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09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옥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보고 후 부문별 감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감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생 부서이 되고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죠. 과장님 부서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지금 도시 외관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 사업관련된 부분들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범죄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약업체가 씨엔피광고산업인데,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던 거죠.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경찰서에 핫스팟 범죄현황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정부의 범죄에 취약한 지구 14가구를 경찰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 방범창을 설치하여서 범죄에 오픈된 것을 막아주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용은 1,800만원 정도될 것 같은데, 계약업체가 씨엔피광고산업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방범창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업체명이랑 사업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 사업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계약업체 이름이 씨엔피광고지만 면허는 있습니다. 창호 설치하고 창살 설치하는 단순한 창살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씨엔피가 단순 광고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라서 가능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

광고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방범창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일전에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보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 쇠창살을 뜯어 버리고 내부로 침입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모양으로 방범 창살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22년 작년도에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86% 정도가 만족한다고 해 주셨고요. 1명 정도가 추가 설치를 요청한 분이 계셨고요. 전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 한 2개월 정도 사업을 했는데, 방범 창살 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작년에 마무리 돼서 14가구에 설치지원이 된 거고요. 사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추진한 사업이라 사실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취약 지역이라고 아마 추정이 되어 보여지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봐서는요. 경찰서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단순히 경찰서 관내 요청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자주 빈번하게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좀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제안을, 왜냐 하면 우리 시 측에서도 1,8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범죄예방을 위해 사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관할 경찰서 내에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의 큰 사업이 CRC사업이죠. CRC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CRC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일단 착수보고회를 1회 진행하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CRC 안에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문화재라든가 보전에도 영향을 미칠 까 싶어서 CRC 기록물 촬영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 7월 목표로 투명 담장을 입구에 통과도로도 개통이 되지만 통과도로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투명 담장이 CRC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한 투명 담장을 7월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유해성 평가를 저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해성 평가 용역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 제출을 했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집행부 쪽의 김동근 시장님의 입장은 원형으로 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게 주된 취지인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고요.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제출했고 공청회까지 마쳤고, 지금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쯤이면 발전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나올 거고요. 그에 앞서 올 9월이면 토양 오염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토양 오염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유해도가 있는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맞춰서 위해성 평가용역도 진행하고 환경부도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가 용산공원 특별법처럼 저희 CRC만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안에 영구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담아서 특별법도 하반기 중에 국회의원과 잘 협의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도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미군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거든요. 경기도 파주가 미군공여지를 5곳을 가지고 있고, CRC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캠프가 하나 있어요. 캠프 하우즈라는 캠프인데, 그게 2026년도까지 완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봤더니 파주에 있는 캠프 하우즈가 언제 처음 캠프가 들어섰느냐면 1953년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해병대 사령부가 그 안에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1955년도 24보병사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면적으로 보면 한 600,000㎡ 평으로 하면 190,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박물관이라든가 에코어드벤처라든가 체육시설, 예술인 공방촌, 캠핑장, 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2026년 내년 2024년에 1차 목표를 잡고 있고, 2025년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6년에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하우즈 개발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같은 경우 제가 서칭을 해 봤더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처음 2021년 5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그때 당시 개정이 됐을 때,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 주도해서 개발사업을 했지만 민간투자 개발할 수 없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의 입장에 있어서 결국 민간사업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한 1년 6개월정도 행안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을 찾아가서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서 2022년 12월 8일 작년이죠. 입법예고를 했고, 올해 2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23년 3월에 법령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속칭 미군공여특별법이라고 하죠.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파주시에서 열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투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 재정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파주시에 있는 캠프 하우즈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투자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자면,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파주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학교를 파주 미군공여지 안에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시행은 못됐는데, 저는 의정부에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CRC에다 단순히 그냥 원형을 보전하는 역사적인 테마공원으로만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물론 전쟁박물관이 용산에 있지만 5,000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5,000번의 왜구의 침략을 있었지만 우리가 다 막아냈던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전쟁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대학라든가 분교가 되겠죠.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자체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추가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간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판이 정리가 된 곳을 보면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가 높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건축과 하고는 그 이후로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건축과, 권역동 허가안전과, 저희 과 각각 옥외광고물 관련된 업무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2번 정도 했고요. 건축과에서는 법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검토해 주기로 했고, 저희는 건축과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올해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이런 위치나 배치,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말고도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광고물에 디자인 시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안까지 담아서 이번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담아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는 별도 과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이미지도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그런 간판 하나 하나도 특색있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해서 새로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권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가 점차 남루한 간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 지금 용역중이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 도시 브랜드 용역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업기간은 2월로 되어 있는데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요. 도시 브랜드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우리만의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기를 두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꼭 시기에 맞추기 보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특색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도시 간판 문제가 도시 브랜드에도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간판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건너편을 보면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너무 규격이 이상하고 너무 보기가 흉해서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경원선 경관사업이랑 걷고 싶은 거리사업 2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경원선 주변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현황 아까 말씀해 주셔서 6월에 착수하고 8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10월에 최종보고회 하는 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착수보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일까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 착수보고회가 다음 주 중에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착수보고회는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경원선 외벽 도색과 8개정도 하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하부공간에 대한 경관 디자인 그런 방향으로 잡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아까 그것을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의정부시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각 분야별로 19명의 민간전문가가 있고 총괄 건축가 1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경관위원이라든가 공공디자인위원들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망월사역 원도봉산 초입 480m 구간 현황도 궁금합니다. 6월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어느 구간?

정진호위원

걷고 싶은 거리 망월사역 원도봉산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망월사역 원도봉산 거리는 사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운영해서 그 거리도 많이 걸어보셨는데, 저희가 디자인 관련 학생들과 한 2번 정도 거기를 걸으면서 다양한,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하고 민간전문가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디자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7월에 용역계약하고 착수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용역 디자인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상권도 망월로 그 사업의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아직 된 것은 아니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 된 건 아니고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진호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해당 상권의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원선 경관 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망월사역 원도봉산 초입 480m 구간은 저보다잘아시겠지만 사실 가로, 세로 축 이 축만 다른 것이고 사실 같은 구간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업 시작시기와 사업 몫이 달라서 현재는 어쩔 수 없게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현재 저 세로 축이 현재 경원선 경관사업 구간이고요. 다음 PPT 가로 축이 망월로 경관사업 구간입니다. 사실 사업은 분절적으로 운영중이지만 사실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사업 시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이후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에는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공사착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합쳐서 T자 형으로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예산절감, 사업속도까지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 발주가 달라서 따로 발주를 하지만 사실 총괄 건축가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공공건축물할 때 지금 현재 총괄 건축가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발주시기는 다르지만 총괄 건축가 지휘 하에 같이 통일된 디자인과 통일된 경관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겠습니다. 실시설계때 같이 묶어서 발주하면 너무나 좋겠고 그렇게 할 계획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많은 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서 급한 구간부터 미리 못할까봐 그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에서 같이 묶어 버리면 사업비가 너무 커진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일정부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T자형 구간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장에다 넥타이 매야 아름답지 삿갓 쓰고 다니면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T자형 구간도 통합개발해서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총괄 건축가가 함께 이야기 하고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통일성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업같은 것이 금방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딜레이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도 그것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자초되는 경험도 실제로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한다면 결론적으로 사업시기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사업시기를 좀더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속도고 더 빠르게 그리고 주민들과 더 화합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국FM대상 도시디자인분야 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행정적인 혁신, 행정적인 조직문화개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 답변이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 일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일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시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행감에서 다루고자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공공와이파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잘되어 있는 시군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의 공공와이파이 시설이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행정적인 라인을 살펴보니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담당은 정보통신과가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느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타 부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도 우리 시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는 그 전에 이미 우리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 오늘 있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우리 시 전체 정책목표 추진전략에 미루어 봐도 그렇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을 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올 하반기에 할 것 중에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중에 각 부서별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해서 부서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저희가 선정해 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류장도 좋고 공공시설 안에도 좋고 그런 부분에 와이파이 설치되는 부분은 새로운 실천과제로 선정을 해서 각 부서간 흐트러져 있는 것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야 되는 게, 우리 시민 모두가 공공와이파이 디지털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략과제로 담당부서에서 숙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해라가 아닌 몇 개년 계획이라도 좋으니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전철 순환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이 순환하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그 노선 주변에는 와이파이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정류장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공와이파이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설치현황을 봤을 때는 주소 검색까지 다 해봤는데, 거의 행복로 주변에나 있을까 그것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건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1,2년 사이에 되겠어요. 분명한 정책목표를 만들고 제시해서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은 담지 못할 부분들이거든요. 와이파이가 공간개선 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음에 좋은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비슷한 제안인데요. 이것도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시민행정에 관하여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내려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가 굉장히 특색있는 권역동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희 기대는 권역동에서 그런 세부 민원을 하면 시민에게 더 편리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뚜껑을 열어 보니 물론 경우도 있지만 권역동으로 민원이 가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권역동에 가야 하나 시청으로 와야 하나 아니면 도시과로 가야 하나, 도로과로 가야 하나 생태하천과로 가야 되나 매일매일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는 시의원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흔히 핑퐁민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과인줄 알고 도로과로 갔는데, 아, 이건 생태하천과예요. 생태하천과에 갔더니 이건 여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 가 보세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내 담당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부서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할 어떤 행정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 시군 예를 너무 드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서는, 혁신통합 민원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해요. 수원시예요. 베테랑 공무원이 상주하시고 그 베테랑 공무원이 여러운 거 재개발, 재건축,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그런 민원상담을 받아주신다고 해요. 너무 무분별하게 받으면 일이 가중할 테니까 상담예약제도 운영하신데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민원을 그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곳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주시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신문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서비스 또한 행정디자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역동으로 생활밀착형 민원이 많이 내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납세자 보호관이라든가 민원 상담관으로 퇴직 공무원이 와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연관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과에 기대하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설치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간 협조와 부서간 회의나 어떤 제안이나 제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몇 개 드렸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문화공원 사업 같은 경우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업명 자체가 바뀌었죠. 디자인클러스터에서 문화공원으로 됐고 문화공원에서, 지금 다시 CRC디자인문화공원으로, 빨리 명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고서 자체도 뭐냐면 디자인클러스터 부분은 디자인문화공원의 하나의 콘텐츠잖아요. 콘텐츠가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보다 더 부각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 더 아실 거예요. 디자인클러스터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면 정부에서 지원받기 힘들어요. 앞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0회부터 323회까지 명칭들이 계속 틀려요. 사업명 예산편성했을 때 까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세목이 잡혔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보고서 자료들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또 하나 걷고 싶은 거리조성 관련인데요. 최초 시작하시면서 여러 부서에서 워킹그룹으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워킹그룹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다른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중점적으로 걷고 싶은 조성사업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시는 워킹그룹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총괄 건축가 분이 계신데 나머지 다른데도 똑같이 자문하고 계신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다른 워킹그룹의 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김태은위원

