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규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배은화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입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신 2본부장입니다. (인사) 이동민 감사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정대수 안전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상호 시설관리팀장 겸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송경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삼차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신지섭 행복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박수균 상임이사는 척추협착증세가 악화되어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우리 박수균 본부장 어디 많이 아픈가요?

이사장 김종선 평소에 척추협착증, 척추 4,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어 갖고 어제 갑자기 다리를 절어서 병원에 갔더니 4번, 5번 사이에 물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 장안평에 튼튼정형외과에 지금 입원해 있고요. 오늘 수술을 위해서 분당병원으로 지금 이송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거죠?

이사장 김종선 네.

우리 전문위원팀에서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 마스크 쓴 것은 왜 쓴 거죠?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감기에 걸린 분이 이렇게 많아요?

왼쪽에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썼는데 이유가 있는지, 코로나 때문이면 퇴실을 해야 되는 거고.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요새 감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자기 보호차원에서 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페이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배달특급과 계약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배달 수요가 굉장히 급감이 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소재가 되어 있어서 매출액이 불과 점유율이 3.15 정도밖에 점유율이 없는데 배달특급이 과연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과연 배달특급을 좀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 10% 정도 경기지역사랑상품권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지금 예정만 되어 있지 할인혜택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동구에서도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의 사고이월액을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는데 5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기획재정국장님께 드론 분야 교육 현황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 분야에서 지금 18명이 교육을 받아서 18분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취업한 내용을 봤더니 드론 강사로 14분, 그리고 실습교관으로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취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도 드론산업육성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성동구에서도 드론 관련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드론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기획재정국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매입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매입매각 현황을 보면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 17억 매각, 그리고 청계지역주택조합에 140억 매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각 대금은 우리 구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매각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매입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송정경로당에 4억 7,000만 원, 2022년도 행당구립경로당에 3억 9,000만 원, 총 8억 6,000만 원 정도가 매입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 매각에 비해서 매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민간인 같으면 우리가 집을 판다든가 아니면 상가나 이런 것들을 팔 때 돈이 있으면 또 새로운 건물이나 상가를 구입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우리 구에서는 매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창업발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발전소는 2019년 8월에 개소가 되어서 약 4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창업발전소가 해마다 한 150명 정도의 창업상담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상담을 1년에 150건이면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창업상담을 해서 바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겠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다던가 하면 창업을 할 텐데 4년 동안 컨설팅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실제로 창업을 한 예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현황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2020년, 21년, 22년. 해마다 불용액이 줄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2022년 외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확대로 사업운영 비용 및 복리후생비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한테 사용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의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사용할 복리후생비가 이걸 절감을 한다니까 조금 아이러니한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복리후생비는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청소 확대 질의에 대해서 운영인력을 보면 10명에 장비가 2대고 고압스팀세척기가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보다는 2023년의 개선 상황으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물청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세대 미만은 방역 소독을 한다든지 물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공통주택은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물청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물청소를 하다보면 호스 길이가 좀 짧아서 안 될 경우가 있을 텐데 호스로 연결할 때, 물청소를 할 때 호스 길이는 어느 정도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구정 주요 업무보고 146쪽 일자리주식회사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로 카페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이게 수익이 조금 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럴 텐데,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향후 수익사업을 위해서 공단이나 아니면 청사 내에서나 아니면 그런 단지 같은 걸 발굴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기회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2022년도 성동구 부채가 얼마나 되죠?

381억 7,300만 원입니다.

이 부채가 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세요?

부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 등이 되겠고 장기차입금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저기로 쓰신 거예요?

장기차입부채는 없습니다.

단기차입금, 단기.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산과에서 잘 몰라요?

결산 부분이 되어서.

어느 부서가 그럼 더 잘 알아요? 재무과요?

네, 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작년도 성동구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재정 운용결과는 결산서를 보면 자료가 있는데 44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 440억 적자난 게 주로 어디에서 적자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수입하고 지출된 거랑 계산해서 이제 나온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입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지출이 일정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맞아야 하잖아요, 이게. 그게 안 맞으니까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운영을 저희가 성동구청이라는 조직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지출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출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되는 세입 여러 가지를 수익으로 보는데 재정 운용면에서 그걸 살펴보면 이제 440억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330억이고 이건 약간 전체적으로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적자가 난 부분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작년에 무려 몇 천억이 더 걷혔어요. 아시죠?

네.

우리 공시지가도 오르고 다 올라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적자가 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443억에 대해 어디 어디에 많이 적자가 났는지 자료를 해서 오후에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그 쪽에 임기제 공무원 몇 명이 있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자료에는 8명인데 지금 현재 6월 1일 자로 1명이 사직을 해서 저희가 지금 7명입니다.

여기 김해선 씨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거기에서 뭐해요?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은 위에 7층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정책추진단이고요. 정책개발은 저희 구정기획단은 지금 현재 10층에 있습니다.

이 분 전직 구의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직 구의원이 거기에 가서, 이게 몇 급이에요? 다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이에요?

8급에서 7급 정도 됩니다.

우리 구의원은 급수로 따지자면 몇 급으로 보시나요, 과장님?

급수로 따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급여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몇 급으로 봐요?

대우로 본다고 하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급으로 봐요. 우리 구의원을 급수로 따진다고 보면 5급으로 보는데 이건 뭐 다급이라 하면 8, 9급으로 자기가 구의원 생활하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가서 무슨 정책개발을 하는지 몰라도, 이 양반 서류도 이거 정상적으로 해서 들어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 서류나 이런 것이 다 있겠네요? 면접 본 것이나?

네.

점수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오후에 좀 챙겨줘요. 열람만 하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아까 튼튼병원이라고 했는데 튼튼병원이라고는 금호동밖에 안 나오는데 장안동 무슨 튼튼병원입니까?

장안평에 있습니다. 용답동에 살아서 맞은 편에 있는 병원으로, 튼튼 무슨 병원인데 제가…… .

연락해서 오후에 진단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단서 제출 안 해주면…… 그리고 이 양반 제가 심사표를 보면 서류 심사 때는 3등을 했어요. 알아요? 이사장님, 서류 심사에서 3위가 어떻게 1등으로 채용이 될 수가 있죠?

이사장 김종선 서류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면접을 볼 때는 2배수로 추천을 하잖습니까?

이 분이 감사과에 몇 년 근무를 했어요?

이사장 김종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감사과 직급이 몇 급이에요?

이사장 김종선 공단 규정에는 4급입니다.

4급?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 직급은요?

이사장 김종선 상임이사는 임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급수가 없습니다.

아니 급수로 따진다면은요?

이사장 김종선 1급?

1급? 4급에서 1급으로 완전 고속승진한 거네, 그죠? 그분 아버님이 구의원을 하셨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사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류에서 3등을 하던 사람이 면접에서 1등으로 올라간 것은 아빠 찬스 아니에요?

이사장 김종선 서류 전형에 3등, 2등의 순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면 서류 면접을 왜 봐요? 여기 13명의 사람을 서류로 해서 다 커트라인 시키고.

이사장 김종선 서류 전형이라는 것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에 대한 것이죠.

면접관 하고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하고 심사위원이 틀려요?

이사장 김종선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네.

똑같은 사람이 심사를 하는데 서류에서는 3등을 주고 면접에서는 1등을 준다? 이게 말이 돼요?

이사장 김종선 1등을 준 게 아니고요. 서류전형에서는 3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저희가 1명을 뽑기 때문에 2배수로 보지 않습니까?

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배수는 당연히 2배수, 3배수 그건 할 수 있는 법적 규칙이고 조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서류로 볼 때 서류 심사를 할 때 냉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6명의 심사위원이.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 사람들 얼굴도 안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류만 가지고 순수하게 심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얼굴도 안 보고 하는 그런 저기잖아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3등을 했는데 갑자기 면접 때 가서 1등을 해요. 이 사람이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1등을 했다는 것은?

