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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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개 기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열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이후 조직개편으로 변동된 간부 공무원이 있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1쪽부터 38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91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정책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운영 및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 여건 제공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초미세먼지(PM2.5) 성분측정소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395쪽 환경오염원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휴일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시민 불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96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고복자연공원의 방문자센터를 개관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 자료는 없으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399쪽 자원순환축제, 아름다운 하루 등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지속 확산하겠습니다. 400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종이 팩, 영농폐기물 등 적정 수거 대책을 확립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에 구내식당 조성과 근무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402쪽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조치원읍 비위생매립지 사업은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403쪽 전동소각장,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크린넷 투입구 등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407쪽 통합 물 관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정책지표를 발굴하거나 물 재이용 및 절약 실천 홍보를 시민과 함께 이끌어내겠습니다. 408쪽 수질이나 수생태계 등 물 환경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지하수라든지 방치공 관련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409쪽 24시간 실시간 영상 감시로 하천 수위를 원격 운영 시스템을 하고 방재시설물이나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상시 가동 태세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합강캠핑장 카라반 및 오토존은 재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도심 하천의 산책로에는 꽃 식재로 수변 산책길을 더욱 풍부하게 조성하겠습니다. 413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거나 수목을 정비해서 자연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415쪽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을 관리하고 소하천 38개소는 6월까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사항입니다. 419쪽 조림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서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20쪽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가을철 산불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미세먼지 저감숲이나 자녀 안심 그린숲이라든지 산림복지 기반을 확대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 지역 가로변 예·제초라든지 상시 관리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426쪽 하반기 인수 예정인 9차 공원·녹지 점검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노후화 시설은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도시 녹지와 더불어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추진하여 세종형 정원도시 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 역점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신규 지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측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친환경종합타운 안정적 처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난 3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과 공감대를 통해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0쪽 봉산리 비위생매립장은 주민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 연말에 조속하게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1쪽 홍수에 안전하고 치수나 친수 분야에 총 496억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27년까지 통합 하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재해 위험이 높은 삼성지구 외 2개소는 신규 지구로 지정하여 국비를 받아 추진하고, 신흥지구 외 3개소 정비는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443쪽 세종형 정원거리입니다.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통해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수목 식재를 통해서 세종형 정원거리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444쪽 마지막으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그거 혹시 책자로 나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위원회 2023년 5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최일이. 개최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장

환경녹지국에서 지난 3년간 진행한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공모 및 보조금 심의 없이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된 사업 현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님들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먼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 하면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혹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장미원······.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장미공원도 있지만 더 큰 게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추진이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안건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고. 과연 이 시간 내에 어떻게 끌어내서 세종시를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나라는 게 제일 안건이거든요. 정원박람회 속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내에 장미공원이라든지 빛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성이 있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정원박람회, 국제박람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2025년 5월 정도 세종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비슷한 박람회를 한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다행히 저희는, 그 지자체를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만의, 시만의 차별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인프라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52%의 녹지율, 기반 시설이. 그다음에 중앙공원, 호수공원 연계되고 있고. 일단 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박람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해서 얼마 전에 25개 단체와 여러 평가, 국제정원 준비 평가별로 서로 의기를 투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전 지원 의향서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국제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협력이나 국제정원도시를 대표하는 기관과의 국제적인 협력 관계의 기반 구축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국제정원도시를 대표하는 CIB(Communities In Bloom)를, 국제평가 인준을 실무평가단이 방문하게 돼서 그걸 일단 성공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기반 시설과 우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그 인증을 7월에 받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9월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제행사 개최 기준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산림청이나 기재부와 협의해서 또 국비 확보의 한 산을 넘어야 하고요. 아울러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할래?” 이런 말씀이 많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정원박람회라는 기본 구상안에 대한 초안은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행사 시기 그다음에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가 뭔지, 그다음에 주요 행사장의 구성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초안은 지금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 초안이 어느 정도 6월이나 7월쯤 확정되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올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행사 시기의 촉박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2026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방선거가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워서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실행 계획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궁금증이나 시민들이 해소될 수 있어서 그게 되면 그건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구상까지 초안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5억을 집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원도시 박람회하고 장미공원하고 굉장히 혼선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원박람회가 정원도시를 만드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장미에다가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장미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미를 중점적으로 치중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장미원을 인수한 시간이 오래됐었습니다, 저희 쪽에.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장미가 그 당시에 많이 죽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해서 그러면 이 기회에 정원도시에 맞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장미원을 정원과 결합한, 장미와 정원을 결합한 것을 한번 리뉴얼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당연히 장미원이기 때문에 일단 장미가 중점적으로 심어져야 하고, 아울러 정원도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작가에 한번 도움을 의뢰해 보자. 그리고 사실상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로 한 거지 거기를 장미만 심겠다, 그런 게 아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여러 가지 교목이나 갑목 이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찔레꽃 그다음에 애기사과, 그래서 장미는 한철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그런 것까지를 어울려 있다 보니, 다만 장미의 개화 시기는 저희가 공사 시기의 촉박함이나 그다음에 생물에 대한 적절한 이해 부족으로 피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1만 본을 식재해서 장미원답게 꾸민다.” 제가 약속드렸고 우리 위원님 모시고, 7월이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7월에 직접 모시고 장미와 왕벚, 애기사과, 정원이, 그다음에 정원이 콘셉트를 표현한 것을 한번 가서 보여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정원도시박람회에 있어서 이러한 장미원의 사례는 여러 가지 시사점과 저희한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최근에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세종중앙공원에서 장미를 행사로 하는 세종가든쇼를 하셨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실시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장미가 없는 장미축제를 왜 하냐?” 그건 백번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물과 시기적인 생에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절대 담당 국장으로서 장미원의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겠다. 두 달만 시간을 주시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두 달만 주시고 한번 보시면 그때 주민들이 와서 소풍도 즐기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미 1만 본을 5종으로 연 4중 필 수 있는 장미를 추가로 식재할 거고, 그 주변에 왕벚이나 마가목, 여러 가지의 대형 수목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걸 7월, 그 대형 수목의 100주 이상은 식목, 식재상 7월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10월까지 할 거고요. 장미 1만 본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미와 어울리게 관리를 잘해서 그건 시간이 되면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끝내겠다. 그런 다음에 10월에는 어울려졌을 때 가을에 시민들한테 “한번 소풍 오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해를 해 준다라기보다 그러면 성급하게 가든쇼라는 것을 왜 5월에 했으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달 후에는 멋지게 보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어떤 시민이 의원인지도 모르고 욕을 하시더라고. 욕 한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돈지랄한대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달 후에는 시민들에게 멋지게 보여 준다? 그럼 두 달 후에 해서 시민들에게 아예 준비 과정을 가진 다음에 하시지 왜 성급하게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신 시민이 부부지간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민망해서 피했어요, 부끄러워서. 과연 이거였나. 그 시민께서는 저기를 자주 오는가 봐요, 중앙공원을. 자전거 타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그 행사하는 모습과 그걸 보더니 그런 지탄을 하시더라고요. 남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의원으로서 피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집행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 건가. 그러면 왜 성급하게 가든쇼라는 걸 굳이, 국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데 “두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는 멋지게 하겠다.” 그럼 그때 하지 왜 성급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해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저 이하 직원들도 느끼고 있고, 다만 정책 실패까지 가지는 않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건 끝까지 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어떠한 질타와 내용을 저희가 인정하고, 아마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의 하나의 아주 좋은 교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많은 걸 얻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25년도가 기대는 되는데요. 2025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도 저희가 그 기회를 계기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해서 장미를 식재한다. 무슨 장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시민의 세금을 낭비성으로 썼다가는,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탄받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하나의 틈이 없게끔, 제가 볼 때는 행사를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안이 나왔으면 구상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셔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그놈의 2025년, 그놈의 2025년만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25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2025년에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욕을 안 먹는 박람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에게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면 아마 그런 시행착오나 노력이 최소화되고 말 그대로 그런 정책 부분에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무궁화 있지요? 무궁화 도시는 지금 도시 조성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 도시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어요? 식재는 어디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각 읍·면·동별로 무궁화동산이나 한 데는 저희가 지원을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병충해 방제를,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아서 연 2회 정도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읍·면·동에, 무궁화동산이나 그런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무궁화를 홍보할 수 있는 비누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런 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라는 도시 조성, 무궁화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무궁화 사업을 시작한 지 근 10년 됐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응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크게, 이게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설치돼 있고요, 읍·면·동에. 그다음에 관리나 그런 것도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지원해 줘서,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읍·면·동에 무궁화동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한솔동에도 하나 돼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한 군데예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세종시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세한 개소 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지금 실무자 선에서, 전체 읍·면·동에 42개소가 조성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2개소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의문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보급해서 그게 지원이 됩니까? 지원한 만큼의, 예산을 쓰는 만큼의 시민들이 바라볼 때 무궁화동산이, 무궁화 보급화를 시키는 게 그동안에 잘했다라는 사업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예산으로도 지금 보면 거의 3억 3000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 쪽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병해충이나 홍보에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재료비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무궁화를 2~3년 된 걸 무상으로 주겠다, 단체를 주겠다. 줘 가지고, 그거 식재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없습니다. 뭐 42개소요? 42개소 한번 가 볼까요, 국장님? 제가 현황을 다 봤어요. 저부터도 무궁화라는 자체를 가지고 심어 봤어요. 정말로 재검토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행감 때, 다음 시간에 다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415페이지요. 거기에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 추진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하천 정비하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 154개소 이렇게 나왔네요. 그전에 세종시에 있는 전체 소하천 개수 154개 이런 게 등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등재까지······.

윤지성위원

이렇게 이런 내용 자체를. 여기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154개소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현황에 자체적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윤지성위원

책자에 이렇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요. 바로바로 해 가지고, 그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하천 관리 전수 점검 및 조치 3~4월에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전수조사를? 그러면 소하천 154개가 있는데 이 소하천 154개소를 직원분들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점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각 읍·면에 전달해서 ‘이상 있는 곳을 보고해라.’ 이런 형태로 한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체크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대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긴급 보수를 할 곳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보통 우리가 지도상에 나와 있는 소하천 구배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포인트 지점을 주로 보시고 연결과 연결되는 구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민원을 받은 곳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연령대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우기가 됐을 때 하천이 넘어서 집으로 침투를 곳곳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곳을 면에는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54개를 어떤 특정한 날 해서 조금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그 구배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곳곳에 있는 양쪽의 아주 좁은 폭, 그러니까 1.5m에서 2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방, 제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언덕 같은 그런 곳이 곳곳에 파손돼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올 8월에 장마가 많이 오면 거기가 지반이 또 붕괴하겠지요. 그리고 모래 유입량과 흙이 쓸려 내려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작은 도로, 그러니까 2m 정도 내외 되는 시골 같은 데에는 그런 다리가 있잖아요. 길이도 한 3~4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흙 유입량이나 모래 같이 것이, 마사토겠지요. 그런 부분이 막 내려오니까, 다리와 하천하고 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높이도 낮고 폭도 낮기 때문에 올 8월에 대규모 물이 발생하면 분명히 또 흘러넘쳐 갈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수 점검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물관리정책과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싹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할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318페이지에 토양 오염 그게 현재 불소하고 TPH 이 2개만 표기돼 있어요. 이걸 토양 오염을 분석한 항목 있지요. 그것을 조금 함께 별도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또 하나만 여쭤보면 산불 관련인데요. 작년에 임도 해서, 임도 지도를 예산 편성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30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거 진척이 어떻게 됐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 계약한 상태랍니다.

윤지성위원

우리가 보통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 하나만 하는데 어차피 지도를 만들 때, 교육청에도 보면 교육자원지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임도 주변의, 임도의 목적이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거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 아니면 그런 자원적으로 보호해야 할 수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면 그 임도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기해 줘야만 산불 진화에 나서는 분들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그거 어차피 만들 거면 문화유산과 그런 수목들도, 오래된 수목들도 표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됐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반영해서 계약 의뢰했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운위원

국장님, 소하천 실시설계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럼 행안부가 홍수 이런 것도 다 관여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세한 건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설계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홍수량 산정할 때 50년 빈도로 해라, 80년 빈도라 해라, 100년 빈도라 하라, 이렇게만 정해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지역의 강우량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강우량은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80년 빈도로 하도록 돼 있고, 도심 구간은 80년 빈도 그다음에 자연유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역별 강우량 산정해서 계획 홍수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설계 폭하고 높이는 누가 결정하나요? 뭘로 결정해요, 그건?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그 설계 홍수량에 따라서.

김광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 알고 계시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봉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재 권익위에 올라가 있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권익위에서 답변 왔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답변은 안 왔고 아마 오늘 현장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도 현장 방문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이 원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권익위라든지 또 행안부 지침, 저는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법은 어기지 않되 유도리 있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충분히 있는 데에 검토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 타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타 지자체도. 그러면 그런 데를 검토하셔서 이런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끝낸 이후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침수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청회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말이 다른 주민들하고 자꾸 얘기해야 답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자,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 했으니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침수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저는 법을 어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법대로 지키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은 주민을 잘 설득하셔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분들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량을, 재량을 발휘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주민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거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는지, 이런 거라든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보면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고 있고, 저도 현장 가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걸 왜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폭을 넓혀야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런 게 있었다면 주민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에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서류를. 저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 전하고 달라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적극행정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만 제기하지 말고 적극행정에 참여하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도 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초안이 거의 작성됐다.” 정원박람회 초안이 거의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안은 누가 작성하고 있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 진행은 3개월 정도 진행된 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진하고 협의해서 그림의 얼개는 좀 그려 놨고요.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대외비로 배포하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그래서 일단은 배포를 아직 안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느 정도 좀 더, 다음 주 정도 더 검토한 다음에 아마 이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나 시간 되시면 그런 걸, 이건 아직 초안 정도니까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한 후에, 언론에서 이게 괜히 또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셨다는 거지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타당성 및 기본구상은 용역이 한 3개월 진행되는 거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전문가와 협의해서 초안 정도를 마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미래전략본부에서 그 예산에 태워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비단강 하천 한 것과 저희 예산을 태워서 미래에서 발주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3개월 정도 작업한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 정도는 마련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3월 정도에 이미 발주됐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가든쇼, 국장님도 많이 곤욕스러우실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개화 시기에 대한, 생물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시기를 잡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국 공모였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전국 공모에 4억 5000······.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4억 1000.

란희

박란희위원

4억 1000, 그다음에 9000이 행사비였다면 4억 1000을 들여서 전문가를 전국에서 공모했고, 그러면 그 전문가와 꽃들의 개화 시기, 그 전문가가 식재하는 꽃들의 개화 시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협의가 됐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개화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엄청 확인을, 개화 시기나 그런 확인을 제가 당연히 안 한 건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속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단순하게 장미만, 우리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한 1억 정도 포트에 살아 있는 거 가져다 심으면 활착률이나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개화 시기를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 아쉬운 게 그 부분인데요. 그 외에 재생한 장미는 대부분 활착 시기가 좀 잘못, 뿌리 내리는 데에 몸살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활착이 안 됐고, 또 좀 간과한 게 토목공사를 너무 급하게 많이 했습니다. 둘레 전체 수로 공사를 하는 게, 그게 돼야 장미를 이식한 게, 그게 몸살을 앓다 보니까 장미가 안 피었고요. 이 점은 제가, 그래서 저는 별도의 장미 식재를 건의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 장미 식재가······.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장미가 피고 안 피고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이 개화 시기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2025년도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때도 기본 구상이 나오지만 결국 공무원분들이 주체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시기를 만들어 놓고 되지 않는데 계속 무리하게 진행해서 시민들의 질타도 받고 예산도 낭비되고, 또 집행부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속 어려우신 거잖아요. 감정적으로도 어려우시고 또 업무 추진에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그런데 2025년도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이때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다 해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5억짜리 사업도 힘들었는데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용역의 결과가 9월에 나오면, 지금 자료에는 3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월에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걸 추진하더라도 진짜 국제적인 정원이 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임기 내에 이걸 하겠다, 또는 임기 내에 이걸 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정원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겠다.’를 목표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비전문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전문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녹지직 전문가가 개화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가와 협의가 됐다. 다만 이식 과정에 활착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걸 잘못 맞춘 건 토목공사에 너무 중점을 둬서 그러한 실수를 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2025년에 행사와 내용의 적정성 규모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 구상안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 콘텐츠에 녹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무나 꽃이 그때 가서 이런 실패가 온다면 그건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에 좋은 약이 됐다는 말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는 꼭 필요하다. 그런 개념도 녹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토목공사 계속 말씀하시는 토목공사는 원래 공모 대행 전문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게 우리 시 측에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변경을 요청하셨고, 그 변경에 따라서 작가가 무리하게 작업을 한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왔다는 그런 변명도 하는데, 한 10일간 공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 언발란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시기를 점찍지 말고 적절한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착장 4개 중에 하나 예산 태워서 다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마리아나.

란희

박란희위원

수상스포츠에 관한 계획도 있으신데 금강 세종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종보는 현재 어찌 됐든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방향 설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정부 정책에 맞게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아직은 환경부와 감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보의 가뭄이나 그다음에 어떤 친수, 시민의 공간 이용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신중하게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도 있어서 그런 의견도 듣고 있고, 하여튼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에 저희에게 업무 보고해 주실 때 대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주중에는 물을 가둬 놓고 주말에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방류하면 하천의 오염도가 적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치, 대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의 개방 문제가 앞으로 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돼서 검토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놔두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안이 적절하게, 예를 들어 박람회 기간에 친수를 위해서 가둬 놓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대안을 검토한 사항에서 시민단체나 시민의 논의를 먼저 거쳐야 될 것 같다는 판단,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그러한 광범위한 의견을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그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조화롭게 친수도, 치수나 이수도 중요하지만 친수도 우리 시민의 중요한 하나의 권리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으고 있고, 대안도 세종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문제는 아마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총합이 이루어지고, 아마 시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는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방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개방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방향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그래도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 주시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또 공론의 장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안 하면 아마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작업은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칭찬을 해 드릴 게 있어서, 임수열 계장님이 적극 대응으로 계속 잘 정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제, 원래 과장님들이 잘 안 나오시는데 김민식 과장님이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민원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보다. 전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공무원이면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과장님들까지, 제가 주민들하고 쭉 살펴보니까 과장님들이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무관 내지는 계장님 정도 나오셔 갖고 했는데 과장님까지, 과장님 어제 직접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셔서 다 보시고 확인하고 하여간 적극 행정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440페이지입니다. 봉산리 미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경찰차 3대가 와서 진압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치도 하고 공사를 하네 안 하네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수없이 했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장님 말씀하십니까?

김광운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전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전화도 한 적 있습니다.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다만 그때 의회가 있을 때는 몇 번 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앞에 결산 의회 때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체적인 봉산리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 회의도 주재한 적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 받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모든 일임을 다 국장님한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적극 행정 하셔야지요, 그게 중요하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 직원들하고 과장하고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다 해 드렸다는 말씀을 앞에도 말씀드렸고요. 건강영향조사도 저희 직원들 필요하면 과장도 직접 같이 가서 해 주겠다는 말씀 드렸고, 공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돔 구조물도 직접 설치해서 최소화를 했고, 새로운 진익호 과장과 이동규 사무관은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한 주민을 위한 행정적인 편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법에 위반 안 되는 건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위원님께 약속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은 그 말을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위생 매립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는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들은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가서 해 드리겠다는 말씀 지금도 약속드릴 거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 잘 보세요. 공사 2022년 12월 5일에 착공했고 주민 설명회가 2023년 12월 3일로 되어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루 늦게 했다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2023년 12월 3일이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때 아마 착공 전에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김광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잘 보고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숫자 틀렸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2022년 12월 3일에 주민 설명회 하고 5일부터 공사 착공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오지도 않은 날짜를 해 놓으시고······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도 현장 잠깐, 제가 수시로 가고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농협 창고 건물이 일단 철거가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인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오늘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게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비위생 매립지를 정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배상 책임을 하라는 상황이잖아요. 배상 책임은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법 이전에 묻었기 때문에 법 이전에 묻은 거는 관여하지 않은데 법 이후에 묻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불법이니 무조건 배상하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인과 관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런데 그런 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법 이전에 한 거 말고 법 이후에 비위생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묻었어요. 그러면 법에 어긋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배상하라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없지요. 알다시피 그런 법은 없고요. 저희도 분명히 행정이 잘못됐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일부 그런 정황적인 상황도 저희가 인정은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서 요구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강영향조사나 그런 걸 같이 가서, 그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여러, 그 이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셔서 그 자료 취합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같이 가서 하는 절차나 내용은 주민들이 어려우니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도와드려서 접수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주면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배상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하고 보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광운위원

그런데 그 이장님께서 결론은, 제가 그 주민 설명회 때도 충분하게 집행부 쪽에서 도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계세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진정하게 여러 가지 궁금해진 사항, 건강상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피해가, 그런 걸 하려면 공신력인 기관에 의해서 이장님이 저희와 협력해서 같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애초에 파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제가 충분하게 설득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왜 파기 시작했느냐면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이 물,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하고 이분들이 먹은 물하고 관계를 입증하자.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고,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빌리더라도 그 침출수하고 맞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 지하수를 드셨으면 그 지하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천공해서 거기에서 그 추출물하고 그 물하고의 인과성이 있는지 분명히 하자고 했고 그걸 시도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민간 업자한테도 하자고 제가 충분히 건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그분 말씀은 공무원들이 불법을 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발송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있던 공무원도 없고 어느 공무원이 그러한 공신력인 기관의 중재를 안 받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법 투기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결재를 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재 노력도 하고 하는 대로 지하수 오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드리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든 걸 인정하는 공문을 달라.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갈 필요 없다.” 과연 그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가 언제부터 정확하게 묻었는지, 그다음에 언제 그걸 묻고 끝났는지 행정적으로 서류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우리 공무원에 지시했습니다. 한번 있으면, 뭐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공무직 은폐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는 너무 오래돼서 없습니다, 아예. 다만 그분이 확보하는 정황상 자료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자료도 없는데 공문을 달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확보하신 자료만 가지고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환경부 갑시다.”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전에는 연기군 시절이지요. 어쨌든 우리 시는 1983년부터 묻었다고 하는 거고 법 이전에, 그 법이 어쨌든 묻지 말아야 될 시점이 1991년 이전이에요? 정확하게 법이 언제 생겼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확한 시행규칙이 1991년도에 제정됐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묻었을 거고, 얘기로 한다면. 그다음에 1991년부터 또 1993년까지 묻고 거기를 정리했어요, 맞지요? 더 갔어요? 1992년에 끝났어요, 아니면 1993년에 끝났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992년 7월에 끝났답니다.

김광운위원

1992년 7월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법 전에 묻은 건 2년뿐이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때 묻었다는 증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료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히실 거예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라면 봉지에 1991년 있다, 1990년 있다, 1992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본 서류라든지 찾아낸 거를 보면 그 전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직접 밝히는 건 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주민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할 때 하는 부분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저한테 저번에 얘기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1990년대 거는 인쇄가 거의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인쇄되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워진 거라도,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쇄가 지워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뭔가를 제시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 제시가 안 되고서는 그분들을 설득할 지금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거가. 왜 그러냐 하면 법 이후에 묻은 거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니 무조건 보상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이유는 이런 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법이 있는지 그게 첫째 궁금하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두 번째로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7000세대 LH가 지정한 지구 지정 안에 들어갔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서 정리해 주고 그때 가서 그걸 하느니 해서 이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후보 시절에 저를 만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했고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짜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반대 없이 예산 세워 주셔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기존에 그쪽 이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 플러스 이번 정비하는 과정에 증빙 자료도 여러 가지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983년 이후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자료도 증빙이 가능하다니까요. 어차피 이게 연말 준공이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 편의 지원을 찾을 거고 준공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하면서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얘기 듣기로는 거기 지금 바닥 콘크리트를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닥다닥 소리 나니까 그걸로 안 하고 집게로 해 갖고 정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게 바로 잘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소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첫째,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전화 좀 잘 받으시고, 전화 오면 바로바로 전화드리세요.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 일단 전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럼 전권 가지신 분이 뭔가 대책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 사정이, 아까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박○

김광운위원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거기 돔 씌우고 했던 이유가 냄새 안 나가고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 피해 없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내가 그 날도 가서 잠깐 봤지만 앞으로 마당에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하우스 다 쳐서 그 안에 말리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니까 주민들은 자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현장도 계속 관리·감독하시면서 정리를 잘해서 진짜 마무리 잘하셨다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적극 시민과 우리 행정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아직 행감은 아니라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행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급해요. 자꾸 임기 안에 뭔가 이루어 내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차근차근 준비가 되면 최소 50%에서 60% 정도의 공정률이 끝나면 다음 민선 5기에서도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시민분들은 직접 즐기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콘텐츠를.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원박람회에 너무 많은 부분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집중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원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듣기로는 7명이 추가 배치돼서 공무원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발바닥에 불이 나더라도 진짜 뛰어다니셔야 이거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입니다. 불과 2년도 안 남은 축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장미원에 대한 부분 작년에 저는 예산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살아난 건데요. 이해가 사실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이 장미 식재하는 부분에 5억이라는 금액이 투입된다. 세세하게는 행사 비용이랑 식재랑 그 부분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간 건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삭제했던 금액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축제는 망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속으로 사실 조금 웃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국장님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되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평가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어느 기사에는 가든쇼에 대한 부분을 기사화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진은 대평동에 있는 장미원 사진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평동에 있는 장미원은 상당히 예쁘게 잘 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미원 갔다 와서 동네 의원님들하고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까 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1억씩 다 핀 꽃을 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됐건 개화 시기를 잘못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행사 때랑. 물론 국장님이 예상하는 시기가 조금 달랐긴 했는데 의원들도 세종시에 살잖아요. 저희도 모든 콘텐츠를 같이 즐기고 또 우리가 세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러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시민이라 이런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지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3월부터 용역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예상 금액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행사 관람객 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으나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 부분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좀 정제가 되면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또 다른 논란이나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민들한테도 오픈은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행사의 초안을 잡을 때는 우리 시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좋은 방향성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수익이나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줬으면 좋겠고,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갔다 오셨지요, 순천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저희도 순천만을 견학 갔다 왔는데,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5시간, 6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60대 이상이 거의 70~80%예요.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시의원분하고도 조금 대화를 나눴었는데 문제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축제는 우리 시에서 즐기고 나머지 먹거리나 저녁에 쉬는 공간은 여수로 넘어가신대요. 물론 식당이나 식당가에서 뭔가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 이런 물품들은 상당히 늘긴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여수가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은 잠깐 들렸다 저녁에는 여수로 이동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순천만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축제고요. 습지가 워낙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많은 용역을 거쳤을 거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아시지요? 우리 시는 정말 숙박도 없는 동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계속 기사에 나오는 “호텔을 구성했다.” 젊은 분들 호텔 잘 안 가세요. 1박에 20~30만 원짜리 호텔을 어떻게 갑니까, 매일? 그렇지요? 매번 놀러 오면서 20~30만 원짜리 호텔······ 정말 숙박에 대한 부분도 준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축제하면서 느끼셨지요? 겨우 3만 명 있습니다, 겨우. 3만 명 오면서 주차 문제 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도 갔다가 1시간, 1시간 반 만에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그런데 이거 분명히 예상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순천만도 가 보니까 엄청난 주차장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축제 앞에도 주차장을 다시 조성해 놨고 제가 알기로는 셔틀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 각 동에도, 각 읍에도, 각 면에도 주차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다, 경중이 있을 텐데요. 먼저 우선권이 있는, 현재 우리 시 주차도 상당히 어려워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요. 이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을 다시 조성하겠다, 그럼 현재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묵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하반기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의견 수렴 정말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인력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표현할 게 아니고, 사실 이번 축제도 나가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밤늦게까지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계시고 안전점검 하고 계셨고 안전지도 하고 계셨어요. 3만 명이라는 인구가 들어올지 몰랐던 거지요, 사실 인파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갇혀 있었고요, 상당히 어두워서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분당에서 안전사고도 일어났고, 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진짜 꼼꼼히 잘해 주셔서, 어찌 됐건 우리 시비가 정말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정말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억 갖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만약에 100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면 이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짚어 주신 내용은 당연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녹아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이나 시민들도 단순한 박람회 일회성 행사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거를 기회로 이 도시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도시 외관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유산, 도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관광과 생태 문화를 입혀 보자 그 일환으로 아마 국제정원도시라는 표현을 같이 하는 거, 하는 거라는 포커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시민 참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정원도시추진이라는 민간 추진본부를, 민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본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더 힘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행정감사에 더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구상안에 우려하고 계시는, 순천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랜 역사를 갖고 준비했고 막상 열어 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노인분들만 많이 온다.” 또 “꽃이 중심이 아닌······”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한 기본 주제는 “우리 젊은 도시에 맞게 정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기본 주제는 젊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주제를 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이나 숙박, 그다음에 주차장 3만 가지고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청, LH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플랜 A, B를 기본 구상에 일단 녹여는 놨는데 그게 과연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간의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정제가 덜 돼서 내용을 못 모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녹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숙고의 시간, 작년처럼 다시 점검해 보고 진짜 허투루 쓰지 않도록, 아마 이게 성공 여부가 시의 한 단계 발전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잠을 못 자실 것 같고, 송인호 단장님 지금 몸무게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녹이고 있으니 한번 보여 드릴 때 조언과 질타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현재 용역 중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더 세세하게 질의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순천 시민분들하고 순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재미 없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순천보다 세종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돈은 2500억 이상 투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정도에 훨씬 부족하고요, 하여튼 뭐······.

김영현위원

이게 돈도 중요한데요. 콘텐츠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 포함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거든요.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신 간부 공무원들은 다 연배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9급 공무원분한테 한번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계속 상의해 주시는 게 위에서 이끌어 가는 국장님, 과장님들은 당연히 배테랑이니까 이끌어 가 주시면 되고 밑에 MZ세대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또 그분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축제 말고요, 그 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깊게 얘기해 보고는 싶어요. 우리 시가 항상 부족한 게 전국적인 콘서트나 전국적인 무슨 행사가 없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심지어 흠뻑쇼라고 하는 콘텐츠도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 사실 인프라 좋지요. 중앙공원, 호수공원 있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축제 하나 왜 못 갖고 오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늦게 출범했지만 사실 녹지 공간이나 공원 공간이 상당히 좋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딱 진짜 그거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는 박람회로 끝낼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순천처럼 계속 10년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지휘부도 분명히 그런 주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시다. 그 주제에 맞는 킬러 콘텐츠와 체험이나 공간을 우리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우리 시민도 동의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 구상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고민은 녹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지막으로 순천 시민분들과 순천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제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정말 놀랐던 거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1㎞ 정도 이어져 있더라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게 88고속도로인가 중앙고속도로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나무가 베어지고 있으니까 순천시 공무원이 얼른 뛰어가서 도로공사에 “그 나무 우리가 갖고 갈 테니 우리 줘라.”라고 해서 그걸 받아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동비만 받고 메타세쿼이아, 엄청 잘 자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1㎞ 구간을 그대로 나무로 해서 갖고 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시 공무원이었으면 저는 매일 칭찬해 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적극적으로, 뭐 운때가 맞아서 사실 갖고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돈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얻어 올 수 있는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얻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베어트리파크에서 얻어 오려고 하고 있고 정원추진단에서 조만간에 얻어 올 겁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산림공원과의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어떻게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4명에 22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정원도시추진단으로 뺀 거예요, 인원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도시공원 분야를 정원도시추진단에 일단 같이 연계가 돼서 이번에 그렇게, 정원추진단이 2개의 도시공원으로 뺐습니다.