이분은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은 부분들이 많이 비쳐줘요. 그분 의지에 의해서 그분이 다 한다고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그분이 오셔서 앉아서.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자일동 생태마을 좌장님이시고.

김태은위원

여러 군데를 하고 계시니까, 총괄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맞다고 하시면 개별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이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맡아서 했겠지만 이제는 도로과가 됐든 실무 사업부서로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이든 총괄건축가한테 이런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통일감 있게 조언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요. 행정 부분에 관련해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잘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디자인 관련된 A선생님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련된 좌장 역할을 하시는 A,B,C님 그리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좌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 잘해 주셔 가지고 공통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행정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자문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자문역할이어야지 사업 주체자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계옥 위원장님께서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RC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파주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민간투자로 미군공여지 개발에 함께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1년 6개월동안 행안부나 국무조정실을 찾아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그 기반을 가지고 개발할 수 좋은 텃밭을 만들었다는 거죠. 과장님도 그것은 인식하고 계신 거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파주 쪽을 미군공여지 개발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파주 그리브스 쪽 방문했고요. 동두천 가봤고, 원주.

김지호위원

갔다 왔을 때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대다수의 반환공여기지 개발이 개발위주로 가다보니까 일단 건물들은 다 부수고 정화가 먼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기존 건물을 다 유지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아서 개발하겠다는 방향이고요. 기존의 반환공여지 개발은 정화가 우선이라 정화를 위해 건물을 다 굴착을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원주나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건물을 다 부수고 개발하는 거고 하우즈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도 많이 부수고 개발위주의 방향으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개발이라든가 CRC사업이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민간개발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 건물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민간개발이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는 하겠지만 참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미군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이 토양 내부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일단 저는 토질에 대한 어떤 오염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 집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미군에서 사용했던 건물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한.미동맹 70년과 함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벤젠이라든가 기름물질이 섞여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재의 건조물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건조물들은 전부다 일단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형을 보전하면서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특별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의정부시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만을 위한 꼭 집어서 핀셋 특별법을 만들어 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가 현재의 건조물만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2,3,4안까지도 스페트럼을 넓혀 놓고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개발을 못한채 계속 입법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현실화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캠프 하우즈가 의정부시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지 안을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 사업의 사업명을 명시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파주시 캠프 하우즈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디자인클러스터라는 것도 그 안을 개발해야, 일부분의 콘텐츠인 거지 이게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3,4안까지도 검토를 해서 한번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황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리디자인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고, 최근 젊은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죠. 공무원들이 힘들게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 왔는데 다시 퇴사하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의정부시 공무원들 퇴사율이 높지 않나요. 젊은 MZ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 타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대해 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조직문화나 일하는 방식 리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조직문화 개선관련해서는 새정부 출범하면서 나온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워킹그룹 1기로 해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을 모집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 직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세부 실천과제를 받아서 도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부 실천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부 실천과제 담당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제2기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직원들이 도출해낸 세부 실천과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향성을 잡고 젊은 공무원들이 다음을 이어나갈 차세대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예전의 폐쇄된 공무원 문화를 벗어나서 혁신적인 공무원 문화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젊은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자유스러우면서도 편하게 일하면서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론으로 사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5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동료위원이신 김태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지적하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하므로 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통합심의 운영하기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우에 따라서 통합심의, 공동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왕왕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공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앞에 경관법에 따라가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경관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첫째, 두 번째는 개최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개최요청 주체는 누가 되는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상으로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법이라든가 거기에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요청할 시에는 경관법에 의해서 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요청할 시에는 그 법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부서별로 협의가 됐는데, 전체적인 통합심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점이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반면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있어서 재심의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심의한다기보다 사업시행자가 원할 시 개별법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를 요청하면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대부분 동의합니다. 안건에 따라서 통합심의나 공동위원회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안건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나 통합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건건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개최요청이 사업자에 한해서 제한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후 다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모두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가끔 가다 너무 사업주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사업주 중심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의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조금 심각한 경우도 있었고, 제 관점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사업주 위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공동주체나 통합심의도 그 요청이라는 것이 사업자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안 하느니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사업주를 위한 공동심의가 되거나 사업주를 위한 통합심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주체를 사업자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서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경관법에 의해서 통합심의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관법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경관이 아닌 건축, 주택, 교통, 소방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심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부분들을 심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통합심의를 해서 아예 진행하시라는 거죠. 진행하시면서 경관에서 주택법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관련된 부분은 층수 낮추라고 하고,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시뮬레이션 돌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전체적인 부분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치계획을 다 반영하고 나서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건축심의나 주택심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지 말라고 통합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관련해서 처음 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도시디자인 쪽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공동심의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이 건축관련된 전문가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계신데, 경관에서 만약에 통합심의가 아닌 부분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주택이나 교통에서 심의 뭐하러 할까요. 여기에서 의견제시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건축가서 또 바뀌는데, 이 부분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쪽에서 건축이나 소방이나 교통 관련된 의견을 적극 조치하라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법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경관 관련해서 공동위원회를 하면 심의부분은 되는데,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경관법에 의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통과될 수 있는지가 아직 검토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김태은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주택법에 의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간 길어졌던 근거 제시해 달라니까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김태은위원

하셨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죠? 공동심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의정부시에서 공동심의를 해서.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공동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법에 의해서는 공동심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라든가 승인이 경관법에 의해서 통과가 될지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서.

