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이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김학엽 의원님이 발의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6월 2일, 서지영 의원님으로부터, 6월 5일, 이영철 의원님, 송이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어「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학엽 의원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의결되어 현재 서구의회 의장직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서구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회의 운영에 대한 의사 전권과 지방의회사무 처리 및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비롯한 서구의회 운영 전반에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장직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5일에 조속히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본인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1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6월 15일 목요일 14시에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의장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의원님께서는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6월 12일 월요일 18시까지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5분 이내에 정견 발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진입니다. 먼저 60만 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260회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라소각장 폐쇄 및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자 본 구정질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도권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하여 전국 각 지역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등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에 위치한 청라광역생활페기물 소각장은 서구,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강화군 등 6개 자치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지난 2015년으로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 후 2018년 인천시에서 한차례 실시했던 기술진단 용역결과에서 시설 대보수가 필요하여 청라소각장의 증설을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서구와 인천시는 결국 소각장을 폐쇄 및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서구와 인천시는 노후화된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 서구 및 강화군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26일에는,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여부 및 전문 연구기관 선정 방법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2월 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8월까지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사계획, 과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하면서, 6월 말 도출될 용역의 결과가 기존 청라소각장 폐쇄 및 대체 소각장 마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청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청라소각장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청라 소각장 주변은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직선거리 2km이내 초·중·고등학교 5곳과 요양병원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라소각장 내 배출되는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은 장기간 노출시 실명 위험이 있고, 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인천시의 새로운 기술진단 용역실시 결정에 앞서 청장님과 인천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새로운 입지에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서구 자체 조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인천시장에게 제시하셨는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미 2015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폐쇄되었어야 할 소각장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폐쇄되고 이전되어야 하지만 2023년인 현재까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없애기로 결정한 청라소각장에 인천시가 새로운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청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앞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조사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폐쇄와 이전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청장님의 공약사항 내 공약 추진현황을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라소각장 폐쇄 및 이전 관련 공약 이행률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눌러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관련 공약 이행률은 또 6%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 실적에 대한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적어도 수치에 대한 정합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진실적도 작년까지의 내용만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제된 내용 외에는 주민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공약이행율만 올해 기준으로 바꿔놓고 상세 실적은 작년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께서는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관련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펼치시고 계시는지 지금도 깊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는 6월 말 기술진단 용역의 결과가 대체 신설 및 현 소각장의 페쇄가 아닐 경우, 다시 말해 기존 시설의 유지 및 대보수로 결론이 나올 경우 폐쇄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서구청에서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어떤 행보를 취하실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은 폐쇄 이전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염된 공기와 환경이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라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라 해변에서 거니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진단 실시 배경의 결정에 대해서 청장님과 인천시장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서구청장으로서 자원순환센터의 서구 자체 조성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공약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인천시 기술진단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에 청라소각장 폐쇄 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라는 서구의 자체 조성 계획과 다른 주민들의 바램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로부터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 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가정동 571번지 가정5거리 일원 906,349㎡ 부지에 9,400여 가구와 복합청사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공동 사업시행자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은 올 연말인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이나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떠나 전전하는 주민들과, 또 방치된 땅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 계획 변경은 주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사업 막바지에 있는 지금,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루원시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방치된 땅들이 남아있어 올 연말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는 도시임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심상업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LH가 규정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심상업용지는 루원시티 중심공간으로 상징적 경관 형성을 위해 초고층 타워를 배치하고 지구 내 스카이라인 정점 역할을 부여한다. 또한 ‘지구 중심의 인지성을 확보하고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중심 1, 2, 3, 4BL은 창의적인 디자인의 랜드마크 타워를 계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는 6,500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였고, 주민 반대에 부딪치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획을 변경하였었습니다. 