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제9대 26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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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총무과장 박노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새마을과장 김현주 세정과장 남재식 징수과장 김종연 회계과장 이건호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강신석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체계적인 조직관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건전재정 확보 등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533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제4차 첫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예,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미시 인구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3년 기준으로 하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계속 뭐 감소하고 있는 추세

김근한위원

감소 추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참 이거는 전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은 우리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업무를 펼쳐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올해도, 우리 전체 공무원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우리?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정원은 1,890명이 정원입니다.

김근한위원

올해도 증원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 감소 추세에서 공무원 증원은 왜 자꾸 지금 가고 있습니까? 구미시민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워낙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을 좀 하기에는 다른 행정수요나 이래 여건이 전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 또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은 이제 동결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말 공무원 우리 분들 밤을 새워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파트가 있고 또 아닌 파트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개인별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렬별로 보면 우리가 인력운영을 유연성을 가지고 전진적 배치를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운영 전진 배치에 관련해서는, 유연성 포함해서 말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예전보다는 좀 더 저희들도 인력운영적인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가 더욱 전문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업무 자체도 서로 융합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분장이나 부서 간의 협업 부분, 아니면 또 불필요한 일 버리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됐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직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 휴직자는 지금 171명이 휴직자입니다.

김근한위원

그중에 육아휴직이 139명 맞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휴직자 평균 휴직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보통 육아휴직 갈 때는 1년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연장해서 2년, 요즘 추세는 2년씩 대부분 연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한위원

보통 뭐 24개월 가까이 되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장기간 어떤 그건데 육아휴직자는 저는 정말 격려도 하고 상을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행정공백에 대해서 장기간에 휴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 앞에도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6급 계장 무보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6급 계장님들 보직 현황요?

김근한위원

무보직자.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무보직자.

김근한위원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6급 무보직자는 지금, 지금 6급 무보직자가

김근한위원

아시는 분?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6급 무보직이 한 120명 정도

김근한위원

119명이라고 자료는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숫자도 모르고 계신 거 보니까 뭐 관리적인 측면으로 과장님이 신경 지금 머리에 안 계신 거 같네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좀 더 면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분들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죠? 공무원생활도 어느 정도 하셨고 6급 같으면 이제 이분들 좀 전진 배치시켜서 어떤 조직개편을 하든지 TO를, 업무적인 그걸 바꾸든지 해갖고 이분들 좀 머리를 빌려 써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6급 무보직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듣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6급 무보직도 보직심사제를 통해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서열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래 전진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그리고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총무에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우리 인력 관리 면에서는 정말 기업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의 한 예를 과장님, 들자면 지금 가동률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도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생존 경쟁에 대해서 구미공단이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미시청은 그러한 체감이 나는 덜 하거나 아예 없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숙제인데 인구 감소 추이를 느끼면서 위기도 느끼고 있고 공단의 가동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세계도 좀 더 우리 공무원들 개인 역량을 키워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인력도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 걸 당면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몇 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째 뭐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 중에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왜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 조직, 그런다고 담당 숫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거 또 보직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면 조직이 너무 방만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지난번이나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보직심사나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고 역량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사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인력 관련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개선을 권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구미시 정기인사는 언제 있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인사운영 계획에 의해서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정기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정기인사하게 되면 몇 명이 직원이 인사이동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보통 뭐 전 직원을 다 포함했을 때 보통 구미시 규모의 움직임은 한 400명, 뭐 400명, 500명 선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인사이동 시 부서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한목에 이렇게 인사이동하는 경우가 있던데 업무 공백의 우려도 크고 한데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앞서 있었던 1월 달에 정기인사 시에는 보면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과도 늘어나고 이래 한시기구도 생기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정방향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좀 인사운영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4개월마다 한 번씩, 4개월도 안 된 부서장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라,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인사, 잦은 인사는 지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인사이동이 갑자기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원활한 행정서비스도 하기도 힘들 거고 시민에게 불편한 점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소진혁위원

