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제4대 12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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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공보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창원특례시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경수

김경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창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또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해서 총 50건입니다. 그중 개별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이 10건, 예산담당관 소관 8건, 세정과 21건, 법무담당관 5건, 정보통신담당관 11건 등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모두 10건으로써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 등의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01쪽부터 131쪽까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총괄 현황, 성과관리 BSC 추진현황, 2023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내역, 제안제도 운영실적, 그리고 정책실명제 운영실적,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현황,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현황 등의 순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43쪽부터 165쪽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발행현황 등의 순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는 177쪽부터 216쪽까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액, 자금 운영에 따른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현황, 시 지정금고 신탁 현황, 리스업체 지방세 징수 현황,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27쪽부터 234쪽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등의 순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47쪽부터 261쪽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 현황,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상황,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빅데이터 구축 현황,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현황 등의 순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사실에 입각해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따끔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병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8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분입니다. 질의 답변이 같이 10분이고, 추가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되어가면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6월 3일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에 관해서 5분 발언했던 거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답변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주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묘정

김묘정위원

예.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지금 5분 자유발언은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 자료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께서 각종 제안하시고 발언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 부서와 조율하는 시간이 조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 한 분야가 아니고, 수산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서 내에 조율을 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서 내에서 조율을 하면 답변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최대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부서와 그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방류수가 지금 현재 가동돼서 오늘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방류가 되고 난 뒤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실제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의 문제가, 정부 차원의 전체가 다 해야 되고,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 만일에 한다고 하면 좀, 물론 그게 안 되어야 되겠지만 된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검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방류에 대비해서?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꼭 뭐...

묘정

김묘정위원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고, 우리가 오염 장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최대한 가용되는 것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최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김묘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제 질문하신 거에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현안과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특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양수산국에서 한 한 달쯤에 전에 대략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좀 더 세심한 필요가 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지금 창원시가 바다가 364키로미터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은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울산, 부산까지 지금 대책을 다 세우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는 아무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 방안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시책이 나와야 저희가 정부에다가 또 건의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창원시가 준비를 하셔서 빨리빨리 의견을 물으시고 빨리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저희가 막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전체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다 준비가 안 된다면 따로 급한 것만 골라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급한 사람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저희는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답변을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국에 재촉을 해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추가 질의는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례시 기준 인구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3만 4,000명 정도, 기획관님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4월 현재 103만 4,6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019년도에 9,100명 정도 감소했고 20년도에 9,700명이 감소를 했고, 21년도에 4,600명, 작년도에 10,000명, 현재 4월 현재 4,1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는 10,000명 이상이 감소할 걸로, 10,000에서 1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특례시 기준에 100만 명이, 이런 통계를 보면 2027년 정도에 100만 선이 무너진다, 이래 봅니다. 현황을 보면. 자, 기획관님, 창원시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이 뭐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요인은 자연적 요인입니다. 2020년부터 우리가 출생보다 사망이 줄어드는, 아,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고요.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실업군이나 유출 인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인구감소 통계를 보면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약 72%가 청년인구 감소다, 청년 인구가 72%라는 얘기죠. 22년도 10,000명 중에 7,000명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유, 그 이유의 핵심적 요인들은 기획관님 파악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첫째 요인은 취업이나, 최고 큰 문제는 직장 취업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적으로 해가지고 객관적 연구 결과물로 해서 정확한 요인이 뭐예요? 기획관님 주관적 생각 말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관외 유출을 보면 최고 우선순위가 직장과 직업을 구하는 데 유출 요인이 최고 많다고 판단되고

순규

문순규위원

일자리? 일자리가 제일 크고, 그다음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다음은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순규

문순규위원

교육?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교육으로서 각종 여러 군데 옮기는 문제,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다음 문제는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순규

문순규위원

주택?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사회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일자리, 교육, 주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어느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지금 유출 인구 중에서 우리가 파악한 거는 수도권이 최고

순규

문순규위원

최고 많고, 그다음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다음은 부산,

순규

문순규위원

부산, 그다음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김해, 그다음에 기타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수도권, 부산, 김해 순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원시 인구정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정책들을 했어요. 차분히 지금 보니까 6대 분야 103개 사업,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그 감소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물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인구정책이 뭔가 안 맞다고 이래 봅니다. 이런 유출 요인에 부합하는 그 맞춤형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감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인구정책, 여러 분야의 정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집중과 선택의 문제에서 아직까지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따로 신설해서 좀 더 세밀히 그 요인과 대책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늦었어요. 이거 조직개편도 늦었고, 사실상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창원시 공직자들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상당히 지금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인구 간 청년감소, 청년이 아까 70% 이상이 청년이라 했는데,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게 예를 들면 근로인이 일자리, 교육, 주택, 뭐 이렇게 한다면 주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에. 가장 큰 게 주거 요인이에요. 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주택은 어떤 공급을 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년정책담당관이 추진하는 업무지만 여러 가지 주거지원비 정도는 새로 대응... 획기적인 정책들은 아직까지

