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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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소통홍보관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통홍보관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소통홍보관 김상모. (선서문 전달)

일구

정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4쪽 2023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18회, 19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 수 있도록 169건의 기획 특집기사 배포 및 인터뷰 추진과 3,574건의 보도자료를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왜곡, 부정보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 대응하며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정 현안,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전문가, 언론인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로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 매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 홍보입니다. 2022년 11월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시민 요구사항인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16면이었던 지면을 금년 2월부터 20면으로 늘리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규 아파트에 배부처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금년 본예산 에 720만 원의 낱말 퍼즐 당첨금을 증액시켜 주셔서 당첨자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 결과 금년 1월호에 924명에서 2월호에는 1,905명의 2배 이상 시민들께서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칭찬릴레이 등 시민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기고 등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식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춰 광고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홍보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기존 TV, 라디오 등 대중적 매체를 통한 홍보영상 및 시정메시지 송출뿐만 아니라 청취율이 높은 공중파라디오, IPTV 유튜브 등 파급력이 강한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이미지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청, 도서관 등 주요 공공장소에 평택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와 우리 시 주요행사에 평택이를 노출시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평택이가 표현된 다양한 캐릭터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평택이를 대내외적으로 더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 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소셜방송은 우리 시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정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입장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유명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정책에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SNS 활용 시정홍보는 지원사업, 관광, 행사 등의 시민 관심사에 대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책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정책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우리 시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 문화행사를 카카오알림톡 및 채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카카오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및 구독자 확대를 위하여 관내 입장료 징구시설 및 매장 등 할인제휴업체를 모집하여 평택시청 카카오톡 채널친구가 제휴업체 방문 시 일정금액 할인을 제공받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SNS에 대한 평가를 위한 SNS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SNS 및 유튜브 등에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통해 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블로그 시민기자단 6기네요? 연간 1,000건 이상의 포스팅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블로그기자단은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분들이 계속 블로그에 홍보하고 지역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블로그기자단 그분들은 건당 저기가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1건당 4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월 6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 1인당 6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1인당 6건씩 제한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그분들 어떻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혹시 더 늘려달라고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1인당 6건씩 해서 45명이면 한 달에 한 250건 이상 그렇게 올라오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3만 900명 정도 구독자 수가 되던데 유튜브 쇼츠 짧은 영상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거기에 출연도 하시고 하는데 재미있는 영상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유튜브로 실시간방송을 하거나 그러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유튜브로 축제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방송은 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수들 저작권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끊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한 행사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그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영상을 하게 되면 가수들이나 출연진들 그런 문제가 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행사를 저희가 풀로 라이브를 해봤을 때 시민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필요한 행사가 있거나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서 라이브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규모, 우리 지금 이번에 해양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은 좀 피해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홍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에 우리 정책들도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제작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제작 꾸준히 하셔가지고 계속 좀 홍보를... 이게 지금 홍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용역 발주내역에 보시면 이거 굿모닝평택 시정신문 직접배부 용역을 하는데 이게 저번에도 질의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의정부시에서 업체가 계속 배부를 하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관내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요. 관내업체 중에서는 없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전국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전국 입찰로 하나요? 금액이 저기라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이 업체가 거의, 이게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 시군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박리다매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직접 배부하는 게 다 인건비인데 이게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외부업체에서 하는 게 의아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요. 입찰로 전국으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관내에 없어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저희가 도심에 대형 풀컬러 전광판 홍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2022년도에는 13군데를 홍보했었는데 올해는 11개소로 줄은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4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거는 연초에 계약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연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평택역 앞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왜냐하면 서울시청 앞 빌딩 같은 데는 전국 지자체나 일반기업에서도 다 그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기간을 보통 한 달 정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0개월 보통 3개월 전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이것도 아직 올해 집행내역에 없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영등포, 용산, 고속터미널역 이렇게 해가지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영등포역, 용산역, 고속터미널역에다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요? 지하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강남 쪽이나 그쪽에는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역을 계속 이용을 했었던 건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용하는 역을 대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이용하는 그쪽, 요즈음 젊은 친구들이 강남이나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강남, 신촌 그쪽으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에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홍보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는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검토분석을 하나요?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저희가 홍보를 다중이용시설에다 홍보할 때 이게 사실 계량화하면서 파악을 한 건 없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TV 홍보라든가 버스에 홍보하는 거나 영화관 스크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저희가 이번 달은 아니고 지난달에 브랜드파워에서 지자체에서 그래도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가 60만이 되고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가 될 텐데 외부에도 많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공영방송 그런 데다가 홍보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공영방송 같은 데는 지자체에 광고를 안 해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에 CBS나 경인방송.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뭐 SBS...

재영

최재영위원

SBS도 올해 하고 연합뉴스 YTN 뭐 이 정도 하는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상파 그런 데서는 잘 안 해 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것 할 때 그때 한번 홍보가 된 적이 있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전에는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 몇십% 시청률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거의 드라마가 하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즈음은 유튜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아주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SNS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우리 평택시를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평택이 샘플 제작은 끝났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김혜영위원

뭔가 차이점이 많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전 평택이는 그전 로고 했었던 거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본형에다가 응용형이라고 해가지고 2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있는데 위원님들께 중식시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갖고 와 주셔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아무튼 기대되는데요. 이 인형 제작은 지금 보니까 평택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장식용 북, 장구, 와인 오프너 등 9종이 있어요. 52페이지에 있는데 거의 2,000만 원 돈에 가깝고. 그러면 이제 홍보물하고 이 평택이는 주로 어디에 홍보를 하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직원이 타 지자체 선진지견학이나 벤치마킹, 타 지자체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갖고 갑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그러면 1년에 제작하고 그런 건 거의 다 소진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저희가 수불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민들한테는 배부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는 그냥 못 드리고.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캐릭터 상품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상품화를 하면 판매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럼 상품화하면 그 상품권을 만들어서 어디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그런 데다가 좀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홍보물을 만들면 거의 소진이 된다. 그만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뭐 한 가지를 1,000개, 2,000개씩은 안 하고요. 그냥 몇백 개씩 하고 그게 소진되면 다른 아이템으로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다른 시에 벤치마킹하고 그럴 때 간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또 고가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3만 원 전후로 하다 보니까 좀...

김혜영위원

너무 고가는 그렇고 얼마 선이에요? 아까 보니까 도마가 7만 원꼴이던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거는 수제도마인데요.

김혜영위원

그거는 조금 크고 나머지는 거의 3만 원 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품들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평택시에서 왔다는 이미지, 그러면서도 품위에 손상되지 않은 것 무슨 가격이 센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개발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아, 평택이다’하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랬으면 저희가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 가격 내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번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그만 스티커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3만 원, 7만 원짜리도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 ‘아, 이건 평택에서 갖고 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평택이는 이따가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봤으면 하고요. 유명 유튜버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이 어떻게 잘되고 있고 홍보효과는 어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방송인 조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콩고가 국적인데 영어를 전혀 못 해요. 한국말은 대신 잘하는데, 지금 TV에 좀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팽성에 있는 영어교육센터에 방문을 해갖고 거기에 우리 시민인 초등학생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평택에 오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업로드한 지 한 13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확인했더니 한 8만 9,000명 정도 조회가 나왔더라고요. 홍보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현재로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금년 상반기에는 그거 한 건 제작했고요. 저희가 여름에는 한 350만 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은 경제쪽 전문 유튜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 반도체와 수소 관련한 그런 걸 한번 제작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때는 우리 관광지, 내리유원지라든지 그런 관광지를 연인 컨셉으로 해 가지고 ‘아, 평택 가니까 1일 데이트하기 너무 좋다. 그런 컨셉을 하나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오히려 조금은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형식적인 거를 하면 사람들이 ‘으레’ 이러고 하는데 ‘어, 이거 뭐지?’ 하는 눈길을 끌 수 있다면 그 3초, 5초 내에도 효과는 있거든요. 단지 길게 1분, 2분은 더 지루하고요. 순간이라도 ‘어, 이거 뭐지? 한번 볼까?’ 이런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평택?’ 이렇게 뜨는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많이 한다기보다는 집중해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소통홍보관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겠고요. 지금보다 나은 홍보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통홍보관님 참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고 단계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특히 SNS 관련돼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시청 홈페이지는 이제 다른 과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만드시고 관리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시장님 관련된 부분은 소통홍보관 쪽에서 관리를 해 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시장?

준구

최준구위원

시장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 건 저희가 안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쪽 총무팀에서 하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보통신과에서 일단 전체적인 것은 하고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과라고는...

준구

최준구위원

사진 업데이트는 홍보하고 계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사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관심이 가서 찾아보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조금 더 자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은 패턴이 좀 빨라지긴 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보니까 3월 2일 날 행사가 4월 19일 날 올라오기도 하고 몰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몇 건만 봤습니다만. 그래서 어쨌거나 시정 홍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요즈음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올라간 것 같던데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시기에 촬영팀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팀에서 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겠지만 시장님 일정을 올리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서 굳이 없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님들도 선거 때 되고 아니면 본인 홈페이지에 일정을 열심히 공개해서 시민들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하고 일정을 달력 형태로 클릭하면 나오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없애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시장님도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런 것들 좀 리뉴얼하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평택시 홍보물품 구매를 쭉 해 주시는데 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그 물품이랑 장애인기업 물품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계속 평택시가 유독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담당과에서만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에 좀 희망을 갖는 것이 이제 평택이 활용한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사회적기업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 배포대가 지금 59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신규입니다. 금년에...