김태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을 다루고 소방을 다루고 건축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관위원이 분야별로 다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조직문화 리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부적인 개선책은 제가 볼 때는 공허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하고 소통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정부 들어서 공간혁신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기조라서 저희가 신관 3층에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공간혁신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6개 과가 한번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고, 그 분야중에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공간을 양보를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도 만들고, 파티션이 없어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때는 집중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이런 여러 가지 취지 하에 그러면 지금 공간혁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중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곳곳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지금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회의실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열린 공간도 좋긴 한데, 지금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자면 과장님들 같은 경우 같이 한 공간에 모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나눠서 과장님 자리는 배치는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과장님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결재를 받거나 할 때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책상에 계속 앉아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집중업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좌식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건강에도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과별 단위의 개인 책상에는 서서할 수 있는 책상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집중 업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에 잘 협의해서 위원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모든 책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집중 업무공간이라는 곳을 뒀다는 것도 어떻게 일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젊은 공무원들이 MZ세대라는 공무원들을 공약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디자인하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의정부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현재 상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명실상부 의정부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행정수도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 보다는 선점적으로 우리가 워딩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브랜드사업이 단순히 CI, BI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각 개별부서의 색깔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의정부시 전체 이미지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도시브랜드 계획에 세부 실천과제까지 담아서 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부의 어떤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북부의 의정부가 어떤 선도역할을 하는지를 갖고 가는 게 앞으로 의정부가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거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수도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젠 고산동에 법조타워가 들어서면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고등법원 같은 경우, 수원 같은 경우 수원시 고등법원이 있거든요. 의정부도 경기북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초 고등법원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고등법원이라든가 가정법원까지도 의정부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 사법의 명실상부 수도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틀 속에서 의정부가 과연 어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가질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시간이 초과되는데, 되도록 이면 요점 정리 잘 하셔서 우리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뀌고 5분 정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떻든 되는 동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큰틀 속에서 저도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 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제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잡아 놓는다면 이제 정부시는 나가는 도시가 아니나 들어오는 도시가 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두천시 같은 인구가 9만명 정도되는데 계속 인구가 하락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동두천시 관계자분들의 말을 따르자면 이러다 가는 동두천이 연천군이랑 같이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연천군도 인구가 4,5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합쳐야 13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는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의정부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 밀려 넘어온 인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의정부가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의정부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정점으로 저는 교육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층들이 의정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할 수 있다는 이런 마지막 정점을 우리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포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좀더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부서장 관외 국외 출장비 현황 경비 지출내역에서 서울시 서초구,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 서울시 용산구 지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루 일비로 1만 원을 썼는데, 1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식비인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비입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비를 받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도시디자인에 전문디자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의정부를 바꾸려면 용역만 통해 가지고 결과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는데도 전문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를 바꾸는 의미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디자인을 모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다른데 가시면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이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주택국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춘일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도시주택국장 정춘일, 도시정책과장 이구, 주택과장 윤상희, 건축과장 오형만,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지적팀장 강주현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춘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정책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면으로 참고를 하고, 이구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 최근에 미즘사건 때문에 많은 대책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관련된 건 이따 건축과 때 자세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오동의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정류장 특별계획구역 세부별 계획의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 정류장이 3,400㎡로 되어 있고요. 문화시설이 한1,980㎡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13,108㎡로 공공주택용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 전에 아파트는 건축허가 승인이 나가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 도시시설 도로라든지 문화시설 주차장 기부채납하는 것도 사업일정에 맞춰서 같이 해서 아파트사업 끝나기 전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획을 하면서 공용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공용부분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함께 일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면적을 좀더 상향조정 시켜준 거죠?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거거든요. 당초 사업시행자가 49층으로 제안한 것을 환경청에 협의를 할 때 높이조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43층으로 협의를 봤는데, 사업시행자가 42층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일부 조망권 관련된 민원도 주변에서 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맞은 편에 신도아파트 측에서 주민분들 하고 주민대표분 하고 부대표님 하고 저희 시장님 하고도 면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 실무자들 하고 저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오래 됐고, 층수도 앞보다 낮고 한데, 이쪽이 많이 높으니까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절차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층수를 계속 낮춰 달라고 올초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주변으로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죠. 보통 15층 높아야 20층정도의 아파트 높이인데, 거의 2배 정도 높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만약에 신도시 아파트라서 고층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생뚱맞게 한 단지만 4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과 지속적인 스킨십이 이뤄저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조망권 관련된 소송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진행될 때 주변 분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시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 포괄적인 것들을 주민 대표분들 하고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공용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용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베네핏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용부분에 있어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확장적으로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제가 다른 과,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점이 늘 항상,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형태에 대한 모양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형편이 없는 모양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곡동에 있는 신곡배드민턴장입니다. 일부 배드민턴장에 있는 일부 동호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은 신곡배드민턴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때 투자사업과가 진행을 했죠. 깡통 배드민턴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생뚱맞은 건 아니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은 의정부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지고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줬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자한테도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정지구 공동주택 사업단지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4,000가구 정도가 들어서나요. 과장님?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4,017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들어오는 세대원들이 어떤 요건입니까? 젊은층들, 신혼부부 등 LH측에서 얘기하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나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LH가 정부예산으로 하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보니까 일반분양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주택자이라든가 행복주택 해 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조금씩 지역별로 달라요. 어디는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고 한데, 여기는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31일자로 국토부에서 우정지구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한다고 지구지정 변경을 한다고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협의중인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께 다같이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속에 정답을 주셨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제가 일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판단을 해서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층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행히도 LH경기지역본부가 의정부에 들어서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 안방에 본부가 들어서니까 훨씬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메리트를 가지고 젊은층, 신혼부부층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양주쪽으로 젊은층들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대비했을 때 폭등을 했지만 내려가는 하향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양주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폭락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매매하고 의정부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정지구에다 젊은층이나 신혼부부층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망이나 GTX-C노선부터 시작해서 교통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수원까지도 한24분 정도되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젊은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민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이고,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이건 꾸준히 하셨던 거지만 추진실적에 실외체육시설 타용도 사용 특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문장을 제가 발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보통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 캠페인 실시는 제가 많이 들어 봤는데, 실외체육시설 타용도 사용 특별점검 실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 자세한 설명부탁 합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연중하고 있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캠페인은 상,하반기 근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특별점검이나 일제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팀에서 계획을 짤 때 쉽게 말씀드리면, 1분기 실외체육시설 체육용지들을 받아 놓고, 쉽게 얘기해서 실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배드민턴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관리를 미흡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분기별로 실외체육시설, 주택시설, 적치시설 분야별로 분기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에 그 분야를 단속을 하는 건데, 올해 3월에 실외체육시설 타용도 사용하는 것도 1/4분기 때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받은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3월에 하셨으니까 적발이 된 상황은 대체적으로 지금 예로 들어주신 용도 이외로 사용된 것들인가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죠.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하고 계고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보면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영장 불법행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한다고 하더라고요. 9일까지니까 그것도 끝났을 텐데, 보통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의정부시 하고 같이 협동으로 조사를 하나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보통 보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항측이라고 해서 항공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것을 비교해서 허가 없이 생긴 것들을 지적을 해서 단속도 하고 자기 네가 현지를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저희한테 일제히 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상세히 여쭤 봤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을 받으시거나 그러면 불만사항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더라도 왜, 나만 적발해 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많이 겪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핑계 아닌 핑계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찍는다 거나 잘 활용을 해서 형펑성에 어긋났다는 핑계가 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것저것 여쭤 봤고요. 하나 첨언해서 당부드리면, 최근에 제가 밖에 나가서 지역을 다니거나 전화로 문의가 오면 개발제한구역이 여기가 해제된다던데, 저기가 해제된다던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백이면 백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유독 최근에 많이 들리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새로운 개발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문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쁜 불법세력들에게 불법행위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바로바로 기밀이 아니라면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캠페인 할 때도 사무실도 비치해 놓고 민원실도 비치해 놓고 담당자들이 나가면 주민들한테 주는데요. 가장 관심사가 해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쪽에서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흐르고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안내책자에 못을 박아 놓은 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서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절대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이 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누구도 해제를 해줄 수 방법은 없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소문이 나다 보면,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문의도 오긴 하는데.

김현주위원

최근에 심하게 많아졌어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요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해제요건이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를 보면 원도봉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서 사고이월금액이 나와요. 5억 1,000만원정도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계획때 이것까지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2020년부터 공사는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기간이 한3년 정도되다 보니까 어차피 3년 안에 돈을 분배해서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당해연도가 지나면 당연히 명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계약된 만큼 잡아놔야 준공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기집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선금도 주고 기성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공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의 준공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고는 기 계약됐던 금액만 맞춰서 넘겨 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공사기간이 2년으로 끝냈으면 명시로 끝냈을 것도 3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회계상 사고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남았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당초계획할 때도 물론 불가피한 사유겠지만 그런 계획들도 꼼꼼하게, 왜냐 하면 5억을 계속 두고 있는 거죠. 물론 필요금액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전기충전소 관련된 부분,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개발제한구역내.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난립할 수 큰 문제점이 있고 의정부 관내에도 확인해 보니까 3곳 정도가 전기충전소 설치 인허가를 받았죠?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허가 나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전기차의 확대와 함께 충전소가 필요한데, 충전소의 부지가 없다보니까 국토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줘서 그곳에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편법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전기충전소 가지고는 투자한 만큼의 수입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세차장도 같이 운영을 해라, 세차비에서 수입을 창출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충전하는 비용보다 세차로 버는 비용이 앞서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속 충전기 몇 대 가져다 놓고 세차를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을 강화하면 환경과 하고 우리 과하고 협업을 잘하면 단속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충전소를 빙자해서 세차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것을 호기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충전기는 1,2개 설치해 놓고 나머지는 세차장으로 시설을 굉장히 넓게 확대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잘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부분 변경사항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 놓고 변경하는 사례를, 어떤 면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저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한 중로1-28호선도 30년 전부터 도시개발계획으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피드백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6,37쪽올 보면 대상이 도로 폐지예요. 그런데 37쪽을 보면 대상이 도로 신설이에요. 그러면 폐지와 신설이 기록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 합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빼벌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한 사항 중에 상단에 있는 건 도로폐지를 했고, 아래는 다시 도로를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했다 다시 신설을 했느냐 그 말씀인데요. 일단은 상단을 보면 도로들이 미집행 구간으로서 실효가 다 와서 폐지를 한 거고요. 그 폐지를 하면서 다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은 집행이 안 돼서 실효가 돼서 폐지를 했지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도로는 계속 시에서 재정이 되면 도로를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교통이라든지 통행에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에 따라서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계획을 고려해서 다시 신설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까지는 몇 년이 돼야 폐지하나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20년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도로계획은 해놓고 제가 요즘에 배운 단어가 희망고문이에요. 10년만 기다리면 도로가 되겠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도로를 통해서 기대가 다시 고문으로 돌아가는, 이사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기대감 때문에 삶이 피폐해 진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가장 현실적인 게 우리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게 문제고요. 개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 일반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취락지구나 어디든 사람이 주거하고 살고 있는데는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차도 진입을 해야 되고 긴급차량도 진입을 해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 계획이 된 게 한 300개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한 10건에서 15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계획은 어쨌든 언젠가 해야 될 도로이고 필요한 도로인데,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 지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데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된 시설들을 한 몫에 다같이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급한데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은 했지만 개설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할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1,2,3단계별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도시계획시설인데,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집행해서 개설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기대감이 고문으로 변하지 않도록 중간에 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놓고 사가지도 않고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사례가 1,2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과 소통을 하고 계획을 다시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소통하고 알리고 관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젊은 분들은 빠르게 자기 권리를 찾으면 행정의 혼잡성을 이제는 여기에서 그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걸맞춰서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이 있죠.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을 어디까지 하고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해라, 이런 게 핵심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가 보고회를 받지만 어쩌다 한번 전체적인 보고는 받지 추진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것들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일동에 대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없어요. 제가 정책지원관한테도 지원을 받았지만 못찾더라고요. 그러면 자일동 개발한데, 무슨 과에서 어느 정도 마쳤데, 계획 등 어떻게 기대감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프로모션이 안돼 있어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안돼 있어서, 이제는 완성된 다음에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리프로모션이 필요하다, 특히 자일동 같은 경우 그래서 시민들이 댓글도 달 수 있고 기대감도 얻을 수 있고 진행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일단 지금 생태마을도 그렇고 그쪽의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하고 생태학습장을 짓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다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어요. 금년 5월에는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생태마을에 대해서 PPT발표를 했고요. 이번 달 6월 22일에 국토부의 위원 2명하고 경기도 관계자분들하고 현장실사를 나와요. 그 실사가 나와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계획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9월달에 사업선정이 되는지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돼야 국비 90%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주에 계약이 돼서 착수가 됐어요. 초안 그림이 나오고 9월달에 국토부에서 실사가 나와서 우리 의정부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과정을 여기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지금 그 과정을 담으면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선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완전히 완성이 된 다음이 아니라 계획된 것을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2022년 이후에 의정부시의 홍보는 거의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자일동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지금 하신 것들이라도 실어주시면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가 업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생각했던 것보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다 지난번에 제가 걷고 싶은 거리를 갔을 때 안 좋은 말로 열받은 거예요. 의정부시는 이래서 안 좋고, 최악의 거리고 의정부시에 적응 잘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런 희망적인 꺼리가 없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홍보를 해서 의정부시를 자랑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구