이현정위원

나뉜 거지요? 그러니까 나누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산림공원과가 되게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제초나 그런 거에 엄청 시달리시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일이 많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정원도시추진단이 더 안쓰럽게 됐으니 이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미래전략본부랑 정원도시추진단이랑 대중교통 무료화 그런 거 하시는 부서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지경이에요, 요새. 화면 한번 잠깐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한번 봐 주세요, 엄청 예쁘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게 고운동에서 오는 실개천이거든요, 옆에 있는 게. 실개천에서 종촌동 구간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종촌동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장미원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아닙니다. 방금 보신 게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잘 보세요, 국장님.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인데 작년에 그렇게 예쁘게, 수국이 또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던 수국이 올해 이렇게 됐어요. 같은 자리예요. 어디에 실개천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풀이 자라서 수국이 꽃이 다 못 핍니다,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지요. 너무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정원도시나 장미원 추진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야말로 일상에 있는 정원 아닙니까? 관리가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맞는지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게 바로 시민들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현정위원

그렇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도시 청결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생각을 갖고 계셔서 상시 관리팀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바로, 상시 관리팀이 우리 산림공원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내서, 그거는 즉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현정위원

너무 또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 실개천 인근이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여기는 좀 나은 편인데 이게 실개천이거든요. 고운동 실개천인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거는 아마 공원 쪽이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이현정위원

어차피 여기 수변 공원하고 그런 데도 다 관리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예·제초를 담당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따가. 풀이 자라면 여긴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다쳐요. 이거는 좀 나은 편이에요. 심한 데는 소리만 들려요, 물 흘러가는 소리만. 풀 때문에 개천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소관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참 문제 있지만 이거 예·제초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원하는 생활에 밀접한 정원들을 관리하려면 앞으로 더 같은 분야에 일하는 부서들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원은 너무 커서 그걸 전담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합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마 동 지역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읍·면은 도로 1개에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실개천 인근은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거 어디 부서가 어느 공원 관리하는지 분장이 혹시 표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에 대해서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과가.

이현정위원

여기 수변 공원 관리나 이런 거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전체 다, 공원관리 부서에서 시설, 예·제초, “공원” 자가 들어가는 거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일원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여기 수변 공원 관리권의 이관 대상 현황은 그럼 뭐예요? 녹지 사업 준공도 정원도시추진단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9차에 아마 인수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인수가 안 된 시설이, 수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인수를 이미 한 걸로 돼 있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인수한 거는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이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쓰여 있어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 412쪽. 아니, 429쪽에도 있어요. 42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429쪽은 9차에 수변 공원 쪽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위해서 합동 점검을 우리 쪽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합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됐다.”, 관리 체제가 되면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인수 중이고요.

이현정위원

4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변 산책길. 이거는 물관리정책과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412쪽 이야기했습니까?

이현정위원

412쪽에 봄꽃 단지 조성······.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건······.

이현정위원

물관리정책과로 쓰여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물관리정책과 소관 거기에서······.

이현정위원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하천 거기 제가 옛날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천은 소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에 따라서 또 분리가 되고.

이현정위원

제가 옛날에 길고양이 급식소 놓는 거 때문에 하천 쪽을 봤는데 이만큼은 하천, 거기서 이만큼만 벗어나면 또 공원 관리하는 데고, 다리 밑은 또 교통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시민들은,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로 많이 통합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나마 많이 통합했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했습니다. 보행자 도로니 무슨, 전부 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래서 상시 관리팀을 늘렸고요.

이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산림공원과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예·제초나 그런 거는 물관리정책과랑, 하천은 물관리정책과,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물관리정책과 어디 계세요? 이거 보셨지요? 예·제초 잘하셔야 돼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제가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어떻게, 탄소중립 도시 세미나는 잘하셨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업무 협약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직접 발표하셨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과장님이 발제도 하셨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발제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희는 열심히 행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순열

이순열위원장

날짜가 그러해서 몹시 아쉬웠는데요. 행복청이 또 업무 협약을 위해서 나서 주시고 교육청이 함께 하면 학생들한테까지도 탄소중립이 좀 어렵기도 하고 확장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학생들은 많이 참석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가서 보니까 학생들은 별로 보이지가······ 수업 중이고 해서 시민단체, 공무원, 유관 기관 위주로 많이 참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오늘 국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과 나눈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깊게 파고드는 단어가 “시민 참여”였습니다. 우리 시가 단층제기 때문에 시민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데 행사는 늘 시민들이 제외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껏 나왔던 가든쇼나 모든 행사들이 시민을 위한 행사들임에도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접근법이 ‘과연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단체장의 마인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 뼈아픈 지적인데요. 외국을 보면, CIB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쪽의 시민 참여를 보면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관 위주가 아니고 진정한 시민 참여가 보입니다. 제가 시민 참여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것도 아마 앞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가로수 관련해서 조례 진행을 하다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원 발의 조례가 딱 걸려 있는 게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었어요. 집행부는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힘드시지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힘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도 근거법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지만 지금의 시대는 시민들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시민들도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행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와서 즐기십시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갈 것인가를 물어봐 주길 원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시의 행사나 시의 건물이나 시가 추진해 나가는 모든 사업에 깃들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지방분권이고 주민자치고 주민 참여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이 탄소중립 관련한 세미나 역시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웹자보도 6월 1일에 올리셨어요. 이걸 보시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자기 일정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에게 호통도 칠 수 있고 행복청장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기관들끼리 그 날짜가 되었으니,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감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이 해 나갈 사업에 그 중심에 시민이 있고 정말 같이 가는 협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아까 서두에, 아직도 관 위주의 의식이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런 거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정원도시 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큰 게 시민 참여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그리고 좀 두려울 만큼 자율스럽게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관 위주로 일단 “시민 참여에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해서 구성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모델이 나올까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는데 그래도 출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녹지국 업무가 대부분 시민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이나 과장님들도 이건 진정으로, 이번 CIB 진짜 평가단이 오면 배우고 진짜로 그런 모델을 했으면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아직도 그때도 사람 안 오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직원들 독려했고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아마, 지금 시민단체 관심이 많, 제가 환경녹지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오시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분들만 오셔도 50명 이상은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러나 아마 촉박하게 실무자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 그런 모델을 같이 있는 동안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시정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두 분 아까 손 드셨는데······.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2022년 산업정원박람회 할 때 셔틀 운행하셨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내부 셔틀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셔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의회 쪽으로 건의가 왔을 정도거든요, “셔틀 운행 계속해 달라.” 그런데 우리 세종시 도로라든지 교통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셔틀을 운영하는, 내부 셔틀뿐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그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 운영에 대한 고려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김영현 위원님께서 메타세쿼이아 거리 말씀하셔서 기억났는데 국립세종수목원 원장님이신 이유미 원장님께서 행복도시조성자문단으로 있을 때 저희가 건설하면서 없어지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수목원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자원들로 재활용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99쪽에 보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고시가 6월에 되게 되어 있잖아요. 고시가 됐는지 궁금하고, 주민지원추진단 7월에 구성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긴 했지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선정위원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셨는데요. 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내부 셔틀 호응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침에 3만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로도 좁고 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의 플랜 A와 B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랜 B에 아예 직접적으로 주 게이트에서 주차장 확충 방안도 있고, 일정 거리를 띄워서 내부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 내에서도 필요하면, 통상적으로 800m까지는 시민들이 걸어갈 만하다고 하던데 넘어서면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코끼리 열차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 구상안에 들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메타세쿼이아 거리 말씀하셨잖아요, 담양에 여러 가지.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친환경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저희도 세종형 거리 조성을 지금 예산 도시 조성 사업에 녹여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수목원장 제안은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입지 선정 결정·고시는 반대 대책위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원래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의견을 듣고 7월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약간 늦췄습니다. 늦춰서 지금 중투위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 사업 고시가 올라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는 주민들하고 더 해서, 시기도 같이 논의해서 7월 정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7월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생각은 원하는 부분, 주민들은, 진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몇 번 말씀, 개인적인 소신으로 추진단이 먼저 구성됐어야 한다,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공무원을 끌고 가야 합니다. 아까 시민 참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으면 4년이라는 세월이 좀 더 단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 이분들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계속 지속, 우리 과장도 직접 뛰고 있고요. 주무관이 가서 계속적으로 참여 요청을 드리고, 또 가장 간접 영향을 받는 300m 이내 주민들, 그분들이 또 주가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머지 전동면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이장단들에 대해서도 오피니언 리더가 어느 정도 여론을 조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적잖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 의원님도 들어와야지요. 지역구 의원님도 들어가고 갈등관리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모든 지역 발전 대안이나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여기서 결정합니다. 공무원은 자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은 결정 고시가 돼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원칙 없이 전체를 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관계자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갈등관리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한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구성 원칙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원칙이 모두를 포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긍해 가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하는 원칙들을 세워 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어떤 단체가 주도하면 이 추진단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뜻이 없고요. 서로 견제해서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 크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쉽지 않은 일 진행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추진. 작년에 예산 얼마 받으셨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차량 구입비하고 1억 받았습니다.

김광운위원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광운위원

보시면 전반기에 뭔가를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다못해 측정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원래 저희 계획도 2023년 7월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업무의 프로세스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쉽지 않은 업무, 괜히 갈등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그냥 가서 측정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서 일단 내부 역량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측정 장비 위주로, 그다음에 우리 추진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누가 전담할 거냐.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면 이 민원 감당할 직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해야 되느냐 이런 검토, 그다음에 만약에 측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무원 이 민원에 성과는 안 나면서 계속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작년에 예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전반기에 다 시행하고 할 수 있는 상황처럼 말씀하시고 예산을 갖고 가셨어요, 사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7월이라고 써 놨습니다.

김광운위원

여기 보면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하고 인원도 다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전담반 신설은 또 2024년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담반이라는 하나의 담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층간소음담당계 그거는 장기적으로 본 거고,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 하나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사무 분장도 이루어져 있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작년에도 “이게 당장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올해 예산 줄 때는 본예산 벌써 세웠으면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올 상반기에는 뭔가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7월 이후로 시범 실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6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광운위원

6월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6월에 장비도 되고, 장비 지금 발주 나갔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혹시나 측정······.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21일 남았습니다, 21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7월부터는 직접 투입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다만 그 기간은 시범 운영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벌써 본예산 세웠으면 작년에 계획 다 세워서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할 건지 이런 거까지 끝나고 차량 구입까지 벌써 다 끝나고 이게 최소한 전반기에는 시범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예산 드리면 바로바로 잘 정리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7월에는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층간소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세종시 전체 87%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위아래로 해서 사망 사고에 뭐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잘 처리하시고 층간소음 고충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잘 먹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운영 체계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앞에 부강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일단은 5년마다 전체적인 총괄 부서에서 수급 계획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데에, 가장 주가 되는 게 시민의 의견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의 의견, 그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현장 조사,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이용률, 어떠한 분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건 막상 가서 현장 조사에서 노후화 정도, 이게 설치가 얼마나 오래돼서 실질적인 화장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양 화장실 간의 거리, 가령 얼마나, 그게 500m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 하여튼 그런 기준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총괄을 다, 예산도 확보하고 설치도 하다 보니, 이게 워낙 우리 도시의 특성이 읍·면에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업무 분장이 읍·면·동은 가급적 그 사정을 잘 아는 읍·면·동장이, 읍장이나 면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를 보면 책임읍과 그다음에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그 해당되는 건 거기에서 설치·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도 설치가 중요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더 나아가서 관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 무슨 체육시설, 읍·면·동, 녹지과, 시설관리소, 너무 세분돼 있다 보니까, 실제 화장실을 용역 줘서 하시나 본데요.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잘 안 돼요, 사실 화장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관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에 결산 때도 윤지성 위원님께도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해서, 지금 시안 검토는 거의 끝났고요. 그렇게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화장실이 각 읍·면·동의 특수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께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일단은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뭐 한 얘기지만 일자리가 창출돼서 수입이 생겨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가 보탬이 돼요. 읍·면·동에 하면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 조치를 빨리할 수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5일에 한 번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관리 체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들에게 위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일선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하고 폐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아요, 차를?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조기 폐차 같은 건 주로 4종, 5종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서 4, 5종이 그 기준에 따라······.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산출 금액, 지급하는 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담당하는······.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조기 폐차를 받잖아요, 환경 차원에서. 그런데 금액이 문제예요, 지급받는 금액이.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산출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15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50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70만 원 받는 사람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보험평가원에서 연식이나,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다음에 배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동빈

김동빈위원

아, 배기량하고 연식하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아무래도 오래되고 그러면, 연식하고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평가원에서 산출해서 통보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런가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이 얘기보다 금액이 너무 적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도······.

동빈

김동빈위원

“적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조기 폐차하는데, 조기 폐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많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를.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많이 주는 걸 좋아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도 앞으로는 저감 장치보다는 조기 폐차 위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예산도 더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이 워낙 불용액이나 그게 안 돼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조정해서 환경부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 대해서만, 빛 공해 있지요. 빛 공해 하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주로 수변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데나 아파트 인근의 체육시설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노래방이다, 마사지숍이다 지금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상호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협조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과하는 건 없어요?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꺼 달라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나 제도가 돼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 조금 삼가거나 시간을 좀 조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는 건축과 있잖아요, 건축과 옥외광고물계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게 연계성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서는 사실 단속을 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마 저희하고 같이 연동해서 협업을 담당 사무관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야 또 시너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업하고 있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이라고 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 간판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계가 있는데 이런 간판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유난히 밝아서 그런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건축과 옥외광고계하고 협력해서 처리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책과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관내, 344쪽인데요. 344쪽을 보시면, 환경정책과 344쪽을 보시면 관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시설 현황이 언제 파악한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가축분뇨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아서 대부분의 가축분뇨나 폐기물 산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규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점검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1번 볼 때 남면농업협동조합(세종중앙농협) 이건 뭐예요? 퇴비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퇴비.

동빈

김동빈위원

퇴비인 건 아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을?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혹시 위원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직원이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보면서, 금방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관심사가 퇴비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진짜 열심히 하긴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아마······.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이게 반곡동에 쉽게 얘기하면 금남농업협동조합 퇴비화 이게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잖아요. 연기군 시절에 보상받아 가지고 이거 철거한 지, 반곡동에 퇴비공장 있으면 김영현 위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난리 났겠지요. 이게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 폐업 처리 신고를 안 해서 현재 자료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저한테 해명하고도 웃음 나오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쪽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다운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폐업 신고를 안 했다? 지금 이름 자체도 바뀌었어요. 금남농협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남세종······.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런데 지금 무슨 폐업이 안 됐다,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관심사가 없다. 이게 전화 한 통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 왜 이거 폐업, 이걸 했기 때문에 보상을 다 받아 갔어요. 여기에서 보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석삼하고 반곡리라는 데가 있어요.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국장님. 정말로 관심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현장에 맞는 지적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보상을 받아 가지고 폐업 신고 낸 지가 10년도 넘고 보상도 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폐업을 안 했다? 폐업을 안 했으면 돈을 줬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이야기는 올해 정비가, 올해 폐업돼서 곧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이 정말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셔야 하고 현실성 있는 걸 하셔야지 지금 뜬금없이 옛날 자료만 가지고 자꾸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고, 제출하고, 똑같아요. 옛날 10년 전 자료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이왕이면 정말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 현황에 맞는 건지 파악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행감 끝나더라도 제가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폐업 보상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묻고요. 다른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따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공중화장실 문제, 여기 보시면 322페이지예요. 보니까 개방 화장실이 7년간 18개소밖에 안 돼요. 보시면 2016년에 하나 지정됐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오는데 2022년이고, 2023년에는 아예 없고 2022년에 2개. 이렇게 개방 화장실 지정되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정 공고 모집이 되면 거기에 화장실용품 위주로 많이, 쓰레기봉투나 화장실 봉투를 자주는 아니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쪽이 개방에 따른,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보다 그에 따른 민원이 너무 커서 아마 이런 부분이 현재 개방 화장실 확대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면 제가 이렇게 파악한 걸로는 분기별로 15만 원, 1년에 60만 원 정도 하고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돈으로 따지면 연 60만 원 상당 그렇게······.

김광운위원

네, 위생용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중심상가가 문제예요. 주변에 원체 많은 주민이, 시민이 다니고 있는데 중심상가 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요. 급한 사람들은 진짜 요새 왜 TV, 언론에 보면 가끔 그런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랑 18개밖에 없거든요. 급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안 하러 오신 분들은 화장실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화부터 내요, 왜 여기 와서 화장실 찾느냐고. 그래서 일단 개방 화장실이 많이 확충돼야 될 것 같고, 주변에 보면, 제가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유소 같은 데는 개방 화장실이라고 크게 써 놨어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아예 푯말을 크게 해 놨더라고. ‘개방 화장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주유소 같은 데 이렇게 해 놓고 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인원이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화장실이 급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공중화장실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27개소.

김광운위원

127개소, 간이 화장실 제외하면 85개소가 화장실이에요. 거기에 보면,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기저귀 교환대가 44.7%가 없고, 그다음에 21%는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없고, 안심벨은 30%가 없고, 그리고 아예 없는 곳도 5곳이나 됩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 화장실의 확대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도 가다 보면 옛날에는 저희 쪽, 신도시도 화장실 개방에 대한 인심이 괜찮았는데 갈수록 시건장치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할 때 보면. 그때만 해도,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있고, 현재 돈으로 따져 보면 1500만 원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봐서 이건 다른 돈을 좀 줄이더라도 이 돈은 조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건 단순하게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아마 적절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필요시에 희망하는 물품을 요구하면 그걸 조사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실질적으로 아마 개방을 하나라도 더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 환경정책과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 기저귀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장 민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편의시설 정비 사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게 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서 개방 화장실도 분명 늘려야 할 것 같고요. 수변상가도 전부 다 놀러 오셔 가지고 물건은 안 사고 화장실에다 그냥 여러 찌꺼기를 해 가지고 다시 닫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조사까지 어울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다른 건 떠나서 일단 장애인용 화장실은 특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안심벨,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들이나 여성분들은 요새 화장실 이용하면서 치안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요새는 누르면 바로 경찰서랑 연결된다든지 한다면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 벨을 설치해서 어쨌든 공중화장실을 잘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순간 대처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화장실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 그다음에 장애인실에 대해서는 행감에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고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해서 우리 계획과 예산을 연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 7개씩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 국장님이 한번 청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곱 군데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저부터도 한두 개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은데 일곱 군데씩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원도 좀 파악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112페이지입니다. 112쪽에 보면 111쪽부터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체 계획 수립 현황 나오잖아요. 111쪽하고 112쪽.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 같은 거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누락됐다는 말씀이 어떤 지적이······.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법정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수록 안 된 계획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 하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

란희

박란희위원

없으신 거 같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폐의약품 업무 협약은 빠졌다, 그 정도는 봤는데 나머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법정 계획이라고 낸 자료들이거든요. 개수만 딱 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게 6개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작년에 올려 주셨던 게 8개예요. 8개인데 정원문화나 약간의 변경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누락된 게 3개 정도 있거든요, 법정 계획. 첫 번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마다 산림교육 지역계획 세워야 하고요, 연차별 시행계획 세워야 하는데 목록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그게 작년에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5년마다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 세우시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시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 목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는 건 ‘이 목록에 법정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 수립 주기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내용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예 목록 자체에서 빠진 법정 계획들이 있다는 점이 좀 당황스럽고요. 대부분 보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법정 계획에 의해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누락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무 편람이 없나?’ 이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2년, 1년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시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업무편람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1번 업무 편람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게 충분한지, 없으면 향후 어떻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전달돼서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담당자의 단순한 자료 누락인지, 아마······ 이건 아마 법에 따른 작성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무 편람은 과별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만들기는 합니다. 아마 거기 내용까지 반영돼 있는지는 현 상황에서 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해서 미진하면 업무 편람에도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작성 차이가 있어서 누락됐다면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고 가시는 말씀 중에 기간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5년 차도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과에서 세워야 하는 법적인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는 수록하시고 관리에 대한 적정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결산 때 제가 질의했던 자원순환과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연도별 처리 실적과 매각 수입 현황이 거의 2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입찰 방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판매 방법을 바꿔서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셔서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세부 자료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온비드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다가 순환자원정보센터 쪽으로 입찰을 바꾸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러면서 판매 가격이 높아져서 시청의 수입이 늘어난 상황이라 일단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드리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조금 하나 고민이 되는 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늦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전국으로 풀면서 ‘혹시 세종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못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202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2021년, 2022년은 됐고 2023년에는 한 곳, 저희가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청주나 성남, 서울 이런 지역이고 딱 한 곳이 관내가 있었는데 2023년에는 입찰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좀 더 증대하는 방법과 함께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가 당연히 관내 업체를 우선하는 건 그분들이 세종에 있고 또 세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누락됐다면 올바른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입찰할 때 어떤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 규정 안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64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사고이월 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4800만 원이 이월돼 있어요. 옆에 내용을 보면 업체 계획 수립 지연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주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김영현위원

업체 우리 지역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주 업체가 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래컨설팅이라고 청주 업체인데 아마 여러 가지 보완,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해서 불이행해서 보완 요청을, 여기에서는 9회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건 열몇 번 이상 한 걸로, 그래서 겨우겨우 아마, 이런 업체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업체라고 판단돼서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공문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다행히 어쨌든 보완까지 해서 4월에 완료는 했다고 합니다.

김영현위원

이 계획을 보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에 한 건데요. 법정 계획이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업체 문제로 인해서 5월에 끝난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계속 상식 이하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업체는 많이 못 봤는데 간혹 있습니다, 간혹.

김영현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페널티도 부여되지 않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회계법상의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건 분명히 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조치는 충분하게 했을 것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 아무튼 법정 계획 수립하는데 이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업체는 다시는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방지해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 배제시켜야 하는 부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 용역 자체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삶을 해 주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거든요, 알아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2024년부터 매년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런데 올해 이미 늦어져서 이 부분이 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빨리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요. 우리 시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 계획에 저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소한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아마 제도적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오전에, 이게 아마 저랑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3년간 민간보조사업 공모 절차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추진 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모 없이 진행”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몇 개 있어요, 사업이 지금 공모 없이 진행된 사항들이. 공모 없이 진행됐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했거나 좀 잘못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조경수협회 그 사람들을 계속 평생 민간지원금을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떤 개선 의지를 보인다는 것도 난망하고, 이건 제가 아침에 보고받고 실무자를 질책했는데요. 이건 그렇게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특정 협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요. 이 안에 사용한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내역서를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구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현수막을 50개 붙였다라고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자료에는 열 군데 정도밖에 현수막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한 금액들은 현수막을 단다든지 시비를 투입한 부분에서는 자료를 남겨 놔야 하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미비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특정 업체에 준 거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이 너무 관례,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서 이건 건전한 보조금 취지에도 안 맞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시정하라고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 부분은 진짜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간단히 어떤 특정 협회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정산을 철저히 지시했고요. 막상 가서 보니 똑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돈은 많은데, 지원 부서가 많은데 행사 내용이나 질을 보면 전혀, 그냥 그 돈 남겨서 운영비로 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줄줄 새면······.’ 그러니까 행사 질도 떨어지고.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건 꼭 국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그러니까 산업건설위 말고도 지금 타 상임위도 보면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밀어주기식 그리고 이런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사업들을 하는 게 눈에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 막아 주셔야 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은 꼭 조금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추가로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2개가, 환경녹지국도 그렇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이건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녹지국에서 다회용기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에 대한 식기세척기 부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원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매번 지역의 장례식장을 많이 참석하다 보면 유심히 보거든요. 구석에 깨끗하게 진열 잘해 놓으셨어요, 인테리어처럼. 이거 분명히 예산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알아보니 그리고 찾아보니 그리고 집행하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여쭤보니 실상 이게 먼저 갔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하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용으로 식기세척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용주방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안에도 지금 장례식장이 대여섯 군데 정도, 다섯 곳이네요. 그러면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하고, 이걸 닦아서 다시 갖다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더 먼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아마 가시는 분들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대부분 일회용품을 쓰고 있으시기 때문에. 1년간 한 곳에서 배출하는 일회용품이 11t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공공세척장을 운영해야 이 부분을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을 투입해서 이걸 너무 먼저 설치해 놨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현장을 목도했고요. 일회용을 그냥 거의 옛날 그대로 딱 걷어서 버려 버리는 형태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안 쓰고 있고, 가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필요할 때. 그 정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된 걸로, 예산 지원은 국고보조가 깔려 있었거든요. 이건 아마 사업 중단이 된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중단 안 됐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투입해 주면서, 사실 시나 공공기관에서 행사할 때도 다 일회용품 쓰거든요. 이게 시민분들한테는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냥 일회용품 편안하게 쓰고 계세요. 사실 저부터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이게 다회용기뿐만이 아니지요. 사실 일회용컵 보증 제도까지도 문제가 심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는 오늘 자로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강제성을 띠어서 그 부분을 하겠다인데 그 부분도 사실 계속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업체, 특정 조건에 맞는 매장에만 계속 그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랑 제주도만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저도 카페를 다니다 보면 점주님들이 아직도 욕하고 계세요. 그리고 몇몇 공청회 하셨던 친한 사장님들께서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지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정말 환경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닦아서 다시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읍·면·동에 그리고 주민센터에 어느 카페든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는 회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컵은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라벨지만 노트에 다 갖고 계세요. 이렇게 라벨지만 쫙 다 붙이셔서, 왜 그러느냐면 이걸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게 그런데 이분 혼자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부분은 원래 더 많은 부분이 회수가 됐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된 양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5t 모으기도 쉽지 않대요. 나라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종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망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너무 치우쳐서 몇몇 매장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 감소도 있고요, 카페 사장님들한테. 그러니까 다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할 거면 다 해야 하는데 일부 매장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 12월에 시행될 때도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정말이에요. 한 건물 안에 커피숍이 5개, 6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하고 네 군데는 안 한다. 그러면 두 군데 하는 데를 잘 안 가시려고 하세요. 내가 300원 더 내가 하고, 내가 또 그걸 반납해야 해서 300원을 다시 반납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컵은 다 갖다 버리셨는데 라벨지만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기계 앞에 가서 라벨지만 하나하나 누르고, 결과적으로 컵은 회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라벨지만 회수가 됐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따라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우리 시가 먼저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되는 부분은 된다.”라고 건의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카페 점주분들 너무 힘드세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말 매출도 곤두박질쳤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진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던 게 기계를 지원 사업으로 먼저 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주님들한테 너무 책임을 전할 게 아니고 반대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예산 때인가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는 진짜 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대요. 마인드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 텀블러를 하나씩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편할 정도로 변했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강한 법으로 해서 모든 매장이 시행, 전국적으로 시행을 같이하든지, 안 할 거면 잠시 멈춰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환경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진짜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기사를 봐도 제주도도 구좌읍이나 이쪽에서 모이는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안 모인대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리고 기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시간 동안 주어 봤대요. 밖에 버리고 간 컵들을 봤더니 50% 정도는 라벨지가 붙어 있는 용기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해서 갖고 가야 하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간부님들 그리고 카페 점주님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해 보시고요. 해 봐서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의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제주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동안 시행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라벨을 붙이지 않거나 전국 시행이나 그다음에 무인회수기에 대한 그런 건 건의했고 일부 진척은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국 시행, “왜 나만 가지고 이 정책을 하느냐.”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파악한 환경부 입장은 아직까지도 “시행령을 개정해 줄 테니 너희들이 확대하든 너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봐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어렵지만, 환경을 하는 부서에서 어렵지만 한 번 가 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환경부가 한다니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당연히 공무원들은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표준 조례도 내려주고 세부적인 기준도 내려줘야 하고, 전향적으로 전국 시행에 대한 어떤 환경부 방향을 해 줘야, 제주도하고 저희만 계속 이런 식의 문제라면 이건 정책적인 어떠한 효과보다는 시민의 불편이 더 앞서 버리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해서 환경부한테, 지금 저희가 요구 사항은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입장은 변화가 없으니 우리의 스탠스를 명확히 해서 시민 편에서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중앙부처다 보니까 세세함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그냥 중앙에서 하는 큰 틀 안에서 있는 법령과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원과 이런 부분은 직접 만나는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다 받고 있는 건데 강하게 드라이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환경부 정책에서는 테스트베드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점주들도 그런 방향에 대해 적극 호응했다는 점을 계속 어필할 거고, 앞으로 우리 길은 우리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깐만요. 윤지성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토양오염 실태조사 조사 항목에서 100점 만점이면 100점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 약간 빠진 게 있어요. 이거 법적 용어나 설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318페이지요. 연서면 부동리, 전동면 청송리, 전의면 신정리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토양 시료를 통해서 분석한 항목들, 여기에서 분석한 항목이 무엇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법정 관련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이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방금 그 자료는 확인했거든요. 대상 지역별로의 항목을 다르게 하면서 세부적인 자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387페이지 의류 수거함 운영 실태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만 잠깐 띄울게요. 간단한 거예요. 보통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에서는 의류 수거함이 다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금남면이든 연서면이든 이런 면 지역에서는 보통 저런 플라스틱 드럼통 같은 걸 거꾸로 뒤집어써서 길거리 곳곳에 배치하거든요. 보통 일반분들은 ‘아, 저게 의류 하는 거다.’라고 아시지만 도시분들이나 좀 젊은 층들은 ‘저게 쓰레기통인가?’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게)이 사진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주무관님. 그 주변에 쓰레기를 잔뜩 놓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김밥 먹다 만 거 집어 던지고, 음료수 먹다 만 걸 넣고 하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8월이면 파리하고 벌레 같은 것이 의류 보관함에 굉장히 많이 난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까 이 문제가, 어제 제가 연서면하고 연동면을 걸어가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조례를 제가 하나 맡겼어요. 의류, 저기 저렇게 쓰레기 버리잖아요. 이건 쓰레기 있네. 그럼 저 안에 음식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8월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조례를 하나 맡기고 왔는데 이 책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류 수거함에 대한 관리 기준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지 않나. 마침 또 우리 시에 이런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안이 조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마 동 지역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런 게 있는지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나마 동 지역은 깔끔하게 관리돼서, 저도 읍·면 지역은 처음 봤는데요. 좀 심각하게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왜 공공이, 시가 나서서 기준이나 조례를 만들고 필요하면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됐는데 대부분 저런 경우는 개인이,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기준도 안 되고 수거도 누가 하겠습니까, 쓰레기나 버리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선진지가 있습니다, 선진 지자체가.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제도를 정비하면, 이건 공공이 직접 나서서 해야 읍·면은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지적받는 사항이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469페이지 좀. 여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 하천 예초·제초 사업 추진 현황을 봤더니, 지금 용역비 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대부분 건설공사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표준 품셈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아마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지금 예·제초 사업 용역비 산정이 면적을 반영한대요. 면적을 반영하긴 하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깎여 가지고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많이 깎인 편입니다.

윤지성위원

제천하고 방축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5000을 했는데 이게 기존 예산 2억에서 5000만 원, 낙차가 좀 발생했다네요.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남는 건 없는데 이거 낙찰 차액 집행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부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의 부족분에 계속 저희가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국가하천의 경우 면적은 계속 줄고 예산은 더 많이 늘고, 그런데 면적 같은 것이 반영되지는 않고. 그러면 용역비가 산정되면 애초에 그냥 예초 작업에서 누락되는 장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관심 사항이 도시 청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늘렸고요, 실은. 횟수를 좀 늘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시 관리팀도 늘렸고, 그러나 읍·면 지역은 조사해 보면 기본 내려가는 돈이 많이 해야 두 번, 면적은 엄청나게 넓다 보니 사각지대와 방치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 지역의 낙찰차액을 해서 읍·면 지역의 도로변 사면이나 잡목 제거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읍·면도 가동할 수 있는, 돈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으니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나 읍·면·동이 협업해서 상시 관리팀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우선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54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산림 병해충이 있는데요.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병해충 약제 살포 그게 있거든요. 여기 병해충 예찰 방제단 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약제 살포량이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대요. 그러면 하천 주변에 있는 벌레나 이런 민원은 어떻게, 있나요? 약제 살포를 늘리면 민원은 조금 줄어들든지 아니면 약제 살포를 줄이면 민원이 증가하는지? 하천에 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관련해서 소관이 보건소라고······.