지난달 LH와 사업자 간 계약이 해지되어 중심 3.4용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원래의 계획 시행 지침대로 루원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존의 개발 계획대로 중심상업용지에 랜드마크 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루원복합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는 공공기관 집적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설로,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입주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6일 인천시는‘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은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기관이 변경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전체 연면적의 약 1/4을 차지하는 두 기관을 대신할 적절한 입주 기관을 찾지 못한다면 루원복합청사가 반쪽짜리 청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정책 변경은 주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루원시티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와 LH는 이미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에 더더욱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루원복합청사 착공식에서 있었던 유정복 시장님의 말씀대로, 인천시는 루원복합청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인천시와 LH는 사업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3개의 학교 용지를 1개로 줄여 초등학교 용지는 상업3용지로, 고등학교 용지는 준주거6용지로 변경하여 매각금액 5,900억원에 민간사업자에게 팔았습니다. 학교용지를 팔아버려 계획대로라면 옆에 있어야 할 초등학교 부지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인근 2개의 아파트 단지 2800여세대 아이들은 10차선을 건너 봉수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한 보행데크는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 3월 개교 시기에 맞춰 개통되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후에야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은 위험한 공사 현장이 아이들의 통학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또 다른 단지 아이들의 통학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보행데크를 설치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학교에 가기 위해 육교를 두 번 건너는 도시가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인천시와 LH에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루원시티 내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하였으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LH와 사업자 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중심상업용지에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것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이행인 동시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LH와 인천시가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구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지난 4월 6일 루원복합청사에 입주 예정이던 기관 중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이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두차례에 걸친 루원시티 주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루원복합청사에 입주할 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용지였던 상업3용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던 2016년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유정복 시장님과 당시 서구청장이었던 강범석 구청장님은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있어야 할 학교는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육교를 두 번 건너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2016년 당시 이러한 통학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셨는지, 충분히 고민하셨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서구주민 여려분! 이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계획과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검암역세권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 등 인천시의 대형 국·시책 사업에 70%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주요 현안들이 서구민의 입장에서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 변경, 지연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구는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를 중앙 및 시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미래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미래기획단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10일 인천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송도에 수도권캠퍼스를 이전 유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도는 2개의 연구소와 7개의 센터 그리고 2,240개의 파트너기업 유입, 연간 최소 1,321억원의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과 약 900여명의 연구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도권캠퍼스” 유치는 강범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부지만 제공한다면 송도나 청라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 구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무자간 심도 있는 협의도 없었고 심지어 송도에 유치된다는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란데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임기 1년도 되지 않아서 구민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달 말 국토부는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 청라 시티타워는 오랜 노력 끝에 경제청, LH간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인천대로 지하화도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구청 누리집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들어가 보면 “실천과 약속의 공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동안 우리 구는 과연 무엇을 실천하는 중이고, 어떤 약속을 이행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황 자료만 취합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면 저는 담당 부서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수 점검을 통하여 청장님이 내거신 공약이행을 위해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이런 사업들은 사업들을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현안사업 등을 담당하고 계신 소관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취지에 따라 화력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의 안전대책 마련과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배분 및 사용되어야 함에도 화력발전소가 4곳이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서구는 도서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원시설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도 시군과 같은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이 배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재정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지원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60만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힘 김미연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센터 서구1939의 운영 실태와 검암동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의 미흡한 관리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악화, 구민 건강 저해에 대해 청장님께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년센터 서구1939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서구1939는 지난 2022년 9월경 가정동 에이스타워 6층에 개관했으며 서구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청년정책, 일자리,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종합지원 공간이자 서구 청년의 다양한 일상을 보장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돕는 활동 거점 공간입니다. 