이구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정국장님 평생 젊음을, 혼신을 바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따 소회감은 맨 마지막에 듣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들을 탑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같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내서 그런 부분들도 탑재돼서 주민들이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인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시건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되는 거,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 내 토지를 내마음대로 소유를 할 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함축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면으로 받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업무의 강도도 있지만 티는 나지 않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됩니다. 주택과 결국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소규모 인허가 관련 업무는 현재 권역동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였나면, 권역동 별로 건축관련해서 인허가 기준적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처리시간 또한 권역동별로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지를하고 계셨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지금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7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는 권역동에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법령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상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민원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일단 인허가를 낼 때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산출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사실 개인의 어떤 문제나 권역동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ppt 띄워주세요. 현재 4개 권역에서 허가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 허가안전과장이나 허가지원팀장이 각 권역동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권역동별 과장과 팀장의 직렬을 분석해 보니까 과장이 건축직인 경우는 송산권역 한 곳에 불가했습니다. 흥선권역, 호원권역, 신곡권역 모두 허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해당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직이 아닌 결과가 있었고요. 팀장직렬 또한 흥선권역은 허가지원팀장이 건축직이고 호원권역은 팀장이 건축직이지만 나머지 2곳 신곡권역과 송산권역에서는 행정직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더욱더 문제적인 것은 사실 신곡권역인 것 같습니다. 허가안전과장이 공업직이고 허가지원팀장이 행정직인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러한 인사의 문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권역별로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 또 처리시간이 다른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 충분한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PPT에 띄우신 조직도는 맞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인사조직상 건축직렬들이 팀장이나 과장으로 다 배치돼서 운영하지 못하는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실무자하고 팀장들하고 인허가 업무의 해석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소통을 하면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조직의 문제상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상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진호위원

알아보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업무연찬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수정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조건이 그렇더라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인사문제와 시스템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과장과 팀장 2명 모두 건축직이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과장직에 건축직 1명을 전부다 넣는다든지 팀장직에 건축직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인사적인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후에 인사부서에 그것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건축 인허가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담장자 하고 팀장, 과장은 나름대로 유기적인 업무의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인허가의 특성상 같은 건축직렬이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게 여력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개선이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추후의 조치결과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직렬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있어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직은 건축직을 통한 업무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직렬, 지적직렬, 공업직렬같은 경우도 본인 직렬과 맞는 업무를 통해서 시의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 접하는 게 어떻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주택부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사중인 현장에 대한 민원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관리로 전환됐을 때 민원들이 있는데요. 다 어렵겠지만 법을 적용하면서 법령 이외사항을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가장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조금씩 완화가 되다보면, 결국 가장 고충스러운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편법에서 불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리원칙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고생 늘 많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과장님.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같은 경우 현장에 있는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기도 사업내용에 조경시설이라든가 놀이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노후된 공동주택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봐라 지침을 내리나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의무관리단지가 현재는 205개 단지가 있는데, 매년 대상단지가 변경이 됩니다. 왜냐 하면 준공연수로 따지기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해당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동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공문을 다 발송하고 있고요. 기타 별도로 광고매체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심을 가진 게 영구임대단지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저도 현장을 가보면 놀이터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필요하다고 하다면 요건에 맞게 된다면 그곳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심기를 공동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도 제가 녹양동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녹양동 59층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처리가 됐네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금년 4월 12일에 처리됐습니다.

오범구위원

조합에서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현재 4월 12일에 조합설립인가는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현재 조합에서는 7월초에 총회를열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승인받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설립인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를 하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토지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봐야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분쟁은 아직 안 끝났나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분쟁은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전까지는 아예 확보에 대해서는 제로상태였는데, 지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권원을 확보했으니까 소유권을 넘겨 와야 되는데, 넘겨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토지소유자 하고 아직까지 협의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범구위원

토지소유자하고 조합주하고 소송관계로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본인이 땅을 가지고 크게 알박기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할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통하기보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주택조합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조합측에서도 토지주하고 있었던 감정은 떨치고 다시 접근해서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서서 하기도 그렇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로간 골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 놓은 상태이긴 한데, 계속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조심스럽긴 하죠. 관에서 중간에 나서서 하다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주택과 윤상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 예산을 더 많이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례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네들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됐다, 늘 불안하고 안전으로부터 노출된 그런 상황이었다, 팀장님이 일일이 전화를 해 주셔서 일처리가 잘됐다는 감사 인사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가 최우선되는 주택이 지원자가 없어요. 115쪽을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우수추천단지선정, 이어지는 사례가 왜 그런지 만약에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면 단지 내 혜택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2023년 올해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모범관리선정된 단지가 없었는데, 분석을 해보니 그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명서류라든지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그 관리주체에서 노력한 만큼 큰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포상이 모범단지에 선정된 동판하고 관계자 경기도지사 표창장입니다. 포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지원하는 아파트도 없고, 그런 면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아파트에 표창장 우수단지다 이 정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기대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며 살고 있는 나하고 가장 밀접한 주택에 대한 것은 경제하고 치밀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건드리고 필요이상의 감정을 소비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상희 과장님께서 참 지혜롭게, 민원이 저희한테 안 온다는 것은 민원이 시청으로 들어온 것을 잘 처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저희로 넘어오는 사례가 많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형만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6월 5일에 의정부시 에스컬레이터 붕괴사고로 많이 정신 없으셨죠?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괜찮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행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미즘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건이 2023년 5월 31일 21경에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과장님, 대략 추정시간이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추정시간으로 볼 때 저녁 9시경에 붕괴가 됐고, 마지막 3층까지 토사가 내려왔던 콜라텍에 9시 이후에 거기 있는 손님들이 나갔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없었던 사고였고요. 6월 5일에 의정부시에 민원으로 접수가 된 거죠. 5일동안 있다 결국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 9층 사업에 소유자가 530여명 정도 소유자가 있어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축물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됐던 게 몇 층부터 철거가 됐던 겁니까? 과장님.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3,4층이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2002년경에.

김지호위원

3,4층 철거가 될 때 당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하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때 의정부시에 허가를 받았나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세부적인 내용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에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면서,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행위자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대수선 허가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제도건의도 할 예정인데요. 에스컬레이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은 아닌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제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라.

김지호위원

그때 고발 조치는 건축법 위반이 되는 거죠?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때는 방화벽 설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건에 대한 부분이.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방화벽 설치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이게 시민분들도 언론에서 사진으로 많이 봤던 건데, 5월 31일 9시경에 발생됐던 사건을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갔던 건 5층에서 떨어졌던 건데 이건 6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6층에서 아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내려쳤던 사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건 6층 방화벽 했던 사진이고, 이 부분이 6층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붕괴가 됐고, 슬라브를 치면서 4층까지 내려쳤죠. 그리고 나서 토사가 3층 현재 영업중인 콜라텍에 토사물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없었던 게 대부분 여기 있던 손님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현장에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과장님 굉장히 큰 대형사고가 될 뻔했죠.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천만다행이라고 끝날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층과 4층은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어서 고발조치가 됐던 건데, 5층같은 경우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5층 같은 경우에도 플로어를 제거해 쓰려면 3,4층처럼 정상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어떤 대수선에 준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그 면을 사용해서 면적을 재분할 하겠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 요구가 없었고, 관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3,4층으로 하고 싶었으나 그 층의 이해인들은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서 왜냐 하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동의가 있어야 신청요건이 되는데, 신청요건이 되지 못해서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그게 주 위험요인이었던 거죠.

