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취합 과정이 늦어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맨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 33개소 현황과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산사태 및 급경사지, 저수지, 침수 우려 도로 등 33개소를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세이프라인, 자동 차단기, 재난경보 시설을 통해 비상시 통제하고 있으며, 담당자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비준공영제 마을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100% 전환,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및 타 지자체의 경우 마을버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되었는데, 파주시와 같은 경우 사정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10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까지 파주시 전체 마을버스 중 10%인 4개 노선 23대만 비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영제 마을버스는 운송업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경영 및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 운행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비준공영제 민영 노선은 운수 종사자 채용 어려움 등으로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및 운행 체계 효율화와 공공성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비준공영제 민영 노선을 전면 준공영제로 전환 추진하고자 지난 5월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완료하여 최근 6월 1일 자로 마을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 편익 증대 및 합리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운송업체의 경영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통하여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액 파주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경영 및 운수 종사자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파산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1년 9월 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4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지도 56호선 금릉-조리,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 국지도 78호선 문산-법원,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총 4개 사업입니다.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 조기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사업은 2024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은 2022년 11월 사업 준공 후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 후 2023년 1월 1일 자로 유료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5월에 일 평균 266대, 4월에 276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솔마을 7단지 앞 기존 운정호수공원 지평식 주차장에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 전용 건축물 2층 3단, 주차 25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22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가설 펜스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준비 및 기존 주차장 바닥 폐기물 처리 등 공사 착공을 위해 사전 준비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차 대책으로 인근 LH공사 유휴 토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400면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민방위 경보 시스템 현황 및 현재 파주시 민방위 경보 시스템 문제점, 개선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의 공습 등 유사시에 신속한 경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파주시 민방위 경보 시스템인 경보단말은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주시 대형급 민방위 경보단말 중 내구연수 9년이 경과된 6개소는 부품 단종에 따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조리읍·법원읍·파주읍 행정복지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교체 사업을 본예산 1개소, 2회 추경 2개소로 편성하여 6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교체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확충 사업을 2023년도에는 탄현면 법흥1리 마을회관 1개소를 대상으로 6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 사업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내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교체 및 확충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대하여 달라진 주요 정책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감면 또는 면제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건과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67건이며, 평생학습 교육 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부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시행을 위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및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해당 조례 담당 부서인 보건행정과와 협업하여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한 상태이며, 결과는 6월 중 회신 예정으로 회신 결과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파주시 병역명문가 홍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파주시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위한 홍보 디자인을 소통홍보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개최 시 대응 체계 등 달라지는 파주시 안전관리 정책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파주시는 2023년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의 및 유관 기관 합동 지도·점검, CCTV 모니터링 등 주최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현장 확인 및 연락관을 파견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달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축제·행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최자가 있는 20개의 축제·행사에 대해 심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파악된 건은 없으나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다중운집이 예측될 경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심의 내역 및 그 결과, 파주시 전문 건설업체의 건의·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와 건설업 부적격 업체에 대한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제6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생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각 부서별로 건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의회 등 건설 관련 단체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를 통해 2년간 총 14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그중 지역 장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반영이 7건, 중장기 검토 2건, 미반영 5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이 없는 경우 등이며, 향후 해결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는 관급공사 낙찰 후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자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제외시키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도내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전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하여 실질 자본금 확보, 기술자 보유 현황, 사업장 미운영 등 여부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와 함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월롱역 환승주차장 관련 주차 공간 부족한 실정에 대해 준비된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지평식 주차 72면을 191면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획으로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치환을 완료하여 성토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7~8월에는 배수로 및 아스콘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영업용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및 밤샘 주차에 대한 최근 2년간 단속 현황과 처분 실적, 야간 시간대 안전사고 예방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으며, 운행 정지 3일 내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를 고려하여 경고 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타 시·군으로부터 이첩 받은 내역만 처분하여 425건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 후 격월제로 단속을 실시하여 25건을 적발하였고, 과징금 32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원 부족으로 밤샘 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단속 인력을 확보하여 전세버스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국지도·지방도 등 도로 사업 중 설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진행 중인 고속도로, 국지도·지방도 사업은 총 12건으로 공사가 5건, 설계 6건, 미착수 1건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26km에 대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김포-파주 구간이 28%, 파주-양주 구간이 72%입니다. 김포-파주 구간은 당초 2025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환경보호종 이주, 하저터널 공기 부족 등으로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파주-양주 구간은 계획대로 2024년 말 준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23년 국비 524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고시 후 보상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 조기 착수되었으며,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사업은 2024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산-내포 확포장 사업은 1단계 임월교에서 방촌교차로까지 0.82km 구간이 지난 6월 7일 전면 개통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2단계 방촌교차로에서 내포IC까지 1.16km 구간은 압성토공법으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준공·개통 예정입니다. 