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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6-09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와 예비비 등을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55쪽부터 77쪽,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2담당관·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4,197만 4,000원으로 1억 5,182만 1,66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15만 2,336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9,414만 4,000원으로 결산액은 7,628만 7,384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414만 4,000원으로 7,628만 7,38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85만 6,6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783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7,553만 4,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29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열악한 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잔액이 1,785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어느 부분의 잔액이 가장 남았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안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게 기본경비로 포함된, 그러니까 저희 T.O가 25명이고요, 25명에 1인당 예산 책정된, 흔히 말해 야근비하고 출장비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출장과 야근비를 많이 안 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31쪽에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부분에 집행률을 보면 한 49%, 50% 좀 안 되게 집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2021년도에도 과반 정도 집행이 됐고,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기타보상금이 몇 건 정도 돼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런 겁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그러니까 허위 출장을 공무원들이 가고 출장비를 타 갔다는 게 권익위에 제보가 돼서 권익위에서 사실조사를 해보니 한 1,6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허위로 타 간 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30%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400 정도 되거든요. 400~500 되는데 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놓은 게 연간 200씩 해놓는데 그해에는 한 400~500이 추가로 나갈 것 같아서 2022년도에 추가로 500에서 700의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러면 500이 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이유가 권익위에서 30%를 공익신고자한테 주려고 했으나 거기서도 또 자기들끼리 해서 50%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400~500을 다 안 주고 한 200…….

김용호위원

44만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정도 240만원을 주고 남은 게 그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냐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건수는 많습니다. 잠깐만요. 7건에 5명, 환수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1,4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내용은 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거의 출장 예산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5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5건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1,627건에 인원이 207명이고 환수금액이 1,622만원 그게 환수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호위원

환수된 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244만원이라는 돈을…….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신고한 사람만 줬습니다, 포상금으로.

김용호위원

포상금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 건 같으면 그럼 그렇게 해서 줬던 부분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고자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신고자.

김용호위원

예.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명이었답니다.

김용호위원

1명?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출장을 허위로 신고하는 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게 밝히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니고 1명이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244만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명한테 줬습니다.

김용호위원

1명한테 244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다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포상금으로 준 겁니다.

김용호위원

포상금이 그렇게 많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신고해서 우리가 회수한 게 1,600만원이고 거기에 30%를 보상하면 400~500 정도 되는데…….

김용호위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수를 신고를 해왔다는 얘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그분은 직업이 신고하는 사람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의회 쪽에 ‘꽃테크’ 얘기 나올 때 그분처럼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합니다. 업추비면 업추비, 출장비면 출장비.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없이 신고하면 그 건수를 잘 기록 했다가 그냥 지급한단 말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익신고가 되면 공익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일단 각 부서에 사실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이번 것도 권익위로 보내놓으면 권익위에서 다음 주에 저희들 사실 현지조사한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자료제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용호위원

그 자료 건, 신고했던 자료 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신고 건은 또 공익신고는 비밀보장이 되어 있어서 비밀로 간주를 해서 처리 경과 같은 건 제가 한 장 갖고 있는데요, 말씀한 대로 내용, 누가 이런 건 자세히…….

김용호위원

얘기할 순 없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

김용호위원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거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안 됩니다.

김용호위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자료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어서 수정 중입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질의를, 그러면 수치만 수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은 돼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 갖고 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안 가져오셨다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수정안을 안 가져오셨다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착오가 돼 있어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틀린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전년도 걸로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책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냥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여기 어차피 책자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2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 상단에 성과목표 있잖아요? 132페이지요. 거기 한번 보시면 구정홍보지 발간 및 홍보실적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게 2021년도에도 저희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달성률이 267%였어요, 21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에 또 239%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실적을 해서 2022년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그걸 상향조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2022년도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이 안 돼서 그대로 간 거고요, 2023년도 성과목표는 저희가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에서 10% 상향조정해서, 예를 들면 SNS가 2022년도에는 목표가 1,978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3,630건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때 지적한 시점에는, 작년에 지적하셨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었고요, 2023년에 반영을 해서 2023년도 목표는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3,630건이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내년에도 다시 또 초과목표가 몇백 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3,630건을 했기 때문에 작년 추정치를 4,000건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작년 시점에도 저희가 4,000 몇 건이었지만 저희가 추정은, 왜냐하면 추정은 저희가 미리 알 순 있잖아요? 4,300건이 될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추정치를 4,000으로 잡았어요. 4,000으로 잡고 2020년도 실적, 2021년도 실적 이렇게 3개를 평균을 내서 거기다 10% 상향한 3,630건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표 잡는 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가 사실은 100%가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 300%가 됐을 때는 과감한 목표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어쨌든 저희 목표라는 거는 또 갑자기 무슨 코로나처럼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정치를 잡는 시점이 결과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합리적으로 3년 치 평균에 10%를 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보통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 치 평균에다가 5% 정도 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더 도전적으로 해서 10%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았고요, 이렇게 잡다 보면 나중에는, 올해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1,978이었는데 올해 3,630이니까,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0~80% 올랐는데 이렇게 수정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목표치와 실적치가 같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다음 질의는요,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지금 집행잔액이 5,300만원돈이 남았어요. 거기 동대문구 소식지 한번 보시면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소식지에 대해서 행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12회 발행하면서 면수에 대해서도 더 늘리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G2B’라고 조달청 사이트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합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업체에서 이거를 2억을 했더라도, 예산이 2억이라고 해도 2억을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다운돼서, 왜냐하면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가격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다운해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바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낙차차액이 지금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올해 소식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2023년도에 새로운 변모를 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을 잘 짜야지만 결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결산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361억 7,895만 7,840원으로 1,229억 654만 5,364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9,277만 3,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33억 5,745만 50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8억 2,218만 8,924원으로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5억 9,339만 2,840원으로 170억 5,815만 6,851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9,277만 3,05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32억 6,859만 6,17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억 7,386만 6,7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3,053만원으로 이중 8억 5,758만 5,4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088만 3,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6,206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시설공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383만 8,000원으로 이중 5억 2,351만 6,503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032만 1,4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2억 3,133만원으로 이중 1,041억 232만 7,9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797만 1,33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0억 5,103만 728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억 2,986만 7,000원 중 3억 6,495만 8,6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490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지하 LED등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밀안전 진단 및 건축기획을 용역했잖아요? 그 용역결과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개별적으로 뵌 위원님들한테는 기본적인 설명은 올렸지만 작년도에 7,700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중 정밀안전진단하고 공공기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용역비 한 2,300 정도 해서, 그 정도 금액을 집행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희 건물에 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 예산이 15억 정도 추가로 든다 이런 결과를 받았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시계획과가 임대청사에 있다가 구 본청으로 들어왔고 사무실 운영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구청사 증축 업무를 최종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중단하게 되면 다른 해결책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임차 건물에 약 28억 정도 전세로 도시계획과가 고산자로변에 ‘세명빌딩’ 2층에 임차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부 과가 청량리독서실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증축안을 계획하게 됐는데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약 한 15억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되고, 최근 아시지만 건축 자재비가 상당히 비싸지기 땜에 향후 증축이 진행이 되면 250억 이상 들 걸로 소요가 돼서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2017년도 9층 증축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한 2번 정도 증축을 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됐고 4월 경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고 증축 계획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역시 용역하고 안전진단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4월에 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1층 카페 운영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부탁드린 게 식당 운영할 때 식단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재료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이 많이 됐지만 사실은 직원 후생복지의 가장 기본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1인 식비를 올려서라도 좋은 식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도의 추진 경과가 있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행정기관 포함해서 외부 사기업 구내식당까지 3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중에는 저희처럼 직영을 하는 구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기관도 있었는데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위탁보다는 직영이 직원들한테 어떤 적은 금액으로 좋은 재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직영은 유지하게 됐지만 꾸준히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직원들한테 일식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그런 입맛에 저희가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그렇게 사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사원 기간제 인건비를 본예산에 포함해서 경영수지를 안정을 시키면서 식단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층 카페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수입금이 식당에 보존이 되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유지가 돼서, 저도 1층 카페를 가끔 이용하지만 저희 직원 이외에 외부 분들, 구의원님들도 1층 카페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어떤 구내 매점 포함한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동안 노력을 좀 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년보다는 지금 이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한 식단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관리도, 직영이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카페는 저희가 직영.

성해란위원

아니요, 카페 말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식당에서 일하는 분은 신분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과정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앞치마라든가 피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요 물품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불만을 목소리가 뭐냐면 앞치마를 사갖고 오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과감한 식단 개선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복지도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분이 좋아야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의견입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밤새 일하시는 분이나, 아침에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층 카페 커피하고 음료만 팔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저녁에 일을 하시거나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토스트나 김밥 같은 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는 6시경에 저녁 배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그런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저희는 오후 한 4시경에 간식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아침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숫자적인 확충도 있어야 되고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침을 아예 커피 한 잔 정도로 떼우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을 만들었다가 적절하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아주 작으나마 다른 구에 보면 아침에 엄청 호응도가 좋았대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보다는 커피와 곁들인 샌드위치라도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건강관리나 아니면 카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샌드위치는 아침으로 준비했지만 점심에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동대문구청은 청렴도조사에서 내부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작은 먹거리, 아니면 아침에 소소한 거지만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시면 훨씬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작년에 새시 전체를 했던 것이 2022년 추경이었던가요, 아니면 2023년도 본예산이었던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페이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1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동절기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이월이 돼서 올 3, 4월경에 구청사 전면, 구의회…….