이사장 김종선 2등 안에 든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요, 일반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이 사람 아버님이 우리 성동구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사장 김종선 면접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순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사장 김종선 그 배경을 자꾸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어쨌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몇 번째 했어요, 지금? 상임이사 뽑으려고, 이 사람 뽑으려고 몇 번 했어요?

이사장 김종선 위원님들한테 열람도 다 해드리고 했지만, 그 전에 신청자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두 번 했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때는 어떤 사람 하려고, 이미 어떤 사람을 내정을 하기 위한 서류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김종선 임용권자가 공단 이사장입니다. 사전에 내정이라는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어차피 구의회에서 세 분이 추천을 받아서 임원추천위워노히에 들어오시는데, 거기에서 이사장이 어떤 입김을 넣고 이 사람을 면접에 붙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아는 이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3의 힘에 의해서 되지 않았냐,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 김종선 위원님, 제3의 손은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이사장인데 어떻게 제3의 손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김종곤 전임 의장을 또 거기다가 앉히려고 했었죠?

이사장 김종선 앉히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의원님들이시니까, 그만두시고 상임이사도 해 볼까, 또 이사장도 해 볼까, 이런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신 거예요. 접수를 했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나머지 사람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의원님도 서류 열람하셨잖아요. 공단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그럼 이사장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서류 접수를 받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서류 접수는 다 받을 수 있죠.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신 분이 해당 지역에 3년 안에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장 김종선 그것은 이제 별도의 문제고요.

별도의 문제요?

이사장 김종선 서류는 모두가 낼 수 있는데 면접이……

모두가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까지 왜 보내요?

이사장 김종선 그거는 본인이 취업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오면 면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서류를 내는 것까지 이사장이 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알고 계셨죠, 그게 안 되는 것을? 3년 안에 해당 지역의 공단이나 이런 데 취업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죠?

이사장 김종선 지금 공단이 지금 자치구에 24개거든요. 이사장들 모임 연합회에 가보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돼요?

이사장 김종선 구의회 의장 하시다가 지금 이사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사장을 하는데, 3년 안 됐는데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구가 어디예요? 얘기해줘요.

이사장 김종선 3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의회 의장 하신 분들이 또 이사장도 하시고, 또 상임이사도 하신다고 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이라는 것은 면접을 보기 위한 하나의 통과 관례인데 그것을 전직 의장 하셨다고, 구의원하셨다고 접수를 하지 마라, 이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누구든 응모할 수 있어요. 응모하는데, 면접 볼 때까지……

그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것.

이사장 김종선 네

그 3년이라는 규정이……

이사장 김종선 3년이라는 규정은 면접 볼 때까지 그 사항이 내가 취업을 해도 된다는 이런 게 증명이 돼서 통과가 되면 면접에 응할 수 있죠. 서류 내는 것까지를 제가 내지 마라, 너는 안 될 거다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내겠어요? 이렇게 망신당할 거 알고 내겠냐고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안 되는 것 뻔히 알고 서울시까지 보내서, 성동구 공무원 전체 몇 명인데 그 분들이 다 그런 규정도 모르고 서울시에 보내요, 그것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 퇴짜 맞고 말이야,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서울시에서? 여기 김해선이도 서울시에 보냈었잖아요. 거기에 넣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장 김종선 넣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요. 본인이 취업을 원해서 서울시의 심사를 받은 거죠.

전자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왜 거기에 또 한 거예요? 김종곤 의장 전자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 했냐고요? 혹시 될까 봐 뭐 한 건가요?

이사장 김종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단 임용권자잖아요, 우리 이사장님.

이사장 김종선 임용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명을 뽑으니까 2명을 저한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저한테 주죠. 그럼 제가 두 분 중에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분 중에 그런데 1등, 2등도 아니고 3등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3등을 선발했어요?

이사장 김종선 서류 전형은 면접을 보기 위한 통과 관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짱짱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변호사, 지점장, 여기에 보면 13분이 그야말로 대단한 분들이 다 입후보를 하셨는데. 라병오 위원은 참석을 안 했네요, 이때?

이사장 김종선 그때 아마 코로나가 걸려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면접 때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이사장 김종선 면접 때는 오셨습니다.

면접 때는 오시고?

이사장 김종선 네.

이분들이 보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송규길 위원장, 라병오 위원, 조기현 위원, 심정희 위원, 김준곤 위원, 차용택 위원, 김영자 위원, 이분들이 작년도부터 제가 쭉 훑어봤는데 계속 딱 정해져서 하더라고요. 심사위원 기준이 있나요?

이사장 김종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세 분, 구청에서 둘, 공단에서 두 명, 이렇게 추천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추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숫자대로 안 맞는데, 그러면? 세 분, 세 분, 두 분, 두 분 하면. 공단에서 누구 추천한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저희 비상임이사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임이사면 차용택 씨하고 김영자 씨?

이사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준곤 국장하고 심정희 씨 이분들은 그러면?

이사장 김종선 의장님이 추천하셨죠.

그런데 매번 이분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나요?

이사장 김종선 그것은 아니고요. 상임이사나 이사장이나 이거 할 때, 뽑을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두 분, 구청에서 두 분,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분.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있냐고요? 여기 심사위원회에 갈 자격 조건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종선 추천권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추천위원회로 추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나요? 4급 이상 공무원을 나왔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사장 김종선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이 있는데, 그냥 어떤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분, 통상적으로 보면 구정의 이해도, 공단이니까 공단의 이해도가 높고 덕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에 자격 기준 좀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송규길 위원장은 그러면 누가 추천했어요?

이사장 김종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끼리 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위원장을?

이사장 김종선 네.

그래도 누군가는 추천했으니까 여기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이사장 김종선 송규길 위원장님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이사장 김종선 네.

구의회에서 추천한 것?

이사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송규길 위원 추천했는지 의장님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라병오 위원은 그러면?

이사장 김종선 구청에서 추천했습니다.

구청에서?

이사장 김종선 네.

구청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구청 과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저희는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에서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병오 씨 추천한 거 맞아요?

네.

또 누구했어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조기현.

네.

그런데 왜 매번 이 사람들만 계속 추천을 하는 것이죠?

심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심사위원하실 분이 이분들밖에는 없냐고요. 세 번, 네 번씩 계속 이분들만 들어가서 하시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뭔가 특혜 아니에요? 성동구에 변호사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동구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11분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계시는데 왜 굳이 이 사람만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해서, 3등을 1등으로 만들고, 이것을 누가 공평하다고 믿어주겠냐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종선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세요, 이사장님.

이사장 김종선 이 분들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상임이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선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이래서 이분들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계속 유지한 거죠.

아까는 할 때마다 매번 열려서 추천을 받는다면서요?

이사장 김종선 상임이사, 이사장을 뽑을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기가 있어요?

이사장 김종선 임기 없습니다. 그냥 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은.

이사장 김종선 계속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상임이사가 선발이 됐으면 이게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장 김종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시작해서 끝이 나면 그냥 해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됐는데 그다음 심사 때 또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이사장 김종선 선발이 안 됐으니까 이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속해야죠.

아까는 다시 재추천을 받는다면서요.

이사장 김종선 새로 올 때. 만약에 이사장이 나가서 이사장을 선발해야 하면 이사장 선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를 또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한 번 심사가 끝나면 그게 위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람이 뽑힐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이사장 김종선 네.

