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세종시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관련돼서 제출하신 자료가 추진 실적으로만 딱 간단하게 보내 주셨거든요. 그거 말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결과보고서 그리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 내역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선 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연간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 내역을 한 3년 치 부탁드리고요. 또 세종 장애인복지관 거기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퇴사 인원, 퇴사 사유, 퇴직일, 퇴직금 지급일, 직원 고충 처리 현황 이거랑 CCTV 관리 현황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CCTV 운영·관리 방침 이런 거를 제공 부탁드리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CCTV 설치 운영 안내판,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열람권자가 누구인지, 영상 기록물 관리 현황, 이 현황에는 열람 요구 기록 및 조회 기록 이거 포함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종장애인복지관에 육아 단축 근무 진행 현황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올해부터 성과지표 마련해야 되는데 성과지표 받은 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감염병관리과장 최근용.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이 병가 중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523쪽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 절차로 취약계층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24쪽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세종형 기초 생계급여, 파랑새 기금 운영 등으로 위기 가구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25쪽 민간 복지자원 연계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민관 협업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26쪽 복지 인프라 구축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운영 확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등 복지 인프라 기능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틈새 없는 복지시설 운영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29쪽 삶의 질 향샹을 위한 여성 친화 정책 확대입니다.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여 디지털 여성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과 아울러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지원 등 여성 친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30쪽 맞춤형 인구 정책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에서 기능을 확대하여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확충, 취약 보육 돌봄 어린이집 4개소 추가 지정, 열린 어린이집 신규 6개소를 지정하여 공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32쪽 신뢰받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동절기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안점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3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35쪽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 친화 정책 고도화입니다. 종촌동 실내놀이터를 준공하였으며 종촌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고 결식 아동급식 단가를 인상하여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급식 카드 시스템을 개선해야 등 틈새 없는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3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537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4생활권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을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창조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41쪽 편안한 일상과 행복한 노년 “고령친화도시 세종” 추진입니다. 3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획득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00회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42쪽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백 없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완료하여 10월 개원 예정이며 나성동에 노인문화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 여가시설과 경로당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어르신 욕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543쪽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 수당은 지급 기준 금액 인상과 함께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544쪽 장애인 돌봄·소득 강화 및 지역사회 편의 증진 기반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돌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운영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547쪽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위한 중·장기 보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548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4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 관리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553쪽 코로나19,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전환을 실시하고 재유행 시 대응 체계를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55쪽 감염병 감시 체계 유지 및 체계적 예방 관리입니다. 신종 및 발생 시기에 따른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56쪽 맞춤형 스마트 건강 관리로 시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세종 똑똑건강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559쪽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인력을 채용 중에 있으며 신속한 인력을 보강하여 차질 없이 센터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기능 확대입니다. 맞벌이 부모 대상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올해 추진 목표는 신규 설치 5개소, 장기 임차 5개소 등 총 10개소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아동 방과 후 돌봄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종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행감 자료 125쪽이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진행 확인이잖아요. 심사일이 있고 위탁 계획 수립일이 있지요, 의회 제출일도 있는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었었나요, 아닌 경우도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약간 보이지요.

그런 사유가 뭐예요?

이게 아마 저희 매뉴얼상 보니까 2022년도에 민간위탁 절차가 개정이 돼 가지고······.

언제요, 2022년도?

네, 상반기라고 들었거든요.

2022년도 상반기?

그때 기준으로 하면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심사일 이 순서가 맞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사를 받은 다음에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 이전에는 이게 사실 없다 보니까 위탁 계획을 먼저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민간위탁 매뉴얼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었던 거지요?

네,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자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숙지가 안 돼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133쪽에 민간위탁 사무 예산 현황이 나오지요? 이게 사업 예산이 30% 증가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아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30%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던 적도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1개, 2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일단 135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게 2021년도에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1억 4500만 원 냈었는데, 이때는 저희 장애인쉼터를 여성만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조치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연서면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남자까지 같이 피해 장애인에 대한 피해쉼터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초 위탁 동의받을 때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동의는 받았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건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하반기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쉼터는 남자 4명, 여성 4명입니다, 입소 정원이.

지금은 몇 분이 계세요?

지금은 3명씩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3명. 남자 둘, 여자 하나 지금 3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장애쉼터 말고는 30% 초과한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사전에 동의를 다 받은 거지요?

받는데 또 하나 그 밑에 아까 1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세종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이것도 당초 위탁 동의받을 때는 3억 3700이었는데 지금 3년, 4년 차 되니까 30%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인력 증원도 있고 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때 한번 놓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건도 다음번에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다 보니까 당초 동의받을 때하고, 보통 4~5년 차 되면, 연평균 인건비는 한 5%, 6%만 잡아도 마지막 4~5년 차는 30% 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차면 민간위탁이 그런 경우가 없는데 5년이다 보니까 연평균 5%, 6%만 잡아도 4~5년 차에는 보통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랑, 보호작업장은 의회의 동의를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기는 놓쳤지만 어차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기에.

다음번 임시회 때요?

네.

왜 이번에 준비 안 했어요?

이번에 자료 하다 보니까 나와 가지고.

다음번 임시회 때는 의회의 동의 좀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세종시 점자도서관 세종시 인구수 대비 시각장애인 수 비율 현황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 대비 시각장애인 현황.

네, 알겠습니다.

점자도서관 일평균, 월평균 이용 현황 그리고 추가로 이용자 이용 시간대 그것도 필요하고요. 점자도서관 운영 규칙, 점자도서관 운영 실적, 점자도서관 홍보 방법 및 실적 그리고 타 시·도 비교 사례, 이용 실적에 대한 타 시·도와 세종을 비교한 이용 실적에 대한 비교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소녀상 관련 기념사업 예산 집행 현황.

저희는 별도로 집행······.

아니, 자료 요구 부탁드리는 거예요. 소녀상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계획서 및 추진 실적 현황, 소녀상 보존관리대장 작성 현황, 책임자 지정 내부 문서 사본 그리고 관리대장 사본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먼저 하나 요구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행하고 있지요?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를 보면 종촌동하고 보람동하고 대평동 이렇게 세 군데만 나오거든요, 모집 공고 게시가. 그럼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는 건가요?

일단 전 읍·면 다 구성돼 있고요.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이장님들 플러스 집배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해서.

그러면 세종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별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하고 활동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실적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99페이지 좀 보실게요.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구십······.

99페이지.

99페이지요. 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훈련하는 친구들이 몇 년 정도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작업장에 대한 종사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사원이요.

종사원들이요?

네.

글쎄요, 거기 근속 연수 보니까 5년도 있고 1~2년, 9개월이다 보니까 이건 계속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매번 간담회를 오건 아니면 자료를 보면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연수마다 호봉처럼 책정되는 게 있는 건가요?