윤지성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각 읍·면·동에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면이나 동으로 예산을 줘서 읍·면·동이 해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약제 살포량이 늘면 벌레 같은 건 줄어들긴 하는데 또 약제 살포로 인해서 오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제를 하천에 버린대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폐기물 처리 관련인데 하천 주변이지요. 수해목 같은 것이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지방하천 작업 사업량을 보면 1만 1781주, 유해 수목이 175주, 해당 작업으로 인해서 임목 폐기물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유해 수목 및 잔가지 처리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5t 이상, 예를 들어서 5t 이상은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5t 미만은 일부는 분쇄해서 퇴비로 활용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여기 370페이지 이 폐기물과 이 폐기물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수목이, 나무나 유해 수목 이런 것이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을 폐기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유해 수목 예산의 산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다르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폐기물 예산 부족이, 워낙 작다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런데 폐기물 자체를 보니까 나무잖아요. 나무다 보니까 그냥 모아서 방치해 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예산은 어떻게, 증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임목량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액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임목 폐기물은 겨울에 화목난로인가 그게 있잖아요. 약간 연관은 안 되지만 연기면 같은 경우 화목난로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없다 보니까 비닐, 가정용 쓰레기를 그 화목난로에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 화목난로를 둬요. 그런데 그 화목난로의 나무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런 가정용 폐기나 쓰레기물을 거기에서 다 태우니까 주변 분들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민원을. 그런데 화목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공무원분이 가시면 비닐은 그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죽겠다 하고 주민분들도 죽겠다 하고. 그분은 물어보면 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거 그냥 하천이나 변두리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화목난로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혹시 문자나 이런 거라도 보내 주시면 나무라도 가져가지 않을까. 어차피 폐기물 처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기물 업자분들이 소화를 다 못 해요, 그냥 곳곳에 쌓아두든지 안 보이는 곳에 놓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양은 많지 않겠지만, 어차피 화목난로는 아마 시에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문자를 한번 주시면 그분들 좋다고 가져갈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사용할 분이 계신다는데 굳이 저희가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고요. 그건 어차피 자연, 효율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연기면 쪽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화목난로가 있는데 비닐을 자꾸 태우니까, 가정용 쓰레기나 화장지 종이 같은 경우도.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공공 일자리 관련 분야인데요. 529쪽에 보면 산림공원과 쪽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쭉 명단이랑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47쪽에 보면 산불 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가 하는 일들에 대한 활동 내역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활동,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라고 되어 있어요. 산불 진화하고 뒷불 감시한다. 산불 진화를 도우시는 거겠지요, 조그만 산불은 그냥 끄기도 하시고. 진화대와 감시원이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가요? 발생할 때 그냥 대처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는 일이 다르고요. 전문 예방 진화대는 말 그대로 전문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마 지역에 있기 때문에 뒷불 감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불 감시원들은 말 그대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산불에 대한 불법 소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도하거나 방제하거나 알려 주는 역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같이 쓰여 있는 데다가 순서가 약간 바뀌어 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이해하기로는 ‘산불진화대에서 산불을 진화하겠지.’,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산불이 나면 감시원도 같이 산불 진화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541쪽에 보면 산불 감시원의 연령이 87세, 86세, 82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연령이 80 넘으면 사실상 좀, 그런 우려가 저도, 위원님 그런 우려의 공감을 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란희

박란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인력 배정을 하면 해당 읍·면에서 그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분들을 읍·면 책임하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살을 보면, 이게 상당히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다고 해서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지침에 의해서 “특별하게 나이 제한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란희

박란희위원

지침이 있으시다고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지침?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침상으로는, 지금 준 자료로 고령자 우대 선발 조항이 있고 취약계층 우선 선발이라는 지침이 내려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도 그런 선발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침은 원본,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산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낙상의 위험이 있는데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다가 낙상이 될 경우에는 관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다 되어 있는지도 좀 염려스럽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사실 80이 넘어도 정정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연령의 고려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봐 주시고, 또 이게 만약에 경쟁이 높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제가 기업지원과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보다 보니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 대한, 지금 제가 산불 전문 예방대였는지 아니면 감시원이었는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명확하게 메모를 안 해 놔서. 기업지원과 감사 자료 397쪽에는 41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0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2023년에.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한 건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모집을 한 건지? 원래 목표했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유추가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사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예산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일자리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 쪽에서 일단 수요를 제기하거든요. 수요에 맞게끔 아마 거기에서 했을 건데 그 언밸런스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 예산이 남아서 더 추가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경쟁이 있으니까요, 지역에서 대우 조건이나 내용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읍·면의 특성상 해 왔다는 걸로 인정은 되고, 알다시피 국비 재정 사업은 산림청 재정 일자리 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나와서 일부는 준용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대로 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저도 짚어 봐야, 여러 경로로 그러한 정보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무라든지 관리, 실질적으로 산불 감시원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건지, 계속 특정인이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또 2년 하면 1년 쉬어야 하고 그런 지침이 있답니다. 그런데 산림에 관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복성도 좀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원과에서는 보수적으로 산정한다던데 아마 저희 쪽 수요를 우선 반영할 겁니다. 거기는 집기 하는 거 할 뿐이고요. 아마 그 지역 특수성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챙겨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인기가 많다는 것은 사실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서 대우가 좋다는 말씀이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돈도 다 따져 보니까 괜찮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1명을 목표로 했다가 60명으로 한 거에 대한 저의 우려는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필요 인원은 그만큼 되지 않은데 그냥 지역의 어떤 요구,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라서 챙겨 봐 주신다니까 그 결과는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뒷장으로 더 가다 보면 가로수 관리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원래 4명에서 이번에 2025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도 준비하고, 전반적인 도시 청결을 예산만 다 투입하는 것보다도 상시 관리원을 이용하는 게 예산 운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추가해서 현재 8명 정도, 공무직 한 분이고 대부분 기간제로 추가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담당하는 구역을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월 매일, 이거는 동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동 지역에 대해서 매일 작업 일지와 작업량을 전부 다 월별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지치기, 맹아 제거, 예·제초 덜된 부분, 여러 가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68쪽에 보면 이분들의 급여가 나오는데 급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복리 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그런데 이분들 신분이 일단 공무직 한 분 외에는 다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 따른 임금 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임금 체계가 그렇게 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이탈은 하지 않은, 노동의 강도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9시부터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 시간에 계속 움직이고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복리 후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차량은 지급이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하고 예·제초하는 장비, 보호 장구는 다 지급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짝을 이루어서 다니시나요, 한 명씩 근무하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한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또 안전조치도 해야 하고 서로 간에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직 두 분이 작업반장을 하시고 그분의 지도하에 각자 할당 구역에 따라서 적정하게 인원이,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또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적절하게 작업량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도로변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 맞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지치기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가지치기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정동 중앙로에 있는 나무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몇 장 다 보여 주세요. 가지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오늘 사진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날그날 작업 대상지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가지치기를 일괄 용역으로 발주하면 아마 저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런 일 없을 건데 가지치기, 흔히 이야기하는 전정, 맹아 제거 이런 거는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동네를 다니다가 저 가지를 꺾다 지쳐 다 못 꺾은 거거든요. 저 밑에를 쳐 줘야 사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잔가지가 저렇게 자랄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가로수 가꾸미 사업 필요 없어서, 가로수 돌보미 활동 내역 및 실효성 평가, 예산, 향후 계획 60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돌보미는 효과가 없어서 올해부터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가로수 돌보미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또 처우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명이 동 지역 전체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저는 좀 수긍이 잘 안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가로수 돌보미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돌보미는 사실 실효가 없어서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언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돌보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실무자들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고 이걸 말씀하시면 하려고 했는데요. 싱가포르 예를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도시를 한다는 데가 왜 이거를 안 해야 되느냐고 저희가 토론을 해 봤는데 말로는, 외관적인 이야기는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요새 시민들도 나름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잔소리나······.

란희

박란희위원

관리가 좀 어려우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래서 여기는,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고요. 이건 분명히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이 아니냐.”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역할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퇴근을 하면서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관목 있잖아요. 낮은 관목에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잡초가 꽃을 피다 지쳐서 열매를 맺어서 다시 떨어지고 다음 연도에 다시 나고 그럼 관목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뽑다가 지쳐서 못 뽑는데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잔디를 예쁘게 깔아 놨는데 잔디에 피가 올라오잖아요. 잡초들이 올라오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잡초를 뽑지 않고 다 제초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럼 잡초가 더 많아지면서 잔디는 점점 죽습니다, 나무는 점점 죽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공원과 가만히 보면 공공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저도 몇 번,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효용이 있을까요?”라는 의구심을 제시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효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섯 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다섯 분으로 이 모든 것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가 되면 사실 나무를 좀 더 관리해 주고 나무를 좀 더 돌봐야 하는 시기에는 인원을 더 투자한다든지 더 배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관에서 민이랑 같이 일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국장님 업무 보고 하실 때도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정원도시 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체계가 필요한 거고 협업을 하는 체질이 필요한 건데 가로수 하나 돌보는 체질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시스템조차 없는데 어떻게 정원박람회, 온 도시를 정원으로 만드는 것을 시민 참여를 하겠다고 단언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상시 관리팀이 만능의 보검은 될 수 없고요,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관리 시차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업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까 사무관은, “저 4생활권은 지금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하기는 할 건데 저런 문제가, 이 건은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돌보미라는 좋은 제도가 기존에 그런 게 있어서 운영이 된 걸로, 갑자기 중단이 됐다고 하길래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 돌보미가 상시 관리팀과 서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시너지가 훨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제도시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가로수 돌보미가 왜 없어졌는지 압니다. 그냥 가로수 돌보미는 가로수를 돌보기보다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내기 때문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한국 안에서는 아직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자원봉사도 사실은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사실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보여 주기식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나 민원의 발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두셨겠지요.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희 산건위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우고 싶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정원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민이 가드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부분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한 건조한 매뉴얼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가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실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모델이 아마 CIB에서도 원하는 모델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안전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어서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CIB 말씀하셔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CIB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IB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6개, 5개 영역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지표는 단순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참여 부분이라든지 청결의 부분이라든지 지속성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문단 왔을 때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용했던 비용뿐만 아니라 과도한 의전, 시청 앞에 현수막을 지나서 깃발까지 다 달고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이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의장과 심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참 좋아서 저도 좋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 나라고 했고 몇 개 도시가 했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단체라는 거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요. 항공료는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료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항공료를 다 지불하셨고요. 서울에서 관광 이틀 호텔비 지불하셨고요. 관광할 때 통역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번역이나 통역비 같은 것도 산정이 정확했는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저는 과도한 의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의전을 하셨냐?” 했더니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구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의전 하는 기준이 세종시에는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초청 행사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기준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필요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 그러다 보니 그에 필요한, 또 두 번째는 두 분이 다 연로하셨습니다. 상당히 연로하셨고, 오셔 가지고 그에 맞게끔 여러 일정에 대해서 공무로 많은 일정을 소화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가는 전반적인 이념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추후에도 꼼꼼한 리포트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도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그래도 얻은 것이 있고 국제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조직이나, 국제 조직은 처음 출발은 아주 미약합니다. 여러 도시가 참여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CIB도 충분히 그만한 조직과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추천한 거고, 우리 도시 개념에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전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국 정서에 좋은 손님을 초청하면 최대한 잘해 주려는 의도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세세한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거든요. 사전에 대외협력이나 그쪽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목을 확인하면서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저도 그렇고 외부에서 누가 오면 환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외국인 초청하거나 이럴 때도 걱정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면 저는 거절했어야 된다고 믿고 자문료를 차라리 요청했어야 합니다. 여기가 건전한 단체였다면 정당하게 자문료를 요청하고 자문비를 요청하지, “어디 숙박을 해 달라. 어디 관광을 해 달라. 어떤 것까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연세가 있어서, 다만 거기에서 요구한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연로했으니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로 해 달라.”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했었고요. 심판위원장과 의장이 서로 있는 지점이 다르니 영국에서 만나서 같이 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한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정원도시 인증을 받아서 이게 국제정원도시로 출발점으로써 알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행사 기준에 맞추게 된다면, 그다음에 기재부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새로운 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일단 시에 정확한 의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명목 없이 유지했다면 그 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의심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1차가 아니라 이건 자문이고 그 다음에 오는 팀은 심사단이 오지 않습니까? 심사단이 오는데 그 심사단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벌써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쓰셨는데 예산 안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예산 안에 실무단이 와서 하는 평가 비용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두 가지 박람회하고 CIB하고 AIPH가 있는데요. AIPH의 평가 비용은 거의 5000만 원 이상, 제가 지금 정확한, 엄청난 평가······.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런 비교는 필요 없는 게 저희는 여기를 선택했고 여기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한 거는, 그 평가단은 8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다, 비행기값, 여기 와서 체류한 값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이번에 오셨을 때 7000만 원 쓰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실무평가단까지 포함입니다. 그 돈은 아직 정산 안 된 거고요, 그분들 비용까지 계산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지금 쓴 거는 얼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정산을, 두 분 오신 비용, 여기서 체재비 4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두 분 오셨는데 4000만 원 사용하셨고, 나머지 심사단 두 분 오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두 분 오시는데 3000만 원 안에서 집행 완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 가드닝 쇼처럼 예비비 임의로 가져다 쓰실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7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CIB 평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또 다른 예비비 사용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용역 업체하고도.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평가 결과는 9월에 나오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7월에 평가하면 결과는 9월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CIB 얘기 나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기관이 여태까지 비교하고 하신 자료 다 받아 봤는데 인지도나 효과 분석 같은 게 이루어진 바가 있나요? 인증받은 도시들 사전에 가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가 본 적은 없고요, 인증받은 도시. 이 CIB가 캐나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한번 갈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현정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4300만 원을 썼어요. 집행 비용이 4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용역 끝나야지 증빙 자료 해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과한 의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구에서 CIB 인증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성북구 성북천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국제정원으로 인증한 다음에 국제정원으로 사업 추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추진 내역도 없고 확인해 봤을 때 그 부서 담당자도 몰라요, 그게 뭔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활성화도 안 되는 기존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자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성북구 문제는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이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정원도시에 대한 지표 6개 항목에 대해서 도시 전체를 평가받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제정원도시를 박람회와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성북구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 하나의 천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CIB 평가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정원도시를 꿈꾸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성북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박람회만 타깃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AIPH라는 원예자협회에 의해서 평가가 박람회에 머물다 보니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이 CIB의 정원도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람회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속 가능한 국제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벌써 예산 집행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추경으로도 올리고 정원산업박람회 이것도 했었고요.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재부나 이런 중앙부처의 국제 행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본 구상안에 설문조사 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 워낙 정원도시 해서 그렇게 인식이 나쁘지 않고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위원님이 생각하는 피부에 느끼는 거하고 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시민의 거의 60% 이상은 필요하다, 이 도시의 지향점에 맞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럼요, 제가 4대 관문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보니까 “한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문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고 어떤 식으로 세워질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한글에 대한 인식을 묻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데이터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 자세한 보고 자료를 안 받아서, 저희가 결과만 받았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시민과 전국에 있는 시민을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세종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계획을 알고 있느냐?” 이런 인식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정원도시에 대한 방향이 어떻고”, 그 데이터만 제가 보고 자세한 설문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한번 찾아서 국장님도 보시고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어차피 기본 구상안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이현정위원

이게 다른 도시랑 또, 다른 도시,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설문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 더 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큰, 굵직한 과제들 해결이, 진일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거지요. 국회의사당이나 뭐가 확실히 눈에 보이게 돼야 길도 되고 기차도 되고 그 뒤로 일이 잘 풀릴 텐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뭔 또 꽃을 심는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번 다시 진짜, 방법을 다르게 해서 표본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그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박람회랑 정원박람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시민들은 몰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럴 겁니다.

이현정위원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나 어떻게 하겠다, CIB가 뭐다, 정책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쓰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장미원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식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평가단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심사해서 국제 챌린지 시도했는데 인증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은 사례도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평가 항목을 보시면 전반적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그래서 CIB 의장단을 초청한 거는 과연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먼저 타진한 거고요. 그래서 와서 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강점, 그다음에 녹지에 대한 인프라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게 말씀 주신 거를 보았고 또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민 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앞으로 정원도시를 함으로써의 당신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파이널 리포트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챌린지하는 국가끼리의 등급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도시라는 게 저희가 그냥 앞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세웠고. 그리고 그 평가를 받은 도시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해 보면 우리 도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판이 되지 않을까 희망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다른 참가국들이나 인증을 받은 도시들 여기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누가 보신 거예요? 낯선 CIB라는, 우리에게는 낯선 CIB라는 조직을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아까 누가 추천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천을 하신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누가 딱히 “CIB”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순천이라든지 여러 정원도시와 박람회를 준비한 지자체가 준비한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CIB와 AIPH와 여러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비영리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우리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저희가 CIB를 선택한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방축천처럼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박람회를 계획했다면 AIPH의 인증을 요청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현정위원

국장님,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CIB를 추천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고 CIB와 AIPH 중,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CIB에 대한 평가 인증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현정위원

이걸 받는 게 나중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AIPH는 인증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향하는 목적 지향점하고 인증에 대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CIB의 인증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천만의 경우는 AIPH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이 박람회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춘희 시장님 때부터 나왔던 게 국가정원이에요. 비단강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선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국가정원 지정을 시도하려고 계속했었어요. 그냥 타 시·도처럼 그런 데에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CIB의 인증을 받고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의 법에 따르는 기준이 충족돼 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정원, 국가정원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도 같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 이거 다시 하시려면 인증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AIPH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인증이 아니고 산림청에 대해서만 하면 국가정원은 말 그대로······.

이현정위원

순천만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박람회에 대해서만 특정 지역에서 국제 저기를 맞췄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AIPH를······.

이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정원 만들면 박람회 또 안 하겠느냐고요, 제 말은.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박람회만 일회성으로 목표가 아니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지방정원, 국가정원, 그다음에 국제정원도시를 가는 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자연히 하게 되면 지방정원, 국가정원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박람회는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차피 국제적인 인증과 국제행사로서 한번 런칭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별도로 그때그때 계속 평가를, 국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현정위원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데 이게 평가를 한번 받으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인증 유효 기간이. CIB 같은 경우 굉장히 짧고 AIPH는 7년에서 10년 그 정도 장기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제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님이 목표로 하는 게 뭐고, 관광이 목표다 하면 그걸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중간에 다른 데로 새고 사람들한테 괜히 국회의사당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냐고 욕먹지 말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CIB가 박란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범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조직이면 그렇게 의전 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연로하기 때문에 초청자 신분에서의 대부분 항공 업그레이드 그 비용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어차피 연세가 너무 오래돼셔 가지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한 게 거의······ 그 비용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의전 좀 한 거, 레드카펫이나 한 거는 그냥 우리가 고유한 한국 정서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좀 이해······.

이현정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의장님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혹시 이거 인증하러 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겠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은 거의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말 그대로 실무를 관장하는 남자분 두 분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정말 보기가 어떠냐 하면요, CIB가 뭔지도 모르는 단체에 “인증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두 명이 오는데 4300만 원에······ 과속 방지 카메라 1대예요, 편도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인증받아서 이게 기재부까지만 잘 협의된다면 그만한 가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넘어야 할 산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휘부나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관광을 목표로 하고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자꾸 새지 말고 그것만 하나로 쭉 가세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CIB 인증 이거 저희가 암만 떠들어 봐야 이미 진행된 게 있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단체가 정말 그런 단체라면, 별로 안 좋은 단체라면. 그렇지요? 기재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요, 이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인증을 하고 나름대로 기본 구상을 잘 다듬고 경제적 타당성이나 분석을 잘 제시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산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예산을 얼마나······ 매칭을 하는 거지요? 기재부에서 얼마나 받아 올 수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기재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전체 예산의 10에서 20% 사이의 국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15% 받았습니다. 순천도 그 정도 선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재부에서. 다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돈, 국비를 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CIB의 강점, 거기에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 지휘부의 의지, 그다음에 행정수도 완성, 그거는 어느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현정위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뭔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종래의 목표는 뭔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기본 구상만 확정이 돼서 그게 적절하게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때부터 시민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활발한 피드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와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12월에 나오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목표는 8월인데요.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2차 보완을 할 거고요.

이현정위원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입찰 공고하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당겼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본 주제나 콘텐츠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연말까지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구상이 되면 거의 반은 한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거기를 그때까지 마련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용역의 문제가 이번 회기에 진짜 너무 많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단강 프로젝트에도 이 용역이 같이 실려 있다고 하고. 큰 줄기가 없어요, 큰 목표가 없고. 마스터플랜도 아직 부재하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기본 구상은 6월 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되는 대로, 자료는 항상 공유 빨리빨리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국장님, 제가 정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편 업그레이드 CIB 측에서 요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

순열

이순열위원장

대답하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CIB 측에. 우리 시에 당신들의 의장과 다이렉터가 온다, 이렇게 심사단이 방문하기 이전에 의장단급이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제가 직접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너희들의 도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짧은 답이 왔어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CIB에 항공권 업그레이드를 그쪽에서 요청하셨는지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초청하는 신분이었고 그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연로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석이 맞는다는 걸 저희가 판단한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시 판단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장기간 비행 시간이, 경과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 판단으로 항공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세계적으로 유튜브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안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의 CIB 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독자가 75명, 동영상 업로드된 게 85개.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다각도로 우려하고 계신 건,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항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그 예비비의 지출처가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마구 달리면서 지출되는 거면 저희들이 막아야 합니다. 의장단이 사전에 방문한 케이스도 없고, 우리 시가 “와 주십사.”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항공권 업그레이드해 주고. 과한 의전이라는 단어 속에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바쁜데 나오시라고 해서 박수하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결과물? 과정도 중요합니다, 국장님.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설득이 되어야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려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차피 국제정원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짧게 정리하시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의장이. 미국 분이신데 영국에 계신 심판위원장을 만나서 인천으로 같이 오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미국에서 런던 들렀다가 인천 오는 비용이나 미국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수용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지내는 의장의 1박 비용을 저희가 지불했어요. 그것도 요청 사항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진해서 드린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청함으로써 지불한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저희가 그냥 자진해서 런던에서의 1박도 드린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여러 가지 비행기 표나 일정의 시차를 고려하다 보면 그러한 휴식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분명히 “의장이 런던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런던으로 끊었고 비행깃값을 확인해 보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수용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일정은 CIB에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 저희가 수용했다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숙박비도 그쪽에서 요청했습니까, 런던에서의 숙박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기 때문이고, 사실 시민의 세금을 그냥 임의로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의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수립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립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보던 자료를 찾아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6인승 의전차량이 관에 있습니까? 6인승 차량이, 의전차량이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6인승 차량이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있다는 말씀은 저희······.

란희

박란희위원

보유하고 있느냐고. 우리 시에서 6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1대 보유하고 있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대? (『네.』 하는 공무원 있음) 1대는 누가 씁니까? 6인승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문서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의전차량 6인승을 55만 원에 5일간 대여했습니다. 수행 차량이면 보통 관계자분들이 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관용차가 있는데도 50만 원 주고 4일 동안 기사 포함해서 비용 지불했습니다. 분명히 관용차가 있는데 관용차를 어떻게든 활용하지 않고 1일 105만 원을 주면서 차량을 임차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수막값 및 배너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21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현수막은 붐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영 물품, 환영봉과 꽃다발에 90만 원 썼습니다. 음료 및 다과비 56만 9000원, 음료나 다과비는 그분들만 드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꽃다발에 90만 원, 현수막에 200만 원, 차량 대여비에 일 105만 원, 그래서 전체가 475만 원을 차량 대여하는 데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의 숙박비 이틀 드렸고요. 통역비, 통역에게 출장비, 교통비 지급했고요. 과도한 의전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확한 원칙들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오는 심사단에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의전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은하수공원은 다회용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은하수공원 식기세척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는 지원한 걸로 기억하는데 은하수공원은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답니다.

김광운위원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건 아는데 어쨌든 시 시설관리공단이라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식기세척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같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광운위원

거기는 식기세척기도 제가 알기로는 요새 나오는 음파인가 무슨 식기세척기 초음파, 지원은 안 했고 어쨌든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이겁니다. 아까 다회용기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식기세척기를 어쨌든 5개 장례식장에 다 지원해 줬고, 민간 쪽에는. 지원해 줬는데 사실 7~8년 전에만 해도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다회용기, 일회용을 안 쓰고 장례식장이 전부 다 본인들이 스스로 용기를 쓰고 닦아서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회용기로 바뀌었더라고,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식기세척기를 주셨으니 사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나눠 준 걸로 알고······ 참, 얼마예요, 총금액이?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9500에 17대 지원했습니다.

김광운위원

9500이면 10배네. 9500에 17대 지원하셨지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식기세척기만 줄 게 아니라 다회용기 구입비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한 군데당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토털.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용기 구입하는 데에만 자기들이 대충 산출해도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전에는 많은 음식이 나갔어요. 종류가 많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회용기에 담는 것도 그렇고, 전에는 그 음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쓰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해서 그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게 하려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선 조치한다든지 하고 후 보상한다든지 그걸 빨리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첫째가. 그래야만 우리가 9500만 원에 대한, 어차피 국비 반, 우리 시비 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반 반 50% 지원 사업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게 되면 벌써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걸 사용 안 하고 있다? 이건 낭비지요. 애초에 해 주지 말았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이 그 식기세척기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새로 깔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식기세척기라는 게 그냥 턱 하고 달아 주면 되는 게 아니야. 뜨거운 온수도 사용해야 하고 전기도 가야 하고, 전기도 단상이 아니고 삼상으로 해요, 그건 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도 따로 했어야 할 거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거에 맞게끔, 그 일회용 아까 얘기한 11t이에요. 말이 11t이지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은하수공원은 더합니다, 지금 나가는 게.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은하수공원을 지원 안 해 줬으면 은하수공원이라도 지금 당장 일회용기 쓰지 말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는. 거기서부터라도 다회용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민간업자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하는 거지 우리 시는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 민간업자한테 일회용기 쓰지 말아라. 설득력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일회용기 없애고 다회용기 써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제도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이걸 실천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달려 있는, 저도 봤어요. 식기세척기 다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봐도 장식용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다회용기를 쓰게끔 하시라고요. 옛날처럼 음식이 20가지, 30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아야 8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용기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전처럼 많이 앉아서 드시지 않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가시면 앉아서 하루 종일 계세요? 요새 보니까 문화도 다 바뀌었어요.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하다못해 상주들도 불 끄고 자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몰릴 때 잠깐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해서 줬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를 하셔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 현장이 보니까 1307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이. 360페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1307개소.

김광운위원

네, 1307개소. 393페이지 다시 봐 주실래요? 보면 배출 사업장 건설 폐기물 점검 실적 개소 18개, 행정처분 다섯입니다. 현장은 1300개인데 점검 실적은 18개밖에 안 돼요. 18개 중에서 5개 업체가 폐기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307개 업체를 단속했을 경우 몇 개 업체가 받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김광운위원

360개입니다. 360개가 처분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1300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건설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단속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점검해야 할 사업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건설 현장만 1307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공무원이, 건설 현장의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마 이걸 다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건 거짓말 같고, 그래서 살펴보면 아마 연도별, 그다음에 진짜 상습적으로 한 데 나눠서 그때에, 저한테 결재 올라온 거 보면 그해에 해야 할 목표 수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그다음에 개소 수로. 그래서 지금 제가 2023년에 점검 계획을 살펴보니까 일단 건설의 경우는 543개소를 한번 하겠다고, 어차피 자기들도 그런 지도·점검 계획은 세워야 하니까요. 거기에서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2023년 6월 현재 작년에 비해서 검토해 보면 현재로서는, 이건 자료가 이전 시점이니까, 6월 현재까지 100개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물리적인 게 좀 있고, 일단은 아마 환경 업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민원이 자주 발생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번에 제가 아스콘 얘기도 했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첫째는 5t 미만의 폐기물들은 지금 보면 배출하는 상태가 대부분이 그냥 마대에 담아서 스티커 붙여서 내보내고 이런 식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5t 이상이 되는 폐기물들은 폐기물업체로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5t 이상이 되는데도 그렇게 마대를 붙여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허다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걸 잡아 내시고 단속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일반 상가들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들 있지요? 대부분 보면 그 업체들을 얼마나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면, 저도 하물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잠깐 뜯어서 냈는데 1t도 안 돼요. 갖다 버리는 데 원체 금액이 비싸요. 보니까 자기들이 실어 가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싣고 가야 하고, 갖다 버리고 하는 데만 해도 한 30~40만 원이 들어요, 1t 차 1대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마대에 그냥 딱딱 쪼개고, 나무 같은 건 빠개고, 이런 건 해서 마대에 담고 그냥 붙여서, 아니면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도·단속하시고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 해서 이런 폐기물들이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장으로 갈 게 아니라 진짜 폐기물처리장 가서 정확하게 폐기물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개선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t 미만도 생활폐기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비산먼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단속하러 가시나요? 우리 공공기관 공사하는 데 비산먼지 단속하러 다니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감시단 열 분이 많은 활동은 하신다는 걸로 알고, 비산먼지나 불법 소각, 공회전 여러 가지 단속을 한다고 가긴 가고, 실적은 제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광운위원

모범을 보일 데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민간업체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공기관 자체부터 비산먼지, 물차 다 해서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조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비행장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비산먼지가 엄청나요, 거기도. 어떨 때는 앞이 뿌옇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은성 계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그 비행장 담당으로 가셔서 제가 수시로 전화합니다. 바로바로 조치해서, 물차를 쓰고 해서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어떤 날은. 왜 그러느냐면 덤프가 계속 줄지어서 한꺼번에 10대, 20대씩 다니니 그게 비산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기관 공사하는 쪽에 보면 대부분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도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지금 캐나다인가 불 나서 미국 안 보이는 거 보셨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김광운위원

그 옆 나라의 불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뉴욕 하나가 완전 마비돼 버렸어요. 암흑세계가 돼 버렸다니까, 암흑세계가. 그렇게 비산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20쪽 봐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용역의 목록들입니다. 첫 번째,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금본G T-P 시행계획 추가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역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추가 수립인 걸로 봐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추가로 다시 용역이 진행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장님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질 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할 때 종전에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추가된 지역에 대해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초과, 초과.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목표량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추가 수립은 어떤 경우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해당 지역에서 수질이 초과되면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요. 목표 수질을 초과하지 않은 지역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립을 하게 된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해서 우리 시가 2018년도부터 용역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18년도 걸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셨어요. 좀 여러 개의 용역을 들어갈 텐데 첫 용역은 재단법인인가 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했고, 다시 올라가 보면 이 연구용역 시행계획 이후에 이걸 또 모니터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 모니터링도, 이건 다른 수행 기관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행 기관 이름을 잘 외워 주십시오. 이게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BOD 시행계획입니다. 이후에 이 기관이 제가 찾은 것만 해도 8개 정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용역을 연이어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든 생각이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행한 용역 기관이 그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 기관하고 이행평가 수립 기관을 분리할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 시행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용역을 수주해서 참여하면 일은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 기관이 이행평가까지도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니 이행평가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할 때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한 용역 기관이 이행평가를 하게 되면 그 수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납득이 됩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다는 전제······ 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행한 기관이 이행평가를 잘하실 거라는 것도 좀 납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018년도 이후 계속해서 같은 기관이 기본·시행계획과 이행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건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연은 한두 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2018년도 거 보여 드렸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같은 기관이 용역의 규모를 떠나서 하고 있는 게 오로지 그 수행 기관만이 전문성이 있다든가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참여 자격이 있거든요. 수질오염 총량과 관련된 자격들이 있는데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케파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케파가 그렇게 일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 업체가 시행계획을 하거나 이행평가를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상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전 연도에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을 더 잘 수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수행 기관이 앞으로도 쭉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이게 매년 시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시행계획까지는 아니고 이행평가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하는 상황을 매년 용역 발주를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5년 정도의 단위 기간을 정해서 장기 계속 용역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한 업체가 하는 걸 계속 쭉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 그러세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역추적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이 탁월하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이 기관밖에 없다. 그러면 매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작업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지만 이 데이터의 변화량을 제가 비교는 못 해 봤지만 이게 그냥 덧붙이기, 덧붙이기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한 기관이 맡아서 전담하다시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5년씩 묶어서 어떤 장기적인 용역 수행 기관으로 계약 방법이나 기간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 역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용역에 있어서 역량이 되지 않는 용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고 있고 너무 반복적으로 계약이 되는 건도 조심하실 필요가, 조심한다기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프리즘에 올린,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제가 다 보여 드리고 싶은데 1만 9000원으로 표기된 데도 있습니다. 워낙 용역 개수가 많다 보니 오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 수행 기관입니다. 제로인 것도 있고 1만 9000원짜리도 있고, 물론 5000만 원이 넘고 4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용역 수행이 어떻게 진행됐고 기간이 언제인지, 이게 금액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등록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용역 관련해서 기준이 바뀐다든가 저희들이 새롭게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어서, 96쪽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제가 연이어서 하지 못했네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111쪽에 관련 법규랑 상황을 표기해 두셨어요, “진행 중이다.”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다 끝이 났습니까,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셔서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해 주셨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맞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다면 예산을, 용역 예산은 2022년 5월 추경에 확보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사전에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구성은 했고 구성이 된 다음에, 이번에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돼서 2023년 5월에 서면 심의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걸로 파악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준비 작업을 하시느라고 용역도 하신 것 같아요. 2022년 4월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이 수행 기관도 교통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여러 건을 발주하셨던데 보면 공개 제한 근거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분 공개를 하는지, 전면 비공개를 하는지. 그런데 공개 제한 근거가 표기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비공개하는 이유를 국장님은 아시는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이게 그렇게 비공개할 사유······.