서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서구1939센터는 임기제공무원 2명, 청년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 외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범석 청장께서는 올해 초 서구1939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험 중심 프로그램의 제공과 특히 취·창업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구1939의 운영시간과 운영계획을 보면 올해 초 말씀하셨던 청년을 위한 전방위 확대라는 말 표현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서구1939가 청년센터라고 하면 운영시간과 계획들이 다수의 청년의 생활패턴에 맞춰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의 운영시간과 계획들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의 생활패턴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프로그램이 주중 17시에서 21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는 근무 중이거나 퇴근 시간대이며 그나마 편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은 18시까지 단축 운영,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인 것을 보면 이름만 청년센터일 뿐, 청년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1939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가 연 8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최근까지 서구1939에서 진행된 사업 성과와 프로그램 평균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 또한 서구 인구 60만 시대와 맞물려 많은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는 우리 서구에서 청년센터 서구1939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변경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청년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1939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구청 직영이 아닌 청년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정책에 노하우가 있는 청년단체 또는 법인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강범석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여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검암경서동 일대에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검암동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가보면 충격을 금치 못할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준비한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요. 현재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올해 12월까지 검암 플라시아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문화재 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구덩이 300개가 파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요.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최소 30㎝에서 180㎝까지 길이는 3에서 7m까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천으로 인하여 물이 차면서 구덩이는 웅덩이가 되었고 웅덩이 안에는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마리의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악취까지 더 해지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 현장은 주거단지 한가운데 간재울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해 있는데 출입에 대한 통제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다음 사진요. 우리 서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에 벌써 5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서구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의 미흡한 현장 관리로 인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그것도 주거단지 한가운데에 모기 양식장을 조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였지만 인천도시공사가 미흡한 관리로 조성해놓은 모기 양식장으로 인한 방역 등의 관리를 왜 우리 서구의 우수한 방역인력과 예산을 들여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 차원에서 인천도시공사에 모기 양식장으로 변질된 공사 현장과 웅덩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해당 현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조치를 조속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결이 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방역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의 예산이 아닌 인천도시공사가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검암경서동 주민들을 포함한 60만 서구 주민들과 우리 서구 청년들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이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선 작년 제25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이 아직 고쳐지지 않거나 아예 손도 안댄 점들을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실거리 보행로를 지적했습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도블럭 틈새에 상점가 저녁 손님들의 발길이 걸리거나 여성들의 힐이 가끔씩 걸리고는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상존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기울기 역시 그대로이고 그 지적은 왜 했었는지 아직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보도블럭 공사방법 제고 및 부실공사 보완 등 종합적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관련 의견 개진 후 한때나마 보도블럭 사이에 모래 새어나감 방지하기 위해 건식을 습식으로 임시방편 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있어 보였으나 지금은 아예 손을 놓을 상태라 보여집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유은희 의원님께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자유발언을 하셨죠. 즉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마실거리를 언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둘째, 버스킹 정도의 마실거리 무대장치 또 그와 함께 조성된 무대장치 주변의 통행로 모두 부실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노숙인들이 낙상방지 차원으로 배치한 사각 나무화분 두세 개 그리고 그 무대 시설물들의 잘못된 배치로 인해 통행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 취객들이나 낮시간 때 상점가 식사 이용자들이 무대시설물 양옆 차로 보행을 자연스레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주민들의 버스킹 공연무대가 노숙인 낙상방지용 화분 받침대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동 통로 설계와 배치 그리고 서구청의 방관으로 마실거리를 걷는 보행인들은 수시로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본 의원은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부서에 지적하였으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수시 점검과 미비점 보완, 불합리한 사업 재검토 등을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왔었습니다. 또 다른 답변으로는 마실거리 간이무대는 공연장으로 사용이 부적절함으로 상인회와 협의 및 자문을 통해 거리 활성화를 위한 검토 등을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왔습니다. 과연 서구청은 해당지역 어느 상인회와 협의 및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 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지역 상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알리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자 부단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골목 상인들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주로 도시 내 소규모 상권 지역에서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단체 또는 그룹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상점주, 지역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 중 인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조례안을 손질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여일 후 조례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은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검토한 의견을 뒤집고 부정적 의견으로 돌아섰고 결국 보류 의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가 아쉬워서 몽니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협의가 무색하게도 이 조례안에 담긴 지역상인 공동체들의 열망인 어디 어디 지역에 무슨 무슨 상인회라고 서구청에서 직접 지어준 이름표를 달고 싶었던 그들의 그 조그만 열망이 잠시 꺾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업체는 66,000여개로 전체 사업장에 약 92.5%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대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조례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단편적이나마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런 모습들이 과연 