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광주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2일 월요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우리 시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5월 31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올 4월말 현재 국세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 167조 9천억 대비 33조 9천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로 올해 전체적인 세수 감소는 기재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38.69%에 불과한 우리 시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 보통교부세 확정액이 400억 정도 감소 통보되었고, 지방세 총 규모의 55%가 국세와 연동됩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인데요. 그리고 순수 지방세로 규모가 큰 취득세 등도 4월말 현재 징수추이를 보면 3년 평균 진도율보다 3점, 3% 내지 4% 낮게 징수되고 있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지방세 증가가 없었고, 7월말 예정인, 7월 예정인 2회 추경에도 지방세 반영은 없습니다. 정리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세수 결손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채는 1조 425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7% 정도 급증하고 있고, 7월 2회 추경도 상당액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보면 국비 감소, 지방세 감소, 지방채 급증 등 삼중고에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특히 내년도 본예산은 제로베이스, 0점 기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략적 접근과 판단을 통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조 3212억 원입니다. 이 중 89.2%인 7조 483억을 집행하고 9129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9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근래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전년 대비 1834억 원 증가해 2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6524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해 예산증가율 3.1%에 비해 10배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134%나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6% 늘었고, 국고보조금은 235억 원으로 262.5%나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통계 지표상 긍정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사장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문제의식과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급증에 따른 예산사장 문제는 문제의식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 단계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불용처리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조정교부금은 4820억인데 이 중 10%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시급한 현안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작년에 39억 2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5개 자치구당 약 8억 원으로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재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자치구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제도가 10년 경과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성인지예산사업인지 적정성 여부부터 목표 하향 설정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역전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속 성인지 예·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직무연찬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교한 성인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세수 발굴과 확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중간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매우 어렵고 국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2019년 이후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 없습니다. 검토해 본 바로 물론 여러 시설이 있겠지만 대규모로 투입된 시설을 보면 광주 실감 콘텐츠큐브 860억 투입되었고요, 광주예술의전당 31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환급이 가능한 예상 시설로 보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오페라센터하고, 아, 오페라하우스하고 국제아트센터를 공사 중인데 개관 전임에도 예정 공급가액으로 환급신청을 해서 34억 5천만 원을 환급받았고 2026년까지 28억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적극행정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도 이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추가 세원발굴과 확보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이 부가세 환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직이 지금 순환보직으로 맡고 있는데 전문직을 보임해서 이 업무를 한다면 훨씬 더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앞두고 있고 또 머지않아 2024년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추경과 2024년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을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행정과 의정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미 써버린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전진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결산 정리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라고 하는 지지와 응원 보내고요, 2022년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 수행하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주신 자료, 제안설명서나 그다음에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용이한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께서 분석·지적해 주셨듯이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긴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쓰지 못한, 쓰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넘어간, 다음, 올해로 넘어간 이월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꼭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명시이월이 지금 134%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최근 3년 이내 통계를 보면. 거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됐고, 왜 그랬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 도시철도사업입니다. 도철이 3천억이 넘는 돈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금액을 빼면 사실상 좀 적거든요, 전년도보다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도철사업이 국가와 총사업비 협의가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됐는데, 도철은 올해와 내년에는 정상적인 물량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가 근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관련된 예산이 2022년도에 불용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집행에 대한 더딤,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느꼈을 때, 지금 도시철도공사 공사구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진행이, 행정의 처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느낄 겁니다, 우리 시, 우리 공동체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다른, 예산의 불용처리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광주시민 전체가 느끼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지체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정말 이거는 뭐, TF팀이라도 꾸려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광주시랑 대광이 국토부, 기재부랑 총사업비 협의를 한 2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한 3078억, 내년에 3340억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복공판, 저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부터 일단은 도로 윗부분은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그다음에 또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압도된 이런 길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누가 해 주실 건가요? 기조실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2022년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이 83건이고요, 1149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지금 각 실·국별로 다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요?