순열

이순열위원장

개인정보도 아니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순열

이순열위원장

희귀종에 대한 어떤 생물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행 용역 기관이 이렇게 비공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주하실 때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용역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역 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에서 하는 첫 번째 안이 나온 건데 그건 굳이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할 용역인데 비공개는 저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오전에 화학사고 관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된 용역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방금 용역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넘어가고, 10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현재 이게 구성돼 있는 위원회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게 2017년에 법이 개정됐었는데 2021년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야 한 건데, 2년 전에 한 건데 계획을 아직도 안 세우고 올해 세우시게 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런 점이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산을 좀 해 봤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가 좀 그런 점은 제가 파악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사실 세종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누출 사고 3건, 폭발 사고 1건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또 산단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게 있으신가 봐요. 2022년 6월 29일에 하신 건 화학안전협의회 구성하겠다고, 2022년에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대피소 지정도 2023년 1월 20일에 보고하셨는데 지정 여부,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 28개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해야 대피소가 지정되는데 1월 20일이면 용역 전이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지적은 맞으신 거, 저도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28개소는 아마 임의적으로 대피 장소, 민방위 대피 장소 위주로 선정한 걸 아마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걸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인식했고요. 현재 용역에서 제시한 대피 장소와 기존의 대피 장소가 확연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냐고 그래서 이 업무는 지금 중요도에 비해서 아마 추진 속도나, 비록 지금 서면 심의를 완료했다 하나 언밸런스를 저도 좀 인지했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위에 승인이나 보고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잘 지적해 주셔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화학사고 대피 장소 지정도 용역에는 27곳으로 돼 있고, 이게 환경부에도 보고할 때 이런 거 가지고 페널티 없나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다행히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다면 대피 장소 지정, 용역에 대피 장소 지정안도 협의가 됐느냐. 아직도 이건 당사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대피 장소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해서 바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서면 심의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용역. 이 자료로 서면 심의를 받으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혹시 결과 같은 거 있나요, 서면 심의에서 뭘 고쳐라, 해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은 결과를 전원 원안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꼼꼼히는 보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오늘 실무자와 얘기하면서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나 그런 데 인근 주민들한테도, 읍·면에도 공유도 하고 읍·면 주민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버스 무료화 용역······ 같은 업체에서 했잖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지금 이것조차도 실망스럽네. 4장이 나오다 갑자기 3장이 나오고, 오타가 그냥······ 이런 걸 끝까지 잘 챙겨 보시고 완본 나오면 그때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관심도나 중요도를 업무 속도 면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다음으로 180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7.94%예요, 작년에. 구매 비율이. 이게 작년 행감 자료인데 그때는 이렇게 품목이랑, 품목도 이렇게 분류명으로 다 해서 주셨거든요. 2020년에 36.9%였고 2021년에 23.8%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7.94%로 확 떨어졌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뭔가 지표라든가 그런 게 바뀐 게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현정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이건 그러면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354페이지요. 이건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책임읍·동에서 계고장 날리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단속 15건밖에 없어요, 고운동에? 2023년 3월 13일부터 단속하신 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354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이현정위원

3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1생활권 고운동에, 왜 이렇게 농사들을 여기에서 지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고운동은 가 보지 못했고요. 이번에 도시 청결 활동하면서 조치원읍의 이런 유사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했고 조치원읍과 협조해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항은 동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여러 사항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15건은 점검 대비 행정, 청결 유지 명령까지 조례에 의해 나간 개소 수로 파악됩니다.

이현정위원

명령이 나가고 나면 처분, 처리나 그런 거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보고가 오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무단 폐기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일단 1개월 이내에 청결 조치 명령을 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미조치 시에는 1개월 연장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미조치를 15일 이내에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30만 원, 30만 원 부과하고 또 1개월 조치 명령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행정 절차고 바로 대집행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이현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고운동이에요. 고운동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동의 미 건축 부지, 특히 단독주택 부지에는 저런 게 여러 가지 소각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고라니 망까지 치셨어요. 이게 또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봄, 여름에 비료를 정상적인 걸 안 주시고 컨테이너까지 지어 놓으셨어요, 에어컨까지 달고. 이런 건 건축과에서 얘기해야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걸 자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처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고운동뿐만 아니라 LH가 토지는 매매했고 그다음에 미 건축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농지부서와 저희 쪽이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 뭐라 하느냐면 “미 건축 부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 경작이나 내용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 글쎄요. 법적 사항으로 그렇겠지만 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솔동, 고운동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 부지가. 그래도 강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나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 저희 쪽에서 계도 또는 직접 그러한, 아까 말한 절차를 이행해서 경각심을 좀 줘야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자기 땅에 농사짓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보면 땅 주인은 다른 데 살고 있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방치하고······.

이현정위원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대개 모르시더라고요, 토지주인 분들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도시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건 상당히,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농사짓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해 봐야 별로 소용이 없고 연세들도 많으시고, 땅 주인한테 계속 말씀하셔야 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이 소유자한테 직접 통보하기 때문에 이건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조치원 도시 청결할 때 이렇게 조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시민 여러분들이 도시면서 집계해 오셔도 가능한가요. 단속 인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수시로 돌아보실 수 없으니까 시민 제보를 통해서도 나가서 보실 수 있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올해같이 행정력의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 저게 문제화되고 있다, 신도시에서.

이현정위원

네, 한참 됐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간은 아무런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시민 제보는 당연히 민원 처리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보도 좋고, 제가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한번, 당연히 또 직접 알려 주시면 저희가 편리하기도 하겠지요. 하여튼 여러 행정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시만요. 우선 오래 기다리신 김동빈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까지 많은 경쟁력을 뚫었네요. 과마다 하려고 했더니 마이크 잡은 김에 다 해야겠어요. 1시간 동안 해야겠습니다. 자원순환과부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면 폐기물 하면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폐비닐이나 농약이나 모든 영농자재에 대한 폐기물 같은 걸 다 수거하고 집하장까지 만들어 주지요, 자원순환과에서. 심지어 의류 폐기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영농에서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토양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뭐냐 하면, 차광막이라는 거 아시지요, 국장님?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차광막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수거도 안 되고, 수거를 안 해 간대요, 저렇게. 수거를 안 하고 나무 밑에 파묻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땅속에 묻어도 썩지 않잖아요, 차광막이. 이 관리를 우리 세종시에서 아무런 대책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의류 폐기물이다, 빈 병이다, 비닐이다 모든 건 다 하는데 이 차광막 자체는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냥 밭에다 매립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책은 없는 건지, 대안 같은 건 없으세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요. 저도 지금 새로운 형태의 농촌폐기물로 보이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 범위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내용이. 아마 여러 농촌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토양 오염이 심각하면 당연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저것도 농촌 폐비닐에 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말 그대로 농약 빈 병이나 폐비닐이나 모든 건 다 수거하는데 유난히 차광막만을 안 가져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농가뿐만 아니라, 현재 사진에 보는 건 인삼 농가에서 필요한 차광막이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차광막을 많이 쓰잖아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잡초 안 하기도······.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걸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 자체를 가지고 유난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농가들이 스스로 저걸 태우는 것밖에 없대요, 소각 행위밖에. 그렇다고 불법으로 저걸 태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태우는 세상이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뭐 한 얘기지만 다 태웠어요. 요즘은 태우는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예산을 세우시든 무슨 강구책을 세우셔 가지고 농가도 농가지만 앞으로, 일반인들도 사실 차광막을 사용해요. 농가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거에 대한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서라도 토양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농촌폐기물 일환으로 범주에 넣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세종시 문제점이에요, 저게. 의약 폐기물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모든 건 다 하는데 저건 지금 제외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구책을 찾으신다는 답변을 받고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완료 시간이 보통 20일 걸려요. 20일 걸리면, 사고에 사고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20일이 걸릴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자전거를 상당히 즐기는 편이고, 자전거 도로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데 희한하게 자전거 보수와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저희 쪽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더라도 땜질식 보수가 많이 이루어진 걸 목격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든지 사고가 난 데에 또 사고가 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걸 단가계약 업체의 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건가. 그러면 미리 보수하고 후 보상하는 건 없어요? 공사비를 지급하는 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담당 과장님은 단가계약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느끼는 건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마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같은 문제의식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4대강 사업이 끝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서 그런지 보수할 데가 너무 많다. 아마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좀 적정 예산은, 그게 요철이나 그런 부분에 낙차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크게 다치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빨리 보수를 요청해도 자꾸 예산이나 그런 거 부족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잘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했대요. 다음 사람이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왜 소요 시간이 뭐냐. 20일이 걸린대요, 보수해 주는 데에. 그러다 보니까 그 20일 안에 사고에 사고가 납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해야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전거는 또 속력을 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접수되면 응급조치라도 빨리해서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까 속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게 20㎞ 이상만 나도 심각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계속 사고 난 데에서 또 난다는 건 그건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데가 보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고, 필요하면 예산도 위원님,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맨 의원한테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미리 응급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하라는 뜻이에요. 의원이 뭐 돈 내 돈 줘요?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앞에 긴급한 보수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까지 가서 조사했거든요. 아스콘으로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한계가 있어서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분적으로 담당자한테 사고가 나는 지점의 보수를 요청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자전거 위험지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수는 안 하더라도 응급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하천이 침수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477쪽인데 하천이 침수되면 대개 파손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목교나 우레탄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이 침수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모든 게 침수되잖아요. 그러면 우레탄이 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뜹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전거도로 볼 때,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뜰 때 그걸 또 우레탄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자마자 담당 과장님한테, 거기 부분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가다가 갑자기 그런 턱에 걸려 버리면, 자전거 바퀴가 작지 않습니까? 엄청난 충격과 낙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을 좀 깎아 내긴 했는데 보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도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레탄은 물을 먹으면 뜨지 않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부풀어 오른 거 그 자체를 그걸로 안 하면 안 돼요? 바꾸면?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우리 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거의 금강하고 미호강 주변에 있는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80% 정도 됩니다. 사고도 거의 4대강 자전거도로, 종주도로에서 사고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레탄이 아니고 투스콘이거든요. 투스콘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가 됐거나 동결 작용에 의해서도 봄에 부풀어 오르고 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의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는 우리 시에 위임이 돼 있으면서 전액 국비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거의 방치 형태로 돼 있고 유지관리비 가지고 지자체에서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전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년 이상 지났고 투스콘 재질에 문제가 있고 다 아스콘으로 전체를 바꿔서 포장하겠다.”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국가 환경부에서도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유지관리비 가지고 조금씩 보수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땜빵 형태로밖에는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계속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도 대평리 제방에 콘크리트가 일어나 가지고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오늘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그 아스콘 포장 하는 데도 환경부하고 의사결정 하는 데 세 달 걸렸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환경부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 주면 좋은데 뭐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거와 관련돼서는 사고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보수하는 방법 채택하겠고요. 다만 20일씩 걸리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담당자하고, 또 하천 보수원들이 있거든요. 하천 보수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레탄 포장으로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스콘, 아스팔트식으로 하면 부풀지는 않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관리도 제일 좋고요, 아스콘 포장이 내구성도 제일 오래 가고.

동빈

김동빈위원

침수돼도 청소하기도 좋고.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건의를 계속해 줘 가지고 재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 국비 지원은 4대강 사업이 오래돼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 관리 의무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4개월은, 아스콘도 마찬가지 저희가 적극 행정 해서 빨리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스콘, 아스콘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 게 아스콘으로 작은 거 포장을, 소규모로 한 게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말한 대로 느낌도 부드럽고요. 그만큼 돈이, 그래서 응급 보수를 위한 아스콘을 쓰려면 최소한 시의 재정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돈이라도.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아스콘으로 하면 사후 관리가 제가 볼 때 물에 침수됐을 때 청소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주 좋습니다. 달리는 맛도 좋고요, 훨씬 낫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또 의회에서 돈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많이는 말고 그냥 위험한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삭감 안 할 테지요, 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동빈

김동빈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사실 면 단위에서는 옛날같이, 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로 다 했잖아요. 지금은 상수도 물이 거의 90% 공급이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양오염을 시키는 게 자원순환과가 뭐냐 하면 또, 쉽게 얘기하면 폐공이에요, 폐공. 폐공 실태조사를 2019년도나 뭐, 2019년부터는 약 1억 5000만 원 이내 전수조사에 의해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100% 보급에 따라 지하수 관리를 전반적으로 방치공에 대해 수립하겠다, 추진 사항. 그런데 현재로서는 폐공에 대해서, 지하수 어떻게 사후 관리 하고 계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님한테, 폐공에 대해서는 말씀······.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폐공과 관련돼서는 방치 폐공이 있고 일반 폐공이 있습니다. 방치 폐공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지하수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게 방치 폐공이고요. 일반 폐공은 소유자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폐공으로 분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 폐공의 의무자는 소유자고요. 다만 진짜 주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주인이,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지하수를 폐공으로 하는데 우리 시 출범하고 나서 1200공 정도 폐공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매년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10공에서 15공씩 폐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게 소유자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을 처리할 수는 없고 그거는 소유자가 해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90건 정도는 자진 폐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방치 폐공과 관련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1년에 10건 정도.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떤 분이 토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왔는데 안 쓰는 지하수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 시에 신고합니다, 이거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소유자가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소유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리할 의지도 없고 내 돈 들여서 굳이 처리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황 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냥 폐공 처리는 해 드리고 있는데, 방치 폐공과 관련해서는 웬만큼 신고가 그동안 됐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1200공 정도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처리했고 지속적으로 방치 폐공이 발생하면 계속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폐공을 처리할 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업체가 있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업체가 해야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체에다 의뢰해서, 그 돈은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소유자가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급해야 되고요.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폐공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그동안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10년에 한 번씩 지하수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지하수에 대해서. 대신 한계가 있는 게 그동안 신고가 됐던 지하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 지하수 같은 경우 신고 지하수가 85% 정도, 2만 5000개 정도가 지금 신고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3000~4000개 정도는 아직도 미신고 시설로 그냥 현황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 특정도 안 되는 지하수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치가 특정 안 되고 현황만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찾기가 쉽지 않고요, 위치도 모르고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실제 신고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폐공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년에 한 번이면 너무 안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농업정책 예산에서도 관정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을 더, 배를 증가했어요. 10년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지하수가 식수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관정이라는 자체가 식수가 아니라 과수농가, 예를 들어서 소작농가, 이런 분들에 대한 필수품이 됐어요. 그렇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과수농가를 의무적으로 또 지원해 줘요, 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짓잖아요. 농사를 안 짓고 또 폐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을 팠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대형 관정을 팠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소형 관정이. 그러면 나도 다시 대형 관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이 소관정은 폐공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또 돈 들어가니까, 쉽게 따지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정을 연계를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관정 있잖아요. 관정에 등록이 돼 있나, 등록이 돼 있으면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식수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 물을 먹어요. 먹는 게 지하수가 아니라 농업용으로 많이 지하수를 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물관리과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차피, 특히 지원되는 지하수 관정은 우리 부서로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올 때 기존의 당해 필지에 지하 관정 신고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을 폐공 처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까 예를 들어 드렸듯이 농가가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농지에 관정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와요. 물줄기라고 하지요, 수맥에 의해서, 저쪽에서 저보다 더 큰 걸 팠어요. 그럼 이쪽이 안 나오는 꼴이에요. 그래서 관정을 또 파요. 그러니까 그걸 팔 때는 폐공 처리를 확실하게 하게끔 한 후에 관정 신청을 하면 받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걸 파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사후 관리 대장은 없어요? 기록이라든가 정리해 놓은 건?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지하수 시설 프로그램으로 다 전산 관리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고 있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하고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같이 공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폐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여기는 됐고, 마이크 잡은 김에 또 물어봐야 해.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산림공원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등산로 명산이 있어요. 제일 고생하시고 욕보시는 과장님, 얼마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자체가, (자료 화면을 보며)봐 봐요. 떴지요? 여기에 걸려 가지고 얼굴을 다치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매일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누가 순찰하는 데에서 사전에 사고 예방하는 건 없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과장님······.

동빈

김동빈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숲길 지도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순찰해 가지고 응급조치하는 거는 가능한데 저기까지는 미처 실태 파악을 못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지금 숲길 정비 사업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에 상판을 다 교체하는 걸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가 되면 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넓은 분야를 관리하시느라고 산림공원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도 등산로가 너무 좋아 가지고요, 신도시 분들 있잖아요. 대평동, 보람동 이쪽 분들이, 거의 명산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오래되도록 저렇게 알뜰하게 사용하느냐?” 아이가 또 걸려 가지고 넘어졌나 봐요. 얼굴에 또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등산로 같은 데 야자매트다 뭐다 이런 보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망대 역할을 해요, 여기가.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등산로로 지정된 곳은 사전에 예방하는 전담이 없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바로바로 신속하게 저런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했으면 저희도 그런 상황이 없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설계에 다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설계에 반영하신다는 뜻은 언제쯤 된다는 뜻이에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설계가 나오고 발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8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7월 중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월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7월 중에 계약이 되면 하반기에 다, 저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등산로를 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데나 이런 데를 다 파악해서 한 번에 다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8월 정도라도 해서, 등산객들이 많으세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계약이 되는 대로 저기부터 먼저 신속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잘 질의했기 때문에, 일출봉이에요, 사실. 일출봉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고마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 주신다고 했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6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이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에요. 도시공원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도시 내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정된 거를, 말 그대로 공원 부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해요, 이 행위 자체가,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에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이런 거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도시공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가 도시공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무슨 실태조사가 있느냐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확한 용역을 통하거나 실태조사 한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원녹지 있잖아요. 도시공원,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저희들 데이터가.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 자가 들어갔잖아요. 도시공원이라는 자체는 상업 지역에 인접해 있는 산이에요. 산에 도시공원이 있고요. 또 체육시설 하면 체육공원 부지라는 게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체육공원 부지로 낙인이 찍히면 체육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화만 해야 하는 지명인 거예요, 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 정확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 쪽에서 확인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업무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과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공사는, 말 그대로 거기서 공사를 따 주면, 공사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 대신 거기를 지정해서 예산은 또 그쪽이 세우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계획은 아마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미집행 관리 계획은 갖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공사나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조성하고 하는 공사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추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주민들하고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내 땅이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서 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좌우가 커요.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지정되는 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시민의식도 많이 깨우쳐 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된 지 50년 됐어요. 50년 동안 주민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왔어요,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법이. 법이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장기” 자가 들어가면 법적으로 20년 안에 안 하면 폐쇄하게 돼 있어요, 바꾸게 돼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시행하는 일몰.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기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가 순번을 또 해야 되잖아요,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서로 이걸 또 해제해 달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하면 공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가가 커요. 옛날같이 임야가 무슨 1~2만 원이 아니에요. 임야도 1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런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2030년까지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현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국회의사당, 이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변화 현실에서 부동산 지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도시공원도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쉽게 얘기하면 주거 지역 내 공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나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도시 지역 내 공원이 없다는 거,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눈초리가 따가워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주신 지도·편달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관정과 관련해 가지고 중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소형으로, 그러니까 지원은 중형이나 대형으로 받고 소형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다,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가 너무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산 관리를 하고 계시다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5년 중복 지원자, 5년 동안 두 번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분하고 지원받은 소형, 중형, 대형 그거하고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어떤 걸로 등록되어 있는지 비교해 가지고 주시고요. 관정도 생활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등록 현황을 지원받을 때랑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비교해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신규 지원할 때 폐공을 안내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공을 안 하면 신규 지원을 안 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구용역이 표절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표절검사 이행률이 2021년에 80.3%, 2022년에 85.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54%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54%의 유사도를 보이는 것이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서, 원가산정 용역은 어느 정도 유사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50%가 넘는 거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도 43%의 표절, 그러니까 유사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해 주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도 25%.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표절검사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용역 심사에 표절검사 여부에 대한 체크 항목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용역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절률이 높게 나왔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방안이나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입찰 제한이나 의뢰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 봤고 몇 가지 짚어는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가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일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용역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정확히 타당한 것 같아서 그거는 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빛 공해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따져 보니까 실무자 확인한 결과는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 폼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해서,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보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관계 공무원에게)맨 마지막에 보내 드린 사진 한 장 띄워 주시겠어요? 경작지 관련. 다른 사진도 보여 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것. 네, 여기. 여기 다정동입니다. 다정동 몇 년째 저렇게 불법 경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경작 금지 팻말 앞에서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게 단속 실시 현황에는 다정동은 완전 빠져 있습니다. 한 번도 단속이 된 적이 없어서,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단속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예 없어서, 다정동 빼 버릴까 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희도 저런 상황이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건 신도시에 지금 아주 떠오르는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꼭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315페이지고요. 308쪽에서 시작하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토양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308쪽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314쪽에 개요가 나와 있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토양오염 검사의 주기는 보면 방지 시설 설치한 경우와 설치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료에 보면. 설치가 되었을 때 저장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15년 이내와 이후로 구분이 되고, 어느 정도 이런 건 정형화된 포맷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 검사 후 5년마다 1회, 아니면 2년마다 1회, 그다음에 아예 시설을 설치 않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런 걸로 오염도 검사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염에 대한 누출검사, 실질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이 10년 이내면, 무조건 10년이 경과되면 1회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어서면 8년마다 1회로 시기가 줄어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한 대상이 일단 먼저 리스트업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리스트업에 따라서 현재 2022년도에는 46건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70개소를 잡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14쪽에 보면 2022년에 점검 대상이 말씀하신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5년, 10년, 15년, 그리고 2년마다 1번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152개소가 그 대상이고 점검은 46개소를 했는데 점검률은 30%에 해당되고 위반율은 13.1%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국······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잠시만요. 이 정도······ 30%의 점검률이 일반적인가요? 전국 시·도의 점검률을 봤을 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계속 살펴보면서 느낀 게 약간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들에 대한 검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도 그렇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희가 점검할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업무를 하면서 고민이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기초와 광역행정을, 특히 환경녹지국은 기초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실은 지휘부하고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환경 분야에 지금까지 쌓여 왔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점검한다고 하고 사고가 터지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책임 읍·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거기 환경에 꼭 해야 될 업무 위주로 해서 업무 이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인원도 보충, 저희 직원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더 환경녹지국은 필요하면 그러한 기초적인 업무는, 특히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30%, 뭐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조정을 해서 그 안이 지금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조직 개편이 여한 이유에서 좀 늦어진다. 그래서 많은 업무가 책임 읍·동이나 그런 출장소 형태로 내려가면 좀 더, 인원이 또 그러면 보강이 되거든요, 과 형태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 저희가 말씀대로 중요한 정책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해서 지휘부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도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업 처리된 업체들도 그냥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악용되는 사례는, 여기 행정처분을 계속 받거나 이런 데는, 주유소 같은 경우 이름을 바꿔 가지고 상호를 바꿔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시민 생활 밀접한 점검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과 하여튼 통해서 꼭 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토양오염도 검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지를 체크, 확인만 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결과지를 의뢰받아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207개소의 검사 결과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도 인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점검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토양오염 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관 내에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특정 주기를 정해서 토양오염도 검사 집중 단속 기간 같은 거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인력을 배치해서 검사하고 그 주간에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제가 앞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특정한 권역을 타깃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심되는, 아주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시행하고 하는 게 행정의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이나마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산기지도 사실 땅이 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육군 국방 시설, 육군 우려 기준 초과, 우려 기준 초과, 정화 명령 미이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특별히 토양오염이 심한 이쪽 지역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군부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공유나 기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0% 거기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군부대와 저희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집중적으로 가서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조사를 나가나요, 실시했는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우리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0% 초과가 되거나 하면 기준에 따라서 또 가서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걸 기준이 되면 1년 후에 바로 하도록 그런 기준은 갖고 따라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안에 조치가 시행이 됐는지 사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가서 재조사한 실적도 있고 관리도 되고 있고 또 이행 조치 명령도 하고 있고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좀 번거롭겠지만 급하게, 이 관정도 급하게 안 주셔도 되고 이것도 급하게 안 주셔도 되지만 점검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검일, 사업장 위반 사례 사항, 처분 내역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 언제 점검했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대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크린넷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요. 수리가 상당히 많아요, 수리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권역별로도 그렇고 아파트마다 수리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보면 솔레노이드나 실린더 부분이 대다수인데 제가 제보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많이 주셨어요, 자료를. 자료를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장점인 게 집하 시설이 있어서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 신도심들은 아파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면 쓰레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 그러니까 고장이 사실 되게 자주 나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면 저희 집 앞 동에 있는 부분에 항상 고장이 있어서 옆 동 가서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봤더니 대부분 실린더랑 솔레노이드라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많더라고요.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설계에 대한 부분도 민원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설계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은 권익위에 제출하시고 국토부에서 한번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가는 실린더일 거예요. 실린더인데 이 부분이 한국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씨인데 대부분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다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린더가 상온용이 있고 내한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다 상온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5℃부터 40℃까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내한용으로 써야 영하권 날씨도 버텨낼 수 있는데, 대부분 개폐 시설도 고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이 안 열려서, 개폐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분이 답답한 면이 있으셔서 이 업체, 그러면 내한용과 상온용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신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래요.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회사에서, 원래 이 검사 결과서가 16장인데 8장만 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찾아서 다른, 이게 아마 LH 쪽에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8장만 준 거고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16장, 검사했던 부분을 다 준 것 같아요. 봤더니 원했던 검사가 아니에요. 영하권에 맞춰서 날씨가 추운 부분이 아니고 무게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첨언을 드려 보자면 업체가 독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업체가 지금 2개, N사랑 E사 이렇게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독과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런 기술을 하신 분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이세요. 기계에 대해서 엄청 잘 아셔서 본인이 다 뜯어 보고 본인이 수리도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업체에 요청해서 고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수리비를 800만 원 불렀대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작은 부품 어느 정도라 하면 한 20~30만 원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통으로 다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아파트 분들이 다 수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수리가 하도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분들, 우리 시민분들이지요. 시민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비용들이 워낙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청한 거는 “우리가 그럼 직접 살 수 있게끔 해 줘라.”, 아니면 “이 독과점을 풀어줘서 다른 업체에서도 살 수 있게끔 해 줘라.”인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주장하시는 부분과 저도 사실 일맥상통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시가 조금, 우리가 이번에 받으면서 집하장으로 가는 첫 입구잖아요. 아파트에서 처음 보내는 건데 수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읍·면 지역에 쓰레기 수거해 주는 게 더 싸게 관리비를 내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도 민원이나 이거 자료를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계속 이 부분을 확인은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신도심 사시는 위원님들도 자주 겪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되게 자주 겪는 문제일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문이 안 열려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 고장이라고도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 잘 모르시면 쓰레기 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진짜 작은 부품 하나만 사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못 하게 해 놔서 통으로 다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라서 이 부분도 행감 후에도, 이거는 집행부를 나무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5생도, 6생도 이렇게 다 인수하고 이런 부분에 똑같은 문제를 계속 야기할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특히 진익호 과장님께서 같이 나서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해 주세요.”는 아니지만 시민분들 의견을 받아 주셔서, 이 업체랑도 계속 얘기하셔서 시민들이 풀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나쁜 말로 배 째라는 식의 그런 게 들어서, 또 자동크린넷도 노후화가 진행돼 있고 고스란히 분양자분 유지관리비가, 관리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걸 하고 있느냐면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직접 경정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를 전부 다 불러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직접 업체가.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독과점에 따른 부품 단가 수리비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쓰는 주요 부품 20종을 연 2회는 무조건 맘카페라든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말씀대로 웬만한 공동주택 관리자가 경정비를 하는데 흔히 돈이 많이 드는 정밀 기술은 없어서 이때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만 요청하면 갔는데 의무적으로 동 지역 전체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지원을.

김영현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원래 물건을 팔면 직영 AS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 AS센터 설치를 안 하고 입찰에 들어온 자동집하에 대해서는 인수를 않겠다고 LH에 공문을 보냈고 LH에서도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서에 안내를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자랑,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엔백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워낙 강하게, 우리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이 몰아붙여 가지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엔백에서 타 지역보다 부품 가격을 10% 인하하겠다. 관내 수리 업체 1곳을 선정해서 그걸 일단 직영하기 전까지 지정 대리점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 수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누리집이나 이런 데 한해서 공개토록 하겠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직영 AS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거 안 하면 우리 인수 안 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청소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발주해서, 옛날에 5개월만 관리했는데 10개월 동안 전 지역 관리하기로 그렇게 직접 발주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크린넷이 한번 고장이 크게 나면 또 올리려면 크레인을 5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각 집하에 한 대씩 다 공짜로 사 놓을 수 있도록 배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CIB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진익호 과장님이 오자마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민원 주신 분은 다른 회사예요, 엔백이 아니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다 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만 되고 어디는 안 되······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전부 다 공문으로 나가 있고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의원 되고 사실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던 부분을 연락도 자주 주고 자료도 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입주자 대표 회장님 같은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파트에 큰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민원을 받으시는 집행부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안 해 주시고 누군가가 이걸 계속 오픈을 안 해 주셨으면 모든 아파트 계속 8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 가면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시민분이 제보를 주셔서 저희가 전면 제도 개선에 착수한 거고요. 특히 “우리는 독과점이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절대 세종시에 통하지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거는 개선했다는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잘하신 거니까 칭찬, 칭찬이지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라도 끝까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무조건 직영 AS센터가 약간 꺼려 하는데요. 그거는 당연한 우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도 돼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김영현위원

식사하고 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도 양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9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하천 점용하는 경우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작할 때는 최대 허가 기간이 몇 년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김영현위원

과장님 또 나오셔야겠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물관리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최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보니까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494페이지 174번 허가 건 보면 5년이 넘거든요. 494페이지 맨 위입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연번 174번.

김영현위원

네, 연번 174번입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2022년 6월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5년 반이거든요.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허가 건은 5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5년 반이 되어 있거든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허가 신청일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료일은 연도 말로 맞춰서······.

김영현위원

아, 연말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관리해야 관리가 되지, 연장 신청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 기간에 맞춰서 5년 단위로 끊으면 저희들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연도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175번도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김영현위원

똑같은 내용 잘못 적으신 거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김영현위원

보다 보면 오타가 사실 계속 보여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아요, 그런데. 497페이지 241번도 그렇고요. 여기는 점용 종료 기간이 2018년도예요. 2028년도일 것 같은데, 497페이지에 연번 241번. 여기도 보면 점용 기간 시작은 2023년이고 종료가 2018년도, 과거로 갔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492페이지거든요. 여기는 157번부터 159번 경작으로 약 8개월 정도 3건 있어요. 이건 경작 허가로 낸 건가요, 8개월을?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이것도 아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486페이지입니다. 42번 여기는 형질 변경이거든요. 형질변경은 3년 이상 허가, 최대 1년.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인데 여기는 4년 7개월 허가가 되어 있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이거는 목적을 형질변경으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논이였던 상태를 밭으로 해서 경작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곳곳에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이거는 무단 점유한 거에 대한 것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대, 임대 등에 대한 단속은 따로 안 하시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거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개인 간에 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점용료나 이런 부분들도 임대받은,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구조라서 일일이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농약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게, 하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 사용한 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요, 임대하는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건 비료나 이런 부분이,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계속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은 한 번씩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셔도.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하천점용 허가,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왔던 분들, 허가를 받아서 지어 왔던 분들이 계속 연장은 해 드리는데 신규 경작은······.

