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제9대 26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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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교통기획팀장 최미경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박은희 환경교통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은 물론 환경교통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탄소중립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 탄소중립 녹색 성장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6개 부서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1권 617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619쪽이죠, 그죠.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관련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참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치 내용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해 놨는데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맞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무실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이라고 금오산 자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자연보호 발생지 그것도 있고요. 전시가 돼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제 2025년 12월 말까지 그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사무실을 일단 같이 나눠 쓰기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케이블카 시점에 나름대로 이제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경운대학교 어떤 같은 재단의 어떤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걸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또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행사 같은 데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사무실은 이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음에 하기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공간이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나눠 쓰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뭐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제 안에 실내에 분리하는 그런 사무실에 막이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 해 가지고 하여간

김영태위원

2차 추경 또, 또 2차 추경에 들어갑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빨리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크게 뭐 돈 들어갈 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이카고 있는데 발상지에 걸맞게끔 사무실이라도 하나 없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두 번 다시는 이게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이 안 나오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두 번째 650쪽에 구미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됐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포획단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포획단을 총 32명을 뽑았습니다. '23년도 이제 유해 야생동물 그 포획단을 32명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통합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지리적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을 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강동․강서로, 신청을 받을 때도 강동․강서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는 뭐 포획 실적이라든지 괜찮은 편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래 이 포획단에 보면은 안전 교육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왜 안전 교육이 필요한가 하면 민가 주변이라든지 주요 등산로 등에 사격 금지에 대한 그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예, 그래 제대로 교육은 뭐 하고 있겠죠,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올해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뭐 구미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이제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가지고 등산객이 한 번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사고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예방하는 측면에도 그렇고 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에도 그렇고 우리 구미는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마는 인접한 상주에는 또 경상북도에는 '23년도만 해도 500건이, 2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끔

김영태위원

예, 그래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민가나 등산객들한테 피해가 주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계천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이계천 사업 예, 이계천 사업은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구간을 변경해서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연말까지 이제 진행 중인데 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 이제 복개 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뤄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웬만한 절차는 환경부라든지 대구지방환경청에 절차를 완료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장호 시장님이 '22년 10월 25일 날 인동동 현장소통 시장실 방문 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한 행위가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설문조사까지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가장 합리적인 방법 실효성 방법 실제 우리 인동, 진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꿈을 꿨었는데 그거는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예 보면 앞서간다 해야 되나, 시기상조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왜인가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일단은 수질 개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복개하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완충녹지 뭐 해제하고 도로 폭을 축소하고 복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예산 지원이 예산 규모라든지 또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뤄두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측면이었고 주민 설명회를 거쳤을 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동에서도 조금씩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했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설문조사 같은 거는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 믿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김장호 시장님이나 부서 일방적 통행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주민들이 그 김장호 시장님 직접 인동동사무소에서 주민이 원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주민들 의견 수렴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구간 변경 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복개 구간 사업 예산이 '21년도, '22년, '23년 이렇게 합비 93억 2,200만 원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의결을 했는 예산 의결을 했는데 의회에 뭐 의견 청취나 의논한 적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우리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이상호위원

예, 설명하세요. 예산이 의회에서 이렇게 큰돈이 의결됐는데 사업이 구간이 변경되면 사업이 좀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회 의논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시설팀장

예, 환경시설팀장 김홍식입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님께서 인동동 순방 때 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주민들한테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부의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을 승인을 득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시기에 의원님들께 어떤 사전적인 설명이라든지 위원회에서의 어떤 토의가 진행된 걸로 저희가 갈음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전체에 대한 설명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93억 2,2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의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간 변경, 사업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내용이. 복개 구간 2킬로 구간을 빼버리고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 통행하는 지금 구미시 행정을 민낯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다급한 일일 수도 있긴 한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아니면 방향을 틀려면 주민들 이해도 구해야 되고 주민들 생각도 좀 반영을 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변경된 걸 설명회를 가지든지 해야 되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맹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총사업비가 840억입니다. 840억 중에 93억 2,200만 원을 의결했고 현재 집행액이 28억 2,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구간 변경이 되면 새로운 구간에 새롭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맞죠?

홍식

김홍식환경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복개 구간 기준으로 집행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예산 낭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40억 기준으로 보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14% 정도 차지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8%,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7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집행한 28억 2,100만 원 중에 22억이 낭비가 됩니다. 맞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반드시 수행이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태하천 구간이 조성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낭비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현재는 사업 전체가 전환, 생태하천 부분의 전환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향후에 어떤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인동지역에 교통량의 변화가 있어서 차로 폭을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까지 이루어졌는 생태하천 복원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복개 구간 2킬로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한 거 맞죠?

홍식

김홍식환경시설팀장

기본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데 그 22억이 낭비가 제가 판단한 게 맞습니다. 이게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라는 게 14%, 840억 기준으로 보면 14% 정도 차지하고 하수관로 아까 말씀드린 8%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78%가 그 복개 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2킬로 부분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서 조감도 동사무소에 붙여놓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한 거는 그 2킬로 부분에 대해서 22억 정도 낭비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미시 집행부를 믿고 낸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럼 새로 2킬로를 벗어난 학서지에서 복개까지 그다음 복개 끝나는 데서 낙동강까지 실시설계 용역 새로 해야 됩니다. 이 비용 새로 분명히 의회에 넘어올 겁니다. 예산, 예산 하는데 이거 지금 계속 부서에서 표현하면 제가 들어봐서 10년 정도 장기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10년 보면 1년에 200만 원, 2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예산은 다른 사업도 보면은 설계 변경해서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의지의 문제지 이게 예산 타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계천 복원사업은 원안대로 계속 돼야 하고 부득불 이유 없이 예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만으로 2019년 3월 제8차 환경부 지원 대상 오염 하천 선정된 중차대한 사업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주민 설명회 당시에는 복개 도로를 걷어내면 이계천 물 순환 기능 회복과 도심 속 휴식 공간 제공, 주민 정주여건 및 낙동강 수계 수질도 개선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해 놓고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억이라는 큰돈이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될 직전입니다. 경로당 10개를 짓고도 남을 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계천 복원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 변경 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책임질 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간 변경 사업으로 진행할 시 감사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학서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조경공사요?

이상호위원

예, 학서지 개발하면서.

홍식

김홍식환경시설팀장

학서지 연간 유지 관리에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경공사 투입된 예산을 말씀드렸더니 이게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조경공사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미흡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15억을 투입했는 조경이 관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621쪽에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로, 지금 행감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찾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탄소제로교육관을 들어가려 하면. 그 위탁금 5억 6,200만 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아주 소홀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게 탄소제로교육관은 구미시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하셨는데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홈페이지도 포토갤러리는 2020년 8월 달에 있고 단체 관람이라든지 푸름이 놀이터도 지금 2017년에 스톱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예,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탄소제로교육관이 전국에 12군데가 있는데 형성된 1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내년도에 한 25억의 사업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25억입니다. 25억으로 이제 시설이 과거에 이제 탄소제로교육관이라 하는 건 녹색산업, 저녹색 뭐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의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했던 그런 때였고 지금은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대적 트렌드고 범 글로벌 아젠다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교육 그것도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5억 들여 가지고 그걸 하려고 전체 개선을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 탄소제로교육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권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674쪽에 보면요.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인데 하자 보증기간이 2020년 6월 18일에서 '22년 6월 17일까지입니다. 하자 발생 분야가 조경 식재인데 하자보수 통보 일자가 2021년 11월 25일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지나서 '22년 11월 4일부터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환경 아, 하수도과에서 사업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아, 이거는 예, 제가 부서 좀 미스로 알고 있었구나. 이거는 환경관리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그동안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 관리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는 민간 위탁으로 보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2019년에서 '22년 민간 위탁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있고 민간 위탁 사업 현황에서는 이 자료가 없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이지연위원

부서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김동진 환경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여기 담당

명식

최명식생태하천팀장

예, 생태하천 팀장을 맡고 있는 최명식이라고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명식

최명식생태하천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2개의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해 놓으셨어요. 민간 위탁금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자연보호 아카데미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는 그러면 민간 위탁이 아닌가요? 예, 이 사업 4개에 대해서 민간 위탁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각각, 그 팀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챙기셔야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예, 과장님께서 좀 자료하고 챙겨주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이지연위원

예, 두 번째는 예, 녹색구미21추진협의회 예, 2008년도에 만들었고요. 우리가 실적이 있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2008년도에 제가

이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사항도 잘,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지연위원

예, 제가 보기로는 경북에서는 이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신 것 같은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이지연위원

우리 구미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에서 아마 거기 경상북도 주도로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지연위원

전형적인 관 주도의 그냥 뭐 형식적인 건데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럼 협의회 구성 뭐 운영 및 지원 규정을 삭제를 하시죠. 앞으로 이거 뭐 다시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우리 환경교통국이 공공운영비가 121억이에요. 우리 도시건설국 다음으로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환경정책과가 공공운영비가 34억 6,000이에요. 물론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절감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올해 '23년도 예산이 '22년도 예산의 거의 뭐 한 95% 정도가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하던 대로 해 갖고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만큼 공무원들도 들여다보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절감 대책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건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 우리 재두루미복원센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예산상으로는 뭐 재두루미복원센터이지만 사실은 인부임만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미시는 현재 기업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그동안에 계속 인부임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예산에는 황새공원이 있고 우포에는 따오기복원센터가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여기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라야 사람도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재두루미복원센터 관련해서는 개선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우리 부서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았어요. 계속사업이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탄소제로교육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어요. 두 개가 같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이지연위원

같습니까, 다릅니까?

창주

김창주환경정책팀장

똑같습,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이지연위원

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팀장 설명

창주

김창주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정책팀장 김창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탄소제로교육관은 저희들 건물 자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후변화체험관은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올 때 국비 제목이

이지연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예요. 체험관 아니에요.

창주

김창주환경정책팀장

예, 센터로 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제목 명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지원받는 그 국비 그 내용 제목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노동복지과도 구미 근로자, 구미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예산은 한 줄인데 지원되는 기관은 다섯 개인가 뭐 이랬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이지연위원

예산을 보면 구미시의 사업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복잡해요. 탄소제로교육관, 기후변화교육센터 특히 탄소제로교육관은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하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시설공단은 주로 관리 위주예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탄소제로교육관, 기후변화교육센터 뭔지 모르겠는데 이 2개에 5년 동안 예산, 사업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이거는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예, 앞에서 이지연 위원님이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시의원인 저도 우리 여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의심을 가졌던 이유는 근간에 우리 구미만 해도 기후가 지금 변화가 많았던 상황 알고 계시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우박에 맞아보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머리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무을에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올 거라고만 예상을 했지 이렇게 큰 게 정말 피할 데도 별로 없어요, 농촌에는. 그 많은 분들이 속수무책이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우박이 올 거라는 어떤 기후 그 예고는 없었었기 때문에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에는 무을 지역에 지금 그날 우박이 정말로 이 밤톨 만한 것들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발생이 됐고 저도 맞아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날씨가 흐리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큰 우박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혹시 어제 우리 구미 지역에 돌풍 바람들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장독이 다 깨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 알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우박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옥성 쪽에 덕촌리하고 그 일대라고 이야기는 들었고 그쪽에 명확하게 뭐

장미경위원

그렇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돌풍이 불어 가지고 피해가 많다 하는

장미경위원

저는 요 며칠 하필이면 그 우박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더 빨리 체감을 할 수 있었고 우박이 온 거는 무을이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장미경위원