예, 각 실·국별로, 물론 장애인 쪽이라든지 여성 쪽에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교통이라든지 청년, 다양한, 인공지능정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고 배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지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이나 여성가족인재국은 일의 특성상 여성지향적이거나 성, 양성평등 지향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인지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집행률도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의 본래의 의미를 찾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군공항, 그다음에 기후환경국, 신활력, 시민안전실, 이런 데에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시선으로 성인지, 양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실·국들에게 예산이 배정돼야 되고 집행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꼭 여성가족국이라든지 복지 쪽만 반영돼 있는 건 아니고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쪽의 부분들도 더 반영할 게 없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 이번 추경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2024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그동안에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배정을 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양성 불평등을 좀 더 평균, 평등화될 수 있도록 이 갭을 높여보자, 평균화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거기에 준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요, 또 부합하는 사업들은 추가 확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부시장님 답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특별위원실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듯이 지금 우리는 2024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2022년 예산 결산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정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2024년에 과감하게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3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든 지방세든 올해 워낙 좀 적게, 상반기에 적게 걷히고 있으니까요, 법인세하고 취득세가 문제인데 하반기에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국가에서도 좀, 어떤 데는 좀 비관적이고 어떤 데는 낙관적인데 비관적인 게 훨씬 더 많아서 어려운 상황도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해야 되고. 내년에 그래도 저희 광주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만약 해야 된다면 꼭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민선8기에서 가장 강조하시고 계시는 경제와 산업을 살리는 인공지능산업을, 인공지능과 자동차 관련된 산업을 진행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돌봄, 따뜻한 복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이 세 가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예산편성 시에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제가 세 개만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세 꼭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광주는 예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화예산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단 말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과 5개 구청 그리고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잘 지키고 있으신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입니다. 시청과 5개 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에, 지금 제게 준 자료로는 29개의 출자·출연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고용률을 3.6%에서 4.6%까지 잘 지키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3.6에서 4.6%까지 의무고용률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5%에서 26%까지, 사회서비스원 의무고용률 또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정원 76명 그리고 광주디자인진흥원 정원 74명인데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두 명만 채용을, 중증장애인 한두 명만 채용을 해도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고용장려금은 경증 여성은 35만 원에서부터 중증 남성 90만 원까지 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무고용률도 지키고 장애인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사·공단은 다행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좀 그러네요. 연구원하고 디자인진흥원에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지도하고. 아마 우리 공사·공단들이 잘 지키는 거는 행안부가 갖고 있는 경영평가지표에 이게 들어 있을,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 평가하는 지표에도 우리가 한번 반영을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제가 확인한 결과, 최근에 채용을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료만 믿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10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은 없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한 명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용부담금이 없다고 복지 차원에서 봐야지 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장애인에게 인권이 있고 권익이 있고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광주전략추진단이 공공기관을 전체 총괄하니까요, 이걸 챙기도록 하고요. 또 해당 관계 부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채용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채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로 제가 예결위 끝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작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기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예, 해당 국하고 같이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임차택시는 2012년도에 도입이 됐었고요, 2022년도 말에, 작년 말에 바우처택시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250대 약속이 돼 있는데 지금 좀 미달 돼 있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장차가 있는데 특장차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특장차 법정 대수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대수하고 현재 보급률 파악됐습니까?

저희가, 이건 상당히 주기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워낙 강조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저상버스를 필요한, 포함한 모든 것들, 휠체어를 언제든지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도록, 타 특·광역시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대수는 119대고 현재 116대까지 충원되었습니다.

예, 3대…….

그래서 상당히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18명의 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차량 증차는 안 된 상황에서 18명을 증차를, 증원을 했는데, 물론 직원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우선 직원부터 뽑아놓고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대책이 있었습니까?

직원 채용하고 차량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용된 인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차량도 잘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9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서 특별수단 교통운행시간을 24시간 상시 운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8시간 운행하는 특장차 등에 대해서 16시간 운행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16시간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광주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아마 해당 국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우리…….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 전용차량은 현재 116대이고 7월달에 10대를 확충해가지고 126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속하니 3대를 확충해서 법정 대수를 모두 채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대수는 129대고 10대 충원돼서…….