이 종사원들은 당연히 처우 개선 대상자고요. 다만 근로자들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로자들······.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저희가 지원을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해 주거든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수입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으로 주더라도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달라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직업능력평가라든지 일하는 난이도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직업능력평가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보호작업장, 해당 작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보호작업장에서 시설장이나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평가해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마 평가 항목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평가 항목 체크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평가 항목 매뉴얼 좀 부탁드리고요. 근로자들 장애인들 연수별로 지금 받고 있는 급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여러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도 당연히 그만큼 해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급자들, 수요자들한테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시설에서의 그런 기준 마련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 항목 매뉴얼하고 연차당 급여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것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정책 마련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 마련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으면 서비스원 그쪽에 예산을 태워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정책과 사업과 예산은 하나로 가잖아요. 결국 연구용역은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역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연구용역은 최종 완료 보고가 되면 저희한테 당연히 납품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따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연구한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건 따로 평가하지 않고, 다만 어쨌든 최종 납품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연구가 다른 지역 것이 표절이 됐건 표절이 되지 않았건 그곳에서 연구용역이 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세종시의 내·외부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는가 이것들을 함께 한번 더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이것을 타당성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따로 표절 여부 이런 것 확인을 잘 못하고요, 사실. 다만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방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 표절 이런 것은, 사실 저번에 위원님 표절 관계가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그쪽 서비스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표절 그런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을, 규정에 마련해 가지고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용역들입니다. 이것들을 바탕해서 세종시에서 거의 정책 마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복지 기준부터 시작해서 세종시 보건복지 통계 연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는 정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럴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지적해 주신 계기로 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과연 세종시의 환경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검사도 되지 않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나면 타당성과 근거 확보가 사업하던 중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고. 사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찾아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확보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간에 다른 방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없어지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연구용역이 하나로 볼 때는 크다고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어느 것은 1억, 금액으로 당장은 크지 않지만 이것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1인 가구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찌 되었든 간에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쓰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서비스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연구용역적인, 학술적인 부분에 따로 연구지원팀을 두면서까지 굳이 예산을 투여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규정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것들이 과연 세종시민들한테 어떻게 적용될지까지 고민해 주시고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장애인·피해아동쉼터 다 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보통 저희가 재원 하는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명이 현재 인원이면 실입소 아동 중에 반, 50%는 보통 다시 입소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재입소, 네.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하는 장기 플랜이나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재입소 아이들이 매번 재입소할 때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아동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지가 있다고 하면 일지, 관리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요?

네, 그 일지도 2022년, 2023년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지 전체면 매일 쓰는 일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일지를 매일 같이 쓰고 계실까요, 아니면?

일지라고 하면 매일 쓰는 것이 일지고요.

정리하고 계시지요?

네.

2022년, 2023년 것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매일 써요.』 하는 공무원 있음) 매일 쓴 것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쓰면 1년이면 365개고, 하여간······.

이 자료 쓴 게 있으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자료는 5년 치 건데 지금 하반기 것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4대 의원 등원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7월 1부터 현재까지만 주십시오.

작년 7월 1부터.

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도 도착을 안 했어요. 자료를 받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작년 제74회 임시회 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됐지요.

네.

그때 8개소에 대해서 신규 위탁 및 재위탁이 됐는데 당시 재위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최근 원장님과 보육교사 간 분쟁 상황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네.

관련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작년 재위탁 기존에 5년, 5년 10년을 해서 공개적으로 작년 11월 1일에 새로 모집을, 원장을 채용했고요. 다만 원장하고 그동안 한 6개월 됐는데 보육교직원하고 5명, 6명인가 계속 어떤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갈등이 있어 가지고 금년 5월에 보육담임교사 5명이 집단으로 사직을 낸 상태에서 금년 6월 2일에, 저번 주지요, 2일에 해당 원장이 사표 수리를 다 한 상황입니다. 5명, 원래 담임교사 6명인데 1명은 절교를 하고 5명 집단 사표를 내 가지고 그 과정에서 2명은 채용된 상태고요, 새로.

새롭게 채용된 상태고요.

채용된 상태고 저희가 대체교사를 투입해 가지고 2명 그리고 또 통합반을 통해 가지고 보육 공백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고, 서로 간 민원 사항들 있지요. 그런 사항들은 엊그제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한 상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공개 모집했을 때 해당 어린이집은 개인이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 심사를 통해서 되신 거지요?

그것은 개인이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를 하면 물론 계약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지원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방금 같은 어떤 분쟁 사유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건 따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10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서 거기를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원장이 작년 11월에 임명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사들하고 소통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해서 갈등이 있다가 최근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된 거지요?

점수는 기준 같은 게 다 있고 거기 통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선정 심사를 거쳐 가지고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셔서 뭔가 보완 사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제대로 살펴보시고요. 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분쟁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면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보육 공백 관련해서 대처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느 단체 복지사는 경력이 인정되고 어느 단체 복지사는 경력이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경력이, 단체 들어갔을 때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하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경력은 대부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진급이나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경력이 인정 안 되다 보니까 복지사들 이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어느 단체로 가면 복지사 경력이 인정되는데 어느 단체를 가면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똑같은 복지사인데.

혹시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건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보니까 복지부 소관이냐 시 소관이냐 행복청 소관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만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럼 제가 이것은 잠깐 저기서 들어서 저기 한 건데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1페이지 긴급복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1-3 보면 긴급복지 지원 후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내역과 조치 사항 보면 반환명령을 했는데 완료된 부분이 있고 완료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지금 처리 과정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건수가 많아서, 지금 미완료된 게 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실제 긴급복지는 선지원이거든요.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더 연장할 건지 그것까지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지원해 줬던 게 실제 보니까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유를 대 가지고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사실 긴급복지 받으신 분들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부가 일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받는 거기 때문에······.

줬다가 다시, 그거 가지고 이랬다고 또 그런 사항이라······.

그렇지요,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저 같아도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반환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이런 상황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특이하게 과다 지급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들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에 비해 반환 결정액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초과 지급된 부분인 것 같고, 지원액과 반환 결정액이 똑같은 사항들은 혹시 심의가 잘못되거나 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급했는데 대상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액으로, 왜냐하면 긴급 복지 지원할 때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지급이 되기 전에도 뭔가 걸러지는 부분이 없나요?

일단 이건 미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선지급입니다. 선지급하고, 일단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차후에 심의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는 반환하는 사항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내역은 2021년도 7월 20일, 지급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2022년도나 2023년도 현재······.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따로 내역이 없거나 그런 건 없나요? 여기 해당 사항이 전부인 거예요?

이 이후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없으면 다행인데 이전 거는 어쨌든 잘 해결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초과 지급되거나 오 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일단 선지급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선지급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당일에 보통. 당일에 현장 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 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유에 대한 위원회 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현장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면밀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429페이지에 보면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그 밖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밖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보니 교육 지원,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어떤 지원······.

그 밖의 지원 부분에 2020년도에 보면 교육 지원이 4건, 해산비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밖의 지원 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대부분 주로 생계, 의료, 주거 이걸로 다 해결이 되고요. 기타 그 밖의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해산이나 장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필요하신 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긴급 복지가, 이건 사유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사유,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교통사고 나 가지고 그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물론 더 있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발굴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인적망 통해 가지고 발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오다 보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는 한번, 그거까지 같이 한두 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보면 권고 사항에는 대평동, 종촌동, 보람동, 세 군데밖에 없었고요, 권고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요?

네, 그래서 동마다 진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도 종촌동 같으면 올해 2023년도에 모집을 했고 남은 대평동하고 보람동은 2021년도에 모집을 했거든요.

보통 임기가 2년이거든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마다 위촉한 연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마 대평동······.

2021년도도 있으면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도, 그러니까 아예 동 자체가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중간에 그만두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재위촉하려면 공고를 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도. 와 보니 자료가 와 있어 가지고 약간 어수선하긴 한데 그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어요? 국장님, 지난 5월 12일에 본 위원이 주체했던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관리를 위한 간담회 진행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소녀상 건립부터 보존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단체 대표님들하고 시민단체 대표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세종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금을 시작해서 건립부터 보존까지 자발적으로 세종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종시 집행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세종시의 소녀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었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 집행 현황은 사실 지금 자료 제출했지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볼게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의는 어떤 질의이지요, 그러면?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실 2015년에 소녀상이 건립되었지만 예산 집행 현황이나 사실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한 사항은 없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세종시가 주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게 전혀 없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했지만 소녀상을 앞으로 더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 대책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논의가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시에는 일단 3월 1일 그 사건 이후로 CCTV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는 기존 따져 보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입장이었고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건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예산 지원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그 정도로 아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후에 논의된 게 현재 말씀하신 것까지인가요?

네, 당시에는 일단 주가 CCTV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요청드렸었어요. 책임자, 조례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소녀상 관련 조례에 보면 세종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조례의 강행 규정은.