앞으로 저는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1개씩만 하고.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에 좀 우리 단톡에 시끄러웠는데 규칙 잘 정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뭐 그런 부분은 평통사무국에 이야기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이게 잡음이 없도록 규칙을 잘 정해서 그래 해 주시길 제가 권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미에 녹지직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하고 두 군데밖에 못 왔다 갔다 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직원배치는 녹지직이 허가민원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 산림과 위주로 되고 지금 과장님들은 읍면동장에도 복수직렬로 돼 있는 데는 있는데 현재 배치된 거는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상모사곡이나 선주원남에 공원 수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6급 이하라도 좀 공원 수가 많은 데 가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가서, 과장이 돼서 가는 것보다 가서 다른 데 가서 공원녹지과나 이제 산림과 말고 6급 이하도 공원이 많은 데 가서 동에도 한번 근무해 보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껴 보고 진짜 공원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 줄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좀 검토하셔가지고 구미시에 공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지역, 어느 동인지 한번 보시고 6급 이하도 그 동에 가서 현장에서 한번 부딪쳐 보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직렬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또 바로 또 공원녹지과나 산림과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권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 김근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인력 충원 때문에. 인력 충원 계획 수립을 하라고 또 건의를 했고 공무원 충원 대책의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읍면동의 결원관리 및 인원 충원 요구도 했고 그런데 아직은, 아직은 공무원들이 그나마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이삼십 대 대졸 이상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이 65%가 65.3%가 기회가 되면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저희 동에도 한 분이 그래서 6개월 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요즘 대기업이 워낙 옛날 하고 틀려서 연봉 차이가 엄청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기본급이 140만 원밖에 안 되데요, 9급 처음 들어오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저희들이 9급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수당 제외하면 한 177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좋은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앞으로, 지금은 그나마 공무원이 아직은 이제 하려는 분이 그나마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몇 대 몇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새로 들어온 공무원 특히 지금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 사실 140만 원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좀 월급을 어떤 중앙에서 하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우리 구미에서는 어떤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혹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최근 이제 좀 이직해 나가는 퇴직하거나 하는 MZ세대 공무원들 파악을 해 봤는데 최근 5년간 저희들 공무원 그만둔, 이제 MZ세대는 한 ´81년생 이후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간 인원을 보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한 41명 정도가 공무원 발령받고 나서 3년 이내에 나가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공무원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적은 부분,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받던 연금혜택 이런 그게 예전처럼 받지 못하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조직이 좀 보수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조직에 이제 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9급 공무원들 인사고충 상담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또 민원, 예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즘 민원 좀 그거 하는 게 많은데 전에 신용하 위원님도 발의해 주셨고 김원섭 위원님도 발의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갑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조례로써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주택지원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김춘남위원

과장님도 좋은 대책이 없네. 그나마 우리 시장님이 되시고 그나마 참 아기 낳고 휴직하는 거 눈치 안 보는 것만 해도 참 그거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답답한 조직문화랍니다. 답답한 조직문화고 또 똑같은 일을 획일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무원 특유의 그 문서만 이 문서 똑같은 문서 작성하는 거에 또 사실은 많은 기피증을 느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악성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파르게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까 말했듯이 인원 충원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충원했는 것도 보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9급 공무원들이 좀 일 잘할 수 있게 우리 앞으로 여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 하나 짓고요. 어린이집 하나 지어갖고 아기 낳아서 5세까지 본청에 근무 좀 하게 해 주고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9급 공무원 들어와서 3년 잘하면 연수 좀 보내주시고요. 요즘 대기업이 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주말 다 쉽니다. 주말 우리 공무원들 들어오자마자 주말 안 쉬죠? 행사 다 다녀야 되죠? 9급 공무원 발령 받아가니까 뭐 동네 도로에 고양이 죽은 거 치우라 하라 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좀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미시만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진짜 연수도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어린이집 하나 지으십시오. 앞으로 여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본청에 근무하게 하고 여기 아기 맡기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어린 아이는 자택근무도 좀 시켜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야지 인구가 늘 것 같아요. 공무원 지원도 하고 그래야 아기도 낳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과장님, 국장님, 꼭 그래 해 주실 것을, 우리 좀 신바람나게 9급 공무원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또 안들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해서 그래 구미시 시청 9급 공무원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열심히 고민해서 정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장님 부임하시고 국외출장은 몇 번 가셨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시장님 가신 거

