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일 차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입교로 인해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립니다. 선서 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시민안전실 조수창.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사회재난과장 손승남.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민원과장 황선득. 토지정보과장 정희상.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5월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손승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철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황선득 민원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는 부서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정책과 소관 일상 속 예방 중심의 안전 세종 실천입니다. 13~14쪽을 봐 주시면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안전 취약 징역 현장 개선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 안전지수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해서 안전한 환경을 더욱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안전교육 대상자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운영하고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 감찰입니다. 취약 시기별, 분야별 안전 감찰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9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5월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을지훈련, 충무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현장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3~24쪽 사회재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강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AI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회재난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강화해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대산업재해 부분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안전점검입니다.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제 행사 개최 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사고 예방에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촘촘한 시설물 안전 관리로 재해 제로화 부분 되겠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대 시민 재해 담당자 교육과 함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자연재난 예방 체계 구축과 대응 태세 확립 부분입니다. 31~32쪽을 봐 주시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 관리”라고 해서 기상 예보 모니터링 그리고 적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유관기관 협업 체계 등을 활성화해서 방재 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4쪽 부분에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에 호우·태풍·폭염 또 겨울철에 대설·한파에 대비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자연재해 취약 지역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는 민생 4개 분야 유해 요인 최소화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등 민생 4개 분야에 대한 월별 기업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7쪽을 봐 주시면 재난 상황 대비 철저 및 경보 통제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 상황을 상시 관리하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황 전파라든지 통제 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민원과 소관 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 민원후견인제, 민원상담인제 등을 운영하고 민원콜센터 상담 직원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45쪽 부분은 현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빠르고 편리한 여권·가족 민원 서비스 제공인데요. 여권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수요일 야간에도 여권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생활 불편 민원 처리와 공공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토지정보과 소관 되겠습니다. 49쪽을 이어서 가 보면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고요. 지정 관리를 통해서 토지 거래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상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0쪽에 봐 주시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과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발굴 및 징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부분 되겠습니다. 51쪽인데요. 현재 조치원, 보통 지구 두 군데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계 분쟁 해소라든지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2쪽에 지능형 공간 정보 구현은 현안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53쪽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주소 체계 고도화입니다.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을 일제 정비하고 있고 불편 주소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현안 과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57쪽부터 봐 주시면 시민안심보험 관련입니다. 정부 보험과 중복되는 보장을 제외하고 사회재난 관련된 사망 보장은 또 신설하고 일부 보장 항목을 개선해서 시민안심보험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상해 보장 항목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에 이륜차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인데요.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59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지역 축제 행사 관리 관련해서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더 강화해 나가고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안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봐 주시면 겨울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인데요. 인도 제설 용역을 추진하고 제설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는 여권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62쪽에 개발보상금 취소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지금 변호사들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소송에 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후에 1차 변론을 다녀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63쪽에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는 행정 주제도 7종에 대한 도입을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내년 4월까지 3D 기반의 인허가 지원 등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민원과고요. 2023년도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추진 계획하고 2022년하고 2023년 차량정비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데요. 직원분들이 많이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워낙 축제도 많고 행사들이 주말에 코로나 이후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실의 수요도 그만큼 급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35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민생 4개 분야에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성과 부분인데요. 표에 보시면 단속 결과에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건수가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0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적합이 17건 그리고 부적합이 3건이 나왔는데요. 청소년 유해 환경에서 어떤 사안들이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대한 출입이 되어 있거나 또는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적발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주로 할 때는 그 업주와의 다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협조를 얻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불시 단속이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금지 구역에서 청소년이 출입이 된 게 지금 몇 건인가요?

지금 여기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부적합으로 표시된 게

3건인데 지금.

네, 3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될 곳에 출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업소에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되나요, 아니면 영업 정지나 이런 게 되나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고발할 때도 있고 영업 정지를 할 때도 있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할 때는 사법경찰들의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조사를 별도로 거쳐서 확정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관련해서 이 자료가 혹시 교육청과도 공유됩니까?

지금 지방정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교육청 그다음에 시, 또 자치경찰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 방금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고생하셔서 어쨌든 적발이 되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허다할 건데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같이 협업이 되면 더 효과적인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더 협업을 강화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1차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쟁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시에서 LH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것하고······.

절차적 하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LH가 지금 시에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 세 가지 내용이, 두 번째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본인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다 끝나고 부과해도 될 거를 단계적으로 지금 시에서 부과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부에서 판사가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고 특히 LH는 시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개발부담금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다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명세서에서 인정되는 부분,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LH에서는 수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중지시켰습니다, LH에서.

현재 그런 상태?

네, 중지된 상태로,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지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그 근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1000만 원을 부과했고 그 이후에 추가 계산하는 게 가능해 지면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요청해 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 원고 측에서는 “1000만 원 근거가 없으니까 절차적인 하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강화해서 제출해 달라.” 법원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진행 사항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시민분들의 굉장히 중요 관심사인 거는 아마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이 추가되었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몇 분이서 이 일을 지금······.

공익적인 일들을 위해서 법무공단에서 한 분이 참여하고 있고 애시당초 해 왔었고요.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법무법인에 요청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전문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적인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은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추진을 계획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의 향후 추진 계획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 촘촘해졌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력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힘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후 변화 양상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시민 안전들을 더 챙겨 주기를 바라는 기대나 또 코로나 이후의 여러 문화적인 욕구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회의도 많고 요청도 많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잘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대안들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문자라든지 매일 잘 받고 있습니다. 아마 24시간 3교대 근무로 진행되고 있을 건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재난문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36쪽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재난문자 관련해서 칭찬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5월 23일에 우리 시청에서, 이게 안전 이쪽에서 발송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나래교에서 주추지하차도 조치원 방향으로 그때 시멘트 가루가 낙하돼서 도로가 갑자기 굉장히 혼잡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잘 배포해 주셔서 시민분들의 위험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신고가 돼서 안전실로 와서 문자가 발송되고 그 구조가 그런가요? 어떤가요?

우리 관내에 각 부서별로 상황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시민안전실에서 보고 있고요. 도로사업소에서 터널을 관리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알려 줘서 우리가 “빨리 배포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다만 그 내용을 위험하고 차량이 정체되는 것만 알려 줬지 그 세부 내용들은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보내셨더라고요.

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살펴봤더니 일정한 골재가 떨어져서 튀어 올라서 차량 손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시민들로서 달라질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보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신속하게 보내 주셨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셨는데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문자가 잘못,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발송되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보시면 그냥 “우선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 “오발령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예요. 대피 장소도 빠진 재난문자인데 일본보다 늦기까지, 늦고 정보도 없고, 재난문자에 대한 실효성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론화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서울시민들한테 큰 혼란이 발생해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전체 지자체가 대응 회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내용 또는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특히 서울이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기다리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하나 또 보여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전북에 지진이 났는데 재난문자 한 통 없나요”... 이유는?” 기상청 발송 기준하고 지자체 발송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내에 따로 매뉴얼이 있나요?

지진 같은 경우에, 매뉴얼은 사고 종류별로 31종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부탁드리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진,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전국민한테 일괄적으로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진도 이상이 나면.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 판단 회의나 재난대책본부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갈림길이 뭐냐 하면 진도가 4 이상 되어야 합니다.

4요?

네, 왜냐하면 진도 2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분들이 인지할 정도고 구체적인 피해나 사람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은 진도 4 이상 되어야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기준은 지진 규모 3.5 이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 3.0 이상에서 재난문자 발송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진은 4.0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문자 발송하는 기준과 우리 시에서 대응이 필요한 기준은 좀 다르다는······.

시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 기준을 따로, 재난문자 발송하는 데 있어서 지진 이런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발송했기 때문에 받은 분 있고 못 받은 분 있다는 그 내용의 기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응이 필요한 거는 4.0인데 문자 발송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3.0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게 매뉴얼이 아까, 지침이 딱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수치가 경계 기준에 있는 게 담당 과장한테 양해해 주시면······.

아니, 괜찮습니다. 통상적인 것을 여쭤보는 건데 행안부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립한 부분들, 아까 행안부 기준도 여쭤봤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복잡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지진이 난 지점과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과 또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시간차에 따라서 피해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상황담당 여기에서 문자를 발송, 재난문자 관리해 주고 발송도 해 주시고 참 열심히 하고 계시 거든요. 다만 이렇게 위급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 매뉴얼화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길 바라면서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58페이지 이륜차 사고 예방 저도 짧게만 하면 자연재난과 재난안전상황담당 김태형 주무관님은 오늘 뒤에는 안 계시지요?

네, 상황 근무자들은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마다 늘 거의 1분도 틀리지 않고 매일 문자를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약 문자인가요, 아니면 이 시간을 기다렸다 전송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취합된 상황에서 그 시간에 맞게끔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알람보다 더 정확한 알람. 김태형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꺼짐)박장수 주무관님.