기획예산과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공단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심사위원들이 한 번 뽑히면 그 사람이 그 직이 뽑힐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2년 동안 안 뽑히면 2년 동안 이 사람들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사장 김종선 상임이사를 선발을 안 하겠다 이럴 때에는 해산을 하고 또 중단된 기간 동안까지 이분들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경과가 됐을 때 또 새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물론 훌륭하신 분으로 잘 하시겠고 이분들이 진짜 의심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개개인의 그 분들은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 작년부터 한 번 그 심사가 끝났는데도 또 이 사람들이 오고, 또 그다음 번에 거기에서 못 뽑았어, 그럼 그다음에 2개월 있다 또 뽑았는데 또 신청을 받았을 때도 또 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의문을 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 자격이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야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여기 다 변호사들이고, 우리 구청에서 다 국장 정년퇴직하신 분들이고 다 그런데, 다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 과정이 이렇게 됐냐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사장 김종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인데 그럼 그분 허리 수술하면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어요?

이사장 김종선 감사팀장 할 때도 허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용답동에 사는데 맞은편에 척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MRI를 찍었더니 4번과 5번 사이에 혹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통증이 다리로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나온다고 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간 김에 수술을 빨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한다고 수술을 받나요?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우리 이사장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된 분이 무슨 벌써 허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 직이 본부장하고 겸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임이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본부장이 막대하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자리던데.

이사장 김종선 2본부 체제인데요. 1본부장은 행안부의 얘기고, 저희는 임원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인데, 1본부장은 상임이사를 겸하게 돼 있고, 2본부장은 2급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원이 이제 추천이 됐으니까 3년 동안은 또 그것 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네.

하여튼 잘 알았고 다음부터라도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여기 13명의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 쟁쟁하고 지점장이고 다 짱짱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성동구를 욕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분위기 좀 바꿔서 우리 이사장님, 금호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사장 김종선 금호스포츠센터 주차장은 고객들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면이에요?

이사장 김종선 지금 한 17면 정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사장 김종선 41면입니다.

이사장님, 금방 17면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려면 감사장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묻는 것은 제 개인으로 묻는 게 아니라 성동구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41면.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뒤에 실무자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야지, 41면을 17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운영 어떻게 해요?

이사장 김종선 지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일반인들은 그러면 거기 못 대요?

이사장 김종선 일반인들이 주차 면수가 좀 적어서요. 고객들만 사용하는데도 지금 벅찬 상태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 주차는 한 대도 없네요,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로 운영을 해 보려고 모집을 했었는데.

해 보려고요? 그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서야 그것을 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그게 계속 안 됐던 이유가 새벽 6시부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 반에는 거주자로 되신 분들이 차를 빼줘야 해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주차장으로 해서 차고지로 해서 넣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또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부설 주차장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차는 거기 가서 주차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일방통행이겠죠?

이사장 김종선 관용차니까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요금 어떻게 정산해요?

이사장 김종선 급지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징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서 카드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이사장 김종선 안내데스크에서 주차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거기 가서 좀 보셔야 돼요. 이 주차면이 41면이면 금호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엄청 협소한 데예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는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거기 주차 시스템 자체도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거기만 지금 완전 재래식이에요. 주차 요금 내려면 차 세워놓고 가서 데스크 가서 결제하고 와서 다시 번호 누르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동구에 이런 주차장이 있어요?

이사장 김종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왜 여기를 이렇게 관리를 했냐는 얘기예요. 밤에 9시 넘어서 가보면 차 한 대도 없어요. 41면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만 대고 41대를 다 안 대더라도 절반이라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야간 거주자 주차라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할 생각은 왜 못하시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셨냐고요.

이사장 김종선 저희가 못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 김종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모집도 해봤는데.

모집해 봤는데 거기에 주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사장 김종선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당연히……

이것 신청 언제 받았어요?

이사장 김종선 연초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이 정기 배정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 우선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금호스포츠 것을 일반 주민에게 미리 배정을 하면 금호동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모집을 해도 오지 않으세요. 왜, 5시 반에 차를 빼줘야 되니까.

거주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거주자만 댈 수 있는 면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밤에는 누구고 그 사람만 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주자 우선이니까. 그런데 무슨 차를 빼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면, 21대 남았으면 21대 들어 가면 만차면 그다음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지.

이사장 김종선 지금 41면도 금호스포츠 이용 고객들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주차면으로 따지면, 금호스포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 어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장 김종선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체육센터 부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주민은 이용하면 안 된다?

이사장 김종선 부설 전용 주차장인데 잠깐 비는 시간에 시간 주차는 할 수 있겠죠. 성동구민체육센터도 거주자로 지정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체육관 이용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이사장 김종선 댈 수 있죠. 빈 자리가 있으면 시간 주차로 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시관리공단 체육관을 그렇게 권위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사장 김종선 권위적인 게 아니고요. 일단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시면 주차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체육관을 운영하는 공단 입장에서 기본적인 준비죠.

배드민턴 하는 사람 80%가 오토바이 타고 오고, 웬만한 사람들은 걸어서 오고,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 여기 지금 왕십리에서나 가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 한 10% 정도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 그 스포츠센터 제가 만들었어요. 공영주차장 바닥을 서울 시비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무려 3년 이상 걸렸어요, 그거 만드는 데. 그 정도로 몇십 년 전부터 그 지역을 내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출차 그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시정하세요, 당장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거기 차 대놓고 나가려고 그러면 저기 가서 계산하고 오고. 다른 데는 돈 막 펑펑 쓰면서 왜 그렇게 주민들 불편한 그런 곳에는 돈 얼마나 들어 간다고 그런 것을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냐고요. 입출차 그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여기 뒤에도 하는데 보니까 한 천 몇 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 정도 드는 게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 만들어진 지가 6년도 넘은 그런 저기를,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구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정하실 거죠?