부득이하게 인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지한 이후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네, 일단 조례도 넓게는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는 2020년도 11월에 제정돼 가지고 기간이 2년, 3년 차다 보니까 그 안에 담당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행한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간담회 이후로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한 자리였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CCTV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담당과장도 나가 보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또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끝나면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간담회를 주체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제가 논의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소극적이세요. 소녀상 전담 CCTV 설치 요구를 시민들이 요구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 전 소녀상 훼손 관련된 기사문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예산 반영은, 사실 추경은 이미 다 저번에 제출된 상태라 지금 추경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다만 CCTV가 설치가 안 됐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정형도 있고 회전형도 있고. 다만 기존에 있던 고정형 CCTV가 그동안 화면에 보면 소녀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데 그걸 아마 담당 과장, 또 거기 통합센터 다녀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그게 정상적으로, 정 위치로 돼 있다고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건 추후 논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면 그 CCTV는 소녀상 전담 관리·감독하는 CCTV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소녀상 관련해서 전담 CCTV가 없었고 주시하고 있는 카메라도 없었는데 소녀상이 최근에 훼손이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공원 전체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CCTV를 하나로 고정시켜 놓는 상태이잖아요.

아니, 소녀상 전부터······.

말씀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관리·감독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미래전략본부고 지금 제가 여쭙는 건 보건정책과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CCTV를 소녀상에 고정했었을 때 만에 하나, 만에 하나니까 예를 들을 수 있겠지요. 인명 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CCTV가 잡을 수 있는 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잡았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책임 소재를 추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건정책과에서 책임을 떠안으실 거예요, 아니면 미래전략본부에서 책임을 떠안을까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관리를 미래전략 정보도시통합센터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CCTV의 관리 책임은 일단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국장님 속상하겠지요.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 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더군다나 인명 사고라든지 뭔가 심각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협조를 해 줬을 뿐인데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공무원들의 사무 분장을 명확하게 공문에 의거해서 내부 결재하는 이유는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책임까지 명확하게 지기 위해서 사무 분장을 하는 것인데 그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감독도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협조해 줬는데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이 또한 바른 행정의 처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결론 난 건 아니고 저희도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더 할지, 거기 CCTV를 짓는 걸 더 활용할지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 추가로 설치한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그런 문제까지 지금 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론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한테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만큼만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하지만 또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시의원인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앞에 계신 유인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셨지만 이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고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그것도 세종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소녀상이 훼손이 됐다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계획을 바로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많이 못 세웠으면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CCTV 자체가 없었으면 했을 텐데 지금 있는 상태이고 해 가지고 저도 고민이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 담당 부서에 전화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세종시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제2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행감 끝나고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띠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바른 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에도 그런 교육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있느냐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하셨지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 주체적으로 했던 것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그동안에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원봉사 차원에서 부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여간 이번 사건 나고서 전반적으로 이 소녀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국장님?

네.

(자료 화면을 보며)올해 세종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행사할 예정이고요. 이건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종 여성플라자에서 후원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후원이지요?

여성플라자의 단체 네트워크 아마 그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할 때 일부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플라자에서.

예산 집행 현황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한 건 아니고 여성플라자에서 한, 위탁 사업비 내 거기서 단체가 네트워크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서 일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겠습니다. 예산 지원된 건 없고요. 기능 재부입니다. 웹자보 만드는 것에 대한 기능 재부입니다.

그래요? 조금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림제 역시 역사 바로 알기의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 기림제라는 의미를 세종시는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증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했듯이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 대전이나 충북이나 사실 거기는 저희처럼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충남에서 작년에 행사비가 일부 편성됐다는 점을 저번에 말씀드렸고 저희도 앞으로 예산 편성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재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CCTV 설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례의 보강과 기림제에 대한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차 한번 확인했고요.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우리 시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제가 요청했던 게 사회복지 시설에 지도·감독했던 감사 실적이랑 법인에 대한 감사 실적을 요청했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통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는 보면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이걸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시지요?

네.

제가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 효과를 넣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근거로 우리가 또 사회복지 사업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 법률 외에도 보면, 이 자료 같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가이드북 77페이지 보면 정기감사, 정기 지도·감독, 수시 지도·점검, 특별 지도·감독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느 정도 한 거 같긴 해요, 지도·감독을 한 횟수나 실시한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여쭤볼 게 지금 이러한 근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하면 평가 지표 수 및 배점이라고 나오잖아요. A, B, C, D, E, F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 각 항목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보면 A는 시설 및 환경, B는 재정 및 조직 운영, C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D는 이용자의 권리, E는 지역사회 관계, F는 시설 운영 전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최신 버전만 못 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으로 인지하신 건가요?

이거는 처음 보고요. 사실 이 자료 말고 분야별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그 평가, 3년마다 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한 그런 사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가지고 여쭤볼게요. 여기서 세종시를 찾아볼 건데요. 보통 이게 내리다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는 특이 사항이 있는 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제가 여기서 세종시 부분을 찾아 가지고 보면 세종시가 나오는데 찾다 보면, 제가 여기 몇 개 마킹을 해 놨거든요. 우리 시의 기관 중에 C등급 이하를 맞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 놨어요. 여기 OO은 일단 가린 겁니다, 이름을. OO 가린 거고요. 지금 OO보호작업장, 밑에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이화보호작업장 이렇게 보면 꽤 많이 나와요, C등급 이하로 나온 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C등급 받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심지어 D나 F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와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등급의 기관들이 세종에 존재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을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이건 평가거든요. 이 평가는 주로, 아까 보셨지만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배점이. 환경이라든지 재정·조직 운영이라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계량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사항이고, 이 평가 목적은 주로 잘하는 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 표창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 평가 점수가 좀 낮은 데는 품질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그런 걸 통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조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차후에 물어볼 거를 답하셔서 같이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정기감사나 지도감사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이런 거,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시설의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의 환경, 재정·조직 운영 이거는 아까 회계에 포함될 거고, 중요한 프로그램 및 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도감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감독이 안 되고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회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최신 자료 2022년도 자료인데 기존 거는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F를 받고 이 정도면 이게 1~2년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아예 종합 평균 등급이 D고 C, F, C, F, F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말 그대로 정량적인 어떤 면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건데 C, F, C, F, F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염두에 두고서, 저렇게 낮은 데 지도·점검 나갈 때는 저런 평가, 이런 평가한 걸 염두에 두고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마킹해 놓은 264번에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디인지 유추 안 되시지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네 블로그에 시설 신고증을 올려놨어요. 중요한 정보는 다 마킹을 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설장이. 제가 얼핏 파악하기로는 행정 처분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운영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평가는 사실 높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운영의 문제, 실제 사용자들에게 체감되는 이런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이뤄지는 거거든요.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자료들이 내려와도 이거를 우리가 다음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거나 이러한 점은 없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럴 때 이런 등급을 참고해서 차등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은 없는 거지요?

차등은 없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 시설이 되면······.

표창 정도잖아요.

다만 미흡 시설도 사실 예산을 감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역량 강화 좀 시키고 또 컨설팅 그런 취지거든요, 솔직히 이 사업 평가 목적이.

그 말씀은 운영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육만, 다시 그거를 수료하면 다른 운영을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의 운영상의, 그 자기가 맡는 베네피트의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굳이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동기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더더욱 나오는 게 우리 시의 여러 사회복지사업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난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수준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있는 보조금 회계감사 이 정도만 하면 실제 운영적인 면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은 성과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시 든 거 몇 개가 D등급 나오고 한 사항이고······.