어저께 심하게 지금 비닐하우스나 주택이나 내지는 그 농작물 지금 피해를 본 지역은 도개 지역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예, 그분들이 밤에 갑자기 9시, 10시에 막 전화가 왔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 밤에 저희가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이분들도 뭔가 걱정은 되고 계속 이러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요 며칠 무을, 옥성, 도개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폭우가 쏟아지고 정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앞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렇다고 흙탕물이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것도 그랬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니까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환경에 특히나 기후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 우리 구미는 지금까지 크게 물난리가 나지 않았으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가뭄에 대해서도 농업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일기 예보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올해 굉장히 여름에 큰 많은 비가 올 거라고 예고들이 나왔는데 혹시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기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우예 보면 참 우리의 어떤 로컬 아젠다가 아니고 이제 범 글로벌 지구촌에 전체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기후 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또 탄소중립이라 하는 법도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녹색융합 클러스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탄소를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온실가스라든지 기후 위기에 관련되는 가스를 줄이는 그런 총체적인 거를 이제 기업체에도 이제 그런 부분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도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조금은 미약한 그거지만 그게 앞으로는 큰 나비 효과처럼 효과를 발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탄소제로 좋습니다. 탄소제로도 좋지만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 그냥 비가 오나 보다이지 여기에 대한 비가 얼만큼 올 거라는 건지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의 어디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직원들조차도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거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상청을 이제 흡수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걸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실제 아직까지도 환경부도 명확한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장미경위원

인력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자꾸 피해 갈 때가 아니라 또한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뭐 기후 때문이었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아시죠? 얼마 전에 냉해가 와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애써 지은 농작물들 다 얼어버렸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만 감수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닥칠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해 가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더군다나 여기 기후변화교육센터까지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2018년도부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한다는데 저는 많은 예산 중에 국비가 2% 미만, 도비가 1%인 이것도 우리가 지원받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장미경위원

지금 우리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국비가 2% 미만입니다. 도비 1%, 시비가 97%가 넘어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보조비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제가 뭐 역량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장미경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에는 늘 얘기만 하면 뭐 3 대 7, 30%를 얘기하는데 1%의 도비를 지원하고도 도비 보조금 지원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 그런 부분은 당연

장미경위원

예, 국비 2% 미만, 도비 1%, 이 국도비 보조 차라리 받지 말고 그냥 우리 시비로 하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찾아보고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하시려거든 제대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장미경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감사합니다.

허민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 야생 동식물 예, 예.

허민근위원

예, 농작물 이게 피해 금액 안에서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혹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 피해 야생 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주로 이제 농작물이 많고 사람 다치는 것까지 이제 그거는 도 단위에서 이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좀 차등을 뒀습니다. 지난번 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전혀 어떤 방지, 방지할 수 있는 뭐 철망이라든지 뭐 전기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두 번 했을 때는 아예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차등, 차등적으로 또 뭐 나름대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2차적으로 또 있을 때는 50% 경감해 가지고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례도 손을 봤습니다.

허민근위원

아,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생태계 유해 외래어종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예.

허민근위원

이거를 사실상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뭐 베스나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사실 뭐 토착 어종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봐야 이제 개체 수를 줄이는 정도로 끝나지 이게 사실 뭐 아예 뭐 없앨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제 뭐 저희가 보면 이제 금오산에 한해서 이제 뭐 대회를 진행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차라리 조끼를 만들든가 해서 이제 그 월별로 뭐 지정을 해서 그 날짜에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특정해서 이제 뭐 그분들을 좀 이제 잡아오는 거를, 보니까 이제 2022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이제 경북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인가 여기서 이제 베스나 이제 외래어종을 이용해서 펫 간식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데랑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아 오면은 이제 그거를 그쪽에 보내 가지고 좀 여기서 이제 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예산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차라리 그 예산을 좀 다른 데 편성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이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예, 금오산에서 올해도 합니다.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난번에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마는 3, 4월 달에 이제 예산을 조기집행 겸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려 했는데 그걸 9월 달로 연기한 것도 이제 번식기 지나고 나면 실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입질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저번이랑 다른 거는 이제 그렇게 대회를 해서 이제 좀 뭐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좀 그게 돈이 좀 예산이 아까워요, 사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예, 그거를 좀 대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뭐 다른 곳이랑 연계해 가지고 굳이 돈을 안 쓰고도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652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설명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구미시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대상자는 맞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배출권이 부족해서 매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2021년도에는 남아서 판매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갑자기 부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금 현재는 지금 3차 계획이 이제 진행 중인데 2차 계획까지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원래 온실가스 자체에 한 감축량이 9%만 유지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3차 계획 기간에서는 감축 목표가 약 46%나 됩니다. 우예 보면 그때는 또 환경부에서 이 탄소 온실가스 자체의 어떤 배출량 자체를 할당을 굉장히 넉넉하게 줬는 택이고 지금은 그걸 또 구미가 너무나 잘 지켜 가지고 많이 남겼기 때문에 잉여, 잉여 그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약 한 23억을 주고 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감축량을 잘 지키니까 그만큼 또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또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래 지금은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부족하다고 그칠 것이 아니고 할당량을 줄이면 배출량도 줄이는 노력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653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공분야 에너지 목표관리제라고 있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체들이 RE100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데 시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전부 기후 위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지마는 기후 위기 누구나 뭐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못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어떤 탄소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그 탄소가 이제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탄소중립을 위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이 탄소가 발생하는 게 에너지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우예 보면 산업, 산자부, 산업자원부가 또, 또 일부는 또 환경부도 해당되고 각각 다 해당이 됩니다. 농림식품부 그리고 우리 구미시 입장에서도 이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계획하고 연구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미미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정희위원

뭐 어렵지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예.

추은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이 2022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반 정도 집행을 했고 반은 남았습니다, 예산이.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23년도에 보면 예산이 또 반으로 집행이 됐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반으로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 탄소를 줄이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보면 633쪽에 보면 예산들이 사실 2022년도 예산에 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을 보면 작년에 예산에서 한, 예산에 예산보다가 한 반도 안 썼습니다, 그죠. 50%도 안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만큼 또 예산이 줄여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예산을 또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억 8,900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3억 8,500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늘렸는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LPG 차량 지원사업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매연 등에 취약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보면 차량들이 경유차를 많이 노란 색으로 해 가지고 경유차량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이제 LPG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할 때는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또 수요가 굉장히 많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막 이게 LPG에서 이제 그 차량을 참, 경유에서 LPG로 전환할 때도 뭐 어떤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가 좀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또 전기차로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이럴 때 또 이제 또 그게 반도체 사태가 터져서 전기차 출고가 안 되고 그런,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극복했는 것 같고 올해 3억이면 그거에 대해서 해가 좀 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은희위원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 수요도 굉장히

추은희위원

유능하시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조사도 하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추은희위원

예, 그건 뭐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다른 부분은 또 2022년에 비해서 좀 예산을 조정한 부분은 많이 보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추은희위원

보이고 예, 그리고 2022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결과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 에너지를 쓰는 부서가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천차만별적으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전혀 자동차를 쓰지 않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100%. 그러면 이게 자동차비도 자동차비지만 보험료는 또 그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 이 부서에서 뭐 걱정할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풀차량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관련된 부서에 이 자료를 공유를 권고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자료 요청하기 전에 낙동강변 화재 났던 거는 알고 계시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예.

장미경위원

예, 혹시 그 원인도 밝혀졌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원인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 예,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낙동강변에 컨테이너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이 두루미한테 줄 곡식들을 저희들이 시민분들하고 저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곡식을 쌓아놨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불을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는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그 감시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모아놓은 걸 몽땅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고. 과장님, 그 두루미 관련해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서면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환경관리과는 1권 665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살펴보시는데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 및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때 이제 의회에서 발언하시고 난 이후에

장미경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좀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조금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때 의회에서 발언하시고 난 후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전체적으로 해가 제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관리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노후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수가 필요한지 보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언제쯤 할 건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설치를 보통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구미시에 이제 1개소로 해 가지고 낙동강 체육공원에 저희가 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2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좀 전에 공중화장실은 도비 보조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도비 보조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2억 원씩 들여서 고정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지금 필요한 거는 이동 화장실입니다. 고정이 힘들다면, 왜 이동 화장실들을 임시로라도 빨리 설치를 하시고 그 처리를 해 주셔야 되냐 하면 구미시에는 굉장히 많은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매일매일 화장실 얘기를 들어요. 와서 저보고 치우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 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특히 저수지요. 거기에서 낚시를 하시든 아니면 가족 단위로 놀러를 오시든 오시는 분들이 물론 돈을 내고 유료로 오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오셔서 대책 없이 본인들이 급하다는 이유로 볼일들을 보시고 쓰레기만 쌓아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좀 시급합니다. 이 쓰레기는 차 치고라도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후 상황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실은 똥휴지들이 날아다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싫습니다. 예, 어저께도 갔을 때 태봉 저수지 부근에 고정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옥성면 태봉 저수지입니다. 이동 화장실이라도 임시로라도 이동 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저수지 부근에 고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동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하셔서 그 주변에 오시는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되 그렇게 양심이 없이 양심 불량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두컴컴할 때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날이 새면 환하면 다 보입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동 화장실 설치를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요. 화학사고 대응계획,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리 4공단만 지금 되어 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이제 공단 주변으로 이제 주거, 주거밀집 단지가 4공단이 이제 제일 많다 보니까 일단 4단지만

이지연위원

주거밀집 단지만 범위에 넣으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화학사고가 지난번에 우리 불산 사고에서처럼 화학사고 나면 노동자가 다쳐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주거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이지연위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이제

이지연위원

예, 예산 더 잡자고 했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이제 4단지 쪽만 먼저 진행을 하자

이지연위원

당시의 환경관리과는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4공단이라도 하자 해서 4공단을 한 거예요, 과장님. 예, 우리 구미 전체의 공단하고 어쨌든 뭐 도로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구미 전체 대상의 계획수립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계획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죠? 특히 저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에서 4공단에 사는 제가 대비체계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재난안내 문자가 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대응계획이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들께 알리는 내용 특히 우리 상의했었던 내비게이션에 화학사고 대피소 안내, 구미만 없어요. 상주도 있는데 구미만 없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잠깐 얘기 드리면 위원님이 T맵 자료를 확인했을 때 이제 구미가 안 나온다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거기 T맵에는 저희가 '21년도 10월까지 제출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된 지자체에 1차적으로 거기 이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출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그거 이제 수정 중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T맵 말고 이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안전디딤돌이라든가 그런 어플 같은 이제 그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구미시 대피 장소는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늦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로 맞춰주셔서 노동자하고 주민들로 맞춰주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다음 예, 저희가 이상호 위원님이 들어오시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예산서를 보면 민간 위탁이 있으면 이거를 무슨 코드 번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307 민간이전 거기에서 05번 민간 위탁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민간 위탁을 제대로 하려면 201의 일반운영비, 02의 사무관리비에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를 해야 해요. 적격자 심사를 하려면 심사 자료 있어야 되고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서가 없어요. 그냥 민간 위탁을 부서에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관리과하고 또 한 부서는 307 민간이전 05의 민간 위탁금 코드 분류가 아니라 402 민간이전으로 해서 03 민간 위탁 사업비로 들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간 위탁이 다른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지연위원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고보조 업무처리 지침에도 그렇고 그리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하고 있고 여기는 구미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저희 도하고 그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그렇게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지연위원

그러면 구미시의 다른 부서에 있는 민간 위탁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우리 부서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에 그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지연위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나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민간 위탁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9, '20, '21, 4년 동안 우리 부서가 13건이 있어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만 해 와요. 위탁 사업자가 한정된 이유가 뭐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다른 그러니까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든가 화학물질 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특수 분야고 하다가, 하고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데 이제 명기도 돼 있고 그래서 두 사업 다 저희 시하고 지자체하고 도하고 같이

이지연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도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도에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하고 화학물질 시설 개선사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 위탁 사업자가 한정된 이유 그리고 사업도 뭐 작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저한테 자료 요청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한 5억 9,000, 한 6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를 하세요. 위에 2개의 민간 위탁 사업하고 다른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사업은 다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석면이라 하는 그 특수사항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제가 그러면 받아들일게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국이 다 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를 찾아봤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의정부시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없어요. 왜냐, 경기도가 해요. 경기도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서 전체 사업을 해요. 이게 경기도하고 경북이 다른 점이에요. 나중에 경북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추후에 협의를 하시면 경북도의, 다른 광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같으면 한 18억이에요. 작년에도 18억 나갔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작지 않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지연위원

