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행 상황과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살펴서 주요정책과 현안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해당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고,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각 위원님들마다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부여하겠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쟁점사항과 문제 사업들은 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사항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시간관계상 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군정 운영을 위해서 군수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하나는 민간위탁과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요…….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군수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민간위탁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팀을 그쪽 감사담당관실로 배정을 했잖아요? 맞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에서 진행되는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강평 때 군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큰 이슈나 완주군에서 진행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마지막 강평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 공무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재선이 되면서 몇 가지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방향성을 많이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기조를 방향성만 주니 거기에서 멈춘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군수님. 그래서 이번 행감은 대안도 같이 고민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완주의 방향은 뭘까” 라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행정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용어입니다. 군수님! 불철주야, 노심초사 완주군 현안사업에 국가산단 이루고 또 공단 분양률 높여주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또 그 성격 급하신 군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현저하게 적다라는 부분들, 자체 군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군수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를 위해서, 그리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완주군수님, 그리고 군수님과 함께 완주군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군수님께 협조요청을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좀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맞죠?

성중기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되어가니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봉서골에 저수지도 있고 서방산 등산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조속히 해서 힐링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군수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적으로, 군수님하고의 오늘 자리는 완주군 전체에 대한 중심을 잡고 행정감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성중기 위원님한테는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용진 행정감사는 아니고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질문하실 때, 실과에서 할 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완주군 전체를 보고 질의를 이후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 군수님과 했던 군정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 카운트에서 제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첫 행정사무감사 시작인데, 실과 감사 후 어차피 강평시간이 있어요. 그때 충분한 시간을 아까 처음에 드린다고 했었는데, 실과 시작하고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군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카운트 2∼3분 정도만 좀 빼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10분 정도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일 군수님께 드렸던 군정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일자리 관련 질의내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1천개 정도 신규 고용 인원이 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1개 회사만 가지고도 1,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보고 제가 발언한 내용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받은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도 군수님께서 하신 발언이 맞고 제 발언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추가질문 5분 주기로 했잖아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강평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요.

그렇게 하세요.

군수님! 저희 완주군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시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찬 예산팀장입니다. 김동민 정책의정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홍보팀장입니다. 김장훈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81건, 국·도비 9,009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 예산 반영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일제출장 등 중앙부처 건의활동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북도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재부, 국회단계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공모사업은 80건을 발굴하여 4월 말 기준 38건, 총 162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6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실행계획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 혁신 분위기 확산 및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직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지난 3월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시책을 역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건의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지난 1분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24%를 집행하였고, 상반기 내 집행률 6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연내 종료, 대규모 투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위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다양한 집행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군 단위 정책사업 4개 분야 12억2천만 원, 읍면단위 지역사업 52억8천만원으로 총 6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군 단위 정책 분야를 일부 통합 조정하여 운영 효율을 높였으며, 특히 1차 추경 때는 읍면 사업에 총 5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114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국민정책 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서비스 디자이너 인건비를 확보하여 군민, 전문가 등 15명으로 디자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굴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실효성 낮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2020년 시책일몰제를 도입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책일몰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가치를 군정의 핵심원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향상 특강을 실시하였고, 선진적으로 지속가능 개념을 도입한 성동구청을 방문하여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인 군 사업과 연계한 균형 잡힌 완주형 지속가능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올해 802건의 보도 자료와 111건의 영상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보도 49회, 방송 96회, 신문 4,546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통 거점지역에 위치한 언론사, 옥외 전광판 및 방송사 등을 활용한 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완주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 삼례에 군정 홍보탑 디자인 변경도 새롭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만 완주시대 개막을 대비하여 완주군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 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책자형과 모바일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회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군민 중심의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디지털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등 7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 유튜브, SNS의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향후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생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SNS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에 유이수 위원님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2024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내년도 출범…….

2024년 1월 18일.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과 변화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일단 도 특별자치도 관련은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 발굴 단계부터 지금 시군하고 공조해서 특례 발굴도 하고, 지금 중앙의 어떤 권한을 지방에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특례도 발굴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저희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례, 주민들과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특례 중심으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발굴 규모는 이보다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의견을 받아서 이미 전라북도에 반영된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특례 발굴 규모에 조금 생략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라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축하하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정작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500건 넘게 발굴을 했고 300건 정도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입법이 되어야 되고 대부분이 인허가나 정부부처에서 갖고 있던 권한, 그다음에 중앙에서 갖고 있던 예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거의 광역으로 오는 부분이 많고 시군으로 오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입법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뭐가 구체적으로 변경이 된다, 앞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홍보도 잘 좀 해주시고 또 대안도 잘 찾아서, 정말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만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2022년도,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수입 자체 노력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보통교부세 관련은 통계목에 한 90개 정도 되는데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은 도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관련은 통계목에 없는 세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어렵고요. 다만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 페널티를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완주군과 유사단체, 그리고 14개 시군 중 저희가 몇 등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보통교부세 규모는 저희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나요?

예, 페널티를 좀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체 노력 부분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죠?

저희가 페널티는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 부분, 특히 세외수입 체납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한 9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고요.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21억 정도 지금 저희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에서 이 부분은 한번 감지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번 1차 추경에 전년도 대비 얼마나 감소됐죠?

페널티 부분이요?

아니요, 교부세. 지난 대비. 교부세가 내려온…….

교부세는 지금 월별로 오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년하고 다르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국세 부분이 당초 1분기에 24조원이었는데 24조를 넘어서 30조 이상 국세가 덜 걷힌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동해서 지금 일부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보통교부세뿐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전체가 몇 백억 정도 덜 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의 모든 현상이고, 지금 24조 정도가 덜 걷혀졌다고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저희가 일정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세입추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하고 순세계를 조금 남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더 진행해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이 최소한 줄어들지 않게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기획실 예산을……. 지금 1년 정도 되셨죠, 기획실에 오신지?

지금 6개월째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으로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혹시 감지하고 계시나요?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보다도 저희가 일단 교부세 페널티 항목에 들어가는 세목들,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랄지 축제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액 군비로 진행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기획실 차원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이랄지 그런 부분도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거기에 자체 노력 부분이 14개 시군 중 10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전국의 21개 유사단체 중에 19위입니다, 완주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 자체에서 노력을 전반적으로 앞서서 해야 하고, 어떤 플랜을 좀 멀리 보고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부세 관련은 90개 통계목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늘리는 부분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받는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페널티를 많이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실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똑같은 행위를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한다고 하면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변화되는 기획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도나 이후에 완주군이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최하위 등급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괄부서인 재정과하고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기획실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이에요.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완주군 전체 살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부세 관련은, 어떻게 보면 세출·세입 관련해서 세출은 기획실이고 세입은 재정관리과가 맞죠?

예.

그 부분에서 관리를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여기에 여러 가지로 보면 세출 면에서는 페널티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인센티브고, 세출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지금 페널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플러스 지방 보조 절감까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세출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겠지만 세입 부분에서 지금 아까 실장님이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세입 부분에서.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또 재정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또 세외수입 관련이 있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본 위원이 볼 때 세외수입 관련은 1년만 관리하면 재정관리과로 또 이관이 돼서 그 나머지 과년도 치는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재정과 총괄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서에서 일단 노력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자체 노력을 하겠지만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에……. 성과 보고서라는 게 있죠? 그 부분에 또 연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각 실과에 포상금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연계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페널티 받는 부분 금액은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성과 보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성과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정책사업 목표를 세워서 성과지표, 성과목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용역 줘서 교수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과 팀별로 지금…….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예?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혹시 용역 같은 거 학교에다 준 거 없나요, 이 부분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 군정평가 부서에서는 지금 용역을 맡겨서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할 때 혹시 컨설팅 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 현재 전문가 컨설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오셔서 팀별로…….