분명히, 여러 번 건너뛰면서 이 보라색으로 마킹된 게 없는 데도 많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3년마다 평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설마다. 저희도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 또 할게요. 업체가 여기도 문제지만 401번에 보면 아예 이름을 마킹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C로도 해 놨지만 F로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거 보면 평가 대상 기관 3년 동안 행정 처분을 받아 감점 평가 반영된 평가 용역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시설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은 A씨는 지난달 29일 경상남도 한 도시로 여행을 떠나 시설 측의 방임으로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건·사고가 예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부족하든 피치 못할 이유로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설의 후속 보도인데요.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경위 등을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위주로만 한번 읽어 보세요. 은폐 의혹이 나와요, 지금.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를 약간 회유하려고도 했대요. 이 빨간색 네모 칸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여기 또 이렇게 C, F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아직까지 운영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데 운영되는 게 맞는 건가요?

방금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평가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주신 자료도 그렇고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 나오는데, 2021년도 한 번 나오네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온라인 보고 주기 미준수, 물품대장 기재 누락, 인권지킴이단 회의 개최 미흡 보통 이렇게 회계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시설장의 복무 관리 미흡이라고 나와요. 그럼 경고를 받은 사항이네요.

저희가 처분을 해서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평가에······.

처분을 하면 불이익이 어떤 게 있나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개선을, 어쩔 수 없이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런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감사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운영 전반적으로.

방금 그 사항은 전에 우리가 처분한 거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다음번에······.

그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다음번에, 3년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방금, 저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보면 잘하는 데 많아요, 평균 등급 A 받은 데도 많고 B랑 A랑 있는데 A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하는 상황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에 대한 회계 감사 위주로만 되고 실제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안된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은 사실 평가 점수하고 지도·점검하고는 항목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앞으로 평가하고 지도·점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때 평가 그런 항목들이 다음번에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큰 개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지도·감독)” 제16조가 있잖아요, 제16조. 이 내용은 “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따른다.”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복지시설이 아닌 모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위탁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만의 특이성을 반영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급하게 찾아봤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쫙 뜨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하남시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만에 적용되는 별도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여기에 적합하게 조례가 신설된 거예요, 별도의 감사 조례가. 광주광역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되니까 이런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도·점검 먼저 철저히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도 결국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평가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방금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따르다 보니 보통 일반적인 감사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공해 주는 자료들을 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연말에 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물론 앞으로 추후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까지 감사를 할 거면 연초에 진행되어서 연중으로 계속 적용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어떻게 보면 연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연초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사실 연말에 하면 그다음 연도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의미가 연초에 해서 올해 초에 나온 사항을 연중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어찌 됐든 간에 소아, 미성년자 이하의 인구가 24.8% 정도나 되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우리 시에서 했나요?

아니요, 여기는 병원이고요. 병원에서,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고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조라든지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 국비 예산 5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것들은 권역일 경우에는 시하고 매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만 보실게요, 국장님. 잠시만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우리 세종시 신도심 내 소아청소년과는 26개소고요.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2개소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세종시에 있는 소아, 미성년자 이하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인원수 대비 많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주변에 있는 충남대, 을지 아니면 선병원으로 나가던 것을 지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약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최근 12월 이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전 지역이라든지 청주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은 40~50% 정도의 응급환자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오는 환자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18세 이하 응급의료센터 방문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47명 정도가 오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72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최근 4월에 들어서는 1138명이나 오지요. 그럼 진짜 소아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봤듯이 충청권에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환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도 그렇고 병원 투어를 할 때도 아마 병원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소아 아이들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사 이외 간호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어렵다, 현재 소아응급의료센터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인력은 현재 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는 말씀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종시 추경을 봐도 그렇고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것들로 하여금 세종시에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됐다고 하시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단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진행이 4월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은 아마 지금 제출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작업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 이 사항은 저희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검토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어쨌든 본예산이 8~9월이면 시작되니까 그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세종시 시설들 운영에 있어서,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운영에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 운영된 후에 다음 것을 만들어야 되나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것 알면서도 또 다른 시설을 세워서 거기에 운영비를 투여해야 되나요?

어찌 됐든 이 사항은 국비 자체가 5억 3000이거든요, 운영이 4월부터 중간에 시작된 거고. 저희도 시비를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기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추경 때는 사실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요. 다만 추경할 때쯤 되면 개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자 추세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경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게 구체화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게 사실 전국에 10개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지원하고 자치단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어찌 되었든 저희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되니까 본예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마 2022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 간담회를 계속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예산이 다 국비로 투여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가 만들어질 또 다른 시설은 권역 때문에 50, 50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칭과 더불어 운영비를 예측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시면서 현재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측은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 사항은 지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100% 국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될지 안 될지 그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번에 개원 시기, 응급의료센터 결정 시기하고 예산 주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타 지역의 소아응급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2억 5000 여러 가지 환경을 비교했겠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경상남도는 3억 5000, 충청남도는 3억 6000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타 운영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달라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응급이 돌아가겠습니까? 의사는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간호사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적다는 설명을 국장님도 같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아응급의료를 통해서 출산율까지도 높이려고 예산 투여를 9억 3600에서부터 시작해서 4억 2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소아, 아이들이 많은 편이고요.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저는 지원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8~9월이면 시작되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 여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지원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6월 5일에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했잖아요. 국가보훈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서 62년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날 정부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현판 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업무 보고에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안 마련하기 위해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하고 타 시·도하고의 수당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이 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5만 원 주면 저쪽은 3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무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좁힐 수 있는 무슨 저기는 없나요?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그 차이 때문에 건의 사항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도 보훈, 지금 부지요, 그쪽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기준 좀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중구난방인 상황에서 어느 선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고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보면 보훈 대상자가 다른 충남이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책자 453쪽을 보면 보훈단체에서 신설 요구가 많이 있어요, 수당 신설 요구가. 신설 요구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또 454쪽을 보면 참전 유공자와 유족, 독립 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다른 쪽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세종시 출범하고 인상이나 추가로 신설해서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유인호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이번 조례에 전상·공상군경 본인들하고 순직군경 유족 수당은 주는 걸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동안 못 올린 이유가 보훈단체는 많은데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부담도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 왔는데 작년도에 방침을 맡은 게 단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세 군데를 이번 수당 해서 유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거고 나머지 그런 못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 대상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가, 전체 회원 수는 4830명으로.

그것은 재향군인회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재향군인회를 빼고 나면 천몇 명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6.25전쟁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주 부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조국과 민족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어느 단체를 주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 우리 단체도 달라고 해서 신설을 자꾸만 요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독립유공자분들도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서른세 분 이렇게밖에 안 계시네요.

유족이고요. 독립유공자들은 거의, 지금 안 계시고요.

유공자는 안 계시고 유족들이. 이분들한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대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의료비는.

독립유공자는 3대, 국가유공자는 2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매년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의료비는 의료 1종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달 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 병원비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의료 1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이나 그런 쪽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자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분들이 참 어렵게 사시는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신경 좀 각별히 많이 써 주시고요.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국가보훈에서도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는 참전, 6.25 참전하신 분들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분들이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도 발굴 좀 하고 해서 지원 방안도 잘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 좀 줬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훈단체에서요?

네.

요구 사항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인상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요. 단체마다 현안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요구 사항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 사항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월참이나 6.25 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긴급복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동 지역에 보면 위촉된 위원들이 현황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적게는 14명부터 많게는 209명까지 되어 있는데 간략한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209명이 위촉돼 있는데 발굴 건수는 6건이거든요. 그리고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101명인데 발굴 건수는, 발굴 수, 발굴 수는 25명이네요, 건수가 아니라 발굴 명이 25명.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103명이 위촉되었는데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된 위원이 많다고 해서 발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다고 해서 적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위촉되신 분들이 얼마만큼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발굴 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여섯 곳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관련해서 조례로 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역할, 구성, 위촉, 임기, 의무 등 관련된 내용을 저희는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다른 자치단체 그런 사례도 봐 가면서 필요하면······.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로 만든 것은 없는데 굳이 우리도 이것에 대한 별도 조례보다는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분으로 담아서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사항은 청소년, 일단 먼저 687페이지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추진 실적 이거 한번 보겠는데요. 사업 내용이 궁금한 게 이게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이 어떤 목적 때문에 추진을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잠깐만요, 자료가······ 여기 있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제안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작년에 36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단년도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네, 맞습니다.

e스포츠라는 게 올해 9월에 실시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저는 그런 걸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세종시 e스포츠 관련된 것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거랑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e스포츠 한마당이 관련된 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의 어떠한 목적에 그 담당 부서가 적절하게 검토돼서 반영된 건지······.