다른 광역하고 비교를 해서 경북도에 알려줘야 해요. 하던 대로 사업하면 다른 광역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서류가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리 총 몇 개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서류가 총 몇 개인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10종류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지연위원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10종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지연위원

예, 총 18종입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지연위원

방금 말씀드린 의정부시를 찾아봤더니 신청서 3개예요. 왜 이렇게 다르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이지연위원

국고보조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상황이 경기도 다르고 경북 다르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물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동두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물론 9,000만 원씩 20개소면 금액이 크긴 해요. 하지만 중복되는 신청 서류가 있는지 우리 안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을 괴롭히는 걸로밖에, 이렇게 많은 서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지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국가에서 했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좀 비교해서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거면 인력도 많지 않을 텐데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잠깐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 조금만 좀 크게 해 줘봐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웃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안 그래도 이지연 위원님 아까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그 25페이지에 저 677쪽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이제 이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게 그게 대기 오염물질 방지 사업장에 대한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염물질을 많이 나오는 사업장일수록 이제 1종이고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사업장은 5종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업무 저희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에 이 사업 자체가 영세 사업장 그러니까 오염물질 적게 나오는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김영태위원

아니, 그래 대규모 사업장들은 어떻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그러니까 오염물질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4, 5종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가지고 1종부터 3종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4, 5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을 때 4, 5종 위주로 받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계약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방식, 계약을 하는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이제 그 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서류 받고 서류 받으면 어차피 이게 저희가 그 업체에서 이 서류를 만들 때는 업체 자체에서는 만들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지시설 전문 공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개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695쪽에 슬레이트 철거 지붕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 12월로 한정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한정돼 있는 사업은 아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래 저희가

김영태위원

그거 한 해만 하는 사업 아니잖아.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문제는 허가 난 사업장은 가능해요, 철거가. 그런데 무허가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무허가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태위원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도 많고 해 가지고 지금은 철거 자체는 무허가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점 예방하는 게 이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저기 철거 자체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무허가도 그래 주인하고 뭐 협조를 해가 해야 되지 그냥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잖아.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소유주의 이제 신청은 있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아, 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아, 참 우리 한때는 우리 슬레이트 지붕에 우리 삼겹살 구워먹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게 석면이 나온다고 인체에 뭐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갖고 슬레이트 지붕에 차질 없이 좀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그 자료 요청 하나 하시소.

장미경위원

예,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669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우리 용역요.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장미경위원

구미시 제4단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도 지금 이거 완료됐거든요, 용역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주)세신환경기술 그다음에 (주)이앤씨 그다음에 (주)중앙환경기술 그다음에 청정환경연구소 이 4건이요. 완료된 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670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추진 중인 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장미경위원

혹시 이거 현황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악취 저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74쪽에 15번 항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있습니다. 구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조경 식재 하자인데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상호위원

하자 보증기간이 '20년 6월 18일에서 '22년 6월 17일까지인데 통보 일자가 '21년 11월 25일에 통보를 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하자보수는 1년 뒤에 합니다. 이거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이상호위원

부서에서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통보 받았는데 이게 저기 사업자 시공사가 여기에 저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식재를 하면 이게 생육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이게 절차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봄까지 해 놓고요. 실제 작업은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 업체명 나와 있는데 여기가 부도난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여기는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다른 회사입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어차피 공사는 다 이렇게 분야별로 있으니까 그 조경공사 했던 그 업체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러면 추가 예산이 투입돼서 한 겁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어차피 하자 쪽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상호위원

1차 했는 데 부도 났다면서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조경공사 쪽은 했지만 어차피 그거

이상호위원

전체 이게 이 업체가 전체를 받아서 했는데 조경 부분만 조경 하도급 줬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도급 줬는 데가 부도났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원청 여기서 하여튼 마무리를 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1년 뒤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하자 보증기간이 '22년 6월 달인데 이게 보수 통보하고 1년이나 뒤에 이게 보수한 기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아니면 이 부도 났으니 뭐 페널티도 못 매기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 아, 아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게 옛날에 그 환경관리, 환경정책 뭐 이게 전부 한 부서였는데 이게 업무가 얼마 정도 이렇게 갈라져가 있는지를 아직도 파악을 저희들이 다 못 하겠는데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는 1월 달에 왔습니다.

장세구위원

1월 달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몇 개월 안 됐네. 혹시나 우리 구미 국가산단에, 국가산단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유해한 성분이 배출되는 게 혹시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장마다 어떤 제조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금 영일만 4단지에 그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가 수만 배 오버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심각하게 한번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보셨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장세구위원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영일만 4단지가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소송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아요. 기업이 이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구미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 뭐 암이 발생을 한다든지 특정 지역에서 그런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고민하지 마이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유해 물질이 어떤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공단에 어차피 거기 이제 관리하는 그 포집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지역에 암 발생 환자 수가 뭐 10,000명에 한 명이다. 그런데 공단 지역에 와보니까 뭐 어떻든 뭐 10,000명이 두 명이 된다, 이거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은 숯불 많이 피우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숯불 만지시는 분들이 폐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구 결과에 나와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흡입하는 그 연기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숯불을 피울 때 그 발생하는 그 연기가 그 폐암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숯불구이나 뭐 이래 숯불을 피우고 있는 그런 데도 사실은 그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 주인도 마시지마는 주인도 그 연기를 흡입하지마는 거기 가는 손님들도 당연히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발생을 해서 그게 암으로 저게 되는 발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1산단부터 5산단까지 사람 인체에 유해한 환경 대기물질 오염 그 물질들을 전부 분석을 해 보고 그 기준을 좀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산업이 최우선시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전 내지는 생명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그만큼 변했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환경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 정도 데이터는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돼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비단 뭐 저희들 지역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코오롱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악취가 하절기만 되면 지금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뭐 제가 물어보면은 코오롱에 거기에 지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예,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저희도 점검도 가고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상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절기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특별하게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 뭐 쭉 이렇게 데이터를 적어놓으셨는데 수질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회사들이, 그죠. 건설회사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제 건설회사 쪽은 저희가 뭐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제 건설업체 쪽이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제가 지금 이 문제도 잠깐 언급을 드리는가 하면 폐기물이 묻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관리 감독을 공사 마무리할 때는 필히 우리 관에서 좀 개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 놔놓으면은 그 밑에 분명히 폐기물 묻습니다. 묻어버리고 치워버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마무리 작업하며 슬슬 그냥 뭐 묻혀지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공사 마무리할 때 그냥 뭐 내가 나갑니다, 하고 뭐 갈 필요도 없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그냥 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시간 여유는 없겠지만 잠깐이라도 나가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보다 더 제가 봤을 때 심각합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정책과 김기천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장 최미경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교통정책과는 1권 70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행복주차장 그쪽에서 관리하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행복주차장 지난해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이게 동에 이관해 놓고 동에는 예산 부족이고 아주 쓰레기가 많은데 지난번에 이 내용을 꺼내서 공원이랑 환경관리원이랑 이 세 쪽에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철저히 하겠다라고 중간에 제가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아.

박세채위원장

그 담당 부서 팀장님도 와 계시죠? 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묻는 거는 해당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딱딱 해 주세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경에 지금 3,000만 원 지금 요구를 해 놨고요.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믿고 이거는 좀 다시 권고를 좀 드리고. 두 번째 4월 5일 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금 이용 안전증진 계획수립 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저희 위원님이 안 그래도 저희 염려해 준 덕분에 지금 의원 발의하셔서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못 하나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게 이제 이동

이상호위원

상위법에 있어야 조례가 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조례가, 조례가 없으면 좀 그런데 현재 조례에 제정돼 있고 시장님의 책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용 안전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이렇게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저희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국세청에 지금 자유업으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별도의 허가나 이런 제재 절차 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구미시 관내에 5개 업체에서 지금 1,850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면 이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하라고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민원 안 들어오면은 관리를 안 하나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지금 올해, 올해 중에는 이게 이제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무단 방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도로법」 제74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행정 대집행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지금

이상호위원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길거리에 아침에 나가 보면.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서울에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수거팀이라든지 이런 뭐 차라든지 이런 기타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동팀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수거팀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거기 5개 업체랑 만나서 뭐 의논을 한 적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업체랑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주차선 우리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우리 또 이동장치 주차 관련해서도 또 용역도 지금 줘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좀 부탁을 드리는데 업체랑 미팅을 해서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아침에 보면 밤에 수거를 해서 배열을 한다 해야 되나, 배차를 한다해야 되나, 해요. 하는데 아침에 나가 보면 밤에 이동했던 차량들이 인도에나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내팽개쳐 놓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관리를 좀 해 주면 그나마 좀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인데 조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일단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구평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 용역 건인데 이 과도한 과업 지시서로 입찰 공고로 민원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서에서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표현을 뭐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감리 대상물이 구평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고 시설 규모가 연면적 4,941평방미터, 기초 금액이 6,100여만 원이고 공사일로부터 18개월인데 우리 감리 용역 그 공고 띄우는 자격 기준이 “가. 건축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업체, 나. 감리원은 용역 착수 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나항은 없어도 되는 공고임에도 불구 진행해서 발생된 민원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공고 당시에 공고 내용이 좀 과하다라고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니 공고 중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고를 내리고 수정해서 다시 공고를 올리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이렇게 진행에 별 무리 없다고 판단돼 1차, 이때 1차 민원을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다시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21년도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에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했다라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그 도봉 국민체육센터는 1,393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 준다중 이용 면적 1,100평방미터 이상은 상주 감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주 감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고문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상주 감리 지금 이렇게 구평동 지하 공영주차장은 비상주 감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 조건을 해서 입찰을 진행해서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새로 재공고를 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입찰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다시 2차 공고 때에도 똑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1차 공고 때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2차 공고 때는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빼버리면 사탕 줬다 뺏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저희가 이제 1차 일단 먼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님과 공공건축과 자문을 저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상은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가 1차 공고와 2차 공고 때 1차 공고에 있던 가, 나항 중에서 지금 나항을 빼고 저희가 2차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공고안 그대로 올렸을 때는 이제 경상북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구미시 관내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나항을 제외해서 구미시 관내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 조항을 빼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금액이 크면 나항까지 넣는 게 맞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6,000만 원 정도의 18개월 공사를 비상주 감리로 했을 때 이게 응찰할 수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저도 이제 자꾸 들여다보니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행을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하는데 고등학생 모집하는데 대학생 모집 요강을 띄워서 처리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없도록 이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문가협회 쪽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뭐 직인데 건축 관련 전문직이 대형 사업을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출발이 건축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작성하고 아니면 부서에서도 충분히 결재 라인에서 들여다봤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입찰 공고를 띄울 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건 제가 봤을 때 법적인 문제 없다고 해서 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행정의 개선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로터리나 이런 데 시설물들도 전부 다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로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좀 이제 거기가 좀 파손이 돼요. 되면은 거기에 좀 조치가 항상 좀 늦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조치를 이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시나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그렇죠. 개인이 입힌

허민근위원

예, 근데 그게 왜 항상 좀 이렇게 보면 늦어지죠? 저희도 지금 로터리 그쪽에 파손된 부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 보험회사 측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뭐 이게 혹시 먼저 저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그걸 먼저 선조치를 못 합니까? 이게 왜냐 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그 비단 로터리뿐만 아니고 항상 이제 그 시설물들이 파손된 시설물들이 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랜 기간.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뭐 그 측하고 알아보고

허민근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제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게 혹시나 이제 보험처리 전에도 이제 미리미리 그 부서에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 써서.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5분자유발언 때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 703쪽입니다. 우리 신호등 LED 바닥 신호등.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예.