그게 이제 군정평가.

군정평가? 그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 예산부서에서 정책 예산 성과를 설정하고…….

지금 20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어요,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지금 다 표기를 했어요, 과별로. 그러면 이 성과로 인해서 또 포상도 하고, 부서……. 지금 성과 내죠? 점수 주지 않나요? 맞죠?

예.

그러면 각 부서마다 팀별로 성과를, 정말 어려운 사업들이 예산하고 연계돼서 성과도가 있을 때 그게 성과가 되는 거지, 그냥 실적 위주로…….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성과목표로 적고 성과지표로 삼아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기초가 잘 되어야, 기본이 잘 되어야……. 거기가 잘 됐을 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서, 예산 연결해서, 예산 집행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 부분까지 쭉 가서 뭔가 성과가 됐을 때 이 성과목표를 잡고 성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연말에 또 부서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은. 정말 전체적으로 과, 팀별로 실적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면 또 요구할 거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과별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내용이. 그래서 어차피 결산 심의할 때 또 본 위원이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그 부분까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기획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긴장되나요?

목이 좀 타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면에 계셨다가 기획실로 오시니까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획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번 본 위원은 “컨트롤타워다. 완주군의 심장이다”라고 자꾸 얘기했던 것은 실장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기획실장으로 있지만 “기획실의 역할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전에부터 느끼고 있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실은 우리 군정 전체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체계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완주군 미래를 보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건전하게 관리·운영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이, 사명감이 막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완주군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중에……. 기획을 하셨잖아요? 기획해서 예산 배정을 하시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을 담아서 그냥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재정 현안회의도 운영하고 있고, 각종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 절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사전 절차나 아니면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부분이나,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미흡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질타하기에 앞서 대안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기까지 검토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큰 예산은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 군비 100%가 아닌 국·도비 매칭해서……. 국·도비 매칭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않고요. 그것도 반영하지 않을 건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큰 사업은 반드시 국·도비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 배정을 사전에 기획실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대비해서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측면을 보면 저희 예산 규모가 크고, 예산 규모가 큰 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나 보통교부세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유사단체 대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 규모가 좀 크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까지도 다소 낮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정체되는 것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의 국·도비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

지방세는 저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방세 규모가 유사단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닙니다.

실장님 지방세 부분에…….

교부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지방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방세. 지방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지방세는 6개 항목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는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이 또 상당 부분 크고, 그다음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316억 정도 돼서 한 1,25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수입이. 그래서 그 부분이 유사단체 도내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조금…….

높고 낮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자립도 부분이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알면서 왜 자꾸 피해 가십니까?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증가 부분 얘기하시고 낮아진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자꾸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년 치 답변 자료를 갖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증가율도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크다고 계속 자립도가 낮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세 세외수입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방세 세입 관리도 중요한데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답변이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똑같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노력한다고 하는데 다시 원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왜 행감을 6월 달에 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요지를 복기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록을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쓸 수 없으니까……. 조직 개편하기 전에 예산하고 조직 개편한 후의 예산이 기획예산실은 변동이 있습니까?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다만 감사업무, 법제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 2개의 기능이 빠져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실에 있었던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예산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변동 전 예산하고 변동 후 예산에 혹시 변화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감사기능하고 법제기능이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 예산이 이제 타 부서로 이관된 것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부서 기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예산하고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두 부서가, 두 팀이 이관된 금액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지 알고 질문드리는 거지,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지가.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고까지는 인정해요. 이게 얼마 정도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관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0억 정도 예산에서, 자료에 보면 개편 전에 이게 한 1천억 정도 되어있다가 860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지출이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기획실 소관…….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출 부분, 집행잔액 부분을 계속적으로 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실장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료 준비를 전혀 못하셨나요?

아직 저희 기획실 결산자료, 예산과 집행 부분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은 한 86억 정도 돼요. 이월액이 한 6,500만원 정도 되고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예산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요지는 이거예요. 이월금이, 잉여금이 많지 않게 하는 게 기획실의 역할이고 예산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안정화 기금도 또 편성을 하실 거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요?

예.

올해 적립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까지 합쳐서 250억 정도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획실의 계획입니다.

실장님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 추계를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예산을 잘 편성해야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서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나서 그 예산 부분에 똑같이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또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까지 지키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5년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차피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금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벌써 의정활동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의식 위원님께서는 지금 5년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 역시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20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똑같아요.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적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그래서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최소화 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결산감사 심의가 또 있잖아요, 앞으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제가 지금 과제 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5년 동안 똑같고 본 위원은 지금 1년 동안 똑같아요. 보니까. 항상 정말 뭔가를 새롭게 하자고 이렇게 모여서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안도 주고 이러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1년 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요 며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없나?” “조금씩 뭔가가 달라지고 행정이 발전되어야지, 그냥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이 맨날 이렇게 가면 되겠나.” 며칠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차피 결산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이런 부분, 내년에 결산감사 할 때 이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는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이 아니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대안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실은 모든 걸 컨트롤타워로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잘 하면 각 부서로 가겠지만, 못하면 전체 책임은 기획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구 좀 하시고, 결산감사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 본 위원이 1년 됐을 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며칠. 정말로. 유의식 위원님이 5년 동안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시 4년 후에, 4년까지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의원들의 역할이 뭔가…….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 똑같이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뭔가 기대를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그거 갖고 맨날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뭔가 안 움직여지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 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요 며칠 진짜 본 위원 스스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어떤 부분이라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행정감사, 결산감사 때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는 위원들의 의견들,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결산감사 심의할 때 한번 고민해서, 공유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 관련은 그동안 신속집행에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신속집행의 부진 원인도 보면 이월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만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어차피 이게 단위사업으로 나왔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월사업 건수가 지금 너무 많고,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월사업에 너무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다 사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가지고 계속 이게 효과가 없을 때는 그냥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건수가 많고 이월사업비가 정말 많아요. 이따 결산감사 때 결과에 대해서는 할 건데,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월사업이 정말……. 제가 5분 발언 할런가 몰라요, 이 이월사업 때문에. 좀 새롭게 잡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한테 얘기했던 부분 아시죠, 실장님? 농업예산.

예.

아까 군수님도 분명하게 농업예산이 적다는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예산 증액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구대비, 다른 고창이나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이런 군에 비하면 인구대비 농업예산이 현저하게 적다고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볼 때 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도 적은 인구수가 아닙니다. 농업 인구수가. 2만여 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 또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예산은 어떻게 보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율로 보면 15% 이상 돼서 복지예산 다음이기는 한데, 적진 않지만 우리 농업의 어떤 규모나 전체 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농업소득이랄지 생산비 지원이랄지, 특히 유통이나 이런 부분, 농업 유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농업예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임해야 한다.” 이 생각을 실은 기획실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수님도 농업이 귀농귀촌의 1번지라고 얘기는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이 이렇게 많이 되려면 어쨌든 농업 기반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수반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인구 대비라든지 아니면 면적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저하게……. 농업이 13개 읍면에 다 종사하고는 있지만 분포적으로 변방 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에 농업 부분을 별도로 더 예산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하고, 우리가…….

농업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일반 농업예산에, 해당 과 예산에 정책을 더 저희가 발굴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외에 저희가 기반시설 운영하는 그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얘기한 건데, 같이 그걸 합쳐서 얘기하면 저도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주민참여예산 얘기한 것은 기반시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농로 포장…….