박남규위원

공사는 끝났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공사 완료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때 한 10억 정도 들었었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기억…….

박남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녹아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본 위원이 이 책자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세부사업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제 기억에는 10억 정도 추경으로 잡아주셨고,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 봄에 공사를 완료해서 전반적인 사업은 4월경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새시 바꾸는 것이 어떠한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전방에서 대모를 한다거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10억을 들여서 새시를 전면교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들리죠, 똑같이?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소 효과가 저희가 검증한 바로는 10㏈ 정도, 완벽한 소음차단은 좀…….

박남규위원

당연히 안 되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당초부터 어려웠고 10㏈ 정도 떨어진 효과는 있다라고 저희가…….

박남규위원

10㏈ 떨어트리려고 우리가, 그러면 원래 몇 ㏈ 정도였는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60 언저리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박남규위원

한 12~13%, 13~14% 정도 소음이 떨어진 거네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10억을 쓴 거네요, 소음 십 몇 % 줄이려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창호를 교체함으로 해서 어떤 단열효과가 상승이 돼서…….

박남규위원

그것도 한번 겨울에 봐야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건물 내 난방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공사는 이루어진 것인데 향후에도 우리 구비를 쓸 때는 사실 이게 진짜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연 그때 사용했던 10억이 진짜 효용성 있게 사용되었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워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이 내용을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고민해서 꼭 필요한 데만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관리를…….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면밀히 따져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증축 관련한 내용 있잖아요? 너무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용역비용이 정밀진단 5,500만원, 증축 건축 기획용역 2,200만원 해가지고 7,7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은 극구 반대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를 주장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7,700만원 중에서 안전진단은 언제 한번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도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특히 2,200만원은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보다는 향후 계속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중단해준 우리 집행부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만, 시간이 지나고 꼭 필요한 사항, 우리 국제정세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재개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본 위원이 안 해도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질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혹시 과장님, 구청사 주변에 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추가, 건물이 됐든 자리가 됐든 뭔가가 필요할 텐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저희가 행정건물로 취득을 목적으로 알아본 건 없고요, 설혹 저희가 알아보더라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2~3단계의 절차, 예산편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조일석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 초기단계부터 자세하게 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취한 이후에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은 상승할 거고 지금 정세가 안 좋아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층 증축해 가지고 200억, 150억에서 300억 가까이 쓰는 것보다 하나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에서 어떤 건물을 산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비용으로 구입을 하게 되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일단 기본적인 구비가 필요하고요,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어떤…….

박남규위원

기본적인 구비 같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했고 기본적인 구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일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박남규위원

특별기금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놔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토지건물을 취득하려면 필요성에 대한 내부방침도 있어야 되고 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친 이후에 예산안을 상정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제가 알기에는 족히 ‘2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저희가 결정을 하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데 구청사도 그렇지만 주민센터도 일부는 상당히 노후화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떨어지진 않을 거고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지확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해놔야 되는 것인데 이 비용이 한꺼번에 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특별회계나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동청사 부분은 저희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데가 회기동이라고 생각하고요, 회기동 청사가 원체 오래되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저희 내부에서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꾸준히 대체 부지를 찾는 그런 노력을 저희 집행부에서 꾸준히 발품을 팔고 지역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 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특별회계에 무슨 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주요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구청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고요, 즉시 필요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행정과장 얘기했듯이 몇 년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구청의 재정은 적립을 해나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부족분.

박남규위원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복합물 건물. 600억이라 그랬나요? 작년에 매각되지 않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매수를 저희가 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매수만 해놓고, 건물을 짓는 계획이 같이 동시에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매수만 건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관의 어떤 투자사업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투자심사 중앙이나 광역이나 이런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 투자의 적정성을 심사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박남규위원

복잡하니까,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니까, 왜냐하면 구민의 돈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어있었으면 바로 옆에 건물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60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는 왜냐면 사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의회 창호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음도 하고 냉·난방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데 이 빠지듯이 빼놓고 하면 냉·난방 효율성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 방은 전면만 하고 좌측은 안 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이빨 빼놓고 하면 효율성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작업을 한 다음에 계속 와서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그러는데 확실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잔액이 1,200 몇만원 남았는데 해주려면 다 해주세요, 다. 그리고 화장실도 빼놓고 하고,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할 때는 통으로 한 번에 다 해야지.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으로 전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빨 빠지듯이 빼놓고 하면 나중에 또 효율성 떨어진다고 거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업체한테 나머지 다 해달라고 하세요, 서비스로. 안 하면 안 되지. 그 예산으로 한다고 했으면 다 하는 거지. 처음에 여기 예산 설정할 때 이빨 빼놓고 한다고 안 했잖아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서비스로 하기에는 계약된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은 힘들고요…….

정성영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빨 빼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했던 부분은 집회소음에 가장 취약한 방향에 있는 창틀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구민 혈세가 들어가고 청사, 특히 뒤쪽까지 해보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내구성이, 저희가 입주한 지 23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구성을 좀 더 봅니다. 왜냐하면 23년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보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전반적인 효과가 좀 상승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연차적, 순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을 만약에 10억, 20억 달라고 했으면 안 줄까봐 쪼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공사하는 것을 계속 봤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물론 그 유리창을 빼다가 팔아먹을지 파쇄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감가상각도 계약할 때 정리했어야 돼요. 멀쩡한 유리 그 사람 절대 안 부숩니다. 그거 줄 때 공짜로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 새시 뺀 거 고물값이라도 받아야죠. 그거 안 받았으면 이거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세요. 계약서에 그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시 뺀 거, 고철값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폐기물 비용을 드리고 재활용 여부까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사 이후에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업체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리창 안 깨졌으면 잘라서 다 쓰잖아요, 코팅해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반쪽 유리창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니까 중요하게 크레인으로 살살 살살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업체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쪽 손세영위원님 방 좌측에 안 된 데, 의장님 방은 좌측에 했어요? 거기 유리창 없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의장님 방 쪽은 전면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측면에 어떤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소액을 예산 잡든지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잔액이 1,240만원 남았잖아요?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다 쓰세요. 이월됐네, 벌써.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명시나 사고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정성영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은…….

정성영위원

예산 안 줘요, 있는 걸로 하시라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창호 문제, 냉·난방 문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박남규위원 사무실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의원사무실도 안 나오는데 고쳤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의회 예산으로…….
규서

이규서위원

의회 예산이었어요? 난 또 창호 때문에. 지역방위(예비군) 업무 지원 사업 있죠? 보니까 1억 6,200, 그런데 집행이 1억 3,000, 지금 3,200이 남은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예비군 보니까 피복, 의류 옷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많대요. 이왕 이걸 지원한다면 그런 걸 섬세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몇 번 저한테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성들도 날씬한 분도 있지만 뚱뚱한 분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거 시정 좀 해서 집행이 된다면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향토방위사단인 57사단 예하 221여단에서 매년 초 어떤 집행계획을 저희 쪽에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이고, 말씀하신 그런 여성예비군에 대한 어떤 피복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오래된 옷이라든지 몸에 맞지 않은 옷은 좀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제 사무실 얘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에 그쪽에 비가 샜거든요. 올해는 비를 안 맞을 수 있겠죠? 저희 305호 창가에 비가 샜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방이 아래층에 고깃집이 있나 봐요.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 정도로 단열이, 냄새가 올라올 정도니까 305호 구의회사무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것 좀…….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의회 건물은 의회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부득이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예산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냄새 부분은 제가 알기론 측면 쪽으로 돼지갈빗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305호 옆에도 창호가 교체가 되면 냄새가 좀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직원 정책연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물론 의원들이 연수 가면 놀러 갔다고 하고, 직원들 연수 가면 공무출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 넣니 마니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연수 갈 때 일단 공무연수 가는 분 우선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머지 인원은 우수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들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꽃만 들입다 심는데 진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심을까,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까, 어떻게 진짜 멋진 공원을 만들까. 이거 그런 사람들 연수 한두 명 보내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게 넣어서 진짜 우리 구청을, 구에서 일하는 거를, 구청에서 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대만 IT기업 투자유치로 갔다 왔는데 이거 투자했어요, 유치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어떤 국외연수 같은 경우 고른 직급에 여러 직원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 뉴질랜드를 저희가 2회차에 거쳐서 한 60여명 갔지만 저희가 부서 동별로 친절공무원 포함해서 부서 동장 판단 하에 접수를 받았고 그런 직급이 국외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IT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만을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구에서 무슨 IT기업을 유치한다고 대만을 갔다고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대만에서 한국에 와서 삼성을 견학하든 현대를 견학하든 SK를 견학하든 해야 되는데, 물론 대만에는 중소업체 IT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IT기업 유치한다고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모르겠어요. 우리 동대문구청 조직개편하면서 드론팀 만들려고 드론팀 배우러 간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여기 보면 48억 정도가 예산 현액이고 집행액이 42억 정도인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42억이 위에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단체보험만 나와 있어요. 맞춤형 복지제도에 42억, 전체 48억 중에서. 이 금액은 전액이 다 보험료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합한 금액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한 40억 중에 말씀하시는 전 직원 1,400여명 보험 든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알기로 보험료는 한 7억 5,000 정도 소요가…….