갈현-축현 확포장 사업은 탄현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나 각종 영향평가 및 연약지반 조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2023년 8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월롱-광탄 확포장 사업은 2020년 6월 경기도에서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우리 시의 건의에 따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와 접속되는 백석교차로가 신규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완료된 이후 조속히 보상·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나 지하차도 개설 구간이 야당동 일원 주거 밀집 지역을 경유함에 따라 소음, 분진, 균열, 수직구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인 LH에게 안전 관리토록 하고, 주민 민원은 신속 검토·대응하고 설명·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 지장물 보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와 관련하여 스마트 교통체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교통문화지수가 D등급,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 사망자 수, 보행자 사망자 수, 교통사고 건수 등 정량적 기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2022년 파주시 교통문화지수는 전체 D등급이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사망자 수는 D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규정 속도위반은 E등급으로 저조하고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은 A등급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경기북부경찰청 10개 시·군 사망자 155명 중 파주시는 26명 수준으로 사망자 수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교통문화지수가 저조한 주요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령자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무인 단속장비 신설 등 교통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교통문화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교통 전문 기관, 차량조합, 운수업체, 민간단체 등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 체납 건수, 파주시 도로 등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 내역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만 3165필지로 국유지는 1만 3706필지, 도유지는 5867필지, 시유지는 1만 3592필지이며 최근 3년간 사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징수율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6월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과 함께 무단 점유 의심 필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사용 허가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2021년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총 22건 1027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원상 복구 이행 완료 15건, 사용 허가 4건, 원상 복구 계고 3건 등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용량 부족 배수펌프장의 향후 증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 간이 배수펌프장 중 계획 빈도 및 방재 성능 목표 미달 대상지로 능안리, 문산5리, 백석5리, 봉서2리, 봉암1리, 봉서3리 등 6개소로 조사되어 올해 봉암1리 간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용량 증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대상지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상 연차별 투자 순위에 따라 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 배수펌프장은 통일로 변에 위치한 선유3 배수펌프장이 조사되었으나, 주로 농경지로 구성되어 주택 및 인명 피해 가능성이 낮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 국비 지원 사업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정상 가동 중인 배수펌프장을 최대 활용하고, 증설에 대하여는 주변 발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AI 기반의 안전 솔루션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AI 기반 안전 솔루션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운전 습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그에 따른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안전운전 솔루션 도입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결정 후 2023년 1월 3일에 해당 기기 설비를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AI 기반의 안전 솔루션 도입으로 운전자의 전방 거리 측정을 통한 안전거리 확보, 월별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운전자 맞춤형 교육을 4월에 시행하였으며, 연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3년 7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9일부터 광역별로 광역이동센터를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상이했던 이용 대상자 기준을 통일하고 경기도 내 광역 이동 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운행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고, 운행 지역은 수도권 전역 이동하며,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적용한다는 통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2년 12월 15일에 교통약자 광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표준지침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시행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기 점검은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주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례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수탁 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 위탁 대행 사업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시행하여 이를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관리 등 추진 업무 전반과 위탁 사무 범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점검 결과 연간 운영계획 미수립, 운전원 등 결원 인력에 대한 조속한 충원 조치 미비,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미비 등에 대한 보완 및 그에 따른 이행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6월에 운전원 충원,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2023년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불편 지역 공공형 천원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이용되나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만 운영되고 있어 바우처택시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0년 19대를 시작으로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 19대를 도입할 당시 개인택시와의 협약으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 시 효율적인 교통약자 운행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택시 1대당 내비게이션 등 약 72만 원의 장비를 설치하고,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전체 파주시 택시 794대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 시·군 추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2년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 시범 운영 결과 보고 및 2023년 정식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병원 진료, 출퇴근 등 목적성 이동 편의 제공 외에 여행·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5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휠체어 사용자 5팀을 선정하여 8월에는 김포 대명항, 9월 강화도 석모도, 10월 군포 왕송호수, 11월 파주 퍼스트가든, 12월 을왕리를 다녀왔으며, 2023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운영하고자 총 20팀을 모집해 최종 15팀이 신청하여 3월에는 제부도, 4월에 서울 황순원문학관, 5월에 성남추모공원 등 신청자가 원하는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편도 1차선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정차 민원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구간의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편도 1차로 주정차 민원 발생 구간은 금촌로터리와 운정 산내마을 중심 상가 2개 구간이며, 먼저 금촌로터리 민원 내용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로터리에서 새꽃마을 주공 1단지 방향 편도 1차로 200m 구간에 야간 불법주차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3월에 접수되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해당 구간에 안전 고깔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평일 야간 단속 시간을 22시까지 1시간 연장하여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 산내마을 중심 상가 민원 내용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마을 중심 상가는 상가 및 학원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고 편도 1차로에 배달 차량, 학원 차량 등이 수시로 주정차하는 곳입니다. 이에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내 중심 상가 주변 도로를 불법주차 상습 구역으로 지정하여 한시적 5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산내 중심 상가 내부 도로 및 주변 도로로 대상 구역을 확대하여 12월 말까지 5분 단속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 현황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문제 발굴 토론에 대한 결과 보고와 리빙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은 총 2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사회 문제 발굴 토론을 7회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6월 9일 7회차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토론이 끝나면 상반기 결과 보고를 따로 취합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계획은 시민실험단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 설문, 의견 청취를 토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반기 교육에 이어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5회에 걸친 심화 교육과 상·하반기에 노출된 소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방법과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활용 안전점검 실적 및 보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법령에 정한 책임 기술자 및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기존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구조물의 박리·부식·철근 노출 등 현장 조사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시 관리 부서에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재난 상황 관측용 2대가 있으며 활용 실적은 2020년 침수흔적도 초동 조사서 작성, 드론 활용 교육, 2021년 출렁다리 안전점검, 2022년 안전체험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드론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시설물의 상태 및 구조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정책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과 결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감축 로드맵을 반영하여 2023년도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파주시 전 직원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및 파주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부서별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건축물, 교량, 옹벽 등 157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소관 부서에서 2023년 