농로 포장, 농배수로 말씀하시는…….

예, 그리고 농업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농업예산에 포함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통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수반된 그런 예산. 이제 편성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농로 확포장이나 농배수로 사업은 농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별도로 농업예산은 더 확대를 하고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 6억5천 정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잖아요?

농업예산…….

아니 농업예산 빼고, 주민…….

저희가 읍면 주민참여예산은 52억이고 내년에는 60억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어떻게 예산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인구대비입니까 아니면 면적대비로 가는 것인지.

지금 기존에는 인구대비로 100% 했고, 의원님 건의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려봤고요. 제일 적정선이, 거기에 면적 기준을 한 20% 보완해서, 면적을 한 20%, 인구 80% 정도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60억 정도는 지금 맞추려고, 읍면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서 20%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면적 기준을 20% 정도의 비율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인상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제가 읍면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면 쪽이나 이쪽 큰 읍면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최소 몇 천만원 정도 이상씩은 상향을, 그 고산 제외하고 5개 면 지역이 좀 적게 돌아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이왕이면, 농업예산에서 별도로 뺀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7대3이 되든 아니면 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60억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70억 규모 이상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증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농업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농업예산 집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2만여 완주군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 분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테크노밸리 단지라든지 아니면 산단. 아니면 국가산단, 그다음에 만경강 프로젝트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넣고 예산을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는 반면, 정말 농업예산은 불과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필드에 우리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더 큰 폭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또한 증액을 좀 부탁드리면서 갈음할까 합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건의말씀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동안 들어가 있었던 교통시설 승강장 부분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빼서 해당부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3억 정도 이상의 주민참여예산 증대 효과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갑질과 공무원들 간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갑질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즘 각 시군이나 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 간의 갑질 문제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완주군정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업무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내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2023년 4월 26일 본 위원이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부풀리기 행정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반박문이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예산들이 정말 적정하게, 맞게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와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한 발언을 잘못되었다고 바로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부정 보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해서 반박하지 않는 이유에 상당 부분은 좀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저희가 부정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바로 반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어떤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사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해명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부서에서 가지고 왔을 때 살펴봤습니다. 수치와 관련해서는 서로가, 의회에서 의원이나 또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 그리고 근거의 확실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용을 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것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야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반박 보도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나오는 발언은 모두가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저희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군민들을 위해서 하지, 뭐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해버리면 본인들이 문제가 되고, 본인들이 제시하고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자가당착.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부자입니까?

예?

저희 완주군은 부자입니까? 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합니까?

저희 완주군 재정 여건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형편이 조금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들려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시겠지만 예산부서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는 곳간지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곳간지기가 곳간 문을 열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는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 운영에 있어서 미래의 어떤 재정 위기상황이나 또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산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대규모 토목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재원들이. 국가나 도에서의 매칭사업도 일부 있지만, 특히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모두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군비입니다. 이게 뭐 단위가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작은, 100억, 200억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1천만원짜리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예산이 없다고, 잘려서 이걸 못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군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한 공약이다.” 오전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과의 소통이나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바로잡고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불요불급입니다. 필요한 곳에, 급하지 않은 곳에는 편성을 늦추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군민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170억 정도 수용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도로교통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서나 삼례, 특히 둔산리 봉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 당하는 경우가, 제가 수치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른 곳에 쓰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도록 안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잡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부서에 책임을 돌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부분 주차장 관련 말씀하셨지만, 기타 사업도 몇 개 있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군정목표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사업도 일정부분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당연히 예산은 균형 잡히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해주신 대로 예산이 정말 균형 있게 쓰이게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이희찬 예산팀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항상 뵐 때면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있습니다.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감에는 제가 이 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본 위원이 실과별로 매칭사업과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표를 그려서 대조를 하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열심히 해주신 부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완주군 채무 현황 및 상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지방채 상환을 한 푼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방채는 발행도 최소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채가 지금 한 354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이 1.7%대여서 큰 재정부담은 군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잉여금이랄지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신속하게 갚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계획을, 재정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부터 갚아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간 상환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갚는 것이, 큰 금액도 아니고 갚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도 지방채로 갔어야, 발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게 각 개별사업에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지방채 관련해서. 이 이자액이 변동인가요, 고정인가요?

처음에 받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기 때문에 고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정이율로.

그러면 지금 채무 발행한 사업 중에 무려 4개 사업이 총 지방채 발행 345억 중에 270억, 78%를 2028년 이후에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환 계획을 세운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죠?

저희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고, 이율이 적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기 상환할 수 있지만, 조기 상환하면 다른 예산 재원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 운용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게 지방회계법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부터 갚아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것은 하라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바로 시정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지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지방세입니다. 세외수입 2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대 이상, 세외수입은 거의 200억대 가까운 금액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죠?

말씀드렸지만 추가 세입이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부과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결산과 2022년도 결산을 보면 그 차이에, 지방세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를 보면 2020년도에 114억, 2021년도에는 131억, 그리고 2022년도에 105억. 그러면 이것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원래 이렇게 된 것처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예산에 가장 큰 한 틀을 차지하고 군의 재정자립도 부분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면밀하게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현실화되게 하고, “집행예산 30% 정도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등” 이러한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부서별로 10%씩,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했었죠?

예, 예산절감.

이 부분을 절감이 같은 형식인 건 제외하고, 따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호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조금 첨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방채 부분은 8대 때 본 위원이 지방채를 써서라도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200억 지방채를 발행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의원들이 양보하고, 그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렇게 지적을 하시면 법대로 하려고 노력은 좀 하셔야 돼요. 실장님 그렇죠?

예.

단,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정부분, 지금 전혀 SOC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각 읍면마다 도로 현황이, SOC 사업이 5년, 7년씩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가가 계속적으로 폭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본 위원이 그때 요구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리더의 공약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절차나 타당성을 따지는 걸 원칙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각 읍면에 SOC 사업을 어떻게……. 지금처럼 하면 한 5년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물론 핵심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읍면별로 군도나 또 읍면에서 간선도로 역할, 농어촌도로 역할, 핵심 도로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보수적으로 가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많은 부분들,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후반기 때 이 SOC 사업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SOC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군수님 공약 빼놓고는.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때는 반드시 SOC 사업 부분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이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건 지가가 폭등해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자료로 추경 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생활 SOC와 관련되어 있는, 도로 포함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졌을 때 적정하게 가고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이런 읍면에서 주민들의 생활 SOC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더 반영해서 속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찬 팀장님! 추경에 반드시……. 본 위원의 지역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빠른 시간 내에……. 10년 가면 안 되고……. 무슨 도로 하나 내는 데 10년씩 걸립니까. 그 부분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 배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행감을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점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이월 부분은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셔야 돼요. 10%라도. 약속을 좀 하셔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남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10% 감액해서 다음 예산편성 예산현액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에서 10%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들을 정말로……. 이게 정회정 실장님 때부터 기록이 다 있어요. 제가 계속 이것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도 여기에 다 기록해서 갖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유의식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무원들 선발할 때 선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추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국하고 실과 부서에서 추천을 좀 받고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 변호사님이나, 뭐 환경이나 건축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1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선발기간하고 실적기간이나 이런 기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도 되고 어떤 때는 1개월, 2개월도 되고 이렇게…….

일단 올해 선정한 것은 1분기 성과를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과만을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추천받을 때는 일했던 기간이나 실적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추천받을 때.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에서 일정한 기간 일을 하면서, 한 1년이나 2년 일을 하면서 실적을 내고 쭉 했는데 그 공무원이 가고 다른 공무원이 그 자리를 채워서 한 6개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됩니까, 아니면 1년 또는 2년을 했던 분을 선발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 차이 때문에 좀 난해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평가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무부서 직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평가기간에.