균형과 화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거대 명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잦은 소시민들에게도 관심과 배려가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균형과 화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이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서구 인구 60만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치뤘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튼튼한 내실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이 화합하고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구민 행복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소각장 폐쇄 및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인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 폐쇄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러니까 2021년 2월 인천시와 서구가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서구에서는 2021년 10월 일 평균 24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120톤 규모의 음식자원화시설, 22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1항에 따라 2021년 12월과 22년 4월 두 차례에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신청은 없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3항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구의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설명과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구의회 및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부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추천받아 결격사유 조회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5월까지 총 4회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4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할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입찰공고와 재공고 입찰에도 수 차례 유찰되어 계약 방법을 변경하여 빠른시일 내에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진행되며 현황조사 및 입지후보지 평가 세부기준 마련, 대상지 조사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계획 및 과정,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후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이전 타당성에 관한 용역에서 인천시와 서구가 협의한 바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2021년 2월 이미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과 당시 서구청장께서 협약을 맺은 상태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구에서 주장하는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장이 더 이상 용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자원순환센터를 지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사후에 작년 11월에 결정된 환경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서 서구가 그동안 준비해온 자원순환센터의 설립 필요성 그리고 그동안에 청라소각장의 위치와 운영으로 인해서 서구주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단지 경제적 타당성만이 아닌 여러 가지 정책적 타당성 등을 감안한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인천시나 서구청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용역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만을 통해서 판정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원순환센터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6일 개최한 입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28일에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내용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의뢰, 사전 규격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 유찰이 됐고 재공고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월 30일 개최한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빠른시일 안에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다시 한번 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그것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결론이 나와야 폐쇄가 되고 자원순환센터의 이행도 가능합니다. 사실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와야지 이후에 예타 면제나 국비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가정을 전제로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는 비공개적으로 진행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기가 임박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대비책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중심상업용지 1, 2, 3, 4구역은 이미 3, 4구역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 1, 2구역도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컨대 부동산 대출연장 거절 문제 등이 있고 또 하나 지적하신 학교 용지 문제에 관한 것들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사업용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구청도 그렇지만 인천시나 LH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된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막대한 자산이 비용이 투여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만을 강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걱정하고 계시는 주상 7블럭 아마 다음 주쯤에 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는 린스타라우스 아파트 단지에 학생들이 현재 봉수초등학교에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주 예정자나 주변 관계되신 분들 우리 서지영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해당 아파트 단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관계기관 및 LH 시공사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결론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방문했고 시공사 관계자, 감리단 그리고 여러 가지 입주 예정자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공사 측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기 대책을 이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지형 교통여건상 육교 설치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게 참 걱정입니다. 또 실제로 과거에 도면상으로 볼 때와 달리 양쪽 두 DS아파트와 린스타라우스 아파트의 시공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후보지로 생각하는 육교 입지 위치가 양쪽 아파트에 정문 출입구 문주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경시설과 접촉이 되는 지점이어서 어느 지점에 이것을 찾아야 되는지가 고민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이것은 당초에 LH가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인 관계로 입주가 끝난 양쪽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사를 확인한 뒤에 건의가 있으면 시작되는 그런 행정적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일도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현안이 있으시면 건의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에 대한 업무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초에 제2청사가 복합청사로 바뀌면서 입주 예정 기관으로 거론되었던 기관들 중에 몇 개 기관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락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현 위치에 잔류하는 것 아니냐 잔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초에 제2청사의 취지에 걸맞는 규모와 내용에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현명한 판단을 인천시에 요구해오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현재 관련 용역을 10월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 용역이 최종 준공되기 이전에 서구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영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학교 용지 해제 용지 해제 과정에서 저와 유정복 시장이 무엇을 하셨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구청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LH가 시행하는 사업구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것은 LH가 국토부와 직접 승인을 받고 관할 지자체인 광역이나 기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인천시나 