김원섭위원

부임하시고,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부임하시고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는데 3회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 저도 뭐 세 번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무슨 일로 출장을 가셨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상반기에는

김원섭위원

두 번 가셨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MWC 한 번 가신 걸로 유럽 쪽에는, 예.

김원섭위원

예, 또 그리고 또 4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국제자매도시 키르키즈공화국에 비슈케크시 가셨는데 올해 상반기 두 번 출장기간 동안 공교롭게 3.1절행사랑 우리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3.1절행사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주 뜻깊은 행사인데요. 경북도민체전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와 시민들의 큰 축제입니다. 이런 큰 행사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이유로 시장님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일단은 그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일정, 출장 일정이 3.1절행사하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참석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부시장님 주재로 잘 좀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 그러면서 시장님도 당부하신 게 다음부터는 일정 짜고 할 때 이제 비서실이나 뭐 총무과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제 충분히 이런 거는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출장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당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것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이 딱 나오시니까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일정 조율 잘하셔가지고 하시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시정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하고 시장님은 우리 시의 얼굴임을 잊지 마시고 중요 행사나 시장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스케줄 조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또 하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우리 직급 직렬 불일치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원섭위원

뭐 대안이나 지금 뭐 고쳐지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뭐 동하고 이래 일부 세 군데 정도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사를 좀 지역 요구사항이나 또 저희들 업무 이래 하면서 하는데 최대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일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상부기관 우리 지적 받으셨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근데 이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누락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누락된 별도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때 기간상 의회 제출하는 행정 실무진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그때 통보받은 날짜하고 그게 이제 상이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뭐 일부러 빼고 그런 거는 아니고 날짜 일정상 때문에 그거는 실무진에서 누락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직급 및 직렬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이런 불일치한 인사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원섭위원

또 우리 총무과 우리 아직 자료 많습니다. 많은데 주말까지 반납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에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앞에 동료 위원들이 먼저 좀 지적했던 부분 안 그래도 민주평통 우리 해외 안보견학 갔던 문제 이거는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였어요. 거기서 민주평통에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에게 항공권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제한했다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예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항공권이 어려운데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더 축소해서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28명만 참석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하겠지만 우리 시에 총무과에서도 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전체 262억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그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게 지금 3억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지연 의원이 시정질문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활동을 좀 강화시키자 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1.5% 정도밖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주민 스스로 우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당직근무 이번에 폐지한다고 이제 언론기사 나왔는데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등 본청을 빼고는 다 이제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읍면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특히 읍면,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도 적고요. 그러면 굉장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진짜 어디 가려고 그래도 병원도 제대로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거를 의존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동지역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에 이제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당직근무 폐지를 검토하면서 지난번에 김낙관 위원님께서도 한번 앞서가지고 당직 폐지 검토 이런 부분도 한번 의견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도내에 자치단체하고 먼저 이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검토했고요. 그리고 앞서가지고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이제 당직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도 저희들이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이제 그래 잦은 민원이 이래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좀 저희들이 본청 당직실 연계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 판단하게 돼서 뭐 저희들

신용하위원

예, 저는 뭐 이렇게 민원이라는 게, 긴박한 민원이라는 게 안 생기는 게 맞죠. 근데 언제 1건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을 못 찾아서 전전하다가 길에서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거기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가 갔는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불, 문 다 꺼지고 그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1건이라도 생기면 이 당직근무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또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만약에 읍면지역이나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바로 뭐죠, 전화를 걸 수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당직실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화기를 하나 설치해갖고 어려운 일일 때 바로 이렇게 대처를 받을 수 있거나, 사실 저도 시청 본청에 당직실 전화번호 모릅니다. 진짜 찾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번호도 어렵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용하위원