또 주무관님들이 많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분 모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무관님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문자가 요즘 매일 오는데 매일 빠지지 않는 게 오토바이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제가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이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문자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였잖아요. 그런데 현 상황이 오토바이 사고가 세종시의 교통사고의 예를 들어서 최근으로 따지면 대부분이 오토바이 사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라 이제는 현시점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경찰청 여러 군데 함께 캠페인도 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문자와 함께 해서 현 상황을 조금 더, 예방이 아니라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지역도 예를 들어서 조치원부터 신도시까지 다 보면 전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늘었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현시점에서 파악을 부탁드리려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게 도대체 이렇게 계속 증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를 체크하는 거랑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지금 단속 시스템으로 지나가 버린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촬영하는 단속장비 도입을 경찰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나성동도 그렇고 몇 군데 찍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해할 때는 체크하는 위치가 경찰 입장에서는 주요 도로가 관심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인도나 광장,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사가 다르고 각 기관별로도 역할이 다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가 관계 법령 문제로 주청자 단속하는 목적이었는데 이륜차 단속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쳐야 할 게 많이 보입니다.

단속 말씀도 중요한데 사고가 갑자기 급증했으니 통계가 예를 들어서 NK병원으로 갔다 충대병원으로 가면 사실은 경상이냐 중상이냐 이런 것도 금방 파악될 거고, 옛날에는 예방 쪽이었는데 지금은 사고가 늘었으니까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고가 나면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단속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사고가 나서 중경상,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해서 더욱 캠페인을 해야 할,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에 지역 축제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낙화축제 이후에 회의를 한번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회의한 이후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 실패한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3000여 명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0명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는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경찰, 소방 그다음에 안내요원 이런 요원들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체 통제, 상황실.

통제하는 방식이나 예를 들면 무전기나 복장이나 일괄적인 지휘가 되어야 하는데 각기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차 상황은 중앙공원·호수공원 주변에 아무리 계산해도 3000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00대의 차 타고 오실 수 있는 손님들이 넘어 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안 되어 있었고 현장 상황은 현재 어울링 주차장 위치라든지 어울링 주차장 개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방송 통신을 위한 기지가 1만 명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만 명이 넘었을 때는 관람객들 간의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타 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곱해 가지고, 예를 들어 2% 이렇게 곱해 가지고 그 인원을 안전관리요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매뉴얼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회의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출해 낸 거를, 일단 그 부분은 잘하셨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는데 당연히 3000명, 4000명 올 줄 알았는데 수만 명이 올 줄 아는 거는 누구나 상상하기는,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라, 다만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대형사고나 그런 건이 없었다는 거는 중앙공원이, 바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낙화놀이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기에 보면 세종시가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는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수용해도 생각보다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 그보다 더 큰 행사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처도 해야겠지만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행사도, 축제도 그려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

다시 한번 시민들 염려하시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가능성이 낮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주차 문제, 교통 문제 그런 부분이 컸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만 해도 면적당 공연이나 축제 할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 1㎡당 5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1㎡ 5명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장 면적만 좁게 보더라도 7만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는 요원들이 안내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고는, 오히려 그 문제보다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또 교통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중앙공원 7만 5000명 이런 수식도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체크해 보고, 사실은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예방주사를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데이터로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낙화축제가 가을에 영평사에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영평사에서 이번에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그다음이었는데 보니까 경찰들이랑 그래도 통제를 잘하셨더라고요. 다리 위 위험한 데는 차량을 아예 세우지 못하게 하고 동선도 관리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도 이런 협업의 결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의 인도,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대 차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줄여 있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축제 말씀하셨는데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짚어 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축제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할 계획이고 하지요?

네.

얼마나 더 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으세요? 시 주최만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전해 듣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여름철에 전국 캠핑 관련된 축제가 중앙공원 일대에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거는 부서가 협업하세요? 주관 부서가 있고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하시거나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뭔가 얘기가 논의가 있으신 거예요?

167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1000명 이상이 올 것 같으면 우리한테 안전관리계획을 내야 하고, 그게 의무화되어 있고 저희는 특히 그중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는 선정해서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우리 예상 인원을 애초에 4000명 잡았는데 3만 명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주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작년 사례를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작년 사례요? 작년 사례가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3000명 정도 왔다 그래서 조금 더 온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숲 축제 같은 경우 최민호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실 계획이시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코로나19 종식에 의해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된 상황 속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행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문화적 욕구도 있겠고 이런 행사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 자체를 많이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행사를 규모 있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데요. 이게 예측 문제, 예측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급증하는 신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를 캐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세요?

시민안전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점검 그다음에 이게 커다란 사태로 번졌을 때의 대응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부서별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매뉴얼이나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또는 소방이나 협업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 주최·주관 부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산의 일부는 행사 진행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 부서에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용역팀이라든지.

그런데 일단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 일단 다 아시겠지만 요원이 굉장히 극소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거의 부족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행사 특성상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안전에 대한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부분들이, 낙화축제가 원래 한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키워 보고자 더 크게 키우려고 갖고 온 건데 하나하나가 작년 사례가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은 구조적인 거는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보여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만 작년 사고는 불꽃이 튀는 사고가 소방에 파악해 보면 70~80건 있었다고 합니다.

불꽃 튀는 사고는 안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불꽃 튀는 것만 안전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쪽 보시면······.

11쪽이요?

네, 안전점검담당에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안전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축제에 있어서요.

네, 0그렇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축제는 늘었고 해야 할 일들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무분장하고 현원을 봤거든요. 일단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만 축제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역점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통감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없이 어떻게 그거는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저희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전 쪽에 더 보강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안전점검담당에서 각 행사에 나가서 안전을 지휘하는 이런 역할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을 점검해 주고 그런 건데 늘어서······.

그러니까요, 일단 늘었잖아요, 행사·축제가 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상안전이나 온갖 안전대진단이나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맞고요. 관계 부서에 협조 요청이나 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부서별로, 과별로 다 챙기셔야 하는 거는 당연히 압니다만 제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준비하고. 두 가지 조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조례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다 담보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느꼈거든요, ‘이게 과연 될까?’ 왜냐하며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시장님께서도 대규모 행사 즉각 대응 체제 가동 지시를 하시고, 아마 낙화축제가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의 힘이 더 살아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 가지고는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있는 직원들도 행사철이 다가오니까 주말에도 쉴새 없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부족이 걱정되고 해서요. 다시 한번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획득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는 것,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 부산, 광주 그리고 우리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세종까지 4개가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 손상 감시 체계와 그다음에 자살 예방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 자살 1위라는 거는 아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여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옥상에서 투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고 계실 건데 자살 예방 쪽에 특히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광역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공동체를 제대로 작동하는 부분을 여러 심사위원들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사전에 캐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사전에요?

네,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북유럽에서도 이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사회 전체가 일정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고통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기도 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 거주율도 상당히 높아요,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쪽에서 그런 빈도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조례 관련해서 심리·정서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학교 밖 아이들 이 문제가 크더라고요.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학교 밖 어린이들······.

청소년. 거기가 딱 사각 지점이거든요. 사각지대 지점이라서 일단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142쪽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찾았습니다.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현황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 비상용품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입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다고 봐야 할까요?

주민들께서······.

비상용품함 설치된 거.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피소가 있다는 표지판은 보셨을 수 있는데 물품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군데 아파트를 확인해 보니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도 비상용품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꼭 필요한 재난에 대비해서 설치했으면 정작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가 인지되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데요.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만 해 놨는데 거기 살고 있는 관리자도 모르고 있고 입주민도 모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군사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것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또는 주민들 회의 때 계속 알리는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람해 주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있으면 언제, 불감증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적인 설치 의무 때문에 설치는 했으나 그 이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게 아닌가 싶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수치가, 아마 입주민 인원 파악 대비로 개수가 나뉜 것 같기는 합니다, 면적 대비가 있고요. 이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홍보나 관리 부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전·세종이었고 나성동 쪽이지요, 설치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솔동 쪽에 있습니다.

주 소재지는 한솔동으로 들어가나요, 여기가?

네.

주소지는 나성동 719로 되어 있어서. 여기 전담 인력이 한 분 계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641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는데요. 옮기고 현재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상담 실적이 2건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따른 인력 채용 문제나 또 새로운 직원들이 일을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센터장도, 저도 같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심리상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전환이 경계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재난 관련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조금씩 활성화하고 있고 해서 업무적인 수치, 상담 실적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캐치업(catch up)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차치하고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 부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재지가 옮겨졌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거를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BRT 정류장,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거기에 LED 광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정책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안전 쪽하고 필요한 쪽은 특히 홍보가 중요해 보이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국민재난안전포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지역별로 17개 지자체가 쭉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전 나와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이렇게 주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지사 안전센터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세종이 오픈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오는데요. 주소가 똑같습니다. 이거 바뀌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한솔동으로 1월에 이미 옮겼는데 아직도 이 주소가 그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정보를 아직도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못 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털은 국민이 보는 포털이에요, 그렇지요?

네.

국민재난안전포털 이런 거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거는 즉시 수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자료 보시고 계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2022년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법적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시지요?