알겠습니다. 평가는 아마 공정하게 다 해주실 걸로 아는데 먼저 일을 했던 사람이 실적을,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혹시 친절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로 포상하는 게 있습니까?

친절공무원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 게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잘 아시고, 실은 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받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13개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대민서비스를 할 때 되게 친절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적극행정뿐만이 아니라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도 따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사무소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내년 국세가 24조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고, 우리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1억 이상 순 군비가 2022년도에는 600억이었고, 2023년도에는 6월 달밖에 안 됐는데 64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갈수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예산을 세우실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고, 내년 예산에서 국세 마이너스로 인해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비로 계획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예산 사업하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행정에 반영해서 국·도비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확보되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막대한 군비 투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및 조치 내역을 보시면, 우리 예산이 2020년도에는 개최를 해서 110억이 절감되었어요. 그렇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는 현재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예산절감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책일몰제가 조금 미흡하게 그동안 진행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했고요. 전담위원회가 없었는데 시책일몰전담위원회를 좀 해서 부서, 그리고 의회, 주민들을 통해서 일몰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이 돼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4개 시군 중 저희가 꼴찌를 했어요. 2022년, 2023년도에.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0.82%, 2022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1.65%. 그런데 예산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재난재해 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같이 우리 재난재해기금으로 받은 부분인데. 그런데 현재는 14개 시군 중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우셔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세종사무소와 의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실장님 이하 팀원님들 다 고생하셨고, 자료 제출하시느라 며칠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실은 완주군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군정 비전 및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또 군민을 위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감사담당관 심미정.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컨설팅조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조현실 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상급기관 감사를 3회 수감하였으며, 고산, 상관, 용진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교통통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인재육성재단 3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읍면 종합감사 및 민간위탁 기관,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청렴 부패 방지 대면 교육,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부서별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및 청렴 슬로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및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미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관리업무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업무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탁기관 종사자 및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검토 및 일상감사 실시를 통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전 업무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로 올 4월 말 기준 42건의 계약심사와 11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전문팀 지속 운영과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민선8기 군정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과 연계한 부서 성과지표 설정 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철저한 실적 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 성과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과 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및 도와 적극 협력하여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이임 조례와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제도 개선 과제 및 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무원 대상 혁신과제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심미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저희 완주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항공 마일리지라든지 철도운임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고 또 카드로 유류 차량,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이런 유류를 주입했을 때 마일리지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한 부분들은 있나요?

죄송한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재정관리과 쪽에 질의할 예정인데,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유류를 주입했을 때 포인트나 차감 이런 부분들 관리를 전혀 완주군이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히나 유류 카드를 쓸 때 전혀 포인트를, 물론 개인이 카드를 쓰고 개인 적립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안 됐지만 실제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전체 금액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부분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전혀 포인트나 이런 차감액들을 적립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비용이 지금 손실 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부서별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부서도, 지금 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필요에 따라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카드 관련해서는……. 지금 유류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카드는 재정관리과이기는 한데, 아마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도에 국회에서도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개인이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됐었고요. 항공 마일리지는 대부분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게 개인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는 부분.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철도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저조한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법률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거나 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정관리과에서 카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공무원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을 띄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전반적인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재정관리과 쪽에서 더 상세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민간위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계받은 지 6개월 됐거든요. 이관한 지가. 저희가 처음부터 성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절차부터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준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이관됐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보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도 저희가 추진하고, 어떤 것을 일상감사를 해야 될지 직원들끼리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 관련 단체들한테도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부서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한 5년 동안 감사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자료화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나름으로는 좀 애썼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 지금 일상감사를 하셨나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게 아시다시피 지금 승마하고 안전체험관 2건이고요. 재위탁으로 해서 2건에서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지금 한 40몇 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일상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해서 일상감사를 하나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적정한지, 그리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계획을 검토 받고 그 이후에 실시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새로 재계약을 한다거나 신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처음에 조직개편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이 과연 민간위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계속 제기했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은 전체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민간위탁을 제대로 공모부터 시작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 또 체크를 하고, 그거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조치하고 정상적인 민간위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수탁자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라고 해서 컨트롤타워를 작년에 계속 요구했었고, 올해 그래서 컨트롤타워격인 컨설팅조사팀에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민간위탁 전체를 지금 맡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기본적인 건 각 부서에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승마장이라든지 여러 민간위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주는 게 컨트롤타워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컨설팅 팀의 업무 내에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과연 감사를……. 본인들의 부서 업무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이? 그런데 그 민간위탁이 잘못됐을 때 과에서, 팀에서 그 팀을 감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처음부터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계속 지금도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고 생각하면 전문적으로 민간위탁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담당하는 게,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절차를 이행 안 하는 부분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부분까지만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시는 만큼의…….

지금 민간위탁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모할 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각 부서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초기에 주문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부터 시작해서 심사 과정, 그리고 심사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는 완주군이 직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그 민간위탁 수탁자가 과연 진짜 전문적이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절차대로 이행을 해 달라,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준을 표준화 하려고……. 저희 민간위탁기관이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당초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감사를 들어가는 경우였는데, 개정해서 이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사전적이기 보다 사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어찌됐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민간위탁이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나 지금 현 상황이나 개선된 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충분히 지금 용역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 용역 부분에서 저희가 전달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 결과가 나왔을 때 같이 수용하시고, 충분히 연구용역 결과대로 뭔가 집행이 되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 나왔다는 부분이 많아서 원 포인트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적으로 많이 알아야 감사도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아침에 군수님께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니까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수탁자를 감사하고 거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컨트롤타워화 해라”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한테까지 제가 오픈을 했어요. 이제 민간위탁을 어떻게 됐든 바로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오픈을 했고, 충분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몇 번 또 미팅도 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회계 교육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좀 하자. 몰라서 또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짚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연구모임도 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많은 돈을 주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 변화가 없다? 내년에 이게 또 그대로 온다? 감사에서 그대로 수치가 안 틀리고 뭔가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 이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각 부서에, 43개에 2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보조금까지. 아까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획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정산, “분명히 회계 부분에서 진짜 투명해야 한다.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회계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운영해서 바로잡자.” 그냥 옛날 과거, 관례적으로…….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정산 부분에서 서류를 내면 그냥 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회계 부분이 투명한지 재차 감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그 결과물을 컨트롤타워인 감사담당관실로 갈 수 있게끔 계획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 감사한다는 건, 정산서를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또 벅차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자 부서에서 하잖아요? 정산 받아서,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봐서, 그것이 그대로 감사담당관실로 오면 거기에서 자체적 또 감사를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분명히 오전에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뭔가 조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모르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게끔 교육도 하고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를 해서 정말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각자 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끌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재 받을 거 아니에요, 윗분들한테. 그러면 또 거기에서 수정 사항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서……. 한 달 정도 본 위원이 시간을 좀 줄게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좀 갖고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뭔가 새롭게 오지, 각 부서에서 하는 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직원들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탁기관을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고 지도감독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획 수립을 해서, 컨트롤타워도 계획 수립을 해야 맞잖아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해 주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뭘 제출해 주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그래서 지도감독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환수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지금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지금 표본이 안 된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또 여기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감지하시고요.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정말 제대로 잡고 가자는 의미로 끝까지 본 위원이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민간위탁 용역 대한 대표도 맡았고, 그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에 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민간위탁 관리범위.