김영현위원

지금은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현위원

생태계 교란 퇴치 사업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페이지가······.

김영현위원

이게 페이지가 따로 없고 따로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녹색환경지킴이에서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 쓰레기 제거도 해 주시고 동물 중에서는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늑대거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지원금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게 추진 실적에는 19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활동은 13회 이렇다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잘, 오기인지 아니면 실수하신 건지? 사실 횟수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속해 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인원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세요. 참석을 10명이 했다, 15명이 하셨다 하시고 카드 사용 내역을 대충 이렇게 붙이시고, 그런데 사진 내용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국비랑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오늘 5명이 나와서 하시고 식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진에는 1명 나와 있으시고, 뭐 제거했다 이렇게 해 놓고 풀만 하나 찍어서 사진 올리시고, 영수증 첨부하셔야 하는데 어느 날은 영수증 첨부하시고, 어느 날은 안 하시고,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15명씩 하시다가 연말이 되면 갑자기 23명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식사 내역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 물론 어르신들이라 이걸 일일이 영수증도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시비가 또 엄청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이게 약간 노인 일자리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만의 느낌으로는 오랫동안 고복지도, 거의 대부분 그 출신 분들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쓰레기도 주우시고 가끔 보트도 이렇게 해서 쓰레기도 건져 내시고, 되게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사실 고복지가 한때 강태공들이 너무 왔다 이래 가지고 낚시도 금지된 상황인데요. 여기 저도 한 번씩 간간이 가 보면 아직도 쓰레기는 많습니다. 해 주셔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자료 제출이라도 조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5명 나왔으면 단체 사진 15명 한번 찍어봐 주시고, 이런 부분, 오늘 블루길을 잡았고 베스를 잡으셨으면 각각 사진이라도 한 장 정도는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전반적으로 산림 부분이나 대부분 지역 분을 고용하다 보니 고령,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단순 소일거리,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지역 정서에 반하지 않게 적절하게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가리고 보면 23명 나오셔서 작업했다고 하는데 1명 나오셔서 이렇게, 물속에 계신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작업을 하실 때는 그래도 만약 인원이 나왔으면 인원이 좀 나온 사진 하나 정도는 주셔야 나중에 뒤에서 얘기도 없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셨습니까? 이현정 위원님 있으세요, 박란희 위원님 있으시고?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177쪽 잠시만 봐 주십시오. 수감 자료에 여러 가지 민원 조치랑 많이 실어 주셨는데 지난 5월 22일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였던가요,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보내 주신. 황사 수치는 어떤 데이터로 알 수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설치돼 있는 도시 대기측정망 5개소에서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거기에 황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거 기상청 날씨누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보들이 많은데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대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충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대전, 서산, 홍성, 천안, 보령, 부여, 금산 여기가 다입니다, 선택지가.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황사를 특정해서 지역을 넣을 수 있는 지역값이 대전이 제일 근사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더니 예를 들어 대전에서 3월에 세 번 정도 황사 관측이 되었다면 우리 시는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과 인근에 있는 서천, 홍성 이런 데만 황사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내 주는 값으로 기상청 날씨누리에서는 데이터값을 보여 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 기상청이 우리하고 크게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세종시에도 황사 관측이 가능한 측정소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실 4월에 다섯 번 정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었고 심각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사진으로 공유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진동입니다. 보내 주신 분이 제천변 산책 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고 위치를 특정해 보니 가름로238-3번지였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나대지로 있었나 봤더니 도시공원 점용 허가증을 LH에서 받았어요. 점용 허가를 받고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자재들을 쌓아 두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H가 점용 허가를 받은 기간이 2021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받은 건 4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할 당시였습니다. 점용 허가 기간을 지나고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기를 지나치다가 그냥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왜 이렇게 나대지로 놔두느냐고 항의성 민원을 저한테 보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업무를 정원추진단에서 하시더라고요. 원상회복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단장님?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공무원석에서)못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환경부에서도 국민 대피 요령 이런 것만,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으라든지 환기를 제대로 하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공유해 줄 뿐이고 지자체는, 말하자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에 덮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산업단지 부근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 장의 나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산단 조성지부터 나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제일 실망했던 건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법령이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조례로도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오전에 추진 업무 보고하시면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함 때문에 승용차를 자꾸 선택하게 되지만 아이들의, 자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많은 대체품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차 없는 거리가 그냥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안전을 위한 생태교통의 첫걸음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업무 계획에 넣어서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여러모로 이 도시의 탄소중립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순환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니 시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적극적으로 검토 지시를 저한테 하셨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세연 이윤희 박사와 협업해서 좀 더, 지휘부에서도 주신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휘부도 그러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보고타에서, 메데진에서 열리고 있는 시클로비아를 세종형으로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기꺼이 동참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앞세우고, 유모차를 앞세우고 축제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고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젊은 도시에 아주 적절한 좋은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도 기꺼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121페이지고요. 이거는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좋은데 지방채를 9억 발행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금 안 게 있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지방채를 발행, 2019년에 발행하게 됐는데 여기 지방채 발행 사유에 보면 “2019년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세수) 부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이때 예산 사정이 아마 그다지 크게,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방채가 왜 비점오염시설에 투입이 됐는지,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시급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총사업비 4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지방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지방채를 일괄 배정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미래전략본부 하면서 보니까 3억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했길래 그 이유를 들었더니 거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10%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도 일시 상환으로 13년 후에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 딱 보면 10%잖아요. 그런 맥락인지 하고, 여기 보면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데 2019년에는 세수 부족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부터 계속 취득세·등록세를 받아 오고 있었고 그때는 누구 말대로 돈이 남아돌아서 사업을 막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서 2019년까지 온 건데 2019년도에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등록세·취득세가 충분히 들어올 때였는데 굳이 90억도 아니고 900억도 아니고 9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었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예산 담당계에서 아마 전체 재원을 놓고 적정 배분 차원에서 지방채 비율, 우리가 또 너무 재정 건전성이 높다 하면 국비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적절하게 지방채, 그다음에 조화 차원에서 저희는, 우리 실무자가 확인한 결과는 4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채 발행을 일괄로 예산에 반영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지금도 40억 이상이면 지방채 다 발행해야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기조가······.

김광운위원

제가 2019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작년 재정 건전성이 62%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지방재정 건전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거를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2019년에 국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방채가 쌓여서 지금 와 있는 지방채가 얼마예요? 4500억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혹시 앞으로도 예산을 쓸 일이 있으면 적은 금액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서 하시고 지방채는 적은 금액은 안 쓰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장기 미집행 도로 뭐 이거 잔뜩 있어서 그런 데 사실 몇백억 지방채 좀 발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지방채가 꽉 차 있으니 발행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가능위원회네요. 협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별도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협의회는······.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한데 발전위원회 먼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발전협의회.

란희

박란희위원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사회·환경 분야 담당 실·국장님이 하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시행이 2022년 7월 4일에 되어서, 아마 이것도 우리 실무자도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에서, 국무조정실이 일괄적으로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고 지침을 받아서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따라 세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환경, 여성까지 통할하는 걸로 업무 분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하고 계속······.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 서로 간에······ 거기서는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통보되지 않아서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래도 어차피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야 되는, 취지상,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전방위에서 모여 가지고 집행부가 같이 의논하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실행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큰 아젠다를 아마 이쪽으로 해서 저희 생각은 미래전략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 지침이나 통보가 없어서 어렵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국장선에서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 이런 데도,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데서 맡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도 속히 결정이 돼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 전략은 수립이 되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업무 분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현재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022년 7월 4일 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2년 7월 4일이고 근 1년이 돼 가는 데도 아직도 그냥 핑퐁만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랑 충분히 얘기하셔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업무조정회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관이 와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지 솔직히 전 잘 몰랐는데요. 전체적인 아젠다를 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부에서 하는 게 맞더라고요, 미래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급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안 되면 기획실 도움을 요청해서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속히 조정되기를 바라겠고, 조정이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업무 분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건 제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 사항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A등급 받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도 노력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박란희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이 정확한 실상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관도 개정했고 직접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저희 안을 많이 수용했고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협의회 측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에도 감사의 뜻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19년과 2022년에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마지막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보완이라는 부분에서 3번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세종시에 보고 하되 본 감사 결과는 그동안의 협의회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으로 기인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협의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세종특별시장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본 협의회 임원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환경정책과를 통해 요청하기로 함.” 이게 이루어졌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처음에 지속협의회나 녹색지원 여러 가지 제가 직접 나서서 조정할 때 나름 그러한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 당시에는 김회산 과장이 없었고 전임 정찬희 과장님한테 여러분이 와서 강력히 항의하는 걸 듣고, 그런 내용 위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섰습니다. 직접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자기 일을,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초기에는 전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는 강력하게 핸들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음에 그거까지 한 거는, 그거는 환경녹지국에 과장도 있고 저도 있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이제 저희가,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법률로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데인데 우리 세종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적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어떤 처우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등급도 상향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인정합니다.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 권리를 다 하고 시민들을 끌어간다면 당연히 위원님도 도와주실 거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협의회 안에 소분과가 있는데 그 소분과에서 의결을 진행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회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면 내부적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분과에서 의결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제의 어떤 크기 자체가 소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 기관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라는 걸 만드셨어요. 혹시 그 지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 다양의 분야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보니까 20개 지표를 개발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234페이지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설치가 37개소로 나와 있어요. 목욕장업하고 체육시설업, 숙박업도 다 조사하셨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만 127개소 중 조사한 거고요.

이현정위원

조치계획에 보니까 물 다량 이용 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결과에는 화장실만 있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화장실만 조사가 된 것 같고요.

이현정위원

다량 이용 시설 조사 혹시······ 여기는 설치 안 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공중화장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자료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상수도사업소, 정정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상수도사업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때 약속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일단 미설치 구역에 대해, 저희 소관은, 이번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약간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추경에 저희가 이거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전략 과제 이렇게 하면서, 돈도 52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37개 미설치로 나왔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34페이지부터 보니까 한 50개 돼요. 50개가 맞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27개소 중 4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50개가 미설치되어 있고 35개소는 간이화장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현정위원

추진 계획에는 127개소 중에 기이 설치 55개소, 미설치 3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이현정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는 미설치가 50개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정확하게 조사 결과 내고, 자료 제출은 그나마 맞게 됐다고 하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수 얘기 몇 번 나왔었는데요. 보조 관측망 이거 법에는 매년 10개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5개소 설치가 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5개씩 설치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법에는 10개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성과도 5개로 잡고 5개 설치하고 100%로 맞추어 놓으셨네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500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예산 문제라고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현정위원

이게 중요하잖아요, 수질 측정망이. 예산 때문에 법에서 설치하는 기준을 충족 못 하고 성과를 5개로 잡고 5개 다 설치했다고 100% 달성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계속 저희가, 그래도 보면 계속 5개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소 정도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보면 변동 실태 파악을 위해 보조 측정망은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10개씩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깎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수질 측정망하고 보조 측정망이 뭐가 달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물 관리 쪽은 아직 정확한 인식이, 다시 한번 과장님 찬스 쓰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종전에는 보조 측정망이라고 해서 수질 측정을 안 했었습니다. 보조 관측망의 용도는 수위, 전도도, 온도, 이 정도만 체크하다가 「지하수법」이 작년 2022년도에 바뀌면서, 보조 관측망을 수질 측정까지 같이 하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20개 항목에 대해서, 생활용수 기준이거든요. 20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측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개씩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2015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 매년 10개씩 설치하는 걸로는 돼 있었는데, 그래서 총 100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보조 관측망 설치 개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0개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31개소가 설치돼 있고 올해 5개소 설치하면 36개소니까 약 40% 정도 설치가 되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조 측정망을 설치할 때 일정 부분의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 종전에는 읍·면 지역 위주로 설치했었고 실질적으로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신도심 내에도 지하수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많고 해서 신도시에도 추가로 동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씩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정위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2023년도에 100% 보급되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마 내년까지는 해야 100% 보급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보급이 되도 관로 그런 걸 본인이 자부담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예전에는 마을 들어가는 길까지만 관로를 설치해 놓고 상수도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마을에 있는 메인 관로에서 끌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해서 설치했었는데 요즘은 대문 앞까지는 설치를 다 해 드리거든요. 다만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정 내부, 그러니까 대지 내부, 울타리 안에는 끌고 가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 줘야지. 이거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 민원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공공용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게 많이 비싸요? 비용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마당이 넓은 집은 집까지 가려면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통상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현정위원

자료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하수를 음용수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이걸 그냥 폐공해 버리고 지원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는 거는 그동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공공의 책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 중에서 개인이, 개인의 선택권이거든요. 지하수를 먹거나 상수도를 먹는 거는 개인의 선택권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을 우리 시에서 수질 검사를 해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다 배제할 겁니다.

이현정위원

유출 지하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사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동 지역인데도 지하수에 관심이 많은 저희 지역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디선가 유출이 되거나 지형지물 때문에 심하게 수위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그게 넘쳐서 역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보조 관측망을, 두루중학교 그 주변이 지상 용출수가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보조 관측망을 설치해 놓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뚜렷한 지하 용출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 유출수 활용계획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여쭤보시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떻게 집수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우려를 하세요, 한번 수위가 올라간 적이 있어 가지고. 동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 같은 게 생기곤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477페이지거든요. 이거는 하천 침수인데 이것도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작년 여름에 비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신호등 다 꺼지고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다 읍·면 지역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수 피해 현황 및 조치 현황을 봤을 때 읍·면 지역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 지역이에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 침수 피해는 어떤 침수 피해냐면 제천·방축천에 자전거 도로하고 있는데 산책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부분으로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 왔을 때 하천이 역류한 건 아니고 둔치라고 하지요. 둔치 부분이 계획 홍수위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일부 파손이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현정위원

2018년에도 여기 제천하고 방축천 아닌가요, 뉴스에 나온 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여기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고 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이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저감시설을 보면 제천하고 방축천은 도담동 그쪽에서 관리가 되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우수저류시설이요? 우수저류시설도 물관리정책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이현정위원

여기가 이렇게 수위가 넘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어디가 넘치면?

이현정위원

제천하고 방축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시설이 파손되는데 다른 데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항상, 2018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만 이러니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도심 하천이다 보니까 자연생태하천, 또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 내에다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설치한 것뿐이지 제천·방축천 본래의 기능은 우수 배수입니다.

이현정위원

자체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목적이 우수 배수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둔치가 넘는 날이 1년에 많아야 세 번, 네 번 정도 되거든요. 여기 금강 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기가 넘치지 않으니까 시민들한테 친수 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오히려 넘을 가능성이 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둔치는 항상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매일 이런 돈을 들여서 일이 있을 때마다 보수해야 되는 건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해야 합니다.

이현정위원

1억 5000인데?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민분들에게 거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이현정위원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제천 여기도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하천 관리 해서 계절별 특색 있는 꽃 식재로 걷고 싶은 수변 산책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둔치가 넘는 날이 많아야 1년에 1~2회 정도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천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꽃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고요, 그냥 쭉 한번 보여 주세요. 다리 밑에도 저렇게 꽃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가다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밤에는 저렇게 조명도 켜지고요. 저 조명이 켜지는 데까지가, 저 조명이 켜지는 지역과 이 지역이 엄청난 차이, 저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아름다운 지역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 장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다음, 아니요, 그 앞장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아무것도 없어서 물관리정책과장님께 “과장님, 제천이 인접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 관목이라도 심어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관목이 불법이라 심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있는 관목을 다 뽑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1년에 1~2회밖에 넘치지 않기 때문에 다 심으셨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앞에 거 한 번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앞에, 다른 지역, 쭉 한번 보여 주세요. 다시 다정동 거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 끝까지 정말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 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지요? 이쪽 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지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의자가 이번에 “뭐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 의자 4개 설치해 주셨습니다. 너무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사진으로 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민이 이용할 건데요. 저건 저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게 중요한 자산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예산을 태우는데 업무 보고 했던 112페이지 4000만 원, 아름동·종촌동·다정동·도담동 4개소에 1000만 원씩 태웠다. 원래 3개가 올라왔었습니다, 다정동 빼고. “이 3개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랬더니 “제천에 인접해 있는 동마다 1000만 원씩 내려주는 겁니다.” “다정동은 왜 없습니까?” 잊어버렸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가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LH에서 인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LH에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어도 LH가 가지고 있을 때도 관리했어야 되고요, 만약 넘어왔는데 저런 시설이라면 당연히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정동은 넘어왔지만 아직도 나성동은 LH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성동도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동 지역은 LH와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시고요. 다정동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뿐만 아니라 LH에서 인수한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원수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원수산 얼마 전에 기사에 많이 났던 거 혹시 아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떤······.

란희

박란희위원

이 기사를 먼저 보여 주시겠어요? 기사 보고 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데크······.

란희

박란희위원

네, 데크요. 이 사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에 저 사진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가지 못해서, 워낙 긴 거리라서 가지 못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상세 자료를 사무실에서 못 가지고 와서 대충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 사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의 경사로 조정 때문에 바로 저 높이가 다 데크 길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데크 길입니다. 여기 데크 길인데 저 민가와 너무 가까워서 지금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 옆을 어떻게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데크 길은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 게 그 철제 심, 콘크리트를 땅에 박고 철심을 세우고 그 위에 덮는 것도 나무가 아니고 그거는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양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별로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산을 다 돌려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거 어차피 저희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전망대도 다 데크 수리하려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그렇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너무 과도한 개발 같은 부분들은 환경녹지국에서 인수한 지역이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지금 공공시설 인수 문제 때문에 LH하고 갈수록 여러 이견이 큽니다. 지금 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 LH와 행복청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아무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받다 보니 문제가 발생, 그거는 오롯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정도시지원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인수도 많이 해 봤는데 사실상 LH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변공원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유보해 놓은 적이 있고요. 이거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저런 경우에는 크게 시민 불편 사항이 야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제가 추진단의 보고받기로는 경사도도 조정하고 있고 진입로나 노선안을, 산자락도 좀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LH와 행복청과 적극 협의하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경사도 조정이 경사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데크 길이 더 길어졌고요. 토목 공사가 전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메꾸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진행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서 대책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머리를 모아서 그나마 가장 최선의 길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가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복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공원담당에서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다만 LH와 행복청이 그런 일이 많이 있으나 저희도 적절하게 논의하고 사전에 해서 받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건 결국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청이랑 LH는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도 전담하는 담당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가로수 돌보미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사진을 쭉쭉 보여 주시면 이게 동마다 가로수 돌보미 활동입니다. 활동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동마다 내려준 1000만 원으로 꽃을 심으면서 자총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동 안에 있는 단체들이 구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팻말도 꽂아 드리고,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가로수 돌보미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하고 약간의 간극을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관리 차원의 어려움을 너무 호소하지 않나 인식은 했는데 저거는 지금 우리가 2025년, 말씀드렸듯이 가는 방향하고 아주 맞는 겁니다, 저 방향이. 저게 진정한 시민 참여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거는 이 감사 끝나면 오히려 당장 사무관 불러 가지고 저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추진 대책이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동면은 공동 집하장이 3개인데 23만㎏이 수거가 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농가 수도 받아 봤는데 금남·장군·연서보다는,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년 동안, 2021년과 2022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연동면 아시다시피 수박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특성적인 차이가 좀······.

란희

박란희위원

아, 수박 때문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주 유명합니다. 연동 수박, 메론 하우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동 수박이 조금 더 우리 세종의 상징이 되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있는데 연동 수박 때문에 나오는 수박 껍질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비닐하우스.

란희

박란희위원

아, 비닐하우스, 폐비닐이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전부 다,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메론, 그다음에 수박, 연동 수박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폐비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집하장에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그게 홍보가 되면 시 전담팀에서 환경관리원이 수거한 다음에, 환경공단이나 수거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절차에 따라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응답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바르게 잡아 드릴 게 있습니다. 황사 수치가 우리 시 미세먼지 정보 센터에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황사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의지가 굳어져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원수산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이 쇄도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같이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할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도 안 하려다가 끝까지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478쪽을 보시면, 국장님. 478쪽을 보시면 우수 펌프장 설치 및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4번란에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용포 배수 펌프장이라는 데가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사실 이걸 설치하기까지가, 사실 제가 걱정돼 가지고 이걸 설치해 놨거든요. 그동안 대평동이나 보람동이나 소담동이, 옛날에는 세종시가 들어오기 전에 논이었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이게 집수정 역할을 했어요, 여기가. 미리 여기서 받아서 용수천이라는 도랑으로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삽돌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람동이나 대평동이나 소담동 있잖아요. 이게 다 논이었다가 집수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많이 왔을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설계상으로 저희들이 걱정돼 가지고 펌프장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만들어 가지고 설계가 다행스럽게 강물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펌프장의 역할로는 없어요. 거기가 지금 지명상 용포천인데 수질복원센터에서 9월부터 일일 6000t이라는 물을, 금남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방류해요, 이제. 그 물이 금남초등학교 위로 와서 거기서부터 흘러서 용포 배수 펌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쉽게 얘기하면 계룡천 내로 들어가서 개룡천 내가 금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미래를 바라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계룡천 내에서 내려오는 물과 금강물이 합류해 가지고 역류 상태가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역류로 나와 가지고 용포천이라는 뜰에 물이 잠겼었어요. 더 깊은 얘기로 오래 들어가다 보면 근 40년 전, 45년 전에 학교 가다가 배가 침수돼 가지고 15명이 유명을 달리한 데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을 방류해요, 수질복원센터에서 방류해 가지고 흘러 내려가요, 9월부터. 그런데 이 펌프장 앞에 집수정을 만들어 놨는데 집수정 수위를, 입구를 더 높여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포천 물이 흐르는 거를 그리 못 들어가요, 그게 높아서, 시설 자체가. 집수정이 물이 한번 고이라는 저수지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구를 높여 놨어요. 설계가 잘못된 거지. 오히려 낮아야 되는데 높아진 거야, 반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흐르는 물이 없었어요. 용포리 시내도 하수시설, 오폐수시설을 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옛날같이 오염되거나 방류된 거는 없어요, 거의 90% 이상은.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물이 흐르게 되면 그 역할을, 집수정하고 펌프장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대비책도 보완을 갖고 LH에, 아직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LH에 저희가 인수를 안 했는데 용포 배수 펌프장 때문에 그거를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지만 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LH에 펌프장으로 인해서 물이 매일 흐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LH하고 의논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직접 경험에 의한 좋은 제안,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잘 전달했나 모르겠어요, 표현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과장님도 전문가니까 그거는 꼭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펌프장을 만든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기 때문에 장마가 져도 여기서 물을 담글 수 있는 집수정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이제 물이 거기로 흘러요. 저쪽에 마트가 뭐지요, 코스트코? 그 물, 수질복원센터 물이 거기서부터 저희들로 오는 거예요, 금남초등학교까지. 지금 배관 공사를 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우니까 금강 물에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화를 흘러서 계룡천으로 해서 금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물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9월부터. 9월부터 오니까 LH에 그거 정비 사업을 하라고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세금을 버는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LH하고 협상을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용수 펌프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야지 돈 버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자꾸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아끼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표현을 잘 못했으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고 현장을 같이 가시면 제가 과거 역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LH하고, 9월부터 가동되니까 그걸 미리 대안을 가지고 대비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펌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배수 펌프장과 관련돼서, 배수 펌프장은 우리 시에서 인수했고요. 그래서 우기철이 되면,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수 저류조로 들어가게 돼 있는 턱의 높이는 30㎝입니다. 용수천 하상에서 30㎝ 높게 설치돼 있고, 그런데 평상시 우수는 그냥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배수로 용수천으로 배수하게 하기 위해서 턱을 30㎝ 높게 설치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설치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펌프 용량이 너무 커서, 펌프가 1시간에 4대를 가동하면 10만t을 배수하거든요. 그런데 이 10만t이 어떤 정도의 물량이라면 현재 세종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생활용수하고 똑같은 양입니다. 이 양이 1시간 동안에 뿜어져 나가는 대용량이라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연배수를 하려고 했는데 용포리하고 발산리 쪽 그 농경지 있는 부분 거기가 좀 저지대라서 용포천 수위가 차면 그쪽에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만 턱을 둔 거고요. 지금 LH하고도 계속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용포천의 단면이 홍수량을 받아 내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턱이 높잖아요. 높아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렇지요? 가 보셨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아시네. 그러면 물이 썩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썩어 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지 아시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그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썩게 만드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LH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용수천으로 나가는 방류 턱이 약간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LH에 별도로 조치하라고 요구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악취가 사실은 그쪽보다는 이쪽, 옛날에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옛날부터 쌓여 있던, 아마 이게 침전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니나 이런 부분들이 침전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구간은 LH에 하상을 치환해서, 그러니까 다 긁어내고 다시 새로운 흙 갖다 넣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복B에서 나오는 재처리수를 용포천에 유입해서 재활용하는 건 금강청에서 금강으로 직방류를 하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포천이 건천이라서 도심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서 신촌리 쪽에서부터, 하천 유지 용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하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면 약품 처리하고 해서 물고기도 안 산다며?” 이런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류, 그러니까 처리한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약품이 일부 자연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휘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정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수정에 있는 물 있지요. 그게 지금 썩은 게 10년째가 넘어요. 그거 만든 지가 근 12~13년 그 정도로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뒤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말도 못 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용포리 시내에서 나오는 폐수는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근 90%는 그쪽으로 안 흘러요. 금방 얘기하셨듯이 옛날에 논이었을 때 썩은 오폐수, 그거 정비사업을 한 번 했어요, 저희들이 LH에 건의해서. 그 땅, 부지가 지금 사실 LH 소속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도 깔아 주고 가로등도 세웠거든요. LH 소속 땅이에요, 소속이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 가지고 그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일 시급한 건 그 집수정의 썩은 물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혹시 배수펌프장 내 저류지에 물 고인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

동빈

김동빈위원

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5월 되면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재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거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 놓는 거고요. 이게 10년 됐다는 건 오해시고요. 매년 거기에 쌓여 있는 물을 펌프장을 가동하면서 배출시킵니다, 훈련하면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 안에 있는 물 말고 밖에.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하천에, 하천 바닥에 있는······.

동빈

김동빈위원

천 옆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봐도 냄새가 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안에 있는 무슨 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이에요, 밖에.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높은 게 정상인 거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바라볼 때는 높기 때문에 물이 안 흐르지 않느냐, 천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낮춰줬으면 고여 있는 물이 흘러 내려가면 안 썩는 현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은 높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높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다.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다. 썩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 현상인 거거든요,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생각 자체가. 그 고여 있는 냄새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LH에서 아직 인수 안 한 상태니까 정비사업을 한번 한 다음에 인수해야 한다는 거.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다 하셨어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직 다 안 했어요. 또 해야 해요.

장내 웃음

599쪽에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덩굴 제거 있잖아요. 덩굴 제거가 진짜로 덩굴 제거로 인해서 나무가 다 죽는 거잖아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이게 번식률도 엄청나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산에 있는 건 대부분 칡덩굴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산에서, 임야에서 제일 시급한 게 덩굴 제거잖아요. 덩굴 제거는 또 덩굴이 비 한번 오고 나면 그다음 날 또 클 정도로 엄청나게, 덩굴 제거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사실상 덩굴 제거로 따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 예산 중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덩굴 제거 같은 경우는 조림지에 나무 심고 한 5년까지 관리할 때 덩굴 제거를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느냐면 사실 시급한 게 지금 임야에서 무슨 나무를 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덩굴 제거예요, 덩굴 제거. 이 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식하면 나무가 다 죽는 거 아시잖아요. 나무를 칭칭 감아요, 그냥.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피해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데가 도로변이나 이런 데가 심한데 그것도 사업비가 저희가 항상 한정적이기도 하고 또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지만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여건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굴류 제거 사업을 사실상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덩굴 제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라도 편성해서, 이게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야를 가진 사람들도 이 자체가 말도 못 해요. 소나무 조선솔이 아무리 좋은 거면 뭐 해요. 덩굴에 한 번 말렸다가는 소나무 다 절단 나는 거 아시지요? 그 정도로 이게 덩굴 제거에 미쳐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건은 한 375㏊ 중에 덩굴 제거는 24㏊ 정도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조림지 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덩굴 제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직불제도 나오고 하는데 덩굴 제거에 동의해 달라면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번식이 너무 잘돼서.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이건 매년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2배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덩굴 제거도 더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덩굴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보호수 있잖아요, 지금 마을마다 보호수. 만약에 보호수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뭘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보호수로 지정됐다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보호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생육 진단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보고받으면 나무병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생육 진단을 해서 어떤 보호 처방을 해야 하는 거면 처방받아서 시술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호수 하면 최하가 10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0년, 150년, 200년 된 게 많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나무가 썩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오히려 오래 안 됐으면 썩는 현상이 없는데 같은 나무에서 한쪽은 썩었고 한쪽은 살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나무가 죽는, 원통에서는 살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원통도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반은 살고 반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있어도 반은 살고 반은 죽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썩은 나무가 있다 보니까 비바람 치잖아요. 이게 또 위험한 현상이 나오더라고, 부러져 가지고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게 파악되는 나무는 받침대나 이런 걸로 해서 안정시키고, 옛날에는 가운데 부패되는 부분을 도려내고 동공 충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을 충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외과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게 또 환경이나 수목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나무의사들이 처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거나 이런 건 미리 받침목이나 이런 걸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예찰단 순찰을 시켜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제는 나무 현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반은 썩고 반은 살아 있고. 그런 데에다 100년의 역사, 150년, 200년 됐잖아요, 보통 나무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대한 미신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맨날 정초 때면 막걸리 부어 놓고 절하는 거 아시지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시골마다 거의 막걸리 붓고 절 안 하는 마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뭐라고 할까, 나무를 섬긴다고 할까? 그렇게 하잖아요.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골 분이라 아시잖아.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가. 시골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섬긴다고 해서 잘 모셔요. 모신다고 해야지요? 제를 지내요. 나무를 함부로 베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해 가지고 함부로 안 베는 거거든요, 나무를? 아니에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하니까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보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매년 전수조사해서 관리 상태를 보고요, 또 생육 진단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 늘 노고가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고생 더 많으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까 일출봉 댓글 제일 먼저 해 준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이 나와요. 단속은 하고 계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 공회전을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12개소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원칙상 즉시 단속입니다. 즉시 단속을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1차 경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간 측정합니다.’ 하면 사실상 그건 단속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시동을 꺼 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크게 중점······.

란희

박란희위원

달리 실적은 없지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래도 계도나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공회전 차량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차 단속처럼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언제 공회전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람들이 좀 더 하겠지만, 여름에는 또 에어컨 때문에 그러려나?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낙화축제 갔다 오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때 우리 가든쇼도 있었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거예요. 뭔지 아세요? 저 점등을 해야 하는데 대형 배터리가 없고, 아마 전기를 끌어올 곳이 없었나 봐요. 자동차를 공회전해서 몇 시간씩 저렇게, 공원 위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 위에 뭔지······.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뭔지 잘 안 보이세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연등.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배터리로 전원······.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연등행사, 연등.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연등이에요, 연등.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배터리에 해서 저 연등 단 거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연등, 네, 이제 알겠습니다. 상당히 커서······.

란희

박란희위원

그 밑이 다 차예요. 차들이 다 시동 걸려 있잖아요. 저기 있는 불빛까지 차들이 쭉 일렬로 중앙공원에 들어와서 주차한 다음에 공회전을 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낙화축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건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건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왜 저렇게 하는지······.

란희

박란희위원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저런 거 처음 본 거 같아서.