이사장 김종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175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협치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교육을 지금 보면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SNS 교육으로 지금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저희 상공인을 위한 SNS 교육은 주로 요즘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글쓰기,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스마트폰 사진 촬영, 인스타그램,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교육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올릴 수 있게 블로그나 인스타나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배달특급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달특급 같은 경우도 가맹 업무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SNS 교육이 상인으로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을 가면 상인들 중에 중장년층 상인들은 이 배달 특급에 대한 운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SNS 교육을 가르칠 때 그런 홍보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런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설치 방법이나 이용 방법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그러면은 가맹률들도 훨씬 오르고 그러면 그에 따라 이용 수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달아서 지금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지금 시장들을 보면 현저히 낮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같이 SNS 교육을 할 때 중장년층 상인들이 온라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뿐만 아니라 배달특급 온라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 주시고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려서 이 SNS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헌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자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는 헌혈을 할 때 구민이 헌혈을 하면 지역상품권을 지원을 해주는 등 권장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헌혈 권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성동구는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헌혈에 관련해서는 아마 보건소 소관일 텐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구도 그렇게 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보니까 정회할 시간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면 오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나도 못하는 위원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답변을 또 듣고 또 질의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밤 12시까지라도 행정감사는 진행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좀 시간 배율을 좀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배율을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이 다가와서 기획재정국 관련해서는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지만 미리 현황 분석을 좀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서 유독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이 마장동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할 테니까 현황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이 되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할까요? 질문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후에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행정감사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한 거, 시정조치 완료했던 이런 부분들 한 번 확인차 제가 이 자료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6페이지에 보면 성수산업문화복합테마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성수역 2층에 있는 사무실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거기 쉼터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팝업스토어 참여 업체 모집 공고가 4월부터 진행 중이던데 현재까지의 접수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최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우리가 테마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이 궁금하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제가 거기에 한번 갔더니 뒤편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 분들을 내가 봤어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돗자리 같은 걸 살짝 펴놓고, 그래서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보면 버스킹 공연이라고 총 20회라고 있는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제화 같은 것도 사진이라든가 작품들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수입을 내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자 재무과 111쪽, 거기에 보면 한전 이설은 100% 한전 부담이고 KT 통신주 이설은 우리 구가 50%를 부담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답변 듣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 이설은 통신주를 몇 개나 이설을 했는가를 알고 싶고, 또 요즘에 이설을 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120쪽을 보면 수제화 공동 판매장 16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며 영업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최대 5년 입점 후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 거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구청의 직원이나 출장을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점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30쪽 일자리정책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9번에 보면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셜벤처 생태계 엑스포 개최가 있는데 에비뉴의 성수동 일대에서 소셜벤쳐 기업 엑스포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2억 3,700만 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비가 이렇게 소셜벤쳐 생태계를 위한 행사 구비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 창업발전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성수2가에 보면 안심상가 4층에서 6층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도 지금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를 언더스탠드에비뉴하고 소셜벤처 생태계하고 창업발전 허브센터, 창업발전소 운영, 이 세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2개 과 정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또 시간을 하고 또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그러니까 자치단체들 재정건전성이나 지난해 그런 부분들을 다 공개하는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면서 서울 25개 구를 분석을 좀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22년도 성동구 재정운영 건전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양호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편성되는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25개 구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구가 24위, 거의 25위. 물론 이제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되면 일반적으로 구민들은 주민들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보통 저희가 16억 정도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주는데 저희 구는 거의 한 반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야지 한 개의 통계목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지방재정365를 보면 한 개의 사업만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동구 전체의 시책사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공개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25개 구 평균의 단위가 퍼센트로 나와서 저는 이 퍼센트 단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퍼센트로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퍼센트라는 걸 보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25개 구 평균을 보니까 73%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가 최하위 53%입니다. 최하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적게 편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전에 행정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적게 책정을 하는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을, 물론 시 예산도 국민의 혈세고 다 중요합니다만 시책추진을 할 때 타구의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평균 정도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직원들에게 해주셔야지만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시책사업을 할 때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이 굉장히 우리가 낮게 잡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다 칭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해봤던 저로서는 굉장히 직원분들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까지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보신 것은 서울시 것만 보신 거잖아요. 보통 상반기에는 전국 단위의 지표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서울시가 물론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 한 지역만 보고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검토를 할 텐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안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서울시 25개 구 것만 본 건 아니고 전국에 성동구와 동일한 도시, 보통은 365홈페이지에 비슷한 도시의 평균이 나옵니다. 우리 성동구가 우리 업무추진비 총 사업비 1%,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도 말씀하셨으니까 30만 성동구 인구에 비해서 그 정도 평균 정도는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좀 편의를 도모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365 중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볼 때 예산 편성한 게 있고 결산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결산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0.16, 그리고 보통 0.135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제가 행정에 있었을 때의 경험과 365에서 결산 자료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질의였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료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전 개발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펙트가 아닌 사실들이 문자가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혹시 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한전 부지 개발하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전 부지 개발을 앞두고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시로 사용하는 계획이 펙트가 아닌 내용들이 지금 문자가 살포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못 들었고요. 그 업무는 지금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에 대한 임시사용 계획은 도시계획과 쪽에 질의를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규모 개발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개발 계획이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한전하고 컨택해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조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쪽에 제안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관련해서는 재무과가 어느 정도.

그건 이제 재산세 감면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럼 세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장동 한전에서 우리 성동구에 1년에 저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성동구가 지불하는 재산세 등등 세금이 총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배은화입니다. 한전 부지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금 현상을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동구가 임시로 사용하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전 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써 한전에서 우리 성동구에 지불해야 될 재산세 세금의 총액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것을 제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한전이 사용했을 때 내는 재산세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재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제안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조사한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따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한전에서도 우리 구에 개발 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을 요청했을 때는 본인들이 지불해야 될 재산세에 비례해서 우리 쪽에다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같은 집행부에 계시니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한전에 현재 적치물들은 6월 30일까지 김포 쪽으로 다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임시로 사용할 목적은 6월 30일 이전에는 한전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셔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들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니면 한전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이제 6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듣고 있을 해당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기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용역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지금 2주 정도가 지났었는데요 그때까지만해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까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필수노동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용역까지 한다고 했을 때 타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수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을 적용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것이 많고, 인근의 동대문구나 광진구에서도 중구에서도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저에게 물어오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가 되지 않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장지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 같은 경우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환경은 저평가되어 있고 임금이라든가 고용불안이라든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용역을 주고 검토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민감한 사항 부분입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을 건드리기보다는 이번에 어떤 용역을 주는 내용으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는 적게 받고 어디에서는 많이 받는 그런 불균형인 경우와 그다음에 임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임금의 집중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필수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 쪽에서 있는 여타 선심성 복지와는 달리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저임금을 주겠다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그런 임금격차에 대한 고용불안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기보다는 어떤 수당체계 등 사회보험료와 같은 사회안전망 측에서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지원은 무엇인가 그런 차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불안한 임금이라든가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당 체계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방향성을 말씀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구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아직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벌써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동구 인접 구에서 어르신에 대한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동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또다시 성동구의 바로 인접 구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해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성동구는 약자를 위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할 때 방금 그렇게 현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2022년도 11월 20일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완료가 잘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0번, 지역경제과 특성화 첫걸음 사업이 채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36쪽에 70번의 지역경제과 왕도동상점가 공제보험 가입 여부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일자리주식회사 30페이지 58번입니다. 새롭게 추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질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32페이지 62번 도시관리공단, 100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서를 위원님들께 한번 이 부분도 한두 가지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일자리주식회사 공실 두 군데 작년에 현장감사를 갔을 때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92번, 기획예산과 위원회 중복확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는 어디서 답변할 거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하시겠어요?

미래일자리 대표 측에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 좀 주실래요?

남연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책자보다도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거기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간이라고 하면 어떤?

소상공인회.

작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1일까지죠?

네.

그럼 어떻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무실을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퇴거할 수 있도록 계속 수차례 공문 보내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요?

현재 1∼2월분 부과하고 있고, 지금 3∼4월분 또 부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해결 방안책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실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계속 내게 하고 그냥 운영을 하게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일단 저희는 강제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막연한 생각이시네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계속 계고를 했고요. 독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상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서?

명도소송으로 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명도소송을 하고 나중에 그 판결문에 따라서 대집행이라든지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그분들의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구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과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득권일까요?

처음부터 입주해서 어떤 계약서 없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절차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옛날부터 점유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가라 하냐 그런 기득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월세가 얼마씩 받고 계셨나요?

지금 월세 없습니다,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대책 방법이 전혀 없네요, 지금 소송밖에?

현재로서는, 지금 민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도 어떤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아니면 월세로 산다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있다거나 했을 때도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도소송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집달관 시켜서 소장에 의해서 대집행을 아마 실행하게.

그러면 명도소송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행정 관청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 독촉을 하고 하루에 변상금이 한 2만 7,000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빨간 딱지 날아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매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공문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 그 전에 아마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단 어떤 대책이 지금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진행 상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일괄 질의한 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건건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구 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신한은행은 지금 금고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금이 단기 예금이냐 장기 예금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단위로 중앙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딱 특정하게 몇 퍼센트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겠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 보면 보통 한 4.5% 정도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금고 이율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4% 정도로 받는 이율로 진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타 구와 그렇게 차이 나게 저희가 낮은 금리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평잔액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월 한 1,100억, 1,200억 정도 잔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1,100억, 1,200억 정도?

그것은 시기별로 재산세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더 높아지고요 또 지출이 많이 나가면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 1,100억에서 1,200억 정도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타 구나 다른 예를 들어보면 평잔고가 한 2,500 정도는 대부분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율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율에 따라서 미세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이자율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율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신한은행과 만기 계약은 언제까지죠?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4년간 유지됩니다.

올해부터 언제까지요?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까지, 올해 다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금고로써 새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또……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22년도까지 우리 세외수입이니 뭐니 미수된 세금이 얼마나 돼요? 자료 없으면 제가 얘기할까요?