순규

문순규위원

실질적인 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렇게는 아직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공공기여제 제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지금 그걸 단기간에...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청년들에게 뭐 전입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수당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곁가지다 이래 봅니다. 청년들을 유출하는 그 근본 요인에 기초해서 그 요인을 해결하는데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곁가지에 자꾸 투자를 한다고 인구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당초, 예를 들었지만 청년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김해로도 나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빠져나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든지 임대주택을 늘려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제가 아무리 청년정책을 살펴봐도 그런 부분은 거의 전무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 계획이 있는지 이런 가시적인,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청년들에게 몇 세대를 공급할 건지, 임대주택은. 아니,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기획관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걸,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인구감소 정책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일자리라든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일단 외부로 가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핵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규

문순규위원

자, 그런 부분에서 주거 문제를 단지 예를 들었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예를 들면 올해는 일자리를 몇 개를 제공할 건지, 내년에는 몇 개를 제공할 건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를 들면 일자리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그 사업계획을 추진할 건지, 저는 이런 목표가 나오고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 하겠다,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뭐 교육을 시키겠다, 연수를 시키겠다, 그런 것으로 우리 행정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래 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은 수도권 대학으로, 예를 들면 부산권의 대학으로 가는, 지역 대학이 그야말로 경남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지방 대학이 어려운 문제는 있죠. 자, 어쨌든 일자리든 주거 문제든 이런 데에 있어서 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목표와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게 제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곁가지의 사업 과제들, 그런 것을 제시한들 그거는 청년들에게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근본 요인은 되지 못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요인을 정확히,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맞춤형 이런 대책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하세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사실 인구 문제는 인구정책이라고 쓰고 사실 읽기를 창원시 종합발전대책이라고 읽어야 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분야만 발전시킨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는 시늉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게 딱 즉각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번에 새로 부서가 만들어지면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으로 지난 감사 때 제가 조금 감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거 보니까 2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작년보다 조금 감축이 되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폐지와 통합과 비상설 활동에서 작년에 26개를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변경을 하였고.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위원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감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위원회가 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중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84번하고 85번에 창원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마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꼭 따로 이렇게 둬야되는 건가요, 지역별로?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이, 지역마다 통합 전에 각 지역별로 있던 위원회를 같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무, 참여 인원이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참석하시기 위해서 각각각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95번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민주주의전당건립추진위원회에 있는 명단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받을 수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회 위원명단 말씀하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예.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26개 정도 같으면 한 10% 정도 줄은 겁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한 248개 중에서 26개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10%에 약간 못 미치지 싶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64번하고 65번에 있는 투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단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혹시 통합하실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라 마라가 아니고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단 성격이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순수 자문기구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기능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회가 혹시 지원금 같은 게 나가는 위원회입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지원금은 거의, 우리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지원금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 지원은 여기 위원회에 하는 거는 아니고 별도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들겠지만,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위원회별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중복 지원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서 줄일만하면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개 더 해도 시간 되네요. 99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로 나가고 있는 리빙랩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주는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천만 원,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되는데,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 종료된 사업인데, 2023년도는 도에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그분들이, 그 단체가 시에도 또 중복해서 지원받은 게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다시피 위원회의 구성은 제가 전체 당연직, 위촉, 여성위원들 구성은 알겠는데, 운영이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위원회 개최 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관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물론 개최 실적까지, 우리 각 부서별로는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지만 총괄 현황에 없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위원회 개최 횟수가 시시때때로 변경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원하신다면 우리가 각 취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 그래도 제 기억으로도 작년에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자료 요청 또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개설 날짜, 일시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개최 수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좀 많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걸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 회의 개최 수라든지, 아울러서 그리고 또 저희가 법률이라든지 어떤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그걸 토대로 아마 고심 끝에 많은 위원들을 위촉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회의가 개최됨과 동시에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외부위원을 막론하고 출석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조례로써 명시를 해서 서울,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석률 50% 미만 이런 기준을 둬서 회의에 계속 불참하고 성실히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해촉되는 그런 근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마련해서 위원회가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되게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운영 개최 실적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종 위원회 정비를 할 때 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나 그런 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이나 정비 대상으로 삼고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각 위원회 위원 개별적으로 몇 프로 출석을 해 왔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 총괄 부서에서 다 체크하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어느 기준점으로 50% 이상이면, 뭐 몇 년 동안 안 나오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하라든지 지침은 내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모든 위원, 위원회 위원들을 다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걸 누가 몇 명이 참석했나 다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위원회에 참석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할 때 꼭 참고를 해서 참석률이 높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아무쪼록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비 미집행하고 관련되어서 혹시 뭐 보고를 받으셨나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결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언론 보도자료도 내시고 해서, 연구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도 드렸고 앞으로, 올해도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남은 기간에 최대한 연구사업비는 집행이 거의 완벽하게 되도록 우리도 관리부서로써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고 한 번씩 점검도 나갈 계획입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점검 가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131페이지 인구정책 추진현황,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사업이 지난번에 이관돼서 갔었고,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각 부서별 사업 총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인구정책사업 추진사항 점검하는 게 주로 인구와 관련된 정책사업인데, 제가 일정별 추진실적을 조금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정책사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일정별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2년 인구정책 세부사업 추진실적 점검을 했다, 그래서 추진실적 및 정상추진 여부 등 점검 및 평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인구정책 종합적인,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진도 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대학생 전입 지원금과 기업인 전입 지원금은 실제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세부사업 추진실적들은 당초에, 연초가 되면 우리가 6대 분야 103개 사업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 사항들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나를 점검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평가된 거는 평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사업별로.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점검한 자료는 있는데 평가를 해서 아까처럼 상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평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점검한 결과는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 평가사항 점검한 결과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지적에 나왔다시피 인구정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이후에 그런 사업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작년 연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예정인데, 어찌 보면 조금 기간이 한 달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그동안에 부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정밀 진단을 해서 어떤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줄여야 되는 건지 진단하고 있고, 새로운 제안시책도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부서들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온다면 좀 더 방향이 좀 명확해지고 집중과 선택 범위를 어느 정도 축소해서 그걸 시정에 반영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정밀진단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 그동안은 뭘 했을까, 어떤 걸 했을까? 예를 들어서 부서별 사업 총괄 조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실 안에서?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다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100%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무 조정을 해나가고 같이 논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정책 진단만 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총괄 조정은 어렵다고 했는데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체계는 뭔가 하나를 잡아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짜 놓은 게 있나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적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점검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새로 부서를 신설하는 의지도 좀 더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세밀하게 어떤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지 중심을 좀, 우리가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조직도 신설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조직도는 나중에 조례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저는 부서별 사업 총괄조정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사실 이 체계를 잡아놓고 조직이 나중에 만들어져야지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올해 4월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창원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간보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하면서 우리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작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위원