준구

최준구위원

신규로 59개? 그러면 총 몇 개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총 2,250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댁으로 발송되는 게 몇 명이나 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총 4만 4,000부 중에서 1만 8,000분 정도가 구독을 요청해가지고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만 4,000부를 인쇄하고 1만 8,000부를 발송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시민들께서 구독을 요청하셔가지고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스카이기획이라는 곳에서 이걸 배부해 주시나 봐요.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의정부에 있는 업체이고 주소를 찾아보니까 호국로 1303번지라고 돼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한라비발디루트라는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기업정보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하는 회사로 나와서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시는 업체라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 업이 등록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확인차 확인하고 싶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2,259개의 배포대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때가 되면 다는 용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 단체가 이걸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해봤고 이게 동별로 각 모임들이 있으신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동에서 각 단체에서 이걸 하시기에는 어떨지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중앙조직이 있고 동별 조직이 있는 상황이라 이걸 그쪽으로 활용을 해보면 25개, 2,259개면 동들 있고 동마다 따지면 한 90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한 달에 한 번 발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직접 배포 예산이 3,500만 원이거든요. 단순하게 저희가 25개 읍·면·동이니까 그러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읍·면·동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비용이 적어서. 이 업체는 그러면 2,259개의 배포대에 평택에 사시는 분을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배포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의정부에서 내려와서 배포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렇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분들이 DM작업까지 다하시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DM은 별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DM은 별도로 하시고, 3,000만 원 예산을 어차피 의정부의 업체가 평택의 몇 분을 고용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차에 실어서 배포를 할 테고. 평택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없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 띄울 때 면허기준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면허가 있으신 분이 없으시구나.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면허가 인쇄물 배포업 및 운송업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이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법적기준이 뭐에 준하는 거죠? 조례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없어도 되지 않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면허기준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입찰이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지역신문사들에서 본인들 신문 배포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배포를 계약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이 위원장 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그 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 조항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 중에 여론조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건을 계획하셨죠? 4건이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작년에는 2건 해가지고요.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그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 받는 데 사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아직 지금 타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요. 일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캐릭터 판매를 하려면 우리 「캐릭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 의견을 반영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600명 대상으로 캐릭터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한 60% 이상 시민분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요. 부정적인 답변은 소수였고 잘 모르겠다가 나머지였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의 예산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2,000만 원인데요. 저희 과에서 쓴 게 한 400만 원 정도 썼고요. 1,600만 원 갖고 지금 타 부서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준구

최준구위원

풀비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광고집행 문제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 이라 이번 질문 드리고 질문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광고 하시면 대부분, 저도 그런 업에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비용을 지출하면 광고가 노출이 몇 번 됐는지 클릭이 몇 번 됐는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너광고나 홈페이지 광고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클릭이 몇 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보관이라도 하고 계시는 게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저희가 6월 현재 445개사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가.

준구

최준구위원

445개의 언론사에 광고비가 다 지출되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중에서 광고가 나가는 데가 126개사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나가는 데가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언론사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이 객관적 기준들이 수립이 돼야, 언젠가 누군가는 한번 얘기하고 문제 제기할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게 일단 인터넷기사는 포털에 올라와야 된다. 각 사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는 기사는 일반시민들이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최소한 포털에는 올라와야 된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준구

최준구위원

링크가 걸리는 업체들. 그러니까 그 신문사, 언론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언론 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45개사를 1년에 200만 원씩만 줘도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되고 몇 년 이상 경과가 지났다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으로 일단.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매체별로 등급이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매년 통보가 내려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등급에 맞춰서 예산 책정이 되는 거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인터넷...

준구

최준구위원

뉴스원이나 이런 통신사가 상당히 낮은 곳에 있더라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그 통신사는 낮은데 대신 뉴스원, 뉴시스 지금 이렇게 언론사를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데는 검색수수료라고 저희가 따로 지원해드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좀 커버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이해를 하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언론사 같은 경우는 조회수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은 주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면을 더 많이 하자. 인터넷신문을 더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게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향후에도 계속 이 문제 지적들이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문제 지적을 할 거라 정부에서 정리하는 그 리스트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건 100% 인정하겠습니다. 지면광고에 실리면 지면광고는 노출이 되는? 실리는지 확인은 다 하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요즘은 지면광고는 안 하고요. 거의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게시하는 걸로.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상징물 제작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 개발과 공원산책로 등에 이러한 상징물의 조형물 설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로라든지 이런 상징물에 대한 것들, 추진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에 저희 캐릭터 평택이를 포함시킬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상징물 관리 조례」상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을 일단 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캐릭터 상품화 추진과 연계해서 상징물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이 캐릭터 굿즈상품하고 우리 시화, 시목, 시조 그 3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상품화를 좀... 굿즈 개발 시 채용할 디자인을, 우리가 또 전문가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난번하고 같은 대답이신 듯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일단 의견은 구했고요. 의견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이상은 긍정...

정화

류정화위원

아,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수가 몇 %는 부정이었고 한 20 ~ 30%는 ‘관심 없음’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일단 60% 이상 시민분이 평택이 굿즈에 대해서 평택이를 상징물에 포함시키고...

정화

류정화위원

그것은 동의 ?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굿즈 하는 데도 동의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금년 10월중에 지금 디자인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일단은 조례 개정을 먼저 또 해야 되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시목이라든지 시화라든지 이런 거는 평택의 역사성인데 이게 시민분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보존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캐릭터 이야기는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도내 타 시·군 우수 경영사례나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성과 보고는 어떻게 될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경기도에 지금 용인시하고 시흥시가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머그컵하고 인형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정화

류정화위원

저조한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상품개발 그런 게 아무래도 담당자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좀 약하고요. 오히려 용인시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더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이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지자체 사례를 좀 더 연구개발 하셔서 자료를 틈틈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요. 다음 회기 때쯤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분들의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내용이 타 지자체에 우리 시 이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대안 을 한 가지라도 더 연구하셔서요. 다음 회기 때에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좋은 대안 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평택시 홍보영상을 ‘수소 1번지, 반도체수도 등 첨단도시로 변화하는 이미지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 완료하셨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30초 분량으로 CF, 그러니까 라디오, TV 영상입니다. CM영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용인이나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특화도시다. 우리가 반도체 도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앞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강렬한, 혹은 우리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갈 것이라면. 그래서 그 홍보영상이 개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 혹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언제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위원님들 생각 들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굿모닝평택 제작 및 배부’ 관련해서 장애가 있으신 우리 시민분들이나 외국인 주민분들의 구독률 증진에 관해서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독률에 대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문화가정 그분들은 저희가 보이스아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요. 59개국 언어로 다 볼 수가 있도록.

정화

류정화위원

59개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그러니까 평택시에 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모국어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돼 있고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앱을 깔아야 되나요?

정화

류정화위원

어플을 설치하면 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어플이 있어야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무슨 어플이라고 하셨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이스아이입니다.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하면 우리 시정신문 우측 상단에...

정화

류정화위원

QR이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QR코드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 언어만 선택을 하면 그 언어로...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거 몰라서 못 보겠네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저희 굿모닝평택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안내는 어떻게 되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그런 건 다문화팀 그쪽 통해가지고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근본적인 그것, 지금 위원장 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몰라서 못 보겠다라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렇게 하도록 협업 좀 하고요. 그리고 학교하고 기업체 같은 데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요청 오는 학교도 없고요. 좀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대신 그 노력에 대한 피드를 또 받아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 같으니 그것에 대한 것도 다음에는, 얼마큼 구독을 했는지도 집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낱말퀴즈 당첨자를 20명에서 50명으로 금년 2월호부터 늘렸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응모율이 2배 이상 늘었어요. 1월 달에는 905명이었는데 2월호에는 1,900여분이 응모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시민들도 관심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마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외국인 주민분들, 외국인이시지만 우리 시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무리 없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배려도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하여튼 다문화부서팀하고 협업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시정 홍보 방향에 있어서 홍보 대상의 세분화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홍보 전략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행감 때 또 지적 받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소통홍보관실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정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타겟별로 맞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장애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타깃별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평가를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데이터 수집도 잘 되고 있다. 그런 기반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새로운 홍보매체를 좀 발굴하고요. 소외되지 않는 분들한테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유튜버나 블로그, 이런 SNS도 분명히 타깃이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을 활용할 수 없으신 어르신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어린이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홍보,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들,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조사 한번 해 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학교만 활용하시지 말고, 이제 학교라는 기관이 상당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이지만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약간 완전한 개방의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현재로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평택시에 시민들의 이슈가 이것이다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아직은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해줄 수 있다, 할 것이다.’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쌍방향에 가까운 거죠. 제가 해양페스티벌 때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커뮤니티는 동네 단수, 혹은 정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재 차가 밀리고 있다. 우리 동네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상태라는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들 대표회의에 그런 지역커뮤니티 카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이 현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현재 우리가 구축을 하지 못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런 지역 커뮤니티들을 활용하거나 함께 협력을 해서 연계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도시의 한 축이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쌍방향에 대한 그 시민의 니즈를 파악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민원을 빠르게 예측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택시의 여러 가지 연구용역의 일부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현재 우리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통홍보관실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다시 범위를 조금 좁히자면요. 그냥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혹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셔서 최대한 홍보 전략을 좀 더 세분화시키셔가지고 그 타깃별 홍보 전략을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정홍보를 이런 타깃, 타깃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협업부서들하고 같이 큰 방향으로 잡으셔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소통홍보관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감 처리결과 잠깐 여쭤보고요. 나머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이 탈 인형이 오프라인 행사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더니 한 20회 정도 우리 시 20개 행사에 20개 부서에서 탈 대여 요청이 와가지고 평택이를 활용해서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현재 탈 인형은 몇 개 정도 제작이 돼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하복은 2개고요. 동복은 1개입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지금 하복 하나 더 제작해서 3개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택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예정되어 있는 물색지가 좀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평택이 조형물은 저희가 아이들 키에 맞춰가지고 좀 작게 시청 로비하고 배다리 도서관 로비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위천유원지나 내리, 소풍정원, 평택호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용객이 많은 이런 곳에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평택이 지자체 브랜드평판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정말 좋은 호재인 것 같은데 이런 호재 속에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상품 개발에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수소 하면 평택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국제도시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 그리고 삼성과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케이스는 저희가 상품개발이 된다면 평택이캐릭터를 활용해서 삼성핸드폰 케이스를 한정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로컬푸드매장 같은 곳에서도 나중에 저희가 캐릭터 상품 개발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같은 호재 속에서 저희가 최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굿모닝평택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되네요? 찾기가 어려운데 이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시민분들께서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재영