사실 청소년 자만 없으면 e스포츠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청소년 제안 사업으로 청소년이 앞에 붙다 보니까 대상이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류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이라는 글자가 붙었지만 이거의 핵심은 e스포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이게 중점이거든요. 청소년이 뭔가 주체가 돼서 관련 활동의 정책에 대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이면 관련 담당 부서가 아동청소년과가 돼서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앞에 청소년 자만 붙었지 실제 이 사업의 핵심은 e스포츠 대회를 어떻게 추진하고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청소년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청소년이 뭔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업계획서 자체도 청소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맨 처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말을, 배경을 만들어서 진행했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항으로 볼 때는 충청권에서 개최된 적 없는 중·소규모 또는 대규모 게임쇼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여 이를 실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건의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e스포츠도 하고 다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개선 및 건의 사항은 e스포츠를 대규모 게임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e스포츠 이 자체가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아동청소년과하고의 어떤 전문성이 저는 결여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 올해도 하나요?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청소년 경연대회 1억 5000 편성 때문에 아마 이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제안 사업으로 2022년도에 한 번 한 사항이고요.

제안 사업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과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대규모 게임쇼로 발전시키고자 해 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떠한 우리 시에서 진행된 행사 부분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 차원에서 이 제안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없으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지요. 뭔가 청소년들이 제안한 거를 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거 말고 다른 행사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벤트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참여 인원들도 보니까 당초 성과목표는 1000명인데 450명 참여했다고 나왔거든요. 분명히 그때 10.29참사로 인해서 홍보의 부족성 이런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참여 인원을 보면 초등학교가 57%, 성인이 20.9%로 해서 초등학교, 성인 합쳐서 77.9%를 차지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참여율은 상당히 적어요. 그만큼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초·중·고, 9세 이상부터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율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는 행사의 시기와 목적을 약간 잘못 짚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공감을 합니다. 행사 시기를 방학 때나 그럴 때 했으면 더 많이 참여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실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 제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아동청소년과에서 분류가 된 것 같고.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경험 있고 많은 업무들을 해 오신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해서 추진하셨어야지,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자 해서 그대로 하는 거면 약간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보면 36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보면 행사 당일에, 11월 29일 마지막 날 행사 당일에 거의 3200만 원가량이 쓰여졌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보면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회를 했으면 이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한테 예선전, 결승전이 있었으면 누가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한마디로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거의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다라는 건 느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우승했으면 상금이 아니라 무슨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비용이 집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업 대부분이 강사비, 물품 대여비 그다음에 용역비 이걸로만 전부 다 쓰였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가 참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용역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진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아마 용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행사 용역비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도 경기를 통해서 우승도 하고 했을 텐데 우승자에 대한 상금 이런 부분이 보조금 내역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번에 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진행하게 된다면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니까 우리 세종시 e스포츠단이 탄생된다는 기사가 올 3월에 나왔다는데 이거와 연관돼서도 e스포츠 활성화 부분도 우리 세종시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게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종사자 퇴사 현황, CCTV······.

네, 그거 맞습니다. 우선 순서는 뒤집어 가지고, 일단 육아 단축 근무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3페이지요. 밑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분도 육아 단축 근무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분도 없는 게 저는 좀 믿기지는 않는데요.

실적은 지금 없는 걸로 왔는데요.

조금이든 아예 없는 거든 다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짤막한 내용인데요. 이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약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육아 단축 근무자가 지금 1명도 없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채용공고가 뜹니다. 뜨는데 거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육아 단축 근무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공고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단축 근무 대체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고가 있으면 보통 모집을 하는데 한 번 올라오고 그다음에 결과가 “적격자 없음”이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추가 공고를 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추가 공고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말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육아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그 해당 인원이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 못 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이게 사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 못 하게 한 거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지키면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육아 단축 근무를 못 쓰게 해서 퇴사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요청드린 게요,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여기저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고 해 가지고 영상처리기기 관련된 내용만 모아 놓은 겁니다. 여기 네모 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운영·관리 방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통 이런 시설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시설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 그런데 왜 설치가 되는 걸까요?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장기 요양 기관 거기도 설치하도록 법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거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CCTV 설치 목적이 여러 가지, 아무래도 복지 파트니까 인권 침해 소지라든지 아니면 도난,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이용자들 안전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설치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신 이유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인권 침해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보면, 일단 잠깐 그 주제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이 시설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현장 방문도 했었던 곳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4층에 보시면 프로그램실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실이 있는지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네.

여기 보면 마지막에 탈의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방문해서 탈의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탈의실이란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탈의실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방문을 해 가지고 4층에 모든 프로그램실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모 칸이 CCTV가 있는 곳입니다. CCTV가 있는 곳이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모든 방이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탈의실을 왜 언급했냐면요.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유니폼이 있다는 거는 옷을 환복을 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탈의실이 없는데 환복을 어디서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환복을 하냐면 지금 보여 드렸던 사진 속에 있던 이런 프로그램실 같은 데서 환복을 한다고 합니다. 환복을 하는데 CCTV 보이시지요?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보통 여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거기 시설장이나 운영진들이랑 종종 상담이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 과정에서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원들의 출퇴근 내용이나 근무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 관련 근거로 CCTV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거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말 그대로 근태 상황을 보기 위해 그 장면 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환복 과정도 시청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3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영상정보처리 관리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관리 책임자 나오지요? 관리책임자 보고 그 뒤에 열람권자가 나와요. 열람권자는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장 2명밖에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밑에 영상기록물 관리 현황에 나오고 열람 요구 및 조회 기록이 나오잖아요. 열람권자도 조회하면 이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지요?

조회 기록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영상 기록물 관리 현황에 조회 기록이나 열람 요구가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나온 거는 상담 과정에서 근무 태도나 이런 걸 보고 CCTV를 기반해 가지고, 그 영상을 기반해서 근무자들의 상담을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서류상 제출한 걸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CCTV를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은 다 갖춰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서류를 제출한 거, 이 제출 자료에 기반이 되는 서류는 말 그대로 보여 주기용 자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운영 현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실제적으로 기록이 안 되고 있고 임의로 계속 열람이 진행돼 있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실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까요?

사실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이나 개인정보 이런 법령 위반이 돼 가지고 그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가 2019년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2019년도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사례는. 2019년도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또 탈의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건 2019년도에 그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방금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도 현재도 영상 기록물 관리 현황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운영 중인 건데.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에 한 가지 더 남았지요. 종사자 퇴사 현황이 높잖아요. 1페이지고요, 2021년도 경우는 열두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2021년도 기준에서는 이때 전체 종사자가, 현재는 서른 두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스물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셨었습니다. 스물다섯 분 중에 12명이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근무 인원의 절반이 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2022년도에는 7명 퇴사, 2023년 현재 이와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4명입니다. 2020년도 이때는 3명이지요. 2021년도부터 갑자기 퇴사자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퇴사자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보고가 될 건데 2020년도 이후로 2021년도부터 퇴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십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현황은 매년 파악을 할 텐데, 다만 2021년도 12명인데 이게 특정 어느 시기에 그만둔 게 아니라 월별로 보면 어느 정도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 한 달에 한두 분씩 계속 나와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겉으로 무마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이후로부터 퇴사자가 폭증한 것일 거고 현재까지도 인사 채용 공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에게도 그 피해는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시에서, 제가 앞에도 다른 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고, 또한 여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육아 단축 근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없는 것, 또 CCTV 운영 관련 문제, 이건 재발된 사항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종사자의 퇴사가 폭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사항이 지금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서 진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조치도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서류를 보거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한 건데 사회복지라는 이런 좁은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는 반드시 소문이 퍼지고 색출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일반적인 위탁에 관한 감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감사 항목을 새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시설의 운영 상태가 좋아진다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그 근로자로부터 제공이 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서 이용자들에게도 만족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 기반이나 이런 거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쪽 퇴사 현황 이건 어떤 사유인지 저희도, 이 당시에 공모사업 그런 게 있다가 또 중지돼 가지고 끝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떤 퇴사가 됐는지, 많은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유를 여기서 밝히긴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676페이지 볼게요. 주신 자료랑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는 건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학대피해여아쉼터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입소가 6명이고 퇴소가 6명이고 재입소가 1명이면 1명이 남은 건가요?