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밀폐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식 재해 사고에 관한 건이 조사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미이행, 그렇지요? 잘 안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가 미이행됐고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가스농도측정기 검·교정 미실시,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미실시,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많지요.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합리, 가스농도측정기 측정기 검·교정 미실시, 굉장히 많습니다. 과별로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안 지켜져요.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가 미이행되었고요. 세종보건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하수도과, 조치원,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쭉쭉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세종시 소속의 밀폐공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업장 유해 및 위험요인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담당 부서에서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게 미이행되었고요, 그렇지요? 보신 자료처럼. 가스농도측정기 검·교정도 미실시하였고, 밀폐공간의 작업 프로그램도 수립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육조차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우리 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조차도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들 전체 모아서 교육할 때도 있고 산업안전 또는 보건 담당 직원이 따로 채용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있고, 분기별로 점검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계속 고쳐 나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문제나 장비를 안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 보실 건데요. 점검 결과 30개 부서의 41개 밀폐공간 작업장에서 44건이 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미이행이 자그마치 61%라는 얘기거든요.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은 나부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무하시는 직원부터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점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희도 법 시행 1년 좀 지나고 있고 또 담당 직원, 각 부서별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현장이나 각 관련된 직원들이 현장 인력이 있고, 예를 들면 농기센터나 조리실이나 이런 위험요소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곳도 많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려고 시도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위험요소에서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인지도 안 되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많은 홍보 등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광고, 우리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도 홍보 물품도 제작하시고 폭염이나 풍수해, 한파 이런 거를 대비해서 홍보 물품을 많이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내 책자라든지 부채라든지 스티커, 현수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가 있잖아요, 실장님.

날짜요?

네, 이 날짜가 이거를 만든 날짜입니까, 아니면 배포된 날짜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만든 날짜, 배포한 날짜가 아니고······.

이게 만들어진 날짜예요?

네, 만들어진.

그러면 배포는 언제 된 겁니까?

배포는······.

만들어지고 얼마 간 있다 배포되는 거예요?

즉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만들어진 날짜가 예를 들면 폭염 피해 예방 홍보 접이식 부채 같은 경우에 8월 19일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배포가 아무리 빨리 되어도 3~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마 8월 중반이 훨씬 넘어갈 것이고 이미 폭염이 상당량 진행된 이후의 시기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12월에 만들어진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진행하실 거고 홍보하실 거면 조금 더 앞당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염 대비라서 ‘폭염 절정기를 이미 지난 시기에 이거를 만들고 배포하는 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광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시의적절한 배부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거는 계약 날짜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미리 배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나 또 이게 어떨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너무 늦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해서요. 다시 한번······.

그럴 경우에는 건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이 이거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효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은 많이 하신 만큼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있는 물품들이 실제로는 너무 규정에 묶여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데도 이것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거 역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년을 이렇게 보면 여름에는 대부분 부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춰서 전환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물품일지라도. 꼭 여름이니까 부채만 이렇게 계속 지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더 센스있게 시민분들이 ‘아!’ 하고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식상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이번에 AED 신규로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0대가 지금 설치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에 배치되나요? 비치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신설되는 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네, 우리 공공기관들 위주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이요?

네.

그게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권장하는 최소 설치 기준만 지키고 있는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감찰을 했거든요.

안전감찰을 언제하셨어요?

한 3개월 전에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AED가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지 또 수량은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그게 최소만 있으면 되지 2개, 3개 이거는 또 아니라서 대신 각 기관별로 너무 많은 인력이 있거나 건물이 크게 떨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취해서 설치하는 비율은 조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이 부분 또한 홍보 관련인데요. 제가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언급했던 것을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기억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도를 쭉 보면서 확장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응급실 비용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특정 달이 있더라고요. 야외활동이 많아질 때, 그다음에 대상은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 초등생이 개 물림 사고에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야외에 나가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세종시 응급실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셔 가지고 충남대병원과 NK병원에 치료비 지원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 물림 사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 물림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으로?

네,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리는데 병원 측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안심보험을 병원 종사자들이 또 시민들한테 안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금액이 저희가 파악할 때는 애시당초는 20만 원을 도움을 드렸는데······.

20만 원이었어요?

이게 대부분 치료하는 데는 10만 원 내외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줄이되 보장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과 유치원생 그다음에 초등생이라고 하면 타깃팅을 그쪽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쪽에도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와 야외에 나갔을 때 특히 개 물림에 주의를 이미 기울이실 것 같고 혹시 모를 사고에 어떻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인지도 되면서 우리 시의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뒤쪽인데요. 110쪽입니다. 배달 이륜차 부분입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 안전문화 캠페인 현황을 보니까 한 차례 하셨네요, 2023년도에. 맞습니까?

올해만 저희가 한 3~4차례 한 것 같은데요. 위치별로는 다르고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현황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라고 표기를 해 두시고 ‘굉장히 많이 하셨겠는데?’하고 자료를 보니 한 건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3년 4월 11일에 하신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이 배달 이륜차의 관리·감독 부서는 사실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 공익제보단.

네,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이 지금도 구성돼 있어서 교통공단하고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조금 업무적인 문제도 있겠고 거기도 또 인력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도.

그래서 저희라도 해 보자, 저희라도 캠페인 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적극행정인가요?

이전에는 그러면 거기서도 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활동을 잘할 때 사고 건수나 사망 수가 준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가, 배달 라이더라고 할게요, 배달 라이더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마 1인 가구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코로나 이후에 배달을 시키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문화캠페인이 아닌 캠페인 추가로 어떤 교육 같은 게 라이더가 들어 있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업체들은 이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배달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작 가장 많은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거지요. 우리 시는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라이더분들이 적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오타바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도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이게 부서 간 어떤 협업을 통해서라도 이게 아마 법적 기준상 의무 교육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업체 신고를 할 때, 그냥 참고로 신고 대표자라고 할게요,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적어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육 문제 말씀 주셔서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파악한, 이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충북, 경기 굉장히 다양한 출처를 가진 오토바이가 지금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업체랑 단순히 배달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으니 이런 위험이나 책임이 이 개인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위험이 외주화되고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개별화되는 이런 사태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정책을, 예를 들어 교육을 의무화시키려고 한다면 ‘이 사업체에 이득을 구체적으로 보는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인 부분이에요. 저도 요청을, 아파트 일을 볼 때 저도 캠페인을 계속했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 구성되어서 이런 오토바이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을 여름에도 하고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거는 라이더분들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해 주십사 했었을 때 협조를 해 주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성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갈등 중의 하나가 아파트가 워낙 많은 게 세종시인데 지상 출입 금지라고 대부분 아마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잘 안 지켜 져요. 그냥 지상으로 막 달려오셔서 배달을 빨리 끝내시고 가시는 현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정책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행자 전용 도로에도 이게 분명히 금지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 표지라든지 해서 그거를 좀 알려 주면 시민들의 반응도 또 운전하는 라이더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라이더 당사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48쪽인데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정면, 고운동, 새롬동 이렇게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없는데요. 추가로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설치될 건지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동은 이제 발주가 돼서 추가될 것으로······.

새롬동 거는 언제 발주하셨어요?

지난달에 발주한 것으로······. 이 제출 전에, 제출 이후에.

자료 제출 전에?

제출 이후에 발주가 돼서 새롬동은 확보할 수 있고요. 소정면, 고운동에는 추가적인 관정이라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하수를 파는데 물이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비상사태 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물을 공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염려가 없도록 고르게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똑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기는 하나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일단은 척척세종 같은 경우가 2021년도 세부 추진 실적을 보면 6800여 건에서 2022년 1년 만에 1000여 건 정도 많이 활동하시거든요.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일 처리 건수도 2021년에 28건에서 2022년에 33건으로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른바 척척세종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 추진 계획을. 그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력이 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인력 상황이 전 시에 걸쳐서 부족 문제가 있고 우리 척척세종은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감축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1년에 1000건이 늘었는데 그거의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력을 1명을 줄이면, 그러면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네, 현장 인력은 그대로고 사무실에 관리하는 인력을 줄이는 방향이었고요.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수요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약속을 잡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활동하는 스케줄을 잡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현장 출동할 때 운전도 하시고 이렇게 가서 수리를 하셔야 하니까 지금 2인 1조로 활동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 인력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네, 민원과 내에 있습니다.

민원과 내에? 이 업무만 또 집중해서 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요.

주로 이 업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는 조치원이라든지 아름동이라든지 책임 읍·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지 사업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읍·동 쪽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줄었거든요. 왜 준 거지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비축하고 있는, 자주 많이 쓰는 자재의 구입 이런 부분들을 재고도 있고 하니까 실적 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 인력들이 충분히 훈련돼 있고 해서 예산을 줄여 가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3쪽 보시면 차량 운행 일지표를 받아 봤잖아요. 일단은 지금 두 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탑차가 아마 수리하는 부품들을 싣고 가서 수리하는 탑차인데 1월에 보니까 2022년에는 운행 일지가 16이 아마 저기지요, 킬로 수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횟수입니다.

횟수요? 횟수 지금 16회에서 9회로 줄었고 2월에는 15회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월에 15회를 하셨는데 올해 2월에는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공무직 휴직이나 인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없으시니까 활동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아예 휴직을 해 버리고 가 버리면 다른 공무직에, 시 전체에서 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휴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인사 배치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때 갭이 있어 버리면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좀 움직이는 데 활동에 문제가······.