박남규위원

7억 5,000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소요가…….

박남규위원

보험하고 여기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에 48억 정도 예산 잡힌 거는 어디 어디에 나가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1,800포인트 180만원은 전체 공통이고 210%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한 210만원 정도는 거의 모든 직원에 지급이 된다. 나머지 아이의 어떤 보유 수에 따라서 또 추가로 차등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배정받은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은 비용들은 어쨌든 우리 포인트 주는 거, 포인트 각자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보험 1,778명에 대한 금액은 한 7억 정도 된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질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7억 정도 나가는 단체보험 비용 있잖아요. 본 위원은 항상 고민인데 보험이란 건 유사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걸로 보여지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걸로 생각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는 효용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박남규위원

아, 이것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최악의 경우 사망을 한다든지, 최근에도 주민센터 소속 직원이 한 명 사망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든지 상해를 당했을 때, 입원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최근 혹시,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가 보험으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혜택이라는 말은 틀릴 것 같은 데 보험을 지급받았던, 건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군복을 입고 자야지 된다는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보험을 지급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1,778명 단체보험 가입된 분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직원휴양소에 1,778명이 사용하는 돈이 매년 2억 9,800만원, 3억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1인당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7만원 이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콘도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우리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요, 저희가 7, 8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데 한 300여명한테 1인당 25만원 정도 현금으로…….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직원휴양소 운영에 예산이 3억이 좀 안 되는 비용 2억 9,8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2억 9,800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 이상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이게 맥스(max)예요? 왜 그런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중단을 했지만 하계휴양소 지급 비용도 인원이 정해져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42개 정도 콘도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좌를 이용할 수 있는 멕시멈(maximum), 이용 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는 이 금액을 오버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2억 9,800을 예를 들어서 좀 늘려서 5억으로 예산 집행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규정에 맞지가 않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직원복지가 늘어날 수가 없구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추경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추경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늘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추경에 잡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박남규위원

아니면 전체 아예 일반 예산 자체를 올려서 좀 구좌라든지 늘릴 수 있는 거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거는 문제 없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좌를 갖게 되는 거는 어떤 구청의 자산이 증대되는 거기 때문에,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좌를 늘리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대신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25만원 현금 지급되는 거는 그 해에 소멸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 직원휴양소 관련해서 구의회 직원들도 동등하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래 전에 속초에 서울시 휴양소를 구입해서 갈 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국제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비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인근 또는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에 기십억 정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에, 소위 말해서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이외 지역까지는 아직 강구를 못해봤고요, 또 하나는 동해안 지역이나 이쪽에 어떤 토지가격이 한 10여년 동안, 제가 구체적인 확인은 못해봤지만 한 10여배 이상 상정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지를 양양, 속초, 강릉 지역에 한정을 두게 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청풍유스호스텔은 미래를 보고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잘 가꿔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거 있다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고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다못해 양평이 됐든, 그런 고민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에 7,9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7,990만원이란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감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도 잡히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사용한 비용만 잡히고 이건 추가적으로 청풍유스호스텔에 사용한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기본적으로 운영 전반은 공단에서 챙기고 그 이외 건물 자체 운영 전반에 관한 거는 위탁을 줬고 만약에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본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도 인건비가 있고 운영경비가 있는데 운영경비에는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거기에 유틸리티, 전기세, 가스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잡혀있다. 그럼 그 2억에는 이 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거는 별개의 금액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미포함 돼 있는.

박남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각각의 시설들의 운영경비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전체를 파악하시려면 시설비나 공사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가야 되고 세부적으로 인건비도 사실은 계상을 공단 쪽에 했던 경우도 있고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는 공단, 어떤 하드웨어 쪽에 공사하는 건 집행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국장님께 현명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예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청풍유스호스텔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가서 그중에서 3억이 인건비고 2억이 경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만이 쓰였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풍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데서 끌어와가지고 비용을 사용한 걸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동일할 겁니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건 예산편성을 저희 구의 주관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구 부서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사항을 공단에서 편성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그런 걸 모두 망라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구청 부서하고 공단하고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합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풍유스호스텔 5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들어와서 8억이 쓰여졌어요.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공단에서는 그거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노후화가 되고 시설을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단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해서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

박남규위원

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한 부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 또 있어, 이건 의미가 전혀 틀리잖아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던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에 추가질의 한 가지 하는데요. 지금 단체보험 있잖아요, 단체보험. 그게 지금 의무인가요, 아니면 꼭 해야만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임의인가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자보험을 들듯이…….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을 하면 복지포인트에서 일정 포인트가 차감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1,700여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이 있고 실손형이 있고…….