저희가 총괄관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 하는 부분 그리고 지침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하는 기본 지침서 마련해서 배포했고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이나 종합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실과에다가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실과에서는……. 2022년 12월 행감에도 분명히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 앞서 심부건 위원님과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도점검 그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몇 십억이 나가는 부분에서도 연 1회밖에 안 나가는 부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칠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금액으로 3년 이내에, 3년에 한 15억 정도 받은 기관을 민간위탁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총괄하면서 이번에는 8개 기관으로 넓혀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감사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참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하고는 소통을 하시나요?

실과에서 일단 계획 세워서 저희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지금 실과에다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실과는 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놀토피아도 그렇고 구이 가공센터도 그렇고, 모 실과에 18억, 20억 건 정도 나가는데, 보조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도 방문은 연 1회밖에 안 되어있어요. 12월 달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이걸 진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형식적인 부분, 서류 검토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 계획을 세울 때 문화, 관광, 예술 분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전북도에서 8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 완주군 문화 예술 분야, 관광 분야 특별감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제외시켰거든요.

현재 지금 300억 이상 나가죠, 보조금 포함해서?

전체 267억 정도 됩니다.

267억이 나가는데, 매년 행감 때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세운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류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일상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절차가 미이행 된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었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일상감사 현재 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일상감사도 우리 감사실에 전문인력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관계 단체에 계약서를 쓰실 때 단 1회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집어넣어 주시고, 완주군 보조금, 민간위탁 계약에 다시는 응찰할 수 없도록 그 사항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집어넣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심미정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군 관련 행정심판 소송 내용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소송 건이 114건, 변호사 선임료가 한 3억8천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패소율이 15%∼20%. 패소 시에 상대방 변호사 소송비 지급은 지금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저희가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지금 소송비용 지급액이…….

패소. 상대방.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예.

그러면 지금 440만원에 같이 소송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소송비용 지급액 3억8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선임료가 있잖아요, 440만원. 거기에 지금 상대방 거, 패소했을 경우에.

아닙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까, 소송비용이?

이번에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급별로 차이나는 데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 정도? 그러면 지금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 패소했을 경우에 2심으로 가는데, 지금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부서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요? 그러면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지금 거의 2심, 3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패소했을 때요?

예.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2심, 3심 가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 판단을 원하는 거라 상대방 쪽에서 2심, 3심을…….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저 못 들었어요.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 걸리는 대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으로 판단을 원하는 소송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으로 가는 경우보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승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 쪽이 소송을 2심, 3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소했을 때 2심, 3심 가는 경우가 몇 %나 돼요? 대충.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심에서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끝난 거 말고 진행 중인 소송 중에 청구소가 큰 금액이 지금 직접 수행으로 된 것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1건 있고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3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가가 9억3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11억. 2022년도에 11억9천. 그다음에 5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57억. 30억. 295억. 지금 우리가 완주군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2항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그 5건, 6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가가 높습니다.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승소에 자신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않고 직접 수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지금 지방세 관련하고 영조물 관련된 소송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관련 소송은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전국 166개 지자체에 지금 들어온 건이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것도 아마 대부분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일 거거든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배세는 그렇다 치고, 한 3건이 지금 상당히 소가가 높습니다. 큰 금액인데, 이 부분도 “자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나온……. 2020년도에 지금 9억3천짜리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그것도 지금 전체 지자체가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건입니다.

지금 직접 수행이 많습니다. 직접 수행이 많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 자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섯 분입니다.

지금 여섯 분하고 잘 협의해서 직접 수행도 지금 승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했을 때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잖아요?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금 공이 있는 자는 금액까지, 포상 지급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포상 지급액. 제2조에는 대상자가 나와 있고요. 지금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1년에 포상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8개 사건, 11명에 1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중대한 사건은 승소한 경우에 6배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2항.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완주군 고문변호사가 아까 여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여섯 분이, 지금 소송을 보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변호사 분께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시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2건 해서 100% 패소했는데. 이런 경우 케이스별로 해서 선정을 해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선정하는 거예요?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일단은 소송 수행기간이 2심, 3심까지 가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부서에서 어떤 소송에 대해서, 진행한 건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거나 그러면 그분을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것도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 그러면 마을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마을 자문변호사.

36명입니다.

지금 마을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 선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나름으로는 그래도 완주군에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소송하는 것은 돈을 지급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역할 분담할 때 고문변호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요, 자문변호사가 많은 역할을 해요?

고문이나 자문은 같은 분이시고요…….

36명 있잖아요.

그건 마을변호사님이신데 마을변호사님은 각 읍면에 가셔서 직접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시간이 1분20초밖에 안 남았네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지금 잘 안 하려고 기피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멀리 가는 쪽은. 그분들은 그러면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변호사 한 번도 선임을 안 했다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마을변호사 36명 중, 고문변호사 빼고요. 거의 고문변호사 서너 군데에서 지금 독식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좀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한 1분만 더 쓸까요?

예.

1분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충질문…….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규제입증책임제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가 기존에는 건의자가 규제를 입증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행정에서 규제를 입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국민이나 기업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 규제 입증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바뀌었잖아요. ‘신청을 않더라도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서도 혹시 규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발굴해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라” 했는데, 지금 자치법규나 정비 그런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딱히 조례를 봐가지고는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하긴 했지만 규제라고 입증하는 것들은……. 저희가 규제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고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한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 실적이나 성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한 것들은 수시로 조례를 봐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소하게, 제가 알기로 한 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발히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우리보다 못하는 데도 받고 그렇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 우리보다 못하는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행안부에서 최우수상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행감 때도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잘 체킹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무거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완주군 내에서도 직분이나 또는 남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직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처리나 이런 부분들,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명확한 근거를 계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지금 부당한 인사나 위법한 인사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저희 군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들은 공개가 되거나, 물론 개인정보나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겠지만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과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어제 자에 언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청에 있는 사무관급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정과 절차를 어겨서 지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엔가 경찰서에 고발이 된 건이고요. 그 건은 저희 공무원하고 연관된 것도 있긴 하지만 외부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경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발생했던 시기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개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시기, 내용 정도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하고 관련된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도감독이나 절차상에 미흡했던 부분에서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지금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라면 이것이 과연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또 양벌규정도 있고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발생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원인이 발생했던 시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로는 201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제가 이 시기를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에 법과 원칙, 그리고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좀 무관할 수는 있지만, 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나 컨설팅,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이 공무원이 혹시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조사와는 달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법적인 처리가 죄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없고 모르게 처리되었을 때에도 꼭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기 이전에 그러한 절차나 과정들, 원칙이나 법들을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제적으로 그것들을 잘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고의성이 없이 하다 보니 좀 부주의할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형사까지 간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파악하고 있고 내부적인 조치는 또 내부적인 조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 이외에 앞으로 담당관실에서 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의 원칙은 알고 계시죠?

일단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안부 자치법규 규제 개선 참고 조례 100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을 전 부서에다 혹시 전파한 기록이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을 못하시는 게……. 어려운 것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쉬운 건 왜 못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완주군도 지금 혹시 그 부분을 적용해서 가고 있나요?

공정위에서 규제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행안부에다가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로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1건씩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1건 내려와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토록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라고 해서 현재 지금 이걸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없나요?

이게 지금 해년마다 각 지자체별로 1건씩을 내려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가 신설이 많이 되고, 일부 개정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상위단체에서 내려주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내려온 건도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토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 관내 업체 우선 구매율이든 해서 지금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정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일정부분 저희 군에서 가는 방향과 공정위에서 가는 방향에서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 발표 중에 완주군 사례에 해당되는데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공설시장 직영매장 설치의 경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 부분은…….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지원)의2 부분에 ‘제1항은…….’ 이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0선 관련해서 전 부서에 전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숙지를 못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징계 건수가 2023년도에 48건이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48…….