예, 현재 이 운전원 18명은 이미 채용이 돼 있고, 10대는 7월 중에 구입을 하려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먼저 채용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차가 도입되면 혼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상시 운행을 해 달라, 하자,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있고요. 그런데 24시간 상시 운행은 현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두 대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두 대로써는 너무 적다, 5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까지, 과거에는 광주시내만 이동을 했었는데, 화순·장성·나주·함평, 인근 시·도까지 확장을 했다가 지금은 전라남도 전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 봤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시행인데 그 이전에 진작 논의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을까요?

논의는 했습니다. 분명히 논의는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다는.

예,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예약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 지금 총 이용자수가 1만 5천 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가 8천 명 정도 되고 비휠체어가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우처택시가 250대 가까이 됩니다. 현재 228대인데요. 250,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비휠체어는 대기시간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기시간을 제가 물어봤는데 23분이라고 대답했고요. 지금은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예, 5분 내지 7분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휠체어, 비휠체어 통합해서 하는 얘기고. 지금 휠체어는 특장차로 이동을 합니다. 휠체어 특장차로 이동을 하는데 휠체어는 아직도 대기시간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서 느낀 것과 대기시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고 정책에 참조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택시가 228대 도입됐었고 바우처택시 228대 도입 이전에는 임차택시 100여 대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배 이상 늘었으니까 당연히 대기시간이 줄죠. 그것은 비휠체어의 경우고, 특장차는 이번에 10대 늘었다고 했죠.

예.

특장차는 특별히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크게 줄지 않았겠죠. 그것이 옳은 말씀인데, 우리 담당 실·국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고 하셔서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도 가보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휠체어 약자 같은 경우에도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전용차량을, 그 이전에는 비휠체어를 사용하신 분들도 전용차량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약자에서 데이터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용을 못하게, 콜을 걸어올 때부터 이용을 못하게 그렇게 제약을 해 놨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원장님과 또 사무처장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담당 국에서도 현장상황 잘 파악하시고 대기시간 줄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지역구 서임석 의원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간접목적사업이라 해도 그 실·과 반영이라든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저는 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몇몇 실·과를 대표적으로 제가 나열을 하자면 대변인이라든지 자원순환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그리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평등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부합하는 사업들은 추가하고 그런 과정을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의해서 각 실·국 단위로 조직개편, 최근에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인사를 참고해서 지방의회에게, 우리 시의회에게 제출해가지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체계도를 좀 맞춰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제출을 하시고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답변을 좀 회의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해가지고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 답변을 주신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고.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22년도 예산성과보고서 실·국별로 작성을 했고요, 22년 8월 조직개편 시에 개편 부서가 변동이 됐었고 그다음에 당초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목표 1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조직개편 시에 변동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는 개편 부서와 예산담당부서 협의해서 성과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 부시장님께서 발언을 했었는데, 도철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다, 재발방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전액 이월된 내용들,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도철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이런 내용들을 저는 재정의 일부 성역화가 되어서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재정이 성역화돼 버려서 우리가 건들 수조차 없는 그런 사업들이 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 큰 사업들이나 아니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장애요인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자체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면 저는, 예산편성의 기준의 세 가지 중점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외에도 회계구조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용이라면 행정비용이라든지 사업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크게 나누는데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는 행정운영비로 고정이 되지만 사업비용 같은 경우는 예산상 원가, 그러니까 실제 집행한 내용하고 사후 결산을 했을 때 그 원가가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성과측정도 가능하고 데이터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 원가들을 연도별로 변화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원가분석 업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국비는 우리 지방비를 세워서 그게 계획대로 사업이 연차별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초의 원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도철이나 다른 사업들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사업비 다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가를 다시 다 봐야 됩니다.

그럼 분석 업무는 언제쯤 하신가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해당 기관에서도 분석을 하고.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대전과 대구는 2010년도부터 이런 원가분석을 먼저 하고요, 사업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고 결산과정에서 실제 집행한 결산과 처음 애초의 원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변화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기술적인 효율성도 증대된다라고 저는 평가는 돼요. 물론 이게 상당히 이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 부시장님 어떻게…….

저희도 대전·대구 사례를 한번 받아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고.

예.