진행사항이라고 하면 그냥 연구진행 사항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결과가 조금 도출되었는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결과보다는 연구진행 사항인데, 연구 내용이 보통 진단 쪽에 좀 많이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 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이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개최했었던 중간보고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진단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앞서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실은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앞서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진형익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시정연구원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었고, 특히나 다른 연구용역비가 남아 있는 것도 문제긴 했었지만 현안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현안사업이라는 거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다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도 사업비를 좀 써서 용역을 미리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시정연구원에서. 그게 앞서 수행이 되었으면 차라리 과를 직제개편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사실은 직제개편도 그렇지만 창원시 시책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게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인구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인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인구는 인구정책의 하위 개념이죠. 우리가 인구가 청년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청년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인구정책의 사실 하위 개념인 우리 청년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인구정책 속에다가 청년을 같이 넣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끊어질 수가 없는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인구라는 것이. 청년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자라면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앞서도 지적되었지만 시정연구원에서 먼저 현안사업비를 작년에 쓰시고 본인들의 결과를 내주셨더라면 좀 더 빨리 개편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의,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을 인구정책과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조직개편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게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됐던 조직개편을 받았을 때 여기에(자료들고) 보시면 핑크는 대부분 다 명칭 변경이거든요. 신설은 몇 개 없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뀌고 뭐 안전건설교통도 안전교통건설로 바뀌고,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이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뀐 건 없는데 앞뒤 순서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쭈어보니 우선순위를 문화체육관광에서 체육보다 관광을 앞쪽에 두기 위해서 좀 뺐다, 그다음에 또 안전건설에서는 교통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교통을 앞쪽으로 뺐다, 이거 솔직히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말이 빠진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마다, 사실 과가 신설되고 국이 신설될 때마다, 또 팀이 만들어질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구표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표찰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인구정책과를 만드셨어요, 정책담당관을 만드셨어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구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는 당연히 있었어야 될 과고요. 청년은 그다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또 정주혁신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경제일자리국에 보면 정주지원팀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주혁신팀과 정주지원팀은 또 뭘 다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솔직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 우리 여성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흩어져있어요, 막. 교육정책도 경남청소년다문화센터에 있고 창원다문화센터에 있고, 복지부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과에 다문화교육계 또 만들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다 겹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직개편을 하시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고민을 좀 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작년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에 맞게 일단 조직을 개편하면서, 물론 부서의 앞뒤 순서를 바꾼 것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 원자력 분야, 방산 분야, 바이오 분야 등의 새로운 사업들을 넣었고, 또 교육정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조가 되는 분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주지원팀도 경제일자리국의 정주지원은 우리 기업체 쪽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인구정책의 정주지원은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 전체에서 어떻게 정주 여건을 변화시킬 것이냐,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최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사실 그렇게 100%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려면 정밀, 조직 진단을 2010년도 통합되고 처음 하고 1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내부적인 조직은 어느 정도 점검을 했지만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조직을, 읍면동까지 위에부터 정책과 구조와 인원 변동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당초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좀 정밀한 조직진단 용역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또 바꾸신다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바꾸기보다도 진단을 해야,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단을 했지만 정밀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시간을 좀 두고 아주 깊은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정밀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을 하시든 신설팀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바꿔놓고, 나중에 과장님 나가시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팀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 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필요한 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와서 뒤늦게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뒤가 맞습니까? 과장님, 그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처음에 조직을 어느 정도 많이 변경했고 나머지, 저번하고 이번은 거의 최소, 항시 조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조직만 변경을 시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역량을 집중하고자 조직을 조금 한 것이지, 전반적인 거는 현 체제 기존 체제의 틀은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게 전반적인 틀을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를 하면서 굳이 그러면 팀별 이름을 바꾸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고 싶죠, 솔직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탓도 아니실 것이고요.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밀진단을 조직개편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 팀을, 팀이나 과에서 만들어졌을 때 과장님 계장님이 일주일 지나고 또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사실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하고 계만 여러 번 바뀐 게 아니라 같이 머무는 인원들조차도 굉장히 바뀌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행되었던 사업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먼저 정밀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 바꾸시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겠죠.