김영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조치 사항을 보니까 5월 달에 상모초등학교 이쪽으로 2개소 바닥 신호 설치, 공사 발주 예정 이래 놨는데 지금 뭐 구미시에서 이거 다 필요하겠지마는 우리 산동 확장단지 안에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쌍용이라든가 골드디움, 우미 3차 아파트 안에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지금 교차로가 많이 돼 있거든, 학교하고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담당 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저희가 해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지금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서 수요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이제 구미역 앞이나 이제 형일초, 인동파출소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1차 이제 상모초 뭐 왕산초, 원호초 진행하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또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제 뭐 구미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등하교하고 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짧게, 짧게 서로 좀 합시다. 할 사람 많습니다, 지금 뒤로.

김영태위원

계장님, 팀장님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하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제일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도량동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횡단보도 뭐 신호등 설치 뭐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멍석은 다 깔아놓았으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721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개최 횟수가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하면서 그때 이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뭐 영남일보 작년인가 녹색자전거대회인데 여기 1개 사업만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예, 지금 사업은 그 행사 보조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자전거 관련해서 또 대책을 좀 강구해서 여기 위원회도 개최하고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눈살을 좀 찌푸리는 게 있는데 우리 중심가에 보면은 중앙분리대에 분리대 설치해 놨는 거 보셨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타 시도에도 가니까 똑같은 게 분리대 되어 있던데 이게 참 약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엄청 부서져 있고 이래도 보수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되어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중앙분리대는 도로철도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거 아니면은 이거를 뭐 철거를 하든지 부서져 있으면 즉각즉각 대처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건 좀 개선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도로철도과, 예.

김영태위원

예, 예. 그다음에 724쪽에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지역구 건인데 구미역사 지하주차장 개방이 7월 1일 자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개방 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그 주차 타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지상?

김영태위원

지상 타워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역사.

「역사」하는 위원 있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아, 역사 주차장 말씀인가, 그거는 저희 시설팀장님.

기동

임기동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임기동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역사 주차 타워 그거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인데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현재 거기도 지금 공사 추진 중인,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미역사 지하주차장 개방해서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뭘 권고합니까, 그거 남의 지역구 거 잘 되고 있는 거를.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이구,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그 송정이나 광평, 상모사곡에는 시민 행복주차장이 없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시민 행복

이정희위원

예, 예.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광평하고

이정희위원

송정, 상모사곡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

박세채위원장

그 행복주차장 그거 팀장님, 예.

기동

임기동주차시설팀장

예, 주차시설팀장 임기동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예.

기동

임기동주차시설팀장

지금 관내에 지금 시민 행복주차장은 서른세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잠시만 좀 (자료를 찾음)

이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정희위원

요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근데 시민 행복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을 꼭 짜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버스비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물론 차이가 있어야 되지만 환승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세채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그거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대중교통과

박세채위원장

대중교통과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에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교통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 저번에 하고 방에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 내용을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가 조금 이제 안전하지 않은 곳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저희가 올해, 올해 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정비 대상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133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안전 펜스라든지 방호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지금 이제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진짜 통행로가 없이 차도로 다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수조사한 사항이 있죠? 교통사고 이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조사해 갖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투광등 말씀하십니까? 예.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최상윤입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그 교통사고 조사 현황하고 저번 주까지 전수조사 다 완료하셨죠?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일단 6월 9일까지 전수조사 다 했는데 아직 뭐 읍면동에서 공문도 들어온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계획은 이번 주에 한번 전체를 수합을 해서 도로철도과와 같이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 대상지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는 예정입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조사 현황을 조금 이제 그전에 몇 개를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고 건수로 봤을 때에는 이제 삼거리나 사거리 쪽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사고 부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송정 삼거리도 마찬가지고 형곡 네거리도 이번에 그런 큰일이 좀 있어 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횡단보도 쪽에 이제 설치를 하셨죠?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저희들 투광등 설치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그거를 조금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사고 구미가 안전 도시로 조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가 지금 들어오게끔 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고 있는 시설에서 교통환경 시설 자체가 이거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사망사고 일어난다는 거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횡단보도 쪽에 어두운 곳에 이야기를 드려서 좀 밝게 만들어주셔 감사드리고요.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개선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정지선 관련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저희들 일단은 뭐 규정하고 좀 찾아봤고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한번 보완할 예정입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그거 정지선 자체가 이제 교통이 심하게 정체되는 구간은 너무 많이 정지선을 뒤로 밀면은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정지선 거리를 지금 현재 2～3m에서 5m까지는 밀 수가 있잖아요.

상윤

최상윤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거리를 조금 당길 수 아, 밀 수 있으면은 좀 밀어서 제가 정차를 할 때 지금 정지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지선이 있다 보니까 이 신호등을 보고 정지를 했을 경우 횡단보도는 겹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일부러 저 뒤로 밀어서 거리를 조금 더 밀어서 이제 미리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지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냈던 분이 실질적으로 경찰서 직원이 이런 계획을 다 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신호등에 노란색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이분의 아이템에서 머리가 나온 거예요. 조금만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다시피 신경을 조금 써주신다 그러면은 교통에서 안전한 도시로 발돋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선을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조금, 조금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줘봐요. 최근 들어서 이제 5030 교통 캠페인이 있고 나서 사고가 좀 줄었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실 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하기로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통계 자료에 보면 '21년하고 '22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지금 구미시 1,652건이 발생이 돼 있는데 작년 '22년에는 1,593건으로 지금 59건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감소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건 뭐 그걸 감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래도 발생 건수는 감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1, 2% 되는 거 그거는,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산을 어떻게 잡아가길래 막 단속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이게 단속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 쓰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를 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거를 좀 자, 근본적인 거는 사고가 잦은 데는 도로 선형이 잘못됐든 도로 설치가 문제가 있어요. 고속도로든 지방, 지방도든 국도든 어디를 가보든지 간에 도로 잘못 됐는 데 가면 전부 단속 카메라 다 달아놨어. 그 도로 개선할 생각은 1도 안 해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먼저 내놔야 되는데 그냥 제일 편하게 그냥 단속해 버려요. 뭐 세금 그렇게 모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미시 전체의 교통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왜 이 단속 참 이 사고 건수를 물어봤는고 하면은 반대로 아까 59건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올해, 올해 지나고 내년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 그 정도 속도를 줄이면 안 나야지 정상이죠, 그 정도 속도를 줄이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횡단보도에 어느 지역에는 40킬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40킬로로 좀 완화를 시켜놓은 데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30킬로로 대부분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교가 있는 곳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그런 데는 굳이 30킬로가 필요한가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런 구역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 저희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지금 교통안전심의회에 좀 상정을 해서 저희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완화가 아니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저도 이 얘기 하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잘못하면은 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기 싫은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시에서 경찰서에서 무조건 그냥 뭐 학교 근처에는 전부 30킬로 다 걸어버리고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30킬로 단속 다 해요. 그럼으로 해서 교통 정체만 자꾸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하고 현장에 좀 나가 보이소. 나가 보고 현장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덴 30킬로 아니라 20킬로로 줄여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횡단보도도 없고 사람도 못 지나가도록 다 막아놓고 육교 설치해 놨는 데 그런 데 30킬로 카메라 딱 달아놨어요. 왜, 왜 저렇게 단속 위주로 자꾸 이 행정을 끌고 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30킬로의 카메라가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차선이 긴 데가 있습니다, 차선이 넓은 데. 넓은 데는 예비신호 그러니까 내가 진행을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신호 중에 다 못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단속 카메라 때문에 아니면 교통 안전 때문에 30킬로를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은 진입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더 못 높이니까 빨리 빠져나가 줘야지 되는데 다 못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이소. 그러면 거기에는 예비신호등을 좀 충분하게 지금 뭐 예비신호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 3초라면 황색 신호가 3초라면 그걸 한 5초 정도 줘서 늘 그곳을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 황색등을 보고도 충분히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황색등이 바뀌지 않았는데 브레이크 잡고 서버려요. 내 앞에 차 대수가 몇 대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 잡고 서버려요.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신호가 파란 불이기 때문에 이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땐 좀 체계적으로 과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앉아 갖고 계산하면 속도 줄이면 최고죠. 30킬로 이하로 다 줄여 놔놓으면 최고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장에 직접 카메라를 한 대 달 때는 최소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최소한 한 일주일이라도 교통 상황을 좀 이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 여기는 30킬로가 꼭 필요한 지역이구나,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뭐 하지만 이 횡단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는 한 40킬로 줘도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좀 해 봐주이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아래 도로철도과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교통정책과 일이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너무 가깝게 붙어서 요즘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차가 한 대도 이래 우측으로 딱 깜빡이를 넣고 한 대도 못 빠져나갈 위치에 그러니까 사거리에 가깝게 붙어서 횡단보도들이 전부 그려져가 있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이것 때문에 좀 심해요. 그럼 횡단보도를 최소한 정지선을 차 한 대 정도 우회전을 해서 차가 한 대 정도 이렇게 돌아설 공간으로 횡단보도를 좀 이동시켜줘야 될 곳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차선인 때 우회전도 해야 되고 직진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차 우회전 깜빡이 넣고 그냥 탁 서버리면은 뒤에 차들은 그대로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인데 그게 횡단보도 거리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심의를 하실 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해서 우회전 차량이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우측으로 완전히 돌아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 확보가 조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상습, 상습 주차금지 구역, 상습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들 지역구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매년 얘기를 합니다. 매년 얘기를 하는데 광평초등학교 구)도로 같은 데 이런 데 그리고 우림필유, 4주공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이런 데는 아예 도로를 완전히 점거를 다 해 버려요. 3차선 도로를 점거를 하고 특히 광평초등학교 앞에 그런 데는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마는 한 차선인데 차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 차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 많지 않은 이용객들은 결국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그 도로를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개선의 일환으로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좀 차량을 최소한 이쪽 한 차선 있는 데는 좀 못 대게끔 계속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단속 카메라를 찍으러 다니시는 우리 그 교통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전혀 안 하는지 계속 그쪽에는 뭐 상습적으로 거의 주차장화 돼가 있습니다. 주차장화 돼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요즘 사실 우리가 화물 주차장 그다음에 화물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행복주차장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뭐 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한쪽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한쪽만 차선이 하나인 데는 그래도 틔워 놔주고 교통사고가 좀 덜 일어나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래 보니까 일요일 날 저 어딥니까, 저 새마을 테마공원에 거기 행사할 때 보니까 노란 차 스포츠카 한 대가 역주행 해가 딱 갖다가 불법 주차를 해 놨는데 바로 경찰차 앞에다 딱 주차를 하는데 그 단속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주차를 하더라도 상식 범위 안에서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운전자한테 과실을 하나도 안 묻는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그거는 아까도 말씀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불이 어둡다는 이야기, 특히 사거리에 지금 뭐 여기 아까 동료 위원이 같이 지적을 했지마는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데는 사람 통행이 좀 많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투광등, 예.