48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징계 건수에 대해서.

징계 건수요?

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외부 징계에서 온 징계는 감봉, 해임, 파면, 중징계가 좀 많아요. 그런데 내부 징계는 주의, 훈계예요, 대부분 자료를 보면요. 이 이유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봐주기 식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죄송하고요. 주의나 훈계도 물론 징계가 아니기는 하지만 불이익한 처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감사가 읍면 자체 감사다 보니,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이다 보니 읍면 사무 같은 경우 일상 반복적인 업무이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크게 징계로 가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징계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은 징계 의결 요구 권한만 있습니다.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의결 요구를 하게 되고요. 행정지원과에 징계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합니다.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감면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했다거나 포상이 있다거나 이런 감면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정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도 훈계고 폭행도 훈계예요. 몇 가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훈계 처리하면……. 일반인들도 과태료를 받고 폭행하면 벌금을 받는데, 우리 군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경찰서에서 인계받아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나름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고 이게 중한지 안 중한지를 보고 징계양정을 결정하시는 거라……. 그 폭행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징계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징계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혹시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죠?

다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무엇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견책, 감봉, 정지, 강등, 해임, 파면. 여섯 가지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견책. 이렇게 여섯 가지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누가 어려운 건 답변을 잘 하시고 쉬운 건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던데…….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지방공무원법에 주의나 훈계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법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공무원법 징계 종류에는 없는데…….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일정부분은. 그게 사실은 감사관실의 역할인 것이지, 일정부분 다 주의, 견책 주면……. 고의가 아닌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것들은 그렇게 또 해야만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앞으로 원칙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프게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그 역할도 필요하다. 그렇게 적용을 해주십사. 법대로 일정부분은 해주십사 라는 부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윤상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까지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환경부 동향 파악 및 단계별, 연차별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수변 공간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재정투자심사 및 토지매입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5천만원을 투자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시설 조성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과 쉼터 등 하천 이용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위치 선정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핵심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11대 분야에 56개 핵심사업을 11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공모 선정 등 성과가 있었으며, 분기별 핵심과제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관리와 향후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대응하여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만경강유역 인문환경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만경강유역 인문학적 가치를 연구하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학술기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8일 착공하였으며, 11월 중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만경강 백서의 제작을 위하여 인문환경 기초조사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 미래전략 과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활용하여 군민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분양공고 이후 22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양 대상 면적의 81.13%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23만3천㎡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39개의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분양 대상 면적의 70.3%가 입주 예정입니다.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대상 공장 인허가 총 59건을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계획변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관련법 협의 등 공장 관리 지원 관련 총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테크노 제2산단 및 완주 농공단지 입주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별입지 공장 민원 발생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완주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11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 하반기 이자차액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은 11개소에 1억4,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2023년 환경 개선과 2024년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을 계획대로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개소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해 공정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와 미니복합타운 지원시설지구 39만4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에 단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 계약 기준 분양률은 면적대비 52.7%, 금액대비 53%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해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 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봉동읍 산업단지 내 송수관로 매설과 산업단지 정수장 내 공업용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50만 평 규모의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용품 등 수소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초격차 국가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소 관련 산업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4월 사업 시행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금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실증을 위한 미니수소타운 조성과 공공연료전지 실증사업은 구축 완료하여 실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 생산 및 공급기지는 2022년 10월 통합안전운영센터는 2023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소 생산 공급기지는 9월까지 시운전을 통해 상업운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인프라 구축과 실증을 기반으로 수소경제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 관련 기관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23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실내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차 227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하여 수소차 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수소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동시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생산 및 공급기지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수소상용차와 수소상용차 보급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의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여성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기업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기업이 완주군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기업이 총 166개가 인증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일단 여성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로 지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를 보면 한쪽으로 편중돼서 일부 여성기업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년 여성기업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여성기업 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여성기업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기업만 지금 여성 관련해서 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여성기업들, 인증된 기업들은 전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것들이 계약에 관한 것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는 저희가 기업 이차보전 지원하는 데 일정부분 가점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낀 것들은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한 특례 부분이 여성기업에 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 수의계약 부분이 한쪽에 좀 편중되다 보니까 지원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4년간 지원사업 31건 중에서 21건이 5개 기업 특정기업으로 보이고 이 기업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에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소관으로 경제식품과 소관이나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찌됐든 그 기업 지원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성기업 관련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자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기업 전체에 관한 것인데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는 제조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는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할 때 평가하면서 여성기업은 더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에 관한 가점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관련해서 가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혜택들도 있나요?

저희 수의계약 부분인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가점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여성 생산제품 우선구매 부분에 좀 있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매 목표 비율에 관한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법상 말고 시책에 관한 것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시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제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그냥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어떠한 비용, 어떠한 점수나 이런 것들만 좀 특혜를 주지, 실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계약에 관한 것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업 지원에 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기업도 계약할 때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분별로 다 발주를 내거나 아니면 기업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총괄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나 제품 구매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 4년 동안에 보면 단 1건도 그런 건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재정관리과 계약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 여성기업도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충분히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성기업으로 등록 인증을 받고도 실제 완주군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계약 포함해서 여성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인사, 조직관리, 재무, 금융투자, 교육, 자금 지원, 세제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기술 지원 등 여성기업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잘 좀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소홀했는데, 이 부분은 잘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완주군도?

예,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단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1 목표는 저희가 테크노2산단 분양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산단 분양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현장 다니면서 정보 있으면 정보 수집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망기업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규제 관련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총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예 포함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군수는 국내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나눠두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5명의 투자유치단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십니까?

명예로 계신 분은 현대자동차 관련 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부동산 관련이 있고 한 분은 언론인이 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 보면 전문가보다는 정당 출신도 좀 성과를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촉진 조례에는 전문가를 유치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투자유치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투자유치단의 최종 목적은 투자유치에서 저희 산단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 분양률이……. 현재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를 완주군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전체 다 하면 82% 정도 분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투자유치단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82%…….

저희가 감사 시작 전에 우리 실제적으로 했던 것을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개 정도는 투자유치단이 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계약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농공단지도 한 2건 정도는 투자유치단에서 노력해서 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월 얼마를 보수로 받고 있죠?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을 받고 있죠?

예.

기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출장여비라든가는 없이 그냥 일비 개념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022년도에 2023년도 투자유치 활동으로 방문한 기업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 및 새만금청과 투자협약, 벨트란코리아 2021년 하동군과 619억 투자협약. 동명기업 및 이엔디드 새만금청과 투자협약을 했거나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농업법인. 전주, 부안 등 도내 기업, 최근 설립된 기업. 최근 설립된 기업이라는 건 2년 내에 최근 설립된 기업이고요. 매출 규모는 10억에서 50억 미만의 기업, 그리고 한 10명 이하 등의 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심부건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유치 목적보다는 활동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기업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업들, 유치할 수 없는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한 거 아닌가요?

먼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 끝나면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존치 문제가 아니고 그 투자유치단들이 실제 투자유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주군이 지도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활동하게 해야죠. 그냥 150만원씩, 150만원이라고 하니까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지금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정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원 포인트로 이 부분만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이 질의한 거, 여성기업에 대해서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저조한 이유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계획 대안을 세워서 여성이 기업할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총괄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게끔 하고 이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긴 하는데 여성기업도 저희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예, 그것만요. 일단 원 포인트로 하고,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받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유치 추진단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선출할 때,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먼저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접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심부건 위원님께서 전문가……. 여기에 전문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가 활동하게 되어있는데 그 공고 모집 요강을 어떤 식으로 지금 모집 요강을 하나요?