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된 과가 몇 개입니까, 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부분이 사실은 크고요. 이 조직이 너무 사실은 명칭 변경, 조직 변경, 팀 변경,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것은 조직개편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부분은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현안사업비는 반드시 다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모든 걸 다 안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싱크탱크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먼저 우선 진단받으시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먼저 정밀진단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진단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고, 시정연구원의 현안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도 저도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화되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시정연구원과 관리감독과 지도를 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1년 상간에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대로 지적한 것처럼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연관성이 유지가 될 수, 왜냐하면 집행부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고, 정부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심하게 해 주신다 치면 사실 이거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엄청납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지금 개편된 것은 꾸준히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최대한 틀을 유지하면서 이어가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인구정책에 아마 우리 행정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거 같은데, 그 딱지에 저도 보탬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 보면 인구 100만 사수에는 돈도 많이 투입을 하고 집행잔액도 뭐 3.6%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시정혁신이나 공약현안 이런 데에 보면 지금 우리 시정혁신이나 공약현안에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 반영할, 인구정책에 반영할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아까도 말한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각종 경제, 문화, 복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지, 그게 딱 하나의 인구정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시정혁신이나 공약현안에 인구정책의 조그만 카테고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인구정책 안에 출생이라든지 뭐 이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려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잔액이 어쨌든 이렇게 많이 57%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도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이러니까 급하게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인구정책, 9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줬어요, 용역을 줬어요. 이게 어느 정도 뭐 답이 나왔습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3년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앞에 1차 계획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수립하는 것으로 5년 동안에, 다음 5년 동안에는 어떤 인구정책 방향과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 말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어느 정... 아까 진형익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중간보고를 마치고 어느 정도 결론 시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관계 부서와 우리 총괄 부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고 7월달까지 조금은, 한 달 정도는 딜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창원시 맞춤형 인구교육 운영 용역이 2,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교육입니까? 뭐 어떤 용역이에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의 출산과 육아,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성인 대상과 청소년 고등학생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 연극을 했습니다. 각 4명씩, 4명씩.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인구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출산과 가정관리와 가족관계를 위한 맞춤형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전, 인식은 우리 시민들, 아니 국민들이 전부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식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데에 이렇게 용역을,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준다라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야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일정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출산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치의 개선, 인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아, 그게 필요하구나’라는 그 기본적인 바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거기다가, 뭐 말 그대로 깐 데 또 깔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이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됐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이거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하신 거죠? 보면 2,200만 원 미만, 아까 제가 얘기한 ‘문화팩토리 마굿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입찰을 다 준겁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찰 기준이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군데 더 이렇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여러 군데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최고 우수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96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중 견적 받아서 한 겁니까? 96페이지 인쇄용역이랑 있잖아요. 쭉 보면 대부분 인쇄비인데, 이거 전부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저쪽의 답변이 2,200만 원 이하는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천만 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지역 업체를 일단 우선하나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은, 아마 지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순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골고루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가 4,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준 거 같아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2,200만 원 넘어간 거는 입찰을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78.03%의 낙찰률을 보였고, 어쨌든 이것처럼 입찰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인쇄용역은 2,200만 원 밑으로 해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하여튼 중복되는 업체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식회사 부평 디엠피’라는 데는 소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쇄 공장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마산과 창원지역을 주로 주 무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이게 생소해서 그래요. 지난 4년, 뭐 4년 반 동안 하면서 이런 업체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 업무용 수첩, 직원 손수첩하고 직원 업무용 수첩하고는 뭐가 틀려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은 조그만 수첩, 들고 다니는 손수첩이라고 하고, 아, 업무용 수첩은 크게