다온꿈터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네, 거기에 순차적으로 보면 입소를 처음에 6명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연 단위로 하신 거 같더라고요, 개월로 하지 않고. 2021년도에 6명이 입소를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6명이 퇴소를 했지요? 그러면 인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재입소가 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대로 보면?

네.

그럼 1명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명이 남은 상태에서 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자 수가. 그럼 1명 남은 상태에서 7명을 더하니까 8명이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럼 그 8명에서 6명이 퇴소가 되니까,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럼 2명에다가 1명 재입소가 됐다고 생각하면 3명이 남는 거지요? 거기다가 다시 3명을 더하면 6명이어야 되고 거기서 퇴소자가 3명이면 3명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좀 계산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여기는 2021년부터 되어 있고 주신 자료는 2018년부터 되어 있어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도 사실 이게 안 맞는다고 아까 전에 얘기한 사항인데요.

여아는 맞거든요.

2021년도 보시면 입소자가 6명인데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고 퇴소자가 6명인데요. 퇴소자 6명 옆에 재학대가 1명이 있잖아요. 김OO이 2021년도 12월 1일에 퇴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퇴소자가 6명인 겁니다. 옆에는 재학대 1명이 있었다라는 거를 옆에다 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앞에 2018년부터 2019년 주신 걸로 또 인원수를 체크해도 잘 안 맞잖아요.

오늘 제출한 자료는 순수하게 그해 입소자 수, 퇴소자 수 그것만 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멤버는 여기에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76페이지를 보시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2년도에 1명이 입소 중이고 2023년 3월에 입소 중이 3명이지요, 그래서 현원이 4명인 겁니다. 현재 현원이 4명이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순수하게 입소한 수와 그리고 퇴소한 수만 명기한 겁니다, 총수로.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충분히 혼동이 올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그러면 주신 자료랑 이거랑 해서 입소자 수, 총입소자 아동 수 해서 중간에 더하기 빼서 산식을 넣고 하셔도 인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총입소자 수고 여기가 입소자 수여서 남아 있는 입소자 수에 이걸 더해서 총입소자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입소자 수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온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보호가 돼서 재활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이후에 보면 재입소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 시설로 가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가정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봤는데요. 하여튼 여자는 맞는데 남자는 지금 주신 총입소 아동으로 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학대 이상의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볼게요. 앞에 보니까 우리 이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남자도, 여자도 같지요? 원장 선생님 한 분, 보조 보육사 네 분, 임상치료사 한 분. 남자, 여자 따로인가요, 아니면······.

따로입니다.

따로지요, 그런데 앞쪽에 114페이지 가서 보시면 보육사 혼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113페이지요. 여아학대아동쉼터에 보시면 원장 1명, 보육사 4명 급량비 지출해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아, 보육사 4명이 있구나.’ 밑에 심리사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출됐구나’, 그러면 인원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673페이지, 6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남아도 원장 하나에 보육사 하나가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지금 6명 정원입니다, 센터장 한 분과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입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인 전입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 전입금으로 하는 게 여아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유류비 같은 것만 지출이 되는 거고 남아 같은 경우는 한 명의 보육사 급여가 여기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종사자마다 호봉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호봉을 못 맞춰 주는 경우는 법인 전입금에서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아와 여아가 종사자의 경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 사용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지출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남아 같은 경우는 원장 1명에 보육사 3명, 임상치료사 1명이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조금은 전액, 6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다만 호봉이 50%가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갖고는 호봉을 다, 경력을 쳐 줄 수가 없어서 법인 전입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나머지 지원하는 겁니다.

일부 1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그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종사자 누구누구 대상자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볼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저희가 종촌동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종촌동에 민간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세종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이 아예 안 된 걸까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생입니다. 말씀을 한 번만, 죄송한데 더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에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시설이요. 그중 세종에 가정폭력 암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종촌동에 가족폭력상담소에 대한 게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잡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구분에 국비 지원 상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종촌 가정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시비로 100% 지원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서 국비 지원 상담소로 분류가 안 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상담소가 왜 설치 안 되는 걸까요?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종촌 같은 경우, 시가 늦게 설치되다 보니까 이 상담소도 늦게 설치되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예산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요청해서 공문으로 지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만 없거든요. 그럼 세종만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촌에 종합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면서 그 이후에 국비 지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시까지 지원해 줄 예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 100% 국비 보조가 돼야 되는데 여가부 입장에서 예산이 그만큼 한도가 안 되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지원 요청을, 금년도 지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여가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 놓으신 상태이지요? 저희가 생각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환경, 내부적인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암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시민들이 조금 쉽게, 어려운 곳을 그래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그 생각이 들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것도 세종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지난 행감 때 1366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세종시가 폭력이 많더라, 가정폭력도 많고 보이지 않는 학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긴급피난처가 원룸식으로 해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해바라기센터 1366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면서 지금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에는 말씀드리자면 이게 종합병원에 설치되어야 되고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 결과 세종 충남대병원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2025년이나 2026년 증축 공사가 있을 경우에 입지하는 걸로 일단은 정리를, 경찰청, 세종 충남대병원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모인 상태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1366 상담센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두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로 먼저 해야 될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우선은 1366 센터로 정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임숙종 계장님이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던 1366도 여기 설치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그건 별개인 것 같은데요. 일단 1366부터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시설 그것은 별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 유형도 다양해졌고 건수도 높아졌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가 먼저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예산 확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폭력 피해자들이 아주 긴급하게 단기간 있을 곳과 아니면 중·장기간 있을 곳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그곳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계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6 설치가 되면 보호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디지털성범죄센터 상담소는 사업을 받으셨잖아요.

이번 연초에 받아 가지고 지금 성인권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혹시 상담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달이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통계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1366이 생기면서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세종시에서 성범죄 유형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성범죄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 때문에 암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되고 아이들이 다른,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디지털성범죄센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3월에 아까 얘기한 YWCA 성인권상담센터에 설치돼 있고요. 보니까 상담 건수가 통계가 아마 3월 말일 것 같은데 55건 정도 지금 온 상태고 치유 프로그램도 4회 정도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55건이어도 작은 건수는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1366을 설치하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디지털성범죄센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들어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이렇게 범죄 수도 올라가게 되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이것들이 단 10대, 20대, 30대, 40대가 아니고 60대 이후에도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보기술도 발달하고 환경적인 부분들이 발달함에 있어서 이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1366 이번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면 위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이나 강화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도 그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주시고 그걸 연령대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나눠서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셔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742페이지 펴 주시고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매년 수립해 오셨나요?

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수립해서 시행되었는지요, 매년.

금년에 아마 처음 시행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전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보니까 올해 것만 시행계획안이 나왔고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립 안 돼 있다가 올해 수립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작년에 법정 조례, 법정 의무 계획들을 점검했어 가지고 그때 파악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됐으면 올해도 수립이 안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하여간 행감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라도 수립이 돼서 이 계획안대로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제5조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위탁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지요.