지금 취지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것 하고 그다음에 급여 부분, 기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활동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2021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있어요?

하고 계신 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150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렇게 의문점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급여가 많고 적고 간에. 이분들이 그러면 날마다 활동을 하나요, 주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활동하는지.

활동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일 기간을 정해서, 15일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5일 활동해서 150만원?

그렇습니다.

그게 딱 어디에, 뭐 모집요강에 그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랑 기간이랑 그렇게 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보고서도 작성할 거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했다는 10일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그냥 “며칠에서 며칠까지 어디 기업체를 방문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일간의 활동이 자세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15일이라고 했어요, 10일이라고 했어요, 아까요?

15일입니다.

15일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관련 보고서 작성을 “며칠에서 며칠까지 어디 기업을 갔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면담을 했고…….” 그 내용 갖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나요?

예, 저희가 활동일지를 제출받고 활동일지에 아까 그런 사항…….

그러니까 활동일지를 받으시는데, 정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활동에 대해서 15일이면 15일 하루하루가 다 활동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혹시 같이 15일간의 활동기간을 그냥 쭉 이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군데 기업, 세 군데나 네 군데 가서 15일 동안 활동했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지.

이분들이 대부분 생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좀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며칠간 근무하느냐”고 했을 때 활동을 15일 하신다면서요. 15일 다, 하루하루 활동보고서가 나와야죠.

그것을 하루하루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속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틈나는 대로 15일 활동…….

그러니까 누가 보든 간에 활동보고서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쓴다. 수고하신다.”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쓰면 안 되고요, 하루하루 어디에서 어디까지 뭘 갖고 어떻게 하는지 쭉 나와야 돼요. 15일은 생업에 종사하시고 15일은 활동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동보고서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이분들 누군지도 몰라요, 본 위원은 모르는데 일단 성의 있게 활동해서 정말 완주군 기업 유치에 기여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요강하실 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짜로 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들…….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감안하셔서 다음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저 한번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가 몇 년도부터, 언제 처음 시행됐죠?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기간은 몇 개월로 잡았죠, 처음에?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21년은 4월부터…….

2021년 2월에 공고를 내서 6개월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총 인원은 3명을 처음에 잡았죠?

처음에 3명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투자유치단 6개월 이후에 몇 번의 횟수로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지면.

지금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한번 하고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두 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분양 농공단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분이 하셨죠?

예, 한 분이 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은 실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산업단지 부분에 2필지는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계시나요?

예,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도 6개월씩 잘랐나요? 이번에도?

2022년에는 3개월 하였고요,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명단 바뀐 분은 한두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전에 하고 두 분은 유치를 하셨으니까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혹시 작년부터 한번 2기 때 하고 지금 3기 때 들어오셔서 있는 분 계시나요?

처음에 했던 분이 지금까지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건 자료가 필요해서,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기, 2기, 3기…….

제가 말씀드린 2기하고 3기……. 그러니까 박성일 군수님 때는 1기가 2021년도 6개월, 그다음에 유희태 군수 취임 후 2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2기부터 3기까지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은 유치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5인이잖아요. 그 5인 중에 나머지 세 분은, 세 분 중에 바뀐 분도 있겠지만 2기 때부터 3기 때까지 계속 하신 분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자료 계속 넘겨서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투자유치단의 목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라고요. 그런데 유치를 하지 않고 1년이라는……. 2기 때와 3기 때를 합쳐보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문제되지 않나요? 거기 위원회 부분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2월에 새로 임명된 분이 금년 말까지 기간이니까 금년 말까지도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교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자유치단 몇 기까지 뽑으시려고 하세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상충되긴 한데 우리가 분양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해체도 검토하고, 만일……. 이후에 저희가 수소산단도 있고 해서 전문가와 아까 급여 부분을 더 상향해서, 더 고급화시켜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최선인가는 고민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일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자료니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방금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투자유치단이 5명까지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대로 “2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 지금 2022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얘기도 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산단에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한 80% 되면 굳이 5명까지 투자유치단을 둘 필요가 있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5명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한두 분만 전문가로 선정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은 어찌됐든 정말 진실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많이 보고 왔는데,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시고, 형식적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그냥 끝까지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업 유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 말이 되면 분양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가셔서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 기업 유치가 되면 인원 조정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방만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투자유치 간단히 조금하고 나머지 본 위원이 체킹한 거,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2건, 유치단이 2건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제32조에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2건 됐습니까? 포상금.

그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고 투자유치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포상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활동수당 비용이고, 지금 포상금 지급 기준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법적 기준이 없는데 어느 근거로 해서 지금 포상을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게 투자유치를 완료한 다음에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시기가 도래한다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부터의 출발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신청 않습니까, 두 분? 법에는 뭐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준다? 그런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물론 되어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단 성격이 공무원 성격은 물론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체킹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근무기간이 뭐 10일이든 20일이든 본 위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2021년부터 3년 동안 쭉 활동 실적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4월 달에 A라는 사람이 A업체에 가고, 다음 달에 또 B라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죠. 면담.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 업체도 좀 여럿 있습니다. 아는 업체 사장하고 커피 한잔 마시러 간 것이지, 이게 유치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투자유치단을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고 조례에, 법에 담아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업체, 투자 공략할 업체가 몇 군데고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유치단은 어떻게 지침서를 내려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 통해서 우연히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체계적으로 투자유치 관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나 타 시군은 투자유치, 기업 유치 전문을 채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가 신설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수소특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전국에 몇 군데 됐습니까?

열세 군데입니다.

열다섯 군데가 아니고 열세 군데? 맞습니까?

예, 열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다섯 군데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진짜 한 업체라도 모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면 우리 완주군도 거기에 걸맞게, 정말 이분들이 사회적 경험이 많고 이것저것을 떠나서…….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투자유치단을 꾸려라.” 10명이고 20명이고 좋습니다. 많이 꾸릴수록 좋겠죠. 단,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완주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뽑으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기대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치를 많이 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150만원, 그것이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그분들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투자유치단을 이렇게 하되……. 여기 지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짜깁기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투자유치단이면 여기에다 실명 거론하세요. 넣으세요. 자기 실명을 걸고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OOO’ 해서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유치단이면 자기 실명을 걸고 “내가 완주군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n bsp;이 정도로 했다.” 그게 명예롭지 않습니까, 돈도 벌고요. 예를 들어 포상 기준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법령이 있는데도 자꾸 법령 기준에 안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전략과 로드맵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유치기업 대상이 어느 기업인가 하고, 그러고 나서 기업을 체계적으로 방문하고, “우리 완주군 기업체가 이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팀을 별도로 분리해 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포상 기준 선전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해 주세요, 기준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의향서 제출한 기업이 몇 개죠, 혹시?

72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은 몇 개 정도 되어있죠? 저희가 흔히 아는 대기업.

현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쪽 관련 기업, SK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가산단 입주 예상 대기업이 많이 들어올수록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완주군의 경우 현대차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산단이 커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런 데가 지금 협의 중이죠?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수소 관련 상용차 부분을 확대할 계획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쪽, 수소연료전지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언급을 하느냐면, 작은 회사의 기준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는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분야별로 또 들어오는 회사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산단에 지금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분양 부지가 한 24만 평 규모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관계된 회사들이 따라오면 24만 평 이상으로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아직 기업체와 규모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대기업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50만 평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로 온다면 저희 군비로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15개 지역에 국가산단이 선정됐는데, 수소 관련해서 완주 빼고 혹시 있으신 거 아시나요?