그러면 2월에는 아예 활동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차가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쨌든 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원래 그 두 대로 해서 지금 보면, 탑차랑 코란도랑 해서 매달 이렇게 나누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하는 건수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 실적이 1만 4616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거라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지적드린 게 2월에는 그러면 어쨌든 코란도는 운행했지만 탑차는 0이란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었겠지요.

당연히 불충분하게 서비스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재구조하셔 가지고 1명이 줄었고 예산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줄었고, 1년 만에, 지금 2021년, 2022년 3년 차네요. 한번 해 보니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또 집중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고 또 결원이 돼서 2월에는 아예 운행도 못 하고. 이거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는 거 맞나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척척세종 서비스 시민들한테 잘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인력 부족 문제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읍·동으로 보내는 것을 이미 정책기획관 쪽하고는 입장을 정했는데 우리 전체 읍·면·동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연동되어서 잠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척척세종의 역할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가져갈 텐데 역할이 조금 조정될 수 있다, 조직도 바뀔 수······.

그러면 언제 조정되나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면 정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나 일단은 굉장히, 잠시만요,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매해 이렇게 어떻게 운영할지를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지도 주세요. “척척세종 생활기동처리반이 일단은 시민의 요구가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인력도 좀 줄이시고, 지금 2월에는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염려에 공감하고요. 불가피한, 인력이 그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대비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금 인력 구조 같은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층제라 너무 어려운 부분들 저희도 되게 공감하고 의회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저희도 참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 이렇게 좀 어디 하나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아까 안전과 관련해서도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도 많고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양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똑같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속성이나 건강하게 일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 보강도 같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사의 총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행안부 가서라도 “이거 인력 너무 안된다.” 읍소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뭐 요구를 하더라도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앉아서 요구를 합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종시 민원인 상대로 해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힘들지요? 조치원행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주도로 한 12~13가지 고쳐야 할 점들을 발굴했고요. 그중의 한 다섯 개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복지 수요가 많은 조치원읍, 아름동, 도담동 이렇게 세 군데에는 민원실에 청경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하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훈련하는 것.

대응 훈련까지?

네, 대응 훈련이 경찰서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합훈련을 했군요.

네, 책상 밑에 있는 벨을 누르면 경찰이랑 바로 연결이 돼서 출동도 하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훈련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호신용 장비 이런 생각들도 각 읍·면·동별로 일단은 다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지침이라도 던져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어려움을 당한 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

심리치료나 배상 문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대신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확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자료 이렇게 PPT 띄웠는데요. 세종시 민원인 위법 행위 건수가 2021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전년도 보니까 30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늘어서, 여기 제목을 보면 “악성 민원 욕설, 폭력 등 피해 사례”거든요. 이런 민원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건수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사회 전체가 조금, 코로나 사태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로 이런 친절한 서비스가 쉽지가 않고 제도적인 변경, 환경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들이 좀 더 강화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많이 나오니 그런 어려움들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30건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는 약간 적당하게 가려서.

저희가 민원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 고우를 위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LH 개발부담금 살짝, 저도 이거는 해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내용은 일단 변호사나 이렇게 계속했고 그 부분에서 여기도 제가 PPT 잠깐 띄웠거든요. 이것도 함께 보시면 저희가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LH 개발 이익금 일부 환수액, 페이지는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LH 개발부담금 소송 개요, 주요 쟁점, 내용 향후 계획”인데 오전에 미리 올해 사업 실적 해 가지고 변호사분들하고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그 세 가지 쟁점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타 시·도 사례나,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 “이미 일부금을 환수해 가지고 GTX 등 인프라 장치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우리가 아까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이러니까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하셔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종시만 있는 사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계 기관이랑 연락을 해서 우리 법적 대응에 참조하도록 하고요. 이 개발부담금 단계적 부과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최근에 판결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개발이익금 환수 제도의 취지는 개발로 인한 현세대가 누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 토지 가격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한다기보다 현시점에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개발 업체로부터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간 정말 시민 모두의 염원이고 지금 세종시의 세수가 정말 줄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정말 조금만 더 시청, 행복청 또 LH 이 세 군데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 우리 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못 하면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역량을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전년도 사업인데요. 우리 시청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시청 앞에.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청 앞에, 의회 옆에.

시청 광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광장. 주차장 해서 이제, 주차를 현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이나 통제가 시작됐나요?

네, 이미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직원들, 이미 있는 버스를 활동한 통근버스.

차를 좀 덜 가지고 와라?

차 덜 가지고 오는 문제하고, 또 통근버스 한 대를 더 늘려 가지고······.

통근버스 한 대 늘리고.

네, 노선이 하나 더 늘어나서 세 개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주차를 하고 멀리 걸어서 온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앞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사실은, 보시니까 금방 아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거를 되게 기대했는데 올해 역점 사업에 없어 가지고 이게 아마 과가 바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교육안전 위원님들하고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마치 이번 사태가 있을 것처럼, 그래서 시청 앞에 있는, 이거 친수공원이지요. 여기를 잔디공원을 하고 주차면 200면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공사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주요 공사 내용은 주차장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잔디광장 조성하는 거, 지금 이응다리 오른쪽 부분으로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착장 위치의 조정이라든지 향후 공원을 찾을 수 있는 시민들 또는 우리 시청 손님들 생각해서 주차장까지 같이 확보했고 나무 그늘 조성하는 거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면이 200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대부분이 지금 잔디광장이고 시청 앞에 지금 주차면이 몇 면이었나요, 현재 임시 주차 면 수가?

거기도 제 기억으로는 200여 면이 조금 넘습니다.

이응교에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공사도 지금 6월이면 어느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 200면짜리를 300면, 400면 임시적으로라도 좀 넓히면 시민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 과가 바뀌었어도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같이하고 있고요. 다만 관계 부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든요.

네, 전년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면 대형,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하천 흐름에 관한 문제 또 위기 상황 시 대응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잔디광장, 그늘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 주차장은 예비적인 거긴 하지만 그럴 거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 이게 한 1년~1년 반 정도만 지나면 200여 면 이상 지하에 주차장이 확보되거든요.

그렇지요, 2025년 초반으로 지금 주차장 확정되었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멀 것 같아요, 이게 하루하루가 주차 전쟁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본 목적은, 본 목적에 가는데 우리가 주차장, 지금 수변공원에도 꼭 아스팔트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주차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어차피 저류지여서 저류지를 대비한 주차장이나 공원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다 보니까 공원들이 중복, 중복, 중복이 돼서 사실은 그런 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주차장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의 문제가 됐는데 마침 부지가 있고 전년도의 사업도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는 진행됐고 이거는 긴급하게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존경하는 안실일 위원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그럼요.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안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진입로도 어차피 전에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진입로가 계속 문제였어요, 진입로가. 지금도 금강 수변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도 아마 고려했을 때 이게 침수 구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시기적절하게 전년도에 빨리 실행하고 그래도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는 시작됐는데, 다행히 준공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준공이 된 게, 지금 공사 중이고 잔디 식재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점심 때도 바깥에도 한번 보니까 잔디 식재나 주차장 지금, 말하자면 기초 공사지 세부적인 구획 나누는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보면 또 이응다리 앞에서 공사를 좀, 차량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공사 많이 왔나요?

한 2~3일 집중적으로 작업을 주말 이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좌측, 우측이에요, 저희가. 기본 계획은 좌측, 우측.

그렇습니다.

이응교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인데 조금 더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과 모두가 같이, 뭔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신속하게 한번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8쪽부터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 있거든요. 그게 페이지가 2023년 치라서 아마 꽤 됩니다. 38쪽까지인데 지금 용역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 이 용역 기관의 소재지 있잖아요. 그거를 표기하셔서 지금 바로 다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정책과에서 그림 공모가 아마 접수가 완료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지금 몇 점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0여 점 기억하는데요.

140점요?

정확한 수치를 추후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40점, 초·중·고 대상이었고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신속하게······.

제가 이거 나간 걸 보니까, 공모 안내 나간 걸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척 사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많은 초·중·고 아이들이 작품을 140점 정도 냈고······.

300점이 들어왔답니다.

300점이요? 확실한 게 300점이에요, 과장님?

(공무원석에서)네, 최종적인 게······.

그럼 아마 심사해야 할 거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건데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없다고 하면 추후 있을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반발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예전에는······ 작년에도 했는데요. 세종시 관내 미술협회 이런 데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협회장님도 직접 참여도 해 주셨고요. 또 미술교사분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심사할 때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기 이해가 관여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 다시 한번 체크를······.

그걸 한 번 더 짚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또 전시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7월에?

시청하고, 시기는 끝나면······.

(공무원석에서)7월 맞습니다.

7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시청 로비를 중심으로······.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초등학생 작품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전시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 300점이 접수됐다고 하면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현황을 보았는데요. 과태료가 약 3500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승강기 안전 관리 해서.

350만 원 아닌가요?

단위가 천 원이군요. 그러면 과태료가 완납되었나요?