장세구위원

LED로 좀 밝게 해서 바닥 여기 지금 뭐 LED등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위에서 강하게 쏴서라도 사람이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갑자기 튀어들어 오더라도 그 사람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좀 세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읍면동에 수요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어두운 지역 해서 이제 투광등도 달고 예, 또 가로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래요. 팀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모니터를 보고 있음)

「이지연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교통정책과가 교통에 관련해서 기획 부서는 맞나요? 혹시 주차장이랑 카메라 부서 아닌가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저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하고는 있는데 그걸 모르면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로철도과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에 도로 확장의 이유를 물으면 교통량이 많아지면 우선순위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셨어요.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그건 교통정책과가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옥계 사거리 이번에 노선을 늘려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옥계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옥계 사거리의 체증은 예상이 됐죠. 33호 국도선 램프가 옥계 사거리 직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옥계 사거리 지나서 나가고 또 저희가 우리 지역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관련 총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1,300명이에요. 물론 스쿨버스 타는 학생들도 있지만 스쿨버스를 한 번 놓치면 누군가는 싣고 날라야 돼요. 택시를 태우든 부모 중 누가 가든.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걸 한다면 그거는 교통정책과가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팀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대중교통과만으로는 안 돼요. 도시계획과, 도시철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가 같이 해야 돼요. 교통․에너지․환경 모두 다가 섞여 있는데 부서하고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고 국하고 국 간에는 절벽이 있어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거를 과장님도 안 계신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 싶지만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시니까 말씀드려요. 교통에 관련돼서 도로과도 예산이 많고 기획 부서 역할을 할 곳은 교통정책과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교통정책과에서 진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권고로 넣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만 6,900대예요. 승용차가 19만 대예요.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 우리 구미시의 가구 수가, 가구 수가 6만 7,000 가구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30%가 1인 가구였어요. 근데 세대당 1.22대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팀장님? 팀장님이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세대당 자동차 보유 비율이 높은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누군가는 하셔야 돼요. 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게 시장님이 어디에 예산을 많이 넣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행정 서비스를 시설 확충에만 쓰는 부분은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기획 부서를 맡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또 하나가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달라요.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지연위원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어린이들이 도시를 많이 걸어 다니는 게 눈에 보여야 해요. 그런 데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야 해요. 어린이 안 보여요. 젊은 부모가 아이를 밖에 안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있어요. 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저는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 부모가 아이를 밖으로 안 보내요. 예,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은 대각선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신용하 의원께서 5분발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하셨는데 추진 내역은 길지만 잘 쳐다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한 건, LED 바닥 신호등은 세 건, 더 할 데가 없던가요? 저희 지역에 좀 말씀드릴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아닙니다. 저기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2차 심의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에 지금 상정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 우회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또 보행자들은 차량 좌회전, 좌회전하고 직진, 좌회전 다 하는데 왜 건너가는 사람들은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가야 하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부결시키는 이유가 보면 차량 대기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는 그런

이지연위원

예, 그거는 차량 위주의 생각이에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제 차량 위주와

이지연위원

예, 교통정책과에서 차량 위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비 올 때 추울 때 더울 때 횡단보도에 서 있어 보셨어요? 예,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기를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구미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교통안전심의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경찰서에 있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예, 2020년도에 총건수 188건, 가결 72건, 부결이 90건, 보류가 18건, '21년도에 총건수는 211건, 가결은 132건, 부결 또는 보류가 71건, 72건, 2022년 심의위원회에서 총건수가 166건, 가결 110건, 부결 또는 보류가 많이 줄었어요, 52건. 의견 수렴을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검토 조건을 좀 명시하셔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어떤 걸 검토하고 어떤 걸 의견을 받겠다 그리고 결과 안내를 신속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잖아요,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적극 대응해 주시길 개선으로 내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하나 더, 구미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2명 구성돼 있어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조례에는 20명 이내인데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조례에는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아, 아.

이지연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12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 잠시.

이지연위원

학교 관련해서요. 학교에 학교마다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협의회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좀 확대하시도록 이것도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예, 1분만 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대중교통과랑 다 계셔 가지고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안 그래도 저희 오태동에 택시 승강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부서나 저희나 이제 구미시민 주민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저희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상 뭐 택시 승강장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각 부서에서 핑퐁만 하고 이거 뭐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오태동 가서 이제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뭐 택시를 불러봐도 사실 오태에 잘 안 옵니다, 택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사실 이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저는 뭐 사실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오래 계셨고 여기에 행정에 대해서는 더 빠삭하게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셔야지 계속 지금 솔직히 지금 오태동에 택시 승강장이라고 자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거 뭐 사실 쓰이지도 않고 예산만 들여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거기 제가 뭐 이번에 얘기해 가지고 택시 자리 하나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또 그렇게 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발 좀 주민들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경

최미경교통기획팀장

그거는 대중 예, 교통과에서 예, 추진하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제가 뭐 안 그래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한 차선을 그냥 롯데마트 옆에처럼 이제 보면 한 차선을 아예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걸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부서 두 부서가 좀 얘기 좀 해 가지고 이거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째 지금 막 주민분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발 좀 주민분들 불편함 좀 꼭 좀 해소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대중교통과는 1권 749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버스회사에 우리 재정보증금 지원이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연간에?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뭐 벽지 노선이라든가 모두 합치면 한 150억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고 아마 계속 올해부터 거기서 아마 비수익 노선 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갖다가, 지원했는데 체계적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입법 예고해 가지고 9월 달에 지금 임시회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지난해 그 연구용역 자료이지 싶은데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보조금 지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 보조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미시의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렇게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9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난해, 올해 지금 지급되는 것도 근거 없이 지금 지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758쪽에 각종 공사 감독관 지정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기계직이 토목도 하고 건축도 하고 통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뭐 쪼맨한 공사나 또 이제 이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토목이나 이제 건축직은 솔직히 우리 부서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 감독관 항상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우리 이런 문제로 해서 부서가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공공시설과 쪽에서?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자체

이상호위원

다른 데는 건축 행위가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이러면 그쪽으로 이제 계획 입안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 부서는 또 승강장 보수 공사 이런 게 많은데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인사할 때 요청을 해서 필요한 인사가 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할까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또 이제 화물 차고지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행정보다는 약간 이제 기술 직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고 일단은 뭐 복직자 중에 하나 토목이 오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번 인사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관에 대해서 이 부서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 구미시가 사실은 버스 요금이 환승버스 요금이 사실 조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에서 일반을 환승할 때는 무료고 일반에서 좌석을 사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서 좌석 그다음에 할 때도 똑같이 비용이 발생하고 좌석에서 입석으로 일반 버스를 탈 때는 무료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좌석버스에서 돈을 내고 또 좌석버스를 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버스배차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좌석버스, 일반버스 구분을 하지 않고 사실 환승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 부분은 구미 실정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몇 년간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벽지 노선의 승차 인원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뭐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볼 때. 그리고 운행 손실액은 이제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용역을 보면 용역이 거의 1년에 두 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손실액이 16억,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16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개선은 안 되고 운행 손실액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023년도에는 보니까 이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매년 2회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이제 한 10월경에 1회로 해 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사람이 타가지고 그 카운트를 하는 경우는 없고 기계에 이제 타고 내릴 때 그 계측기를 부착해 가지고 몇 명 타는지 그래 지금 하고 있고 그때 일주일에 정도 해 가지고 그걸 사람 숫자를 다 파악하고 그래 한 번으로 좀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추은희위원

그래서 구미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사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벽지 노선 이 부분은 같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이 부분은 권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 벽지 노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보면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 이제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중교통은 이제 버스만 지칭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행복택시가 약간 수요 응답형 체계로 해 가지고 선산에 한 스물세 대 해서 도개하고 무을하고 해평에 또 세 대가 있습니다, 택시가. 이 부분은 낙산은 물론 이제 거기서 타면은 우리가 선산을 지정해 줬고 원래는 그 법에 의하면 도개에서 타면은 도개 정류장까지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완화를 해 가지고 도개에서 타더라도 이제 선산터미널까지 그래 했고 해평은 낙산 쪽에 거기는 우리 선산까지 와도 응답형으로 해 가지고 그걸 택시를 다 이용하고 있고 장천이 이제 좀 택시가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했는데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택시만 하고 있는데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게 좀 예, 예.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도 택시뿐만 아니고 미니버스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 응답형이 보통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휴대폰 앱을 깔아서 내가 차를 언제 배차시켜 달라고 앱에 인터넷으로 접촉을 합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영태위원

하면 언제까지 차가 오겠다고 하면 거기 나와가 있어라 하는 정류장이나 나갑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이제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또 중간에 환승도 가능하고 또 이거를 제가 보니까 파주라든지 뭐 괴산이라든지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노? 노인분들은 노인정에도 보니까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노인분들이 전화를 해서 차를 배차를 언제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서 또 그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을이라든지 옥성이라든지 도개 같은 데 하루에 버스가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솔직히 이제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이래 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다섯 편 거의 1회입니다.

김영태위원

거의 그 다섯 편도 보면은 우리가 저도 어디 갔다 오다가 이래 차가 벽지에서 오는 거 보면은 거의 차 사람이 없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수요 응답형도 한번 이제 도입할 때가 안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이제 큰 버스보다는 이제 작은 버스 그런 거라든지 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그렇죠, 미니버스 보통 보면은 스타렉스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스타렉스는 저희가 이제 수점에 한 대 이제 운행은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김천하고 같이 4,000만 원 반반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한 시간 정도나 한 시간 반마다 이제 차량이 정기적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잘 된다면 심지어 지선버스도 이렇게 돼, 이걸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준공영제를 도입하자고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에 얼마 전에 시외버스 폐업했는 거 아시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거의, 거의 다 노선이 지금 뭐 대전, 춘천 우리 구미 저 구미터미널 가면 거의 다 끊겼습니다.

김영태위원

봐, 자, 구미도 이제 이거 앞으로 이렇게 안 다가오라 하는 법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벽지 노선하고 시내버스․시외버스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터미널도 그렇게나 예를 들어서 개선하고 뭐 새로 하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뭐 업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대구 같은 데 가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하에 버스가 들어가고 위에 지상으로 해서 복합형으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잖아,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한번 계획을 좀 해서 한 번 해 봅시다, 이거. 무턱대고 그냥 뭐 방관하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이제 노선 개편을 갖다가 이제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인동이라든지 산동 급행버스 선산까지 또 간․지선 체계라든지 이런 걸 그때 모두 담아 가지고 또 우리가 저희들은 뭐 위원님이나 저는 공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로 청년층이라든지 이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했고 7월 달에 대대적으로 착수 보고회를 하면서 토론을 한번 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거 뭐 구미 만날 대중교통의 뭐 불명예를 이제 씻어야 안 되겠나, 이거 좀 대책을 좀 세워서 특히 수요 응답형 같은 경우는 바로 좀 계획을 좀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준공영제 부분은 이제 뭐 수익금은 저희들이 넣고 그 외에 이제 운수 원가 부분은 이제 버스회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대구도 보면은 2006년부터 대구는 좀 일찍 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하면은 한 그때 한 450억 소요가 됐는데 그때 한 세 배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래 저희들이 혹시 그거보다는 혹시 부분 공영제라든지 적자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 준공영제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소모품이나 지금 이런 거 구입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같이 합동으로 이제 구입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저희들도 건의해 보고 이래 가지고 원가 부분을 최대한 한번 줄여보려고 양사 대표들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영태위원

벽지 쪽에 빈 차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심지어 이것도 동네도 그래요. 선주동에서 도량동으로 가는 버스 없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용자 수 있는데도 이것도 사실 수요 응답형 있다면은 적용하면 돼요. 하여튼 저는 이거 수요 응답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월에 오셨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1월 달에 제가 왔습니다.

이지연위원

1월에 오셨어요? 예, 이제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지연위원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세종시는 시내버스 무료화 합니다. 2025년부터,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창원시도 트램까지 도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추가해서 해요. 시내버스 뭐 준공영제, 공영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앞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혼자 할 수 있으시면 계속하시고 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시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위에서 의견을 내서 시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위원들 얘기에 과장님 의견도 포함돼서 전달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은 세종은 운송업체가 두 곳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 노선 조정 등 무료화 과정에서 운송업체와 협의 과정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세종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청사 주차요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여기 예산 한 17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에 재정 보조를 하는 총 금액이 연간 얼마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한 1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150억 정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모두 합쳐서, 예.

이지연위원

예, 우리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원시 같으면 마산, 창원 또 하나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진해, 예.

이지연위원

진해를 합쳤기 때문에 거기는 구미보다 도시의 모양이 더 희한해요. 열십자 모양에 거의 가깝던데요. 여기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트램까지 넣어 갖고 이제 버스하고 연계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아까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황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이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지선하고 간선제 얘기는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급행 노선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고 이번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들어갔죠, 용역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발주가 7월 달에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에 들어갑니다.