지금 울진의 경우는…….

원자력 수소죠?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하면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좀 있고요. 울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완주와 수소 관련해서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수소라는 단어만 비교하면 울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5개,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5개소를 더 한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수소 관련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산단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하청, 이런 데가 많이 오면 지역경제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목표 1단계는 조기 분양……. 사실 아직 저희가 좀 섣부르긴 하지만 빨리 해서 2단계, 3단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군 투자를 하면서 MOU 체결을 맺는 데가 있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MOU에 보면 지역 인재 관련해서 채용, 이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지역 인재, 지역 상품, 지역 농산물 같은 것을 넣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면 그 기업체에서 애로가, 원하는 인력 채용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면서 아까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뭐 청소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부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가스안전공사인가 전기안전공사인가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걸 다 수긍을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결되고 사업비가 투자될 때, 그때 현장점검 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시죠, 과장님?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부분은 이미 완료가……. 지방 이전 기업이라서, 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 인력 채용 부분이 법적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 완주군의 의견을 덧붙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 판단은 이미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와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군비를 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행동이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할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지역 인재 취업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강요했는데 그때는 다 수긍하면서 이제 와서 말이 바뀐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각서를 좀 받으세요. 언제 받으실 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예산 지원하기 전에…….

MOU를 지금 안 맺으셨어요?

MOU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 MOU 맺은 사항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에서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추후에 다른 기업이 왔을 때 저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아까 그 부분도 같이…….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논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아니라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수소 충전소 옆에 수소 만드는……. 그게 공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수소 생산 공급기지라고…….

거기는 언제부터…….

저희가 9월부터는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가동을 하면 어디에서 해요?

그 현장에서…….

아니 어디에서 맡아서 그 수소를 만드는지.

저희 군에서 직영은 어렵고요. 위탁을 어느 곳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가스기술공사입니다, 가스기술공사.

기술공사? 그러면 지금 만드는 공장은 군에서 지었잖아요, 완주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

완주군에서 지었습니다.

이 수소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가스든지 팔면 남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수소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지금도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아도, 팔수록 손해가 난다.” 충전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수소산업은 경제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의 경우는 저쪽 소련과 러시아와의 전쟁 관련이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였고요. 원재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도 3배 이상 공급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스 부분이 좀 안정화 되어있고 해서 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수소는 수소 공급할 때 많은 이용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 9천원, 1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원가로 계산하면 더 많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소산업을 활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초기에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 대란이 나서 두세 시간 걸려서 수소 넣고 이렇게는 앞으로 안 되겠지만 여수에서 운송을 해가지고 왔을 때는 손해를 본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주군에서 수소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 낮게 파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싸요. 다 그걸 견주어 보면. 제가 어차피 수소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저한테 와요. 왜 수소시범도시에서 수소 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고, 이렇게 넣기도 힘들고……. 작년에 지금 차가 몇 대나 팔렸어요?

작년에 44대가 팔렸습니다.

그래도 팔리기는 팔렸네요.

저희가 9월에 가동하고 그러면 충전시간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급해 달라는 업체까지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수소산단 하면서 거기에서도 수소 충전소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옆에서 생산하면 원가가 더 적게 먹히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은 내리지는 않을까”라고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충전소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러니 여기에 누가 위탁을 할 것인가, 완주군에서 지정을 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분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수소차가 많이 팔려야 또 현대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완주군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면 공공 부분보다 민간 부분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공 부분에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경쟁력 있고 수소차 가진 사람이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업무를 보니까 만경강 프로젝트, 투자유치, 기업 지원, 산단 조성, 수소 신산업 업무까지 정말 완주군에 중대한 업무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관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 4월 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데이터를 얘기할게요. 386개 업체에 18,779명. 그래서 관외로 이전한 기업 수가 4개, 그다음에 폐업한 기업 수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기업별 애로사항 같은 거 정기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기업 청취 기회를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애로 부분을 저희도 와서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들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많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 유치도 좋지만 관외로 가는 업체가 벌써 네 군데, 그다음에 폐업이 일곱 군데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뭔가 지원이 됐다면 폐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관외로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애로사항을 들어야 지원 방안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좀 일에 부담은 가겠지만 애로사항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꼭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고 투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규제개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이 더 유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지만 정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저희가 하반기에 실태조사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전체 실태조사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어제 저희가 세탁소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하고 해서 저희가 완주군 전체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특히 규제개혁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뒤쪽에 배석하신 우리 유왕기 팀장님 그리고 윤상철 팀장님, 최성환 팀장님, 남일현 팀장님, 오상혁 팀장님까지 5개 팀에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팀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완주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군정질문 당시 사용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서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윤상철 팀장님이 제출했던 자료가 “좀 부정확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군수님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1개 기업에서 현재 고용 인원을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고용 인원이 1천 명 대, 약 1,037명이라고 자료를 활용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1천 명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투자 협약서를 우리 윤상철 팀장님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살펴보니 고용 인원이, 신규 32명 이외에 간접 고용이 약 900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많은 고용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고용 유발 효과를 보니까 약 1만1천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한, 우리 완주군에 유치하는 기업들이 테크노밸리 2산단 이외에도 들어서면 아마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당시에 주고받았던 군수님과 본 위원의 해석의 차이와는 달리 윤상철 팀장이 전해 줬던 자료는 정확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와 관련돼서 기회가 되시면 윤상철 팀장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우리 민선8기 처음 출발할 때에, 민선7기 종료 시점에 몇 % 정도 분양이 되었죠?

약 30% 정도 분양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그러는데 30% 정도…….

그 정도였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매매 계약이 완료된 부분이 66.87%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선 계약이나 대출 실행 후 검토, MOU 체결한 거, 이런 부분들이 15.86% 되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약 82.7%가 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주신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양률이 100%가 될 때까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핫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강의 기적과 비교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모두 다 알 걸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은 1950년대 6.25 이후에 국가에서 국민들이 1960년대, 1970년대를 정말 적은 임금으로 각자 맡은 일자리, 산업현장 등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 주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는데, 기적을 만들어낸 이후에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저희가 수년 동안은 힘든, 어려운 부작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작용들이 혹시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문제, 기타 환경문제 등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역시 과장님 알고 계시고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80년대 중후반까지도 우리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산업과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농촌이 비교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생활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층, 청년층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크게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 이외에 주택문제, 주거문제, 교통난, 공해나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완주군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삼봉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봉동지역의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만경강 기적을 만들어 가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성실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근린 친수구역이 있습니다. 근린 친수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천이든 강이든 공공 부분,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하천시설에서 주민과 가까이 있는 곳에, 주민의 편익시설을 치수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친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강이나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여가나 산책, 또는 간단한 체육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있는 친수공간을 근린 친수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완주군에 혹시 몇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치적으로 하면 고산에는 독촉교 상류 쪽에 일부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잘 알려진 곳이 소위 연날리기장이라는 곳과 야구장 이런 곳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이주갑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이니까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친수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어렵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다섯 달.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할 때에는 세부계획. 예를 들자면 “고정 시설물 설치나 피해 방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을 활용할 때에는 꼭 필요한 절차와 행위를 거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번 주차장 약 2만 평 정도 만들어 가는 용역비용을 받아가셨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압축해서 요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관련해서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수변레포츠 사업,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큰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짧게 하시게요,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주갑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절차상 부분을 얘기했지만 방금 이주갑 위원님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듯이 만경강의 기적을 이루는 염원을 담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저희가 크게 3개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예. 하나는 만경강……. 지역 맞춤형 사업과 연계된 용역을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큰 걸로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나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