김지호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고요. 5층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지 않았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미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관계되는 판례들을 살펴 봤어요. 판례에 건물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서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쉽게 철거할 수 없고, 대부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리집단 대표자회의가 되겠죠. 법률적으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의결권이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개인의 점유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이 안 되면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에 워낙 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3,4층이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됐으니까 5층도 철거하면 되겠다는 임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여건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고자 했었던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하중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5층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슬라브에 있는 4층에 없는 공간을 내려쳤고 그 토사가 3층으로 내려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시 관계되는 구조기술 전문가들하고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건물 전체를 사용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걸어야 되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일부 사용제한을 했고요. 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나와서 한 7시간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선제조치가 뭐가 필요한지, 잘 잘못을 따지는 건 이후에 하더라도 우선 안전에 대한 거, 추가발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자나 관리인이 그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까지 하도록 시정명령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빠른 시간내 이행여부 확인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가장 시급할 것 같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 났지만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인에 대한 규명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특히나 우리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눈먼 대상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하지만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조치는 시가 5일이나 늦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긴 하지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를 안한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붕괴가 되고, 저렇게 참담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건물주, 소유주, 관리실, 관리인 모두가 5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신고조치를 안 했다는 이 안전불감증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더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요.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일단 벌칙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적 건축물이거나 공공건물이면 법적으로 그게 좀더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 민간건물은 그들이 사실은 관리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만 생각한 것 같고, 지금 벌칙은 없는데,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운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다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법리검토가 끝나고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아주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범위를 정해서 더 확대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도 다시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하는 것까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우선 현장관리에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끝나는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생각하면 그렇게 관리계획이나 예방조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관계법령을, 혹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느라고 여러 가지 법을 다 찾아 봤어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별법의 대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의 피해는 분명히 즉시, 지체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위반한 게 맞고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의정부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미즘건물이에요. 오래 되기도 했지만 여기 1층에 식당이나 카페도 있고, 보면 게임장,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콜라텍이나 사우나도 있고, 상품특판장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노약자가 많이 출입을 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위험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고이후에 안전조치도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건물에 사고가 났으니 주의하시라는 안내문 조차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멀쩡하게 이용하고 계시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아예 인지조차 못하시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언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하게 얘기하는 게 처음인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저희가 모든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입제한 그래서 영업을 하지 못할까봐 사람의 인명피해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지 않잖아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필요한 조치 다 하시고 하나 굳이 첨언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일부 사용제한으로 조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저희가 생각되기 전까지는 전체 사용제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업주들의 피해보상이나 책임자가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때 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제의죠. 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결과물이 전혀 나오는 게 안 보여요. 아까 도시디자인담당관 행감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선 건축과에서 리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이 가게나 아니면 병원이나를 오픈할 때 광고, 간판은 자기들이 알아서 허가를 받아서 달았겠지만, 전국적으로 간판 정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미관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규격을 정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새로 간판을 다는 분들한테 허가내줄 때 그런 부분에서 권유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옥외간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은 좀더 체계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광고물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입장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100% 다 적용을 한다면 아주 깔끔해지겠는데, 지금 대부분 많이 깔끔해 지는 추세고요. 기존 시가지가 문제인데,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도 향후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용역도 주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에는 간판도 들어가잖아요. 오래된 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조도 해 주면서 새롭게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의정부의 미관, 의정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안 들여서는 안되고, 디자인을 일률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 서서 맞은편 건물 쳐다보면 서서도 간판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난립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시디자인을 우리 의정부시가 깔끔한 도시가 되려면 그런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재차 말씀드립니다. 돈을 안 들이면 할 수가 없죠. 새로 하는 곳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정 예산을 세워서 해보고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효과가 없으면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말씀주신 대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미즘사건관련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향후 5년동안 안전진단 검사했던 결과있죠. 과장님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아마 승강기법에 적용이 될 겁니다. 승강기법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그게 승강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승강기협회 등 진단검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보다는 현안사업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고 현장에 있었는데, 고발민원이 접수돼서 2022년 11월부터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적합하지 않은 복층 시공 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 입주들을 막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일단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고 부스에도 설치하고 입점관리인들한테도 안내를 시켜 가지고 입점관리인들이 계약서라든가 안내문 나눠 드릴 때도 이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점검을 추가로 바로 즉시 고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물 안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계도기간 이내 시정된 곳은 없는데 추가 발생되는데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3동짜리거든요. 3동짜리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처벌을 하게 될지 복층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전부다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하남시 사례가 잘돼 있더라고요. 하남시를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라든가 최근 지식산업센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사례들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추가로 안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기준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김동근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외람된데, 지금 문제됐던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층고가 다분히 높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됐고, 인근에 있는 다른 지식산업센터 입주해 있는 곳도 확인을 해봤는데 층고가 낮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는 없었고, 그 건물 3동에 국한했는데, 제일 처음 건물 입주할 때 문제가 돼 가지고 확인했었는데, 그 동에서는 조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입주한 동들에서는 발생이 현저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사태처럼 커지지는 않게.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후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실이라든가 공시를 해서 불법증축이라든가 그 안에서 내부적인 불법건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민원인들 같은 경우 불법증축이든 불법용도변경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는 특혜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인 미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스컬레이터 자체의 문제인지 전체 건물의 문제인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부다 기술직 공무원이긴 한데요. 현장에 나가서 피해범위라든가 위험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구조기술사 하고 구조학 박사분들을 모시고 1차적으로 나가서 구조도면을 놓고 보고, 그리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구조 전문가들 4명이 나와서 어제 하루종일 점검을 한 결과 그 건물 구조의 특성상 그 부분하고 옆에 부분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매스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게 됐고요. 건물 전체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전체를 했을 것이고요. 밤에 경찰들 하고 같이 가서 제한선하고 라인설치까지 일단 다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후속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어 표현을 제가 공지라고 해야 될지 알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알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 있는 분도 에스컬레이터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그 건물에 갔을 때는 표현은 못했지만 같은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안 했다, 알리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큰 고민인데,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니까 협의를 하셔서 공지를 하든 알려주든 아니면 안 알려줘야 되면 왜 안 알려줘야 되는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현장에 다녀온 저로서는 의정부 시민을 대표로 한다는 의원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옆집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불안한데, 바로 옆 공간에서 사고가 났고, 바로 위층에서 사고가 났고 밑에 층에서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괜찮을지 우리는 대안을 어떻게 하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게감에 저는 아직도 답답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일내 결정을 하셔서 실행에 옮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떨어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건하고는 이건 안전을 담보로 뭔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하셨던 이후가 되겠습니다. 아까 라인 설치도 하고 명령공문을 50여장 만들어 가지고 요소요소에 다 붙이고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저희가 또 언론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언론에도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알려도 본인이 간다면,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건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할은 확실하게 알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그러면서 무단 증축에 대한 무게감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주택과는 지도단속이에요. 지도단속이 키워드더라고요. 전부다 무단증축이 처음부터 시작된 페이지가 무단증축이 무지 많아요. 저는 사실 예외일 수 있겠지 잘 정리하겠지 그랬는데 이번 미즘사건으로 인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여쭤 볼 수는 없고, 129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동 268-3외 6필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용현동 일대 이 건물들은 보통 지상층에 케노피로 해서 1층하고 2층하고 겪어진 부분들을 달아매고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근생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형 불법사항들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신청완료가 요즘에 된 거라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뜯어내면 되는 사항들이라서 일부러 조립식 판넬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면적을 사용하려고 달아매는 것들이거든요.

이계옥위원장

면적도 적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말 지도, 단속이 건축과의 주요업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자료 32쪽을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은 준불연재료 이상을 지금은 사용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예전 건물들은 가연성이 있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주, 영업주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 정도는 지원했습니다. 한시적 법이라서 작년에 법이 종결이 됐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2025년말까지 국도비로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도비도 다시 죽였다 살리는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잡았고, 이게 왜 건물주들이 기피하느냐면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주는 대신에 건물에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건물에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간섭이 일부 있다 보니까, 간섭받기 싫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이 되는데, 안 하지는 않는 경우가 아니고요. 대상이 어린이집이었는데, 어린이집으로 안 하고 대상이 안 되는 용도로 바꾸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중요성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부터가 모든 시민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럽고 완벽하지 않은 불안감, 2차 조치를 받을 것 같은 불안감 다시 그 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에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실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실적 또한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무단증축도 무지 많고 뭐라고 할까요. 단속한 것만 이렇게 있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미즘사건을 보면서 건축과의 사업에 무게감을 느낀다 책임감이 크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식산업센터 복층 만드는 것에 대한 건 제가 홍보를 많이 봐서 굉장히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알았고 한 두군데도 아니고 거의 복층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잘 정리가 돼서 안전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불법건축물이 생계형도 많고 몰라서 생기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지도단속만 하지 말고 홍보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례도 조사했는데 홍보방법이 글로만 해 가지고 책을 주거나 알려주기보다 그림이라든가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려야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명목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향후에 사업규모라든가 안내규모라든가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증축을 해도 매단건 위험해요. 그런데 사실 옆에 공간이 있는 것을 꼭 필요해서 증축하는 건 앞으로 계도하면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증액하고 잘 처리해 주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오늘 계속 현안질의만 하다 보니까 행감 관련된 질의를 못한 것 같아서, 작년도 행감 결과를 보면 과장님 고산동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허가는 나왔고 도시지원 1-1은 2021년 11월 26일에 허가가 나왔고, 엠비앤홀딩스에서 하는 건축주가 했던 것도 2022년 5월 6일날 건축허가가 나왔고, 지금 고산동 쪽에 있는 주민분들은 지금도 계속 의문이 가는 게 과연 고산동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건지 아니면 당초 김동근 시장이 공약했던 대로 백지화가 되는 건지 굉장히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김동근 시장님의 답변은 일단 업체의 용도변경으로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왔나요. 어떻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모르고 인허가 과정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만큼 아는 게 없어서요..