상반기 안전점검 후 결과에 따라 바닥 타일, 옥상 방수 등 수리·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장교 등 추가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 후 보수·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부서별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등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중대 시민재해 시설 전수조사 후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 설치 시 도출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앞 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따른 시민의 요구가 높은 편입니다. 2022년 금향초교 앞 설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2023년 2월 유지보수 업체에서 현장 예찰 중 표출부 1개 고장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체에 정비 요청하여 신속히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의 수요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광범위한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단가가 다소 높아 향후 유지관리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나 그 외 구역의 사업은 현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사업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예산 절감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종료 후에 예산 확보, 필요 위치, 유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이력, 시범 설치 사업 4개소의 시공 업체, 투입 예산, 보증기간, A/S 이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사업은 총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문산역, 금릉역은 성풍솔레드(주)에서 약 4400만 원으로 설치하였으며 가온초, 금향초는 ㈜엠아이솔루션에서 납품받아 약 1억 46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이며, 하자 발생 시 제조회사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바닥형 보행신호등 현장 예찰 중 발견된 금향초교 앞 표출부 고장 1건 있었으며, 해당 건은 제조업체에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취소 사유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3월 22일에 게시된 제안공고 취소 사유는 평가 기준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 명기 목적이었으며, 2023년 3월 29일에 게시된 제안공고의 취소 사유는 평가 기준 중 선호도의 최소 배점 오류에 대한 정정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제안공고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2023년 5월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5월 17일에 제안공고를 게시하였으며, 현재 제안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호응이 높은 사업인 만큼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2년 구축이 완료된 긴급차량 광역 연계,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확대, 돌발상황 자동 감지, 우회전 보행 안전 등 ITS 확충 사업 시설물별 활용 실적과 과거 UTIS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점검 및 검증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전국 최초로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 실효성 검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2~3년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 설치된 ITS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과 시청 앞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정보 전광판은 도로 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바 교통정보 전광판의 설치 사유와 설치 비용, 효과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ITS 구축사업은 2023년 5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준공검사 단계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활용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 사업으로 준공된 구축사업에 대한 ITS 시설물 활용 실적으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886회 활용, 교통약자 스마트횡단은 8만 7365명 보행신호 연장, 스마트교차로는 교통신호 조정에 70건 활용, 센터 시스템은 노후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 구축사업은 시대 흐름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의 ITS 정책, 파주시의 ITS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6회, 벤치마킹 등 관계 전문가 자문과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 방지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차세대 ITS 등은 초기 시범 단계이므로 기술 동향과 정부 정책을 주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단계에 있으며 검증이 완료되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구축한 ITS 시스템은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입니다.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시스템은 교통약자 횡단보도 미완료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으로 2020년도 사업으로 4개소에 시범 구축하였으며, 현재 우수 사례로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현재 2022년도 사업으로 2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고양시,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업하여 파주-고양시 간 시·군 연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8월에 시연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규 전광판 2개소는 시청 및 의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면 표출을 위한 전광판이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 앞 10단 6열 전광판의 1개소당 설치 비용은 평균 6000만 원이며, 시청을 방문하는 운전자에게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관제해야 하는 CCTV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데 관제를 잘하고 있는지, 인원 충원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CCTV 통합관제 중 절도범 검거, 음주 운전자 적발 등 실시간 경찰·소방 공조 건이 2022년 201건이며, 금년도에도 5월 현재 50건으로 관련 실적과 관련하여 파주경찰서로부터 두 건의 감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CCTV 통합 관제 대응을 위해 금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상황팀을 신설하였으며, 2023년 CCTV 통합관제 운영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곽 지역 및 인적이 드문 설치지점은 사건 이벤트 발생 중심으로, 중심가 등 밀집 지역은 경찰 사건·사고 영상 반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된 지점에 대한 집중 순환관제 중심으로 관제 시나리오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 예방 관제 체계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적 관제 등 영상정보 기술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효율적 관제 인력 확충 및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최근 1년간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주차로 방치된 차량과 관련하여 최초 민원 접수부터 현재까지 처리 과정 및 향후 유사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4월 방치 차량으로 신고 접수 후 차량 소유주와 사업자 간의 분쟁인 사항으로 민사로 해결하도록 제시한 바 있으며, 2022년 8월경 사업자는 파주경찰서에 영업 방해로 차량 소유자를 고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사항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언론 등에 제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분쟁 사항에 대하여 원상 복구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수차례 전화, 문자 등을 시도하여 중재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아울러 개인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2023년 4월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첨예한 의견이 있었으나 자문 결과 방치 차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자진 처리하도록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사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방도 363호선 김포-관산 간 도로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 계획 및 LH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와 도로 개통 완료 시 장단점 등 체감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활용 가능한 지하차도 상부구간은 연장이 520m, 폭이 29~37m입니다. 면적은 1만 8000㎡, 5400평 정도 됩니다. 지하차도 상부구간은 LH가 도로구역으로 결정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간 지역 주민은 상부구간에 도로 연결, 공원,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LH에 별도 요청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 김포-관산 간 도로를 파주시가 인수함에 따라 상부 활용은 LH와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며, 파주시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야당동 일원을 감안하여 도로구역에서 가능한 도로, 보행로 및 산책로, 녹지대, 쌈지공원, 소규모 운동 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개통 후 효과는 교통수요 예측결과 야당 과선교 기준으로 일일 현재 1만 4064대에서 1만 448대로 개선되어 지하차도 상부구간을 일부 도로로 활용 시 주변 지역이 이보다 더 개선되고, 주민을 위한 시설 추가 배치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횡단보도 사고 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시 제안한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여부 등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해 지난 4월 20일 2023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교통안전 교육, 홍보, 캠페인 실시, 교통법규 단속 방안 등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교통전문 기관, 차량조합, 운수업체, 민간단체 등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업, 다양한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사망자 50%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최근 2년간 반납 실적과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보상받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실적으로는 2021년 850명이며, 2022년 918명이 자진반납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도비 보조에 의한 지원 규모가 800명으로 부담 지시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월 기준 390명이 반납하여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운정-금촌 간 대중교통 불편 민원 현황 및 노선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정-금촌 간 운행 중인 버스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2건이며,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버스 노선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 등으로 이와 관련된 대중교통 해결을 위해 연초부터 운행률 저조 노선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운행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한 