네, 완납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을 통해서 접수하고요. 1년이 지난 상태가 되면 세원관리과로 이관해서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태료 처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태료를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부터 해서 총 8건이 대상이 되었는데 8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지금은 선임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에서 운영하지 못하거나 또는 관리 업체 자체도 제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선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다 확인되신 거지요, 선임되신 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세종엔 웹이지요. 전년도에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꼼꼼히 보았더니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셨고 시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셔서 업그레이드했는데 활용도 자체는 여전히······.

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맞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개선해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는데 실질으로 시민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원인이 파악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안전도시위원회라든지 또는 특사경이라든지 일단 관련된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검토해 보라는 주문을 직원들한테 해 놨는데 안전도시, 안전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되고 있는, 안전신문고도 그렇고 안전디딤돌도 그렇고 스마트제보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분산돼서 오히려 시민들의 활동이나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중복적으로, 또 혼란적으로 이용될까 봐 그런 부분을 보고 다시 결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해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엔 기능은 세종에 있는,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약국이라든지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분들 생활밀접형이에요. 이거를 안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손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오히려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엔 자체를 저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종엔 자체는 더 배포되고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홍보가, 타 시·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고요, 본인들 시·도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세종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종엔이에요. 세종에 들어오고 싶은, 전입하고 싶은 사람이 세종에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오지 않아도 그 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음을 감지하시고 홍보에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상이 꼭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민전 앱에 홍보하자는 것처럼 뭔가 우리 시민분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들에 팝업이 됐든 이것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만 하더라도 6만 8000명, 6만 5000명의 학생이 있으니까요. 한집에 곱하기 3을, 부모님까지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18만 정도가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별도로 대상을 두실 게 아니라 세종에 관련된 생활 편리한 앱들은 파격적인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쪽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와 조치 결과를 보니까 추진 불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권고를 내렸던 부분이고 토지정보과가 업무 로드(load)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 진정 건도 토지정보과가 가장 많이 오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고 너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TF팀이 올해 1월에 해체되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정식 부서로 전환해 줄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해체되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안으로 가지고 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주시는 인력 문제, 조직 문제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 직원들을 또 신뢰하고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조사TF에 대한 지지 또 유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의 조직 문제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상심이 큰 상태고, 직원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비슷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여건인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조사 이런 부분들 주무 팀에서, 토지정보과 주무 팀에서 직원들 합해서, 줄인 상태지만 합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한 2년 전부터는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이슈로 부각돼서 많은 조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염려되기는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시 부동산 문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핫이슈로 지금도 보고 있고요.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도대체 저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 다 좋습니다. 필요해서 조직 개편하지만 정작 시민에게 필요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를 해체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시민을 위한 대변을 하고 있는 건데 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저희도 관계 부서 설득할 때 동일하게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특징이 뭐냐 하면 국민 전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언론을 많이 타면서 문제가 부각되는데 실제로 조사가 끝난 상태로 보면 무혐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H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은 근절되어야 하고 또 앞서서 신호를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매달 관계 부처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이 건은 조사해라.”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서 현장에도 가 보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는 부동산 조사 이런 역할들이 좀 더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게 생각을······.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한다는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권고로 드렸던 지적재조사 불부합지 이것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지적이 불부합한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 일정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이 정도, 예를 들어 10필지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불부합지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토지정보과가 더 업무 로드가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같이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1~2년 뒤부터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63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가 구성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더라고요. 2021년에 1회, 2022년에 1회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이것도 하반기에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조례상은 “필요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성상 감찰이라는 데에서 보시면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또는 감사원이라든지 각 정부부처의 감사 기구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슈가 되는 주제 이런 부분들이 던져지면서 같이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느낌이고요. 안전도시 재공인도 받은 세종시이고 인근에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안전감찰 우수사례로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우수 사례로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그냥 조례에 의해서 있는 협의회가 아니라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저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주셨으니까요, 시의적절한 주제에 맞는 것들을, 우수 사례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안전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봄철에 화재, 산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시요원들이 동작하고 읍·면·동별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감찰을 나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만큼 그런 협업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연 1회 한 번 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인식될 게 아니라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재난문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까 전에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발송한다고 했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가이드는 없는 것 같고 기상청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해서는 일괄 발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사를 보여 드렸던 것이 (자료 화면을 보며)‘전북 지진 신고 빗발쳤는데... 왜 재난문자 안 왔을까?’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규모의, 기상청에서 재난문자 발송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 3.0 이상부터 3.5 미만 지역은, 해역하고 나뉘네요. 그리고 이거는 반경 50㎞ 해당 광역시·도인데 여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발송을 안 해서, 그런데 아마 전북에 있는 곳은, 전북도지요. 전북도에서는 따로 발송한 걸로 보이거든요. 규모 2.1이네요. 따로 한 거 같아요, 기상청에서는 3.0 이상만 발송하니까. 그런데 사실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따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아예 3.0 기준에만 미치게 되는 건가요?

저희 판단에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진에 관련된 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전국에 깔려 있고 통제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진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추가로 지방정부에서 대피 장소를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자로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가 있나요?

세종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포항 지진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괴산 그리고 옥천 이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이후에 진도가 우리 시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2.0이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문자 발송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의 지진 재난문자 발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2.0인, 인근 도시에서 발송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 조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세종엔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재난문자에 혼란 초래 이런 비난이 일었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재난문자 안에 대피 방법이나 대피소가 나와 있지 않은 사례였던 거잖아요, 정확한 지침이 없었던 부분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전 중구에서는 안전 플랫폼 구축해서 거기 아래 보시면 문자를 발송할 때 이렇게 링크를 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 대피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경로를 해야 하고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도로명표지판에 QR코드, 특히 여기는 찍으면 재난과 연결되더라고요. 아까 플랫폼하고 연결돼서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무더위쉼터, 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말씀 주셔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도입해 보자는 말씀 드렸다······ 우리 직원들과 고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로명표지판······.

설치까지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추가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세종엔 말씀해 주셨는데 좀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매뉴얼, 안전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구축 안 되어 있잖아요.

안전디딤돌이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앱을 통해서 잘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안전문자를 보낼 때 링크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도 따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을 보면 공약 사항 추진이 있거든요. 아마 시장님 공약 사항 같은데요.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민 안전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공약은 존재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랑 이래저래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을, 그러니까 디지털트윈 관련 토지정보과에서 기반을 같이 참여해야 하는 정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UN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허브 인증 추진’은 어떤 업무인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아무래도 손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말고 손상 사망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교통사고, 낙상, 여러 가지 사건·사고, 질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시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을 지킨다고 본다면 UN에서 하고 있는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허브 사업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까지 같이 회복 차원에서 또는 어려움 있었을 때 잘 버틸 수 있는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안전이라고 그럴까요. 공신력이나 다루는 영역이 좀 더 넓은 상태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인천에서······.

인천에서만 하고 있어요?

주도로, 인천에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된······.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받으셨고 이거 준비 중이신 거예요, 이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이나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는 여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문 검토 이 정도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관계 당국에 얘기하고 세종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뒷받침되는 근거를 가지고 개선할 것들하고,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사고 종류별로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읍·면·동, 신도시 특성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능 연속성 업무는 뭐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재난이나 위험들이 닥쳤을 때 특정 과나 특정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치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특정 과가 전체적으로 어떤 일에 매몰되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다른 일에 대응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연속적으로 누가 하느냐. 행정 업무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 업무가 계속 돌아가 줘야 하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래?’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요?

네, 그래서 행정 업무, 안전에 대비한 업무에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럼 이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립이 매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해 달라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나요?

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면 정부나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비슷한 상태로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인 계획들이 뭐냐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따라 합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우리 시에 맞게끔 그것을 재구도화 한 거지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아래 보시면 시민이 그려 가는 안전지도 구축·운영 이거는 뭔가요? 안전 미어캣은 뭔가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안전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면상 봤을 때 어디에 위험한 게 있다더라를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건데 실제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엔은 그대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세부 콘텐츠인데요. 시민들 인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쭉 얘기를 드렸느냐 업무가 굉장히, UN 재난위험경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안전실은 특별한 공약도 없고 그런데 아까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냐에 대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거든요.

업무분장이 과별로, 아니면 업무량별로······.

일단 공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트윈 그 정도인 거고 그리고 UN 재난 이것도, 저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받은 것도 되게 축하드리나 사실 시민이 체감하는 게 우선적인데 이렇게 인증만을 위한 인증을 계속하는 거는, 지금 사람도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런 준비 사항이 너무 뭐랄까요,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능연속성 업무도 매해 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업무분장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개선 방안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어서 연구 쪽은 다 넘겨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갖고 계실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됐다고 해서 얼마나 디테일한 것까지 다루느냐 차원에서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분장사무가 다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장 이외의 업무도 되게 많아요. 저도 있어 봐서, 관련 기관 있어 봐서 아는데,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업무들은 없애 가면서 정말 중점 업무만 가져가야지만, 사실 아까도 인력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조금 더 경감해 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업무는 일단 너무 많고······.