상현

김상현위원

다이어리라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들고 다니는 거고, 직원 손수첩은 조그만 포켓용으로 들고 다니는 수첩을 말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직원 손수첩은 말 그대로, 이게 다이어리예요? 손수첩이라고 말하는 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조그만 포켓용으로 지갑처럼 들고 다니는 손수첩을 말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업무용 수첩이 다이어리,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리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업무용은 크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더 쌉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더 비쌀 수도... 양에 따라서 틀린 데, 우리 업무용 수첩은 외피와 내지가 있습니다. 외피는 가죽으로 되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교체를 안 하고 직원들의 수요를 받아서 제작 부수를 선정을 받아서 몇 부 이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손수첩은 매년 전 직원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그리고 직원 손수첩은 어쨌든 ○

라는

라는인쇄사

, 이거는 땡땡 해주세요. 하여튼 여기고, 또 직원업무용 수첩은 이게 소재지가 내가 찾아보니까 서초구 양재동이에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거는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원지역에 수의계약 할 때는 업체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수의계약 한 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거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찾아서 제출하도록

상현

김상현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같은 업체가 네이밍이 같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창원지역 업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하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럴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짧게 하고 넘겨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거는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 13주년입니다, 그죠? 13년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합창원시, 통합창원시의 진해구·마산회원·합포구·의창·성산구,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이라고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일단 통합을 한 지가 한 10년 넘은, 13년 째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통합 전에 창원, 크게 보면 창원 진해 마산인데요. 이게 각자 격차가 좀 있었고, 그걸 그동안 줄이기 위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도 40, 40, 20% 이렇게 배정해서 꾸준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 또 저희 예산 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많이 편성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 똑같이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되었다고 하기는 한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뽑아보거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임 시장님 시절에 10년 동안 통합 성과와 앞으로 비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물리적 통합 이후에 화학적 통합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었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남은 10년이 됐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그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을 지금 현재 많이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상생발전특별회계 이거를 좀 차등을 둬서 배정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또는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그러니까 바로 뭐냐 하면 생활 SOC, 주민편의시설, 이 차이거든요. 지금 구 창원지역과 구 마산, 구 진해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 차이가 지금까지 좁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활 SOC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령 예를 하나 들자면 통합 이전에 창원시에서는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 진해지역과 구 마산지역,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창원지역,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에는 예전에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동사무소가 비어서 그곳에 평생학습센터를 26개를 넣었습니다. 지금 진해구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새로 평생학습센터 한 군데도 만들어진 곳 없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성산구와 의창구에 그런 어떤 통합 이전에 실시하던 그런 복지 혜택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진해구나 마산회원구나 마산합포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좋은 게 있으면 서로 확산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로당에 급식 지원하는 이거, 그러면 진해구도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마산합포구, 회원구도 확대해가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다, 그러면 또 작은도서관을 합포구와 회원구와 진해구에 많이 지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표를 한번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사실 그 당시에 통합, 다 기억하시겠지만 통합할 때 불이익 배제의 원칙도 적용을 했었고, 혜택은 최대적으로 하고 부담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게 국가 예산 같으면 더 많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다 보니 한정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인구는 100만 정도 있지만 규모만 보면, 전체 시 규모만 보면 서울특별시보다 높고,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의 6분의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땅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를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좀 전에 지적해주신 분야는 안 된 것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실제로 혜택이 골고루 가고 어느 정도는 상향 평준화된 점도 사업들도 많다는 것은 인식을 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또 인구정책 관련된 건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만의 좀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다른 타 지자체에 없는 창원시만의 좀 특별한, 그런 특수한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창원시가 학교 교복 지원금도 최초로 시행했고, 딴 데로 확산은 되었지만. 그리고 우리 기업체와 근로자 전입 지원금도... 창원 경제를 집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시책을 보면 우리 시만의 지금까지 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당연하게 하고 계신데, 저는 최근에 본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화순에 월 1만 원 임대아파트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월 1만 원 임대아파트.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보기는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저는 이런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사실 타 지자체 간에 인구 경쟁이거든요, 완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 또 화순에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화순에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100% 최저금리로 이런 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 한 명 낳아도 지원이 있나요, 아기 한 명을 낳아도?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지원금은 애 한 명부터 있습니다. 두 명이면 두 명, 따로따로 구분은 좀 되지만 한 명

상우

안상우위원

엄청난, 두 명이 훨씬 더 지원금이 많고 이런 식으로 되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렇죠. 두 명이면 더 부가적으로 중복적으로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명을 낳고 이게 좋아야 두 명이 생기거든요, 한 명을 낳고. 한 명 생겼을 때부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두 명을 낳을 생각이 들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도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재정 한도 내에서, 물론 다자녀 개념도 작년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우리 공공기관 할인 혜택이나 지원이 되고 있고, 범위가 육아 쪽에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범위를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도 두 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한 명으로 해서 처음부터 지원을 화끈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들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우선순위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약사업은 민선 8기 들어와서 72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지금은 제도적인 분야는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고, 나머지 실제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잘 정리하고 잘 진행해 나가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공약사업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전 준비, 사전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특히 시의원이겠죠. 시의원 선거 4년마다 치르면서 당선된 분들 공약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시의원들 공약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들이,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좀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 조사를 한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게 그러다가 또 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과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좀 챙겨서 같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관님 그거 한 번 챙겨줄 수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은 시민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님들 공약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받아서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일단은 어떤 공약이든지 의원들마다 개별공약마다 어떤 공약인지 자체를 우리가 아직까지 취합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각 의원님들의 관심이나 공약사항들을 정리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데, 한 번 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을 종합해서 모아서 집행부로 주시면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우리가 회부를 해서 좀 더, 꼭 필요한 것들은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업무 순서가 그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겠더라고요. 기획관실에서 시의원 공약사업을 다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우니 의회에서 공약을 정리해서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의회사무국에서 모아서,