서구청에 대해서 의견조회는 합니다만 의견을 꼭 따르거나 어떤 지침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리 가지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점은 이미 청라3동 현재 3동으로 되어 있죠. 5단지 구역에 혜원초등학교가 이미 당초에 청라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학령인구 추계에 넘어서는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청이 제일 먼저 알아서 당시에 강선숙 과장이 주제에서 제일 먼저 알아서 교육청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 증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당시에 루원시티 지역에 학교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2016년도에 루원시티에 최종 입주 인구가 당초보다 오히려 줄었다 라는 사실 그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은 학령인구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법 규정 등에 따라서 봉수초등학교의 증축으로 루원시티의 초등학교 문제를 최종 결론내렸고 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현재 루원중학교가 건축되고 있는 중학교 부지까지 전체가 다 해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LH와 교육청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더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 현재 인천시의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전에 되어 있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5월 11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관련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으로서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임 위원님들 그리고 지난번 5월 11일 의회에서 발언을 하신 그 의원님을 직접 접촉해서 여러 가지 서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당 관련 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관련 법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세금의 용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시·군으로 특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지어 제가 지난번 구청장 시절부터 노력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학재 전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서구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치구가 전국에 네 곳 있습니다. 제가 한 곳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서울에 마포구, 부산에 사하구, 우리 서구 또 한군데가 있는데 우리 서구를 제외하면 한 개소 정도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미미하고 또 그 네 개의 자치구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안에서 인천시로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서구를 위해서 인천시가 나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법률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노력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조례 인천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서구지역 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임 이재현 구청장 시절에도 세 차례 혹은 네 차례에 걸쳐서 조례 개정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예산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금액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시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2014년 이후에 서구지역에 네 개 LNG 화력발전소로부터 거두어드린 지역자원시설세 총액 규모가 596억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도심 특별회계가 제정된 2019년 이후에 만든 284억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는 관련 법과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도서지역 그리고 화력발전에 해당되는 옹진군이 65%의 그 부분이 나가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도서 개정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많은 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명심을 하고 아마 오후쯤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남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인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대학 이상의 고등 학력 기관이 신설 이전 증축되기 어려운 규제지역입니다. 그럼 점에서 관내 많은 주민들이 지역 내에 대학이나 대학에 준하는 고등 교육시설이 유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셨고 관련해서는 그전에 제가 지난번 구청장 임기 때도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캠퍼스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송파구로 이전이 확정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산기술원에 관련돼서 이것은 사실 생산기술원에서도 먼저 저희한테 접촉한 바가 있었고 물론 생산기술연구원 입장에서는 송도와 서구를 동시에 후보지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는 7개 뿌리 산업을 포함한 14개 여러 가지 기초 산업에 대한 연구, 교육,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대학캠퍼스에 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 아시아드 주경기강 남측광장 지역을 대상지로 놓고 본인들은 그것을 내심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주도 인천시이고 해당 기관의 입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인천시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이 유치한 송도클러스터 C지역에 해당 시설을 입주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승복을 하고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 그리고 저는 한국생산기술원 자체에 대해서 거의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1939 서구청년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안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크게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꼭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자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 휴일에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출범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3년간에 운영과 사용 경험들을 종합해서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반 직영하거나 혹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원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청년센터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 운영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현재는 다소의 우여곡절과 다소의 미흡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다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고 그 주신 말씀과 질책까지도 모두 더 청년센터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암동 역세권 개발지구 주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미 말씀 주신 바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미 관련 과를 통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의원님이 지적하실 것으로 예상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도 비슷하게 LH의 사업구역인 관계로 저희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행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과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서 지난해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변동사항 개선사항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실거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그런 식으로 보행 특화거리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해당 지역에 마실거리에 자영업 사장님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보행거리가 적합하냐 주차장이 적합하냐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2011년도에 마실거리가 조성된 이후로 이번이 작년에 완공된 현재 상태가 두 번째에 개선공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 진행사항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에서 완공된지 1년도 안 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아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떤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관련되어서는 의원님들과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17개의 골목형 상점가들이 있고 그 골목형 상점가들의 상인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실거리 