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2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5월 18일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성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정일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정칠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5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승인안 2건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더욱더 뜨거운 햇살과 함께 6월은 서로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의 컨벤션 홀은 다목적성을 띠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것은 결혼식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음에 따라 다목적 컨벤션 홀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 2022년 혼인 건수는 5394건이며, 그중 임실군민의 혼인 건수는 100여 건에 달합니다. 현재 몇 년 동안 임실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만한 장소가 없어 인근 도시인 전주나 타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역시 타 지역의 결혼식장을 이용했습니다. 과거 우리 군에도 결혼식장이 있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라지고 말았으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결혼식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청에는 근무하는 직원 및 자녀만 하더라도 1년에 10~15건의 결혼식이 있고, 임실 관내 주민분들의 자녀 결혼식까지 하면 1년에 50건 이상으로 임실군에 결혼식장이 마련된다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점점 더 결혼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는 다목적 컨벤션 홀의 건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 군에 결혼식장을 갖추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결혼식을 계획하는 분들은 지역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손님들의 참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식장은 지역 경제에 큰 활기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지역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하게 된다면 지역 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의 업체는 부가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목적 컨벤션 홀을 건립하여 결혼식이 활성화된다면 치즈테마파크 또는 사선대 등에서의 야외결혼식까지도 확대되어 이곳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지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다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임실군 방문을 유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결혼식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소통과 활동의 장을 제공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결혼식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결혼식이나 가족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혼식장은 결혼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심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임실군에서는 식사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목적 컨벤션 홀은 결혼식 및 각종 행사와 회의, 전시회와 박람회, 기타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장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컨벤션 홀 건립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에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식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다목적 컨벤션 홀 건립에 이를 위한 적절한 투자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무궁화와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길고 긴 낮이 밤까지 이어지는 하지를 앞두고 전보다 길어진 낮이 우리 임실군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성공을 위한 밝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결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전남 영광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 전북에서는 가장 높고, 전국과 전북의 평균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2위이자 전북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는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장려 및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노력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임실군은 이처럼 출산장려정책에는 힘쓰고 있으나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인구감소 추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이 아이를 낳고 또 머물며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연령별 기본보육의 지원단가는 만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51만 원에서 20만 원의 금액을 나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 사업으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만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만 0세에서 2세의 부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역시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경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만 지원되고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에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프로그램 등 보육료 이외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영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등을 말하며 현재 만 0세에서 2세의 부모들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별활동은 사실상 육아 초기에 가장 필요한 배움이며 경험과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육 초기의 집중적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돌봄정책의 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임실군 0에서 2세의 영아는 371명이고 이 중 43%인 160명의 영아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군 일부는 만 0세부터 2세의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3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보육의 최일선에서 0세에서 2세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엄마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심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출산율 1위인 임실군의 명성에 부합하는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아이가 귀한 시대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임실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 분야 지원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유산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유산팀을 문화예술팀에서 분리하여 임실군 문화유산 정책 확대, 업무 효율성 제고,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실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임실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문화유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었습니다. 국가 문화유산의 정책 흐름은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문화유산 개념과 범주의 확대, 문화유산 전승 및 활성화, 문화유산 향유 기회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문교부 문화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문화재관리국을 설치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키고 조직을 확장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유산 강화 정책은 법률 제정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작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문화재보호법 단일 체계에서 8개 법률로 늘어났으며, 2023년 4월 27일 국가예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체제 변화는 기존 문화재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미래의 잠재유산과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변화이며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입니다. 국내 문화유산 범위 또한 크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기존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체제에서 근대문화유산, 농업유산,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자연유산 등이 새롭게 나타났고, 각 문화유산 범주별로 그 양과 하위 개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기록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문화경관, 생활유산, 역사도시, 산업유산 등 다양한 문화유산 개념이 등장하였고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정책의 주요 흐름은 문화유산의 활용, 향유 기회 확대, 가치확산, 국제위상 강화 등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진흥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를 고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원으로 문화유산을 꼽았으며,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또한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문화유산에 주목하였고, 계속하여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국가품격 제고, 국민 자긍심 향상을 위해 유네스코에 국내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하면서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맞춰 임실 또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 진흥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문화유산 전담조직조차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문화유산 인력과 조직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은 2023년 현재 담당 부서를 꾸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문화유산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오직 임실뿐입니다. 전주, 익산, 정읍은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 문화유산조직을 갖췄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팀 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보다 문화유산 수가 적은 무주, 진안, 장수, 순창에도 문화유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지역이 지역문화유산 발굴과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실군은 이를 추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개소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60개소 중 2010년 이전에 지정한 문화유산 수는 32개소이며, 나머지 28개소는 2010년 이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 이후 약 50년간 지정해 온 문화유산이 32개소이며, 최근 10여 년간 지정한 수는 28개소에 이릅니다. 최근 국가 정책에 발맞춰 임실 문화유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인력과 조직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문화유산 전담조직 신설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실은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구석기와 신석기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윷판형 암각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백제와 가야문화가 존재하고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문화유산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