역량과 지속 가능성 생각하셔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볼 때 국제안전도시 인증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냥 선배들이 한 거 또는 업무분장이나 관례적으로 하는 일에 매몰될 수 있는데 점검을 그렇게 해 주다 보니 수준이나 안목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 같은데요, 누가 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업무를 경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안전과 관련해서 와닿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또 안전과 관련된 거는 역시 문화적인 문제고. 그냥 정책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인식이 달라지고 문화로 정착되고 이런 문제들을 선진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강조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하여튼 이번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세부적인 연구들이, 지표들이 크로스로 들어오면서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연동되어 있다는 거 깨닫게 되고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증받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매년 9000만 원 정도를······.

그 9000만 원은 작년에 행사 한번 하셨었지요, 인증과 관련? 그게 다 포함된 금액, 별도지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행사 금액이요.

그게 2억 원 정도.

2억 정도 됐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사 나온 것이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 한복판에서 쓰러진 공무원, 세종 스마트시티 맞느냐. 길거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인증과 관련 부분, 하면 좋지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하면 홍보하기도 너무 좋고 한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오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행사 갔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잘 치렀지만 행사는 2억이었고 매해 1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시려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들인 거에 비해서 과연 가져오는 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판단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 주신 부분,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경찰 쪽에서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저희가 이 사안이 굉장히 충격이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은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가 안전이 너무 중요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역할이 너무 많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른 부서, 시청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많기는 하겠지만 업무분장을 보면서 이게 너무 과다한 업무가, 사무가 되어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어쨌든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너무, 보면서 그렇거든요. 아마 제일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려 봤다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시에 전세 사기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부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하루이틀만에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투명한, 세종시의 인구 유입 조건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와서, 정주 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기 위해서는 집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부동산TF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경각심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이거를 윗선에서 묵과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 세종시는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아픔을 같이하고요. 또 저희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 왔기 때문에 ‘특히 미래세대나 청년세대들한테 굉장히 민망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다.’ 기성세대로서의 반성이 듭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역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개업소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개업소도, 업체들도 이 부분, 자기들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동참해 주셔서 단속 활동을 같이해 준다든지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라도 나와서 그런 고민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이런 걸 체크해 보셔라.” 이런 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같이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법률 자문받듯이. 그리고 우리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금전 거래와는 별개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다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예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부서도 고충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토지정보과장이신 정희상 과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고 많이 고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행감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게 다시 한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138쪽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현황이 있거든요. 2023년 3월 31일까지 기준인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나성동이 없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신설된 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것 같은데······.

저희가 개청을······ 아, 개청을 4월 초에 해서 그렇군요.

(마이크 꺼짐)3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다음번에는 구축되겠네요?

네.

그러면 주민대피시설도 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빠져 있어서 여쭤봤네요.

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피시설이 별도로 있다기보다 지하로 대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성동만 빠져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자료가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28쪽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양이 많아서 2023년도 것만 일단 받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고 수의계약 현황이 꽤 많거든요. 지역 소재지를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역 업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2023년도 거를 잠깐 보니까 세종시도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인근 지역을 많이 활용하시네요, 공주나 대전이나 부여. 이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지역 업체 보호·육성에 더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 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 이상 지역 업체가 수주하고 있고요. 물품을 구입하는 거하고 용역하는 거는 박사들 또는 연구자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는 그 물품이 예를 들어 지진계측기 이런 구급물품·장비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때는 주변에 또는 전국으로 풀어서 물건을 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일단 민원과 3페이지 보시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대전, 서울 쪽을 하셨는데 서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세종에 없는 건가요?

세종에 이게,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경보시설 같은 것들, 민방위경보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전국에도 굉장히 드문 용역 업체고 일반적인 행정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역에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본사가, 따로 업체가 세종시에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3년 치를 안 보고 2023년도 것만 잠깐 보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항상 부탁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라서 교육청에도 한번 당부드렸지만 시청에서도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번 자료에서는 소재지를 꼭 명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선서! (마이크 켜짐)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장거래. 대응예방과장 황규빈. 119종합상황실장 김영근. 조치원소방서장 김상진. 세종소방서장 김경호. (장거래 소방본부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입교로 불참하였습니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경호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3개 과와 조치원소방서, 세종 2개 소방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85명, 현원은 6월 9일 현재 566명입니다. 72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인건비 포항 668억 9000만 원이며, 현재 예산 집행은 233억 7000만 원입니다. 73쪽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방 행정 추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 구축, 구조·구급 서비스 대시민 접근성 강화, 공정하고 품격있는 소방 조직 운영,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지원,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첫 번째, 대형 화재 우려 대상 화재 안전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 소방서 누리집 개시 및 안내를 추진하였고 소방시설 차단 폐쇄 등 특정 분야 점검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 동선 확보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관련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특별관리 대책 추진 등 선제적 과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주거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로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안전 관리 교육 및 홍보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화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0쪽 소방특별사법경찰 확대 운영으로 엄정한 법 집행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소방 활동 방해 사건 신속 대응을 위해 인력 17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하였고 119특별수사대를 운영하여 소방안전 관리 업무 태만 등 41건을 적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19특별수사대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93쪽 의용소방대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의용소방대 일대일 담당제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 정신 건강을 위한 말벗 활동, 전기·가스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 국립세종수목원 안전지원단을 운영 중 출산 임박 임산부를 발견하여 신속한 응급 처치 및 구급차 이송 보조 활동한 모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취약계층 일대일 담당제 운영 홍보와 희망자를 모집하고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와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세종시 의용소방대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8쪽 시민 참여형 119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세종시 수어통역센터와 협업하여 수화가 포함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 소방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안전문화 행사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금화도감TV 인기 콘텐츠 10편에 대해 수어 및 영어 번역을 추가하여 제작하고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경연대회 등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시민 참여 안전문화 행사 활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23년 긴급구조 대행 계획을 수립 및 배포하였고 기능 숙달 및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및 복합 재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등 24개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긴급 대응 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한마음효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다수 사상자 대응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106쪽 재난현장지휘관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현장지휘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주 3회 특별훈련 및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와 개발 예정 토지 및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실화재 심화 과정 복합훈련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상 상황 실화재 종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단장 평가와 팀별 구획 실화재 전 진압 전술 및 비상 탈출 및 비상 호흡법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12쪽 첨단 장비 보강 및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을 철저히 하여 노후율 0%를 유지하였고 신속 출동을 위한 노력으로 전용 번호판 교체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평균 26.4초를 단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회전 교차로를 개선하고 고성능 화학차 등 5대를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17쪽 119 신고 접수 상황관제 상담 정보 기능 고도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자동응답 및 지능형 음성 인식 신고 접수 기능 등 고도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심사, 국정원 보안성 검토, 행안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 전화 폭주를 대비하여 훈련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도화 사업을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본부 행정 전화 이음콜 및 장애인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 가입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현장에 강한 119구조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화학물질안전원 협조로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추진하였고 드론 자격자 시범형, 소형 드론 2대를 추가 확보하여 드론 활동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화학물질 탐지 및 소화탄 투하 훈련으로 첨단 대응책을 마련하고 풍수해 대비 인명 피해 우려 지역 현장점검과 상황관리반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구급 이송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 향상을 위해 시뮬레이터 장비 활용 전문 술기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위한 업무 협약 및 지정 병원 2개실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능형도시과 분석 결과 기반으로 소생률 향상 방안 회의 진행과 소방청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전국 시행에 맞춰 상황 요원 및 구급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5쪽 꼼꼼하고 빈틈없는 119감염 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감염병으로부터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감염관리실 운영을 철저히 하였으며,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 교수를 초빙하여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 및 감염 관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급대원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병원성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구급대원 대상 건강검진을 진행하겠습니다. 136쪽 안전 사각지대 119생활안전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국가 중요 행사 및 지역 축제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안전 관리전담팀 운영과 여름철 말벌 퇴치 등 생활안전 출동에 대비하여 장비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고 위험 지역 발굴, 관계 기관 간담회 개최 및 개선 권고와 물놀이 사고 대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병행하여 어린이 소방체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간부 공무원의 순환 근무 강화를 위해 인사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세종체력인증센터 외부 판정관을 지정하여 공정한 체력 시험 실시에 힘썼습니다. 하반기 승진 심사 시 다면 평가를 지속 운영하고 경력 채용 오류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서류전형을 진행하겠습니다. 143쪽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 재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지휘관의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 직급 상향을 추진하였고 장군119안전센터 인력 보강을 끝으로 안전센터 부족 인력 충원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소방력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51쪽 소방공무원 심신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작년에 이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특수건강검진 진단을 실시하고 PTSD 완화 등을 위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신안정실 물품을 보강하고 보건 안전 시스템 활용,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현장 활동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고 사례 전파 및 아차·준사고 발굴로 지속적인 안전 관리 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 정기,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153쪽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공무상 재해보상 입증 업무 지원으로 6건 승인을 받았고 현재 1건 진행 중이며, 직원 화합을 위해 직장동호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공상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소방안전 홍보를 위해 금화도감 포토존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한글사랑도시 조성에 걸맞은 포토존 설치를 위해 자료 수집 및 제작 방안 논의 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확정하고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토존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전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160쪽 시민과 함께하는 119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축성 소방의 날 행사에서 벗어나 세종의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에서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 즐기며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안전문화 한마당 개념의 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금남119지역대 이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부지매입, 설계용역 공모 추진 등 이전·신축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12월 안전한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습니다. 163쪽 한솔119안전센터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회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1차 추경 공사비 요청 등을 통해 협소한 소방청사 증축으로 근무환경 개선, 의용소방대 활동 영역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119지역대 지금까지 공고해 가지고 진행 사항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26쪽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지역 소재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대체 인력 채용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도 거 주시고, 그리고 앞서 금남119지역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출동 현황 있잖아요. 거기 응급이라든가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현황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 교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136페이지 “119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지역 축제 등 행사장 안전 관리 강화”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전반적으로 축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참여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낙화축제가 대표적이었는데 우리 예상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인원들이 왔어요. 119 서비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이런 행사들, 축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화축제 때 현장에 저도 사전 점검하고 행사 당일 처음부터 11시 40분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방차와 구급차, 또 소방관들이 배치되고 운영 주체에서 안전요원이 있고 경찰, 세종경찰서 경비과장하고 지원 인력이 나와 있고 시에서 인력이 나와 있는데 소방의 업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119구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 두 번째는 화재나 낙화축제기 때문에 잔디밭이나 기타 시설물에 불이 붙을 때 신속하게 끄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 긴급차량은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제가 소방차 출동로에 대해서 그분이 아무리 차가 많이 오더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분이 거기서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점검시에 행사 시작할 때 했고요. 또 그 장소로부터 소방차, 구급차가 배치된 장소까지 긴급차량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행사 처음에는 통행로가 확보되었다가 행사 도중에 행사 관람객이 몰리면서 무리한 주차로 인해서 긴급차량 통로 확보가 안되는 거를 예상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보했고, 또 갑자기 와서 차 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조치해서 차를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는 저희가 교통 통제봉을 전부 소지해서 호루라기, 휴대용 핸드마이크를 가지고서 긴급 시에 사람들이, 다중이 뛰거나 압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몰리고 하면 현장에서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또 휴대용 작은 소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조그만 불에는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세종시 출범하고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대응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합상황 대처는, 긴급구조나 이런 위기 관리는 그래도 소방본부가 최고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긴급구조의 업무는 소방의 업무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 검사 또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항상 유지·관리, 대응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3000명 예상했다가 3만 명이 넘게 오셔서 행사가 잘된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대응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부장님도 함께 참석했나요?