반납을 유도하는 등 버스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운행률 저조 노선들에 대한 대체 노선을 신설하고자 인근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위해 경기도 공공관리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일부터 해당 구간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 085번을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평일 기준 6대 65회에서 10대 97회로 운송 개시하였으며, 078번은 평일 기준 14대 109회 운행하여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GTX 환승센터 건립 시점과 철도 개통 시점에 맞춘 파주시 노선 개편 시 운정-금촌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신설에 대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공동구는 사고 발생 시에 기반 시설이 마비되는 등 중요 시설로 최근 평가 결과가 미흡한데 최근 2~3년간 파주시 공동구 관리실태 평가 관련 지적사항 조치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공동구 결로 예방을 위한 비닐 차단막 설치 조치, 온습도계를 이용한 결로 관리 필요, 공동구 관리사무소와 소방서 간 화재 연동 시스템 연계 조치 미흡 사항이 지적되어 3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2021년 소방청의 공동구 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소방 특별조사에서 소화기 종류 부적합, 27번 환기구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접속단자함 상시 접속 가능 조치, 30번 환기구 피난유도등 결선 불량 등이 지적되어 CO2 소화기를 분말 소화기로 교체하고, 접속단자함 개방 조치, 유도등 정비 완료 등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단순 지적 및 권고사항을 포함해 16건이 지적되어 향후 이행이 가능한 2건, 중·장기 검토 3건, 이행 불가 1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행이 가능한 2건 중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시 점검 구간 설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2024년 정밀 안전점검 시 반영 예정이며, 공동구의 재난 분야 행동 매뉴얼 관련 지적사항은 상위 매뉴얼인 행정안전부의 표준 매뉴얼 및 실무 매뉴얼에 따라 수립되었으므로 상위 매뉴얼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3건 중 화재감지기 광센서형 감지기로 교체 권고 및 무선통신 보조 설비 디지털 전환 구축은 법적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각각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설비 고장 및 정비 소요 시 교체를 검토할 계획이며, 공동구 방호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원경찰 고용 검토에 대하여는 공동구 점용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 증폭기함 내부 청소는 완전밀폐형 구조로 강제 개방 시 고장의 우려가 있어 수시 점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 실적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최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파주시에서 관리 중인 교량 중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은 총 몇 개소이며, C등급 교량 중에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이 있는지 여부,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랑의 현 상태와 문제점,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4월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시 관리 교량 107개소 전수조사 결과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은 마지1교, 설마1교, 금파교, 금촌제1교 등 총 4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C등급 교량은 설마1교, 금촌제1교 등 2개소입니다. 마지1교를 제외한 3개소는 보도 설치를 위한 캔틸레버식 확장 형식으로 성남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은 마지1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C등급 교량 총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마장교, 공릉천교, 비룡교, 가야교 등 4개소는 모두 4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내하력 시험을 포함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난관리기금을 편성 7월 중에 진단 용역을 착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 구조물은 시특법상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교량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단속 실적과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무단 점용 단속 실적은 총 63건, 변상금 11건, 과태료 52건 부과입니다. 2023년부터 무단 점용 단속반을 결성하여 분기별로 단속하며, 계도 후 기한 내 미조치한 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제 보관 현황 및 방법,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2024년 겨울철 설해대책을 대비해 염화칼슘 1563톤, 친환경 제설제 9577톤 등 총 1만 114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전진기지별 보관 현황은 금촌전진기지 1200톤, 운정전진기지 4100톤, 탄현전진기지 5130톤, 문산전진기지 200톤, 광탄전진기지 340톤, 법원전진기지 70톤, 적성전진기지 1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전진기지별 포장 바닥면 위에 파렛트를 설치하고 1차 방수천막을 씌우고, 2차 차광막을 덮어 경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프 및 케이블타이로 파렛트와 결박하여 강풍에 의해 덮어놓은 차광막 및 방수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통해 비가림 시설 및 제설자재 비축 창고 등의 설치로 보관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포트홀 보수트럭 R-1000의 2022년 9월 이후 운행 이력, A/S 이력, 투입 예산, 현재 잔존가치, 타 지자체의 매입 계획,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보수 발생조치 이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트홀 보수트럭 R-1000의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총 10회 운행 및 포트홀 보수 26개소에 대한 보수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포트홀 보수 위치 및 세부 사항은 운행일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유압탱크 펌프라인 호스 파손으로 무상 A/S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이후 포트홀 보수트럭 326km를 운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보수 자재 132만 원, 유류비 81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인건비는 파주시 급여를 받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운영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포트홀 보수트럭의 잔존가치는 보험증권상 2억 5,300만 원으로 차량가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각 시 금액은 차량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 매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노점상 용역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노점상 단속원 연장 근무를 포함하여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휴일 근로 시간과 노점상 단속원 명단, 2021~2023년도 업무용 차량 차종, 연식, 차량번호, 연료 구분하여 일별, 주별, 월별 주행거리 및 운행 자료와 노점상 단속 입찰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그리고 법령을 근거로 단체 입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2023년도 근로자 개인별 근로 시간은 과업지시서상 13시부터 21시까지로 8시간이며, 업무용 차량은 권역별 순찰 코스가 있어 대략 주행거리는 일별 130km, 주별 910km, 월별 3900km입니다. 차종과 연식, 차량번호, 연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입찰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체에 입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목사목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4호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군포, 용인, 의왕, 평택, 남양주도 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도로의 잦은 파손의 원인, 최근 5년간 도로 측구 배수로 부근의 동일 장소 도로 파손으로 인한 중복 하자보수 공사가 발생한 공사 내역을 제출하고 매년 동일 장소의 도로 파손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원인, 도로 파손 장소, 재보수 기간, 보수공사 업체별 최근 내역 5년 치를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정신도시 1·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교차로 내 선배수로가 설치된 사항으로 파손 원인은 교차로 내 우회전 구간, 도로 측구 불법주정차 차량, 겨울철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상층부 콘크리트 부식, 운정 1·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에 따른 노후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 이진아 의원 요구 자료 제출 확인 결과 도로 측구 배수 시설의 하자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교차로별 선배수로 파손에 대한 보수 정비는 연간단가 공사를 통하여 파손된 빗물받이에 대하여 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과 레미콘 타설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절기에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향후 보수 조치가 완료한 위치의 재파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측구 보수 공사 업체별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0년 12월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발주 배경, 전문 기관의 결과, 파주시 행정부의 입장, 전문 기관 용역 결과 의견서 제출, 용역결과서 제출 시 법령에 규정된 전문 기관의 업무 절차를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타당성 용역 발주 배경은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며 타당성 전문 기관의 결과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부의 입장은 타당성 종합검토 결과 분석적 계층화법이 0.516으로 ‘약간 신중’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성 분석만 보면 7년간 운영 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 기관의 업무 절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7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헤이리 보·차도 정비 공사 2022년 사업 실적 및 2023년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1번 게이트에서 류재은베이커리 인근 320m 구간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헤이리 테마광장 6공원 인근 260m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별 정비 실적은 아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위치 이동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횡단보도상이다 보니까, 규격 자체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어느 정도 굴곡이 지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틈새 같은 경우는 몰탈 작업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게 특별한 제작이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개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선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격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나타난 거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기가 차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나가지는 않고 담당자하고, 현장 업체에서만 한 번 돌다가 확인된 거를 이렇게……