성해란위원

저희가 했던, 구의회도 똑같이 했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그리고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 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예산현액 283억 1,195만 5,750원에서 210억 2,677만 8,472원을 집행하고 20억 2,957만 9,000원은 명시이월, 20억 5,356만 9,690원은 사고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억 673만 8,660원을 제외한 21억 9,528만 9,928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52억 9,684만 7,750원 중 188억 9,158만 4,289원을 집행하고 20억 2,957만 9,000원은 명시이월, 20억 5,356만 9,69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9억 8,034만 8,540원을 제외한 13억 4,176만 6,231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8만 4,000원에서 1억 3,999만 8,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639만 120원을 제외한 3,919만 5,350원입니다. 다음 139쪽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38만 6,000원 중 11억 9,016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421만 8,34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8억 513만 8,000원 중 8억 502만 7,99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7원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받은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389만원 중 2억 934만 18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은 3,454만 9,820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액 2억 4,500만원 중 4,329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까지고, 그리고 13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과 164쪽 중단 자원봉사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좀 헷갈리시니까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그전에 1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추진근거가「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추진 방법은 기부 주체를 보시면 개인입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오로지 개인만 가능하고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다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혜택을 보시면 기부 금액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답례품을 한 8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선정받으시고, 그리고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성해란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를 얼마 정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5건에 680만 4,500원이 기부가 접수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거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75건이면 주로 동대문에 살지 않으시는 분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680만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니까 1인당 기부 평균 한 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다 100%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사실은 홍보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기부금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이라든가 청소년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데, 사업인데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그리고 배너도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포스터도 구청 청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각 동에 지금 다 배부가 돼서 부착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동대문구의 취약계층이나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138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사실 제가 이번에도 동사무소를 나가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행복과 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그런 활동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요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동에서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의실이 있는 곳 공강이 많았고요, 특히 또 강사를 선정하는 데서 있어서도 너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점수 배점표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이제까지 쭉 해오던 그런 프로그램보다 정말 그분들에게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대를 갖다 오후로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오전에 하다 보니까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또 계속하시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모집되는 경우가 저희가 15인 이상이 됐을 때 수강료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수강생 있는 강좌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시간대라든가 그런 거는 어차피 수강생들하고 잘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강료에 강사료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소통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2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공유서울 역량강화에 대해서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서울 역량강화라고 사업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우리동네 공구대여소나 한 지붕,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룸셰어링 사업 있잖아요? 한 지붕 세대공감 하는 사업이요. 그 사업을 보면 성과보고서에 2021년도에 15건을 목표로 했는데 2건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률이 13%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년도도 보니까 15건 목표에 5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33%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사실 참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매치가 서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보통 한 학기만 하는데 기준을 하는데 방학이 있다 보니까 한 학기를 다 안 채우려고 해요, 보면. 그런데 또 공급하시는 어르신께서는 6개월 치를 무조건 다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서로가 안 맞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안 맞는 점이, 제한점이 생기면 그거를 보충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점은 좀 더 노력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이니까,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거기에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저 할게요. 예산학교 있잖아요? 그 운영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제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학교는 조직개편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 자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기획예산과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기획예산과로 갔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회기동 마을활력소 운영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임대기간을 듣긴 들었는데 까먹어서, 언제까지죠? 내년이라 그러셨나, 마을활력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설은 두 군데 있습니다. 휘경 아뜰리에가 있고, 휘경 아뜰리에는 2025년 5월이고, 회기 한지붕은 2024년도 내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운영이 거의 안되다시피 하는데 혹시 우리 계약 조건에 운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임대료 계약을 했거든요, 애초에?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지원금액이 나오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과금 정도 해줬습니다. 공과금리라든가 약간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거 그 정도만 해주고 일체,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 회기동 마을활력소는 어떻게 보면 회기동의 가장 중앙에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모집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저렇게 운영이 안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상의를 하셔서,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율방범이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의 좀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휘경 아뜰리에는 한쪽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안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폐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물론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동에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마을활력소나 그다음에 휘경 아뜰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예·결산과 다소 살짝 벗어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짧게 질의하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11개 사회단체 사업비 및 5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물론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행감 때 얘기해야 될 얘기는 맞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11개 사회단체 사업비하고 5개 사회단체 운영비 지급했던 내역하고 정산을 했을 거예요, 단체에서 지원됐던 그 예산 금액. 정산했던 내역, 참여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동장을 새로 선출을 하는데 공고기간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통장.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통 7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7일 동안 1개 통에 몇 장 정도 부착하나요, 종이를?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면 몇 장 부착하는, 플래카드로 개첨할 수도 있고 그거는 동장이 재량껏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정해진 방법이 없다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통장 모집하는데 불편함이나 불공정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A4 용지에 덜렁 몇 자 적어서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그거 결코 누가 알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통장 모집이 상당히 지역에 불평·불만이 많고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은 통장이 2명, 3명, 4명, 5명까지 모집을 신청하고 어떤 지역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동장은 나름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동장의 영향력이 많이, 통장 선정이나 심의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영향력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편중되지 않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고할 때 동주민센터 홈페이지하고 게시판, 그다음에 해당 동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에 공고문을 부착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 협조를 얻어가지고 게시판까지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만약에 아파트에 공고하지 않았고 전봇대에 덜렁 몇 장 붙였다면 그게 공정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공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적사항을 줄 수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분명히 명시 좀 하실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떻게 세심하게 만들어 줄 걸 당부드리고요, 예·결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역의 동장이 지역식당 주인하고 지역의 파출소 소장하고 술 마시고 저녁에 고성방가하고 지역 다녀도 되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공직자로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문제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저번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는데요, 지역에 가보면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살아서 그런지 동네 일을 잘하려고 하는지 찬조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새는 찬조하는 사람도 줄고, 선거 출마하는 사람 찬조하면 걸려서 잘리고 하니까 찬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022년 올해 한 거는 그렇다 치고 2024년도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구의원들한테 투덜거리지 않도록 제대로 현실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사실 동에서는 이 금액도 저희가 3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인구가 15,0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286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한 313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 또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다고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도 예산을 한번 뽑아볼 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준비하는 동장님도 그렇고, 또 보름 행사 추진위원장도 그렇고, 동네 가서 거지처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저기 뭐야 장안1동은 시장이 들어와서 지원 팍팍하니까 잘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자료를 만들면서 많이 말 나왔던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예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 물론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시켜주고 행정체험도 하고 수입도 있고 좋은 취지로 하는데, 물론 학생들을 뽑아놓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일을 시키냐, 그건 단기간에 하는 거니까 중요한 보직, 자리는 못 주고 또 요새는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이런 거 안 되니까 허드렛일 하는 자리를 자꾸 주다 보니까 일할 게 없고, 제대로 할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고 그런 지적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여름방학 때 또 뽑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뽑으실 때 각 과에서 협의를 잘하시고 또 우리 각 동사무소, 주민자체센터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일 좀 할 수 있는 자리 한 달이라도 좀 선정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지적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한 달 근무한다고 하지만 실 근무일수는 20일뿐이 안 됩니다. 20일뿐이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지금 업무들이 다 전산화 돼서 다 개인들 비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허드렛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또 당사자들은 사실 그게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답십리창업지원센터에 이탈주민 카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당시에도 보니까 방문인원이 하루에 1명, 2명 이래서 지금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성상 실체를 드러내기 굉장히 꺼려 하시기 때문에 당분간 카페를 새로 오픈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말씀의 뜻은 저도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왜 그걸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 저도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신분노출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도 요소요소에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점이 뭔가, 부족한 건 뭔가 이런 걸 담당 부서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담당 부서 없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런 분들이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팀에서도 신경을 쓰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십자 봉사단체에서도 신경을 써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물품 나오는 것도 배달해 드리고, 공급해 드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어려움을 뚫고 넘어오셨으니까,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까 안전하고 또 생활에 궁핍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마음을 진짜 좋게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타 과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자치회관 활성화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 안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이 세 가지 목이 있는데요. 자치회관 활성화 전체 목이 18억 정도,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된 전부 예산 맞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부입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회…….

박남규위원

주민자치회 관련 전체 내용 맞죠, 18억 정도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체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14개 동이니까 각 동 당 1.2억 정도씩 분배가 되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동별로 분배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이게 정확하게 1.2억씩 나눈다고 볼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나눠봤을 때 그 정도 간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주민자치회는 현재 몇 명이죠, 동 당?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지난번에 35명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이상 있는 분들은 기존 처음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박남규위원

일반적으로 35명 맞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주민자치회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회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박남규위원

혹시 그런 인원들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동 별로 서너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35분 중에서도 많이, 100%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그 이외 인원들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해 본 적 없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활동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많나요? 35분들 주민자치회 이외의 인원들. 많아요? (『활동하시는…….』하는 이 있음) 활동하는 사람이 계시긴 계실 텐데 제 얘기는 그 35분 이상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100% 이상을 넘는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추후에 자료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 상대 대화가 안 남기 때문에 자료로 받아보시고 부서에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자료를 받아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2억 1,800만원, 이것도 동별로 나눠보면 한 1,5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것 같고, 그 옆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10억 정도, 11억원 정도.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전체 합쳤을 때 2022년에 18억 정도인데 혹시 2023년도 금액은 알고 계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박남규위원

자치회관 활성화 전체 비용은 얼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주민자치회 어떤 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2022년도 예산이 1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는 8억 2,400만원으로 상당히…….

박남규위원

어떤 게 어떻게 된다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지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자치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활성화요?

박남규위원

자치회관 활성화 전체가 18억이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4억 9,600이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비해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억 5,700만원에서 금년에는 5억 100만원으로…….

박남규위원

4억 9,600이었죠. 4억 5,000이 아니라, 2022년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본예산이었고, 작년에 시비가 4,000만원 정도 더 추가 지원이 돼서 4억 9,600이 맞습니다. 4억 9,686만원이 됐고, 금년도 우리 순수한 구비 같은 경우에는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비가…….

박남규위원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늘었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어떻습니까? 뒤에 팀장님들께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작년 자료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13억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비가 6억 1,100만이 내려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구비가 6억 9,900이었는데 올해는 8억 2,400만원으로 구비를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구비·시비 제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자치회관 활성화에 됐잖아요? 전체 비용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가능하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결산 자료라서 금년도 예산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금년도 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어쨌든 그러면 자치회관 활성화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회관 활성화에 18억이 2022년도에 됐는데 2023년도는 줄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도 하나만 비교를 해도 4억 9,000에서 5억 1,000으로 늘어났으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줄지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운영이라든가 사업비가 금년부터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축소가 돼서 전년도 보다 구비를 증액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구비 증액해서 어쨌든 전제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체 작년보다 적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나 적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13억에서 올해는 8억 2,000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체 금액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게 어디 사용되는 금액이라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 실비…….

박남규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발언은 일단은 여기에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이문2동 청사신축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헷갈려서요. 금액 관련된 내용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되게 오래된 내용이고 주차장을 한 지도 오래됐는데 맨 밑에 보면 사유가 설계용역 기한을 당초 2022년 6월에서 2023년 10월 말로 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계가 늘어진 이유하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2동 동청사 설계 기한은 당초에는 21년 9월 28일부터…….

박남규위원

21년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22년 6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내 지하 매설물로 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면서 설계 준공기간이 1차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게 2021년 9월 28일부터 2023년 금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연기된 게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대체 부지, 도로 부지까지 편입을 하면서 주차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설계 준공이 아직도 2021년 9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그렇게 다시 또 2차 연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추가질의 여쭤볼게요. 과장님, 개인 집 같으면 2021년도에 설계가 완공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물론 설계가 뚝딱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설계 기존에 나오기는 2021년도에 끝나기로 했는데 끝나기로 했던 기한을 벌써 2년을 경과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개인 집하고 틀리게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다 보니까, 실예로 금년도 5월에 서울시에다가 설계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서 공사비 50억 이상인 경우 기본 및 실시 설계기간 중 다시 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원가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검토 시행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계속 수반되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한번 딜레이 됐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경과되고 이해가 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사실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순수하게 동청사만 짓는다 그러면 벌써 끝나는 문제였었는데 계속 주차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2차까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러한 행태가 구민들, 아니면 이문2동 주민들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검토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문2동 주민들은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울화통이 터지는 답변인데, 금액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밑에 표에 보면 4억 4,000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서요. 4억 4,000만원 중에서 이월된 거, 그러니까 2021년도에서 이월된 게 2억 2,000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건 2021년도 거 보셔야 되는데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3억 7,700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23억이구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다가 2021년도에 설계용역 계약이 됐는데 설계용역 계약이 3억 606만 4,000원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수금을 지급한 게 6,080만 9,590원, 그리고 남은 잔액이 2억 4,400…….