김지호위원

조치현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착공신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작년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레이트리듬시티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단 말이죠.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 부서의 특성상 저희부서로 세움터라든가 어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이 돼야지 판단을 개시하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했다든가 서류가 제출됐다거나 문의는 지금은 없어서 저희도 궁금해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음주에 그렇지 않아도 코레이트리듬시티 대표를 행감 때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용도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용도변경은 저희 어떤 기타 외부적인 여건만 맞으면 용도변경은 아니고 허가가 나가서 건물을 지었을 때 용도변경인데요. 설계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건이 맞으면 환경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에 처음 물류단지로 들어왔던 허가를 용도든 설계든 변경이 가능하냐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산동 주민분들도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우리가 사회통념적이고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당초계획대로 허가가 나오면 허가대로 설계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리듬시티같은 경우 PF팀이 한 52개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당초계획대로 물류단지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사업자들이 들어왔을텐데 용도변경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물류단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들어서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는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고산동의 주민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모든 시민들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자라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장으로서 총괄적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사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토지용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 진다면 사업방향 바꾸는 건 건축주의 의지거든요.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세부사업시행자인 그 사람이 건축주이기 때문에요. 그로부터 어떤 제출되거나 검토 의뢰가 없으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건축허가로 아시겠지만 지극히 단순하거든요.

김지호위원

현재로서는 리듬시티 측에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제출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스마트도시과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작년 1월에 처음 출범하셨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래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 저것 질의하고 또 기대도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년 반 지났고, 어느 정도 처음에 하려고 하셨던 비전이나 계획을 어느 만큼 하셨는지 점검도 해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했었어요.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조사하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떤 계획과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셨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먼저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셨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크게 국비 공모사업 안에 복합서비스를 하는데, 그 안에 중랑천을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거기에 공공와이파이를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공모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이고, 공공와이파이라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곳이나 아니면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분을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는 저희도 서비스할 때 같이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국비로 공공와이파이 확산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정보통신과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통신과랑 업무협의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서에서도 총괄부서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약간 미화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놀랬었고, 과장님 그건 아니죠.라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처음에는 답변주셨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랬다면이 아니라 과장님 그러셨어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하셨던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스마트도시과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고 마지막에 대답하시고 나가셨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해 주신 답변도 사실은 그때 저랑 제 사무실에서 나눈 얘기보다는 진일보한 것은 맞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 띄워달라고 부탁한 게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게 작년 처음 신규사업 업무보고할 때도 저 도면과 함께 여러 가지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도시로 가는 여러 가지 계획 중 하나로 저 도면을, 이 부분을 제가 확대했습니다만 분명히 저기 공공와이파이 확충, 다목적 AI 스마트폴을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공식 서류만 3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316회 임시회에서도 저게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올해 주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323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설명자료에도 똑같은 도면으로 저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건 작년 업무보고 때 처음 출범하실 때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여기서 이 장소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보시면 시민 등 참여자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디지털 공간에 있어서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가 처음 목표였습니다. 그런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하신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하신 답변에 있어서도 그냥 정보통신과 하고 잘 협의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제가 지금 1년 반에 걸쳐서 저희에게 보고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리버사이드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사업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의 하나인 거죠. 그것 하나 가지고 저게 충족이 될까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먼저 스마트서비스라고 한 장표는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맞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조성사업이 되면 중랑천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그런 공공와이파이나 다른 것도.

김현주위원

잠시만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김현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리버사이드 시티 거점조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평가를 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통해서 대시민, 이거 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주신 자료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대시민 정보체계를 강화해서 의정부시 지역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디지털 희망도시로 가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충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과장님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리버사이드 거점 도시 확충사업말고 다른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대면해서 물어보거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지금 리버사이드 그 사업말고는 16개소 설치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 공공와이파이가 총 36개소 있습니다. 125대고요. 리버사이드 거점 확보사업이 되더라도 16개소만 더 확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러면 52개소에 불가합니다. 스마트도시로 가는 것을 스마트도시과라는 전문 부서가 생기고 나서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 당장 몇 개가 설치된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과장님께 여쭤 본 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더 세우셨는지를 물어봤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보조하는 것만 있다라고 지금 좀전에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와 똑같이 4차 산업을 위한 스마트도시로 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고 정책을 그쪽으로 하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도시는 예를 들자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205곳에 와이파이가 있고, 총 3,478대의 공공와이파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당장 그것에 관한 계획을 제가 물어보면 1년 반 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리버사이드 거점 확보에 그 16개소밖에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김현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지체됐는데, 과장님 답변까지 들어도 될까요?

이계옥위원장

예.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공와이파이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 자체 저희 자가통신망처럼 와이파이에 공공무선망을 별도로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공공와이파이를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일임하거나 그렇게 했던 사항보다는.

김현주위원

오늘 저한테 첫 번째 질의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되어 있고, 이 홈페이지에 항상 있습니다. 나중에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버사이드사업 자체 거점 조성사업 그 사업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만 자꾸 리버사이드 거점 사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없는 게 문제인데, 자꾸 그 얘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대 변화가 너무 빨라 가지고 따라가기 힘든 상황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신기술 분야가 그럴 것 같은데요.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거 잘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수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메타의정부 리빙랩 플랫폼인데요. 그 구축하는 게 2억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공모사업인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시비 이월사업입니다.

정진호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해당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실무라인에서도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훈련 같은 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구축 후 운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우리가 메타버스의 어떠한 특징을 갖고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에 적합하기 때문에, 강화된 모델을 결국 발주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타버스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과업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메타서울이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서 유사사례 벤치마킹 하고요. 그리고 실무부서하고 실제로 이번이 메타버스라는 가상환경의 플랫폼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건 리빙랩이라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오셔서 체감하는 놀다 가시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이제 저희도 열린시장실에서도 실제로 예약하고 운영이 돼야 되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미세먼지 체험관이 있습니다. 부서의 수요를 요청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메타버스상 온라인상에서 체감하고 교육하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작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7개월 사업으로 11월경까지입니다.

정진호위원

관련예산은 작년에 반영했나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물론 공공에서 어떤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를 도입하고 접목해서 공공의 일을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사실 1년정도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년동안 신산업과 신기술분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메트버스도 결국 1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현재 유행에서 끝났죠. 현재는 챗GPT 더 나아가서는 비전프로AR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메타버스 구축을 다 완료한 시점, 11월에는 지금도 메타버스 안 쓰고 챗GPT나 비전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12월에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가 메타버스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담당의 실무라인이라든지 과장님 포함해서 메타버스나 등등 신기술관련된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행정력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예산까지 투여를 했는데, 막상 12월에 하려고 해 보니까 지금도 사실 챗GPT도 끝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전프로AR을 하고 있는데, 버스 지난간 다음에 버스표 끊는 그런 것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빠른 기본적으로 IT분야에서 변화가 빠르지만 특히나 메타버스라든지 챗GPT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도 처음에 NFT 했다가 블록체인 했다가 메타버스 했다가 챗GPT 했다가 1년 사이에 4번의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번 연도도 당장 6월밖에 안 됐는데, 챗GPT에서 다시 비전프로로 넘어가는 이 정도의 속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공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보통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공공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를 접목해서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바람직 하나 특히나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몇 가지 사업, 역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리버사이드나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되는 결과,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좀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이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작년만도 솔직히 관심도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그냥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선이라면 관심도 흥미 유발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저희는 리빙랩이라는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웹상에서 홈페이지 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라는 그래도 몰입도 있는 기술을 공간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약간의 고유의 처리하는 영역이 있는 부분들로 최소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려되는 것처럼 많이 활용도가 떨어질 것을 저희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겠다 해서 보시면 구분이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챗GPT 물론 그것도 약간의 관심도에서 전같지 않은데, 생성 AI가 그래도 민원쪽이나 응대하는 챗봇의 역할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직 챗봇이 활용도가 그전에도 크지 않다 해서 비용대비 그래서 저희도 약간 보류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메타버스같은 경우 예산이 반영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리빙랩 형태의 어떤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것은 제가 합리적이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 반영되고 예산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챗봇과 챗GPT는 다른 형태죠.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토하고 예산반영하려면 이번 연도 연말되거든요. 그때 검토 끝내가지고 본예산하면 내년 후반에 챗GPT가 완성되는데, 1년에도 NFT에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챗GPT 이렇게 하는데, 챗GPT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내후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은 다 끝나고 유입인구가 없는데, 2년뒤에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리빙랩 형태 결국 메타버스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아니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메타버스 이용자가 없는데, 리빙랩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메타버스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리빙랩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리빙랩은 2단계를 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 들어가서 리빙랩을 이용하는 거, 애초에 1차적인 측면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접근하지 않는데 어떻게 리빙랩을 사용하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이라는 건 어차피 별도의 리빙랩.