아니요, 나가죠.

수시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런 걸 발견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거나, A/S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점검 당연히 할 거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수시로 나가서 발견하면 좋겠지만 행정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점검 못 한 거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습기 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못 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점검을 통해서 A/S 받을 수 있으면 다시 A/S 조치를 하고, 현재 추세는 바닥신호등 추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자주 나가지 못 해서 점검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부분은 다시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3개소 설치되고, 이거 4개소 하면 37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매일, 아까 토사 쌓여 있듯이 그거를 우리가 나가서 빗자루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유지관리 방안은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신호가 들어오는데 습기를 통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아직 못 한 부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하고 조치했어야 맞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누전 여부까지는 점검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누전이 안 된 거로 저희는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네.

네, 점검한 거 없습니다.

네.

네.

결로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든, A/S를 받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때 공고는 기술 자격을 일부 집어넣었는데, 기술인의 자격 조건이 명확히 안 돼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한 번 취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선호도 조사 배점이 있는데 조달청 기준에는 최하점이 100분의 60인데 저희가 그 최하점 기준을 모르고 0점 처리하는 바람에 내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술진에서 시공 능력 향상과 성실 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계약 부서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고 내고,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달청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기준에 5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파주시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발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3월 22일은 건설기술자격 그 문제 때문에 했던 거고요. 2차 때가 선호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다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파주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가점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호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표준안 만들어서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더 편합니다,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네.