이지연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 3억인가 그렇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025년에

이지연위원

혹시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나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회사하고 그거는 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양사가 그래도 어렵지마는 그 두 대표님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경영 쪽에서도 절약을 하는 의지를 보이고 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아까도

이지연위원

과장님께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워딩은 우리가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시내버스 노선 개편만이네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노선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광역 전철이 또 들어옵니다.

이지연위원

예.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광역 전철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요금이 예를 들어 선산에서 버스를 타고 구미역에서 광역 전철로 환승했을 적에 그 금액을 또 얼마로 정하느냐 그래가 대구 가가지고 또 이분들이 선탑 기준에 후탑에 하는데 이제 대구 가서 우리 구미분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요금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아직 좀 복잡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돼서

이지연위원

이거는 저도 의견을 개선으로 내겠습니다. 노선 개편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현황이랑 문제점 파악해서 지․간선제, 급행 노선 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용역을 해 보시기를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 지원금이 한 150억 연간 나간다고 하는데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운송 원가

이지연위원

누구를 위해서 나가죠, 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나가죠,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금이 나갔을 때 거기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경영에서 해소되는 문제로 이 보조금이 쓰였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한 달 정도 원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이 나가 가지고 하나하나 그 적정 운송 원가 부문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심지어 기름값이나 이런 게 작년에 한 1,900까지 가가지고 지금 유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또 좀 이래 세세하게 체크도 좀 해 보고 전년도하고

이지연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의회에서는 구미시의회는 여기에 대한 시내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뭐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삭감한 적은 없죠, 과장님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산이 없어서 늦게 준 경우는 있지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경주시하고 포항시는 여기에 대해서 시끌벅적해요, 그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지도 점검했어요. 했더니 경영진의 급여를 인상한 부분이 나와서 시내버스정책자문위원회까지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우리는 기존에 있던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검토로 올라와 있어요. 예, 부서에서는 우리 보조금이 시내버스를 위한 보조금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이제 분리되면서 범시민교통위원회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교통정책에 관해서

이지연위원

어느 부서에 있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있는데 저희들이

이지연위원

예, 저는 우리 부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그냥 시내버스 회사를 위한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하는 거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버스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예요. 실제로 구미버스는 '20년도 8월, '20년도 12월, '21년 3월, '21년 4월, '21년 6월, '22년 2월 급여 지급이 지연된 걸 확인했어요. 예, 최우선으로 급여죠, 노동자 급여.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예,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영 개선 목적이기 때문에 정산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다음 하나 더는 제4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은 뭘로 나왔던가요? 혹시 공유하셨어요, 의회에? 부서에서만 알고 계신가요? 이 자료를 저희 의회로 좀 주시고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아,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뭐 자료 좀 보다 보니까 766페이지에 대중교통 및 화물 불법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이게 접수된 건수는 많은데 이게 원래 과태료 내는 부분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또 계도도 하고 실제로 과태료 하는 거는 이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1년에 한 2,000만 원이라든지 이래 부과한 게 있습니다. 화물차는 이제 한 대에 보통 주정차 위반 참 차고지에 안 대면 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버스는 어떤 경우죠? 신고 접수가 되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버스 같으면 이제 급출발이라든지 급정거 또 이제 서울 같은 데 오면 이제 현금을 없어 가지고 또 5,000원짜리나 이런 거 내 가지고 잔돈 거슬러 주는 쪽에 이래 문제가 생기고 이래 있는데 그런 처리 건수도 있는 거는 저희들이 버스 업체에서 매년 교육을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도 가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 부분에 친절 관련해 가지고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게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과징금을 할, 과징금으로 할 거고 이제 아니면 보통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신호 위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많습니다. 급출발

허민근위원

예, 그거는 전부 다 과태료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경고로 들어가나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면 조기출발 과징금 같으면 저희들이 1회에 한 그것도 한 20만 원 과태료 매깁니다.

허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지금까지 과태료가 하나도 들어온 게 없네요, 지금.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 또 이 과태료 이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허민근위원

교육도 교육인데 사실 버스 저희 구미버스 뒤에 보면은 뭐 무정차, 난폭운전, 신호 위반 하지 않겠습니다, 붙여놓고 신호 위반 정말 많이 해요. 이번에 버스 때문에 5월 달인가 우회전 위반해 가지고 초등학생 사망사고 난 거 아시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버스가 상당히 제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세요, 많이. 신호 위반도 많고 근데 이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경고보다는 과태료를 물려야지 이게 경고로 끝나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2022년도도 그렇고 지금 2023년도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된 거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4월 예, 30일까지, 예.

허민근위원

아, 4월 달까지, 그런 거 치면 지금 신고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꾸 경고로 끝날 게 아니고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좀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좀 시정으로 속히 됐으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벽지 노선이나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게 과감한 대책이 필요해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포항이나 우리 마창진 이쪽에는 인구가 거의 100만 이상 되는 도시예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우리 구미 40만 하고는 교통정책이 다를 거라고 난 봐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벽지 노선 운행은 저는 계속 적자 보는 버스회사를 이용할 게 아니고 우리가 1차로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 이런 걸로 해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가 보고 있다고 봅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장천에는 뭐 한 대 뭐 해평에 세 대 뭐 이래 있다는데 실제로 벽지 노선 하면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버스는 지금 어느 정도 운행은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동에서 해평을 간다든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뭐 선산서 어디로 간다든지 그건 해야 되는데 벽지 노선 간에 지금 이 교행이 잘 안 되니까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장천 이런 데는 행복택시를 좀 더 좀 증가를 좀 시켜야 돼요. 시켜 갖고 그 주민들이 필요할 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콜을 하면 언제든지 가 갖고 행선지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선산 같은 데 아까 10대라 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선산에는 이제 선산읍, 7개 읍면만 지금 해당되고 선산읍은 정작 행복택시 해당되는 게 없고 선산은 23대가 있습니다, 택시.

김영길위원

선산에 행복택시가 23대 있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선산읍은 0.5킬로 그 해당되는 데 없어 가지고 정작 선산읍은 빠지고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하셔 갖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행복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은 콜을 받으면 언제든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돼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오후 다섯 시, 여섯 시 되면 땡 하고 그냥 마치고 가버려요. 콜을 해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찾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권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개만 좀 질문을 좀 과장님 드려볼게요.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7월 달에 발주를 하신다 그랬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행정이 뒤따라가는 느낌? 대중교통에 있어서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거나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떻든 앞에서 답변도 충분하게 들었고. 지금 그 공단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구 가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아, 예, 예.

장세구위원

버스 그 승강장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이제 도에서 관리하고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우옛든가 이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업자가 예를 들어 어디에 가면 그 수익이 안 나면 거의 다 회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표소라든지 이런 거에서 끊으면서 거기서 수익이 좀 되는 게 매표소하고 지금 구미터미널 이쪽에서 상당히 또 경영까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침에 공단에서 어떻든 우리 뭐 시민들 다수가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수가 있는데 이 불편을 도에서 끊는다고 도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데 거기에 뭐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대응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특히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편이 있는데 한 다섯 편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나가면서 구미를 좀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한 일곱, 두 편이 증설돼가 일곱 번이 들어옵니다. 그래 하는데 또 대구에서는 구미 들렀다 가면 30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대구서는 또 안 들어오려 하고 저희들이 이제 뭐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 가가지고 좀 넣어달라고 하지마는 대구에서 자꾸 이제 타는 시민들이 이제 그런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서 또 엉거주춤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수요를 파악을 해서 구미에서 돌려도 안 돼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대구 가는 공항버스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인천 가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과거는 그때는 이제 시외버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뭐 대구 가는 게 뭐 5분, 10분마다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11시에 예를 들어 대구공항에 떨어지면 그 공항버스를 타고, 구미에 오는 버스 없습니다. 구미를 거쳐가면 되는데 대구로 바로 가면은 11시 돼서 기차나 택시 타고 구미로 와야 되거든요. 일곱 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그럼 그것도 보전을 하라는 얘기네. 적자 노선으로 잡고 그것도 보전을 일부 해 줘야지 들어오겠다는 얘기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 지금 그런 광역을 달리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대구공항까지 가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좀 있습니다. 대구 가는 거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뭐 공항 가는 걸, 말이 다른 쪽으로 약간 샜는데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시외버스가, 시외버스가 예를 들어가 아침에는 아침저녁으로는 보면은 구미터미널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보다가 공단이 많았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매표소하고 다 문을 닫았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이걸, 이걸 앞으로 그냥 이대로 그냥 방치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찾으실 건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고 올해도 승객이 한 8% 정도 증가됐습니다, 올해 2023년. 아마 그러면 이제 증가되니까 저희들 도에도 하고 버스회사에 해 가지고 저걸 또 대구 가는 버스를 갖다가 시외노선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살리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일정 부분 이런 부분도 지원이 좀 되더라도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어도 이제 손님이 그러니까 그 승객이 몰리는 시간을 좀 수요조사를 좀 해 보이소. 그러면 아침 한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뭐 그때 그다음에 오후에 또 한 다섯 시부터 저녁 한 일곱 시까지 그때 하루에 한 네 시간 정도라도 운영을 시켜줘야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냥 뭐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냥, 그냥 여기 서지 마, 한다고 안 서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거 구미 들어오지 마라 하이소, 그거 뭐하러 들어오게 합니까. 우리도 들어오지 마라 해야 되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정확하게 방안을 좀 수립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우리 화물 공영 터미널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한 11월 3일로 이제 종료되었고 올해 지금 세 번째 도전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작년에 이제 본예산에 이제 추경 그 용역비를 세우려 하다가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여튼 한 3년 안에 저희들 이제 부서 직원들하고 꼭 차고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치는? 위치는 뭐 좀 봐놓은 데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둘러보기도 하고 또 뭐 괜찮은 자리도 지금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게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삐그덕거리고 또 삐그덕거리고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의회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상황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이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좀 그때그때 시간 늦추지 말고 하여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를 좀 일원화하거나 체계화시켜 달라라고 계속 이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 저 면 지역에는 솔직히 아직도 벽돌 그 승강장이 있고 또 이게 한 10여 년 아니면 계속 거치다 보니 디자인도 자꾸 또 바뀌고 또 저희들이 사람이 어째 보면 인도 폭이 좀 좁은데 사람이 좀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 솔직히 칸막이를 못 하고 천장만 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 디자인이 조금씩 이래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는 데마다. 그래 최대한 그 부분은 어느 한 모델을 정해 가지고 유사하게 동일하게 좀 깔끔하게 그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70쪽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구미시내에 버스 승강장이 930개 설치되어가 있다라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오래된 것들은 당연히 시설 개선이 필요할 거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또 시설 개선이 된다면은 지금 그 기준을 이제 하는 공사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고 발주처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르고 이게 전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놨는 데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무개 승강장은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일반 유개로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요, 뭐 유개로 꼭 유개로 안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인용 의자라도 하나씩 놓아서 비가림 시설 정도는 해 주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기다리시는 데 불편함이 덜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지금 전부 내가 보니까 사람이 조금 많은 데는 당연히 이제 그 냉난방 시설까지 넣어서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다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930개 이거 뭐 이 현황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너무. 사실은 필요한데도 지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그 현황을 다 끄집어내서 예산을 한번 짜보십시오. 짜보시고 최소한 비가림 시설과 최소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정도는 구비를 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갖추기에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뭐 기둥 하나 세워서 무개 승강장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최소한의 아, 여기 내가 버스를 저기 가서 기다리는데 조금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거 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연차적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장세구위원

일시적으로, 일시 예산을 한번 잡아봐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장세구위원

일시적으로 해 줄, 하면 일시적으로 해도 돼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반 같은데 지금 930개 중에서 절반이 안 되거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 제가 봤을 땐 큰 예산 안 듭니다. 큰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 번 먼저 잡아보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위원들, 위원님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구미 시내버스 중에서 마을형 버스 그러니까 소형 버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공단에 도는 게 공단 순환버스 도시 공공형 순환버스인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2시간 하다 보니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한 다섯 대 정도가 순환 그걸 돌고 있습니다. 구미역을 출발해 가지고 계속 이제 공단 순환버스로 이래 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어때요? 효과는 어때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딴 거 몰라도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이거는 지원해 주는데 한 2억 5,000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현실성 있는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지산으로 들어가서 다식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거기 대형 버스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외에는 지금 다 거의 다 대형 버스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버스가 가는 길도 없어요. 버스가 거기 꺾어내지도 못 해요. 남의 집 마당 밟고 지나다녀요. 말이 안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 아까 노선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빠른 조치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소형 버스를 좀 확충을 하고 실제로 그냥 뭐 저희들끼리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버스회사에 관광버스 회사나 이런 데다가 마을버스 한 대 1년 운행하는 데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물어보면 1억 미만입니다,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거의 한 1억 8,000에서 한 9,000 사이 하더라고요.