박남규위원

22억.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억 4,000이죠. 설계용역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용역비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2021년도에 3억 6,000에서 6,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남은 2억 4,400만원은 2022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2022년도에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지금 그 금액이 그대로 불용이 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불용액이 설계용역비에 남아 있는 그 불용액입니다.

박남규위원

불용액이 22억이죠, 22억 8,800. 전년도 이월액.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이월액이요?

박남규위원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불용액은 2억 4,400이고요, 그 당시에 애초에 편성되었던 23억 7,700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건 2021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다시 2022년도에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다시 이 금액들을 다 사고이월 시킨 거죠, 금년 2023년도로.

박남규위원

참 복잡하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도 이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속이 터지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 같은데요. 2023년 10월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죠, 그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 상으로 금년 안에 지금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8,768만 2,190원과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4억 7,072만 8,190원으로 이중 126억 6,471만 1,709원을 지출하고 8억 2,8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300만 8,230원, 집행잔액은 18억 2,419만 8,251원입니다. 집행률은 88.2%, 미집행률은 11.8% 됩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281만 8,000원 중 7억 3,883만 8,7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 납금은 2,651만 5,700원, 집행잔액은 3억 2,746만 3,54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62만 6,000원 중 2억 4,172만 4,150원을 지출하고 5,3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518만 6,350원, 집행잔액은 236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에 문화예술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9,199만 4,190원 중 46억 5,362만 5,1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05만 5,560원, 집행잔액은 2억 2,031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903만 6,000원 중 25억 1,749만 3,1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530만원, 집행잔액은 5억 7,624만 2,85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중단에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66만원 중 3,808만 7,240원을 지출하고 4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11만 3,620원, 집행잔액은 1,455만 9,140원입니다. 142쪽 중단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459만 4,000원 중 33억 2,624만 3,190원을 지출하고 7억 7,0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3만 7,000원, 집행잔액은 3억 7,595만 3,810원입니다. 143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296만 7,000원 중 7억 7,061만 2,13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235만 4,861원입니다. 14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관광과 운영경비로써 4,461만원 중 3,667만 1,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보존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3억 9,842만 3,000원 중 3억 4,141만 6,870원을 지출하고 5,700만 6,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에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해서 배봉산 해맞이나 선농대제나 동대문 봄꽃축제나 잡혀놓은 예산의 한 60%, 많이 써봤자 40에서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집행률이 평년보다 좀 낮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봄꽃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설물만 하고 말아서 그렇게 된 거 같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140페이지에 보면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행사 자체가 뭐였죠, 지금 말씀이?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건 알겠어요. 그런데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봤을 때 일시적인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성해란위원

지속되진 않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시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예술인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계속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문화예술 활동도 못 하고…….

성해란위원

공연이 위축되고 그랬으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소득이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거의 했던 건데 그 이후는 지금 현재 국가나 시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별도의 재정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제가 QR코드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황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과거 20년도부터 종합문화예술을 짓겠다고 타당성이나 또는 기본계획 수립을 1차 용역을 한 번 한 바 있는데 작년에 구민행복센터로 건립하는 걸로 최종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써 과거에 검토했던 것은 종료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부지나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부지가 확정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술회관 정도를 한 800석 정도의 규모, 주 대공연장을요. 그래서 그 정도해서 공사비를 산출해 본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대지 좀 물색해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업무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랄지 이런 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희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구민체육센터까지 같이 아우르는 방법도 행감 때 나왔었어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미 과거에 예술회관 자체만을 놓고 했을 때 아마 작년에 구민행복센터 건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거는 공연과 관련해서 지리적 접근성이랄지,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공연문화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의 여러 가지 용도나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중단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QR코드에 접속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북카페라든가 공연장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그런 거 외에 다른 타 용도의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죠. 밑에 쓰는 항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많은 구민들이 정말 많이 동참을 하셔서 여러 의견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합 구민행복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여러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 구립 합창단이나 각 예술단체에 대해서 그 장들,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과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진 적 있으신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는 개별적으로 합창단이나 지휘자분들 해서 단체별로 간략한 간담회나 대화의 시간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는 청장님하고 간담회 시간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구민들이 모여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회원들을 자주 만남으로써 회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그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결산이라 제가 결산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이거는 결산이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결산서 524페이지, 죄송해요. 이건 제가 결산서 따로 본 거고요, 거기 세입·세출 결산안 149쪽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42쪽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보면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비 지원에 5,000만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출액이 없이 집행잔액이 그냥 고스란히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예산을 짤 때는 어디 부지를 선정해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게 아닌가요? 미리 5,000만원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조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는 민간시설의 유휴공간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어렵다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에다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니까 우리 공·사립 도서관 지원을 하겠다고 나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최초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했던 것들이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을 종료,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계획을 했다가 집행을 중단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우리 소기의 목적, 목표를 이 정도는 달성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비록 잡기는 했지만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잡히는 거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타 구에서 오셔서 그 내용을 혹시 잘 저기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 구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육성하는 사업을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나 종교시설에 유휴공간을,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조성해서 지역의 문화 진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건데 그 사업이 작은도서관 유휴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에 코로나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결이 안 되고 유휴공간 확보가 안 돼서 시설사업을 조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공간이 확보돼서 사업예산을 잡았던 건 아니고 유휴공간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못 돼서 아마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솔직히 원칙에 벗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작은도서관 또 계획이 계속 있으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확장은 없고요, 감초마을 도서관이 지금 오픈 예정에 있고요, 오히려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우리 동사무소 두 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지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고, 하나는 있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두 군데 없애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우리 동대문구에 한 100군데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 무슨 도서관 다해서. 사실 도서관이 많다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런 도서관의 운영이 내실화 하고, 그리고 정말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거리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확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립도서관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우리 관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그런 문화시설 중에 일부가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또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립에 그런 요건 충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다수, 주거 입주나 이렇게 됐을 때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검토해서 확대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딱히, 앞으로 부각되면 그때 또 검토해서 건립한다랄지, 추가 보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저희 동대문구는 공간이 없어요. 진짜 적어요. 그리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의 협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 구민행복센터에도 북카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무사항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북카페는 약간 도서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평가하는 건데요…….

성해란위원

그럴 수 있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키즈카페도 있고, 과학체험관도 있고,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전 무척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 거 쪼개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을 구민행복센터도 정말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 마디로 개수 채우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구민행복센터도 조성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작은도서관을 계속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조차도 내실 있게 활성화하고, 지금 사실은 꼭 책을 보지 않아도 전자도서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서관의 수요가 필요는 한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 사업은 참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있는 이 도서관 사업이 좀 내실 있고 충실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과거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 아버지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거 하고 연습실하고 다 합쳐보니까 예산이 한 3억 6,000, 7,000 들어가요.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 쓴 내용하고 공연한 걸 다 보니까 합창단 전체가,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아버지합창단 다 한 데가 총 전부 해도 10번도 안 돼요. 10번이 안 돼요, 나온 데 보니까. 그러면 한 번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합창단 이렇게 보면 20년 전 사람이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전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 같이 놀이터예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진짜 여기 동대문구도 옛날에 개발이 안 돼서 산동네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다 아파트 쭉쭉 들어서고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면서 세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했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을 뽑으려면 안 온다고 하겠죠. 안 온다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람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들이 소년·소녀합창단 활동해서 얘네들이 학교 갈 때 인정받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은 서로 활동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보면 그냥 뭐 구청장 취임식이나 나오고 뭐나 나오고 이거 하려고 합창단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어르신들 모아놓고 와서 멋있는 합창도 해주고, 꼬맹이들 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거를 보고 딱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 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흥을 좋아하면 진짜 선수 같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민요합창단, 이런 사람들 지금 고령화시대에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작년에는 아무래도 공연할 기회가 좀 많지 않아서 4개 단체 언급하시고 한 10여회 정도 거기에 전반적인 운영비는 그분들의 지휘나 반주, 이분들 실비 성격의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 단복이랄지, 공연하는데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만 갖고 그걸 논하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약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의 인력이 20년 전에 계신 분이 지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창단이 한 20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의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자체적으로 58세까지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만 58세까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가 들면 그 합창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인력은 그렇게 계속해서 20년, 30년 하는 거는 아마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성합창단 나가면 실버합창단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버합창단 만든 거 아니에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실버합창단도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실버합창단도 똑같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공연의 성격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연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랄지, 물론 구청장님 취임식 행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대다수는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음악을 통해서 서비스 하는 건데 소외계층이 너무 많이…….

정성영위원

그 말뜻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버합창단이 옛날에 문화원에서 노래연습하시는 분들이 합창을 하시는 실버합창단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합창단 하다가 58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세 넘어가는 분들이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게 창단한 거니까.