2022년도 세외수입 결산 미수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많은데 이게 주로 뭐예요, 이행강제금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래대로 이행을 해라 하고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몇십억씩 계속 밀려도 그냥 두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은행에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 압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심을 해 오고 있고요. 또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고, 또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 그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십 억이 지금 체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무허가로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쪼개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벌과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것이 물건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확보는 해놓고 이분들이 매월 연납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늦게 낼수록 이득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채권 확보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분납을 받는 방향으로, 이것을 저희가 한 번에 받기 위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예금 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재산권부터 해서 심각한……

그분들이 재산이 불법이라면서요? 불법도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물건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토지라든지 건축물이 증축이나 쪼갰을 때 그것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전체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건축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나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게 내려고 하는 그런……

시 조례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조례에만 없는 거가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을 붙이려면 상위법을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과태료도 보니까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과태료는 주로 뭐가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과태료는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이 의무보험이라든지, 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차량 의무보험 이게 지금 거의 200억이 넘는데, 이거는?

의무보험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의무보험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책임보험?

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들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폐차도 불법으로 한다든지,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계속 이렇게 무보험 차량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 안전에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무보험 차량에다 사고 나면 보상도 못 받잖아요?

지금 「퍼센트」로 보니까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가 대부분이 55.8% 정도 되고요, 자동차 관련법 검사 과태료가 한 20.6% 정도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서.

지금 이태원 사건 이후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한번 폐차라든지 한번 돼버리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체납이 될 수밖에. 저희 구뿐이 아니고 아마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세무과에서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체납액을 좀 줄여가야지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금 압류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조회를 해서 예금이 있다고 하면 통째로 예금을, 모든 통장을 다 막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압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체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그분들이 우리가 강제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쓰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됐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행정대집행이 있잖아요?

아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행정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으로 해서 압류 통지서라든지, 공매요구서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아마 버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대집행이라든지 집달관을 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명도소송도 하고 6개월이면 끝날 텐데 그걸 왜 이렇게 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고서를 보낸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닐 텐데, 불법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산 참사 때 많이……

그런데 그것은 데모나 무슨 노동자 저기 하거나 이럴 때 적용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공유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하고 입장이 전혀 틀리죠. 우리 성동구에서 행정대집행 한 예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나 보죠.

200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가서 자료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 한 거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대집행 한 자료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두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 봐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것은 알아요. 봐주고 계속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그렇게 좀 강력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버틴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

그것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행정대집행 한 것 분명히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 치가 소급되어서 청구된 주민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전에 업무를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맡으셔서 민간에 억울함이 없게끔 노력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3년 치 소급해서 청구된 복지시설은 많게는 9,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갑자기 폭탄을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청구되고 있지 않다가 물론 우리 성동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법에는 청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매한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 치가 소급돼서 청구됐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무1과, 2과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 말씀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세무2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세무2과장님이 준비하셔서 세무2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에서도 조금 잘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신고 납부라고 하더라도 납세자 편의를 조금 고려해서 안내라도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게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다시 재개정돼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주민세 종업원분이 감면하는 법 조항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4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기납부가 완료됐고, 1개 단체에서 7,1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에 와서 세금에 관련해서 어떻게 임의로 감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잘잘못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세 이 건은 적지도 않은 몇 천 단위의 금액이, 신고납부제도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체납분에 대해서 통지서가 왔어야 하는 거고 그것도 통지서가 안 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안 오다가 2년 치까지 몰랐던 겁니다. 3년 치에 3년간의 체납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한꺼번에 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민간복지시설에서 보면 억울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세무2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복지시설이다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현장의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안에는 특혜라기보다는 우리가 배려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법이 또 강하게 나오다 보면 그 배려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로 이렇게 온 사실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이 지금 7,000만 원 정도 3년 치가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작년에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다행히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면제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 되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고 일단은 그때 3년 치 체불된 것은 내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마음으로 복지시설을 바라봤던 것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금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세무과에서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할지가 걱정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3년 간의 억울했던 민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쪽에서도 보상이라기보다 함께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있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1과장님, 2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이게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터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배려하고 노력하려고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어봤던 그런 부분들을 완료를 하셨는지, 시정조치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16쪽에 금남시장 현장 출장을 가서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사업이 2억 8,000만 원이 꼭 채택되어 시장발전을 위해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저희들이 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성화 첫걸음사업 평가 대비해서 만전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금남시장에서는 2003년도 특성화사업 중에서 문화관광형 시장공모 분야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금남시장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미선정 사유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에 와서 파악하고 서류 평가나 고객 평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다른 시장보다는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평가를 잘 못 받았고요. 그래서 금남시장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완료를 했던,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리가 잘 된 건지를 제가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시행이면 완료라고 하지를 말았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게 언제 저희가 책자를 했던 겁니까?

작년에, 2022년도 11월 22일 자에 저희들이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6월에 행정감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들어와서 아마 8월인가 그랬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늦게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이 자료가 11월에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안 되는 거네요?

금년에는 2023년도 거는 선정이 아예 안 되었기에.

안 됐어요?

네. 혹시 내년도 것이 공모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시장 자료를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도 검토를 제가 다 하겠지만 이렇게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정했던 이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완료도 안 되었는데 완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도 현장감사를 갈 건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또 할 것이고 또 이런 자료를 바로 받을 건데 내년에도 이 자료를 갖고 저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주고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뿐만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다는 할 수는 없고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6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왕도동 현장 출장을 갔던 부분들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는 전통시장 상점가 화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점검 등을 철저히 상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독려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몇 프로나 화재보험 독려를 하셨는지?

저희가 화재공제보험은 전통시장 네 군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일반 상점가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 화재보험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민간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되어있지 않고요.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과장님,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연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화재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대비하겠다는 그 말씀만 해주시는 것으로 그냥 완료가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화재공제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였고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162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추경에 구비분이 추경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그 이전에 훨씬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동미래일자리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추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새롭게 추진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요청해서 실질적인 어르신 교통지킴이라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좀 심혈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사항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와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서 계속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새로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찾고 있고 올해 또 새롭게 찾아서 그 부분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해서 수를 늘어나게끔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보다는 또 22년도에 추가가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가 추가가 되어서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료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하고는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완료라고 해놓으면 이게 어디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저희 집행부만큼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자료 갖고 보는 사람이지 현장을 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 추진 중이라고 솔직하게 해주시고, 정말 완료라고 해주면 정말 완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현장에 갔던 언더스탠드애비뉴 그때 임대시설 운영관리 강화 요청에 저희들이 임대가 안 된 2곳에 대해서 공실이 없도록 해 달라 했는데 공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때 두 가운데 공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두 가운데 다 찻고요. 그 대표적인 거로 SM이 들어와서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미래일자리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잘 관리를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수익창출도 하셨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매뉴얼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민간 빼고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돈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실적과 사업별 손익 발생과 손실된 사유, 그 부분을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미래일자리하고 자료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4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선임 시 타 위원회 선임권, 또 중복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래서 위원회 관리시스템 현행하고 관리시스템 활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침 수립 등을 통해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 10월 17일, 그리고 2022년 11월 8일 저희가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새올시스템에 이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안내해서 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하면서 지금 중복이랑 방침 받아서 공문을 지금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타 과에 정정의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게 있어서.