상인회 회장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인회 어떤 누구와도 대화를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것과 비슷하게 골목형 상점과 대한민국 전체로도 우리 서구만큼 많이 지정된 곳이 없기도 하고 서구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 골목형 상점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라는 사명감까지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관련된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렴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여러 가지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구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의 미흡함이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 돼 우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듯한 시각으로 봐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모든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청라소각장 관련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 주신 것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에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자원순환센터의 서구 자체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청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주민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청장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가정하고 현재 청장님께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주민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지금 이 구정질문을 보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 금일 질문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실거리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조성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거리이기는 하나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보수작업 없이 방치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고 또 향후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아까 제가 존경하는 유은희 의원님의 어제 발언을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배리어프리라고 그곳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같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제가 잠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서 골목상권 공동체와 관련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듯합니다. 17개 골목형 상점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그 외에 다수에 소규모 상점가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급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제 이야기는 확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찰 서구청에서 달아주는 무슨 무슨 지역에 무슨 무슨 상인회라고 하는 그 명찰을 달아주십사 조례 발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의견이 20여일 만에 180도 바뀐다면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지역에 계신 상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상실감이 주어지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1,500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20분의 의회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상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 대변자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새롭게 소시민들에 대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개 이상의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을 만들어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쓰레기 소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시장 시절에 지난 시 정부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과 구청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놓고 보면 관련되어서 어디든 추가로 자원순환센터 내지는 소각장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구가 어떤 입지선정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공약이행율에 대한 수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한달 지났다고 해서 몇 %가 늘어나고 두달 지났다고 뭐가 확 눈 띄게 개선되고 하는 일이 생기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제가 새로 취임해서 그때 시작한 일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네 번 하는 동안에 거의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일이라는 게 많은 의견이 모아야 되고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시설들을 폐쇄하는데 그냥 누가 임의로 이것은 그만 됐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이 폐쇄하는 게 타당하고 타당하면 이 결론이 내려오면 추가로 다음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는 게 행정의 순서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도 여전히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제가 된다는 말씀이고 관련해서 현재는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에서 관련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가급적 그동안 서구가 준비해오고 우리 서구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갈 수 있는 그거에 전제가 되고 그거에 도움 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역량 것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눈에 보이게 내놓으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서구가 그냥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사업 진척을 위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서 일반 주민들께는 공개적으로 그때그때 말씀 못 드린 사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전혀 없지 전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 전혀 없었다 라고 보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행로 일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박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힐 뒷굽이 빠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평탄화 된 보행도로가 개선 설치된 바가 있고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이 될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마실거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지역에 차 보도 경계석 높이의 절반이하인 10㎝ 이하의 보도 턱을 만들어서 시공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 제가 약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구에 이미 기왕에 17군데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는데 일단 만들어진 그 상점가 자체도 인천시 전체의 제가 알기로는 19개 중에 서구가 17개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구에서도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정된 17군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더니 괜찮더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일시적인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식의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되었건 골목에서 어렵게 사시는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이나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구청이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모두를 구청이 일일이 다 케어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찌되었건 정책을 펴나가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당장 어렵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미 책임을 지고 구청이 보증을 해서 17군데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으니 저희가 만든 골목형 상점가가 어떻게 잘되는지를 보겠다 라고 하시는 시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17군데 골목 상점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만 신경쓰겠다 라든지 거기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더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미흡함이 있더라도 우리 김원진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답변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