그런 재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100%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중에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실·과의 예산 다음 편성 시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좀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 알겠습니다. 우리 기조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은 오늘 온 종일 답변을 안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아트벙커를 시행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사화도 됐고, 되고 있는데, 이게 결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별로 이걸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구성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동구 4곳, 서구 5곳, 북구 5곳, 광산구 7곳인데 남구는 3곳이에요, 총 24곳 중에.

지난번, 지난주엔가 첫 출범식을 했었는데요, 24곳인가가 지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인구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한 곳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곳을 추가해서 만들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아트벙커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지금 광주시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건물, 큰 회관 중심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아특사업의 특성이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일상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트벙커의 숫자를 좀 과감하게 늘려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추가로, 지금 최근에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아트벙커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녹여내 보시면 어떨까.

관련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올해는 사실상 시범사업에 준하고, 이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만, 개수가 좀 늘어나면 일정 정도는 의무적으로라도 쿼터를 두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벙커 자체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이잖습니까. e스포츠까지도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조례까지 개정하는 그런 시의 의지가 저는 정말로, ‘야, 시가 장애인을 생각하는 범위가 정말 넓어졌구나, 다양해졌구나.’라고, 저는 정말로 적극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아트벙커에도 이게 좀 녹아내려갔으면, 그러니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점들을 넣으면 충분히 저는 이 프로그램에 장애인도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발언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라는 거는 1년간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1년에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인데, 산업건설에 제가 심의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월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잔액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소방, 혹시 본부장님 와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가 통합 본부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

언제, 언제 건립할 예정입니까?

28년도부터 건축을 완공하려고 지금 계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통합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동구라든가 광산구, 또 북구소방서는 일단 28년까지는 소방청사 이전 및 정비,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다른 데는.

예, 그 사업이 지금 우선적으로…….

동구, 광산구, 북구라든가 이런 데는.

예,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할 여력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관내 5개 소방서 중 몇 군데를 좀 봤어요. 준공일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동구소방서 준공일 언제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죠.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1971년도에 준공이래요.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동구에서 의용소방대를 한 22년 하면서 봤는데, 소방청에서 열악함을 직접 상당히 느껴봤어요. 그래서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나 이분들은 또 생명을,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잖아요. 아주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소방서가 아주,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낡고 그래가지고 비좁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관련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부지를 옮기든가 아니면 그걸 증축하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명쾌한 답은 못 찾고 있습니다.

직원들, 직원분들도 한 이백 몇 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주차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수 주차할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죠?

예, 주차장도 거의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8년, 서부소방서와 본부가 통합 건립하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여력이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또 다른 예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지, 현 부지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미 서부소방서와 통합 본부로 건립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이러한 동부소방서도 잘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2028년이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짧고, 서류 제출을 늦게 주셔가지고 사실은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단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 각종 세무사나 회계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심사에 들어갔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검토를 했는데도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거를 고쳐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검사 의견서를 보고 다음에 결산심사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과연 올해 이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서가, 아마 예전에 비해서 이 의견서가 좀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빼지 말고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몇 개는 빼기는 뺐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산을 갖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주시고 그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일권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0년 만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기조,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하기로 각종 위원회 운영이 미비되거나 하는, 개최되지 않는 위원 정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지금 계속 위원회 정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내역을 확인하니 각 실·국에서 자문단이라는 것들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문단을 운영하는 법적 위임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혹시 있나요?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마 꼭, 없어도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오전 중으로 22년도, 23년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문단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례를 찾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자문에 대한 예산편성, 그런 운영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지금 광주시의 민간위탁사업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죠?

예,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22년 결산서가 제출될 때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 정산이 22년 사업은 12월 31일 만료하여서 3개월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 제출되어야 맞죠?

예.

이번 회기가 5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되고 긴급하게 이게 제출된 실·국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께서 여기서 그 실·국을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실·국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실·국들이 늦게 제출을 하였어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율로써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잘 챙겨보고 제때에 제출, 늦게 제출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 실·국을 말씀드리면 좀, 국장님들 좀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 하면, 저희가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거든요.