먼저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정회에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실 1,400명의 공무원분들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질의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제가 정정 사과를 좀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일부 자료를 보고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자료를 갖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박성근 위원님, 오후에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쪽, 성동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고, 배달계약을 했는데 배달특급이 과연 성동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와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활성화할지, 경기도에서 10% 할인되는데 성동구에서는 할인 혜택 적용계획이 있는지, 책자 28쪽에 보면 사고이월 했던데 올해 5월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은 작년에 7월 출시하여 출시한지 1년이 좀 안 되었습니다. 민간 배달앱인 배민, 요기요, 쿠팡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배달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수료는 1%로 낮게 책정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2022년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5억 8,93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1억 8,993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총예산액 대비 28%를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예산액 대비 3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26쪽, 드론 분야 교육현황 및 취업현황과 관련하여 2022년도 18명 교육을 실시하고 18명이 취업하였다는 성과에 대해 교육기관이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인데 해당 기간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와 드론 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성동구에 드론 관련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드론육성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후 취업 연계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실시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드론 교육은 자율비행드론 제어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며 20명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12시간, 실습 교육 120시간, 그리고 취업 대비 소양 교육 8시간 포함해서 총 140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8명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3개월 간 교육에서 부족한 사항은 별도 그룹을 만들어 드론 코딩 프로그램 교육을 추가로 2주간 실시하는 등 수료생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가 이뤄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3월 9일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혁파 로드맵 2.0과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실정에 맞게 드론산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에도 성수IT진흥지구 구역 확장 및 권장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및 로봇 산업 권장 업종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권장 업종에 드론 산업이 포함되면 취득세 등 시세 감면과 입주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드론 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34쪽, 공유재산 매각 매입 현황을 보면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 17억 원, 청계지역주택조합 140억 원 매각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은 우리 세입 예산에 반영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각 대금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매입현황을 보면 2021년 송정경로당에 4억 7,000만 원, 2022년 행당구립경로당 3억 9,000만 원, 총 8억 6,000만 원 매입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매각에 비해서 매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금액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항목의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2021년,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2022년 청계지역주택조합 매각한 경우는 사업부진에 국공유지 대규모 매각에 따라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의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필요시 매수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매수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정리했다가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매각 금액과 매입 금액이 꼭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38쪽, 창업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개소 이후 4년 정도 운영하여 해마다 150명 정도 창업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바로 확보,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4년 간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고 실제로 창업을 한 사례가 몇 건 정도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와 창업발전소는 소셜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간으로 소셜벤처 허브센터는 창업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조성, 현재 2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매출액 132억 원을 달성했고요. 청년 및 지역일자리 163개 창출,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 41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창업발전소는 주로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하여 기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담 건수는 2019년도에 87건, 2020년에 109건, 2021년도에 159건, 2022년도에 150건, 예비 창업자 상담 건도 있으나 실제 창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창업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236쪽, 성수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 팝업스토어 참여 업체 공고가 4월부터 접수 공고가 있는데 접수 현황 및 최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테마공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버스킹 공연 총 20회 실적이 있는데 어떤 공연인지, 수제화, 사진 등 작품이 있는데 어떤 수익을 내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팝업스토어 참여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올해 4월부터 팝업스토어 참여업체 모집을 운영하여 5월 말 현재까지 2회, 2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금일부터 일요일까지 2개 업체가 참여한 팝업스토어가 진행 중입니다.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1일 2회 이상 순찰 및 청소 등 시설관리 중에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이 라이브로 진행하는 공연으로 작년에 20회를 운영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주로 이동을 하는 주민으로 호응이 크지 않아 올해는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민, 아마추어 공연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연 참여 기회 제공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제화 작품 전시는 기증 및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테마공간 복합 공간이 거기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21년도입니다.

2021년에 설치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총 공사비라던가 그런 자료는 받을 수 있죠?

그건 시비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시비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할 수 없습니까?

자료는 지금 별도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테마공간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들어간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은 호응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평상시에 보면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하게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다녀봤지만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평상시에 보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남의 장소, 약속 장소, 보통 기다리고 거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용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111쪽, 통신주 이설은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한전 부담이 100%이고, 통신주일 경우에는 KT, 우리 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2023년도 이설은 통신주로 몇 개나 이설을 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고, 또한 요즘에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 이설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배전 선로 이설 지침 제3장 제3절 규정에 의해 행정관서장 또는 관리자 등이 배전 선로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 객관적으로 지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빙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한전 부담으로 이설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전력 비용으로 전주를 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KT 통신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KT와 협의를 통해서 50대 50 비용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이설 계획은 총 30기로 전주 15기, 통신주 15기입니다. 현재까지 전주는 완료 3기, 공사 중은 4기, 설계 중 8기입니다. 통신주의 경우 15기가 모두 설계가 완료가 되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이설 정비는 2019년부터 민관 협력 MOU에 따라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20기를 정비하였고, 2023년도에는 전신주 30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도부터 새롭게 한전 KT와 중기 민관협력 MOU를 체결해서 학교 주변 통신불편 전신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120쪽, 수제화 공동 판매장 임대 조건과 임대료, 공동 판매장의 영업수익은 얼마인지, 입점 후 최대 5년 후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 직원이 출장 나가 있는지, 입점을 원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판매장은 관내 수제화 완제품 제조 공장 대표나 완제품 제조 기술 보유자, 청년 창업자, 공방 등을 임대 조건에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판매장의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요율로 산출되며, 연면적에 따라 연간 200∼400만 원까지 각기 다릅니다. 허가 기간은 최초 3년이며, 2년 갱신 시 최대 5년까지 입점이 가능하고 이후 신규 입점 업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영업 수익은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로 각 판매장마다 수익이 각기 다릅니다. 2023년도 월 매출 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동 판매장 관리는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별도 파견 인력은 없습니다. 금년 공동판매장 공실에 따라 공모하였으며 총 1개 업체가 신청하여 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소셜벤처 성장 지원 허브센터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말고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시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0페이지, 거기 언더스탠드에비뉴와 그다음에 131페이지,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와 132페이지, 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 및 창업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있는 파워스탠드,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미래일자리, 그다음에 성동안심상가에 있는 허브센터, 그다음에 창업발전소 이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되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사실 우리 직원들도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성수동에 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만약에 그 안에 10개가 건물이 있다면 한 3개 건물이 파워스탠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건물에서 파워스탠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층 카페가 있고 분식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교육장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3층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3개 정도의 건물이 파워스탠드로 운영되고 있는데, 파워스탠드를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관리 위탁해서 미래일자리에서 운영하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건물, 그러니까 10개라면 3개 정도는 파워스탠드로 운영하고 그것을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민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스탠드에비뉴 안에 파워스탠드가 있고 파워스탠드 안에 미래일자리가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센터와 창업발전소 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동안심상가의 1층에서 8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는 지속발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층, 5층, 6층은 저희 일자리과에서 소셜벤처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층이 스페이스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8층에는 4차산업혁명 관련 3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성동안심상가의 1층에서 3층은 지속발전도시과, 4, 5, 6층은 저희 과, 그다음에 7층, 8층도 저희 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 속에 4, 5, 6층을 소셜벤처 허브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셜벤처 23개 기업이 매년 일을 하면서 수입을 내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좀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허브센터 안에 504호 사무실이 창업발전소라는 명칭을 해서 거기서 기업 상담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창업발전소가 원래 취지는 원스톱 상담실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것을 2020년에 창업발전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상담실 기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발전소가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발전소가 어떻게 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많이 이런 개념보다는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년 이내의 짧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 이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라고 이름을 명칭하는데 이 3년 이내 기업들은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돈도 없고 기술은 있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너네들 돈이 없고 불확실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싸게 와서 일을 하라고 저희가 공간을 좀 작은 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케일업,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았는데 한 7년 이내의 기업을 스케일업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7년 정도 기업 한 사람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을 했지만 이 사람들도 항상 불안하거든요. 기술은 있지만 기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럼 너네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기업 운영을 하고 적은 임대료로 일을 해라. 그래서 그런 스케일업 기업들, 소셜벤처,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런 소셜벤처들을 이 공간에다 입주시켜서 계속 발전시켜라, 그래서 소셜벤처 허브센터 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소셜 허브센터라고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건가, 펀드도 있고 약간 그런 구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담해주고 그런 것을 연결해주는 부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을 창업발전소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발전소는 일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셜벤처, 그런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크게 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소스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발전소를 하고 나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됐느냐, 그 부분보다는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소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창업발전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복중 의원님께서 언더스탠드에비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7일에서 2025년 6월 6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작년 6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더스탠드에비뉴 내에서 파워스탠드, 그러니까 미래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소셜혁신연구소에서 민간 위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비 지원은 없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시의 땅입니다. 그 시의 땅 위에서 작년에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땅값을 냈고요. 대신 그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가 2분의1이 구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7,000을 냈는데 그의 반이 구수입으로 다시 귀속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시유지 사용료로 4억 7,000이 예산이 반영됐고요. 실질적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민간 위탁 주는 것은 제로이고 대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땅, 그것만 구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관리는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소셜 엑스포 개최 관련하여 언더스탠트 에비뉴는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행사 예산으로 구비가 2억 3,700이 소요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소셜벤츠 엑스포는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사 개념이고요. 대신 언더스탠트에비뉴 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언더스탠트에비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소셜 엑스포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소설 엑스포 같은 경우는 행사를 9월 15일과 16일 이틀 간 하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크리에이티브 위크 성수라고 해서 문화도시 사업과 저희 엑스포와 연계해서 민간 소셜벤처 유관 기관, 기업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 참여, 소셜벤처 참여를 해서 엑스프를 9월에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셜벤처 성장 지원 및 허브센터 및 창업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수동에 소셜 벤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유입되고 있는 만큼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이런 작은 돈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서 기술을 해서 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공공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다른 장소에서 성수동으로 유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와야 우리 성수동이 발전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허브센터와 창업발전소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관리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소셜벤처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드리자면 성동구에서 어려운 벤처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어려운 벤처 기업에서 지원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대부분 성동구로 유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성동구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 성수동에서 소셜벤처 기업들이 운영하다가 강남구나 다른 데서 더 큰 지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펀드 조성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성동구 내 펀드 금액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보면 큰 기업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 부분이 들어가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더 해주고 싶은데 예산상 많이 못 해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벤처기업이 지금 와서 특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래야지 다른 기업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발전도시과에서 그 기업들을 심사하고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한번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20쪽에 지금 연간 임대료가 200에서 400이라고 그랬거든요. 연간, 연간이 맞죠, 연간의 임대료가? 그리고 입점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죠? 아까 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그랬던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지금 공동 판매장이 열여섯 개가 되는데 기간이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부분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왔는가요? 아니면 그 1개가 비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들어왔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1개가 비었기 때문에요, 7월 말일자로 비기 때문에 1개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1개 업체가 비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2개, 3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의 자리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1개 업체만 신청, 1개 업체면 그 사람이 거기 입점할 수 있겠네요?