안 했습니다. 사전에 재난 대처 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인 세종소방서에서 담당 과장이 가서 참석하고 작년도 행사 시에 문제됐던 점을 반영해서 행사 계획과 안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종합대책 마련 회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소방이 참석을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묻는 거지요.

본부 담당 팀장이 참석해서요.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방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 통제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긴급한 상황은 시청의 안전실도 물론 있지만 소방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지 않나. 앞 시간에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또 법령상 봤을 때 시민안전실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거기에는 예방부터 사소한 거, 인력 배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고 저희는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를 하는 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게 집중적으로 해야 할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또 전체 행사 계획부터 나중에 마칠 때까지 항상 관계 기관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행사의 흐름과 저희가 할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현장에서 예방 대책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행사 때 가장 문제점 몇 가지를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중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도 카톡이고 뭐고 안 됐던 거지요, 전화도 안 되고.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함께해서 소방 전용 기계들을 구매했잖아요. 그거는 혹시 그 시간에 잘, 말하자면 응급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소통이 되고 있었나요?

소방 전용 통신망은 전혀 이상 없이 소통됐습니다.

그게 거꾸로 우리가 예방주사처럼 그때 아니면 또 점검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종시는 더 큰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 그 자료들을, 경험들을 잘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끝나고 다행히 아까 팀장님도 같이 종합대책을 할 때 참여하셨고 공유하셔 가지고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61페이지 금남119지역대 이전·신축은 자료도 요청드렸는데요. 토지 매입이나 매매 계약은 어떻게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까지 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매입비 사전 절차 이행 2023년 1월에서 4월.”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가요?

네, 토지 보상하고 매매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 당선자가 6월 2일에 확정됐습니다.

6월 2일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설계 공모를 했기 때문에 2위, 3위, 4위 업체에서 또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1차 공모 확정된 거는 자료 공유가 될까요?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요청을 하고, 금남면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가 장군면, 한솔동 이렇게니까 바로 이웃 주민들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교안위니까 민원도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이 금남119지역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고 체크를 계속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 일선에서 계시니까.

각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남119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보고 계신 자료 322쪽입니다. 아, 주요업무 페이지가 다른데요.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신속동료구조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성과 외에 이 향후 추진 계획에서 그동안 해 왔던 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고 인사 이동 때문에 바뀌고 그러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구조대나 소방서별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체계화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고강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체계화시키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력이 변동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국적으로 경험이 있고 잘 강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동료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에서요?

네, 그렇게 하고 소방학교에서는 경북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 가는 것은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 팀별로 미리 교육 갔다 오고, 또 교관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18명에 대해서 교육을 내용별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23년 올해 4월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뭐랄까, 만족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체로 할 때하고 다른 시·도의 이것들을 다녀왔을 때의 어떤 달라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세종은 인력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베테랑 구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는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도도 사실은 일부 교관이나 먼저 능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또 전파해야 할 구조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파하고 체계화하는 단계다.

그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18명이라는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 구성이 적절한 건가요?

일단 저희 구조대가 36명인데요. 그중에 그 직원들은······.

네, 50%.

36명인데 사실 구조대원들이 가져야 할 자격증이 있습니다. 인명구조사 2급하고 1급인데 그 자격증을 합해서 52개 정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충북에 있다 와서 알지만, 충북보다 훨씬 더 월등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가요? 그렇습니까?

또 1급 인명구조사 같은 경우는 8명이 있는데 충북은 제 기억에 2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구조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봤거든요.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숙련된 모습을 보여 주셔서 되게 뿌듯한 감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원이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라면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동료신속구조팀 같은 경우는 최고강도의 훈련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은 최고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 지나치고 고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작전에 성공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2022년도에는 고층 건물, 지하공동구, 지하차도, 전기자동차에서 세종형 대응 매뉴얼로 에너지 저장 장치, 대형 물류창고, 멀티플렉스, 요양병원 이렇게 변화를 꾀하셨어요.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신 건데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정부세종청사를 확충을 하면서 그 안에 새롭게 선정하신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황규빈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해서 특수시설 4종에 대한 매뉴얼을 202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고층 건물, 지하공동구, 지하차도, 전기자동차를 했고요. 2023년도 금년도 과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까 제가 여쭤보았던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치를 늘린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장소 대상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소화 적응성이라든가 훈련, 장비 이런 종류의 매뉴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러면 세종정부청사 외에 어디에 또 있나요?

저희가 킬로와트로 해서 300㎾하고 1500㎾로 해서 대상처를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허가 난 것은 14개소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태양광을 얘기한 겁니다, 태양광.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집중적인 곳이 정부세종청사라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소요가 있으니까 확대·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과제를 선정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대형 물류창고는 세종 어디에 있나요?

대형 물류창고는 대표적인 데는 부강면에 중부복합물류센터가 있고요. 전의면에 한라홀딩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인가요?

아니요,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 정도?

현황을, 시간을 주시면······.

일단은 대충 그렇게 하고요. 멀티플렉스는 혹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조치원에 한 군데, 신도시권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 과제를 매해 이렇게 새롭게 선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해서요,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타 시·도 사례도 연구하고 전문가 초빙을 해서 전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종에 필요한 대응 매뉴얼 과제를 선정하셨던 거거든요. 고층 건물, 지하공동구, 지하차도, 특히 전기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대형 물류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시고, 요양병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요양병원도 숫자가 꽤 되나요?

요양병원은 5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개요? 일단은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과제를 진행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0쪽입니다. “금강보행교 일원 시민과 함께하는 119기념행사”인데요. 이 기념행사는 대략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행사 인원, 예상 인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119기념행사 추진을 11월에 소방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이벤트를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행교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할 텐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응교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말에 많이 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예상 인원은 없고요?

네, 현재 이게 큰 이슈가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따로 여는 것은 아니고 이응교, 보행교에 관람 오시는 분을 소방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해 하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응다리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의 날 기본적인 정무 행사는 하고, 또 이때 각 시·도에서 보면 소방의 날 때 안전문화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이응다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행사는 별도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념행사를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의 날 전후로 해서 안전문화 행사 이벤트를 같이 거기 오신 관람객하고 체험단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방의 날 기념식은 어디서 해요?