정성영위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줄타기예요, 줄타기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새로 온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젊은세대도 많이 들어와 보고, 들어와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연령이랄지 그런 활동 기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규회원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활동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버지합창단은 1년 경비가 700만원인데 인원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제 물론 모든 단체가 다 자율성이랄지 이런데 아버지합창단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경비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공간하고 최소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구립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 차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크게 불평불만을 호소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남성들이나 활동을 하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적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형평성도 봐야 되는 거고, 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운영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고, 또 새로운 거를 자꾸 바꿔 갈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보면 한번 들어오면 끝을 보고 나가는 거야, 끝을 보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연주, 지휘 관련되신 분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임 규정을 두기도 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너무 고착화돼 가지고 정체되는 현상이 덜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조례도 바꾸고 했으니까 앞으로 점점점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2022년도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라는 기간을 지켜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결산 내역을 보지만 지역보건과랑 비슷합니다. 맡고 계신 사업부터 시작해서, 양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재단까지 같이 코워킹(coworking)해서 핸들링(handling)하시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격무가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자리에서 들었는데 문화관광과가 참 직원들 사이에서는 되게 기피가 되는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지켜봤지만 제가 공무원이었어도 안 가고 싶을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을 빠방하게 달라고 해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 작은 건마다 다 어쩌면 이권단체 혹은 외압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데들이 다 껴있고, 거기 쪽도 거기 나름대로 핸들링(handling)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본 결과 제가 공무원이어도 가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봤을 때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되어야지만 일이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상당한 격무·격노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1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42억 8,422만 8,000원 중 68억 4,334만 5,337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억 7,156만 2,28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2억 6,932만 3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925만 6,000원, 예비비 사용액 1억을 포함한 25억 692만 7,000원으로 이중 20억 8,963만 9,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7,156만 2,282원, 집행잔액은 2억 4,572만 4,868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7,893만 2,000원으로 이중 26억 5,903만 6,66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1,989만 5,333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중단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3,057만원 중 2,687만 8,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억 6,779만 9,000원으로 이중 20억 6,779만 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43억 2,223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45억 1,294만 4,9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3억 2,223만 5,000원으로 이중 45억 1,294만 4,97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8억 7,565만 5,000원 중 6억 9,295만 9,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계획 현액 34억 4,658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 1,998만 5,1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호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행감 때 우리 체육진흥과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짧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포함이 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코로나19로해서 아마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했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풋살을 비롯해서 예산이 다 사용 안 됐던 부분이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로는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아축구라든지, 여성축구라든지, 청소년풋살 이렇게 3개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도 있지만 유아축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접촉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가 있고 여성 축구를 한번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모집인원이 안 차서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그랬으면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한 5개월 됐는데 집행률이라든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다 모집이 돼서 5개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동일 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인을 위해서, 유명 체육인을 위한 어떤 방안을 한 번이라도 모색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유명 체육인이라면, 저도 지금 현재 여기 유명 체육인이 동대문구에 누가 있는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면, 오신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거는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레슬링 오남매’. 그래서 동메달도 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언뜻 생각해도 ‘이상화’도 있었고, 그렇죠? 혹시 야구에 ‘박철순’ 전 투수님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신 거 얘기 들어봤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체육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축구에도 아마 명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체육인들도 유명한 체육인들을 활용해서 동대문구를 알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좀 선제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쪽수 동일 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동대문구에 12명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에게 지불되는 것은 없죠, 판공비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회장한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지급되는 것은,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사무장은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있는데 이 자료에 없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그 자료를 따로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걸 편성해 놓으셨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시비·구비·국비로 해서 매칭비율이 있는 것만 여기다 표시를 했던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매칭됐는데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라는 그 비용 속에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건비 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공비 쪽 시책업무추진비 운영비 쪽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따로. 사무장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어디서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기금이요.

김용호위원

아, 기금에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운영비 쪽에서.

김용호위원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기금에서 전체가 지급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금 쪽에 전체가 지급되고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국비가 50% 나가고, 시비가 25% 나가고…….

김용호위원

그건 뭐 기록돼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사무장한테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뒤에 가서 질의해도 되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지요. 얼마 정도 지급되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호위원

사무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비에 사무장 월 30만원해서 12개월로 기금에 잡혀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30만원씩 받고 사무장 일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사무장이 월 30만원 받고 일하고 있다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월급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월급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이건 뭔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냥 수당 개념, 활동비…….

김용호위원

수당이면 그럼 월급은 누가 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월급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사무국장한테 월 35만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당 개념으로 해서 자기계발비로 1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연수비라고 해서 10만원 해가지고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외 10만원 2회. 그러면 35만원, 13만원, 10만원하면 30, 40, 55만원 나가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55만원 받고 사무장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사무장이 돈 55만원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확실하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동대문구에서 지급을 하든,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든, 국비에서 지급을 하든, 사무장이 55만원을 받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과장이 돈을 얼마를 받고 사무장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뽑아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1월에 교육받고 2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오래되지 않으셔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를 맡고 계시다면 체육에 가장 큰 단체의 수장이 어떻고, 수장이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사무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체육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전반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무장님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사무장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회장이 임명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회장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공개모집해서, 아니, 지도자는 공개모집이지만 사무국장도 모집해서…….

김용호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임기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몇 년 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2020, 작년도에 처음 발족돼서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작년 2020…….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2년 12월에 선거해서…….

김용호위원

지금 현재 사무장 이름이 뭡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최병철’ 사무국장입니다.

김용호위원

‘최병철’ 사무장이 2020년도에 근무했다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2020,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족돼서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최병철’이는 올해부터 근무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최병철’이가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동대문구에 가장 큰 단체, 가장 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회원들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다시 하셔서 좀 많은 관심, 그리고 각 종목별로 어떤 지원, 이런 내용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결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체크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잠시만요. 144페이지 체육 꿈나무 육성 전체 예산 1억 4,500이고요, 보조자료를 보면 두 가지 사업이에요. 야구 훈련용품 지원과 관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인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점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이 무엇이고, 보니까 배봉초, 은석초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건인 거고 이 1억 4,000만원이 국·시·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지원사업은 학교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해서 초등학생들이 흥미롭게 체육활동 콘텐츠…….

박남규위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보셨어요,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장은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 서로가 알지 못하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왜 배봉초하고 은석초에 지원이 된 거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올해 배봉, 작년에 배봉초등학교하고 은석초교 두 군데가 지원이 됐는데 신청 학교는 군자, 배봉, 은석, 신답 이렇게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량평가라고 공간 확보라든지, 이용 가능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체육기반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평가해서 배봉초등학교하고 은석초등학교 2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됐었습니다.

박남규위원

1억 5,000중에서 VR 스포츠실 설치에 지원된 게 1억 4,000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억 4,000인데 1개 학교 당 7,000만원인데 이건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박남규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 과장님 시간 내셔서 저랑 한번 여기 가보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운영,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끝납니까, 구비 지원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영권에 대한 건 학회에다가 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학교에다 그냥 설치를 해준 거네요, 쉽게 말해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정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히 이게 뭔가가 느낌이 안 좋은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중간에 점검도 한 번씩…….

박남규위원

보기 전에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저랑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14 5페이지까지 질의할 수 있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전부 다 하면 됩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금이랑 예비비 제외하고.

박남규위원

아니, 14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전출 20억 이거 얘기해도 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검토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권고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가 2023년도 심의 시 일반회계하고 혼용 방지하도록 하고, 기금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일부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지속 가능하거나 편성이 가능한 거는 일반회계로 혼용을 방지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제 지적사항이. 첫 번째는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특별, 체육진흥기금하고 사용 용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전출 가는 게 이거는 법에 맞지 않을 것이다,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길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8쪽부터 299쪽까지, 그리고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 잠시만요. 이게 가장 큰 단적인, 우리 구의 생활체육에 관련된 우리 구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잘못된 점 여러 가지가 지적 나올 것 같은데요. 보조자료 176페이지를 보면 1,000만원을 썼는데 사업명이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이거든요. 사업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학교운동장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서 지원했는데 소금 구매가 1,000만원어치 지원했어요.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지 궁금하지만 과연 체육사업으로 소금을 지원했다는 거, 운동장을 위해서. 참 이게 우리 구의 체육을 위한 일이라, 이게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인 거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운동장이라는 것은 운동장 연화를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인가, 참 안타깝기 그지 없거든요? 저도 한 명의 체육인으로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토사 구장이 있습니다. 토사 구장이 있는데 토사 구장에 운영하는 축구 동호인분들이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소금을 살포해달라 해서 5군데 학교에다 저희가 그거를 살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러한 것이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체육진흥과 동대문구청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체육인,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 생활체육 활성화, 더 큰 측면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생활체육 하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15쪽 일반운영비 63만원 지출 안 됐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마이크.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72쪽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4회 했는데 이게 왜 잔액이 그대로 남은 이유가 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되시는 분들이 있고 외부로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로 대처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315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제가 조목조목하지 않고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우리 동대문구가 참가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위 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종합 3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종합 3위면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좋은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처음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는 3위까지는 못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2,000만원, 동대문구에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에 가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시에서는 1,000만원이 내려오고 구에서는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그러면 반대로 알았네요.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2,759명, 비대면이.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가 3,000만원인데 참여인원이 225명이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동대문구 인원이 225명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225명이 차량으로 간다면 차량이 한 6대 갔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가신 분이 있고 2차 가신, 종목이 틀리게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약 40명에서 44명이 버스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몇 명 정도 타던가요, 실제 과장님이 차에 올라가 보시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실제로는 타면 한 35명 정도.

