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악질 민원 및 성희롱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일수 부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민원, 성희롱·성폭력 및 재난·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일수를 14일 범위내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악성·고질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고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 복무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시에도 이 부분은

14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시에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먼저 했구나!

경기도에도 의회 부분에서 저희가 하면 네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집행부든 저희든 특별휴가가 5일 이내의 범위는 있습니다. 다만, 고질민원이라든가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재난피해 입었을 시에는 거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분인데 저희가 병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5일이 초과가 되면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성희롱 사건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기일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14일 정도의 기간은, 휴식기간은, 특가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도 화성시 것을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네,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도 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복무기간이 5년 이하는 며칠, 5년, 10년 사이는 며칠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네, 그거랑은 별개의

또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수입니다. 7조 2항 중 ‘허가하고’를 ‘허가하고’로 하는데 이게 문맥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한문적으로 용어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다 한글로 나오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쉼표가 없어진 부분을 쉼표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아, 쉼표가 추가되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사전에 미리 사전보고를 받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5월 26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총 56억 2,039만 원으로 이 중 47억 9,838만 7,742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22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지 않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고이월 1건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결산서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복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세입결산에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떠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부분으로 출장여비에 대한 2016년에서 17년, 19년도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건이었습니다.

출장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금이면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나 이런 것도 이어지게 되나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건을 조사했을 때는 환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재발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산의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네 시간, 두 시간 이런 간격으로 나가는데 그런 시간개념에서의 미비한 부분에서 환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은 출장 나가는 부분도 입력을 갔다 온 사항까지 정확히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드물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입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1,639만 원,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당초에 11월 29일에 저희가 영상촬영 편집 장비를 구매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맥북, 카메라렌즈,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배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결산으로, 11월이라 너무 빠듯했죠?

네, 그리고 이게, 12월에 영상촬영 편집기를 구매하는데 배송기간이

한달 내에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달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지원에서 집행률이 54.7%인데 이건 왜 이렇게 낮은 것이죠?

이 부분은 속기인력이 정례회 때 4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접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정례회 때 딱 그때만 쓰기 위해서 4명 분을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채용이 그때 한 분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화성이 거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멀다 보니까 제대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들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속기사 인력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도 하반기에 한명을 채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인력을 보충을 해서 정례회 때 특별히 뽑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냐면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임위 하다가 교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화성시는 기초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사실 많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9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에서 말하는 의정역량강화는 어떤 의미인지 궁긍합니다. 의원의 역량강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사무역량강화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세미나라든가 연수,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한 세미나라든지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단지 행사를 진행하는 횟수, 세미나를 진행하는 횟수만으로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정활동 수행부분이 수치화가 정책사업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치화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횟수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촘촘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의정활동 홍보횟수가 지금 목표가 21년도에는 60건이었고 22년도에는 62건이고 올해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올해 목표가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선발해서 사무국에서 지금 현재 뽑은 정책지원관 세분, 그리고 한 분 더까지 추가를 해서 네 분이 의정보도 자료작성과 같은 홍보업무에 추가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목표보다 넘어선 어떤 목표제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계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작년에 했던 수치에서 퍼센티지에서 해서 65라는 수치를 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것부터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세출 결산 현황은 어차피 다 진행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청사 및 차량 관리에서 청사 관리가 제가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청사, 청원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형식입니까? 청사관리, 제가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입구에.

안내데스크

네, 안내데스크 청사관리

이번에 채용 중이고요. 6월 중으로, 지금 채용, 공고만 안 났을 뿐인 것이고 합격자 발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6월에 공고를 냈으면 7월 1일부터 그러면 만약에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6월 26일부터

아, 6월 26일부터요? 혹시 들어온 건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합격자 발표만 남았습니다.

아,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만 남은 상황인가요?

네.

채용절차는 다 이행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인데요. 의정활동 역량강화 관련해서 당초 4억 37백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태원참사로 국외연수가 취소되는 부분 때문에 해외여비를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원참사 때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었던 부분인 거고

네, 그렇죠.

하반기에는 이태원참사 부분 때문에 해외를, 해외연수를

네, 코로나랑 중복돼서

준비했다 취소했었습니다.