최재영위원

빨리 찾을 수 있게, 평택시정신문 굿모닝평택 치면 딱 떠야 되는데 이게 어디 이상한 데로 떠요. 거기 들어가도 이게 안 나오니까 그거 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이나, 시 마크나 그리고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조나, 시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라이선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특허청에 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특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왜냐하면 평택이 우리가 특허를 내야지 다른 데서 혹시 또 모방한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게 특허의 대상인가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저작권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저작권.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자료들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상품에 대한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라이선스 관련해서 어떤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민이 운영하는 목공방에서 평택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 건지? 이게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극기 누구나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막 할 수 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관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상품화가 돼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사회적경제 업체들에 만약에 이 권한이 넘어가고 판매하고 이럴 때에는 그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아야겠다. 누구나 다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고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택시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소통홍보관이 홍보에 대해서 조금 연계된 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통홍보관이 지금 자체적 홍보에 대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라 함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서울 지하철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장학관이 있으면 장학관 주변에 어떤 연계된 그 평택시의 홍보들, 그럼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그쪽에 지자체의 대학 장학관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평택시의 홍보가 조금 더 연계돼서 집중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예산에 보면 이제 정부예산으로 막 국비예산으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평화안보포럼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 때 그 장소의 주변 일대의 어떤 저희들이 홍보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박람회를 나간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슈퍼오닝 관련된 박람회를 뭐 부산으로 간다든지 그랬을 때 소통홍보관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 홍보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평택시 전 부서, 그러니까 평택시가 전 부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 부서의 홍보를 연계해서 바쳐주는 그런 메인 어떤 홍보의 부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주요거점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기획적인 어떤 홍보. 그런데 이게 또 굳어지면 안 돼요. 어느 특정업체를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이벤트적인 좀 기획적인 어떤 홍보가 연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그랬을 때 별도의 예산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런 어떤 연계된 홍보를 혹시 하고 계셨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연계됐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저희가 소통홍보관인데 용역이든 간부회의든 모든 회의 때는 제가 항상 배석을 합니다. 모든 시정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 이런 현안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좋겠다. 타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머리 맞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관 그런 쪽에서도 홍보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예를 들면 캠프험프리스나 뭐, 저희들이 흔히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홍보대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앞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집중을 할 뿐이지, 우리 소통홍보관에서는 거기까지 굳이 집중적인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평택대나 국제대나 저희 한경국립대나 평택시에 소재한 대학들, 학생들의 다수가 사실은 외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홍보의 전략적 접근에 따른, 평택을 주기적으로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택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 전략들 제가 볼 때는 소통홍보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나 관외에서 연계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고 한 게 있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혹시 제가 안중출장소 질의 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발의가 있었고 그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혹은 대피경로에 대한 안전, 그 대피에 대한 뭐라고 하죠? 저희 안내멘트라든지 이런 안내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제작을 할 때 평택이를 활용해서 우리 자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쨌든 그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영화관 보면 캐릭터 와가지고 안내도, 피하는 비상 그런 식으로 평택이를 활용해가지고 영상 제작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다양한 행사나 시민분들이 밀집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실내교육이라든지 운동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때 다양하게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사회자분들이 안내멘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중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영상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에서 배포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계부서랑 협조를 하셔서 제작을 해주고 유튜브에서도 널리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런 안내멘트 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청소년재단이 행사 전에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음식물 반입 안 되고 흡연은, 흡연 얘기할 때 흡연을 밖에 주차장에서 하라고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멘트 하나하나에 법적인 요건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감사관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감사관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감사관 이미애.

일구

정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쪽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 평택시 감사 규칙 」 에 따라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18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 행정상 조치 82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 22건을 처분하였으며 특정감사 2회를 실시하여 주의 등 행정상 조치 1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명예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 사업부서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심의, 운영과 감사결과 공개,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등 내실 있고 공정한 감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쪽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사전심사 운영으로 일상감사 204건, 계약심사 165건에 10억 8,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행정오류 및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반복 지적 사례 근절을 위해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22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고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전직원 청렴실천서약 및 부패방지캠페인 추진, 청렴도서 공간 운영 등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립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 부당업무 지시, 상담창구 운영 등 부패방지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고충민원의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 2022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직사회 내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강화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7쪽에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 관리해서 처분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극행정의 의미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업무를 태만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극행정이라는 게 사실 엄격히 요즘에 적극행정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소극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친절이나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보다도 소극행정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작년 8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그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에 의해서 어떤 면책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혹시 면책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적극행정 면책심사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감사관에 감사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아직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에 기존에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건이었는데 그 처리한 건이 적극행정을 면책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사항도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하고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직까지는 이 면책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건도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안도 있고 또 사전컨설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했을 때 담당자가 업무의 공공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는 게 그 업무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조례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소극행정을 펼치지 않게, 이 면책 사례에 대한 공유 포함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 보입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도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감사를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무사안일이나 아니면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부의 사유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는 것보다 업무를 해서 시민의 발전과 어떤 불합리한 제도 같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면책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용차량 및 통신기기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회계과의 공용차량 보험계약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한 권고조치가 내려졌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종원위원

권고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과정에 예산낭비방지제도 개선 ·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해서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용차량보험계획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보험을 통합입찰방식으로는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부서마다의 특성상 담보내용을 포함한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개별가입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감사관의 해당 권고 조치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회신을 하셨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종원위원

예. 회신 받으신 내용은 맞으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종원위원

모든 권고 조치를 100% 이행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권고 조치 자체를 수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권익위의 권고 조치 자체가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부합되지가 않거나 아니면 회계과가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감사관에서 받아들인 것,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신고를 접수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적인 권고가 있었다면 권고 조치를 이행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이 공용차량 보험 가입 건은 회계과 의견은 공용차량이 많고 공용차량이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운행 과정에서 다 개인차량보다 사고 빈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에 시 전체 공용차량을 해서 입찰을 해야지만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차량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험 수혜자가 생기다 보니까 보험사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유찰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이제 회계과 측에서는 이렇게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어떤 그런 여건들이 충족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저희한테 회시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으로 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나 그런 데서 최대한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당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상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지자체의 공용차량의 관리는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종원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25개 시 · 군이 통합경쟁입찰 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입찰 방식을 선택하는 데도 있고 실·국·소 부서마다 입찰하는 방식 일부를 포함해서라도 25개 시 · 군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우리 시 회계과의 의견을 듣고 이런 권고 조치를 수용하셨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례 중에 한국수자원공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같이 보험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절감한 사례가 좀 나타나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이 통합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있고 매년 기초금액 대비해서 5~15%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행하기 어려운 권고 조치일 순 있겠지만 이 권고 조치 자체가 부패 분야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거든요? 부패 방지와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조치이고 이런 제도를 어려워도 수행하는 게 적극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특정감사에서 보험료 비교표 제시하신 것과 가입 설계사와 가입 법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제출해주시고, 경기도 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경기도 내 25개 정도가 있고 우리 시와 같이 개별입찰 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 효과 자체가 미비하다면 10년 동안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재협의하셔서 이런 제도 개선 권고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네. 우리 이종원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극행정이라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104번에 노인장애인과 게 있어요. 면담 시 직원의 소극행정 및 민원인 응대 방식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했는데,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소극행정은 아니고, 소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소극행정 판단을 할 때 기존에 민원 그걸로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했던 사례가 없고 그러니까 1차 민원인 거죠.

김혜영위원

네.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리고 적법하 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기한 같은 거를 단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 단순한 진정이나 불만 민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랑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문의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하는 거보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그 소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해결을 했나요? 그럼 소관부서에 일단...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혜영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예.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그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면담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어떤 약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김혜영위원

네.

영하

임영하민원조사과장

그 상황에서 그 담당 공무원도 언성이 조금 높아졌던 걸 확인했었어요. 근데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고요.

김혜영위원

네.

영하

임영하민원조사과장

다만 공무원 응대 과정에서 약간의 불친절 사항이 있어서 해당 부서장에게 주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주의 조치했는데 그럼 우리가 법적인 거 아니면 소극행정이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준 없이 무조건 소극행정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리가 법적인 거를 얘기하다가 아마 이게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소통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극행정이 아니다.’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았나 해요.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쪽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죠. 물론 너무 막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일단 어쨌든. 그랬을 때 누군가는 해결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셨냐?” 그래서 과에서 그냥 ‘주의해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그 민원인하고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된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이런 사례와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도.

김혜영위원

많을 것 같아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제 업무를 하다가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에 관련된 절차 부분 같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민원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련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려도 그거를 잘 수용을 못 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계속 저기 하겠지.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 과정에서 민원인분도 당연히 기분이 불쾌하시고 또 직원도 불쾌하셔서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언쟁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어떻게 민원 응대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는 물론 적법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단은 민원인분들한테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확인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재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없도록 부서에 엄중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러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적극행정이란 부분도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런데 민원인분들이 민원이 해결이 되면 굳이 소극행정이나 민원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또 69페이지 6번을 보면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시 위임일자 기재사항 등 누락된 위임장 112건에 대하여 보안 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여기에는 주의 및 훈계 처분으로 됐는데 이게 주의 및 훈계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인감이 어쨌든 발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담당자가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그런 행정 처리였기 때문에 그 직원 개인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같이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근데 이제 민원인분들이 인감 대리 증명을 갖고 오실 때 본인이 인감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흔히 저희가 밑에 날짜 같은 경우를 기재하지 않고.