김용호위원

35명이면 꽉 찬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버스가 출발하면서 꽉 찼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차진 않았어도 한 열 분 정도는, 30명이나 35명, 40명 이렇게 타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 정도 타고 갔다면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못 미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특별하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이 예산이 나간 지가 10여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책임자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돈 55만원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다 못 채운 것인지, 돈을 300만원, 400만원 받는데 못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미진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세부적인 것까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316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시설 유지보수 등’이라고 있어요, 생활체육 유지보수. 생활체육교실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생활체육교실 시설이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중랑천에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생활체육교실 하고 있는 게 뭐 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에어로빅이나 아침체조라든지 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김용호위원

그건 한 군데서 하는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여러 군데에서 분산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김용호위원

중랑천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라는 것이 오전에, 아침 새벽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교실, 게이트볼교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용호위원

파크골프교실을 시행하고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파크골프교실,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시설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시설, 음향기기 수리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25개 교실을 하고 있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이라는 것은 25개 교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거는 체육지도자가 외부를 나가서 수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강사를 뽑아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강사료를 지급한 사람,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강사가 25명 정도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25개 교실에서 하고 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5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주로 지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체조 연단에 올라가서 에어로빅을 같이 하면서…….

김용호위원

에어로빅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외 종목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외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하게 되면 중랑천에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거 초보자들이 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인라인도 있고 라인댄스, 족구, 파크골프…….

김용호위원

인라인 그다음에 뭐라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라인도 있고 국학기공도 있고 게이트볼, 족구 그다음에 라인댄스, 아침체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라인이랑 족구를 수업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강사가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수업을 하고 강사비가 나갑니까, 수업하지 않고 나갑니까? 인라인을 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라인하시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라인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인라인은 위치가 어디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라인이 1체육관, 1체육장 있지 않습니까? 공원 중랑천.

김용호위원

인라인 체육공원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 동대문구 인라인협회에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협회가 아니고 강사를 뽑아가지고 교실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30,000원씩.

김용호위원

강사 각 종목별로 강사하고 운영했던 시간표를 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316쪽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2년 12월에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해서 8,820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1,100만원이 지급됐죠. 이 선수들 소속, 종목 이 내용 일체 자료 주십시오. 끝으로 144페이지에 못 했던 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에 1억이라는, 비가 와서 전체 쓸고 나갔던 곳에 1억이라는 돈 예산이 지난해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삭감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비비로 해서 1억 지출해서, 1억을 편성해서 칠천 백만원 사용했나요? 그렇게 사용한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중랑천이 1차 범람이 돼 가지고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게 다 떠가지고 그거를 보수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안 됐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삭감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보고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중랑천 범람으로 해가지고…….

김용호위원

예산이 통과가 됐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공식적인 루트로 예산 통과가 됐었나요, 이 금액 1억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억은 예비비, 그전에는 제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에서 집행부에서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서 이 1억이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쓴 돈이 맞냐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돈하고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만약에 보수가 잔디보수라든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돈 자체는 6월에 범람이 심해 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호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치수과에서 2차 범람 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금 내려온 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테니스장도 같이 거기서 보수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요. 예비비에 사용했는데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예산에 왔을 때 분명히 삭감됐던 것으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삭감된 게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글쎄 그 사항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예비비는 급할 때 사용하는 거라…….

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됐는데 급하니까 사용했냐 이 말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당초에 1억 저희가 편성한 게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호위원

1억 자체를 편성한 적이 없었다, 예비비에서 그냥 사용한 것이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 저도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교육지원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69억 1,944만 6,000원 중 161억 7,221만 3,093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로 보조금 반납금 8,942만 2,630원과 집행잔액 6억 5,781만 2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상단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90만 1,000원 중 155억 8,881만 4,93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8,724만 9,510원과 집행잔액 5억 2,483만 6,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내역은 학교급식비 지원 4억 1,814만 9,000원입니다. 147쪽 중단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52만 7,000원 중 3억 6,691만 9,99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17만 3,120원과 집행잔액 1억 2,443만 3,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내역은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5,907만 1,850원입니다. 이어서 147쪽 하단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496만원 중 3,643만 563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52만 9,4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 1억 8,005만 8,000원 중 1억 8,004만 7,61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만 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73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진학상담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억 7,550만원 중 8,600만원을 같은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으로 2022년 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교육전문직원이 내실 있는 진학프로그램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8개원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별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쪽 기금 조성 총괄내역과 318쪽 장학기금 지출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학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2억원과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7,338만 7,887원, 이자수입 2,618만 1,217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9,956만 9,104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1,07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7억 8,886만 9,10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행감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닌 국비 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물론 이번에도 체육 축구대회가 있는데 개방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행감 때 과장님께서 시에서 토요일·일요일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시의원께서 그걸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심미경’ 시의원님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청장님하고 그때 체육단체 회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을 때 ‘심미경’ 시의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학교개방이, 지금 토요일·일요일 개방이 인건비를 해결하면 그게 폭이 넓어지나요, 활용도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학교 측에서는 개방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주말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교사분들이 치우는 일도 다반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끄러운 측면도 있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지원이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또 본관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쓰레기 문제도 있고. 참 이거는 구민들은 원하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언뜻 들어서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147쪽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연 2회 영어체험교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12일간 본인부담이 35만원, 구 지원이 40만원입니다. 이 호응도는 어떤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호응도는 지금 많이 좋은데요, 프로그램을 좀 더 변화해 가지고 활성화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금년도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언어라는 거는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자꾸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12일, 1년에 2번 24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이유가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원어민과 같이 하면 비록 짧지만 좀 더 수준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자 중에 올해하고 다음에, 2021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2022년도에 신청이 가능한 거죠, 매년?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매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새로운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물론 가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심화단계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수업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수업 진행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반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은,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언어라는 게 단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중복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열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넓히는 거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3학년에서 6학년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해서 그 학생이 언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도, 기여도가 있는 내실 있는 영어체험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는요, 제가 교복나눔장터를 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복이 물론 비싸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없는 어머님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성장이 빠르잖아요. 빠르다 보니까 한 벌이 있지만 또 다른 벌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교육지원과에서도 그걸 정말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그날 행사하는데 정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만족도조사나 그런 부분은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참여하는 학교에서 나온 교복들은 거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게 10시 이전에 문을 딱 닫더라고요. 금지를 시켜 놓고 정말 요이 땅 하니까 바로 뛰어가셔 가지고,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와, 저렇게 어머니,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많은데 조금 더 확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보면 학생들이 교복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생활복이라고 해가지고 체육복 비슷한 걸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빨리 손을 들어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전체 9억 7,960만원 중에서 지출은 8억 6,900만원만 되고 일부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죠, 1억 1,000만원 정도가. 왜 이렇게 됐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을 1억 교부해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이미 상반기에 학사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시기가 하반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방과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학교 학사 일정을 상반기에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대략은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9억 정도 되는, 1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이 2023년도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4억 9,000 정도.

박남규위원

그렇죠, 4억 9,500. 금액이 많이 다운됐네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 보면 여전히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돼 있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서울형혁신교육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서울형혁신교육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교육청에서 12월 말로 종료선언을 하고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을 함에 따라서 이 사업…….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그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 있는 거죠? 위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조자료 183페이지 보면 민·관·학 거너번스 체계 구축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있고,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계 강화, 어린이·청소년 자치, 지역특화사업 참 좋은 사업들 많네요. 이게 시 비용이 줄어들었더라도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투자하고 이런 교육지구사업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는 됐지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2월에 상호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사항 그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실에 우리가 순응해서 하다가 또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비용으로 구비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146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2억 4,899만원이 개방지원사업으로 돼 있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혹시 2023년도에는 이 비용이 얼마 정도가 책정됐는지 정리가 되셨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휘경초 3,985만, 아니 휘봉초…….

박남규위원

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3,985만원.

박남규위원

총액이 3,000만원이에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오는 부분이라서.