예, 기조실에서는 아마 파악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실·국이 되고 안 되고 인지를 지금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

어쨌든 민간위탁 결산서 내용을 따로 만들어보고 하는 것은 결산서에 민간에서 행한 행정에 대한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에서조차도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개선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조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조례대로, 그런데 실장님 지켜지지 않는 사업이 엄청 많아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다 뽑았는데.

이 민간위탁 결산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인데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결산의견서에도 있습니다. 의견서에도 있는데, 그 민간위탁을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돈만 던져주고 집행부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위탁을 받은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기조실에서 올해 민간위탁 업무 자체 개선하려고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결산 문제들도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제출한 내용은 22년도 행해졌던 예산에 대한 결산을 지금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몇몇,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사업 보고안을 살펴보니 21년도 회계감사자료를 첨부하든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하든지, 이런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런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위탁받은 분도 본 위원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감시·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렵니까?

예.

자료 이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꼼꼼하게 잘 보고요, 같이 함께, 이게 한 군데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민간위탁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위탁을 받으면 그 위탁 받으신 분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저도 오늘로 해서 예산결산 마지막 위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집행부 우리 실·국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안 되면 질의를 안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남습니다. 우리가 예상 시간이 12시였거든요. 거의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준비한 질의를 간단하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문영훈 부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국내여비는 실·국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하고 실·국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광주시 행정운영경비와 일반 운영 국내여비 예산액과 집행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예.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그 금액 있나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22년도 광주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27개 실·국에 9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28개 실·국, 사업 건수 545건에 약 한 19억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실·국 부서별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경비로, 정책사업에 이게 속하지는 않죠? 배정에.

예.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구억 천오만 원, 1501만 원 중 6억 3천여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약 한 68.9% 정도 했고요. 실·국별 집행내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100% 이건 집행을 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99.8% 집행을 했고요, 대변인실 99.1%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반면에 광주전략추진단, 노동정책관은 0%입니다, 집행률이. 아예 안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은 25.7%입니다. 군공항교통국은 27.1%에 불과하거든요. 30%도 안 되는 국내여비를 이렇게 집행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서들은 코로나하고는 관계는 없기는 한데, 전략, 그다음에 노동 이쪽에, 뭐야, 우리 시내라든지 관외에 다녀서 이것저것 협의하고 할 것, 하는 그 부서,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외, 서울도 갔을 거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거든요. 그다음으로 제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 국내여비는 28개 실·국에 545개 사업에 19억 9천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61.5% 12억 2572만 원을 집행하고 39.5%인 7억 646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고요, 제가 방금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거든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센터는 또 100%를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98.2%, 공무원교육원 93.3%를 집행을 한 반면에, 자치행정국은 38개 사업에 1억 5959만 원 중 4008만 원 25.1%만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여성가족국 33.3%, 노동정책관 38.3% 집행에 불과하거든요. 여기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물으시면 또 코로나 핑계를 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아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우리 행정국하고 여성가족국도 우리 자치구, 그다음에 97개 행정복지센터하고 긴밀히 좀 일을 해야 돼서, 정말 좀 더 현장을 다니는 그런, 현장을 다니는 것도 병행하는 행정을 하도록 저희가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비가 부서별로, 국별로 따지다 보면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놓게 되면 집행잔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특히 여비 아니겠습니까? 여비가 낮다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꼼꼼히 좀 잘 따져서 이게 집행이 제대로 돼야지 아예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부서도 있는 반면에, 또 100%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서가 있고, 부서의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꼼꼼하니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예, 작년 걸 좀 잘 봐서 내년, 2024년도 예산편성 본예산 할 때 잘 반영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작년에, 22년도의 집행 현황을 한번 참조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률이 사실 90% 이하입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은 집행률이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90% 이하고 잉여금이 9천억이 넘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9천억이라,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산심사는 사실 예산편성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 집행률이 좀 높여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이 지난해 89.1%, 그다음에 잉여금이 2369억, 이렇게 좀 과다하고, 과다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보다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직원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간혹, 약간 막연한 느슨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저희가 수용해서 전파하고 내년에는, 올해, 올해 예산집행은 정말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에 예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9대 의회 1기 예결특위 시청 소관 예 · 결산 심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영훈 행정부시장 그리고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