란희

박란희위원

차가 아마 저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지턱, 볼라드 같은 걸 박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차를 안내했겠지요. 그리고 일렬로 섰는데 도와줬을 수도 있지요. 저걸 어떻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승인할 수 있을까요? 정원도시를 추구하면서 가든쇼가 있는 그때에 낙화축제를 하면서 저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요청했습니다, 단속 실적. 저기를 다녀와서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단속 실적을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저희가 조금 일찍 받으니까 혹시 없을까 봐. 똑같았습니다, 단속 실적 없다고. 필요하다면 어떤 불을 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을 갖춘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원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거는 진짜 너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게 다 시민들이 오는 공원 지역인데 저도 처음 보는 일이라 그건······.

란희

박란희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는 건 맞지만 법과 규정 안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거 우려 기준 초과 사업장 조치 결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314쪽에는 6곳의 행정 처분 내역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건 세 군데입니다. 3칸을 주셨는데 한 곳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두 군데 주신 거지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이 시설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연도가 아마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연도가······.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연도를 봤더니 저한테 주신 점검일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작되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점검일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당초에 낼 때는 2022년 이후 자료를 냈고 일단 2019년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추가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저는 행정 처분 내역을 이 행정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 결과에 대한 검사를 하느냐. 조치 검사, 이게 이 처분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다면 그 검사 일자와 처분 결과, 그러니까 조치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제대로 주셨습니다. 구분, 점검 일자, 검사 항목, 점검 주기, 적합 여부, 조치 사항. 그래서 밑에 보면 2020년 3월 25일 토양오염 정화 조치 이행 완료 수립.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가 없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 제가 어제, 저도 이걸 잘 모르니까 토양오염을 어떻게 정화하는가 동영상을 열심히 봤습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봤더니 주유소 같은 곳에는 곳곳에 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약품과 수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기구들을 설치해서 땅을 정화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화를 하는데 이 육군 OO보병사단은 2021년 8월 9일 수시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에 정밀조사 결과 최고 농도 기준 이내로 종결했대요. 그런데 같은 곳이 2022년 4월 6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을 받았는데 정화 조치 명령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느냐면 2024년 12월 12일까지 하라고 2년 넘게 주셨어요, 2년 8개월? 땅속에 다 흡수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로 다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고 오염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기형아 출생이라든지 질병 유발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치, 지금 처분 내역조차 안 나오고 있어서.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란희

박란희위원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는 표가 있어야지요. 여기처럼, 여기 이 육군보병사단처럼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라라고 했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가,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찾아 가지고, 제가 다른 법률도 찾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이거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19년 자료부터 있으시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지금 2023년까지 검사한 것과 저희가 지금 점검 대상이 207개소잖아요. 207개소인데 그중에 34%가 목표 점검률이라면 그 34% 중에서,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30% 중에서 13.1%가 위반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반했을 테니까 점검일, 사업장,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재검일, 그다음에 결과 방식으로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육군보병사단 토양 정화 조치가 2년인 이유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제가 기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정화 명령 같은 건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법적인 기간 내로는 좀 길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법적인 내라고 하기에는 그 앞에 주유소는 2019년 4월 29일 정기에서 부적합을 받아서 2019년 6월 19일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문대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정밀조사하고 정화 명령은 좀 다르고요.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6개월 플러스 연장 6개월 이렇게 할 수 있고, 정화 명령 같은 경우에는 2년 플러스 연장 1년을 갖다가 또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하고 정화 명령은 좀 다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밀조사는 좀 더 단기간이고 정화 조치는 좀 더 긴데 정화 조치는 2년 플러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2년 플러스 연장 1년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년, 그럼 4년까지?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규정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다 하셨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가 고운뜰공원의 벽천폭포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제가 두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대답을 해 드려야 하거든요. 이게 운영이 비활성화돼서, 저렇게 예쁘게 물이 나오고 있어야 하는데, 주로 작동 시간대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긴 하거든요. 혹시 이거 그러면 고운뜰공원에 터널을 뚫어 달라는 민원은 어디에서 받아 주세요? 그런 시설물 같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공원이면 아마 공원관리사업소······.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수상 스키장이나 수상 보트장이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고복에 그런 의뢰가 한번 있었는데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김광운위원

고복저수지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어서 그건 안 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저도 민원 사항이에요. 우리가 금강이 있잖아요. 들어 보니까 금강, 휴양림? 장군면에서 공주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휴양림 못 미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금강자연휴양림.

김광운위원

거기가 깊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불법으로 타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광운위원

수상 스키하고 수상 보트를 거기에서 탄 것 같고, 수심이 깊으니까. 탔는데 동호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데 첫째 뭐냐 하면, 이분들이 동호회가 있어서 타 지자체에 가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허가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으면 세수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굳이 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느냐. 동호인들이 25~26명 있었나 봐요, 보트도 있고. 그래서 싣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반 이상이 보트를 탈 데가 없으니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분들이 제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심이 깊어서 보트를, 그다음에 수상 스키를 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허가를 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부용면 있잖아요, 부용리. 부용리에서 새로 난 도로, 부강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밑이 수심이 깊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길래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수상 스키도 수상 보트도, 아니면 요트도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체육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해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런 요구 사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고복, 고복 문제도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우리 배윤정 사무관 담당인데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사항과 시설 요건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러한 구역은 고복도 마찬가지고 「자연공원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해서, 그런 유사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그건 국가하천이고 세종보까지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금방 법률 검토를 해 보고, 아마 결론은 금방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대부분 강바닥이 낮아서 수심이 얕고 그래서 탈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수심이 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낚시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트를 탄다는 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 경우도 저희가 관련 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고복저수지도 전에 아시다시피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말 그대로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와서 낚시를 못 하게 했어요. 떡밥 때문에 계속 수질이 오염되고 해서 그걸 못 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트를 탄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물관리정책과장이 메모를 줬는데요. 현재 공사 중인 선착장, 마리아나 그걸 지금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의견을 주십니다. 그럼 이거하고 부용리하고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아마 배 정박하는 것도 가서 돈을 내나 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밖에서 내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캠핑카 장소 따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 식으로, 카라반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식으로 이 배들도 괜히 밖으로 나가서 우리 세수로 걷을 수 있는 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니까 선착장 마리아나는 그런 용도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산불감시원 선발 지침 자료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산림청 훈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세부 기준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 및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혹시 산불감시원은 읍·면 지역에서만 선발하나요, 읍·면·동 지역에 구분 없이 선발하고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읍·면 지역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 정도를 일괄 할당해서 아마 읍·면 주도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여러 산림 일자리와 아까 녹색환경지킴이, 저도 인식은 같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 정서에 반하지 않게 그분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제보를 듣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약간의 손 대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 간의 갈등도 심하고요, 그 자리를 맡으면 계속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도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오랜 전통의 지역 정서를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기준을 잡는다고 해서 노약자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노인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살펴봐서 기준을 잡아 나가서, 진짜 힘 있는 사람만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역 정서라도? 그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엮어서 일자리 사업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산에 다니다 보면 저런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좀 많아요. 저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윤지성 위원님께서 저거 한번 지적해 주셔서 어찌 됐든 자원순환과가 총괄하고 있어서, 저런 데의 대부분은 국공유지에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행정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건지, 서로 간에 읍·면·동은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너희들이 일선에 있으니 너희들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저러한 업무도 저희가 대부분 출장소나 책임읍·동에 업무 이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까지 엮어 내면 그런 소관 분쟁은 없어질 거고, 현재로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하라고. 읍·면·동도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다행히 담당 김민예 사무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직접 또 처리한 게 있어서, 과도기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제도와 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곳곳에 있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꼭 저런 데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곳곳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가서 저런 데를 꼭 찾아 가지고 가전제품도 갖다 놓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전소 주변 주민사업 원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전소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해서, 결산 때 말씀하셨습니다. 결산 때 말씀하셨어요, 결산 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건 경제산업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닌데요. 환경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하고는······.

란희

박란희위원

아, 에너지였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남궁호 국장이 더 말 잘합니다.

장내 웃음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다들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럼 남궁호 국장으로 통일하신 걸로.

웃음

란희

박란희위원

372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이 있길래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한번 정리해 주셔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저도 느끼고 있고요. 분명히 그건 지역 정서에 반하지 않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빨리······. 두무뜰근린공원에 있는 오름녹도 엘리베이터, 638쪽. 3억 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두무뜰근린공원 내 오름녹도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옛날에 양지초 그쪽······.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는 영양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평가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 한쪽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 통학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학하는 아이들 수가 극히 적고요, 3억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그리고 이 공원 자체는 선형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라고 해야 하나,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169쪽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게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169쪽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169쪽이고요.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사물인터넷 IOT.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시에는 37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개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숫자가 있을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지금 세운 예산으로는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IOT는 의무 법적 기한이 202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이, 아직 인식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앞에 윤지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직접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발송해 드렸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서 보면 BRT에도 바로 표출이 됩니다. 거기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식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래서 담당이 김영진 사무관인데요. 지금 2차 공고까지 하고 있고 계속, 옛날에 한 번 했으면 지금은 세 번까지 절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법적 시한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예산도 내부적으로 하는 데에 조정하고 있고요. 괜히 많이 편성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가 워낙 많고 또 시민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의 인식이라든지 인식의 변화까지 동반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은 가운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들을 좀 늘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실을 기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370개소가 맞고요. 저희가 또 3차 공고를 곧 시행 한번 해서 끝까지 실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지성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55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553페이지에 불법 산지전용 현황이 나타났거든요. 2022년도에 보니까 적발 건수가 36건이고 2023년도에 7건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내용을 보니까 복구 명령이 있고 또 기소도 있고 이러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발견된 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발견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많은 경우는 제보성이 많이 있고요. 제보가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윤지성위원

민원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대부분 그것이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지금 잠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나 한 지역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고 외지인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소유주는 다른 분이거나 국유지라 할지라도 10년이나 20년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본인 소유로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윤지성위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였어도 이제 내 소유다. 그러니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외지인분들이 산을 매입하거나 일정 구간 국유지를 근방에 매입해서 어떠한 연결 통로를 쓰려고 해도 그분이 이건 이제 내 소유다. 그랬더니 이분은 “조사해 보니까 이건 국유지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건 내 점유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산림뿐만 아니라 물관리정책과장님 오늘 고생 굉장히 많으신데 그 주변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 고령이시고 시골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너도나도 그렇게 국유지나 일단 시 소유 부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점유하고 보자는, 일단 무단, 일단 점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만약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붕괴되거나 뭔가 있으면 그걸 위험 요소니까 복구시키려고 봤더니 이게 또 시 소유인 거예요, 국유지고. 그런데 그걸 또 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전부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을 이렇게 불법 산지전용이나 그런 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떠나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주민분들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10년에서 15년, 20년이면 나의 소유다, 이렇게 잘못 오인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국유지나 시 소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그냥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면적을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분란의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마을이나 이런 근방 정도는 한번 현황 파악 정도는 해 봐서, 이게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너무 확고하신 거예요, 본인 소유라고. 이게 국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해 봐야 하지 않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시 전체 차원에서 국토부 소유의 그런 국유지 그다음에 농림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산지 불법전용 그건 큰 틀에서 한번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지는 워낙 법이 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로 조치가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꼭 산지가 아니더라도 물, 하천이라도 그런 데에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농림부, 국토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꼭 처벌이 아니라 인식은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확고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기 측정망 측정 자료에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자료 없으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는 신흥동하고 부강면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 그 수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고, 2022년에도 똑같이 신흥동하고 부강면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나타난 이유가 이 근방에 어떠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만한 요소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미세먼지 원인 분석의 내용을 보면, 특히 조치원읍은 도로가 인접해 있고 분지형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부강면의 경우에는 충광농원이나 축사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서······ 맞습니다. 부강면은 축산단지가 밀집돼 있어서 좀 높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부강은 여러 산업시설이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인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농원이 있어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나요? 냄새 아닌가요, 그건? 축사인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윤지성위원

아, 축산에서도 발생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축산단지에서도, 저도 그걸 보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저희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아마 측정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이렇게 높게 발생했을 때 안내 문자나 멘트가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경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연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하면 축산단지는 암모니아 이게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에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질의하기 바로 전에 환경녹지국이, 저는 다른 말을 말씀드릴게요. 6개월마다 환경녹지국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업무적인 형태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어떤 업무적인 일이 딱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너무 장시간 소요되면 주민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내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안내나 연락 이런 부분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과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바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많이 나아지고, 대부분 과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지성위원

이건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 일은 아니에요, 제 지역구지만. 이건 자연공원인데 주차 대수 이게, 고복자연공원 이용객 이용 가능 주차시설 현황이 295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차 댈 데가 없다, 차 댈 데가 없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봤더니 “토지주 대상 개별 협의매수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확보한다는 의미로 알아도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유지나 그런 걸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고복저수지 보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에 집단시설 2지구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그 확보된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53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현재 54억, 54억인데 그러면 상당한, 부지 면적도 21필지 4만 10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해소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현재 감정가의 3~4배 이렇게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걸 시가 직접 개발해라.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 계획에 조금······.

윤지성위원

보류인가요, 아니면 포기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여기를 상당히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유휴부지를 찾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 대기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잠시 대기라고 볼 수······.

윤지성위원

잠시 대기, 그러지요? 제가 여기를 갔어요. 가 보고 저도 한번 이렇게 산책로를 돌았는데요. 실제 이 지역민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대개 어렵습니다.

윤지성위원

다 동 지역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주차해 놓고 주말에 산책로를 걷든,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다. 세종시는 고복자연공원 아니면 이응교는, 몇 개 없잖아요, 꽃 필 만한 곳이.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제가 데크를 한번 쭉 걸어봐서 물어봤어요, 어디 사시나. 다 외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기가 아니라 좀 대기 상태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얻기 위한 보류다. 이 정도로 해야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끊기지 않게 조금은 지속적으로 부지 확보나 이런 거 알아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의가 많아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문자 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노후 경유 차 교체 및 주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셔서 이분들이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 뭐냐 하면 ‘예산 편성됐는데 예산이 안 나가지 않았느냐. 이월액이 생기거나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차의 교체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가 2023년도에 10대를 나갈지 20대를 나갈지 모르는 거니까. 1대도 안 나갔다가 2024년도에 또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말씀드려야 이게 또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워낙 칭송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예산 깎아 버리면 막상 필요할 때 그분들이 또 못할까 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게 팩트입니다.

윤지성위원

차량이라는 게 교체 주기가 있으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저도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 칭찬 한번 해도 되지요? 윤봉진 과장님 감사드리고, 저희 인수 시설들이 많거든요. 방축천만큼 멋있는 삼성천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시민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박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삼성천이 우리 동네 분들이 워낙 좋아하세요. 지금 엄청 잘돼 가고 있는데 사실 인수하기 전이라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디가 고장 났거나 어디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분들은 다 보이시는데,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윤봉진 과장님하고 임수열 계장님께서 참 열심히 LH랑 싸워 주셔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 잘해 주고 계시고, 끝까지 잘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가 갖고 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 불편한 마음도 있거든요. 저보다도 사실은 더 전문가분들이시고 저보다도 더 베테랑이신데요. 직업의 특성상 제가 주민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주민분들 민원도 많이 받고, 또 공무원과 다른 관점에서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큰 건이 몇 건 있었지요. 한 사건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부강면에 있던 화장실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정말 반성하시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받을 상처나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사실 떠난 사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부시장이 위인가요, 국장이 위인가요, 직제상?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부시장이랑 국장이랑 직제상 누가 위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연히 부시장, 네.

김영현위원

전동면 송성리 주민분들 모시고 인천 갔던 부분에, 국장님은 안 가셨지만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도 있고, 사실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건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이 안에 어떻게 선택받아서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잘못한 거에 시민분들의 평가가 나오는 건데 결국 사과 안 하고 가셨어요, 주민분들한테. 거기 가시지 않았던 국장님이 대표로 사과하셨고요. 그게 직제상 환경녹지국이 부시장의 직제가 아니었어도 어찌 됐든 거기 간 분들 중에 대표는, 공무원의 대표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사과하는 부분이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한 거에 대한 걸 빨리 인정하고, 제가 사실 노동영 국장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라고 하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좋은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과 안 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이 참,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자리가. 그 부분 참 안타깝고, 그 부분이 사실 화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행감 전에 떠나셔서 이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정말······ 그렇지요?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표로 나서 주셔서 사과해 주시고 같이 가 주신 진익호 과장님도 가셔도 고생하셨는데 사과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 알오티, IOT인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IOT입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환경공단 보조사업이지요? 그냥 우리 시 사업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제가 이거 알기로는 4종이나 5종에만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6번에 2종이 있어요. 가리지 않아요, 이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환경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4·5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부담은 10%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의 범위가 있으면 1~3종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4·5종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 전에 4·5종에 해 줄 걸, 그러니까 2022년 전이지요. 훨씬 전에 1·2종에도 해 준 게 있어요, 사실은 두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 업체, 하나는 평기리에 있는 업체고 하나는 부강에 있는 업체인데 그때는 또 왜 그러면 4·5종만 해 줘야 하는데 1·2종을 다 해 줬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4·5종은 우선 지원 대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이 남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김광운위원

그 두 군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갔어요. 보조금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두 군데에다 내가 볼 때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IOT 달아 놓고 어쨌든 이 장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자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바로 자동으로 링크가 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축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다 축적하고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바로······.

김광운위원

지금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연계가, IOT는 말 대로 사물인터넷이거든요. 바로 그게 연결돼서······.

김광운위원

작년에 듣기로는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체크했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린링크 해서 1월에 계속 자료가 1회 이상은 업데이트돼서 자료를 받고 오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사후 관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운위원

여기 어쨌든 부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료 받으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안 받았었거든요. 올해 잘 받고 있다니까 정말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물관리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화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용수펌프장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저 까만 부분 있잖아요, 큰 대로변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펌프장이 이 밑엣것이거든요, 저쪽이요. 펌프장인데 용수천이라고 해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 물이 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가동 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쪽 부분에, 까만 부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있는 물은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곳은 지금······.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 그냥 그렇게 물을 고여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 밑에 저류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물이.

동빈

김동빈위원

내려간다고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다만 지금 일부 거기에 배수문이 닫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 이 물이 대로변 분들이 버스나 차를 끌고 가다가도 냄새가 날 정도예요, 썩은 냄새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산책길이거든요. 제방으로 해서 가는 산책길인데 냄새가 날 정도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물이 고여 있어서 모기라든지 유충 서식지예요, 완전히.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밑에 땅속으로 물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면 하얀 문 있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 월류 턱,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오히려 높은 거다라고 하셨고, 일반 저희들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물이 맨날 항상 고여 있으니까 유충이나 모기가 서식지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이걸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 방향을 찾아줘야 하지 않으냐라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 물이 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처음 안 얘기인데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오래 고여 있었느냐면 진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고, 주민들 산책로예요, 이게. 운동하는 길인데 현재 엄청나게 심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걸 만들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들판이라 물이 일차적으로 잠기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대평동이나 소담동, 여기 보람동이.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직접 물이 빠지는 현상이 나와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한다.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LH에 건의해 가지고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이 한 7~8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때 한 번 정도만 그게 정화가 됐었어요, 물이 원체 많이 와서. 제가 걱정되는 건 그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뭐였느냐면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나가는 쪽이 계룡천 내라고 했잖아요. 계룡천 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계룡산 위에 동학산 있잖아요. 그 물이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물과 금강 물이 마주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역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침수가 되니까 막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저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집수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물이 항상 고여 있다 보니까 유충 서식지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배수펌프가 돼 있나, 물을 한번 쫙 빼 주세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제까지 물을 빼 본 적도 없고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물을 한번 빼 주셔야 해요. 그 물을 뺀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밑에 관로가 돼 있다는 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야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진짜로 가 보셔요. 과장님 거짓말 같아.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슨 배수로가, 밑에 뭐가 있어요, 있긴요.

장내 웃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니, 그 배수관이 아래 저류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물을 한 번도 안 뺐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걸. 왜 물을 고여 놓았나가 의문점으로, 진짜 한 10년 이상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밑으로 배수로 해서 뺀다? 그럼 한번 빼 줘 보세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뺀 걸 본 적이 없다니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래요. 꼭 확인해 주세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한번 만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장에서 한번 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펌프라도 대서, 배수펌프라도, 물이라도 한번 빼 줘야지, 그걸 한번 빼서 바닥을 한번 말리셔야 해요. 한번 말렸다가 물을 해야지 썩은 게 정비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썩어서 냄새가 엄청 나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좀 현장에 한번 와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2000억이 넘는 예산 집행하시는데 수고 많으실 겁니다. 너무 한 곳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사업들이 골고루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 그리고 감시·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오늘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정책 사항과 제가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노고가 심하시기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2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공원관리사업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질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공원관리사업소 임성호.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3쪽부터 45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459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청음폭포와 자전거 도로 등 노후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수경시설 운영을 위해 사전 점검 및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 등 다양한 행사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60쪽 체계적인 수목 유지·관리 및 계절 꽃 식재입니다. 공원 생육환경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계절마다 초화류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 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기에 맞는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공원 내 쾌적한 여가 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공원의 부족한 나무 그늘을 보완하고자 작년까지 테이블존과 그늘막을 대거 확충하였습니다. 조성된 휴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순찰과 시민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자생적 관리 체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62쪽 편리한 중앙공원 체육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온·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463쪽 도도리파크 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작년에 개장한 도도리파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공중화장실 등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과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4쪽 체계적인 이응다리 운영·관리입니다. 이응다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조경 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5쪽 이응다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시 랜드마크인 이응다리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시 문화재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3월 개방 이후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달성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번 추경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66쪽 도시상징광장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음악분수를 가동하여 도시상징광장과 주변 상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콘텐츠와 휴게 공간을 보강하여 주변 지역이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469쪽 시민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 관리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녹지 관리로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맞는 수목 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470쪽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일상 속에서 공원을 찾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도시공원 숲길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개천과 수변공원을 집중 정비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71쪽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다양한 놀이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수경시설 운영을 준비하고 주기적인 시설물 보수를 통해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수 예정인 행복도시 6생활권 등 9차 준공 공원녹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2쪽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476쪽 중앙공원 내 복사꽃 특화 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많은 시민께서 방문하고 각종 대형 행사가 개최되는 중앙공원에 우리 시 특산물인 복숭아와 연계한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하며 야간 경관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시설을 접목하여 우리 시 특색을 반영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77쪽 정원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수목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와 정원도시 조성의 기틀이 되는 수목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부터 수목 생육 진단 용역을 통해 집중 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배수로 개선·토양 치환 등 수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공원 개선 사업 시행입니다. 올해 선정된 총 3건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고운동에 위치한 솔뜰·참뜰공원과 고운뜰공원 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한솔동 백제역사공원 내 계절 꽃 식재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6월 말까지 식재를 완료하여 여름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저희 중앙공원에 있는 카페 세종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자료 화면을 보며)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꺼지는 이유가 누수로 인해서 CCTV가 계속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먹통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 누수가 아니에요. 저기 빗물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바닥에 튀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바닥에 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게 2021년 당시의 사진······.

김영현위원

제가 받은 건,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비가 오면서 저렇게 누수를 넘어서 거의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부분에 누수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고가의 커피 기계들 그리고 인테리어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한 피해가 많으셨더라고요. 이게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카페 전부가 저렇게 물이 새거든요. 마지막 영상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물이 진짜 뚝뚝이 아니고 우르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종리를 계약할 때는 누구랑 한 거예요? 이게 LH랑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공원관리사업소랑 계약을 한 건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시 공원관리사업소랑 계약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 공원관리사업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1차, 시에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했던 금액들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피해가 좀 있으셔서 이걸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신청을 아예 못 하셨답니다. 이유는 카페 영업을 안 해서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했는데 그 카페 영업을 안 했던 시기가 저게 저렇게 누수되면서 LH랑 시랑 카페 점주님하고의 분쟁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계도 다 고장 나 있는 상태였고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영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배제가 됐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사실. 이게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시지요, 소장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왜 소송하고 있나요, 이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소송인 거지요. 영업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쉽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법에도 임차인이잖아요. 이분이 1년에 거의 1억 정도의 선납금을 내고 최고가 입찰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월 1000만 원 정도의 세를 내시면서 카페 영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카페 점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도, 자취방을 구해도 우리 집이 누수가 되거나 뭔가 부족할 때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저분은 단순히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저게 카페 점주님의 무슨 과실로 인해서 매장이 부서지고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게 건물의 누수로 인해서 자기의 인테리어나 기계나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도 안 해 준 거고 LH도 안 해 준 거고요. 그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은 장사도 못 하고 계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월세며 이런 부분도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랑 공원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시랑 계약해서, 그럼 시가 임대인 아닌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가 임대인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안 해 주셨지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9월 1일에 누수가 발생했고 영업 재개를 2022년 3월 31일 자로 하신 걸로 나오는데 지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중이거든요. 법리적인 판단이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을 안 했다는 거는 법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모든 책임이 LH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7개월이라는 기간을 영업을 못 했고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9월 1일 이후에는 보수 조치라든지 추가 시공을 해서 물이 샌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7개월이라는 영업을 못 한 거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코로나 당시에 제가 재난관리과장도 했는데요. 이게 재난지원금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사업장 중에서 영업한 자료 근거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과정이 있는데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월 중에 변론기일이 잡혀 가지고 선고할 예정인데 초창기 때 요청했던 금액, 그분이 말씀하셨던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고, 사실 LH에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도 본인들이 했고 그 관리하는 모 업체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도 사실 옥상 부분에서 나가는 배수로에 대한 청소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버플로가 생겨서 샜다는 이런 잠정적인 추론이 있어 가지고······.

김영현위원

네, 들었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도 배상은 해 준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 좁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단순히 공원관리사업소의 질책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계약을 하거나 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 시민이 계약을 한 거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좀 과하긴 해요. 사실 최고가 입찰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찾아봤을 때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너무 낮아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평가액을 산정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면 높기는 해요.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중앙공원의 특수성이 사실 있지요. 평일에는 전무하다시피 한 인원이 있고요. 주말에는 대신 되게 많은 인원이 오시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납 1억을 했는데 이게 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민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민이 느끼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핑퐁을 했다라고 주장하시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 점주님 입장이었으면 ‘왜 시가 내 편을 안 들어 줄까?’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은 어찌 됐건 LH랑 한 건 아니고 시랑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먼저 뭔가를 진행해 주고, 사실은 보험을 청구할 때도 예를 들어 내 과실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과실을 잡으려고 할 때는 내 보험으로 먼저 쓰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S나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LH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단순 일개, 표현이 그렇지만 단순 일개 시민입니다.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분도 답답하신 부분이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과정에 따라서 보면 7개월 동안 어찌 됐건 영업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의견이 많이 좁혀지지 않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의 3억 이상 좁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좁혀져 가지고 LH에서 보상을 제시한 금액과 그분이 소 제기한 금액의 차이가 그래도 아직은 1억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인 친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분하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만나는 봤고요. 기자랑 같이 만나는 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의 사정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피고로 소송 상대자인데 대응을, 지금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안 했다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저희가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소송의 상대자로서 대응을 안 하면 사실 해태행위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LH랑 싸울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분하고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협의를, 사실 LH보다도 이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큰 차이가 나 가지고, LH 쪽에서도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고 저희 쪽에서도 일정 금액을 제시했었습니다. 했는데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법적으로 가서 항소를 하고 어디까지 가더라도 지지부진하게 끌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합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해태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도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와 계약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분도 답답함이 참 많으실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직접 가서 뵀을 때도, 사실 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카페 시설이 6개 있는데요.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시설이 2개가 있고 입찰한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무상으로 나가는 시설에 대한 어떤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매점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긴 높아요, 입찰가가. 사실 평균 감정평가는 4000 정도에서 입찰을 보낸 걸 알고 있는데 낙찰은 2배 이상 쓰시긴 쓰셔 가지고, 그리고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2000만 원은 감해 드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높긴 높지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인가 2020년도 행감에도 사실 지적 사항으로 있었어요.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건데 2000만 원 감면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이 부분 조금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는 있거든요. 이분의, 일단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7개월, 그러니까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하셨어요. 들어와서 계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해서 들어오신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한 것도 아니었는데 또 거기다가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말······.

김영현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현재 3년에 2년 더 계약이 되나요, 재연장?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재연장은 저희도 검토는 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일단 영업 못 하신 부분도 있고 손해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법무담당관실 쪽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있고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행감 끝나고 점주님 만나 뵙고 되면 소장님도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같이 만나 뵙고 원활하게, 저도 계속 옆에서 이 대표님 서포트를 하긴 하겠지만 이견 차이는 좀 줄이면 사실 서로, 얼굴 붉히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장사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장님이 조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

김영현위원

아니, 저 하나 좀 남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김영현위원

이응교 영상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물 차 있는 거 아시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게 언제 거인가요?

김영현위원

이게 유인호 의원님이······.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거 조치 다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끝났습니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저것도 LH에서 급하게 인수하다 보니 관에 대한 봉인 부분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저 부분들을 하여튼 개소 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조치는 다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조치 다 한 자료 있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그것도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이게 이응교 처음······ 저게 거기입니다. 버스킹하는 장소인데요. 거기 밑에······.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건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저게 버스킹할 수 있게끔 이응교 남측인가요, 남측에서 보면 위에 데크 있는 부분인데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미디어 파사드 뒤편이라고······.

김영현위원

네, 저기에서 버스킹하고 이러면 전기도 써야 되고 해서 저기를 열었는데 저렇게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위험하지요. 분전함 같은 데 저 안에 물이 계속 차 있고요. 이게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기 딱 좋게 생겼지요. 이 부분 저희가 계속 인수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급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지요, 분전반에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도 사실은 9단계 인수라든지 6생활권 쪽의 인수시설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인수하면 안 될 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볼 부분이고 어차피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 완료하시고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이응교에, 사진은 없는데 유리가 상당히 자주 깨져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겹으로 돼 있긴 한데 다리가 고정돼 있진 않고 약간 커브로 곡면, 이등다리다 보니까 커브로 틀어서 꺾어서 생산한 유리인데 크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공사에 보수 조치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못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가 깨지는 거 있을 때마다 안전라인 쳐 가지고 통제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3장 정도 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급하게 그때도 받았기도 했고요. 똑같은 부분의 계속 거의 비슷한 유형의,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핸드레일 있는 그 부분에 조인틀 이 부분이 계속 깨지고 있는데······.

김영현위원

그게 누가 툭 치거나 새가 툭 치거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깨진 경우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어떡하지요? 얼마예요, 유리?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한 장당 20만 원, 그러니까 한 면 쪽이 20만 원인 거지요.

김영현위원

이렇게 두 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깨질 수도 있고 또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되는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두 장을 다 가는 게 아니고 한쪽 면씩 가는 건데······.

김영현위원

원인도 못 잡으면 이거 방안이 있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롯데건설에서 시공한 건데 그쪽하고 계속 콘택트는 하고 있지만 그거뿐만 아니고 화단에 대한 파손도 많고 이래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하도를 했던, 그러니까 원청이 롯데고 하도를 했던 업체가 듣기로는 폐업인가 부도났다고 해 가지고 계속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는 있다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항상 예산도 그렇지만 한번 열어 놨던, 그리고 이용하시던 시설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진짜 문제네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안전 쪽에도 100%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약간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더 이상 뭘 말씀드리기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도 계시지만 유인호 의원님은 거의 매일 산책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거의 매건 매건으로 전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어렵네요. 이게 또 일정 기간 지나면 시가 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원인 규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콘택트는 하는데 보통 다 아시다시피 기간만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거겠지요.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LH도, 행복청도 그런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받는 시설물이라도 제대로 받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관리하는 공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큰 공원들이 많지요. 사실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공원 중에 하나가 이응교인데 문제입니다. 진짜 또 안전상에 문제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뿐 아니고도 많은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밑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결로도, 사실 겨울에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전거 도로기 때문에 폐쇄는 못 하고, 경찰청 협의를 받아서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얼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단거리다 보니까 열어 달라.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사고거든요. 커브길이기 때문에, 직선도로에서 어는 거하고 커브에서 어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 그리고 기둥들이 아시겠지만 강철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결로가 이렇게 생길 줄은 저희도 인수하기 전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안전사고에 진짜 유의해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원인 규명이라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도도리파크에 저 시설물이 뭐 하는 용도예요, 소장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기가 카페 앞에 있는······.