김혜영위원

잘 기재 못 해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기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 하고 이렇게 위임장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실수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고의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영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훈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큰 문제로 됐다? 이거는 그냥 넘어날 일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는 훈계지만 잘못하면 그 공무원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좋게 해준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시에는 누가 저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공무원분들 비리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이든 성범죄, 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에는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3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그거에 따른 처분을 올 상반기에 한 건은 있고요.

김혜영위원

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청렴교육이라든지 음주운전 관련돼서,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근절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약간 그렇지 못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 부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어떤 그런 캠페인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음주운전 같은 거야 경찰서에서 일단 연락이 되니까 적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복무 위반, 품위손상 또는 향응 수수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고발에 의해서 적발이 되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향응 수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보가 오는 경우도 또 있고 품위 유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제보 건도 물론 있고 저희가 특별감찰 같은 경우를 그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추석 때 또 아니면 하계휴가 때 그런 때 저희가 30일 아니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씩 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영위원

그때도 발견이 되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때는 주로 복무 상태 위주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출장 같은 경우 그런 위주로 발견이 되고 특별하게 어떤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사이즈가 큰 그런 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많지 않아야죠. 많으면 곤란합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리고 예전과도 많이 다르게 공직자 스스로도 어떤 공직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항목이 또 청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저희 감사관에서도 직원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어떤 콘텐츠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2022년도 출자출연에 있어서 그 감사 있었잖아요.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여기 보면 요즘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직원 채용에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보면 지금 12건이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2022년도에 12건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1번을 보면 어느 재단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또 모르겠지만 모 재단에서 인사위원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수립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면접심사 평가기준 심의, 의결 한 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 게 시를 하지 않았어요. 게시하지 않아서 그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완료로만 하고, 이런 경우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채용을 다하고 이사회나 이런 데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절차나 방식이 잘못됐다. 향후 주의해라.’ 이런 것으로 했고요. 채용되신 분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떤 규정을 어기고 채용을 했는데 일단 채용됐으니 자를 수도 없고 ‘다음에 주의하라.’ 이것도 진짜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담당자나 실무자 측에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경우에도 징계를 했나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징계 요구해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고나 아니면 감봉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분은 거기에 근무하면서 징계나 감봉을 먹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워낙 당초 되셔야 될 분이 안 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거나 할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뒤에 가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재단이 3가지, 그 다른 재단은 2가지, 그다음 다른 재단은 2가지. 거의 있어요.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이 인사 부분이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여기 보면 다 주의처분이야. 그다음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것으로밖에 없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김혜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실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규나 정규직 전환된 신청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채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면접심사 기준이라든지 또 그것의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6월 달부터 그 채용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사후조치보다는 그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음번에 채용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거의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취업이 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의처분하고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볼 때 매년 감사를 보게 되어 있고, 전년도의 감사 실적이 없는 경우에...

김혜영위원

그럼 매년 봤을 텐데, 22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발생한 건 그전에는 이걸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그전에도 지적이 된 건도 있고요. 근데 동일한 사례가 지적이 된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채용 관련돼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을 당시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인사를 섭외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안 지켰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매년 약간 지적된 사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서로 본인 이외에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게 지적이 됐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서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유형이 있었으니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그런 절차를 하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정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금조금 또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적을 안 하면 몰라서 그냥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도 또 있겠네요? 아니, 지금 12건이나 되는데 제가 22년도 거만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20년도, 21년도도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김혜영위원

이거 더 문제예요.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되고 ‘너네 주의처분하고 그 뽑은 사람들은 그냥 둬.’ 이러니까 이거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하고 다시 공고를 하든 다시 해서 새로 뽑지 않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서 감사 한번 받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러는 건 아닌가요? 아니, 감사관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이번에도 저희가 나갈 예정이고요. 중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받고 별일 없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발생이 되면 저희 관련 규정이거나 그 재단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에 의거 그 실무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가 상위급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징계만 주면 뭐 해요? 변함이 없고 징계가 약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전에 이런 거에 대한 3년 치하고요. 징계받은 사항까지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요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김혜영위원

그냥 주의처분이 거의예요. 한 사람의 평생직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주의처분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감사관에서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하게 했어야 되고 그때 제대로 정비를 했어야지,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이 계속 번복이 되냐고요. 창피한 일입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에...

김혜영위원

이거는 감사관이 감사 건이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

김혜영위원

감사에서 문제 있는 건 어디다 합니까? 행감에서 와서 하고는 있지만 감사에서 잘못한 거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군요. 아무튼 우리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에서 철저히 이번 23년도에 해서 다시는 이런 건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이번에 6월 달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실시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이나 그 전전년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일부 일반시민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 공무원들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 못 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그편을 든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 적정성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용역비 산출 적정성은 계약심사 대상 중에 용역이 7,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왔을 때 그 용역에 설계된 내용이 요율이라든지 개수가 맞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비라든지 기술 요구가 중복으로 혹시 이렇게 계상되지 않았나. 또 적정 노임단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약심사 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과다나 과소하게 계상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심사 단계에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사대상이 195건에 737억 원 정도 됐었고 조정금액이 8억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조정을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오류를 낸 그런 부서나 이런 데에다 무슨 조치가 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설계금액이 정리가 된 부분들은 사업부서하고 계약 담당부서인 회계과로 제가 회신할 때 같이 통보를 해주고. 대부분 저희가 한 번 계약심사 당시에 걸렀던 부분들을 사업부서나 아니면 회계부서에서 그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을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저희가 정리해 주는 금액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리된 부분들은 계약심사 부분에서 걸러지는 거고 그거를 감사로 따로 봤을 때, 특별한 지적사항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로 또 해서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만, 금액만 조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계약심사할 때 금액 부분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대로 계약에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심사에 따른 감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용역비가 산출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이거를 감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기 아무래도 이쪽은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기술감사팀에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시설직하고 또 이쪽 업무 오래 봤던 행정직도 일부 업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자체감사 이런 게 있는데 감사에 보조금 관리 부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특정감사로 보조금 감사는 본청 관할의 부서 중에서 보조금 예산 과목을 갖고 사업을 하는 부서들을 1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제는 「평택시 감사 규칙 」 에 따라서 1억 이상 시비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민간 위주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만큼은 어떤 계약서류나 정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지만 주로 계약서류 같은 경우가 미비하게 구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할 때 그 기간을 2개월 안에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들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 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거의 다 주의, 시정 이 정도로 다 끝나시더라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반복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신분상 처분도 일부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복을 계속하셨을 경우에?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보완,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면 저희가 신분상 조치도 같이 처분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굉장히 관리 소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주의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잘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주의만 주고 나면 또 그냥 넘어가고 매번 반복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재정상의 회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적사항에 크게 이 부분은 정말 사안이 그냥 주의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도 같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준공 처리하면서 금액을 과다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정도면 시정조치하는 사항입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시정조치인데 저희가 대부분 시정조치하는 이유는 이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 감사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재정상 부분은 과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고 이 지적사항을 전년도에 감사를 했었는데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재영

최재영위원

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수위를 높여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사항,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 보시면 형법에 문제가 된 직원도 있어요. 근데 견책 처분을 했더라고요. 견책이면 제일 낮은 징계 아닙니까? 경징계.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경징계에 해당하는데 형법 절도 이런. 이건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한테 처분이 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오면 다시 또 제재를 하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한테 수사결과 개시하거나 종료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결과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까지 온 상태는 아니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온 거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온 거를 처분한 사항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오면 저희가 그거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를 해서 거기서 그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 결과가 안 왔다는 말씀이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견책 처분한 거는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취한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굉장히 조금 심각한 사안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품위,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도 실추. 이거 기사에서도 한번 봤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견책이나 이런 경징계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경미한 부분이라.

재영

최재영위원

경미한 부분입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과장

예. 검찰 측에서도 벌금형이나 간단한.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언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애