못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간은 그래도 집행률이 꽤 나왔던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반은 지났지만 이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놀러 가는 것, 이런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그 안의 내용이 좀 내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여덟 건으로 총 아홉 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김미영, 전성균,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각종 물품 취득 시 관내 업체 이용』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방문기념품, 각종 사무기구 구입 시 관내 업체 비중을 높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물품 취득 시에도 관내 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고문변호사 및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건에 대해서는 의원 정기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완료하였고 매달 법률 자문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고문변호사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의회 조직 확대 및 인력충원을 통한 일하고 싶은 의회 만들기』건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홍보 분야 한 명을 채용했으며 2023년 1월 운영지원팀 신설 및 미디어홍보 전문가 등 세 명을 증원하였으며 2023년 5월 30일자로 정책지원관 3명을 임용하였고 현재 7명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과부화 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 조정을 위해 연내 속기 기간근로자 채용 및 정책지원팀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김영수,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확대 방안 검토』건은 기존 초등학교 대상에서 초・중・고 및 관내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화성시의회 견학 및 체험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 안내를 통해 견학 및 체험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안내데스크 설치 시 인력 충원 방안』건은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6월 26일자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 취득 전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건은 위원님이 건의하여 주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검증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매 시에도 요구 성능 및 품질 기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물품 구매 시 예산 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해주신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필요』건은 제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님들의 개인 프로필에 대해 수정 하였고 의회사무국 내 인사이동 시에도 신속히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중으로 7월에 완료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최신화를 통해 홈페이지 내 모든 자료가 즉시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각종 물품 취득 및 용역 수행 시 여성, 장애인 기업 이용』건은 위원님이 건의하여 주신 대로 중증 장애인 업체에서 복사용지 등을 상시 구매하였고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자동문 공사 시에는 여성기업에 발주하는 등 여성, 장애인 기업을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재호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인사권 독립기관에 맞는 체계적인 인사원칙 수립』건은 2022년 12월 의회사무국 조직 전・출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화성시의회 인사운영 계획 수립 후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회 발전 및 인사독립 취지에 맞게 승진, 전・출입, 평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발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조직 확대 및 인력 충원을 통한 일하고 싶은 의회 만들기’에서 저희가 지금 충원이 7월까지 하면 네분까지 더 와서 이제 다 마무리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성특례시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런 조직들이 확대되잖아요. 시의회에서도 그러면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정책지원관이 늘어나고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가 됐을 경우는 저희 사무국이 4급하고 6급하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으로 5급 티오가 지금

과장 티오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네, 3명인데요. 5급 티오가 한명 더 생깁니다.

5급 티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주도로 왔는데 중간 과장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원이 된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과장님 한분만 충원되고 충원이 더 이상 안된다는 건가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속기사라든가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12명인데 향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팀제를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관련된 6급 티오도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6급으로?

지금 정책지원관이 12명인데요. 지금 그 부분을 입법지원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법지원팀은 입법전문관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팀 하나는 조금 분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화성이 점점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지역구도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4년 뒤에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겠지만 그때 돼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충원이 돼서, 아까 겸직하시는 분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장님이 피곤하시더라도 집행부와 잘 협상하셔서 의회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아까 여기 서면에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100만특례시 될 때 더 얻어낼 수 있으면 더 얻어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와서 의회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거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한 건도 열린 건 없죠, 그게?

지금 6월 7일에 신남초에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신장초등학교요?

남양읍에 신남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갑자기 거기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일정을 미룬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나 학교들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인가 이런 게 짜 있습니까, 지금?

네, 저희가 프로그램도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건의를 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초・중・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까지 열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운영 가능 일정도 저희가 비회기 부분을 아예 날짜까지 제시를 해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모의의회를 여는데 보통은 예전 방식에는 모의의회 할 때 안건을 학교에서 가져왔는데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모의의회 안건에 대한 샘플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저희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사회부분에 입법기관, 행정기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니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와서 경험해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번에 남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희가 방문할 때 방문 전 시간에 어린이의회가 열렸는가 봐요, 청소년의회가. 그래서 오・엑스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화성시도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향후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도 아예 전담인력이 있다면 의회부분을, 의회체험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인 것

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인공들이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이런 의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답습이 되고 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의회 홍보가 다른 홍보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고 또 부모님들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데스크는 아까 26일에 직원배치가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직원분들 모집할 때 힘들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기간제고 멀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수긍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됐겠죠?

네, 머지않아 공공근로나 이런 방식으로

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이 왔었던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의총에서도 우리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하시고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희가 항상 마음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사무국에서 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및 의정자문위원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추진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완료를 잘 하셨는데 홍보 완료가 22년 10월 5일에 완료가 되었다고 기입이 되었습니다. 매달 법률자문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현재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은 지원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었던 건이 10건이 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건에도 자문을 받아서 상급기관 질의했던 건이 8건, 그래서 행감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총 18건에 대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으셨는데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의원님들께 만족도는 저희가 평가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렸기 때문에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들을 하셨네요?

네.

의원님들께서 적극 활용하셔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물품취득 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추진내역 및 결과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검증제품 대상으로 구매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조달청 물건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자체 구입하는 거 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달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구입하는 거 보다도 가격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다는 거는 조달청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이 아닌, 능사가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예산 낭비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