네, 노인도 마찬가지로 여성, 아까 1366 그것처럼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13년도부터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 1일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돼 왔는데 곧 10년이 다 돼 가네요.

네, 위탁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충남 예산, 기관운영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인인구 비율로 따져 가지고 14.7% 해서 세종시 부담금이 6900만 원, 여기에 올해부터 세종시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돼서 1억 8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건비 1명분을 전담요원으로 부담함에 따라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자료를 받아 보니 일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 포함한다가 작년에 개정되었네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 운영 사무가 포함 안 됐었나요?

실제적으로도 아마 포함이, 조항이 없었어도 충남노인전문기관에 노인전용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동안은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는 별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022년도 3월 1일에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개정 사유요?

네. 그전에도 업무 협약서를 맺어서 이 업무를 포함해서 해 왔다면 변경 없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굳이 작년 3월 1일에 이 운영 사무를 포함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잘 몰라 가지고 안 들어간 사항인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것 같다 해서 다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해서요. 그러면 추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아까 얘기한 비율만큼 들어갑니다.

비율만큼 토털 들어가서 집행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되고, 올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면 정산해서 보고하게 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일단 협약서에 보시면 위탁금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남는 것 해서 반납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 결산 심사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했지요?

그때는 아마 제가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고서 안 하는데 이 사항은 그것하고, 출연금하고 착각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사항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납해서 정산보고서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요구 내용 보면 산출 근거 하면 운영비,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인건비가 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요. 우리 기존 전담인력이 생기기 전에는 따로 인건비 내역이 지급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분담금 한 부분에서?

네, 예전에는 따로,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고요. 그전에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 속에 아마 일부를 부담해서 했는데 전담인력으로 빼다 보니까 별도로 나와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담인력, 기존의 인력에서 전담인력을 뺀 건 아니고 새로 1명을 고용했지요.

네, 맞습니다.

새로 1명 고용해서 거기는 근무자가 1명이 더 생긴 거지요. 1명이 더 생겼고, 보면 추진실적보고서 작년 것 정산했던 내용을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급여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다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전담인력 이것을 1명을 더 저희가 부담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분담금을 지급했을 때 그 안에 기관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도 사용하고 운영비도 사용하고.

네, 총비율로.

네, 총비율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종시 전담인력으로 해서 1명의 증원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전체 다 우리가 부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첫째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요,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를 했는지?

지금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시·군이 넓다 보니까 이 인력 가지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우리 세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1명 충원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유로 증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7개 시·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관할하고 우리 세종시도 관할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충남도에 1명 충원할 테니 예산을 좀 더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7개 시·군을 추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을 더, 임하형 씨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임하형 씨라고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세종시만 전담입니다, 1명이.

세종시만 관할하고······.

다른 데는 피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라든지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건 같이 할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담직원이 우리 세종시만 피해 조사할 때도 충남도의 인력이 같이 지원해서 2인 1조로 같이 활동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이 기관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고 하지만 세종시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그 전담인력, 그 전담 편성되신 분이 아무래도 세종시에 좀 더 관심을 갖겠지요, 그렇다고 세종시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관심이지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사례 관리를 합니다.

사례 관리도 하는 것을 세종시 것을 주로 맡아서 하시겠지요.

아니, 전담하기로, 제가 갔다 왔는데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담해서 하시는데 다른 일도 하고 거기서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세종시의 대표성을 띠고 그분이 책임지고 일을 우리 시하고 소통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매칭된 거지요.

제가 가 보니까 거기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분담을 했더라고요, 거기 담당자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굳이 우리가 인건비, 증액된 인건비만큼을, 우리도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만큼 우리도 비율 해서 내겠다. 그분이 여기 세종에 와서 아예 여기에서 자리해 가지고 한다고 세종시 사례를 계속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가 아니라 다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은 우리 세종시의 사례 관리를 전담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뭔가 신고가 접수될 때 세종시 현장에 나오고 하시는 건데 그런 일들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100%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비에서도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증액된 인건비만큼 우리가 그 비율만큼 해서 지급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예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를 대변해야 하잖아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협약이 우리가 없으니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용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우리에게 이로운 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인건비를 지급 안 했을 때는 전담인력이 생겼으니 우리가 인건비 그것은 부담하겠다 하면 되는데 원래 기존에도 인건비를 주고 있었어요.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안 줬던 것도 아니고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승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부담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종시 노인 인구수 보면 2017년도 자료,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상승했지요. 세부적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13년 9월 우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협약했을 당시 그때 노인 인구수로 보면 2.3배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노인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이 수치보다 낮아지는 경우보다 더 높아지겠지요

네, 앞으로 매 순간,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고요. 다음은 노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이 학대 신고 건수가 63건, 여기에 판정은 28건, 비율은 48.3%인데 2020년도를 전후로 해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요. 확인되시나요?

네, 보입니다.

2020년 전에는 평균치보다 낮았어요. 신고 건수는 많았지만 판정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학대 신고 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기존보다, 평균보다 적지만 학대 판정 비율은 훨씬 높아졌어요. 그리고 2022년도 58건은 2013년도로 비교하자면 2013년도 13건보다 약 4.4배가 증가됐고요. 다음은 전국 광역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울산시 해서 시 지역에 13개소가 있는데 현재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부산이 21.4, 울산이 14.7%로 가장 낮아요. 그리고 도 지역으로 보게 되면 경북이 23.7%, 경기도는 14.6%로 경기도는 도 지역에서는 제일 낮고 경북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 우리 세종시 2022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10.5명이었지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10.5명인데, 물론 현재 노인 인구 비율로 보면 세종시는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 없는 걸까요?

방금 보시면 대전이라든지 울산 노인 인구도 23만 명이고 울산도 16만, 비율 자체도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렇지요, 현재 우리보다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독립적으로 생기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도부터 쭉 협약해 온 상태고 위원님 말씀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우리 독자적으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재정 여건 보셔야지요.

저희야 담당 부서니까 다 했으면 좋지요. 노인보호전문기관부터 해서 1366, 청소년쉼터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종시에는 없는 게 참 많아요.

많은데 그동안 요구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장애인 피해 아동 남녀 다 있고 또 아동학대피해쉼터도 다 있고 차곡차곡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2022년 12월 기준이잖아요. 노인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 현황이 2022년 12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이것보다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이것보다 낮았을 거예요.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시·도 지역에 혹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언제 설립됐고 설립될 그 당시에 노인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설치 연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 비율로 따지니까.

네, 비율로.

10%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될 당시에 노인인구 비율이 10% 이하일 때도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울로 말씀하셨는데 서울 8.8%라고 하셨지요?

그 당시 2004년도니까요. 그 당시에는 고령화 비율 자체가 많이 낮은 상태였을 테고,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됐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는 10.5%라고 하면 그 수치보다 높으면 우리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검토를 이미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 대비 학대 신고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했는데요. 시 지역 학대 신고율을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0.133%로 가장 높아요, 학대 비율이. 우리 세종시 0.13%, 제주도에 이어 2위입니다, 2위. 세종시 노인인구 비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아요. 인구 비율은 낮은데 학대 신고율은 17개 시·도 중에 2위를 하고 있어요. 그 판정 비율도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을까요?

비율로 봐서는 타당한데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 중 한 군데잖아요. 울산도 아까 보시면······.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전체 모수가 거기는 큰 상태에서 그 정도만 해도, 10%만 해도 3만 명인데, 저희는 3만 명인데 열 배 정도 차이가 많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재조사를 했거든요. 수신자가 17개 시·도 노인 관련된 부서겠지요. 우리 시 답변은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는 아직 제출 안 한 것으로.

제출 안 하셨다고요?

아니, 따로 수요가 없다고······.

혹시 공문 자체를 못 받으셨나요?