김광운위원

아니, 도도리파크 뒤쪽에.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바비큐장 그 뒤편······.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나가서 보면······.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꼬마들이 물 받아 놓고 아마······.

김광운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저게 처음에는 저렇게 안 해 놓고 안전띠를, 옛날 비닐 안전띠로 해 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루는 갔었는데 어린애가 저기에서, 저 수도꼭지 하나 보이시지요? 그 물을 트고 그냥 하루 종일 있더라고. 넘치는 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 옆에, 수도를 달았는데 그 옆에 또 펌프는 무슨 용도로 달아 놓은 건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사실은 지난번, 이 전 임시회 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계획 단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운영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고, 저희가 로컬푸드과에서 인수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펌프와 수도꼭지는 분명히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기 현장을 지금까지 보임해서 두 번 다녀왔는데요. 전 저걸 보지 못했는데 아이들의 놀이시설이라고 하기엔 들어가는 것도 불가해 보이고, 꼬마들이 들어가기에는. 하여튼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시설로 만들, 뭐 변환하든지 로컬푸드과랑 상의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저거의 용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이 놀이시설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면 펌프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진짜 녹 안 슬게 하려고 했는데 저기는 지금 두 개 다, 저게 두 군데거든요, 양쪽으로. 두 개 다 녹이 슬어 있어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펌프가요?

김광운위원

네, 펌프 자체가, 저기 서 있는 자체가, 큰 거 하나 당겨 보세요. 펌프 큰 사진 있어요. 그거 조금 키워 보세요, 키울 수 있으면. 녹이 완전히 슬어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저렇게 녹슬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처음부터 녹슬어 있었으면 페인트를 칠하든지, 하여튼 녹 안 슬게 하는 광명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저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는 아니고 예전에 저 펌프가 이렇게 사용했었다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은 되는데요. 저게 아마 장미원에도 어떤 레일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준공이 된 거거든요. 녹 슨 게 또 콘셉트일 수도 있는 거는, 지금 저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김광운위원

아니, 콘셉트인데 제가 볼 때는 대명파워펌프 자기들 회사 선전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건 딱하니 붙어 있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로컬푸드과랑 한번 협의해서, 저게 정체성이 뭔지 확인하고 정말로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김광운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저거라도 해 놨는데 전에는 띠 자체가 뭐냐 하면 비닐 띠 있잖아요, 안전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 비닐 띠 잡고 들어가고 물 틀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도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 물을 틀어 놓고 저러고 계시냐?” 그랬더니 “애들이 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제가 무슨 사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 수도 밸브는 타임 밸브로 교체하라고 조치 예정이고요. 하여튼 저 시설물이 사실은, 제가 지금 높이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용도가 애매모호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건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면 아이들이 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각이 다 져 있어서 부딪치면, 아니면 찍히고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각 보면 전체가 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장의 저희 직원들도 위험스럽기 때문에 저렇게 접근 금지라는 표시를 해 놨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사진 내려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때 우리 의자하고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지요, 테이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피크닉 테이블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운위원

아니,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뭐······.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앞에는 추가 설치한 거 피크닉 테이블.

김광운위원

그 추가 배치를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추경인가 할 때 그걸 몇 개 산다고 알고 있는데, 50개인가 60개인가 산다고 해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로컬푸드과 통해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응교에 설치하려고, 그늘막하고 설치하려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응다리.

김광운위원

그건 이응다리에서 한 거고 거기는 따로 로컬푸드과에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주식회사.

김광운위원

그거의 용도가 애매해요. 들어가면서 보면 처음에 거기가 빈 공간이었던 거를 그걸로 공간을 채웠는지, 사실 뒤에 바비큐장 6개가 있잖아요. 아니, 용도로 해서 차라리 그러면 그걸 다 그렇게 열어 놓고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땡볕에 그걸 그냥 갖다가 설치해 놓고 앉아서 쉬라는 건지 뭔지도 애매모호하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경제산업국 할 때 질의가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로컬푸드과에서 아마 카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카페하고 로컬 매장과 바비큐는 그쪽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거든요,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비큐장이라 함은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께서, 고객들이 맨몸으로 가서라도 바비큐 시설을 즐길 수 있든지 아니면 캠핑 장비를 갖고 오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는 아마 버너는 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광운위원

네, 버너하고 불판 정도는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피크닉 테이블에서 구워 먹고 세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김광운위원

뒤에 있긴 있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사실 일반 캠핑장보다는 되게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뒤편에 배치돼 있고 사실 보이는 부분도, 뷰라는 것들도 괜찮아 보여야 하는데 뒤가 사실 황무지처럼 보이는 맹지, 밭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용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로컬푸드과장도 직접 만났는데 그 당시 협의하기로 로컬푸드 주식회사하고, 그 당시 사장이 선임되기 전이었는데 선임이 되면 이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임도 됐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저희는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사실 그런 매장이라든지 피크닉 테이블, 바비큐장까지 신경 쓰기에는 굉장히,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시설과 공업직이거든요. 건물 관리로 나가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그 앞에 풀 잔뜩 있는 데 축구장하고 그 사이 공간은 누구 공간이에요? 우리 시 거예요, 거기도 땅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재생 사업으로 만든 청춘조치원공원입니다. 거기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공원관리 하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관리, 설치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공원은 제 입장에서도 전부 저희가 관리하는 줄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경계선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 축구장은 체육에서 관리하고 중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였다가 업무가 넘어갔지요, 정원추진단으로.

김광운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면 거기를, 사실 비비큐장이 그렇게 적으면 그 넓은 공간을 그냥, 지금 풀만 잔뜩 자라게 해서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저런 공간을 왜 그냥 놀리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풀이 잔뜩 있으니 이제 여름 다가오고 벌레들은 계속 꼬일 테고 모기 이런 거 해서, 어린애들 계속 도도리파크로 놀러 오고 있는데 어린애들 모기에 계속 물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거기를 정리해서 바비큐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에 천막을 쳐서 쭉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로컬푸드과에도 얘기는 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원화하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로컬푸드과, 로컬푸드 주식회사, 지금 네 군데가 거기 한 장소를 갖고 관리하고 있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 공원을 부지 조성을 했고 기왕에 바비큐장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로컬푸드과장한테도 했던 얘기가 적자를 미리 예견해서 카페하고 매장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로컬 매장을 1·2·3·4호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1호, 2호, 3호, 4호점에 대한 고객들이 전체가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왜 상권이 이동하듯이 도담동 상권이 살았다가 종촌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듯이 로컬 매장이 없던 지역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그 지역에 로컬 매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로컬푸드 주식회사의 어떤 수익성도 정체기가 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분명히 발굴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조치원 쪽에는 사실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로컬푸드 주식회사에도 수익성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고민해 달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어떻게 짓게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파머스 마켓이 있지만 스무 평 정도 남짓해서, 제가 그날 또 참 깜짝 놀란 게 파머스 마켓까지는 관리하는 거 아니지만 놀랬던 이유가 케셔 직원이 붙어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저쪽 가서 놀고 있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갔을 때 못 봤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떠나서 참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파머스 마켓 로컬 매장에 대한 그쪽 파트까지 제가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라서······.

김광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4개 기관이 모여서 어쨌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도리파크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거기를 지금 적자인 게 분명한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공원을 관리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공원만 관리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시의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4개 과가 모여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실제로도 저희가 화장실 설치도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앞에 저수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광운위원

네, 신흥 저수지. 거기도······.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신흥저수지도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할,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하다 보니 사실 등산하시는, 산책하시는 분도 데크 없다는 말씀 계속하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시공해 나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 대한 조성과 시설은 재산관리관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직원들도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부서 간에 이견들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힘드신 건 알겠지만 어쨌든, 일단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게 단일화, 일원화 얘기하고 있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아예 도도리파크 전체를 공원관리사업소에 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전체를 다 운영하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바비큐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흥지 같은 경우도 사실 수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냄새도 나고. 거기에서 또 모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앞에, 잘하셨어요. 앞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내가 대충 들었더니, 저도 그날 노는 날 가 봤는데 그게 3600만 원짜리인가 얘기하던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토털 6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다 하는 데 6000만 원. 그때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무슨 화장실이 1억이 들어가냐?” 이렇게 해 갖고 한 적 있는데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일단 조치원 주민뿐 아니라 세종시 전체 주민이 놀러 와서 편안하게 잘 쉬고 갔다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저도 이응다리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인테리어용으로 일부러 녹슨 느낌이 나는 페인트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복고 느낌으로 보이려고, 그거일 수도 있겠고. 크랙이, 유리 깨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일지를 쭉 다 봤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많다 그러길래 저 유리는 뭔가 외부 충격으로 깨지는 게 아닌 것 같다, 구조적 결함이나 뭔가 진동에 의해서 깨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일지를 쭉 보다 보니까 전부 5월에 깨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몰랐습니다.

이현정위원

유리 3장 깨진 게 전부 저번 달에 깨졌어요.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롯데에서 아마 얘기한 게 수축과 팽창으로 철제 고정핀이 파손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현정위원

해가 바뀌어 보고 해야 되고, 유리의 수축과 팽창으로 그렇게 깨진다? 유리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은 혹시 없을까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만약에 대체할 수단이 있다 쳐도 롯데나 LH에서 이게 1044m인가요, 그만큼을 다 부담해서 재시공은 안 될 테고.

이현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깨지거나 파손이 될 때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조인트 부분이라도 한번 유리가 아닌 대체 시설로, 그런데 색감은 또 동일하게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공사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시설 안전점검 같은 걸 해도 진짜 정밀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등급이 괜찮게 나와도 다리 폭삭 주저앉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보행자분들이 자꾸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덥지요. 더워서, 옛날에 공유 양·우산 했었어요. 대여했었는데 회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중단하신 건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소에서도 일정 기간 비치했었고 제가 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비치를, 그게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 가지고도 설치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워낙 덥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걸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인데요. 아직 특별교부세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다시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제가 2년 동안 본청의 재난관리과에 있었는데 시청에다가도 60개 정도 놨거든요. 시청 회수율도 10%가 안 됩니다.

이현정위원

이거 너무 좋은 정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방송 보시는 분 없었으면······.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큰 글씨로 “세종특별자치시청 폭염 공영 우산” 이렇게 쓰면 시민들께서 또 싫어하시고······.

이현정위원

아니, 그거 쓰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갖고 가는 거 아니면.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왔는데 210개 구입했는데 현재 10개 남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210개 구입······.

이현정위원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데 계속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냥 시민들이 싫어하셔도 글씨 크게 쓰셔 가지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크게,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목욕탕에 보니까 수건 도둑이라고 엄청 크게 써 놨더라고요, 수건에다가, 도둑질 못 하게 하려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배변 봉투가 작년 10월에 잠깐 철수했다가 올해 2월에 재배치가 됐어요. 이것도 8월부터 민원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배변 봉투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설치했다가 작년 행감 때인가 위원님들께서 배변 봉투는 사실 관에서 홍보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애견인들의 에티켓과 도덕성이다 그래서, 논의가 있어서, 5월부터는 전면 뺐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있다고 배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 행감 자료 작성할 당시가 5월 전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5월부터 뺐습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동이나 지역에서, 고운동도 하거든요. 실개천변에, 아시지요? 배변 봉투함 있는 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응다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사에서 청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응다리 상판 2층 이단에는 거의 배변 활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하도 논란이 되고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도 많이 늘었겠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공원, 호수공원도 거의 많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자전거 도로 쪽하고,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허가가 다르게 나는 거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소관이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도로과에서, 관리는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는데 소관은 도로과고 경찰청의 통제라든지 이런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 허가는 2층만 나게 돼 있고 1층에서는 행사든지 이런, 전면 통제한 상태에서 행사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자전거 도로 쪽에 아까 결빙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침수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침수가 아니고요, 결로입니다.

이현정위원

침수도 몇 개 쓰여 있더라고요. 비가 내려친다거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내려오는 빗물 통이, 우수관이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그게 급랭을,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관이 얼어 버려 가지고 물 자체가 관으로 통하지 않고, 눈이라든지 물이 그 위로 흐르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쪽이 제일 많이 얼어 있고, 사실 저희가 올 3월까지도, 2월 말, 3월 초까지도 통제했었는데 녹지 않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현정위원

이게 엄청 큰 하자가 아닌가요? 우수관을 그렇게 작게 빼놓은 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시공하는, 그러니까 LH라든지 시공사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보고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현정위원

해는 바꿔 봤었어야 하는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준공 즉시 바로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 상판이 이렇게 결로가 생길 줄 몰랐다. 예견을 못 했다.” 그리고 2층까지도 지금 사실, 2층의 보행교 부분도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는 교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몰딩 처리 비슷하게 해 놨는데 거기 자체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거기도 얼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거기도 통행 제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오래 안 가서 망가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올겨울에는 이것들이 과연 개선돼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 우수관은 AS가 안 돼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이현정위원

구조의 하나라?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구조적으로······.

이현정위원

고민이 참 크네요. 유리는 대체할 거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거기가 굳이 이중 유리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약간 더 유연한 소재로 바꾸면······.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조인되는 부분만이라도 한번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곡선이다 보니 유연한 소재로 하면 덜 깨지지 않을까 싶고요. 1생활권 둘레길에 돌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거 거의 다 치워 주셨어요. 아직도 몇 개씩 보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있지요? 지금 여기는 10개, 10개씩 하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20개소를 저희가 제거하고 기둥으로 세워 가지고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이현정위원

아마 산림공원과에서도 산 쪽하고 그런 데 둘레길 쪽에 없애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3개 설치했고 고운동에서도 10개소 설치했고요.

이현정위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아침부터 질의하려고 야심 차게 꺼냈다가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도로 집어넣었던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실개천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거 조치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치하셨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아침에 모니터링하는 거를 통해서······.

이현정위원

어떻게 조치됐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저도 세종땡컴에 들어가서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저게 6월 1일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이현정위원

네,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밑에 댓글 보시면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치했고요. 사진은 제가 직원들한테 받아서 갖고 왔거든요.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엄청 빠르시네요. 이것도 아까 얘기하다가 만 건데 실개천 여기는 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물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데. 그런데 애기들이 거기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발 헛디뎌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예초가 아니라 제초를 해 버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주민들이 손을 대면 또 안 된다면서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저희가 고운동 쪽에 시범적으로 바닥까지 전부, 그건 풀을 다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용역 발주한 사업들은 예초기를 가지고 제초하는 사업이고, 저거는 그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용역사랑 협의해서 고운동 쪽의 일부 구간을 제거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시민분들께서는 바닥이, 아까 종촌동 제초한 것처럼 물까지 다 버리고 바위까지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반면에 또 어느 분들은 저 상태로 풀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제거해 놓고 모니터링 비슷하게 하여튼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이현정위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만 들리고 운치 있네.’ 생각했는데 애들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일괄 제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현정위원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웬만큼 이렇게, 물이 조금은 보이게, 여기 물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게, 아예 안 보이는 데도 많잖아요. 아시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아파트 단지 쪽 위주로, 아이들이 갈 만한 데 위주로······.

이현정위원

단독주택도, 거기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쪽을 일단 제거해 놨거든요.

이현정위원

네, 거기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쪽 단독주택 부지 민원 들어온 그 앞에를 제거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거를 잘 부탁드리고, 벽천 광장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작동······.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 폭포는 7월부터 작동,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왜 그거밖에 안 하세요? 7월, 8월 한여름에만 하시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저 벽천 광장뿐만 아니고 수경시설이 29개인가 있거든요. 그걸 일괄적으로 7월, 8월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고운동에는 물 이렇게 분수나 그럴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고운동 주민분들은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루에 세 번 정도는 그래도 상시적으로, 실개천 운영하는 기간만큼 운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4월부터 하셨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실개천, 네, 4월부터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원래 3월부터 했는데 왜 4월이 됐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4월부터······.

이현정위원

그래요? 이번에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똑같이 4월부터 했고, 어진동에 청음지 쪽만 공사하느라고 5월 8일인가 그때 재가동을 한 것 빼고는 전부 4월부터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거 조금, 1년 중에 두 달 달랑······.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번 담당 실무 부서하고 검토해서, 이유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하니까, 상시적으로 하루에 횟수를 정해서 틀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이현정위원

실개천 운영하는 기간만큼은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의 아파트단지 쪽에 있으신 분들은, 고운동도 마찬가지고 어진동도 마찬가지고 이쪽 분들께서도 사실은 저 시설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아파트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옆 벤치에 그늘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지금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현정위원

이 위에 향토유물박물관 생기는 거 아시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도 벽천폭포는 혹시 유지를 계속하실 건······.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폐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다음 민원은, (자료 화면을 보며)벽천폭포가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 과격한 민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틀지도 않고 틀어봤자 물만 튀기도 하는데 부숴버리고 터널을 뚫어 버리자는 민원 와요. 저게 잘 활용되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면 아무리 교통이 편해도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전혀 상반되는 민원이지요. 누군가한테는 고운동의 자랑이고 누군가한테는 거치적거리는 그냥 교통에 방해되는 고운뜰공원일 뿐이고. 공원도 그냥 없애 버리라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터널 관련된 민원은 여기에 얘기해야 할까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터널을, 일단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걸 공원시설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보행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름동도, 아름동 터널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타당성에서, 아마 BI에서 안 나와 가지고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똑같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거기에, 요즘에 유행하는, 강원도 쪽에 많은데 터널을 뚫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명을 뚫어서 공원시설물을 한다 하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현정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벽천을 잘 관리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덜 할 것이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벽천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위쪽으로 통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운뜰공원은 두세 번 가 봤는데 공원이 좀 커요. 커 가지고 돌기에 약간 멀어서.

이현정위원

그래도 이제 서쪽으로, 이쪽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전보다는 민원은 많이 줄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있는 시설은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아직 여기 소관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인수하시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셔야지요? 여기가 이응다리 앞입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보이는데요.

이현정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응다리 앞이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자전거 대여소 있는 쪽이지요?

이현정위원

이건 저녁 시간이나 쉬는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직 LH에서 인수를 안 한 데라서 무슨 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해요. 보기도 불편하고 잔디도 다 망가지고. 혹시 이 구조물도 공원관리사업소,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 아시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거는 전에, 작년인가······.

이현정위원

교회에서 설치해 준 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설치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설치했는데 아직 LH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우리 시 거지요, 저건.

이현정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서.

이현정위원

문화예술과?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현정위원

여기도······.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때 아마······.

이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로 혹시 넘어오면 이런 것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애써서 돈 들여 가지고 전선을 지중화해 놨더니 이걸 켜겠다고 전선을 주렁주렁 널어놨어요, 되게 위험하게 나무에 다 묶어 놓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게 아마 LH랑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인수하면 저희가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그리고 이게 LH랑, 아까 그 자전거 대여소 그 부분은 잔디 훼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영업할 때는 이렇게 꺼내 놓고 영업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잔디 위에 넣어놓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앞쪽으로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현정위원

네, 이걸 LH, 지금 호수공원이나 그런 데는 민간 자전거 점용······.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현정위원

임대사업자를요? 이건 그런데 개인사업자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개인사업자고, 편의점 옆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현정위원

미리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LH랑도 협의해서 이걸 놓을 데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 사람한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점용료를 받아서······.

이현정위원

네, 하든지 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반갑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어느 곳 하시나 아시겠어요, 하도 많으셔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개소 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도리파크, 이응다리, 도시상징광장, 5개소고요. 녹지관리과에서 도시공원 165개소, 주제공원 57개소, 완충녹지를 포함한 공간시설이 213개소, 공공녹지가 69개소, 일반광장 28개소 해서 475개소, 총 480개소입니다. 면적으로는 600만㎡ 정도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앙공원, 이응다리, 호수공원, 이렇게 큰 뭉치만 봤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라는 자체를 가지고 큰 범위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관리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내세우는 게 쾌적한 여가 활동을 시민이 직접 대하는 곳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관리하고 계신 부서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민원인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은데 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 부분도 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걸 적절하게 항시 대응을 잘해 주신 관리소장님 감사합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호수공원에, 지금 책자에 나오기는 호수공원에 보면 세호교라 해 가지고, 뭐 얘기하나 아시지요?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안전 관리, 안전 점검.

동빈

김동빈위원

그동안에 이걸 한 번도 안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서두르셔 가지고 최근에 20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공연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양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세호교라는 자체가.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전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마침 2023년도 2월 2일부터 용역을 발주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6월 2일 끝났고요. 점검 결과······.

동빈

김동빈위원

6월 2일 끝났고 2월 2일부터 하셨더라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끝났다는 걸 보고 다시 또 감사하다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보면 5명 이상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이 뭐냐 하면 중앙공원에 파크골프 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크골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무슨 민원이었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몇 페이지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702쪽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요구하신 게 몇 건 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면적 대비 홀 거리가 짧고 단조롭다.” 그리고 “구장 내 페어웨이(Fairway)에 모래 도포를 통한 잔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 손상 방지를 위해서 홀 간 이동 동선 내 디딤돌 부분을 정리해 달라.” “먼지떨이개, 에어건 성능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연맹이라든지 파크골프협회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고, 홀 간 거리는 지금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민원 회신을 드렸고, 먼지떨이개라든지 디딤돌 부분이라든지 페어웨이 모래 도포는 4월 초에 저희가 휴지기를 한 달 정도 거쳤는데 그때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쪽 파크골프협회 어르신들하고도 회신이 다 된 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민원이 들어올 때 저한테, 이분들 성함을 대기는 좀 그렇고.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이, 한 칠십여 분 이상이 서명해서 오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회장님이나 관여하시는 분이 세종시 기관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 이걸 잘 진행되게끔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련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소장님께서 잘하실 거라 믿고 전화도 제가 사실은 안 드렸어요. 잘 처리해 주셨다니까 다시 감사드리고, 이응다리 있잖아요. 이응다리에서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축제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문화재단에서는 거의 매주 버스킹 공연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도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 이응다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하천 부분, 어떤 구조물 설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리 위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공연하는 건 거기도 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단순한 행사 이외에는 개최가 어려운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호수공원은 워낙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리 카페도 요즘에는 또 매상이 꽤 오르는 편이라고 사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응다리도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 측하고 협조하고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문화재과랑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응다리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전 소장님이셨던 임윤빈 소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LH에서 인수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고 인수했어야 하는데 급하게 인수했어요. 했는데 지적 사항이 뭐였느냐면 제일 먼저 생명의 전화 있잖아요. 그게 제가 감사 시절에 감사해 가지고 지적해서 개설한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관리실로 연결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젊은 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전문가하고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감사 기간에 제가 개선했고요. LH에서 인수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전망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도저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120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평등권을 잃은 거잖아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가 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윤빈 소장님께서는 항상 저희들한테 뭘 원했었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못 하고 가셨는데 뭐라고 하지요, 쏠라이트?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쏠라트리요?

동빈

김동빈위원

쏠라트리? 그런 걸 설치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무산됐고요. 반대편에 보면 어린이 휴게실이라고 컨테이너 의자 해 가지고 2개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게 임윤빈 소장님이 해 놓은 거예요. 그것까지 설치해 놓고 떠나신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 이응다리 가지고 지탄이 많았어요.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 다음에 인수했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나갔을 건데 인수한 후에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 보수할 게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각별히 소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저도 밤늦게 됐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땀범벅이라는 놀이터 아시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땀범벅이라는 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인기의 장소예요. 아이들도 아무리 좋은 시설에 아이들이 있어야 재미있게 놀아요. 아이들이 없는 데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 없으면 아이들은 거기에 흥을 잃어서 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해 놨는데, 너무 잘해 놔서 활용도는 좋은데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늘이 없대요. 그늘이 없다 보니까, 계단 밑에 나무 한 그루가 있나 봐요. 그걸 부모들끼리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싸움이 나나 봐요, 서로 자리싸움이. 그 정도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너무나 땡볕이에요. 땡볕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딱해 보이고 그 부모들도 딱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햇빛이 강한데다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늘막을 형성해 주면 좋겠다. 아이들도 편하고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도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체를 어떻게 운영·관리하나를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말 그대로 안전관리 요원이 있을 거라 믿거든요, 위험한 시설이라. 그런데 이분이 6시만 되면 문 닫는 역할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놀이시설을 타기 위해서 붙잖아요, 경쟁의식이 있잖아요, 서로 타려고 하는. 그러면 누군가가, 안전조치 요원이 아이들을 위해서 격리해 준다든가 좀 관심도가 있어야 하는데 관심도를 갖는 사람이 없다. 너무 아이들을 방치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요원이 좀 더 세심하게 안전관리를 해 주시고, 그늘막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시간이 되면, 6시만 되면, 요즘 사실 해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6시만 되면 가라고 한 대요, 문 닫는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놀 시간이에요, 해가 넘어가서, 그나마 그늘이 져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만이라도. 그러면 밤 8시만 돼도 충분히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를 안 켜고도. 연장 좀 해 주고, 이게 아이들도 많이 오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겠지요. 화장실도 너무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지저분한가 봐, 아이들도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 그런 화장실 관리 체계도 그렇고 해서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지금 땀범벅놀이터래요.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저희가, 지금 거기가 인수하지 않은 시설물인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또 급하게 인수를 그것 때문에 해 버리면 거의 7㎞ 정도 되는 수변공원을 다 인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수하지 않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은 용역사를 통해서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늘막도 LH에 캐노피라든지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폐기물이라고 할까요. 환경녹지국 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늘막이라도 한번 설치할까 검토하고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차광막이라도.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광막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관리요원하고도 저희가 협의한 게 출근 시간을 늦춰서라도 저녁때까지 운영하게끔 해 주려고도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또 6단지인가요, 그 주민들이 또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바로 또 아파트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시 정도라 그러면 또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운영 시간을 그때까지 늘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출근을 늦게 해서 퇴근을 늦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토록 하고요.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는데 이게 용역업체가 한 군데 업체에서 30개소를 관리하다 보니 땀범벅놀이터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LH고, 안전관리는 또 저희가 고용한 직원이시고, 화장실은 또 저희가 다른 용역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서 화장실 이용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다 잘 챙겨 주신다니까 밤늦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놀이터가 여기가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대요. 너무 땡볕이고 모든 게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저희는 거의 15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맥이 빠졌는데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이제 끝나고 가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또 있으셔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1개가 더 남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겠지만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있었나요?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료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조물 배상 보험 지급한 현황이 699페이지 보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영조물 배상은 있었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안전사고를 통해서 배상한 거기 때문에 이 건수가 그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은 몇 명이나 돼요,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에?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공원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따로 있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도하는 요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공원관리과 직원 18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두고 있지 않고, 행사 때는 그러면 경찰······.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행사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 통제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따로 수립해서 저희한테······.

란희

박란희위원

행사 주관 부서가 아예 안전관리까지 다 하고,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는 일상적인 어떤 업무를 계속하면서 관리하시는 거구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저희가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당직 근무자를 통하거나 상황실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행사 주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모니터링하셨으면 앞에 공회전 관련된 거 보셨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공회전 관련된 거 혹시 보셨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회전 부분은 못 봤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낙화축제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낙화축제 하는데, 낙화축제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등행사 같은 건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공회전해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배터리를 가지고 위에 달아 놓고.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 사용 승인을 해 줄 때 저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 주체가 어쨌든 일시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환경 오염을 묵인하면서까지 했다는 건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저희가 행사 승인해 줄 때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도시공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못 본 부분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모르셨어요, 저걸?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몰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 행렬이 엄청 길었는데. 저 끝까지 보이시지요? 저 행렬이 다 저렇게 있었는데 일상 관리하시는데 모르셨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행사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원 구역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건데 행사 일정에 대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체크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행사가 있으면 보통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변을 다니거나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낙화 구경 안 하셨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게 저도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아무도 모른 건가? 담당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나?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 부서도 알고 있었는지는 제가,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저게 자동차 공회전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라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리 담당 부서가 있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담당 부서가 있어도 작은 시설도 아니고, 작은 행렬도 아니고, 저게 저렇게 긴 행렬로 있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혀 몰랐다는 건,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허가할 때 저 부분까지는 허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안전 책임이라든지 관리 책임이 있는데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좀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공원을 이용한 많은 행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공원 이용에 관한 기준을 촘촘하게 세우고 계시겠지만 걸러내야 될 것에 대한, 진행에 대한 관리는 우리 소장님께 주어져 있으니 더 세심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일단 도도리파크에 대한 담당 부서가 지금 아직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가르마가 타졌습니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혼재가 돼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역할들이 분명히······.

순열

이순열위원장

분담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실은 관리를 따로 떼어 놓고만 완벽하게 볼 수도 없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운영만 또······.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운영만 또 따로 떼어 놓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관에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는다고는, 아마 저희뿐 아니고 로컬푸드과도 그럴 테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저희 같으면 공원시설물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것들을 위탁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호수공원, 중앙공원도 위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로컬푸드에서 설치한 공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총괄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로컬푸드과와 공원관리과가 함께 적기되어 있네요. 책임 부서가 명확해지려면 담당 부서가 정확해야 하는데 좀 걱정됩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책임 부서는,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매장 운영이라든지······.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각자의 영역에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따로 떨어져서 매장, 그렇지요. 각자의 역할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에 대해서 내지는 관리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이 다 정해지셨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알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이성한.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열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생 조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당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깨끗한 물 공급, 물 순환 미래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83쪽부터 486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운영과 소관입니다. 491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을 통한 경영 안정성 제고입니다. 상·하수도 사용 요금 5개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별 요금 인상을 추진,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공기업 재정 건전성과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원인자 부담금 소송 패소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전년 대비 하락하여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는 준비와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96억 정도의 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상·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역상수도 경영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평가지표 담당자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내년에도 광역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2쪽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신뢰 구축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음용률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수돗물 인식 개선 교육과 견학, 다양한 홍보를 위한 수돗물홍보협의회 가입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요금 조회 및 납부, 이사 정산, 자동 납부 신청 등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성을 향상토록 하고, 상하수도 요금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검침원 정기교육과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등 요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 등 요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4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징수 관리입니다.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지속 관리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되 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 등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497쪽 면 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올 하반기 100% 공급을 목표로 상수도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수도관 정비 및 블록 시스템 개선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관리·감시, 사고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음용률 제고를 통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한 급수공사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증가량을 반영한 급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관리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와 노후된 수도계량기의 선제적 교체 등 상수도 관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읍·면 지역 노후 상수관 증가로 부강면과 장군면에 누수 감시 시스템 130개소를 설치해 선제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수 감시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누수 의심 지역에 대한 누수 탐사 등 누수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유수율 향상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73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에 따른 물탱크 청소 및 정수시설 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공개를 통해 수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배수지 18개소와 가압장 77개소 등 수도시설에 대한 상시 운영 감시 체계를 확립,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 시설물 관리, 상수도 감시 제어 시스템 등 수돗물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상황 시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노후시설의 신속한 교체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509쪽 하수도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면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연말까지 하수도 보급률 98%를 달성하겠습니다. 연서면과 전의면 하수처리장 2개소를 증설하고 금남면, 부강면 등 하수관로 5개소에 대한 27.64㎞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 보전과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우수배제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입니다. 조치원 지역의 우수관로 통수단면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민 피해가 야기되어 조치원 지역 종합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고 1·2단계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여 매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와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보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개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관리 대행과 9개 시설에 대한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7개 시설에 대한 복합 악취 측정 용역으로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상 개선 방안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기술 진단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하수처리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가뭄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에 대한 방류수 수질 검사를 매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4쪽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입니다. 원활한 하수 배출이 가능하도록 기술 진단 용역을 통한 하수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태에 맞는 보수·보강 방법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을 통한 상태 진단을 정확히 하고 파손된 관로 보수, 관로 내 이물질 제거 등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하수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불명수 원인 분석을 위해 수위계 5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측정 결과 불명수 다량 유입 지점 26개소에 대한 상세 원인 조사 및 조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명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불명수 유입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배수설비 설치 지원입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지원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유지·관리 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공공관로 연결 공사 신청·접수 시 신속한 공사가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여건을 마련하는 등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공공하수관로 설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역점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어린이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직접 음용을 높이고자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돗물 인식 개선 교육 33회와 어린이집 대상 수도시설 견학 프로그램 3회를 추진 중이며, 만족도와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해 2024년도에는 확대 운영하는 등 수돗물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총 28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49㎞를 차질 없이 정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공공 분야 무인화 사업 추진입니다. 혐오시설인 하수처리 공정 분야에 무인화 AI 시스템 도입을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 마련 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의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기다리시느라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에 비해서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진수 면장님도 얼굴이 안 밝으시네. 하루 종일 고생하셨나 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걸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소식을 업무 보고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속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에 대해서 2024년도까지 요금을 동결하신다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님들 덕분으로 금년 초에 인상 부분에 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을 신속하게 해서 그 부분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이제 2024년도에는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한 인상분 유예를 안 할 경우는 주민한테 또 갑절되는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2023년도는, 2024년도는 2023년도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는 인상하는데 2024년도 거에 대한 건 2025년도로, 2025년도 건 2026년도로 유예하는 건 조례를 해 가지고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9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말 그대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관로잖아요, 노후 관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노후 관로를 어떻게, 지금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노후 관로예요. 겨울이면 꼭 터지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겨울이 되면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관로가 파손돼서 누수가 심하고, 주변의 어떤 지역 여건에서 얼게 된다든지 공사할 때 돌이나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발생된다든지 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 관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노후 관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압이 세다 보니까 약한 부분에는 겨울에 그냥 터져요. 그러면 겨울에 터지다 보면 물바다가 형성되잖아요, 관이 원체 크기 때문에, 수압이. 그러다 보면 밤에 말 그대로 단수가 되면, 겨울에 시골 현실에는 냉난방이 잘 안되잖아요. 얼었다가, 물이 안 나오다가 나오면 또 그냥 가정집마다 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추울 때는 졸졸 틀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수도꼭지를. 수도꼭지 자체가 얼어 버리는 거잖아요,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마을 전체가 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건 노후 관로를, 큰 관로를 개선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원체 오래돼 가지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0년도 노후 관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2008년도까지 30억 정도 이상씩을 해서 관로를 교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관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 조치원, 금남, 연서, 전의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원안 쪽에만 실시하는 것보다는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룡천 물이라고 하지요. 옛날로 따지면 계룡천 물에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수천.