천수

이천수위원

기획관에 주면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각 부서별로

천수

이천수위원

그걸 검토해서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챙겨주시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우리 감사대상 기간이 있죠? 사업대상, 그러니까 감사받을 사업대상 기간이 제가 초선 때, 재선 때까지는 정확하게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특히 용역 집행현황, 22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다고, 전부 다. 그다음에 물품제조·구매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작년 22년. 그러면 5월달, 6월달 집행된 걸 저희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기간은 제가 알기로 분명히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올해 자료들은 보니까, 제가 부서별로 다 많이 봤는데 전부 다 7월 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표가. 그러면 우리가 5월달, 6월달 집행이라든지 기타 물품제조 이런 걸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초선 때는 분명히 5월 1일부터 다 되어 있었거든요, 대상 사업기간이. 그런데 갑자기 올해 자료들은 전부 다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위원실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6월 말인가, 7월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기간을 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조정이 됐습니까, 기간이?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바뀌셔서.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래 선거하고 나면 9월달에 하니까, 그해만 이렇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앞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다음부터 하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료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5월 1일부터 되겠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올해 끝나는 지금부터 다시 이제

천수

이천수위원

5월 1일부터 익년 4월까지가 되겠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4월 30일까지 했으니까 5월부터 하는 걸로.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은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부족한 사업이 인구정책인데, 우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게 아까 6월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7월까지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번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그 5년 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정말 중요한 인구 수립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는.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간부들이 정말로 토론을 해서라도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는 어떤 방법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 정말 좋은 사업들은 이 결과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또 5년이 흘러갈 겁니다. 말만 계속해서 인구정책 인구정책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들은 기본 수립에 반드시 이 사업들이 명시되어 나와서 그게 정말로 우선순위가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는 명심하시고 기획관님하고 실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이번 기본계획은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나와야 된다, 제가 그거 강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정책을 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인수위원회 백서 제작, 이 예산은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겁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세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어찌 보면 포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꼭, 물론 당초에 비목으로 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하게 우리가 사용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위원회 정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외부, 매년 3년마다 모집을 하는데 외부인 10명이 자체적으로, 교수나 전문가들의 추천을 우리가 받아서 10명이 모여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뭐 추천은 의장님이... 의회에도 추천받고 시에도 추천을 받지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전원 외부인사입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시 훈령, 시 규칙, 실시협약, 이런 것들로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에 참석한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248개 중에서 현재 규칙이나 훈령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11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제처의 의견도, 여러 자치단체가 있지만 조례에 규정된 거는 당연히 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훈령과 규칙에 규정된 것을 위원회 수당으로 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법제처에 유사 질의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심의에 수당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리고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위원회의 구성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까지는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규정하는 어떤 규칙, 훈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또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칙, 훈령이 대부분 보면 11개가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다든지, 조례 없이 시행령에 아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 정부의 지침에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라 해서 우리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도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훈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제정을 한 훈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 실시협약도 1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비를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는 그런 식의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만든 시행규칙을 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정말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시행규칙 제정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점점점 방대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저한 재정 문란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앞, 예전부터 논란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를 많이 하고 규칙, 훈령에 의한 위원회 수당을 없애려고 우리가 권고도 하고 대한 정비도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만이 넘어가는 우리 특례시에서 이런 어떤 예산상의 집행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외부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행안부나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 명확한 근거의 해석을 받아 놓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론적인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하는데 이게 용어도 아주 낯설고, 또 우리 시에 이러한 협의회가 있는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도에 주민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에 따른 산하기관에 도에서 유권해석, 각 시행령에 시군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위원회는 도 단위에 있는 것이고 협의회는 시군별로 다 구성을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거는 자료를 우리 기획관님이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다음 118페이지에 보면 투자 혹한기에 우리 시가 노력을 13개 사를 유치를 했다는 이런 어떤 자료를 지금 여기에다 실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런 어떤 노력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31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에서 보면 타이틀을 ‘구석구석 숨은 인구 주소찾기’하는 이런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 직원, 그다음에 공사·공단, 기타 산하의 직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는 직원 수를 제가 알기로는, 뭐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53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530명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것도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화된 자료는 없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 내부 직원도 있지만 우리 소방이나, 보다도 산하기관 쪽에 연구원이나 출자·출연기관 쪽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 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 창원시로 주소를 이동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래도 물론 이분들이 다 도와주실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통로는 이렇게 마련이 될 수 있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뭐 설득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서 우리가 1명이라도 우리 시에 적을 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 직원과 우리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주소를 창원에 갖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 상황하고 이런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 연구개발중심 공공기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치된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시의 자체 노력보다 정부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는 올해 중에 국가의 균형발전... 균형발전위원회가 생겨서, 새시대지방위원회가 맞겠죠. 출범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열릴 줄 알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어지시는데 그렇게 말고, 우리가 어쨌든 국가균형발전한다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기관 중에 3개의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얘기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타켓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도 했고 정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우리 창원에 오시면 이런 좋은 여건이 있다고 홍보와 권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은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넓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를 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원 같은 데는 우리 시장이 잘 얘기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창원함안중심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3억 5천, 그다음에 함안이 1억 5천 해서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억 가지고 지금 7월달까지, 다음 달 7월달까지 15개월 동안 이걸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도 아직 뭐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중간보고는 나왔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코트라하고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원래 당초에 8월달에 됐다가 국토부에서 용역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는 국토부 스마트 물류플랫폼 용역은 국토부 자체에서 한 거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가 그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조금 더 빨리해서 당위성을 만들어서 물류 흐름을 부산김해 쪽으로 가는 물류 흐름을 함안창원 쪽으로 바꾸자고 우리가 그런 제안을 드려서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하여튼 뭐 국토부에서 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가 먼저 해서 국토부의 용역에 반영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뭐 중간보고라든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중간보고는 나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토론회 같은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진행을 했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아직까지 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했고 내부적인, 우리 항만하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내부적인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내륙물류산단 조성이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울경 메가시티 해가지고 김해에서도 지금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동지구가 있어요, 진해에. 부산경제자유청에서 만든 두동지구가 있는데 서울 여의도의 18배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용역이 돼서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업설명회 할 때 한 것처럼 꼭 내륙물류가 중부고속도로하고 중부제2고속도로하고 만나니까 이거 필요하다, 나중에 포화... 아니 그러니까 남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김해도 하고 부산도 하고, 또 우리 진해에 그 인근에 두동지구가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향후에 남아 돌아가요, 창고가. 그런 창고가 남아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둘째치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야,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일반 민간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창고가 남아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참...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수요자 중심업무혁신프로세서 가동 해가지고 뭐 수요자중심 수요자중심 하면서 재무 구조화, 우선순위 분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조직개편이 자주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떤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연동이 다 됩니까? 이동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과가 이 사람이 낸 게 연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직무성과 분야에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갔다면 2개를 합산해서 다 같이 연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갔다고 해서 앞에 전 부서에 있던 게 성과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연동이 돼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성과를 냈거나 못 냈거나 하면 옮겨서 거기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종합적으로 인사 내지는 성과급 줄 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창원시 전체 공무원 한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우리 일정 성과 평가하는 기간 내에, 기간 내에는 어떤 부서에 있든지 그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딴 부서로 옮기더라도 그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20대 시책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것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20대 시책이라 하면, 우리가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시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실효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기를 바래서 내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혹시 공유누리, 공유누리.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공유누리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유누리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공유누리는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우리 공공자원들을 여러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걸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 공유자원들은 우리가 각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본청에서 발굴을 해서 그 사업들이