네. 관내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거기에 입점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지 않나 보죠, 성수동에?

공모하는 그 시기에 따라 좀 틀릴 텐데요. 전에는 한 3대 1, 4대 1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배달앱 선정할 때 이게 몇 개 업체 정도 응모를 하셨죠?

처음에 할 때는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됐고요.

유찰이 돼서 나중에 추가했을 때 1개의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1개 기업만? 지금 계약 기간을 보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올해 12월 30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1년 한 7개월 정도 계약이 된 건가요?

원래는 1년 했다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추가로 더 오래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이게 배달 수요가 급증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급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달하는데 배달료가 비싸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배달 수요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 업체인 배달특급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동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홍보를 잘하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요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성동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홍보하는 방법을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민간과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면 많은 이익이 되고 다만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서 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5,000원을 제공해 준다든지, 배달비를 최대 3,000원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배달특급의 날 할인 쿠폰으로 해서 매주 셋째 주 금요일 1만 원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말 특별할인으로 해서 3,000원을 더 추가로 해주고, 그다음에 회원 등급별 할인 쿠폰도 2,000원까지 줍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시로 기념일마다, 새해 맞이 기념 추가 할인, 또 명절 추가 할인, 또 발렌타인 데이, 정월대보름, 국경일, 법정공휴일 해서 월별로 해서 다양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 정보나 행정 홍보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으로 허용하는 한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여간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성동뉴스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배달앱으로 가입된 숫자는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있습니까?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좀 외우기가 힘들어서요.

배달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타 경쟁업체들을 보니까 월 회비 9,900원만 내면 무제한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와 계약한 배달특급에서도 좀 더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 광고를 실시해서 그래도 계약 기간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매입 현황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매각은 보통 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땅을 판 거죠?

네.

성수동과 용답동 재개발 지역이요. 이 금액이 한 167억 정도 되고 매입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꼭 매각하고 매입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공유재산 매입 현황을 보니까 8억 6,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각은 많이 하는데 매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공유재산을 위해서 우리 성동구 재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매각은 많이 하는데 매입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자산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늘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 용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매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필요한 부서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로당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게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발생한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한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은 수시로 발생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각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인데 딱 보니까 3년 치가 이렇게 우연히 많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우리 지금 성동구도 임대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이것을 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매각은 좀 했는데 매입은 3년 동안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감사자료 42페이지 질문하신 박성근 위원님, 그다음에 남연희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사업 감사자료 42페이지 복리후생비 불용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노사 파트너쉽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은 간담회, 워크숍, 체육대회 이런 경비로 쓰게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었다가 이제 줄었다가 이 상태에서 구비, 저희 공단에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저희가 한 2,100만 원 노사프로그램으로 받아서 운용을 좀 하면 작년에 좀 불용되었던 게 더 직원들한테 워크숍이나 간담회, 체육대회가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이라 해 가지고 했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돌아갈 돈은 당연히 직원들한테 그만큼 돌아가야 하는 게 맞죠.

이사장 김종선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다 100% 지급을 했고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사프로그램과 겹쳐져 있어서 그 부분이 오미크론 때문에 불용되는 게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던.

네, 당연히 불용시켜야죠.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물청소 지원하고요, 물청소 때 호스 최대 길이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300세대가 지금 22개소인데요.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일정을 잡아서 공동주택 안에 외곽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주택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규모라 하면 300세대 이하는 물청소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물청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호스 길이 하나가 15m인데 한 5개 정도를 하면 75m 정도를 호스를 연결해서 물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75m를 연결해도 수압 세기는 똑같아요? 약간 수압이 낮아질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3개 정도가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개를 하면 수압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전통시장이나 재래상가를 보면 75m 길이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한 2, 30m 내외에서 다 청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 75m까지 컨프레셔가 돌려서 물청소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게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도 요청이 있을 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직접 하는 겁니까?