이미애감사관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그런 경우도 절도로 돼서 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반 시민들은 기사나 이거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도 잃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 세부적인 건 거기에 안 나오니까 일반 시민들은 봤을 때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다시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이런 거 요즘 같은 경우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 관련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교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위신을 깎아 먹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리고 저희가 음주운전이나 5대 비위 같은 경우에는 5대 비위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일반 업무로 관련된 징계보다 시에서 지급하는 성과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 부분을 상당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사관에서 하는 이게 45개 기관인데, 민간위탁 그쪽 하는... 저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잠시만요. 23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원래 민간경상보조금도 그렇고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업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게 연초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부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그 총무과와 업무 정리를 한 사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저희가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보다도 회계 분야의 규정 준수라든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고용 관리 또 안전시설물을 관리 등에 대해서, 그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일단 주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거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부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일부 기사에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 지금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고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바로 신고하기 들어가면 국민신문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개가 넘는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신고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감사관실로 가는 게 있고 부서로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소극행정이라든지 공무원 부조리, 갑질신고, 시민신문고 그런 거는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요. 공익신고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예산 부서.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부서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4군데 정도만 감사관실로 가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대략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공익신고, 부조리.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공익신고,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신고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원화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얻다 신고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 이게 정말 소극행정이 아니라 단순하게 업무 질의 나 절차나 아니면 단순 불만 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인분들이 저희가 봐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창구 부분들이.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못 이렇게 올리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같이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소극행정신고센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는데 이 46건 어떤 건인지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최준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행정의 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곳곳에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생기면 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작은 댐을 잘 막고 댐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그리고 또 저희 평택시가 갑자기 시 규모도 커지고 복지예산도 커지면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예산의 신뢰성이나 사업의 신뢰성에 있어서,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의 업무가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58만, 59만을 가고 있는데 이 인구를 갖고 있는 다른 인근 시와 비교하더라도 평택 같은 경우에 개발 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고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고충 민원이라든지 민원 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부응하는 것만큼 감사 수요도 많아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라든지 채용실태 감사라든지 또 산하기관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감사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 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감사관실 구성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부천이라든지 수원, 화성 같은 경우 저희보다 물론 인구수는 많지만, 조직 자체가, 감사관 자체가 저희보다 정원이 많게는 3명에서 한 2명 정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도 거기도 정원이 20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행정 수요나 개발 수요에 비하면 업무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많고 아무래도...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지금 갑자기 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수요가 갑자기 커지면서 인력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사관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사도 많아지고 행정 수요도 많아지고 복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하단체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감사관실의 이 인구로, 이 구성으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특히 세무 쪽을 봐야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겠지만 세무직 6급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인원으로 가지고 세무 관련된 감사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업무에 로드가 걸리진 않으시는지 특정해서 묻고 싶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일단 저희 부서에 세무직 6급이 1명 있고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18년도에 개시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2019년도에 6급 티오를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일반 징수과나 세정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지방세 관련된 고충 민원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주로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2건 정도를 처리했고 아무래도 지방세 관련돼서 이제는 민원도 전체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보충이 되면 업무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세무직이 한 분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에도 기동징수팀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저도 드리고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고 있어서 꼭 세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에 따른 이 행정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크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고충 처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를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효율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굳이 감사관실로 오지 않아도 되는 민원성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더 역량을 강화하든가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명확하게 가르면 감사관실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단순민원도 부서에 몇 번이나 민원이 냈는데도 그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 내용이 어떤 행정 업무상 크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민원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도 저희한테 다 민원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떤 조금 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거나 그 민원인분들이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저희한테 어느 정도 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해소가 조금 될 거 같고 결과를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는 또 그렇게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역량들을 잘 모았다가 정말 저희의 업무가 필요한 곳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자리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업무 그리고 민원 업무를 접수받고 해결하는 행정의 시스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보니까 사전컨설팅 실시 건수가 2건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 2건은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사전컨설팅 숫자를 말씀 주시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 사전컨설팅은 저희한테 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을 하면.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경기도로 보내 사전컨설팅 의뢰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이 부분은 정말 사전컨설팅을 받아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로 서류를 보내서 심사를 받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 컨설팅을 올려 보내는 업무의 종류가 있을까요? 주로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것들일 것 같아요. 이거는 상위법 경기도에서 판단해야 되는 경기도 도비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판단 내려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올려보냈을 텐데. 특정 업무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로 컨설팅을 올려보내고 아닌 거는 우리에서 해결하고 이런 분야가 나눠진 것들이 좀 있나요?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간혹 법률상의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의 나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부분하고요. 법률상에 있는 부분이 강제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적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실제로 거기에 판단에 대한 부분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비에 대한 어떤 특정적인 부분으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행안부로 올려 보내서 사전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저희 현재 경기도 사전컨설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컨설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건수가 매년 한 2건 정도가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은데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이 행정을 보시는 데 속도감 있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현재 2건에 대한 건 올해 4월까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매년 보통 한 10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컨설팅을 의뢰하면 답이 오는 데 며칠이나? 물론 사안별로 다 다르겠지만 며칠 안에 답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기본적인 기간은 저희가 30일 정도에서요. 오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앞서 저희 부서도 논의를 하다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표정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인 줄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요청이 와야 움직일 수 있으시겠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단 생각이 들고 이걸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컨설팅을 받으면 시간이 1달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도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서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사전컨설팅을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1년 계획을 세우시죠? 통상 몇 건씩의 계획들을 세우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가 45개 기관 중에서 18개 기관 예정하고 있고 특정감사 보조금 감사라든지 건설사업장 감사 또 채용실태 감사 정도 해서 1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건 거의 루틴하게 매년 이 정도로 실시가 되고 있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에 없었던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볼 만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종합감사 계획과 별도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결정 구조가?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시장 직속이시기 때문에.

미애

이미애감사관

부시장님께 그러니까 일례로 올해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부실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번씩 부서랑 민간단체 감사를 보고 있고, 그 일부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일단 감사 계획을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감사관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을 지키는 댐의 역할도 하지만, 칼날로 쓰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택시의 감사관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는 곳이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감사관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계획 세워져 있지 않았던 감사가 진행이 되고 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잘 거부할 수 있어야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관실의 조사에 의해서 공무원분들 인사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감봉이 되기도 하고 강등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인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미치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일단 신분상 처분을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불가피하게 인사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인사 조치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유지가 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인사 조치된 후에 저희가 전보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 하향 부서로 전보를 시킵니다. 본청에 있던 경우에 경징계 이상 받게 되면 읍·면·동이나 출장소 같은 하향 보직으로 전보 인사를 시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경징계를 받음으로서 인한 어떤 물리적인 손해뿐만 아니고 인사상에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사 조치가 됐을 때 보직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진에 있어서 배제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승진에서도 당연히 배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배제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이다. 이런?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징계 징계의 부분에서 견책 부분은 제가 알기로 6개월 이상 그 기간 동안 승진할 자격이 없고 제외되고, 그다음에 감봉은 12개월 그리고 정직 이상은 18개월 이상에다 그 개월 수만큼 신분상으로 그 제재를 받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강등 같은 경우에는 한 직급이 강등이 되고 1년 8개월 정도?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18개월.

준구

최준구위원

18개월, 18개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과장

18개월 플러스 거기가 또 알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이후에는 풀리면 똑같이 경쟁해서 승진할 수 있는 거고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고요. 그 징계가 정직이냐 강등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직이 1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정직 1월 맞았다 그러면 18개월 플러스 1개월, 19개월 승진 제한이 있고 또 음주운전은 플러스 6개월인가 더 제한이 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행태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양형에 따라서.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예. 징계양정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행태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원 보면 이런 케이스에는 징역 얼마, 이런 케이스에는 벌금 얼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형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는 저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에 사례별로 해가지고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 제공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알코올도수가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 사례로 봤을 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일 경우에 정직 1월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과장

그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징계양정이 뭐랄까, 일반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0.1~0.15%까지가 정직 2월.

준구

최준구위원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기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할 때 거기서 기준에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 알코올 농도를 봤을 때 확인된 바로는 그렇게 징계양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딱 정해져 있는 양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예. 내부적으로 거기서, 회의 석상에서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들이 상호 보완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의 상황도 그렇고 평택시에서도 인사조치를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인사위원회.

준구

최준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안이 마련돼 있으면 제공하실 수 없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주운전은 1회 했을 때하고 2회 했을 경우 또 3회 했을 경우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그런 게 징계 규칙 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이 몇 개월 줄 것이냐. 그거는 정직 같은 경우는 중징계라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했던 양정을 봤을 때 ‘기준점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받 은 자료이긴 한데요. 겸직신고가 되어 계신 분들 리스트를 보니까 강사분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강사,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임대사업자가 열 분이 계시는데 이 리스트를 제가 개인정보니까 요청을 해서 받지는 않았는데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 평택시 공직자 중에 열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담당업무가 본인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임대사업을 하셔도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대사업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긴 하던데 본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 그게 사익 추구나 부정한 이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정이 되면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에 의해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본인 땅 주변에 길을 놓거나 이렇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의무가 있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주택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공공주택도 감사를 저희 감사실관에서 진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공공주택 감사는 주택과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주택과에서. 감사관실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진행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돼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주셨는데 교육청에도 내용 통보를 해주실 거고, 맞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교육경비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행감 때 언급이 됐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감사를 보면서 같이 봤던 사항입니다.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준구

최준구위원

기관이 달라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기관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에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제가 통보를 해주는 부분은 교육청소년과랑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해당 부서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교육청도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학교를 계속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학교 간에 경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조치 결과도 지원을 해주고,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과를 통해서라도 교육청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 감사관실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감사 결과들을 참조해서 업무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진행된 산업진흥원 감사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추경을 진행을 하였고 이월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예비비 일부를 내년도 예산을 넘기면서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 중에 일부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착오였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감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참조를 해서 감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류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중지 시간에 따로 질의 드렸던 오성 생태하천과 관련 건은 담당 부서에서 보고자료와 함께 설명 와서 하기로 연락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감한 것이 좀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 과에 적응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현재 행정체계 자체가 순환보직이라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더욱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오류가 있다면 그때그때 빠르게 시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우리 지자체가 기본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역량이 가급적 모든 과에 만능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관실에 계신 이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계약 담당이나 인허가 담당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침과 각종 그 업무 관련된 법령만큼은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 감사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당부와 정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관련 건으로 감사관에 따로 검토해야 함을 아마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전달도 받으셨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번 건과 같이 여러 가지 법령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검토 후에 진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그 정확한 해석, 놓칠 수 있는 절차나 순서 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케이스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관계부서 간의 갈등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연이 된다거나 하는 건 그리고 불법이 아닌 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 이를 감사관에서 법제처나 내부 법률, 자문 등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악하셔서 부서 간의 내부 업무 지침까지도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향후에 하실 것인지를 자료화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함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언제까지?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네요.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원래 그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은 먼저 해당 부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관련 법에 대한 관계 부처의 질의 나 실질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등록 기준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을 얻다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명확하게 그렇게 서로 어떤 질의 나 법제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한번 판단에 대한 부분을 받아보고요.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근거 하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진 않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화

류정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법률상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관계 부처에 대한 법률 규정을 판단하는 부분을...