확인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가내시까지 해 주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가내시 했는데 그 당시 저희는 여건상 조금 더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2022년도에 그럴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다시 문서가 왔습니다. 2023년도 2월이네요. 2024년도 지역 노인전문보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증설 수요조사 또 17개 시·도 노인 부서에 공문이 내려졌는데 우리 시의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문을 따로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따로 신청은 안 한 것으로.

공문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수요조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공문 자체를 못 봤는데. 그래서 수요조사 신청서가 붙임 문서로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신청도 못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 보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관리하는 부분이 광범위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산시에 위치하고 또 7개 시·군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속한, 신고 접수나 이런 게 됐을 때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신고 접수받으면 그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조사해야 하는데 거리가, 제가 여기서 출발해도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1시간 걸릴 겁니다, 아산까지.

네, 아산까지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전담기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될 텐데 아산시에 있으니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니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공문 보여 드렸듯이 신규 설치가 가능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요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각 17개 시·도에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국비가 5 대 5로 매칭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절반, 제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4억 7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의 50%만 우리가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2억 원 정도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부담금으로 1억 800만 원 주잖아요. 1억 정도만 더 예산 편성하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세종시에 노인 학대가 일어났을 때 피해로 발생하신 분에 대한 편의 측면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지 금방 나가고. 다만 그전까지는 부담금을 아까 인건비를 추가 지원 안 했을 때는 6000인가 그 정도로 했었는데, 아, 5000인가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다 보니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잖아요.

그렇다 치면 위원님 논리대로 어차피 여기 세워도 국비 매칭하면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다, 1억에서 2억 정도 하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신고 양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 보호기관이 여기에 없고 아산에 있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피해 접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세종시에 있으면 홍보 효과도 더 좋아질 거고 시민들한테 정보가 더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 피해가 더 드러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피해 건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판정 비율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 내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도 필요하고요, 참고 사항으로. 마지막으로 시설 학대 점검인데요. 우리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없고, 각종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노인 학대가 노인 보호하는 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기사 혹시 접하셨지요?

네.

그런 거 보다 보면 보완 사항으로 현재 우리 노인전문보호기관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분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으로 내부에 있는 노인시설 관련해서 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조례 부분에서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보면 3의2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또 제7호에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이 내용이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이 부분이 누락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누락된 부분에 대한 우리 개정안을 통해서 법률 지원의 요청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의료기관 그리고 법률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료기관 말씀이시지요?

의료기관 관리 시스템이나 협력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충남 쪽으로 협약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 가면 아산에서 거기 협약된 곳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현재는 저희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된 병원도 다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법률기관은요?

법률이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례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세 가지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법률기관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기관도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체결된 곳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겠지요.

충남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거까지 되어 있는지는······.

우리 시가 충남에 모든 걸 현재로서는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검토가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구 비율이 언제 몇 퍼센트대,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셔 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언제쯤 설치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 개선 사항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 세종시 노인분들이나 세종시민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언제쯤이면 우리 세종시에도 생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노인 보호에 관심 가져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로드맵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인이 돼 가지 청년으로 가진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으로 다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드리는 건 행정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자료 보시면 제가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1번을 보시면, 국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통 기간이라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소비 기한이라고 아마 시행이 된 게 정리를 지금 했듯이 식품, 그동안 유통 기한은 유통 판매 허용되는 기간인데 소비 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료 올려 드리니까 그거 보고 바로 이해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일단······.

심각한 겁니다. 국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법적으로 계도 기간이에요. 그야말로 현재 시장에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 기한이라는 것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이런 홍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인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상태거든요. 미리 행감 자료에 있으면 파악을 했을 텐데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그러시군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에는 홈페이지에 이거 올라온 게 하나고요. 현재 홍보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은 굉장히 심각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소비 기한은 적용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가 6개월에서 3년간 다양해서 시행일에 맞춰서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계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세종시민의 혼란 야기를 막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후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시면 그 또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언론에도 짚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중요하게,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비 기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데 현재 세종시는 설명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해소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획서를 세우셔야 되는데 바로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자체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소비 기한 쪽 홍보 관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 찾아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설명회를 갖는다고 하고 시의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공보실에 협조해서 BRT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좀 전에 제가 앞에 보여 드렸던 거라든지 간단하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 캐릭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든지 이해하기 쉽게 그런 홍보 자료 영상을 띄운다든지 또는 현실을 적시해서,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생각을 해 본 것은 우리가 재난문자 같은 것을 보내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계도 기간이다 이런 설명 정도는 드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내에 마트가 있잖아요. 대형마트에도 안내를 해서 소비자들이 오며 가며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홍보 계획서 세울 때 구체적으로 많이 세워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네.

잠시만요. 세종시 관내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요청을 드렸고요. 추진 계획을 받았습니다. 894쪽을 봐 주시겠어요, 13-2번.

네, 봤습니다.

잠시만요. 세종시 관내 숙박시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업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나는 숙박 모텔 명칭인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에어비앤비, 따로 아고다 그런 것처럼 사용을 안 해 봐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법 조항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형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한 가구에, 집에 주인이 기거하며 외국인에 작은 방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편안하게 하루 정도 숙박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형태이더라고요. 안방에 주인이 살고 있고 작은 방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루 정도 숙박하고 한국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 그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세종시에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 주는 자료에 보면 현황은 64개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문기관이 7월······ 등록 관계는 관광호텔법에 의한 외국인이라 그래서 문체국에서 등록 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신고 들어오면 숙박업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상황이고 나가는 상황인데.

보건정책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나요?

아니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요지는 신고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나 여쭤보는 부분인데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83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83개가 등록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건가요?

숫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등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세종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피스텔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안방에 주인이 계시고 그다음에 손님, 외국인이 들어와서 같은 공간에서 외국인이 하루 정도 묵고 가게끔 하는 법 조항과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신고할 때는 반드시 주인이 기거해야 해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이건 세종시에 있는 숙박업소 현황이거든요. 최근에 검색한 거예요. 그런데 팔십몇 개라고 그 또한 자료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주인이 기거할 수 없지요, 방 한 칸이니까. 결국에는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세종시가 숙박업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부득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간과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등록을 안 하면 소방법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소화기 설치도 안 하게 되고 관리·감독·점검도 빠지게 되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게 수익사업을 내는 것이고 시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고는 안 났으니까 다행스럽지만 사고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겠지요.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관련되는 경찰서, 소방 지금 합동단속 기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을 할 때, 점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랑 관련 부서에서 동반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어찌 되었든 7월까지 점검해야 되거든요, 계획상. 그런 것까지 유념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 기한 관련도 그렇고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것이 옳은 행정은 아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 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공통 사안을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고요. 오후에 자료 검토해서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 이용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점자도서관 이용 대상자.

대상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 주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황을 얘기하는 거고 규칙상 이용 대상자. 이용 주체는 규칙을 제가 받아 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세종시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세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세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개방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리고 공휴일은 다 쉽니다. 도서관의, 국장님, 이 목적이 뭐예요?

도서관 목적 자체는 여기 규정에도 있듯이 시민들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통해서 일반 시각장애인들 자아실현 기회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조직도를,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장애인이시지요? 관장님을 빼고.

글쎄요, 근무하시는 분이 총 5명인데, 5명 중 2명만 장애인이십니다.

제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3억 800이에요. 그럼 그 안에 예산 편성 비율이 인건비랑 운영비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이건 위탁사업비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보통의 도서관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은 다 쉽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 시간 내에는 점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유지·관리하는 의지가 더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실적을 제가 받아서 봤더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2022년에 처음 개관해서 만 2년이 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뭔가 실적을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홍보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 2년 차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1회 했다는 것은, 올해까지 포함하면 2~3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거고 시민과 함께하는 점자도서관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점자도서관이라고만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 같이 함께,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점자도서관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면 이 도서관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용 시간도 야간이나 거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정확하게 행정 처리하는 기준에서만 한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도서관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도서관의 의미가 뭐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