장세구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버스 운송회사에 1년에 보조금 150억 나가는데 이거 벽지 노선이나 이런 데 마을버스로 다 교체해가 돌리고 나면은 보조금 줄 일이 없어요. 수익 노선만 자기들 다니고 나머지 비수익 노선에는 마을버스 미니버스로 다 돌려보면 150대 갖다 넣으면 구미시내 교통 원활해지지 원활 안 해질 게 뭐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버스가 다니는데 정상적인 도로로 못 다니고 있는 지역도 이번에 노선 개편하실 때 집어넣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산 같은 데 이런 데는 마을버스가 맞습니다. 대형 버스 그 남의 집 마당 밟고 거기 버스가 지나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집어넣어서 개편 용역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아,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5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보면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비 있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거기 지금 7,000만 원 잡힌 게 구미터미널 사업에 잡힌 것 같은데, 맞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정희위원

그거 저 본 위원이 그때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비로 비가림 사업 때문에 5,400만 원 잡혀 있었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거 지금 진행 과정 얘기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터미널에서 그 택시 승강장 앞까지 이제 돔을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예, 예.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터미널 내리면은 이제 캐리어를 끌고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그까지 이제 그 길이가 상당합니다. 한 60～70미터 되는데 그 길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려 하니까 또 땅이 이제 그 다수의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또 동의 부분에 좀 모순이 좀 있었고 이래 가지고 또 자부담이 그때 보면 한 20%가 또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저희들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자와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보조사업이나 위탁 업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거는 ‘시정’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삭도 사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금오산 케이블카가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삭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안전 점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최초 허가일이 '73년도예요. 그럼 지금 50년째 호텔 금오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 금오산하고 여기 보면 그 삭도 그 케이블카 그걸 저희들이 가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안전 점검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분들한테 허가가 된 거는, 평생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은 저희들 없고 안전 점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이거 그 허가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한 50년째 지금 금오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미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보면 썰렁하기 그지없어요. 어쩌면 독점을 드려서 그런 건지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호텔 금오산 호텔이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방치 수준이에요. 제가 바라본 케이블카는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제가 관광객 입장이라고 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그 관계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김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권 777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안 오셨는데요. 방송을 하시든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뭐 일을 하도 열심히 하셔가 칭찬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에 이래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결주지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이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뭐냐 하면 새로운 데는 자꾸 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며 보니까 또 꽃도 심고 매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해 놨던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이 좀 아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미 관내에 이제 느티나무니까 한 22종 한 4만 9,800본이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관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그 특성에 의해서 또 더러 고사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특히 인동이나 오래된 나무들은 이제 수명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결주 죽어 갖고 이제 비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파악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원체 많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들도 이제 점점 파악해서 결주지 먼저 또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문제에서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지금 저희들 확보가 좀 용이해 갖고 조금 낫게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인동 진미 쪽에 이제 결주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하반기에 결주지 보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 이제 뿌리 들림이라고 이제 큰 가로수의 이제 나무 뿌리에서 이제 인도에, 인도가 일어나서 이제 보행자가 지금 안전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인동 진미 쪽에도 지금 한 300본 이상 지금 발주 지금 6월 달에 발주 예정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 결주지 보식 작업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공원에 쓰레기 문제, 행복주차장이랑 행복주차장은 심하게 관리 안 되고 공원은 지금 예산 투입해서 공원만 다니면서 청소하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저 쓰레기 공원 내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50명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저희들이 공원이 이제 지정됐는 게 297개입니다. 특히 인동 진미 쪽에 좀 많습니다. 31개 정도 있는데 거기 이제 인원 해 봤자 한 6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화장실이 43개입니다. 그래 43개 화장실까지 우리가 공원, 쓰레기, 제초 이런 걸 다 하라는데 사실 50명 갖고 이분들이 다 하기는 참 벅찹니다. 제가 봐서는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만이 그래도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 뭐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갖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이제 2억 5,000을 올려 놨습니다. 2억 5,000 올라오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금년도 지금 현재 관리 예산이 이제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데 이제 13억입니다. 최소한 26억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커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더 공원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뭐 이게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화장실 청소만 딱 하고 다른 거는 좀 또 소홀히 한다는 얘기 주민들 의견이 들어옵니다, 지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상호위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공원도 청소를 꼭 해 주시기를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권고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 우리 도시바람길숲 공사를 많이 하셨죠,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이제 2018년도에 산림청 SOC 공모사업으로 이제 저희들 경북도 대표로 출전해서 이제 확정돼 갖고 200억입니다. 2019년부터 이제 '22년까지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이제 65% 사업인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1단계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위원님이 하시는 건 이제 가로변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이제 뭐 거기 이제 쓰레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원하고 이쪽에 대형 녹지에서 사실 쓰레기 수거하고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로변 같은 거는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합동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금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들 단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구미시 전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상당히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힘들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 공원녹지

이상호위원

그 자원순환과 지금 다음 타임인데 그때 또 제가 좀 거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좀 잘 안 됩니다. 지금 도시바람숲길 거기도 보면은 사이 사이에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나무들이. 이거 매일 치우지 않으면 아니면 또 이제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 도롯가에 그 트럭 행복주차장도 트럭 세우고 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대도로에 이제 외곽지 도로 외 지역의 도로에는 트럭 같은 게 이제 큰 대형차들이 많이 세우는데 거의 마구잡이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원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럼 여기 200억을 들여서 했으면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거 좀 신경 쓸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 환경관리원들이 하던 것에 넘어서는 일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 하다가 인도에, 인도랑 사이에 있는 건데 또 좀 다니다 보면 보기가 좀 흉하고 그 쓰레기 문제 플러스 지금 굉장히 헥타가 넓을 거예요, 그죠. 그 새로 만들었는 게. 그 조경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1년에 뭐 한두 번 조경은 손을 댑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말하면 이제 전정 작업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관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정하고 관수 작업을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반적으로, 예.

이상호위원

따로 별도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관리 예산을 그래 세워놨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부분은 아직 덜 했는 곳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쓰레기 분야까지는 아직 사실 저희들이 그 가로변 이야기입니다. 그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그건 미치지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저희들 관련 부서나 우리하고 전부 다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큰돈 그러니까 200억을 들여서 할 때는 뭐 어쨌든 했어요. 주민들 그 물의도 일으키고 뭐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 이왕 했으면 관리도 예산을 세워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도시바람숲길 그 관리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뭐 한 달에 건수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에도 하루에 뭐 한 10건 이상씩 매일 국민신문고에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제 뿌리 들림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금방 할 수도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조사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첫째 그 나무 하나에 이제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과 뭐 말씀 이제 쓰레기 민원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공원 내에 반려견, 반려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민원 그런 민원은 사실 안 좋은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 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정희위원

직원은 3명이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3명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다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인원이 지금 저희들 과에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래 갖고 그런 인원 3명도 빨리 충원이 되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이제 부탁도 드려봤지만 일 처리가 이제 2시간이면 해결될 정도로 빨리 처리해 주신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송정동에 산호횟집 앞에 정자가 기울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 바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일 처리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과장님 보시면 이제 진행 과정을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더라고요. 지금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민원 처리할 것이다고,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교통환경 뭐야, 환경교통국 같은 데는 민원 자체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같이 그렇게 일 처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알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뭐 여쭤보고 민원 해결해 달라고 연락드려도 함흥차사인 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환경교통국이 그런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814쪽에 여기 절개지 사면 정비한다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 SK 실트론하고 이제 옆에 이제 대성가스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저희들 그 사면이 구미시 소유의 시 땅입니다. 거기에 사면에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그게 낙석이 돼 갖고 공장에 이제 특히 SK 실트론 그 가스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하다는 이제 민원을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부서가 관련됐다 보니까 이제 못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좀 저희들 적극행정을 하자 그래 갖고 저희들 도비도 2억 5,000 도 안전재난기금 받고 이래 갖고 지금 총 8억으로 지금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SK 실트론에 그동안 저희들이 방문도 몇 번 하고 그래 갖고 지금 사전에 이제 협의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이 밀어붙여가 해 주시네. 이게 이제 절개지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을 텐데 만약에 이거 개발할 당시에 절개지가 생겼는 거 아닌가요? 공장 지을 당시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국가공단 3공단 할 때부터 이제 뭐 사실 먼저 그게 먼저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매 30년 전의 이야기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뭐 안 그래도 요즘 뭐 기업들 애로 사항 있으면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는데 이 절개지가 생겼는 원인을 알아야지 이걸 뭐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래 됐는 건지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를 문성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들성지

장세구위원

들성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공원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저수지로써의 역할은 더 이상 없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밑에 이제 하류에 이제 현재 봐서는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저수지 이거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물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문성 그 위쪽으로 산에서 이제 물길이 많았는데 지금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도량동 뒤쪽에서 들어오는 물 말고는 여기에 물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질 개선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농사용 저수지였는데 지금 그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했는 거거든요. 그럼 공원으로 만약에 그렇게 지정이 돼가 있다면은 이거를 그냥 저수지로 그대로 놔둘 건지 활용도가 없다면은 유지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공원 사업을 좀 해 보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단 한 명이라도 농사를 짓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원칙이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차후에 농어촌공사하고 뭐 협의를

장세구위원

원칙은, 대원칙은 맞지만 그러면 이 수리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앞으로 예를 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갔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물이 조금만 이제 오염이 된다든지 냄새가 올라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흐르는 물로 만들어내든지 물이 올라올 데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물이 받칠 일은 없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어류가 좀 폐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유입이 되는 데를 다 끊어놨는데 유입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이 그 안으로 저수지 안으로 유입되는 데는 개발한다고 다 잘라버렸는데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유지로써의 기능은 다 끝났으면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인데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 밑에 농사짓는 데가 몇 군데 있으면 차라리 대공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공원 개발을 하겠다라는 안을 내야 되죠. 그럼 앞으로 계속 과장님 민원 들어오는 걸 뭐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민원을 다 던져주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향후에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

장세구위원

예, 한번 협의해 보세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데가 이제 작은 저수지나 이런 데가 사실은 옛날에 농사용 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한 데가 많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하도, 하도 주위에 뭐 개발을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이 들성 저수지 그 물로 이 자원의 이 수자원으로 밑에서 농사짓는 데 내가 봤을 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다른 물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걸 완전히 공원화 만들어 버리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샛강이 또 문제네, 샛강이. 샛강도 지금 오염이 굉장히 좀 심한 수준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낙동강 물이 샛강 쪽으로 이제 펌핑해가 올라오죠? 그거 모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괴평수부터 이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게 이제 펌핑해가 올리는데 그것도 뭐 원체 이게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구미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 샛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신평 뒤쪽에서 합류를 해요. 낙동강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게 합류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탁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샛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만큼 오염이 많이 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뭐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물이 흐르지 않고 거기서 정체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저수지들은 농어촌공사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되 우리가 관리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름 이제 장마철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공원녹지과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나뭇가지 민원이지 싶은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뭐 상가에 지금 간판을 가리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인력이나 지금 장비로는 구미시에 있는 전체 가로수 관리나 이게 사실 지금 뭐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래 안 그래도 공단에 가로수들이나 그 인도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우리 도로과에 아래 할 때 얘기를 했더니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게 뭐 참말로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많이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들어와야지 이제 이 나무 자라는 거나 풀이 자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최고조에 이를 텐데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수급이라도 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서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손을 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위원, 김영길 위원을 가리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여기 안 했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아, 예, 김영태 위원님 아,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예, 내가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22년부터 우리 '23년 상반기까지 수주 업체하고 발주 내역서 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제 공원녹지과를 이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 김형순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권 839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업무 파악도 잘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의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편성액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금 얼마 조성해서 줬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난해 5억 5,000만 원 조성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원칙적으로 얼마 지원해야 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그 판매 대금의 10%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한 배 정도 되죠? 한 10억이 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왜 나머지는 안 줍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뭐 이때까지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해 본 그걸로는 저희들 이제 주민 편익동 거기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 보면은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산동, 장천, 양포 이렇게 이제 뭐 해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 읍면동으로 이제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또 한 산동, 장천 쪽에 한 2억 정도 있고 이제 이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가 조금 그전부터 나왔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상호위원