정화

류정화위원

이미 담당 부서 검토 자료들은 상위부서에서 검토한 것들까지도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관에서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시겠죠?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일단 저희가 사전컨설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컨설팅은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법령 해석이나 어떤 그런 모호한 부분들 있으면 그거를 경기도에다 미리 감사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부서에서는 관련 부처에 질의 가 다 끝난.

정화

류정화위원

상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한 상태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정화

류정화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 안 들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럼 진행 경과를 다음 주 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중간중간의 진행 경과를 보고해주시고 저는 이달 말까지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경과사항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런 내부 문제로 인해서 현재 사업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혹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다 신속한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중과, 코로나 후와. 왜냐하면 전체 부서의 사업이 일부 부서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체육 쪽이나 문화예술 쪽이나 보조금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멈춰졌던 시간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저희 여기 신분상 조치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찰도 단속이 굉장히 유예됐던 기간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감사의 변화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과 중과 후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코로나 중과 후를 비교를 하자면 코로나 중에는 각종 부서에서 어떤 행사나 문화 · 체육 행사 같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이제 부서에서 그런 기존에 코로나 중에 하지 못 했던 행사나 사업들을 다 활발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부서에 그런 관련된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면 저희 감사부서도 거기에 수에 맞춰서 감사 업무가 같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의해서 감사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코로나 한창일 때는 대면 접촉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 감사가 쉽지 않았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우리 감사관님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감사를 상시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들을 우리 감사관에서 잘 잡아주셔야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유예되고 이 정도 양해해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부서 직원, 주무관님들이 어려우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떤 일상으로의 복귀에 최전방에 계시다. 왜냐하면 ‘기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올곧아져야, 지금 또 올곧게 잡아야 다시 예전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장 님 말씀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팀장님들도 각자 업무에서 감사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사무처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사무처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 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실장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니까 상시근로자 수가 67명인데 지금 여기는 70몇 명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이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100명 이상에게만 부담금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는 거 같은데 상시근로자 수가 부담금은 지금 납부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좀 채워야 되는 거 같은데 장애인 채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용을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평택시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이행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장애인 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고용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성립전예산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 부락산산림체험장,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또 문화센터 다 이게 성립전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긴급한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뭐 추경에 세워도 될 거 같은데 만약에 본예산 에 세우기 힘드시면.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에서도요. 저희가 현재 의무고용비율을 충족은 못 시키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2명을 고용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근무를 하고 계세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급여를 받은 거에 보면 고용이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거기 누락이 된 거 같은데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저희가 아직 준수를 못 하고 있지만 현재 계속 채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몇 명까지 고용을?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저희가 3.4명이 의무고용비율인데요. 그래서 4명을 목표로 충족을 시킬 수 있게끔 제한경쟁이라든지 특별경쟁을 통해서라도 그 의무고용비율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확정 전에 다 확정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 저희가 위탁사업들을 받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들이 내년도 본예산 이 확정이 되다 보니 시간적인 차이가 좀 발생이 되었고요. 이런 거들도 주무부서들이랑 더 면밀히 잘 협의해서 본예산 에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들인데 예상은 되는데 지원되는 그 보조금 시점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성립전예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에서도 잔액들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나요? 각 단체들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도 코로나가 아직 계속 유지 중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하반기 들어가면서 정상 운영이 되면서 집행은 했는데 상반기에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그 사업 수행을 하는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지는 바람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코로나하고 사업시기가 조금 밀려가지고?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집행잔액 안 남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해제되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 이상 미집행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미집행 사업들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집이 지금 3군데 있지 않습니까. 북부, 팽성, 안중 그다음에 민간위탁 2개소하고 5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직원분들이 4분씩 계시죠?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시죠? 일요일도 근무를?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현재는 화, 토 근무를 지금 문화의집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청소년들 이용시간이라든지 일요일 휴일 개방을 통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화, 토 근무만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력 조정이라든지 업무 조정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장을 포함해서 문화의집은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개방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반기부터?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요일 개방하신다고.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 52시간에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근무시간 조율하는 게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한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일요일 날 이거 개방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분이서 이렇게.

일구

정일구위원장

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같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말씀을.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이었는데요. 일요일 날 근무를 하반기에 하게 되면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문화의집 관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일요일 날 개방하게 되면 방안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인력 충원하는 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무봉산수련원 민간위탁 관련된 건데요. 이 민간위탁 하실 때 지금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지금 무봉산수련원 매점이랑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여기 위탁기관에 위탁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지금 2년에 이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월, 연? 이 위탁금액이 435만 원 돼 있는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매점, 이게 2년에 435만 원입니까?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아닙니다. 1년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연 단위로?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약하실 때 이거는 입찰로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 이거는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이것도 1년 단위겠죠?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한 분이 다 하시길래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민원처리결과 청소년문화센터 이게 지금 ‘수강생 선발시스템 개선 필요’ 해가지고 3차례 민원이 이렇게 있었나 본데요. 22년도네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어떤 사안인 거죠?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수강생 선발할 때.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거는 2주 단위로 수강료를 저희가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이 됐던 거고요. 보통 저희는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3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그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단위, 3~4주 단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그 %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3차례나 민원 접수가 됐더라고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선발시스템인데 저희가 이거는 추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기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보강이나 아니면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1년에 1번씩 추첨제로 하고 있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기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조금 더 면접을 해가지고 강좌 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첨제로?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추첨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가 바뀌게 되면 자리가 빌 때 또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교육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프로그램 또 증설하고 그런 쪽.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증설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이 많은 데는 증설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말씀이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0페이지 보면 위탁시설운영비 사용내역 및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보조금하고 수익사업하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외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1건, 거의 없고 그런데 외부공모는 공모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에 반영이 돼가지고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공모사업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적절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 무봉산수련원 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조금하고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그전에도 계속 여유가 없다고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부공모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따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28쪽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재단 시설 이용이 좀 활발한 거 같은데요.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는 충분히 마치셨는지? 5억 4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나요?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지금 무봉산수련원 수영장은 7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강공사를 거의 대부분 마친 상태고요. 거기에 나오는 승합차 구입이라든지 레이저서바이벌은 하반기에 지금 도입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레이저서바이벌 장비 구입이 3억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대되는 프로그램인 거 같긴 한데 현재까지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지금 레이저서바이벌 제조하는 업체가 미국산,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국내산 이 3곳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를 다 방문해서 시연도 해보고 지금 내부조사는 마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월 달이나 한 7월초쯤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 하반기에는 레이저서바이벌을 지금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레이저서바이벌은 4차산업에 걸맞은 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많이 참가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근데 서바이벌 장소는 대략 어디쯤인가요?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지금 기존 서바이벌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 레이저서바이벌은 조금 더 세련되고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야영장 사용량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락산 산림체험장에 트리클라이밍 체험행사를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좀 어떤가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리클라이밍 행사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재참여를 하시고 싶다는 의사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5월까지 진행한 거는 한 223명 정도가 현재 참여를 하였고요. 하반기에도 2 회기 정도 더 진행해서 올해 한 60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만약에 정상적인 활성화가 된다면 연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트리클라이밍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기는 조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이랑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나무에 부담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목도 훼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체험활동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시설점검 꼭 해주시고 충분히 많은 부분을 누릴 수 있지만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비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노후화되는 장비들 바로바로 교체 진행하면서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2022년 평택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공용차량관리규정 미제정과 관리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공용차량 책임보험이 만료된 후 26일 동안 무보험차량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차량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정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공용차량관리규정 제정 완료를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 책임보험 미가입은 아마 그게 업무상 그 기간을 혼동해서 가입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태료 처분이 나온 상황을 처리를 하였고요. 저희가 그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정비를 완료해서 각 시설에서 거기에 준용해서 관리 및 운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리업무입니다. 누락되지 않게 이런 일 다시 재발하지 않게 다시 한 번 점검 꼭 부탁드리고요. 공용차량이 부서별, 개별가입 방식이다 보니까 권익위의 통합입찰 경쟁방식의 권고사항을 한 번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청소년시설 보수체계 개선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내부환경에 대해서 용역사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셨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여가부 기본권고안이나 공무원보수표 중에서는 공무원보수표를 준용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의견이시죠?

관련해서 혹시 용역사에서 FGI가 진행이 됐었나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현재 시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보수체계의 개선에는 시설이나 인력 운영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타나서 통일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들이 다른 시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시에 정착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이 자체사업 수익을 제외하고 평택시에서 받는 출연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무처장님. 자체 사업수익 제외하고요. 출연금만.

네. 49억 1,300만 원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적지 않은 예산이고 저희 7개 출연기관 중에서 2번째 순위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거죠.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각종 계약사무 입찰 관련한 예산 낭비를 이번 감사관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라고, 이미 감사관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있었는데 타당성 검토보고 없이 진행하신 것들도 있었고 견적 단가보다 과다한 반영이 있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회수조치도 있었고 각종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약사무 관련해서 주의나 이런 시정조치 건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보다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정화

류정화의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각 문화의집과 재단 경영기획실 간에 사업 간 정산이나 내부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안 된 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자료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요청을 드린다면 이번에는 자신 있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 서로 안 맞았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같이 요청을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 있게 정리가 다 된 것을 주실 수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 그건 따로 감사관실에서 할 거고요.

