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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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을 제 덩치만 한 분들을 많이 직원으로 확보하셔야 되겠어요. 혹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2022년 세외수입 미수납이 좀 많이 급증하게 됐더라고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이요?

박시선위원

예, 예. 미수납이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8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위원

네, 네. 책을 잘 봐가지고. 보니까 한 3억∼4억대 정도 됐는데 12억 원 정도로 급증한 것 같거든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841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부가금 및 징수금…….

박시선위원

징수율.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징수율 관리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은 그러니까 다음 연도, 내년도 것이면 올해 하반기에…….

박시선위원

그렇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수입 현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측되는 수입 현황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박시선위원

네, 맞아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예.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이런 게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행정제재 부과금 이런 게 또 추가가 되는데요.

박시선위원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박시선위원

일반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이고, 또 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그러한 특수한 사안이 발생돼야지 수입이 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맞아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산 예측을 하는데 그동안은 한 3년간 코로나 시국이어서 또 경제도 좀 어려웠었고, 또 세수 추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또 관계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이런 관계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과부서랑 읍면동이랑 향후에는 더 검토를 잘해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영상도 봤지만, 우리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매년 문제시되고 있는데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지방세 체납자 기준이 한 여주시 인구의 한 10% 가까이 되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특성, 특색이 있겠지만,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글쎄요, 타 지자체까지 제가 파악…….

박시선위원

저희가 그러면 해마다 부서에서 줄이고는 있지만 한 10% 정도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매년?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저희,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인구수 대비. 보통 연 지방세 같은 경우 한, 세외수입은 좀 적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연 한 5억 정도씩 체납세가 증가가 돼요. 연 5억 정도.

박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것을?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다가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한 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연초에 100억, 103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해서 한 27%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100억 정도에. 그러니까 한 270억 정도를 정리를 했고. 이게 연말 가면 한 50% 정도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한 40% 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3억이 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20%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 58억 정도가 미수납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 가면 한 40%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과년도 게 계속 적체가 되고 쌓이다 보니까 5억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로 있고요. 인구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체납차량이 해마다 좀 늘고 있거든요. 앞서 답변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벌써 2023년 4월 기준으로 많이 또 증가가 됐거든요. 이 원인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경제 상황 그것을 많이 비례적으로…….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시선위원

아니, 체납차량.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글쎄, 체납차량. 자동차세, 예, 예.

박시선위원

예, 예. 그러니까 체납금액이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게 작년도, 금년도에 지금 한 번, 자동차세 부과를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이어서 한 번 했고.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연납으로 했듯이.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하반기에 또 하는데, 저희가 수치상 보면 작년보다 거의 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3월 기준인가 그런데.

박시선위원

네, 4월 기준.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작년도 체납된 게 이월되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현년도 것 또 안 내신 분들 그것도 체납 일부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 연말에 가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체납도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된 거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다양하죠. 체납 차량은 내용을 보면 운송업체, 운송업체가 부도 폐업이 돼가지고 그 차량들 체납되는 게 있고, 또 일시적으로는 납기를 저거 해서 모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있어요. 차령초과 말소제도. 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상습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체납 차량이 많다는 것보다는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매처분하고, 그런데 공매 처분하는 차량이 대부분 새 차보다는 좀 연식이 된 차 그런, 저희가 올해도 공매처분을 하려고 지금 입찰 올려놨고 어제 아마 개찰, 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공매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심리적으로 오래되고 그랬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비례하지 않나 하고. 먼저 모 택시업 하시는 분인데 번호판을 많이 영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연관 관련성도 있어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영업용 택시를요?

박시선위원

네, 네.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음…….

웃음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체납에 또 포함이 됐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박시선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지방세 중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건수로는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체납액으로는 50%를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혹시 명단공개가 실효성을 갖고 있던가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네. 그 명단을 저희가 해마다 공개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고 납세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런데 그 인원이 명단공개는 2022년 기준으로 9명, 이게 뭐 엄격한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공개를 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게 3천만 원…….

경규명위원

9명이면 10%에 훨씬 못 미치네요, 그렇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넘으신 분들도 2022년도에 세 분, 3명 있었는데.

경규명위원

그러면 명단공개 이외에 또 다른 징수방안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거 말씀드릴까요? 징수, 여러 가지?

경규명위원

네.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 이렇게 하고, 봉급, 또 예금 압류,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또 요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미회수 수표’라고 있어요. 미회수 수표. A은행에서 B라는 사람한테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게 사용을 하면 은행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도 1500만 원인가 하여튼 수표를 발행했는데, 모 은행에서 발행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됐다는 자료를 도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체납자한테 찾아가서, 갔더니 그 수표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하여튼 감면 취득세…….

경규명위원

다각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수율은 높아지지가 않은 것 같네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우리가 가택수색이나 압류나 이런 것은, 가택수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뭐가 동산이나 뭐가 있으면,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압수를 해가지고 오면 금방 그분들이 납부를 하고 저희가 돌려드리고 하는데, 부동산압류를 해놨다. 그러면 그냥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그게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납자가 그것을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변동이 있을 때 그게 저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압류하는 것도 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미 근저당 설정이 다 차 있어서 그다음 후순위로 압류해야 의미 없잖아요, 또?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앞에 많이 있죠. 예, 예. 그래도 뭐 최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경규명위원

그렇죠.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금야금 찾아가지고 공매를 좀 해요, 공매. 공매를 하는데 공매내용 등기부등본상에 여러 가지 근저당이나 각종 단체, 지자체에서 압류 들어온 것, 국세 압류 쫙 파악을 해서 ‘이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우리한테까지 돌아오겠다.’ 그러면 공매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죠. 비용조차도 안 나오니까.

경규명위원

그런 반면에 고액체납자는 한 10% 되지만 나머지 90% 정도가 일반체납자인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저소득 영세상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방안, 예로써 징수를 좀 완화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 같은 혹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정부에서 뭐 이렇게, 먼저 그 뭐죠? 용산에서 있었던 일. 또 여기 강릉에서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부 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것도 지시가 된 게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그런데 분납 자체도 어려우면 ‘정리보류’라고 우리 결손처분을 해서 유예해두고 있죠.

경규명위원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저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체납’이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저희 업무는…….

경규명위원

아, 그것은 세무과에서?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렇죠.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체납 그것만 하니까.

경규명위원

체납에 대해서만 세원 관리만 하는 거니까?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