기억도 잘 안 나는 번호로 돼 있어갖고 좀 그런 부분, 그래서 특히 또 SNS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에서 바로바로 해갖고 우리 당직근무자도 SNS를 계속 점검하는 그런 또 직원이 있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우리 개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지역 특히 농촌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저녁에 바로 이렇게 본청 당직실하고 연결하는 전화를 개설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또 미리 김춘남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히 8급, 9급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공무원 어렵게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해, 구미가 아니라 전국에서 참 49명의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 선택을 또 했고요. 5월 달만 해도 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분석한 거에는 현장 최전선에는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이 모든 민원을 떠맡고 몸을 갈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좀 없애려면 우리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직급에 쏠려 있는 대민업무를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직무를 분석 및 재조정해 수직적 폐쇄적 문화를 전면 개편해야 이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어렵게 공무원 됐는데 좀 오랫동안 또 우리 시민들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극단적 선택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올해 우리 보궐선거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선거 관련 업무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좀 약간의 그 이후에 당내 정치 행사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헌법에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몇몇 곳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 총선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산동 같은 경우 확장단지가 있는데 사전투표가 어디서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구미코에서 했어요, 아무 관계없이 저 멀리. 이번에 개선한다고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산동확장단지 안에 투표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은 예산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뭐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2년에 한 번 받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래도 보니까 모든 직원이 다 받지 않고 한 팔십 몇 % 정도 받는 거 같더라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를 좀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좀 생각하는데 매년 하면 이게 비용이 조금 자기가 좀 더 특별한 검사를 받으려니까 좀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자기 추가금을 내야 되는데 2년을 한 번 묶어서 그 돈으로 조금 더 세밀한 건강검진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매년 받을 필요 없지만 한 번씩은 또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100% 우리 공무원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는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총무과에서 지역업체 물건 구매가 ´22년, ´23년에 9건 중에 1건밖에 없어요,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몇 페이지?

김낙관위원

594쪽.

이명희위원장

총무과 아닌데 회계과인데. 총무과 아니야.

김낙관위원

예?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장

회계과예요, 회계과.

김낙관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용하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구입한 거예요.

김낙관위원

자, 총무과에서 구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방자재 모터펌프만 구미시 관내업체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지역에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거는 권고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읍면동에 비상벨을 각 책상에 설치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직근무가 폐지가 되면 예를 들어 선주원남동에 전화를 하면 재택근무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상황실로 가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일단 방향성은 당직제도를 이제 전면 읍면동에 폐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재택근무로써 두 달간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서 이제 거기에 대응토록 하는 차원에서 일단 9월, 8월, 9월 달에는 재택근무자에게 돌아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본청 당직실로 연결되도록 그래 지금 갖출 예정입니다.

김낙관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당초 원래 하려고 했는데 조례나 규칙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기 위한 단계로

김낙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7월은 좀 급합니다. 한 9월이나 10월에 시행하면,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좀 붙이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저는 당직근무 폐지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당직근무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당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는 총무과에서 참 잘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때 그 취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전체 한 2,400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교육에 이수 받는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낮에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일과 후에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건이 되어서 복지센터 있어서 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 공간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행정 기능을 하는 저희들 이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기능으로 공간하고 주민복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하고 그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안상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방향은 정했고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체육시설이나 강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 데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계획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읍면동에 현황파악을 한번 다 해 보시고 좀 전에 조금 기간이 뭐 7월에서 조금 연기되는 느낌이 들던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거 시행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백번 천 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반발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 내용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 점은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조금 뒤에, 조금만.

이명희위원장

조금 뒤에? 그러면 우리 김재우 위원님 하시려고?

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