최저가 입찰은 아니고 2단계 경쟁으로 하는 거겠죠, 전국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전체로 제한하기는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나온 게 15km라고 보시면 될 것……

나름대로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해서……

유지관리의 편의성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그게 15km, 20km 의미를 어떻게 두냐 하면, 20km 했어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똑같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거기서 판단해서 50km를 잡았겠지, 제가 거기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50km인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도 하고, 조달청 계약 같은 부분도 보고 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만 판단을 한 거고 제가……

저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2차 때 내리게 된 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올라왔을 때 점수가 100분의 60을 정해서 3점에서 5점 사이로 해야 되는데 0점에서 5점 사이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내렸고, 그러고 나서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호도 부분은 삭제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3점에서 5점으로 2점 폭을 했어야 되는데 5점 폭을 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와도 저희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수 폭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저희들은 믿고 공고에 올린 건데요. 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가분석을 조달청의 물품이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 원가분석을 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원가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겠죠. 다행히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셔서 저희가 표준안으로 그냥 공고 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한 점의 의혹은 없고, 파주시 업체에 다 참여하게끔 어차피 공고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의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현지 실무진에서 나름 판단을 했겠죠.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들은 바는 없고요. 담당자하고 팀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보행신호등이다 보니까 품질 확보라든지, 아니면 고장 시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거리 제한 규정을 둬야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꼭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네.

저희도 신문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A, B사라고, 그 회사가 다 된다고 의혹 제기했다가 두 번째는 또 새로운 게 등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의혹이 2개가 바뀐 거잖아요. 의혹인 거죠, 의혹.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새로운 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처음에는 위원님도 A사, B사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럴 거라고 저도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A사, B사로 의혹을 했다가 나중에 신문 보도는 C사라고 또 새로운 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의혹인 거죠. 그럼 C사가 먼저 나왔어야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논한 적 없는데, 위원님이 사진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사진에 나오셨잖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15km로 지정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검토해서 승인했습니다.

담당자가 올라와서 잘됐다,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겠다, 지역 업체한테 가점도 줄 수 있겠다, 제가 판단해서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등록했는데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에 안 맞아서. 그래도 의혹입니까, 이게?

자꾸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번에 신청한 거에 83개소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탈락했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규격 미달로 탈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요. 잘못한 건 하는데, 자꾸 의혹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답변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거리를 산정한 거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업체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이라는 게 그 사람이 확정이, 의혹인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결지어 주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했으면, 위원님 담당자하고 또 대화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소가 됐고 새롭게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얘기해 주셔서 행정을 바로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춰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자꾸,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 위원님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 행정을 바로잡았어요. 그러면 개선되고 그랬으면 그거로도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검 잘 해서 다시 원상 복구 잘 시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거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그동안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돼 왔던 것이 도로변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차로 부분은 줄 수로관, 그러니까 트렌치가 연결돼 있는 이런 거로 하자고 해서 일부 운정신도시에 많이 반영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오창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촌 시장 명동길에도 저거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 수로관이 두께도 얇고 신도시가 준공 받은 지도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파손되는, 염화칼슘도 있겠고 충격하중도 받을 수 있겠고 해서 저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도로 보수를 잘 해 보겠다고 거액을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사실 운영이 미흡한 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계를 이용해서 도로를 보수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파주시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런 포트홀 정비 장비는 주로 고속도로라든지, 자유로, 고속국도, 4차로 이상 도로, 교행이 가능한 이런 데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사서 있는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만 가지고 포트홀을 때울 때 앞뒤에 있는 고속 차량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수원을 같이 배치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시에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구상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가 상부구간을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아주 옛날에 담당 팀장을 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근로 시간 이렇게 따져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종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저 있을 때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러지 않을까, 자료 뽑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속 인원이 단속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상 어느 정도까지가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6명, 3명.

네.

고엽제가 남부.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10년 정도……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고엽제는 말 그대로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이라서 노령이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약간 젊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또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자리도 주고 두 가지 측면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네.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단속일지는 있습니다.

근태일지요?

근무일지로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죠.

출근, 퇴근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출동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파주시를 말씀……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체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태일지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근태일지는……

출퇴근은 우리도 확인을 하죠.

근태일지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주는 거죠, 용역비.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 용역을 특수임무동지회하고 고엽제에서 전체적으로, 파주시 남부 지역 노점상 단속하는 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계약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 원이면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돈 가지고 경비 빼고 임금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저한테 그 사람들 임금을 어떻게 산출했냐고 물어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인부로 용역설계를 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은 아닙니다.

네.

오후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13시에서 21시까지.

네.

그렇죠.

사실은 굳이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는 한데 용역 자체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무슨 전우회 이렇게 해서 거기와 계약을 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상 365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담당자가 되겠죠.

저는 아니고요. 담당 실무자를 감독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어르신들한테 하지는 않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여기와 계약했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동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대체 인력을 주기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무일지 들어오면 거기에 이름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무일지하고 근태하고 저희가 헷갈린 거고, 근무일지에 사인 받고 하죠.

지금 계약심사업무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2개 단체는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계약 담당 과장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행동 규정하고, 위원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규정에서 어긋났으면 저희는 당연한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론은 그 얘기는 사심을 갖고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 행동강령을 잘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단속 근무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해옵니다. 그게 자기들이 한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근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거를 단속 근무일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거 일지를 다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거를 일자별하고 다 구분하려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희는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듣는 건지, 저희 말씀을 듣는 건지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구분을 일자별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태일지라고 있지만 저희는 이거로 갈음해서 단속하고……

제가 근무일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분은 회계과장 여기 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은 제출한 게 있고 근무일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 별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 사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용역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는 것도 있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야간에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근무 시간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십여 년 넘게 한 게 저희 파주시가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발을 못 들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법률적으로 따져서 노동법에 잘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십여 년간 전 선배님들이나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파주에, 이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나마 단속 실적도 있고 ‘노점상들이 여기 발을 못 붙인다.’ 이러한 점들을 높게 평가해서 저희가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방.