이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만 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기관 운영에 대한 신빙성이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기관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뒤로 노력을 하시긴 하시는 건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지적이 되고 꾸준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수익보다는 출연금을 늘려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믿고 맡겨달라고 본예산 때 자신 있게 포부를 밝히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인가. 그게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팽성문화의집이 주말에도 시설관리도 직접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런 판단을 해라, 결정해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소년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가야 되는 시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시설을 운영하고 키워나가야 할 현재 재단의 이 사무처장님들과 센터장님, 관장님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장에서 열정과 그 의욕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별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업무분장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시거나 열정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인 것들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무처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겪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수체계나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그리고 그 추가 인원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감사관 지적사항들을 포함해서 전년도 지적사항들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진행사업들에 관련된 것 말고. 그리고 기본역량 강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재단의 기본적인 기본사무나 행정력 개선에 대한 자체적인 것들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각 센터별로 나눠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없으셨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이런 보고자료나 우리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요. 지금은 행감의 내용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처리 부분, 예산의 낭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문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지, 아이들과의 대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차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지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크선장님 안중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서 익숙해져서 알게 된 이름입니다. 웬디, 피터팬 이런 식으로. 이런 닉네임으로 거리감 없이 잘 지내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고 또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지만 팽성이라든지 북부 다른 이런 관장님들도 분명히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은 행정의 안정성과 빠른 사무처리, 제대로 잡기 위한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관장님들께도 항상 열정과 그 노력에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린 자료는 다음 주든 빠른 시간 안에 잘 검토하셔서 서로 협의 잘 해주셔가지고 계획 세워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준비하고 또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 2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라네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강도가 세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세다는 건 급여가 조금 맞으면 참을 만도 하지만 “내가 이 급여를 받고 이거를 해야 돼?” 제가 묻는 바로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업무가 강도가 세다고 느끼는 건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냥 그날로 그만두고 끝이에요?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게 누구시죠?

경영기획이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 어떤 소통 같은 건 없나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결원이 조금 있는 게 충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사무처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설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일반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관제업무 위주로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저희 수련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급여 수준도 이렇게 높진 않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김혜영위원

근데 채용공고를 내고 이러면 자기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채용공고에 자세히 안 뜨나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거기 직무설명서라든지 이런 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 면접 과정이라든지 임용 전까지도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용 전에도 직원교육을 통해서도 이러이러한 업무들도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겠다고 의지는 가지고 입사는 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업무의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니까 조금 이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는 더 부족함을 느끼시겠네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김혜영위원

예를 들면 왜 여기를 지원하지 않으려는가 하는 어느 통계라든가 그런 빅데이터가 조금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사업이 아닌데 왜 여기 온 사람들이 떠나야만 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또 시와 어떤 걸 공조하고 협조를 구할 것인가는 어떤 뚜렷한 매뉴얼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단순히 영선업무 위주의 시설관리자들만 채용을 하다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정규직화 해서 운영을 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그냥 숙소 영선이라든지 미화 지원 이런 단순업무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설관리자로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영사항을 저희가 채용계획 수립단계라든지 인력운영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이직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요. 지금쯤은 이게 얘기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7대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계속 8년, 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원인 파악이라는 게 돼 있어야, 원인을 제거해야만 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질문 했을 때도 그냥 일반상식,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 더 면밀히 파고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안착할 수 있게, 아니면 그분들이 기간제라도 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야 되는 불안정감 때문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셔서 빅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맞아요. 지금 정규직 된 지도 얼마 안됐어요. 그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조금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은 자기들이 여기서 뼈를 묻고 내가 여기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거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원인과 또 어떤 해결책인가는 구체적으로 적어서 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야지, 그냥 이렇게 물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감사관에서 받아본 바로는 이렇게 오기 싫어하는데 왜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죠?

감사관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있어 왔거든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채용비리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행정절차상 놓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미적용했던 부분이 지적을 받아서 그 뒤로는 다 개선을 했고요. 채용 절차라든지 인원 채용할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뭐 더 이상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일거수일투족 다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한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참조는 하세요. 이게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위사실로 인해서 감사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온 자료니까 크든 작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다시 보시고요. 참조는 하세요. 왜? 우리가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뽑아야 되는데 절차와 그런 과정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됐다면 더더욱 우리 실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시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기회가 되든 때론 위원님들하고 별일 있을 때 자세히 적어주셔서 의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이 청소년 쪽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경영실장님이나 또는 수련원장님이나 그분들하고. 우리 새내기공무원들도 요즘 많이 그만둬요. 그 사람들이 적응하기까지 노력도 해줘야 돼요. 사회 처음 나온 사람 내 자식처럼 어떻게 고민이 될 수 있거나 어떻게 조금 더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채용한 사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게 문제일까 이런 파악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서로 합시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이제 악기를 산다고 하셨어요. 다 사셨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지금 그 악기 사는 거는 경영기획실에서 아마 준비 중이고요.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쓰던 악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쓰던 악기는 지금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기간에는 저희 센터에서 연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악기를 일부 수리를 해가지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용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일단 비대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기초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초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악기를 제가 저번에 전수조사하라고 해서 해갖고 이상은 없다고 지금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은 악기가 오래돼서 어차피 교체는 하지만 수리를 하면 연습용으로든, 또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제안 한 거는 나이가 조금 들고 퇴직하신 분들도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할 때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악기를 사고 안 하는 거보다는 그런 데 활용하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제가 그 악기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거는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김혜영위원

최소한 악기에 대한 활용도는 높여야 될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청소년재단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거는 기대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만큼 또 어른 같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지낸다는 게 또 쉬운 일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또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평상시에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방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꿈의오케스트라 악기 관련한 의견 주셨는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주신 거고 버려지는 악기 없이 전수조사해서 고쳐 쓸 수 있는 악기는 쓰게 한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신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도 같이 의견을 드렸었는데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악기를 고쳐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꿈의오케스트라사업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한 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 되었다면 그 꿈의오케스트라가 졸업반으로 양성이 되고 또 다시 다른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신규 아이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초반이 또 다시 생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악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나도 악기를 다룰 수 있구나. 경험이 돼야 되는구나.’ 그럴 때 그 고쳐진 악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꾸준히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팀 원팀 하나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이 아이들만 계속해서 악기를 지급해주고 이용해주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를 꿈의 향연이라고 하는 걸 해서요. 현재 17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17회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도레미파를 모르는 아이들이 일단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연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작은 공연부터 조금 준공연 그다음에 정기공연까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는 초급 아이들, 도레미파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악보 보는 연습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 지속 가능한 아이들도 지속 가능한 대로 정기협연을 위한 준비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사실 실력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이유는 입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예년보다 70명 사이즈였다가 46명 정도 사이즈라서 추가 모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열려있기는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양성과정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입시라든지 이렇게 전문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악기를 자립을 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프로를, 프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또 김혜영 위원님의 취지처럼 버려지지 않고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은 많은 아이들이 또 활용을 해서 정말 도레미파를 배우면서 ‘내가 악기의 꿈을 키울 수 있구나.’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악기가 더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거 계속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무튼 계속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는 해주세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현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악기가 작년까지는 10개 정도 됐었고요. 지금 한 7개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확보를 해주셨지만 차년도로 넘겨서 예산은 넘어가는 거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원래 사려고 했던 악기가 아닌 거는 다시 더 많이 추가 구입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꿈의오케스트라의 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류정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수행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도 있고. 주변에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아이들까지만 봐도 연주의 영역에 들어갈 정도의 오케스트라 실력까지 가기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신동이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꿈의오케스트라의 악기가 굉장히 분실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수선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구입한 악기들은 비치해서 쓰고 그 부분은 렌털이 될 수 있게 집에서 얼마든지 가져가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용으로 쓴다든지 조금 저희가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어떤 오케스트라 운영의 묘를 잘...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현실적인 운영은 상당히 힘들긴 해요. 근데 우리 예술감독님들이 진짜 열정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7,000만 원을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실 예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기초학습이 필요한 아이들도 사실 선생님을 붙여줘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봉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2,5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악보 보는 연습까지를 지금 그 아이들만 나와서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줌으로 해가지고 중간점검을 하면서 빌린 악기를 가지고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 꿈의오케스트라만의 컬러를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청소년오케스트라 보면 기본적으로 악기를 만져야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한다고 할 때는 객원이 또 붙어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로 순수하게 이게 진행이 돼서 어떤 그 경지에 오르는 거까지 저희가 기대하지 않을 테니 아이들에게 정말 꿈을 주는 오케스트라가 되면 된다.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방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의오케스트라의 근본적인 사업목적 취지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프로까지 등급의 양성이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에 접근을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미들이 금방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가야지 협연할 때 즐거움도 느끼지만 협연 과정 전에 독주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독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연주회 경험까지 가져갈 때 또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시작 지점에서 ‘아, 내가 그래도 바이올린으로 고향의 봄까지만 해도 나는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2가지를 동시에 저는 만족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그 기초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런 재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재단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좀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안전 관련된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양적 팽창, 질적 성장 이런 거를 쭉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에 차진 않으시지만 어쨌거나 성장들이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프로그램 모든 걸 다 떠나서 안전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집 원장님들께도 운영하시면서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준비해주시는 중에 저는 센터장님께 먼저 질의 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센터 몇 년 됐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21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하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떤 시설이 리모델링 되고 있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지금 지하 리모델링하는 건 동아리공간들이 조금 부족해서요. 일부는 동아리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드럼이나 악기연습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들을 조금 세팅하고요. 나머지는 카페형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하 리모델링 되면서 안전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일단 그 공간은 우선은 시설이 이미 착공이 돼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 하고요. 지하 내에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지하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만이 문제가 아니고 1층도 문제, 2층도 문제, 3층은 저희가 했지만 또 문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4층이 문제. 이래서 하여튼 저는 저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서 안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살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리스트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20여가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작게는 8,000만 원부터 1억까지도 있는 그 보수할 수 있는 보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시설안전이 1순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로, 저희는 노후된 시설이라서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노후시설이라서, 내구연한이 5~7년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데 그냥 정기검사를 저희가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이 속까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을 거 같은데 저도 거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전기면 전기, 전문가들의 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층 강당 들어가서 보면 살짝 구부러져서 약간 처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노출될 수 있겠다 생각이 저도 지난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4층 중앙정원 구조상 3층으로 하중이 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면서 초반에 건설이 될 때는 처음에는 다 역학적으로 그 준비가 돼서 건물이 올라갔겠지만 한 20년 지나서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전기뿐만 아니라 외벽부터 시작해서 어디선가는 물이 새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1층에 천장이 약간 내려앉는 부분은 어디선가 하중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래서 안전문제를 전체적으로 진단 용역을 진행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지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급하게 생각하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 」 도 생겼고요. 안전이 1순위인데, 사실 저희 시설과 관련해서는 진단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밀하게 단계별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1차 년도에 다할 수 없다고 한다면 2차 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차기별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단계별 계획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예산에 따라서 ‘아, 조금만’ 보류되고, 보류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역시 청소년 학부모로서 이렇게 찬찬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1층 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할 수 없는 게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사실은 1층 강당 그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시의 형편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선순위 면에서는 저는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부락산 산림체험장을 관리해주시는 분이 5분 모두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 안전부터 시작해서 체험하시는 분들, 체험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직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설안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인데, 공무직이라는 직책이 다소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부락산 산림체험장의 안전을 담당해주시는 분 모두 다 공무직으로 있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현우