상현

김상현위원

예, 거기까지. 공유누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유하겠다고 올리는 거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발굴해서 올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공유누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공유누리 우리 창원시 걸 들어가 보니까 지금 타 도시에서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각 읍면동, 뭐 구청, 다 있는데 우리 기껏해야 운동장, 그다음에 캠핑장, 이 정도.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우리 창원시민이 공유누리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려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에 가면, 우리는 운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빌리려고 했더니 거기는 뭐 또 온라인 예약을 해야 돼요. 월영동 수유실, 그다음에 봉림동 화장실, 이런 것도 온라인 예약을 하고 이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공유누리가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여러 시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공유누리에 대해서 그런 게 된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같은 데는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온라인 예약이 아니고 간편 문의야, 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공유누리야? 전산으로 딱 해서 빈 데 찾아서 자기가 예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수유실도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뭐, 혹시 ‘바나나’ 아세요, 바나나? 조직문화혁신 마인드 공유해서 바나나 한다고 그랬어요. 바나나 캠페인 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기획관님 모르세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예요. 조직문화혁신 마인드공유 하신다고 하면서 바나나 캠페인 한다고 그랬거든. 또 역방향 멘토링도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런 거 다 하고 계세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방향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의 신규직원과 동장들이 만나서, 이때까지는 멘토링이나 멘토라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멘토링 하는 것을 하급자가 신세대 MZ세대의 문화를 위에 상급자 동장이나 여러 기관의 중견 간부 공무원한테 이런 문화가 있다고 멘토링 해주는, 역방향 멘토링으로 여러 실습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리했죠?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바나나를 아시... 바나나 캠페인은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바나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바꿔서 생각하고 나부터 존중하고 나부터 변화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문화혁신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걸 한다고 했어요. 물론 내가 계획했다고 100%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문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MZ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의 이런 갈등, 특히 우리 조직에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이런 거를 하기로 했으면, 아니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아, 이런 걸 해서 그런 거를 좀 없애도록 해야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하겠다고 하고 안 하냐는 얘기예요. 돈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이런 거는 돈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직원들 정신교육 시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참.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도시브랜드 피우미, 그거 다운로드 받은 게 2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한 2만 5,000명 정도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피우미를 활용하는 거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어쨌든 카톡 다운로드, 카톡도 이렇게 보내고 이모티콘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다운로드도 2만 5,000밖에 안 되는 얘기는 사실은 진짜 실효성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홍보 기념품은 어떤 홍보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우리 피우미를 하면서 다운로드 숫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피우미로 탈을 대여를 하면, 행사장에서 가서 큰 인형 탈을 대여하는데, 한번 빌려서 1회로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모티콘도 하고 피우미를 리뉴얼을 해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나만의 피우미 캐릭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최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피우미를 사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끝낼게요. 피우미가 어쨌든 우리 캐릭터잖습니까, 그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가 그래서 홍보 기념품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피우미를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서에 행사하잖습니까? 하다못해 볼펜을 만들면 거기에다 우리 피우미를 인쇄를 하라는 얘기죠, 더 널리 알리려면. 어차피 피우미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각,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무슨 볼펜을 만들어준다든지 무슨 기념품 만들 때 피우미를 다 인쇄를 하는 거지. 그러면 더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좋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그걸 홍보토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차에도 일부, 우리 동에 가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품 있잖아요. 볼펜이라든지 휴지, 이런 거 우리가 기념품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다가 피우미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의무적으로 입히게, 안 하면 예산 주지 말고.