맞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 십여 년 넘게 저희 선배들부터 이렇게 해 온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잘못한 점 있으면 시정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감사하는 자체도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저희 행정 쪽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간과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싹 다인지, 어떤 건지 저는 저희 행정적인 거를……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더 남으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은 비밀보장의 의무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위원님께만 별도로 보시라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접근을 신중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B/C가 1 이상, AHP가 어느 정도 1 가까이 나왔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할 텐데 연구원 타당성 검토 결과 B/C도 0.8 정도 그다음에 AHP도 0.516 정도 나온 거 봐서는 민간투자 사업성에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LED 교체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투자 사업이 제안돼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는 것은 민간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성이 있으면 시에서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끝낸 거죠.

저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중이라고 여기에 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B/C가 보통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같은 거 할 때 1 이상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이 넘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데 1이 안 되고 0.8-1 사이에 B/C가 형성될 경우에는 계층법 분석표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 그다음에 B/C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0.8 정도…… 0.5 이상 되면 사업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도로를 깔거나 철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할 거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B/C나 AHP가 정확히 안 나올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0.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AHP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중앙부서에 요구할 때는 AHP가 0.5 이상 되면 그걸로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아니죠, 민간투자를 하면 저희가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원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전형으로 했을 때 그만큼 전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생기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주시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은 BTL 방식이나 BTO 방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효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간제안이 되거나 재정으로 투입하거나 그 돈은 그 돈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업들은 B/C라든지 민자 적격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AHP가 0.5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LED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종합계획을 5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기성, 그러니까 민간제안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덜 들어갈 테고 우리 재정으로 했을 때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길어질 수 있고요. 고용창출 부분은 어차피 전기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창출 부분은 다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그렇게 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

아니, SOC 사업은 해당이 되겠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뽑아놓은 것만 190억 원 정도 뽑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100%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는 전환됐거든요, 나머지 70%에 대해서 LED로 전환했을 때 19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B/C를 면제해 주고, 옛날에는 0.8 이상 나오면 AHP를 했지만 대상 시설이 국가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이렇게 철도·도로 이런 거 해당될 때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다르고 순수하게 LED 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B/C하고 AHP 봐서 신중을 기하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거는 대상 사업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관산 간 도로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B/C가 0.8 나오고 AHP가 0.5 나왔으면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해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판단기준이지 이거 가지고 전례가 돼서 기준을 삼아서 하니, 안 하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LED 가로등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헤이리 보·차도 정비공사하고 관련해서 2020·2022·2023년 나왔는데 2020년은 1.6km 하는데 10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320m 하는데 3억 원, 2023년에는 260m 하는데 2억 5000만 원 이렇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2022·2023년은 개략적으로 미터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은 62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헤이리 보·차도 정비공사하는 데 갔더니 그게 사각블록이더라고요. 그게 보도용 아닌가요, 차도용인가요?

헤이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헤이리 같은 경우 보도 정비할 때 아스콘이라든지 컬러 아스콘 이런 거를 쭉 깔았으면 좋겠는데 헤이리 측에서는 사각블록을 고집합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겸용으로 쓰는 그런 지역이라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20m 하는데 3억 원 저는 엄청 아깝더라고요. 헤이리 측에서 원하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접한 마을분들은 돈 너무 아깝다고 하고 내구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보기는 좋아요, 블록형이고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유럽식 벽돌로 되어 있는 거에 조금 큰 사이즈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너무 실효성 없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보수가 몇 달 안 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가 보·차도라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차들이 다니거든요. 보도형 블록을 깔면 안 되는 길이에요. 설치할 때도 돈 많이 들고 보수할 때도 연한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해야 된다, 아스콘도 조금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골라서…… 주민들한테 제가 일종의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미터당 100만 원이고 아스콘은 미터당 20-25만 원이면 한다. 더 많은 길을 깔고 더 오랫동안 단단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보도를 원하시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안 하고 헤이리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요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의 취향을 꼭 맞춰주셔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도 아스콘으로 깔면 돈도 덜 들고 사업기간도 짧고 유지관리도 편합니다. 그런데 협의회라고 하나요, 사무국 거기에서 블록형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도 많이 들고 일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또 있나요, 보·차도 정비계획 제가 볼 때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깔고 있으면 한쪽은 깨지고 있고 계속 그럴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설득하셔서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헤이리사무국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방식은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똑버스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행감 때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전화호출 방식 그거는 농촌형이 생기기 때문에도 그렇고 기존에 도시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과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높으셔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차고지 분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정에서 다 출발하면 교하 쪽에 계신 분들 30-40분 기다리거든요. 똑버스 중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콜 방식이다 보니까 차량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좀 나은데 한 사람이 콜 하고 저쪽에서 콜 하면 차가 이동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면 단위에서 선 단위로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나름대로 현대 측에서 앱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 전체 중에서 이쪽 지역에 3대, 저쪽 지역에 3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탄현까지 운영을 하면 운정에서 다 출발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탄현의 수요를 봐서 거기 2대, 예를 들면 교하에 몇 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공동구하고 관련해서 공동구 안전점검 2020년에 행안부가 했고 2022년에 행안부가 했는데 행안부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입니다.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것으로는 양호하다고 문서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거에서 보완이 내려온 거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하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 관리에다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저희가 하고……

공동구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진단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주기도 하고 거기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요, 직원이 자주는 못 나가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요. 업체에서는 매일 점검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기별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밀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어떤 분들이 하게 되나요?