동빈

김동빈위원

네, 용수천이라고 하고 계룡천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먹다 보니까 금남면 자체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었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됐잖아요. 해제돼서 우리가 이제 대청댐에서 광역상수도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 배수시설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소장님은 잘 아실 건데. 금남면 발산리에 있는 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말씀하시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정수장이라고 하지요, 일명.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 취수탑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럼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관로가 지금 이 상태에 묻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저도 처음에 여기 부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이란 자체가 어떤 저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하천에서 취수를, 복류수를 취수해서 가압시키는 시설인데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 시설을 정리한다든지 해서 향후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용 부분은 다시 한번 쉽게 고민해서 재산으로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해서 다른 재산으로 이용할지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장님,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부지만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땅속에 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 생각에 소장님은 여기 가 보셨을 건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안 시설도 가 보셨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래에는 못 갔고, 근래에는 못 가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근래에는 안 가셨겠고, 젊어서 근무하실 때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여기 이 자체 건물 안에 배수시설 관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배관이.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배관이 웅장해요, 지하식으로 파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수천 내의 물을 끌어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로가 있잖아요. 관로를 해서 발산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체육공원 꼭대기까지.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서부터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건 땅속에 있는 관로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수도를 관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다시 파서 그 관로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몰타를, 콘크리트 몰타 이렇게 해서 압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녹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수질을 위한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관로를 인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만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몰타를 처리해서 충전하는 방법을 했을 때 가성비 부분 쪽에서는 다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야 하는 건 맞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걸 돈이 조금 들어가든, 또 이게 주물이잖아요, 관이. 고철이에요. 웅장해요, 엄청 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이나 아니면 강관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까 그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웅장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복합돼 있을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옛날에는 거기 밤에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경비 있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청경들이 24시간 경계를 섰던 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경비를 섰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면사무소 직원분들도 거기에서 맨날, 옛날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랬어요. 당직 서고 숙직 섰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랬던 시설인데 지금에 와서는 사용을 안 하고, 이 시설을 철거하는 건 쉬운데 제가 볼 때는 땅속에 있는 관로가 문제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 그대로 관로를 다 걷어낼 것이냐, 그냥 땅속에 묻어 놓는 거냐.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걷어내고 존치하는 건 가장 주목적이 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오염이나 발생 안 되는 걸 가장 주 요점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제1안점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인양을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할 건지 몰타 처리해서 메꾸라치를 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 퇴직 전에 추진하고 가셔야 하는데. 오늘 감사할 때 말만 하고 떠나면 이게 또 공중에 뜨는 사건인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업소 쪽으로 온 건 실무적인 이쪽 담당은 10년 만에 하다 보니까, 저 부분도 출장 가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이제 해제됐고 취수 역할은, 저게 취수장인데 저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먼저 행정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아직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를 메인 관로는 금년까지 100% 하고 가정 급수관까지는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데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저렇게 좀 방치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순차적 업무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업무적으로 후순위에 있었던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벌써 방치된 지가 꽤 돼요, 시간이. 약 10년 이상 되는 거니까. 이 근방이 KTX 역이 와서 전체적인 개발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시에서 해야 할 중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라고 지방상수도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는 979쪽이거든요. 저희들이 대청댐 물을 식수하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979쪽이요? 저희가 수원이 지금 대청댐 물이 수원인 건 근본적인 건 맞는데요. 공급 라인은 저번에 북부 지역, 현재로서는 연동면하고 연기면, 연서면 그 위쪽은 케이워터 청주정수장에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신도시하고 금남면, 장군면 이 부분은 현재 신탄진과 월평정수장 2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비상공급망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비상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배수지와, 원래 근본적으로 하는 건 어느 한 배수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배수지에서 그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수지와 배수지의 연결, 이렇게 조인시켜서 그 배수지 공급 라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옆에 있는 배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의 용수 공급이 차단되는 걸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수지와 배수지 간의 직접적인 어떤 연결성보다도 지금 금남면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도암하고 성덕 쪽으로 가는 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암의 하천 횡단 부분이나 오는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암 쪽 부분에 용수 공급이 안 되면 성덕 쪽에 있는 걸 열어 가지고 도암 쪽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체계고, 지금 여기 금년도에, 저희가 비상급수를 작년에, 원래 총 여섯 집계 지역인데 작년에 4개 지역에서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올해 2개소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신도시에 4배수지에 신탄 정수장에서 들어온 용수가 있거든요. 그 용수를 이쪽 금남 쪽으로 빼 가지고, 금남 배수지, 그러니까 용포 쪽하고 황룡 쪽하고 달전~대박 쪽에 4배수지를 주기 위해서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쪽은, 저희가 5배수지는 5생활권에 대해서 급수공사를 LH에서 2025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부강면 같은 경우는 청주 지역에서 용수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수 단가가 888원이고, 대전에서 이쪽 2단계 지역에서 오는 거는 290원 정도 돼서 톤당 600원 차이가 납니다.

24시 경과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배수지에서 부강면 백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어지는 걸로 해서 청주 오는 거하고 관을 연결해서 청주 걸 끊고 이쪽 대전 용수로 급수를 바꾸는 이런 공사를 금년도에 시행할 거고 이 부분은, 그래서 추경에 11억을 추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물가 차이가 그러면 대전하고 청주하고 근 3배 차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청주시 청원군 관으로 했었기 때문에 청주에도 K-water의 정수장이 있고, 수자원 공사가 K-water에서 하는 정수장이 있고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은 그동안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청주시 정수장에서 운영하는 용수로를 가져왔고 그걸 먹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용수 공급 라인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5생활권에 신도시 하면서 거기 배수지 준공할 시기를 맞춰서 거기에서 끌어가면 어떠한 용수 체계를, 수급하는 체계를 바꿀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용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비상 연계망 이거는 또 국비 지원이 5 대 5입니다. 우리가 연계의 개념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급수 체계를 바꿔 주는, 우리한테 어떠한, 우리 시에 맞도록 급수 체계를 바꿔 주는 체계로 보면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가 1년에 나가는 물값만 해도 엄청나지요? 지급하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이 대략 150억······.

동빈

김동빈위원

1년? 150억?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5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취수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급 구조는, 그래도 대전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용수에 대한 정수 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현재로서는.

동빈

김동빈위원

하기야 150억이라는 자체가 근 39만, 40만이 먹는 거 생각하면 또 큰돈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인구에 비례하면 40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쉬운 말로 물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지요, 소장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큰 안목에서 세종시의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골에서는 뭐냐 하면 상수도와 하수도 폐수 그게 또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요즘은 시골도 커피숍이다 식당이다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폐수시설이잖아요, 상하수도. 하수도에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집단적으로 형성된 마을은 관계없는데 떨어져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하수 처리, 개인 하수 처리라고 하거든요. 하수 처리에 대한 법적인 어떠한, 지금의 우리나라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저번에 결산 할 때 윤지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경제성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하수관로를 묻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경제성에 부합되지 않아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t 미만은 정화조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이상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해서 그거는 개인들이 개인 부담으로 처리해서 방류토록 해 가지고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현재 법 체계에서 인허가 처리에서 시행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도 행감을 하는데 벌써 시간이 1박 2일 했네요. 12시가 넘었네요.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적, 고견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801페이지인데요. 부서별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인데 두 번째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책임기간이 2022년 1월 13일까지였는데 만료 검사가 넘었어요. 책임기간을 넘어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잘못 행정을 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사실상 지적돼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먼저 회계 부서 하는 분이 계약과 지출을 하고 회계 파트에서, 하자보수 담보 증권이라는 게 회계 부서의 업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구조적인 게 한 사람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기 전에는 상수도에서도 1명이 회계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하수도에서도 특별히 회계 업무를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명이 그 업무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물리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면서 이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저도 이 행정감사 하면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지시했거든요. 왜냐하면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이거는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담보에 대한 부분이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누차 지시함에도 사업소가 신규 되고 어떤, 핑계 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이 계약 업무 부분이 지급할 시기에 먼저 다 바뀌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서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회계팀한테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면 매달 매 건에 대해서 매월 초에 이걸 의무적으로 사업 부서에 통보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고정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넘어가도 문제고 너무 빨리해도 문제인데 넘어간 것보다는 빨리한 게 문제가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넘어간 부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두 달 남았는데 만료 검사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인사이동을 하거나 담당자가 또 자리를 바꾸거나 했을 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매년, 저도 의원 되고 두 번째 행감인데요. 이게 부서마다 다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회계나 이런 부분 하실 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 조심해서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986페이지인데요. 체납액을 보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 고액인 분들도 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 또 횟수도 50회가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악성이지요, 사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공급 중단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징수는 누가 하나요? 세정과에서 따로 하나요, 아니면 실·과에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을 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검침원은 저희가 11명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걸 조정하고 요금 부과하고 실질적 주무관은 단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2만 1000전이 되고 상하수도 작년 말로 기준을 한다면 상하수도 사용료 세입이 근 600억 가까이 되는 걸 그런 어떤 부과하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조정하고 민원 상대하고 체납 관리하고 이거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얘기할, 사업소장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뭘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자체가 송구스러울 정도의 어떤 업무량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인사 부서나 이런 부분에 계속, 저희가 적정한 업무의 기준이 되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최소한 16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어떠한 조직이지만 사업소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고민이 많은데 우리 행정조직이 사실상 발 빠르게 할 수 없는 부분의 상황들이 있어서, 잠시만 푸념 아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은 상반기까지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단 고액 체납자들 6개월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지금 일단 압류하고 정수 조치까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단계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사업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사업하는 것 자체가 무슨 티가 나지 않는 부서예요. 이게 무슨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민과 계속 부딪치는 과들도 아니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은 가장 많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또 반대로 이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시민분들한테 뭔가 보여 주고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보여 주기 쉽지 않은 과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단층제의 한계거든요, 인원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 지금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 인원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 분이 하세요, 징수나 이런 부분을?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1월 개편하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회계 부분하고 검침 부분을 분리시켜 담당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담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월 자로. 그런데 담당으로 만들어지면서 결국 팀장 6급이 하나가 보완은 됐습니다. 보완은 됐는데 규모적으로도 지금도 직원들이 최소한 징수와 조정은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계 부분도 결산과 계약과 지출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상수도 계약·지출, 하수도 계약·지출, 결산, 그전에는 혼자 그거를 다 결산이고 지출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담당이라는 체계가 있으면 또 들여다보는,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리까지는 했는데 인원 확보 부분이나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시민생활 기본여건 보호를 위한 상수도 공급 중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진짜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미납 보면 2000원 미납돼 있으시고 이건 뭐 실수로 안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1회 밀리셨는데 150만 원 이렇게 밀려 있으신 분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 전년보다도 계속적으로 오는 게 코로나라는 부분도 특수성도 있었고 경제가 좀 어려우다 보니까 폐업하고 중단하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체납이 타 연도보다는 다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연초에 되도록 경제적 상황 고려해서 고질적인 어떤 이런 사항 외에는 당분간은 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수는 유예하는 것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만 정수한다든지 단수한다든지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시면서 사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내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진짜 보면, 서류상으로만 보면 진짜 그냥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하수도세뿐만 아니고 세금도 안 내시고 자동차세도 안 내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요구드리고 강하게 징수할 수 있게 힘 좀 내 주시고요. 너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응원드립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로 말씀 고맙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끝까지 이 미납은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동 지역에도 불명수가 있어요, 지금?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불명수는 하수처리장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 해 가지고 26개, 27개 정도 되는데 불명수는 지하수위나 오접이나 배수관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불명수는 현재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만 별도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운위원

신도시 쪽에도, 어쨌든 동 지역에도 불명수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지금 보면 TF 회의를 2회 정도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TF 회의는, 작년에 상하수도과장으로 왔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또는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수시로 했었는데 제가 하는 과정에서 좀 정례화식 비슷하게 해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이슈를 만들고, 왜냐하면 불명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LH에 자꾸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자꾸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톤수라든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불명수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유입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 강우가 발생돼서, 그러니까 장마 기간이라고 일반적으로 한다든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큰 예로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두 가지로 한다고 하면 지하수가 상승해서 오수관로의 접합 부분이나 깨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 쪽으로 지하수가 유입한다든가 또는 대표적인 걸로 오수는 생활하수만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쉽게 해서 설거지한 물이나 화장실 물 외에는, 목욕탕, 그 외에는 오수관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집 같은 데 우수관로를 모르고 접합을 했다든가 이런 쪽 상황에 의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거라 평상시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비가 얼마만큼의 양이 따라지냐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수처리를 하는 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못 받고 어디론가는 나가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오접됐다든지 물이 들어오는 걸 찾아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운위원

톤당 처리 비용은 어떻게 돼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비용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기 했습니다만 2022년도 결산금에 아마 1980 이렇게, 금액은 좀 저기 한데 2800원 정도 되는······ 2762원 정도 되네요.

김광운위원

톤당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처리 금액.

김광운위원

불명수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더 늘어나고 또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불명수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LH하고 충분히 계속 상의하셔 가지고 불명수가 기술용역 진단을 계속하시면서 유입이 안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있지요. 혹시 감사원에서 조치받은 거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네. 조치하라고 한 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네 부류가 있습니다. 의료, 주택, 교육, 또 한 가지 갑자기 그런데, 네 가지에 대한 어떤 기초수급자, 네 가지를 분류하는데 그중에 교육기초생활수급자하고 주거생활수급자 두 부류에 대해서 “왜 감면을 안 해 주느냐? 감면을 추가적으로 해 줘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재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상수도가 워낙 유수율이나 하수도 부분의 유수율에 대한 부분이, 요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감면하고 있는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 주거에 대해서는 건축과, 그런 어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감면량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감면 부분을, 우리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 감면 부분을 대납하는 식이지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건축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원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감면해 줄 수 없다. 감면하려면 상하수도 너희들이 감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여기 감사원 결과에 보면 감면 수급자 대상이 309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감면받은 수는 107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율이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율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평균 감면율이 보면 전국 평균이 73%거든요. 우린 턱없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어쨌든 주의 통보까지 받으신 상황이니까 감면,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수급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 갖고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볼 게 모범 지정 식품접객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 20%씩 감면해 주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업소나 지금, 저희 감면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범 업소에 대한 부분은 착한가격업소하고 혼동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다를 사항이 아닌 거에서 조례에서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졌고 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35개 업소에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20%씩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모범 업소는 없어졌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모범 업소는 왜 없어졌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운위원

확인 좀 하셔 갖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 고생 많으십니다. 838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현황이 나와요. 엄청 많이 절약하셨더라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해서 제가 쭉, 감면하면 여기 보면 증감액 중에 감액을 하면 우리 시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시가 생긴 수익이 11억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건별로 감액된 모든 금액을 다 더하니까 11억 82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건 다른 과는 이렇게 보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의 다 감액이에요. 딱 한 건, 270만 원 증액된 거 단가 조정한 거 빼면 다 감액이어서 약간 ‘감사를 하는 곳하고 뭔가 기준이 좀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감액만 너무 많은 게 조금 걸렸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실시한 결과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미이행 사업 현황이 2022년에 6건, 2021년에 2건이 있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아쉬워서. 만약에 이것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했으면 원가 지출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 다음에는 빼먹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점수가 98.8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물한 번째 98.8인데 공공하수 운영·관리 실태 점검 점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도 관리 지침에 의해서 평가표가 있는데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를 환경부에서 하신 걸 말씀하신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제가······.

란희

박란희위원

안 갖고 계시는구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공공하수 운영·관리 실태검사 했고 우리가 98.8 나와서 스물한 번째인데 아마 80점 밑으로 내려가면 페널티가 있나 봐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지원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저희가 개인 하수도처리시설 지도·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도·점검 횟수나 그다음에 건수나, 적발 건수라든지 여기 보면 적합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우수,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허가된 개소 수가 1만 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1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만 551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지도·점검 60건, 2022년에 65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2022년에 57개 점검 대상 중에서 21곳, 그러니까 2022년에 한 곳과 2021년에 한 곳이 21곳이 중복돼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조치원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50t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1명이 그걸 하기는······.

란희

박란희위원

몇 퍼센트 이상 하도록 돼 있다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50t 이상.

란희

박란희위원

50t 이상, 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 그렇게 됐다가 법이 개정돼서 또 그게 3t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적으로 위반되는 데는 계속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성이 나오고 또 건설 현장이 주로 오염 배출하는 부분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현장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을 그렇게 두 가지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다 보면 유난히 걸리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걸리고 어떤 오수 처리 시설하는 관리하는 분들이 청소 이행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관리 대행에 대한 부분을 주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좀 소홀하다든지 하면, 수시로 저희가 언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 가지고 채수해서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와 개선 명령을 하고 또 지나가면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문제가 있는 곳을, 위반했던 곳을 중복해서 관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수 관리 시설이 중복되어 있대요. 869쪽부터 시작하면 목록이 딱 나오고 그 목록에서 적합인지 위반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시설이 21곳, 37%가 중복되는데 그중에서 우수 시설이 다수인 거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하수시설에 대해서 우수 시설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오수하고 정화조······.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우수가 아니고 적합, 적합이라고 나오거나 문제가 없는 데를 다음 연도에 또 하는데 이게 중복을 왜 피해야 하느냐면 저희가 1만 개의 개인 하수시설 중에서 65개, 70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작년에 했던 곳이 21곳이나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곳에 갔어, 21곳을.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1곳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재방문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가 중복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중복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이 표를 분석해 가지고 결과물로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2021년이나 2022년에 하지 않았던 위험 시설로 생각되는 곳들을 잘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72쪽에 보면 불법 음식물 분쇄기 사용 실태 나오잖아요. 저희가 혹시 이걸 점검하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점검은 할 수 없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점검한다는 게 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서 이런 부분은 설치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해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도록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인천서구청은 어떻게 도담동의 한 세대가 이 불법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공자와 입주 간에 다툼이 있어서, 다툼해서 서로의 개인 감정을 신고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고한 사항이에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개인 가정의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지요, 실태조사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실태조사를 해도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그거 보자고 하면 열어 줄라나 모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열 수도 없는 거고.

란희

박란희위원

쉽지는 않은데 일단 최소한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고 편리하니까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려져서, 그리고 불법이라는 게 알려져서 조금 줄어들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를 하더라도 밑에 스테인망을 해서 70% 정도 이상은 수분만 나가고 어떤 협착물이나 고형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불법적인 거는 너무 싹 갈면 모든 게 그냥 다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고 거기에 대한 약품 투입이나 환경이 다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2021년 기준으로 632원이잖아요. 그런데 평균은 602원이에요. 평균은 전국 평균, 저희가······ 잠시만요. 전국 평균 요금이 602원인데 세종시는 632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화율은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 가격이 높은데, 제가 보면 저희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닌데 그냥 중간 정도의 가격인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만 하는가 저는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총괄원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총괄원가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총괄원가에 대한 비용이 구성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중에서 감가상각비가 있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인가 그때까지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냥 현실화율이······.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현실화율이 2018년도인가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0%로 떨어, 20%대로 현실······ 밤이 너무 늦어서 머리가 안 돌아 가지고, 저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입도 안 돌아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거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실화율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그거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수질복원센터A도 지어지고 여러 개 시설이 한꺼번에 지어지면서······.

웃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 시설 자산이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실 때 9월쯤에 조례를 또 개정해서 또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조정은 아니고 인상되는 부분을 연도만 유예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곧 요금 조정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그게 총 465억 원으로 계산되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약간 특수 사례잖아요. 한꺼번에 이런 시설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예산이 투여된 게 아니라 행복청에서 지어서 저희가 받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행복청에서 받은 건 제외하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든 비용만 계산하면 어떨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은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는 사실상 하수도, 좀 먼저 과거를 얘기하면 하수도에 대한 현실화율이 연기군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됐었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에 대한 어떠한 부담을 덜고자 해서 경제가 어렵다 하면 제일 먼저 요금을 감면하고 동결하고 안 올리는 부분이 상하수도 요금이었다 보니까 상하수도의 어떤 공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 완전 바닥이었던 거고, 이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게 전국 평균이 600여 원이잖아요. 지금도 기초단체의 시·군은 현실화율이 실질적으로 평균 3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대도시, 특광역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실화율이 60%에서 70%가 좀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특이한 구조체고, 저희가 2025년까지 현실화율 했지 않습니까? 목표가 5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상당히 날카롭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 제일 먼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LH에서 우리한테 자산에 대한 부분을, 들어온 거에 대한 그 자산을 가지고 총괄원가를 계산한 거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새로 시설되는 사업, 모든 것이 그거에 기초로 해서 고시하고 하수도에 대한 배수 설비나 원인자부담에서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투자는 안 했지만 우리 자산으로 인해서 그게 노후화되면 우리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모두 다 재투자를 하고 재건설을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가 가산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뭐냐 하면 지금은 상당히, 읍·면 지역에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가 많이 투자해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부족해서 기체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우리가 2025, 2026까지 됐을 때 감가상각 빼놓고 따진다면 사실상 원가는 1년에 총비용이 900억 정도 되는 거에서 대략 빼면 600억, 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의 부담률에 실질적으로 건설자본이나 이런 게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에 대한 인상은 스톱하는데 그 부분에 포함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배제하고 검토한 부분이 가장 가장 1순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먼저 해 보셔야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시점에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을 뺀 상태에서 유지·관리 비용에 적정했던 상수도 요금 부분에서 운영비나 자본투자를 하면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빼고서 원가계산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요금의 인상 부분이 적정한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켜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정부에서 계속 현실화율을 높여라 높여라 얘기하기 때문에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전국 평균이 45%고 저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높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빼고 계산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게 협의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큰 부담을 사실 줄이는 거고 자꾸 편법을 써 가지고 그 어떤 용역으로 우리가 해결책으로 내놨던 부분들을 계속 미뤄 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면 저희는 여기에서 어쨌든 일반회계의 어떤 지원을 안 받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 돈을 어디 가서 빌려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투자의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우리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또 70% 이상의 소상공인분들이 하수도 요금을 내는 그 부담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유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세종의 특수성을 좀 해서 읍·면 지역 하수도 시설에 한한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한 결산서를 한번······.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판단해서, 내부적으로는 항상 검토하고 조정해 보고 이런 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질의 전에 하수 처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물이. 초록색 뭐 이렇게 돼서요, 저게 하수거든요. 원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기 하수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아파트 그림 딱 보면 지금 저기가 대원네스트빌인데 저기는 다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처리 구역으로 들어가 있지요.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그 녹색 물이 나오는 곳은 아파트 위쪽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위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더 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 지점이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쪽이라고 하면······.

윤지성위원

저게 이 물이 아파트 쪽, 그쪽에서 물이 흘러 나와요. 여기는 하수처리시설이 되는 곳인데 저건 왜 안 된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군부대하고 경계되는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윤지성위원

군부대 물은 저 위쪽으로 한 300m 가면 그쪽에서 별도 군부대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관로가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지 또는 군부대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배출구가 다른 데로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처리구역에서 저런 문제가 있었다 한다면 한번 현장을 나가 가지고 조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건의 하수처리시설 건 때문에 담당 직원분들 2개 과인가 그때 직원분들하고, 다른 쪽 건이었어요. 그쪽을 방문했었는데 모든 군부대에 있는 하수나 그런 물은 다른 곳으로 몽땅 몰려서 내려오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곳은 이게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서는 거리가 제가 재 보진 않았지만 250m, 300m 그쪽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그거하고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저렇게 왜 나오는 건지, 하수처리시설 구역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만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또 하나 있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페이지는 977페이지예요. 이게 SWC 시범 사업 음수대 시설 관리 건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주택은 8개소하고, 학교하고 공원이 30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럼 공동주택 8개소는 아파트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파트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지하 저수조 밑에 수질 측정할 수 있는 수질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기에 나오는 부분을 저기 수질의 어떤 항목이 항상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수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게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전광판에 불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왜 설치했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저걸 아파트에 설치해 놓으면 아파트에서, 시설 파손이나 되는 부분은 우리가 수리해 주고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아파트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협의가 된 건데 저 부분이······.

윤지성위원

이유가 그렇대요, 전기료가 없어서. 지금 전기료가 없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랬대요. 전기료가 없어서 저걸 켤 수가 없으니 작동을 시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전기료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음용 시설을 하려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아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설치한 건데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아마도 시에서 설치한 걸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지금 생각은 되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 가지고 설치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고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걸 설치해 놓고 마시려고 보니까 작동도 안 되고 고장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저걸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도 9월인가 한번 돌아봤었어요. 점검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때는 좀 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아마 전기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고······.

윤지성위원

네, 전기료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882페이지에 수돗물 인식 만족도조사 결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수돗물 좀 먹겠다고 하는 시민분들이 95%나 나와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수돗물을 마시겠다는 분이 95%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세종시에서는 이게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아까 말씀대로 수도 보급률을 메인 관로로 따지면 급수까지 거의 100% 하고 있으니까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 수돗물을 진짜 먹는지 아니면 수돗물을 먹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확인하는지 그건 가늠하기는 어렵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도 음용률에 대한 2021년도, 2020년도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수도 음용을 끓여서 먹든 수돗물을 먹는 부분은 한 20.9%의 음용률을 보이고 직접 음용률은 상당히 낮은 3.6% 정도의 음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직접 음용률이 상당히 낮고요. 그런데 수돗물 어떤 이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언제 했느냐면 작년 정원박람회 할 때 그때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카페하고 이틀 동안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 목적으로 했거든요. 수돗물 만족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떠한, 그때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자주 해야겠다. 이런 어떤 행사를.’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테스트해 봤을 때 이러한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2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음식물 분쇄기 이걸 조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팔린 게 거의 66만여 대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66만여 대 중에 50만 대 정도가 미인증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증 자체가 안 됐대요. 66만 대 중에 50만 대가 인증 자체가 안 된 건데,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 거기에서 보았더니 거의 50% 이상이 불법 개조다,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막히고 역류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그런 막힘이나 이런 걸로 민원 들어온 거 없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분쇄기 사용으로써의 막힘이나 이런 부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명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버플로우(overflow)가 발생하고, 또 한 가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부분이 물티슈를 쓰고 그걸 다 화장실 변기나 이런 데에 넣습니다. 이 물티슈가 종이가 아니라 폴리에틸렌 화학 품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떠한 오수관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면서 꼬아집니다. 꼬아지면서 어떠한 형체를 이루어서 동아 밧줄보다 더 질긴 이런 게 돼서 어느 한 시점에 파손이 됐든가 어느 한 지점의 구조물이다든가 한 지점에 여건이 되면 그쪽을 막아 버려 가지고 오수가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쇄기로 그렇게 됐다고 결부시키는 건 좀 안 맞고, 물티슈 이런 어떠한 여성용 제품 이런 걸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음식물 분쇄기로 인해서 관로가 막히고 역류 피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 분쇄기의 간 칼날이 있으면 그 밑에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 거름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찌꺼기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고 수분만 나가야 하는데 거름망을 떼 버리는 사항이 발생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려가면서 또 거기에 어떤 생선 기름이나 돼기 지름이나 이런 부분일 수 엉키면서 굳게 되잖아요, 기름이. 그럼으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막히는 이런 현상이 아마,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막힘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2021년도에는 음식물 분쇄기 그거에 대해서 홍보는 없다고 나온 거 같던데 세종시는 아직 없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닙니다. 그건 매년 한두 번씩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물티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리고 분리 배출하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여기 통계에서 보니까 2021년 12월 말에 관리 규약 반영률이 73% 정도 됐고, 2022년도에는 80.8%까지 반영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체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이 46개, 19.2% 정도가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불법 사항을 아예 인지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3월, 12월에 홍보를 했고요. 올해도 5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지로 아파트나 읍·면·동에 배부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지성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인구밀집도가 높고 이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기가 너무 많고 약간의 찌꺼기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막힌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종시에도 이렇게 통계에서 보니까 홍보하고 홍보물 배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홍보를 한다고 해서 100%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도 홍보가 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그런 곳도 참작하셔서 빠진 곳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미인증 제품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가장 문제시되는 것 같아요. 그 제품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불법 개조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813쪽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 현황이 나오잖아요. 하수도과에서 실시하신, 813쪽. 하수 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 방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예산액이 3900이었는데 계약액이 2090만 원이에요. 53%에 수의계약 하셨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이라는 게 용역의 목적이나 목표, 용역을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타당한 금액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53%에 시에서 원하는 그 용역을 하겠다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AI에 대한 기술이 사실상 국내에는 거의 없거든요. 많지는 않고, 지금 막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고 해서 해외 사례도 많이 확보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포지션을 많이 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없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3900짜리 53% 해서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좀 조정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 과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 수행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화 체계 구축, 2번. 스마트센서 도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약품 및 에너지 절감, 3번. 하수 처리 공정 운영 방식 개선,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4번. 시의 전체 처리장으로 확대 운영 최적의 하수 처리 기술 실현인데 1번과 2번을 거쳐서 3번이 되고 4번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 AI 알고리즘을 빼면 스마트 체계 구축이 안 되는 거고, 스마트 체계 구축이 안 되면 센서 도입도 안 되는 건데 그럼 이 용역의 목적은 뭡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AI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 그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부분에 어떠한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AI 알고리즘을 확대해 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완전히 AI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부터, 그러니까 만든다는 자체가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 만든다는 건 그런 여건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AI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기계 구축이나 센서 같은 걸 부착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최소한의 어떤 작업 여건을 만들어서 1년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토대로 해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AI 알고리즘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줄어든 거고, 그 AI 알고리즘이 그런 어떤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거고, 그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다시 완성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건 과업 내용이 우리가 이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시스템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전체 그림의 포맷을 두고 어떤 구도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기능적인 측면도 축소하고 시범적인 사업도 축소하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일시에 다 어떠한, 우리가 A-3에 대한 부분을 모든 걸 세팅해서 한다면 일시에 어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험 부담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최소화해서 시범적인 부분을 가장 최소화해서 투자해 보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어떤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가 보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과업 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6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 중인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과업의 내용은 줄었는데 과업 기간은 안 줄었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보다 어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걸 용역을 내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기가, 과업을 어떤 내용이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시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6월 24일 책자가 나오면 저희도 공유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야 합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10일 0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