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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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장현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원개 전 구의원, 김현숙 전 공무원, 유영기 세무사, 김대훈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기획경제국은 몇 년째 지속 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소중한 예산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60억3,3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56억7,415만원, 실제수납액은 6,746억1,398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485억8,087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13억6,418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96억9,59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5억5,558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액의 예산 현액은 976억4,976만원이며, 이 중 775억 5,128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월 19억4,936만원, 사고이월 5억7,22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25억17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0억7,503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운영비 2,000만 원, 행사장 발표기업에 대한 시상금 600만원 총 2건 2,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 예산 부족분 1,500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관련 비용 1,051만원 등 총 7건의 6,771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민선8기 정책지원단 운영수당 3,375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억5,450만원 등 총 5건에 9억7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19억 3,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이 58억7,759만원 증가하여 총 39억4,459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8억835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억4,840만 원이 증가하고, 43억5,563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억5,65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59억996만원이 발생하고 43억1,84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6,596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체납 채권은 1억2,607만원이 발생하고 2억5,76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383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4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7개, 미달성 4개로 총 사업비 775억5,1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관악S밸리 창업지원시설 조성사업을 28억8,9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대학동 창업공간 추가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7억4,306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7,000만원 등 총 12건 19억4,93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입니다. 일자리벤처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연구용역비 3,951만원,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연구용역비 3,870만원, 지역상권활성과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노후건물 디자인 등 사업비 3억6,680만원 등 총 7건의 5억7,22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18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대상인 과를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 부서 심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체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3,072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1% 증가하고 세출은 1조972억8,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6.9%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지나 그런 걸 국장님으로서 들여다 본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굉장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다한 압류나 체납을 강하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충분히 세입 확보도 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또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사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신규 MZ세대 오늘 신문도 기사가 나왔던데 아르바이트보다 못 하다고 그만둔다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MZ세대를 위해서 사기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최상위나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주민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일은 힘들지만 주민복지나 관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외부 지원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딜레마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방향인데요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표현하는데 그중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자치구 25개 중에서 22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외부 보조금이 0이면 100%죠 그렇죠, 맞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재정자립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지금 외부 재원이 와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요. 재정자립도하고 외부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준세 충족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외부재원이 들어오면 결국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을 유치 하나도 안 해버리면 재정자립도는 100%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런 비교자료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게 뭐냐면 우리 구 살림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처럼 기업체가 많이 있고 세수 나오는 데가 많이 있으면 굳이 이런 논란이 없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위원님하고 논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구조가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세하고 구세의 불균형 그런데 구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재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재산세나 구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저희 마음대로 기초 구청장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와야지 우리 관악구의 미래세대에 희망이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일자리행복주식회사나 벤처를 들여와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를 확보해야만이 구재정에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벤처나 그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 여건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나 인프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구의원들의 역할이 뭐냐면, 예산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결산심의하면서 통틀어서 재정자립도가 낮니 어쩌니 예산이 허위예산이니 그런 것 안 하고 예산 꼭지 꼭지의 팩트를 찾아서 들여다보는 게 우리 구의원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의회에서 이런 저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외부재원 유치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외부재원 유치에도 더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구세, 기본 구세의 징수율 그다음 체납률을 좀 더 낮게 해서 세외수입이나 그런 부분도 구세도 더욱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질의 안 하세요?

표태룡위원

감사담당관은 질의 없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결산 건에 대한 질의에 집중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