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이자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특위 위원장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민선8기 정종복 군수시대를 맞이하여 유독 조직의 존폐마저 위협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광읍 이천리 283번지에 위치한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들과 정종복 군수님! 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장군은 전국에 몇 안 되는 도·농·어가 혼합된 복합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시설은 부산 시내 도심보다 못할 것이고 농업은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기장을 떠올리는 여러 가지 연상단어 중에 단연코 “바다”가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장 바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와 해조류로 바다를 보며 살아가는 많은 어민들과 해녀들을 먹고 살게 합니다. 마침 지금 6월에는 다시마를 수확하여 건조하는 계절이라 바닷가 물양장에는 검은 물결 같은 다시마를 말리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고양이 손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이 바쁜 시기에 전해진 수산자원연구센터를 6급 팀장체제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육체의 힘듦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민선8기 정종복 군수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산자원연구센터 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원하였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2항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무시하고, 같은 규정 제6조4항의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특별한 경우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민들을 위한 길이 분명함에도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바다에 신경을 덜 쓰겠다는 말과 똑같고,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서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의 표는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만약에 수산자원연구센터를 6급 팀장체제로 편제하여 해양수산과 직제로 할 경우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군청 내의 수산과와 연구센터의 이원체제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주 업무는 대부분 법정사무이고 즉각적인 대민행정으로 어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양수산 관련시설물 등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연구센터는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사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공통성이 있다고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단순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경북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환동해 블루카본 건립 타당성용역조사를 경북도비로 수행하고 있으며, 바다를 접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학계 및 업계와 블루카본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작년부터 97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해양 인공구조물 개발사업 연구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 기관과 공동참여하고 있고,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인증을 받고 있는 잘피 보호를 위해 기장군 관내 어항의 잘피 생물상조사 용역을 하는 등의 선제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 블루카본 확대 추진을 위해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도 인증을 추진한다 하니 해조류전문연구기관인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역할은 더욱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초지자체 연구기관으로 해조류를 종자 생산하여 해상 가이식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배분하는 실증센터로 연구만 하는 타 시도의 연구소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2022년에 1335명, 2023년 5월까지 벌써 500여 명이 우리 기장 수산자원연구센터를 배우고자 방문했으며,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콜롬비아 수산청,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진 등이 다녀가 기장군의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본 공무원들은 국가사업 및 기관협업사업 수행 시 연구기관의 인력풀은 정말 중요하고 책임자의 직급 또한 연구기관의 평가 척도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문제와 풍력발전소를 공유수면상에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용역조사라도 해 볼 수 있는 기관인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연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인력 부족으로 하지 못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업인 소득증대 품종을 확대 연구하고 해조를 이용한 식품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미역·다시마축제 개최를 주관하며 해녀문화체험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서 언급한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확대전략이 서해·동해·남해지역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마련하고 지역특화연구를 실시한다 하니 우리 기장 수산자원연구센터가 동해권역 블루카본 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커다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76회 정례회 안건에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 정원은 끝없이 늘리고 있으면서 기장군의 자랑인 미역과 다시마를 바탕으로 설립한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민들과의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바다를 안고 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기장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명맥을 건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