근데 그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주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조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줘야 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지 그 뭐 주변에 어떤 시설하는 건 또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애초에 장소 구할 때는 아쉽다고 해서 주민들 설득하려고 이거 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지키기로 해 놓고 현재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째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 줍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뭐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지 문제지 이게 반 뚝 잘라서 반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못 줄 형편 되면 주민들한테 조례를 정해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이건 좀 앞뒤 안 맞는 일인 것 같고 예산이 모자라면 뭐 좀 사정을 구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는 주기로 했으면 드려야 된다, 그래 다음에라도 좀 열악한 그 시설을 장소를 구할 때 선례가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럼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조례 정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원들 몇 명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정원은 219명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2004년부터 이렇게 211명에서 증원이 없었더라고요. 8명이 금오산에 있는 총무과 소속 무기직이 2018년에 소속 변경해서 지금 합쳐가 21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19명에서 구미가 이렇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문성, 옥계, 산동 이런 데는 확장단지가 늘어났거든요. 도시가 늘어나면 청소를 해야 될 구역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환경관리원들은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인원을 어디에서 빼와서 한다든지 제가 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하던 그 구역에서 더 늘어났으니 깨끗하게 될 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증원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지금 좀 여러 가지 뭐 생각해,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좀 어렵고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장 돼 있는 그런 확장단지나 고아, 문성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다 이제 그 위탁 업체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는데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가로변 청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증원됐는 그런 구역이 좀 증원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미화원들 관리원들을 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정원은 219명이지만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렇게 정원이 계속 늘었어요, 그죠? 이 환경관리원들은 뭐 총, 총인원에 묶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하던 데서 빼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좀 확장, 좀 도시가 확장돼 갖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급한 데는 기간제를 투입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가능해요? 기간제로 지금 기간제는 몇 명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산이 지금 그냥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돼가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예, 바로바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시가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은 만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제가 다 커버를 한다고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제가 보면 좀 환경관리원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시고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인원을 늘려서 해야 미흡한 곳이 안 생긴다, 도시 환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환경관리원들 이렇게 하루에 그 청소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청소량은 가늠하기 좀 어렵고요.

이상호위원

어렵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아니면 동에서 매일 그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담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용 봉투에 담습니다.

이상호위원

그죠? 그럼 그게 하루에 몇 개 정도 담는지 충분한, 뭐 간단하지 싶은데 이게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월로 따지면 금방 나올 거고 예를 들어 A동에 쓰레기 봉투 몇 개 쓰는지 B동에 몇 개 쓰는지 달이 나올 거고 그 일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고 어느 곳이 좀 많고 적고도 구분될 거고 이게 일부러 데이터 관리한다 하면 막 큰 거 담아도 됩니다, 금방 그죠. 근데 꾸준히 이 데이터를 지금 백으로 되돌려보면은 쓰레기 봉투를 몇 개 정도 썼는지만 봐도 어느 동네 몇 명인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할 거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할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적게 하는 데 가보면 많이 하는 데도 있긴 한데 큰 이런 헥타르 안에서 오늘은 이쪽 동 이쪽 부분에 하고 내일은 저쪽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자기 재량껏. 그러다 보면 한 3일, 4일 만에 하는 지역은 쓰레기 되게 많아져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계속 해요. 그런데 인원을 빼버렸으니 이거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하긴 합니다. 전체를 하루 만에 다 못 해내니까 결국은 지저분해지지 동네가, 인원은 안 늘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보시고 인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각 지역 쪽에 33명이 재활용 차량을 운영하는 이 33명을 사업비를 늘리면서 이걸 외주화하든지 그러면 인원이 확 늘어나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33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다른 지금 6개 업체에 내주듯이 이렇게 인원을 보충하든지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제가 원하는 건 어쨌든 동네 구석구석마다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살이 여기 오시고 살 빠지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조금 이제 괜찮아지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드립니다. '22년 행감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각화 방법 강구하라고 제가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맞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올해 쓰레기 봉투를 시각화해서 아마 시민들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잘 디자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꼭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환경자원화시설에 화재 대책 강구를 행감 때 말씀 누가 하셨고 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매립장에 옥외 살수시설 추가 설치 완료하셨죠, 그죠? 완료하셨고 CCTV 감시 모니터를 추가 설치하셨고, 하셨죠?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화재는 발생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뭐 시간을 따져보면 한 16시간, 17시간 동안 진압될 때까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또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 부분은 그전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대책을 강구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올해 제가 오고 나서 화재 났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을 강구했는 게 이제 좀 더 야적하는 폐기물을 좀 더 양을 소분화시켰고 그리고 또 살수시설을 그 매립장 내에, 이제 그전에 장치는 외곽에 이제 그 살수시설이었다 하면 지금은 스프링클러를 해 갖고 11개를 만들어 갖고 이제 물을 계속 뿌리고 있고 살수 차량도 해서 계속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위원님들이 예비비 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처리 못 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매립장에다 야적을 했었고 공사장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불연성 폐기물하고 이게 약간 좀 혼합 보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형 폐기물과 공사장 폐기물을 완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고 공사장 폐기물만 따로 이제 보관을 하고 대형 폐기물만 따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제 화재가 좀 혹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확산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완전 분리시켜놨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개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 그 관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구미시장입니다.

추은희위원

구미시장 맞죠? 왜냐 하면 지금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끝난 것을 2023년 예산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사업입니다,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고 그리고 방문을 위원님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에서 방문할 때 구미시 쓰레기 봉투 창고 판매소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제가 봐도 이거는 판매소가 그 위치에서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창고의 그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게 보였습니다. 구미시가 다 쓰기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를 다시 짓는 것보다가는 리모델링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위원님들이 내셨고 방문해서, 그랬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진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이제 지금 설계를 다시 줘서 이제 그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한 3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야지 만이 그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이 미비한 것 같아서 시정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환경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민간 위탁을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장에 영업정지가 뭐 3개월이나 이렇게 나면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보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정 명령 1개월 그리고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영업정지 3개월, 개선 명령 3개월 그리고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개선 명령 1년, 2023년 1월 16일에는 정기검사 부적합 개선 명령 6개월 이렇게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죠? 제가 받은 자료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민간 위탁이지만 구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참 힘든 부서에 오셨어요. 예, 과장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상의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 우선은 우리 자원순환과의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팀장님 누구 대답하실 분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한 700, 일반회계만 한 617억쯤 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617억쯤 됩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래요? 600?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17억, 예.

이지연위원

조직별 세출 총괄표에는 자원순환과가 767억으로 돼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하고 저희들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이지연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뽑은 거예요, 과장님. 기능별 예산도 맞지 않아요. 심지어 2023년 예산이 전년도에 표기돼 있어요, 세출 예산표에. 예산서상의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오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구포복지관 우리 리모델링 그러면 보강, 구조 보강사업을 먼저 하고 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안전진단에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안전진단 관련해서 설계비를 좀 용역을 올렸거든요. 예, 안전진단 해서 그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뭐 더는 말씀 안 드리고요.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해 주세요. 이거 2020년도부터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자원화시설을 만들 때 이제 고시를 했는데

이지연위원

예,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없는 걸로, 예.

이지연위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기금이 나갔나요? 이제 기금이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기금 조성하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한 게 그럼 12년 전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금 현재 주민이 몇 분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협의체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없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원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두 개 구성해야 돼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시설인 경우에 각각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통합할 수는 있어요,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동에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에 우리가 11만 4,692제곱미터인 경우에 15명 이내예요,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1일 처리 능력이 200톤, 우리 현재 200톤이기 때문에 11명 이내예요. 현재 몇 명이죠? 여섯 분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6명입니다.

이지연위원

주민은 없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주민 없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지원협의체 위원은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구 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주민대표를 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주민대표는 빼고 시의원 그리고 전문가 두 명, 시의원 네 명, 전문가 두 명이에요. 왜 이러죠? 주민들이 불편하세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제 그런

이지연위원

보조사업으로 아시는 걸로 느껴져요. 이거는 피해주민 보상 성격이지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빼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구성 방법을 맞게 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2020년, '21년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 구분 평가를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어요. 주민편익시설이 100점 만점에 39.4점, 41.5점,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혹시 '22년도의 거 평가하셨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는 안내에 관리 방법 부재, 운영계획 부재, 별도의 운영 필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게 우리가 주민지원기금만 나가면 될까요? 예, 이것도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구미시는 지원계획 수립하고 공개해야 돼요. 지원사업 실시하고 공개해야 돼요. 근데 홈페이지 없어요. 공개하셨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공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소각장 증설이 어쨌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주민들 반대 현수막이 있어요. 저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해요. 주민들 상실감은 설득하고 정책적인 지원 필요해요. 저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기초시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법을 서울 마포나 인천 광역시로 선진지 견학을 가시도록 개선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 구미시는 우리 산동의 희생으로 당시에 뭐 우리 구포 매립장이 매립이 꽉 차고 애를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결정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할게요. 자원화시설 유치지역 면발전기금,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읍의 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주민대표인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면발전협의회를 이거 면발전기금 때문에 구성을 했거든요. 그때 100억이라는

이지연위원

지금은 없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면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환경자원화시설 주민,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이 없으므로 그 조례안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의회 2명과 읍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가 있으나 주민이 없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지연위원

하려고 하시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구성

이지연위원

주민 지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또 하나, 구포 매립장에서 당시에 매립될 때 쓰레기가 몇 톤이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구포 매립장에 말씀이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당시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까지는 제가 양은 제가, 예.

이지연위원

예, 저는 5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매립, 구포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양?

이지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그까지는 정확하게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조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톤의 쓰레기는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맞죠? 주민지원기금의 수수료 산정에 누락됐어요. 그리고 그게 처리도 안 되고 있다가 화재도 났어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도 공동의 책임을 느껴요. 왜냐 하면 당시에도 지역구 의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 거 갖고 온 것만 얘기했지 거기에 되어 있는 수수료나 처리에 대해서는 이분도 책임감 있게 못 하셨어요. 당시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라는 부분으로 구미시에서 어쨌든 갖고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거 우리 송백 주민들한테 부서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자원화시설 주민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부서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면서도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어요. 그건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1번 시의 출연금, 2번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번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는데요. 시에서 출연한 건 총 얼마죠? 이때까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기금으로 저희들이 뭐 매년 지원해 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이지연위원

아니요, 그거는 수수료 100분의 10도 우리가 덜 나갔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건 맨 처음

이지연위원

시의 출연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 맨 처음에 그 할 때 면발전기금으로 100억 준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100억 나가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돼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개정됐어요. 왜 개정됐을까요?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과장님, 안동은 100분의 20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수수료도 다 지급 안 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시장님에 대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반대했었어요. 그런데도 진행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쓰이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각 지역에서 설치를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입 처리에 대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도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RFID 계약 검토 비교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과장님? 예, 근데 자료가 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말씀 뭐 추가 자료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자료를 막판에 제가 받았는데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