마장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 때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축산물협회하고 주 1회 정도 협의를 해서 물청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제 뚝도시장이나 그 외 전통시장은 명절 전에 한 연 2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 금남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선 파는 생물을 파는 생선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점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나가시는 주민분들도 악취가 심하다고 하고 금남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도 악취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아니면 못 하겠다는 그런 아우성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지역도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전보다 자주 물청소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할 것을 두 번 정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연희 위원님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 가고서 공단의 100대 혁신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항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민 우선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 전에는 토요일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일요일 날 대관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매주 한 1,000명 정도 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신청하실 때 타 구민과 구민이 그냥 동일한 날짜에 우선 접수를 했던 것을 구민이 먼저 접수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타 구민들이 접수하는 것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월에 순환 배정을 할 때 작년에는 거주민이 오래 사셔도 상한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상한점수를 없애고 이번에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민 배정률이 85%에서 95% 정도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공단이 아무래도 대외 신임도가 높으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작년에 받았던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또 소비자 경영,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증, 가족 친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조금 유행했던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신임도 제고를 위해서 인증을 많이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교육입니다. 저희가 주 임무가 시설관리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위험도를 낮추자 하는 위험성 평가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또 주민에게는 생존수영을 확대, 저희 직원들이 생존수영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으로 확대해서 생존수영을 우리 공단 체육시설에 데려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1일 체육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1만 2,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7,000명에서 시간 주차까지 하면 거의 한 공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하루에 2만 명이 초과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고객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고객들이 우리 공단의 시설에 와서 어떤 경험으로 느낌으로 왔느냐가 중요하다. 고객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꼭 여론을 듣고 조사를 하고 또 구정평가단, 공단평가단 그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을 항상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단 100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10월 25일 추진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아까 좀 전에 먼저 다른 부서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추진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계획 5개년 계획이면 진행중이라고 해주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은 제가 책자에서 추진계획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는데 저도 이 부분이 완료보다는 5개년 추진계획이니까 진행으로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100대 혁신 프로젝트에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아마 완료라고 한 게 작년까지 완료했던, 연도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달성을 했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검토를 할 때는 3년 전 것까지를 저희들이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5개년 추진계획이 있어서 왜 이걸 완료로 했지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이사장님이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고 하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조직 정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보니까 과부족이 20명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5명 과부족은 기간제로 대체를 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라든지 공공복합청사라든지 마장축산물주차장, 이렇게 많이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좀 위탁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수익증가에 7점, 대행사업 절감이 8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대행사업의 절감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7점 올리느냐 대행사업을 절감해서 8점을 받아야 되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의 인력 운용은 한 10%에서 12% 정도는 좀 다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또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잡은 것을 다 직원을 채용을 하면 절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도 이해를 했습니다. 운영상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직이 8명이 마이너스인데 어떤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기술직이라고 하면 보일러, 전기, 기계 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2023년도에는 아직 예정지나 아니면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자님은 당적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네.

몇 명이나 다녀왔죠?

1명 다녀왔습니다.

누구죠?

사회적경제팀장 조동익 팀장입니다.

그런데 UAE와 세네갈 다녀오셨는데 청장님과 같이 간 것 맞죠?

맞습니다.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한 결과는 어때요?

그거 결과보고해서 결재받고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거기서 세미나 참여해서 그것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냈습니다.

우리한테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다녀오셨네요? 과장님이 다녀오신 게 아니겠죠, 그렇죠? 미국.

제가 아닙니다.

미국 누가 갔다 왔어요?

구정기획단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입니다.

구정기획단은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아니에요?

네, 공무원 맞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죠?

네.

그러면 그분들 두 분하고 같이 동행하셨나요?

1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가셨다고요?

네.

김지연 씨?

아니오, 임경지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임기제 공무원이 원체 많아서, 청년정책연구원이네요, 그렇죠?

네.

임경지, 이분도 작년 선거 때 그만 뒀다가 다시 들어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거 진단서가 아니라 이건 진료 기록지인데 이거 오늘 받은 거네요, 보니까? 어제 입원을 하신 거 맞아요?

어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월요일에 입원을 다시 해서 수술을 할까요 이렇게 묻길래…

본인이 아픈데 왜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아프면 수술하는 거죠.

아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러니까요, 본인은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위원들 있잖아요. 이력서나 이렇게 주요 경력 그거 한번 보시나요, 한 번씩? 들어오신 분들.

어떤?

심사위원들 말이에요. 심사위원들 경력에 보면 지금 성동구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네.

공식적인 직책, 직함으로? 체육회로 다 통합된 거 아니에요?

체육회가 구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게.

그게 체육회에요.

네, 체육회.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은 지금 성동구 생활체육 인사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생활체육 있지도 않는데 이걸 무슨 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요 경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누군지 보면 알죠. 내가 무슨 남의 이름을 왜 호명을 해요. 이러면 문제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이거 허위로 이렇게 기록해서 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추천을 했겠지만 굳이 경력을 넣으려면 제대로 넣던지 이것을. 있지도 않는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넣어서 혼동을 주면 안 되죠. 이분 잘 치료하시라고 그러고 수술하겠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사장님이 그걸 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웃어요, 이사장님?

일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길래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프면 건강이 제일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왜 하필 이때 가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행정사무감사 전날 가서 진단 떼고 뭐 하고, 이게.

쇼는 아니다.

아니, 알아요, 알아요. 당연히 아프니까 하겠지, 이렇게 지금 의료비도 1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이런 검사를 그냥 쇼로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지. 치료 잘 하시라고 그러고 하여튼 수술하고 이런 것은 본인 의사니까 이사장님이 하라 마라, 여기 감사장에 나와라 마라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없이 그냥 쭉 하고 마무리하실 거죠?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시간이 5시가 넘어가고 기나긴 질의와 답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계속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 제가 존중해 드리고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행정감사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좀 선을 벗어난 내용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개인정보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마무리 다른 질의를 앞두고 있는 위원도 있으니까 저는 또 그런 질문들은 조금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행정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단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장동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마장동이 유독 왜 이리 주차 단속이 많을까? 주민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상적인 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이사장님은 마장동이 왜 이렇게 단속이 많을까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장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578구역인데요. 전체 저희가 이제 배정한 대비로 보면 한 14.6%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정 주차라는 것이 배정을 받아서 내가 차를 대야 되는데 남의 차가 들어와 있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렵게 얻은 자리인데. 이래서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부정 주차가 너무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계시겠지만 이게 항의가 보통 항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를 한번 날을 잡고 한번 돌아봤거든요. 왜 그럴까? 물론 마장동이 면적이 넓고 거주자 주차 구역이 많고 그래서 이사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장님이 방금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니까. 저는 마장동을 예로 들자면 17개 동도 다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은 가벼운 얘기지만 마장동을 예로 든 겁니다. 마장동을 보면 성동복지관 뒤편 그리고 가락공판장 앞에 마장 성당 뒤편 이렇게 특정 구역이 주차 단속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구역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특정 칸에서 많이 납니다. 특정 칸, 이 특정 칸이라고 하면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고 다른 용무를 보기 좋은 가장 근접한 칸 이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분석을 하셨듯이 저는 특정 칸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구역이 아니라 특정 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단속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코 주차 단속을 게을리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불법 주차 유혹을 느끼는 그 칸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칸이. 그러면 유혹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우리 대책 마련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7개 동 전체를 한번 어느 칸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나 성동의 앞서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가벼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마장동 서울시 적십자사 사무실에서부터 굴다리 밑까지, 청계천변으로 나와 있는 대형 버스 정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마장동 주민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사장님께도 대책 마련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고도 났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서울시 적십자사부터 굴다리 아래까지 주차 구역을 긋지 말고 굴다리까지 오기 전까지 한 세 구간 정도 주차 구역을 좀 지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었고, 이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인근 상인분들과 주민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역시나 내리막길에서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으로 좁혀지는 바람에 사고는 안 나더라도 굉장히 위험을 되게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굴다리 밑까지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굴다리까지 주차 구역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감수를 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할 수 있어서 외부인이 우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장동 주민들도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굴다리 밑까지 주차하는 것까지는 함께 감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으로 내리막길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후에 주민들 만나서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적십자사부터 굴다리까지가 아니라 2, 3구간 앞까지 조금은 선을 좁혀서 교통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 민원은 좀 많이 반복돼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주소가 어디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터가 이전이 되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 상원6나길 22-11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센터가 성동근로복지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성수지역에 있는 노동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근로복지회관 설립 TF라고 민관 같이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사무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로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한 TF모임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이 아직 정식적으로 개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로자복지센터는 비정규 노동센터에 따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는 우리 성동구가 2011년도에 최초로 근로자복지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그 이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위탁되어진 업체입니다.

제 기억에 문종찬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위탁업체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성동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 위탁을 해서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가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장이 아니고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의 센터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이 노동상담, 법률지원, 센터 간 협업사업, 노동인권 교육, 취약계층 노동자 문화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