소방의 날 기념식은 작년에는 여민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민실에서 그거를 따로 하고 이런 체험이라든가 부대 행사를 따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부 기념일 행사기 때문에 표창하고 축사 있고 격려사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나 공연 이렇게 해서 소방의 날 행사는 여민실에서 하고 그때,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민들이나 관람객이 많이 참석하는 데에서 그런 안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념 행사, 그러니까 식 말고 이렇게 따로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금강보행교에서 행사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가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야 하는 부분인 거는 알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모든 행사가 다 되고 있거든요. 이원화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부대 행사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넓게 해야 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하려면 도시상징광장도 있고요. 지금 도시상징광장에서는 광장만 연 다음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시의 행사가 금강보행교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이게 아래위, 북남을 좀 하셔서 위에서도 행사가 한 번씩은 열려야 하는데 모든 행사가 금강보행교에서만 열리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사실은 금강보행교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거예요, 다리 위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장이라는 개념의 도시상징광장도 있고 거기 옆에 쭉 금강보행4교도 이제 개통할 것이고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 있고요. 거기가 이미 광장이 하나 형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너무, 잘 살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안전문화 행사를 11월에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소방본부도 인원이 500명 넘게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혀 그런 거를 못 했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시·도에서는 벌써 한 20년 넘게 이런 행사를 11월에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어느 정도, 조직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도, 안전과 관련된 문화행사도 적절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행사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의 장을 다른 곳도 살피시라는 얘기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요, 163쪽입니다. 한솔119안전센터입니다.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을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소방관님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신 안정이라든가 휴식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거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입니다. 391페이지 전기차 지하 공동주택,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올해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 거 가지고 조금 얘기하고 빨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년도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이런 제언을 해서 조치원소방서에서도 그때 수조를 통한 대응 훈련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과 교육도 시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5분 발언 이후에 대처해 주신 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만, 앞에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올해하고 바뀐 것만요.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이 장비도 구매됐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숙달해 가지고 실제 상황에 있어서 매뉴얼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좋은 효과를 했고 세종시도 관련 조례도 다른 위원회 쪽에서 같이 발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좋은 효과가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조례나 추가적인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새로 시작하면 선도입니다, 선도. 대한민국 최초가 되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조례를 함께 만들도록 올해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에 ODA 사업이거든요. 캄보디아 바탐방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 전년도에도 국제개발협력으로 해서 세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자료 화면을 보며)같이 갔다 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지금 PPT로 띄웠거든요, 소방차, 구급차 기증을 통한 우호 협력 증진. 다녀오신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 볼까요? 그럴게요. 바로 올해 사진이라 아마 본부장님께서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소방차 양옆에 놓고 딱 했던 건데 잠깐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임 본부장이 갔다 와 가지고 제가 사후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받았는데 그 뒤에 캄보디아 군, 경찰, 소방 관계자들하고 정부 또 바탐방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시에서 그분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저개발국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용철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지요?

소방청으로 전입해서 거기에서······.

대전?

아니요, 나성동에 있는······.

여전히 세종시에 계시는군요.

소방청 대응과장으로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장거래 본부장님께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도 세계를 이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소방공무원들도 짧게 갔다 오지만 아마 다음에 갈 때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확대 재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교육원이 조치원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교류는 잘하고 있나요? 작년도에도 보면 소방본부에서 파견해서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체험교육원이 완공되고 처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들이 하는 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가서 그분들에 교육과 교육 기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철수했고요.

아, 철수하셨어요?

네.

아쉽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만났는데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 인사 갔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언급하셨군요.

사실 소방관들이 가서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세계적인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꼭 소방관이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개 소방안전교육 이것이 미국, 캐나다 쪽 프로그램을 따온 건데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방화협회라고 해서 그런 협회에서 주관하고 소방관들은 조언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협회가 있어요?

우리도 소방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미국 방화협회에서 화재 관련 규정도 만들고 소방안전교육도 평가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사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성숙 단계로 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사이에 세종시에 큰 제도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옛날에 안전체험교육원을 유치원 아이들만 갔는데 가을부터는 어린이집, 시청 소관 어린이들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본부도 소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업무가 올 수도 있어요. 준비하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다리 역할을 하셔서 협회로 푸쉬하셔서 거꾸로 영역을 그쪽에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버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래됐다고 전에 그거를 질의하셨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겁니다. 그 차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구연한이 되고 내부 시설들이 적어지니까 저희는 잘못하면 폐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너무 아깝지요. 그게 협업이 안 되면 그거를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탐방주를 가는데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아마 그 버스 타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도, 그러니까 내가 협업이 중요하다 이번 행감 때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나 교육청이나 심지어는 세종시 내에 있는 정부청사,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단절, 단절, 단절되어 있어서 더 시너지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바탐방주를 가는데 안전체험교육원의 그 버스, 우리는 그게 노후된 시설이지만 구급차처럼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나 소방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세종시나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 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도 조금 더 하시고 본부장님 바뀌었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도 되잖아요. 전에는 파견을 안 가는 쪽이 맞는다. 그렇지만 그사이에 지금처럼 변수가 생겼다. 유·보 통합 선도 도시가 됐고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안전체험교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유·보 통합의 핵심 사업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전체험교실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역할도 더 필요해졌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탐방주에 어느 정도,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하셨다가 찾아가는 안전교실버스 그게 내용연수가, 내구연한이 거의 찾아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수리하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하고 안전체험교육원장님하고 협의는, 아니면 교육감님하고도 교류가 있으시면 준비하셔 가지고 소방본부의 빛나는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관련해서요, 409쪽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요구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배포되고 있는 게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 교재가 나가고 있는데요. 강사분은 인력풀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방 소방에서 교육도 받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6개,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되어 있는 외국인 교재도 있기 때문에 표준 교육 프로그램, 표준 교재, 표준 동영상 이것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소방공무원, 일반 시민들 교육하는 사람이면 다 외국인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 통역할 수 있는 분만 구비되면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그 나라 교육 대상자에 적절하게 맞는 강사가 지정돼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교육을, 통역을 하실 수 있는 인프라 인력풀이 구축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갈 때 저희가 첫째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우리나라 적응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비자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제 기억에 전국에서 300개 정도의 교육연수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소방청하고 업무 협의가 돼서 그중에서 2시간 정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방교육을 하게끔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할 때 가면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교육센터······.

그러면 이 교재가 그때 사용하는 교재입니까?

그때 가서 사용해도 무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방청에서 표준 교재로.

그러면 표준 교재를 우리 시는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인쇄해서 추가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만든 지가 한 2년인가 3년 됐는데······.

2~3년 전에 만들어진 교재를······.

제가 소방청에서 생활안전과장을 하면서 그때 전문가를 다 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쓰는 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준 교재면 다른 시·도에도 2~3년 전에 만들어진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전국에 그때 몇 만 부를 해서 배포했고 현재 그걸 기본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절 노동자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취업하기 전에,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전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2시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서 교육하는 이런 형태로 외국인 안전교육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그전부터 있었던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소방서별로 자체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하는 과정,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문화센터에 나갈 때도 이거 외에 다른 교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이거를 쓰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잘 알 수 있고 적응하게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숙사 같은 데 저희가 점검하거나 교육 갈 때 있습니다. 그때는 교재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가서 교육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세 파트로, 파트별로, 부분별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이기는 하나 교재를 보았는데요. 2~3년 전 상황과 많이 달라져 있고 입국 현황도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쓰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시대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표준 교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표준 교재를 다시 만들어도 그거는 무방합니다만 시간과 내용,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여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너무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라도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비율 대비해서 점자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 이거는 아마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만들 때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필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업그레이드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소방청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별, 유형별 전문가 단체를 동원해서 그때 몇 억을 들여서 표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별, 단계별. 그런데 외국인 장애인을 대상 한 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일반인보다는 단순화시켜서 그림과 픽토그램 이런 걸로 해서 만들고, 또 장애인 활동보조자에게 필요한 교재도 만들고 장애인 교육을 나가야 할 때 알아야 하는 소방관의 지식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지도 자료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휴대폰을 거의 소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게 아마 파일로 있을 거예요, 교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전달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함이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현황을 보니까요, 2020년도부터 쭉 실시되었고 현재 2023년, 올해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현재 계획이 있다고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현재 외국인, 지난번에 경기도 안산인가에서 나이지리아 어린이들 3명이 화재 사망 사고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일제히 외국인에 대한 소방교육 체제를 점검하고 체계를 다시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일단 그분들한테 안전 점검 시에 간단한 소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인원이 몇 분 정도신가요?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거기 두 군데 기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기숙하는 기숙사가 한 210개로 파악됐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기관은 210개라고요?

외국인들이 기숙사에서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이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한 것은 210개 정도, 그런데 거기를 다 나갈 수는 없고 15명 이상 거주하는 기숙사를 파악했는데 12군데인가 돼서 거기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가 열악한 곳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화재가 많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2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휴직 직원 결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현재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 결원 상황을 보니까 2023년도 역시도 조치원소방서의 결원 인원이 많아요. 보고 계시지요?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육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육아로 인한 휴직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명 결원인데요, 부서별 결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기준. 이렇게 결원이 되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업무 로드나 이런 게 걸리지 않나요?

당연히, 저희는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 배치 인력은 적절하게 수급되어야 합니다.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 결원이 11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원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소방서장 김상진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결원은 11명인데요, 6월 중에 11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결원은 해소될 거라 판단하고 있고 현장 대응이나 기본 근무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을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1명 결원이면 제가 봤을 때 꽤 인원이 많은 숫자거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신규 충원이 12일 자인가요? (『네, 12일.』 하는 공무원 있음)

6월 12일입니까?

네, 6월 중에 신규 충원이, 신규 공채로 하는 직원들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몇 분 정도 충원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