그거는 안전진단이라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한 번이요?

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2022년에 했어요, 2022년 2월 24일에서 5월 24일 3개월간 했더라고요.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행안부는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같은 해 5월 19일에 했어요. 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도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한 지적사항하고 겹치나요?

지적사항이 겹칠 수 있는데 안전진단은 구조물에 대한 것을 주로 합니다. 구조물이 불안정한 게 있는지, 누수가 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 분야가 조금 다른 건가 보죠?

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하고 관련된 것은 용역을 주는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용역 시 점검된 사항이잖아요. 점검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년 안 하고 5년씩 했으면 2022년에 한 거를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업체가 어떤 곳인지도 주시고 그거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하고 관련해서 고령운전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작년에 세웠나요?

네,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완료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2년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부서가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고하게 돼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 4월 20일에 수립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면 키워드가 세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의견을 주문사항 위주로 드리면 횡단보도 사고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교육과 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령인구가 사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보행자나 노령인구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망사고 1명도 없다가 지금 계속 3-5명 늘어나고 있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거든요. 여기가 거의 무법천지예요. 뉴스에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보는데 면허증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3-4명까지 타고 다니거든요. 단속 하나도 안 되고 파주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계획들이 말씀드린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횡단보도 사고하고 고령운전자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킥보드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까 하는 부분에서 고령운전자는 반납을 권장해야 되고요.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 10만 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금액 50만 원씩 드리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입하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그분들이 빨리 반납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기한이 지난 70대 이후에는 반납하실 수 있게 많이…… 우리 협약을 노인회하고 했잖아요, 노인회를 통해서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주문사항인데 보행자 교육은 매년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에 경로당에 직접 나가셔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횡단보도 사고와 관련된 거는 사업 시행계획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있어요, 그동안 해 오셨던 것도 있고.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을 만드셔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 단속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업체들은 정거장을 어디다가 만드냐면 중·고등학교 앞에다가 만들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타고 다녀요. 사고를 방치하고 권장하는 건데 시의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세우셔야 된다.

킥보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는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행정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업체한테도 행정지도 권한밖에 없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5대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조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협약 맺었잖아요. 맺으면 시가 정책을 세우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도록 협약을 통해서 끌어내셔야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협약한 단위와 충분한 시너지를 내실 수 있게 정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교육도 강화하셔야 된다. 연 12회거든요, 연 12회 몇 명을 한 번에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안전사고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노령인구, 학교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교통안전공원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시유지 좋은 데 많은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예산 많이 받아오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게 설치는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아이들 교육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 가서 견학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반드시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해당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점상하고 관련된 부분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저희가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냐면 자유로가 생기면서 통일동산이라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유동인구가 통일동산 쪽으로 많이 놀러오다 보니까, 오창식 위원님이나 손형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동사거리부터 트레이닝센터까지가 다 노점상으로 꽉 차있었습니다. 노점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일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장님이 계셨고 도시미관에 행정적인 집중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20대 때거든요, 오창식 위원님도 젊을 때 다 여기 와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행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아홉 분 예산이 5억 원이잖아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 파주시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아홉 분이 5억 원을 받으면서 1년 365일 해 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대와 현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노점상이라고 하면 통일동산에 노점상 즐비하던 그거는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외지에 나가보셨지만 고양시나 이런 쪽에는 보도에서 떡볶이도 팔고 하지 않습니까. 파주시에 그거 있습니까? 없어요.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거 자체도 안 하면 당장 내일모레부터 노점상……

안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과도하다. 시대에 맞게 인원을 줄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파주시에 그분들 돌아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있어서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고는 따져봐야 되기는 하지만 아홉 분에게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1년 365일 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만 그리고 단속이 가능한 시간에만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적정선을 지금 20년 넘게 유지해 오셨으면 중간에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게 당장 하루라도 없으면 공무원이 다 나가서 신고전화를 받고 처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걸 파악해 보시고 그거를 진단해 보실 때가 됐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없으면 인원을 약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고……

제 말씀도 그거예요. 시대와 현재 상황에 맞게 그거를 점검할 시기가 됐다. 20년을 쭉 유지하셨으면 그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성익 위원님도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가, 현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거를……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안 당해 보셔서 그렇죠. 야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시 같은 데는 도로변에서 야시장 열리고 그러는데 파주시는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는 5일장만 있지 파주시는 야시장도 없어요.

그게 그분들이 돌아다녀서 없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단속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으로 하면 되고 이미 손성익 위원님하고 많이 하셨으니까 저하고 국장님하고 또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원 줄이는 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현재에 맞게 행정력이나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 진단이 현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색할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