박남규위원

여기 보니까 이건 다 국비·시비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구비가 없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가 없으니까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학교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거기에 우리가 학교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 한 학교당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줘서 ‘아, 학교운동장 개방하면 학부모님들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 줄 수 있는 거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거네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렇게 구의원들께서 발언을 하시고 그런 의견사항을 드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지원비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방 건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학교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여름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교식 운동장, 마사토로 된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갑구’ 지역에 청량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청량초등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공사 건이 있어 가지고, 운동장 개·보수 건이 있어 가지고 이용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문초등학교는 그 지원을 받고도 자기가 무조건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게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했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니가 결정하냐?’ ‘밖에서 결정하는데 그분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밖에서 결정하는데 그분한테 얘기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십수년 전에 교육지원과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지속되고 그 이전부터도 지속되는 미완의 숙제인데, 현재 교육 관계가 저희 지방자치가 교육은 지방자치로 들어와 있지 않고 광역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휘를 서울시교육장이나 교육청에 지휘를 받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는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교육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시대적인 전환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늘 노력을 하고 지난번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이구동성의 이야기는 시설 사용에 대한 쓰레기 문제 또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개방에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만 많이 노출합니다. 그럼에도 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교육기관에 대한 동참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대부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가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문초등학교있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문초등학교 어디서 개방을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줬던 거죠? 어떤 건 때문에?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 물놀이 여름방학 물놀이 시설…….

박남규위원

여름방학 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문초등학교는 이문축구회에서, ‘푸른회 축구회’에서 운동장을 아침에 주말마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저하고 김창규의원님하고 직접 찾아뵙고 양해를 부탁드리니까 충분히 수용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와 다른 결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히 학교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모든 인원들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협조가 되는 곳들, 될 수 있는 곳들에게 메리트를 드리고 그것이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 식으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일단은 이 건은 우리 과장님께 충분히 제 의견이나 과장님, 국장님께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라도 우리가 협조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뺏어서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충격적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선택권이 교장선생님한테 있다지만 그런 식의 태도로 저희를 대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초등학교를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함께 동참할 테니까 서울시교육감한테 이런 거,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고질적으로 쌓여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립학교 아시죠? 사립학교가 지금 역차별 받고 있다는 문제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난리가 난 환경들이 많은데 오히려 교육 투자 못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시설비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진짜 이거는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직접적으로 나서서 왜 그걸 안 받고 있는지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랑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권한을 학교장한테 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예산이라든지 시에서는 다 받아 먹어가면서,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우리 써먹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항의서한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열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학교에 가보면요 무슨 행사 한 번 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 협조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건 딱딱 받아쓰는데 너무 편하게 받아쓰잖아요. 진짜 돈은 엄청 내려 오는데 대충 쓰고 올리면 되니까. 동대문구 예산 갖다 쓰면 대충 해가지고 그냥 다 해 먹잖아요. 뻔히 알아요. 그런 걸 우리는 그냥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 퍼대는 거고, 그걸 또 예산을 많이 주는 거고, 그런 데 거기서는 협조는 안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면 돈 많이 주는 데는 해주고 돈 좀 덜 준다면 안 해주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거를 한번 같이 엮어서 해보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쪽팔려서 안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도 대관 안 되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교육경비 다음에 확 올려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확 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200억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없애야 돼요. 뭐하러 예산을 퍼주고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아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시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저희가 구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주는 거는 꽁돈으로 아는데요, 꽁돈 아니에요. 같이 지역에 소중한 자녀들 잘 키우라고, 교육 잘 시키라고 주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같이 협조해 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예산을 하는 건데 본인들 생각이 그렇다면 저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장학금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이 나왔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이거는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신청인이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 들어온 인원이 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거를 어제께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구의원 딱 되고 나니까 동장님들이 전화 와서 ‘장학금 추천 5명 해주세요, 6명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했어요. 왜, 봉사시간 때문에. 그거는 일반 장학생이 아니고 봉사시간을 딱 찝어서 왔기 때문에 추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빠랑 엄마가 봉사했으면 그걸로 인정해 가지고 또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3,08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굴을 못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봉사하지 젊은사람 봉사 안 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같이 자녀가 다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장학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고, 어저께 거기에도 안 들어갔는데 다문화가정도 찾아보고, 또 다가구·다자녀도 찾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는 분 찾아보고, 또 장애인들, 자녀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장애인 자녀를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왜, 또 편애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안 했는데 나중에 장학금 선정을 하실 때 소외계층부터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쓰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소외계층을 찾고요, 지난번에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좀 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를 코로나19 피해 유치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유치원 무슨 피해를 입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피해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동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방역비나 방역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100만원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무슨 근…….

정성영위원

유치원에 지원한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는 유치원만 지원한 거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아니 지금 어쨌든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비비 283에 있는 것들이 다 전체가 어떤 기준적인 근거 없이, 물론 지금은 교육지원과니까 여기는 유치원을 지원하고 뭐 어떤 전체적으로 사실은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부만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비비를 받고 지원하였던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 일부 특정부분만 지원을 하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노래방이나 이런 시설도 지원이 됐지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런 쪽은 제외가 돼 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유치원 원장님들은 지원금이 안 내려갔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소득 줄어든 거에 대해서 지원금이 안 갔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안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부 방역비라도 지원하고자 해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무슨 지원을 했으니까, 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금 딱 이 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다 특정, 무슨 이태원사고 이런 걸 제하고는, 지금 어린이집도 지원을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했네. 그런데 이런 특정만을 지원하는 건, 하려면 다 골고루 하든가 해야지 무슨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지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제 질의 받고 같이 하실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먼저 쭉 읽어봤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세금에 의해서 매출이 줄거나 뭐 하거나 노래방이든 개인사업장이든 식당이든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몇 번을 줬잖아요, 세 번 정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개인사업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개인사업자로 보냐, 유치원을 개인사업자로 보냐 이걸 봤는데 여기는 그런 사업자로 안 들어가는 팀을 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는 이걸 보고서 제일 이상하게 봤던 건 택시예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택시도 사실 이상해요.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택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도 받았을 거예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 승차율이 저조하니까 세무서 신고가 줄었을 거예요, 카드신고도 줄고 다. 그런데 거기는 받았을 건데 여기 택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도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9억 5,000 얼마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정성영위원

그래서 다른 데를 다 봤는데 다른 과는 다 봤을 때는 전부 소액, 안 받을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난 택시만 이상하게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손세영위원장님이 ‘다 왜 무분별하게 줬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정성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에서 대상을 정하는 업종 또 광역 서울시에서 정하는 업종 또 각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정하지 않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구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랄지 이런 쪽에서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대부분 거기에서 제외된 업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사항은 그런 걸로 해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그 업종에 해당되는 부서에 있지만 실상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 실상에서는 벗어났잖아요? 아까 정성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거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지원금이 1차, 2차,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3차, 4차 이렇게 계속 시기별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활동에 대해서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을, 예를 들어서 여기 구에서는 유치원을 예를 들면 유치원을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했을 때 각 자치구에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해 범위 내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보조금을 받으니까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공동의 시설이기도 하니까 있는데,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교육지원과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도 너무 이상한 데들이 많은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택시랑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데를 지원을 한 건가. 택시는 진짜 개인사업자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당시에 그 지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재정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이전에 시간을 두고 그때 영업활동을 잘 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나 중앙부처나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의 의논 관계를 거쳐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진 거니까 그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는 구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거기는 단체를 해서 구청이랑 충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청하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 자치구에서 단체하고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고 방역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 다만, 방역 차원에서 검토를 했지만 자치구 간의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정성영위원

구청장 협의회 이런 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로비를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장협의회해서 했던, 아니 청장협의회에서 했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예비비 이런 부분으로 안 들어있고 코로나 방역금으로 국비가 나왔거나 또 시비가 나왔거나 이렇게 기본경비로 나와서 지원이 됐다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실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거는 소상공인 들이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소상공인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 금액적으로 지원됐는데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지원이 됐어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다 지원이 다 됐거든요. 그럼 여긴 중복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중복이 좀 다를 겁니다, 목이. 왜냐하면 그 부분이 택시비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하면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에 얼마가 나갔지만 또 여기에서 지원한 건 방역활동에 있어서 거기에 마스크라도 예를 들어 사용한다든가 목이 약간 다를 겁니다. 중복은 없을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말해서 뭐할까 싶기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예비비 사용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 일단 잡혀있고 그걸 사용할 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이 긴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절차를 말씀하신 거예요?

박남규위원

절차입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절차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우선 사용하나요, 그리고 구의회에 보고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박남규위원

사용하기 전에 보고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보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예비비는 전혀 보고가 필요 없고 그냥 갖다 꺼내서 쓰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로 승인을 해준 거는 그마만큼의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마디로 예비비에 있는 것은 어디다 쓰던 확인이 불가하고 결산할 때 어디다 썼는지 볼 수만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집행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절차상은.

박남규위원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꼭 필요한 정도의 예비비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비비는 따로 승인 절차 없이 막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엄청 위험한 돈이라는 생각이…….

박남규위원

예비비는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비비는 그냥 기본 편성되니까요. 몇 %로, 기본 몇 %로 편성되니까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돼 버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2022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148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8억 9,390만 5,000원으로 7억 9,223만 4,5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63만 9,450원이며 집행률은 88.6%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사업은 예산액 8억 3,979만 1,000원 중 7억 4,071만 9,4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04만 530원으로 집행률은 8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4,616만원 중 4,356만 1,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만 8,100원입니다. 끝으로 148쪽 하단 및 149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및 여건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795만 4,000원 중 795만 3,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국·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