문현우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네. 산림체험장은 저희가 처음 2018년도에 위탁을 받을 때는 전부 기간제근무자들이었습니다. 공원과로부터 저희가 위탁받을 때 기간제근무자로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정규직화하는 전환심의위원회를 정해서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은 못 시켰고요. 공무직이라는 정규직 그룹 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는 저희 일반직 5, 6급 상당으로 급여는 동일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과 똑같이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혜택도 거의 동일하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계속 협조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솔직히 거기 현장에서 다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목 시설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육안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이번에도 결론이 났지만 이지코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문 안전기관에 저희가 매월 1~2회씩 안전점검은 받고 있는데요. 자체에서도 안전기준에 잘 맞춰서 일일점검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팀장이 산림레포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잘 수립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더 보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채용의 문제를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시설관리 인원이 여기도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직접 관리를 하고 현장을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직, 물론 정규직 체계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더 안정적인, 특히 안전시설 관련된 분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시설관리직의 채용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에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조금씩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일단 저희 현안이긴 합니다. 현안이긴 한데요. 우선 시설이 조금 안전하게, 특히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려면 우선은 안정적인 자리에서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무튼 원하는 바는 안정적으로 저희 센터를 내 집 같이 잘 관리해주고 노후된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펴주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문화의집 관장님들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됐고. 그렇죠?

그리 고 안중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팽성은 기관 안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마이크를 켜신 것 같습니다. 팽성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시설 관리하시는 전문으로 문화의집 세 곳 다 선생님이 계시진 않은 거잖아요.

재단 내에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걸 직접 가서 뚝딱뚝딱 고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시니까.

조금 다양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장님이나 문화의집 원장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거를 저희 행감목록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소년프로그램 고도화 문제인데요. 저는 고도화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꿈의오케스트라랑은 약간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시설 보강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17억 정도 든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하는 15억 정도인데 조금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층 센터에 VR시스템도 들어오고 목공체험도 들어오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들어오고. 그런데 시설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나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현재는 자유학기제 중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전문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지도자들이 한계가 조금 있어서요. 그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실어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목공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목공체험도 그렇고요. 목공체험 같은 경우에도 그 기계를 다루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은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지금은 저희가 미래성장프로젝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진로활동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관이 폐쇄 상황이라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또 저희가 미래성장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사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VR이라든가 AI라든가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정책에도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해야 되고 이미 국가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의 역량 플러스 그다음에 시설의 어떤 디지털 전환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저희도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문제는 문화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의집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제 강사비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원데이클래스처럼 운영이 됩니다. 문화센터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골라서 와서 운영해보고 목공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와서 도마 한번 만들어보고, 의자 한번 만들어보고, 비누 만들기 하고 그 음식 만드는 데서 빵 한번 만들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와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내 적성에 이게 맞나? 원목도 한번 만들어서 사포질 하고 박스 하나 만들어서 목공 해보니까 ‘아, 이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한두 번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만 어느 정도는 본인의 능력이 빌드업 될 때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목공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도마 하나 만들고 이런 것을 넘어서 혼자 본인이 설계도 해보고 설계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캐드도 배워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역학에 대한 고민도 같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고민해서 의자를 앉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종류도 알아보고 기계도 써보고 하는 이런 한 6개월, 한 1년 과정이 조금 특화된 과정들이 있어 줘야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들어와서 본인 적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모여서 ‘나는 한번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볼까’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 들도 해볼 수 있고. 한 5~6명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나 행정에서 조금 도와줘서 어디에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까지 가줘야 청년들이 이게 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목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에서 만드는 ‘오늘은 고로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는 이거를 해볼 수 있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라는 과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너무 좋은 의견을 세밀하게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미래성장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진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회성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이고 또 아이들이 언제든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모시는 강사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공할 수 있는 활 동의 내용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청터꿈터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의 전문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주는 것이 저희 청소년들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자가 4차원주머니라고 4차원 3D프린터를 뭘 뽑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에 가보니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연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넘을 수 없는 전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매니저가 우리 센터에 조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저희 센터에 와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소장님 말씀주시면.

제가 이 고민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청소년들 진로박람회 이런 데 가면 부스 쫙 설치돼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재단 진행은 아니시지만 팸플릿 줍니다. 팸플릿 주고 써서 이렇게 막 붙여보기도 하고요. 옷 같은 거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제 딸이 여기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멋있어요.” 이러면 이게 소방관의 본질을 알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헤어 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재밌네. 난 미용사가 돼야겠어.” 이게 본질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겁니다. 직업체험의 본질인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문화, 진로체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대책을 다 한 번에 바꾸실 수 없다면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꿈터행사 진행하는데 체육관에서 농구대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업에 치이고 학교 끝나면 어른들한테 치이고 해서 체육공간 많이 없을 텐데 학교 간 계획 경쟁도 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 차원이나 문화의집 전체 같이 해서 농구프로그램, 풋살프로그램, 풋살경기대회 그래서 청소년체전 같은 거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체제가 조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해서 1년에 1번이라도 평택에 있는 청소년들 전체가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대회를 길거리농구대회라도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계획을 한번 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말씀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시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해주시는 것도 있고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위기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가정밖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가, 여성청소년장기쉼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없습니다만 스마트폰 의존이 조금 많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드림마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 유형별로 지원 기관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고 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들이 청소년재단에도 있고 시청이 관할하는 데도 있고 또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분산이 돼 있는데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회의체나 이런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조금 있습니까?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정책이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체들, 기관들 그리고 경찰, 소방 그리고 학교들까지 다 연계된 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연대구조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기초적으로라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저희 의회도 받아서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원장님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씩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리인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력 운영 그 인력의 확보 그리고 운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호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국한되어 있는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에 대한 것까지 용역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확보해나가는 이것이 재단 선생님들의 조금 더 윤택한 복지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청취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무처장님께서 원래 들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이것들을 다 담아서 업무역량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의 장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잊고 계실까봐 싶어서, 사실 이 자리가 업무보고 청취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최준구 위원님께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신 것이니까 재단이 잊으실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려고 제가 거수를 했습니다. 22년도 교부액 대비해서 39.9% 출연금을 증가해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고 예산 낭비 지적사항, 채용문제 지적되었다고 조금 전에 김혜영 위원님이나 최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계속 빠르게 아주 잘 답변하셨어요. 준비하셨다는 듯이. 청소년문화센터장님 특히 대본 준비하셨다는 듯이 너무 잘 답변을 잘하셔가지고요. 당연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도 현실이고 방금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저희한테 요구하러 오신 자리 아니잖아요. 예산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책임에 대한 인지도 조금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오시고 나서 예산 요청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준비하신 것처럼 하셔갖고 제가 보다보다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설이 안전하지 못 하다는 것은 최준구 위원님이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으세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근거자료도 없이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사실 대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자꾸 전문가가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한 관리나, 그러면 그동안에는 꾸준한 관리나 진단을 전혀 못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근거자료 없이 자꾸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도 조사해보면 이럴 겁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죠.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담당자세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조경이나 식재관리도 다 하시는 거예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일단은 저희 문화센터와 관련돼 있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화

류정화위원

나무 이야기는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아까 그거 제가 나무 육안으로만 확인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확인을 해서 그런 거를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 있는 산림체험장 같은 경우는 나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꾸준히 연중 계속 나무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소요되면서.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아까는 예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태진

김태진경영기획실장

네.

정화

류정화의원

제가 받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시설 개선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다들 지치는 관계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하시는 그중에 이야기들을 듣다가 그러면 이 비용이 37억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총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시작하면 114억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 건립비용을 제외하면 보수공사 비용 유지보수 관련해서 37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보수라는 개념은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러면 이 예산들은 무의미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요청을 자꾸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동안에도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하 리모델링도 하고 3층 리모델링도 하고 있어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꾸 발견이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이 자리는 그런 요청을 계속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아, 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입 다물고 계시다가 요청 건에 대해서만 너무 자신 있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숙

곽지숙청소년문화센터장

아, 예.

정화

류정화위원

왜냐하면 예산 낭비 건, 계약 발주 건에 대한 것이 연결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도 아니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계약 발주 건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연결 지어서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이 세워서 해드린다고 한들 또 다시 낭비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게 관리가 잘되는 것인가?”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러 가지 요청 건에 대한 건 육안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오래돼서 속은 안전하지 못 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성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된 운용 예산에 대한 관리 지적사항들 개선하시고 함께 제시와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들 잘 만들어주셔서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