정진호위원

별도의 리빙랩이 있더라도 메타버스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를 이용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리빙랩 별도로 실증사업들은 시민참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로 모이셔서 교육도 받고 현장도 확인하고 고민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정진호위원

다른 사업인 것이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다른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정진호위원

그것은 메타버스 안에서를 리빙랩 사업이 아니라 리빙랩 오프라인 말씀하시면 별도의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정진호위원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오프라인에서 서로 모여서 그런 실증사업들을 토론도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도 연장선에서 같이 하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리빙랩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온라인상에서도 그 사업들을 같이 실증하는게 플러스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진호위원

제가 사업효과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정책적인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메타버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하신 챗GPT도 복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검토하고 예산반영하면 2년 뒤에 결과가 도출되는데.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상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민원부서에서 그런 분야들도 있고, 향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플랫폼이 한번 구축이 되면 저희가 이 사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활용도도 높여야겠지만 계속 활용도를 높이려면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 붙여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민원안내 하는 것도 여기 온라인상에서 같이 붙일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제기에 대한 핵심은 이해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진호위원

결국 신기술 분야의 속도를 공공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예산심의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업을 좀더 집중하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아닌가 문제제기에서 말씀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운영상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지나서 추가질의로 넘어가고,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께 부탁은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나 지금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나 뭔가 비어 있는, 질의의 사이드를 대답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에서 리빙랩을 들어 가려면 메타버스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갭은 연도를 얘기했어요. 경험, 스마트라는 자체가 똑똑함을 나타내는데, 너무 스피드하게 똑똑하게 가면 그때 가서 필요없지 않느냐 제가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계속 질의와 답변이 뭔가 사이드에서 핵심을 못짚고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자에 대한 질문사항을 들여다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뭔가 사이드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정리를 해야지,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느꼈지만 나름대로 두 분이 소통이 됐을까 의문을 던졌는데, 정진호 위원님 질의에도 계속 갭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질문에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주십시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정진호 위원님 말씀은 지금 스마트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리버사이드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7개 부분의 22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시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고민할 거고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이나 포함해서 다른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답변을 주셔서 서로가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는 작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정부시가 2018년 대비하여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는데, 범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터졌다 하면 의정부는 대형 범죄들이, 전문용어로 강력범죄라고 하죠. 죄질이 안 좋은 강도, 살인,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래서 방범용 CCTV는 제가 볼 때는 취약지역에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 2022년에 방범용 CCTV가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7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관련자료들을 살펴보다보면 물론 취약지역들이 의정부동이나 가능동 지역에 주택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신곡동이나 금오동 쪽은 CCTV 설치해야 부분들의 비율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올해 47개소 설치계획을 잡고 있었던 지역에 고루 편성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방범CCTV를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발생률이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업소 밀집지역 그리고 여성인구지역 여러 가지 기타 환경변수들을 넣고 방범진단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흥선이나 그런 권역들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안적으로 취약하여 좀더 많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47개소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곡권역 같은 경우도 주택 밀집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CCTV가 들어서긴 합니다만 아직도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청룡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현장을 가보면 밤에는 위험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보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다 CCTV를 공격적으로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올해 사업내용에 신곡1동의 청룡마을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정확히 현장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흥선, 호원, 송산, 신곡권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신곡권역이 부족한 건.

김지호위원

인지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동인구들이 많고 단지내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에서는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절도사건, 야간에는 성폭력사건들이 간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곡권역 내에서는 이런 청룡마을이라든가 재개발 3구역이나 5구역 뒤편에는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 보시고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제가 1년동안 하면서 다른 국과장님들 늘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에서는 정말 좋은 기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몰라요. 의정부에 관심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2,000명 내외 되는 것 같아요. 의정부에 관심가지고 참여하고 봉사하시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000명 내외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생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문제는 홍보가 없다 보면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의정부시의 플랫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추진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부서마다 서비스를 여러 개 하다 보면 각각 이용하는데는 접근성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로 통합되거나 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설치가 되면 다른 지자체까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대한민국 1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문구까지 말씀을 준 것 같은데, 내손 안의 의정부 그래서 Uijeongbu CITY in the palm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한다면, 내손 안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통정보, 주차정보 그 다음에 행사정보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주차단속알림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행감 조치결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주차단속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불편한 절차를 겪어왔는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주차단속이 됐으니까 차를 빼달라는 이런 편리성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는 오히려 주차관리과 보다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다라는게 안타깝거든요. 물론 국비사업을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와이파이 관련된 사업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스마트도시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함께 할 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IT사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최고입니다. K팝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인프라 구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용역에 맡기세요. 이러한 것들을 IT업체들과 같이 논의하고 실국과장님 같이 이야기하다보면 정말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들 상당히 편리한 겁니다. 거기 어플에다 공지를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좀더 공격적으로 용역에 한번 넣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손 안에 의정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진보된 게 없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최근에 경기도 공모사업인가요. 보행자 인식 전광판 시스템인가요. 그게 의정부에 4개정도 들어왔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보행약자 신호 연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신호연장이 아니라 전광판에 운전자가 인식되는 시스템이 있죠.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할까요.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에 4개 정도있나요,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가능초, 의순초, 새말초, 송산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김지호위원

그게 전액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교통기획과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연장.

김지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서 과장님과 미팅을 가졌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공모사업이 끝났다면 시비예산으로 모든 구역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다니는 것을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훨씬 더 시각화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저도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보행자가 지나가는 게 스크린 안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시에 유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의정부시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울러서 의정부 시민분들도 운전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넣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를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훨씬 더 교통사고가 줄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우회전 보행자 위험알림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흥선광장 교차로에 저희가 흥선행복마을 공모사업 부분에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전광판으로 건너시는 분들을 항상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에서 보고서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능형 교통서비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좀 길게 다들 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조성하는 부분, 전체 공정의 몇 퍼센트까지 가고 있나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한 40%정도의 공정이, 시설물 구입들은 다 됐고요. 땅 굴착사업 하고 시설물 설치하면 되니까 한 8월까지는 저희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태은위원

모든 계약업무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물품구매부터 굴착하는 것까지?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관련사업들은 다 발주돼서 계약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사업선정된 부분관련된 하도급까지 다 자료요청 드리고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우선 굴착하고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통신하시는 분들은 도로시설 관련된 부분이 전공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을 하시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으세요. 굴착하고 나서 보완으로 아스콘 해 놓는 게 조금 많이 미흡해서 도로마다 거의 빵구난 것처럼 다들 해놓으신데요. 이 부분 지금 계약단계에서 하실 때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많은 도로들이 잘 포장해 놓고서 금방 까서 데일밴드 붙여 놓은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괜찮은데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뭐냐면 굴착기해서 한 도로들은 침하가 됩니다. 바로 침하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한 두달 이후 침하가 되거든요. 한 두달 후에 갔을 때 보면 준공 마무리 해 주고 나면 신경들을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비를 안 보세요. 업체들하고 계약하셨을 때 그 부분까지 나중에 A/S관련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스마트 거점 조성관련된 부분으로 공모사업 하셔서 큰 성과내시고, 그 성과관련된 결과가 저희들이 올 10월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스마트폴이라든지 지금 많은 부분들로 많이 앞서가는 사업들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시대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식상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 공공와이파이가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명시이월로 결론적으로 이월이 됐던 거잖아요. 이월돼서 저희들이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더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CCTV관련된 부분들은 먼저도 현황부분을 제가 다 받았어요.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지역,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끔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특별히 가졌던 이유는 얼마전에 있었던 빙상경기 개최될 시기에 빙상경기장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바로 그 다음 날로 급하게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이렇게 큰 빙상시설에도 없다면 전체적인 현황은 어떨까?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봤더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시군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 설치현황도 여쭤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본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즉답으로 받았던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통신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철저하게 신청주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한다였습니다. 그건 소관위가 다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도시과가 설치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쉽게 성과를 내고 가장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공공와이파이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른 첨단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실행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첨단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지금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렇지만 공공와이파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룰 모든 것들에 공공와이파이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쯤이면 어떤 다른 계획도 있으시겠다 생각을 해서 계획까지 여쭤본 겁니다. 이거 하나받았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개요, 아까 계속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신, 답변에서 말씀하신 의정부 리버사이드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이거 공공와이파이는 16개소 구축되는 게 다예요. 게다가 지금 이건 거의 사업완료시점입니다. 국장님, 예정이 올해 10월이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쯤이면 2,3,4차 보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보고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것했습니다. 이것했습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싶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드라마의 유행어 같지만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이게 전부일까요, 이게 최선일까요? 더이상 요구하고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도시주택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부터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이 있고, 언제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중간정도되는 수준까지는 가겠습니다라는 저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성남시는 와이파이전문팀이 있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런 대답으로 제가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스마트도시에 대한 지식이 좀 얕아서 단어를 선택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거에 정보통신과가 있었고요. 스마트도시과가 생긴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시설의 공공와이파이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지만 일단 신청주의로 정보통신과에 신청을 하면 아마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상화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빙상경기장에 나름 경기북부나 한국의 빙상메카인 의정부 시설에 여러분들이 오셨겠죠. 홍보나 아니면 기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와이파이가 안돼서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업무상으로 따지자면 스마트도시과는 새로운 사업을 추구해야 되고 전체적인 스마트라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거나 아니면 구도심이라고 해도 표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도시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 졌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나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도시과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인력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의정부를 스마트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력풀이라든가 예산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장단기 아니면 종합계획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 정보통신과 또 저희 협의해서 하여튼 인사부서까지 협의해서 인력풀 관련된 것도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볼테니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협치하고 협의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모든 요구하는, 왜 이것하신다고 했잖아요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가 혹시라도 제가 오버하는 게 될까봐 모든 단어 워딩 하나하나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신 서류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출하신 서류에서 워딩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하시겠다고 하신 사업이고 준비하겠다고 하신 사업이고 계획하겠다고 하신 사업입니다. 지금 모른척 하시면 안 됩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 다른 위원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대가 많은 만큼 조금 실망도 컸습니다. 저는 계획정도는 있으실거라 생각했고 계획정도를 기대했는데 계획조차 없고, 질문의 의도조차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 제가 새로운 과가 생기면 한 분 한 분을 봬요. 일반적인 뇌로 할 수 없는 스마트 그 자체 똑똑함, 어린이한테는 똑똑하다는 단어 조차도 쓰지 말라는 위대함이 있는 건데, 아까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현재를 모르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현재를 잘 파악을 하고 현재의 문제는 문제대로 잘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가 필요한거지, 우리가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을 기대하는 건 아무런 효과성이 없지 않나 계획에 불가하지 않나 본 위원의 총체적인 생각을 드리고, 잘못했다기 보다는 어려운 과제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숨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저만큼 가버린 게 스마트사업인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배제한 미래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잘해 주시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행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 안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울러서는 상당히 정체되면서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우회전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도로과와 연동을 시켜서 사각지대 화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초를 두고 있지는 않죠. 몇 초하고 우회전 신호에 들어간다는 거, 혼란이 있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부 관내 경찰서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요.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요. 어쨌든 운전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도시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방법으로는 일단 초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교통서비스는 저희 과하고 교통기획과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쪽에서는 신호체계 위주로 거기 신호관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먼저 행감 지적사항 결과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회전 보행자 보행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의정부경찰서하고 교통기획과에서 9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행자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고, 우회전 보행신호등 9개소가 시범운행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쪽같은 경우도 현장마다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보행자를 알 수 있게끔 AI카메라로 객체를 인지하고 그 상태가 우회전하시는 차량에서 확인할 수 전광판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흥선광장 교차로에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알림이도 별도로 보행자에서도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능교통정보시스템 이런 서비스들을 하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ITS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서비스를 다 담아서 70억 규모로 공모사업을 올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우회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저도 교통신호가 복잡하긴 해요. 가장 1차원적인 교통시스템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아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를 두고 있는 거죠. 20초면 20초 지나면 우회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운전자들이 하는 운전방식이 재량이긴 하지만 파란색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임의적으로 우회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운전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행자 신호가 빨간신호등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우회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도시과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는 빨리 신호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교통서비스부분들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호체계는 의정부경찰서와 교통기획과에서 보행신호등처럼 우선 신호관제는 거기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면 우회전은 독립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회전은 직진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에서 넘어가는 건 보행자 없을 때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별건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직선차선이 아니라 우회차선이니까요. 이것들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경찰들과 함께 협의하는 것들은 충분히 같이 연동시켜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경기북부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나 경찰을 통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경찰위원회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것,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찰만 바라기를 했잖아요. 교통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경찰이 해 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만일 경찰서에서 못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를 상위부서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협의하는 것도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점점 고령화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한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나이드신 분 같은 경우 보행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스마트 인식을 통해서 사물 인식을 통해서 천천히 걷는 경우에는 보행자 시그널을 늦게 갈 수 있게 있도록, 다 인도로 진입이 되면 신호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IT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시민 리빙랩 운영, 지금 현재 그림과 같이 시민참여단을 모집을 했고, 전문가를 모집을 했고, 여기 보면 리빙랩 활동사항이 나와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이월사업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실증기업 및 전문가 모집은 이 사업의 흐름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적을 보면 메타의정부 플랫폼이 리빙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의 사업비로 플랫폼 구축이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은 어떤 도시문제를 시민 스스로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지정과제로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서 전문가와 함께 해결을 하고 실증을 하는 그런 업무흐름입니다. 그것도 지금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이 상황을 발주하면서 그 사이 일어나는 의문점이라든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같이 선택된 분들, 참가자들의 질문이라든지는 없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시민들이 활동하는 사업 자체가 용역으로 발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2월까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의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두뇌가 남달라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면 인터넷에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여기 뭔가 시민으로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새로운 과에 대한 1년동안의 활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의정부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열어 봤는데, 1년동안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계획한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1년동안 열심히 뛰어 오셨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프로모션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프로모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보다 제한되지 않는 뛰어 넘는 아이디어가, 관심있는 누군가 뛰어 나오면 더 좋은 것을 여기에 접목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어차피 리빙랩이라는 이런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로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같이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자기가 참가자로서 지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자기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는 소중함, 기대감을 알리는 차원에서 프로모션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 과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대감이 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거의 다 끝나고 있으니까요. 작년 2022년도도 스마트타운조성 스마트 베이스 캠프 흥선기반구축에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클라우드 공간에 구축이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의 이용료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모두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시 주무팀장인 강주현 지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강주현 지적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파악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주현

강주현지적팀장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접수된 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언제 발생됐던 거죠. 전세사기 사건이 언제 접수됐죠?
홍집

김홍집토지정보팀장

제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김홍집입니다. 6월 1일에 금오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토지정보팀장

계약당시 정상적인 집주인이었고요. 12가구 전세금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로 전세 전형적인 빌라왕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사업이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환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사기라기보다 미지급정도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대한민국에 전세사기로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 젊은 친구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이런 등등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경기도 내 구리시 같은 경우도 전세사기 건이 있다는 사실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홍집

김홍집토지정보팀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의정부쪽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전 범죄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방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행히 의정부같은 경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지역에서는 빗겨갔지만 아마 그 이유는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택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대형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크게 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다행히 빗겨갔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은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뿐만 아니라 나중에 법적으로도 거의 못받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들이라 결국 가해자만 처벌을 받을 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현

강주현지적팀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 중점에는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 거죠?
주현

강주현지적팀장

예.

김지호위원

최근에 전세사기같은 경우는 국토에서도 마찬가지고 조폭으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직범죄로 가다 보니까 범죄집단 조직제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범죄 일반범죄가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국가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전세사기가 모양새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다 보니까 매매자들이 매수인한테 넘겨버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깡통전세를 그대로 받았다 나중에 그걸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의정부 내에서도 갭투자 방식이 불법이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공인중개인들 중개사들, 이번에도 보니까 연수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인중개사들한테 알려주셔서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인중개에 있어서 이런 불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적인 관리감독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주현

강주현지적팀장

예.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전세사기 민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깡통사기, 전세사기하고는 다르지만 여기 문제점이 그분이 생활고로 어렵고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잘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현

강주현지적팀장

예.

이계옥위원장

토지정보과에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오범구 위원님을 비롯한 드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오늘도 아이들한테 드론의 스마트한 촬영에 대한 봐가지고 아이들의 뇌가 확장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의정부시의 3관왕의 쾌거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토지가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현

강주현지적팀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유창섭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어요. 나오실줄 알았는데 고생하셔 가지고 정년으로 굉장히 열의를 띄시고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그래도 오늘 나오셨어요. 소회감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제가 89년 8월 10일로 공무원에 입문했어요. 지금 정확히 33년 10개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남은 휴가를 정리하고, 의정부시민으로 저는 의정부가 고향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과의 미즘사태라든지 토지정보과의 전세사기라든지 저희 기술직에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영예로운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 혼자만의 것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후배 직원, 선배 직원, 동료, 집행부의 윗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성원과 격려와 지원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동안 모든 게 모자라고 행동하는 게 조금 미진했지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오범구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앞으로 꽃길만 걷기 위한 축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국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회사생활 34년을 하면서 퇴직할 때 마음이 저만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떠나시는데 후배님들께 많이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김현주위원

제가 평소에 우리 정춘일 국장님 참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 우리 정춘일 국장님 정말 능력이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만났으니 헤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되니까, 국장님 앞으로 시작하시는 제2의 인생 지금보다 화려하고 영광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봬요.

이계옥위원장

우리 김태은 위원장님.

김태은위원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국장님이 의정부시에 남긴 흔적들이 길이길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좋은 기억 갖고, 좋은 생각 갖고, 좋은 마음 가지시길,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늘 국장님과 과장님 볼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교승 과장님도 그렇고 정춘일 국장님도 그렇고 가실 때 마다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견제 하면서도 협조하는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느꼈어요. 정을 주지 말아야겠다, 어떻든 국장님 인생60부터 이기 때문에, 공무원생활하면서 못했던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시민으로서 질책같은 많은 건전한 정책들 제안 많이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위원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전해드려서 질의를 통해서 선물 하나드리려고 했는데, 선물이 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응원하겠고요. 인생의 2막 저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10년은 젊어보이신다고, 저도 젊게는 뵀어요. 감수성이 뛰어난 것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제 마음도 울리고, 우리 부의장은 울렸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커다란 감수성, 따뜻함이 오늘 많이 느껴져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의 지도자가 되셔서 의정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