장내웃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의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권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구나 서면자료 이런 거 요구를 하면 좀 불성실하게 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는데, 뭐 한 가지 사항에 통틀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조례 검토를 했을 때도, 물론 부서별로 그 조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라기보다 이거는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서면질문이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 검토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 상당히 좀 난감한 일인데 각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충실하게 좀 더 요구를 많이 하지만 실제 부서에서는 그렇게 잘 오지 않는,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는 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추가 요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은 협의가 안 나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일정 기간을 줘도, 우리도 부서에 일정 기간을 줘서 받는데 추가가 오다 보니까 좀 불충분하고 이런 게 종종 있어서 우리가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항을 좀 검토하고 나서 이거는 다른 부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냥 ‘우리 부서 아님’ 이렇게 하나 오니까, 그러면 다른 조항은 다 동의를 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사실 그걸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과장님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일단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시민이나 아니면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분들은 생존 문제인데, 우려하는 거에 비해서는 창원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없다, 그래서 경남도나 어디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뭔가 얹어가는 것 같다, 뭔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시에서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아까 김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중요한 우리 수산업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우리 해양수산과 적극 협의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걸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해양수산과. 실장님,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건데요. 창원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민선 8기라든가 민선 7기든 민선 6기든 어떠한 시정이 일관성 있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보여줘야만 공무원도 신뢰를 받고 창원시정도 신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진형익위원

동의하시죠? 저는 2021년 창원시에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있었을 때는 4월달에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를 그때 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때 창원 어민하고 그다음에 어선 20척도 함께 해상시위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오염수 방류규탄, 그리고 철회 촉구하는 그런 챌린지도 같이 했었고요, 기관장들이. 저는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가 지금 홍남표 시정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홍남표 시장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그게 시장님이 새로 바뀐다 해서, 또 민선 7기든 8기든 그게 바뀐다고 해서 크게 정책이 바뀌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상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두 달 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는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두 달 전에 과에서 정책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 신뢰성이 없다, 진짜 믿을 만한 건가,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리 시의 홍남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개인적인, 뭐 어차피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반대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단지 개인적인 어떤 사견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진형익위원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논의가 됐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됐고, 창원시 어민들, 그다음에 마산 어시장 분들도 만날 때마다 항상 질의를 저한테 하거나 연락이 오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명확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묘정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챙기고 계셨지만 더욱더 지금 한 번 더 챙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5분 발언 이후에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저희 그... 정확하지 않으니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많이 헷갈려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해양수산국에서 준비한 그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형익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은 해양수산국장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발표를 하든. 명확하게 우리가 뽑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진형익위원

그게 시장님이 발표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책도 더 효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직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홍남표 시장은 그래서 찬성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실장님, 진형익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고 몇 개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실장님, 저번에 수돗물 유충사태 때 그때 홍남표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시장님이 안 보이신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시장님이 분명한 태도와 의지를 보여 주셔야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후쿠시마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후쿠시마 그 자체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방류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겪을 수산업계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박완수 도지사는 이미 입장 표명을 벌써 두 차례나 했어요. 행정기관의 수장이 그 도민이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우리 시장님이 간부회의나 기타 여러 공직사회의 회의에서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지시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순규

문순규위원

위증하면 안 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간부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간부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시장님이 의지를 표명했거나, 또는 산하 부서에 이런 이런 것을 준비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이런 것을 시장님이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는 간부회의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순규

문순규위원

있으면 회의 자료를, 간부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시장님의 의지 표명이 없었다, 이래 봅니다. 이거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고 바깥으로도, 새삼 박완수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표명하는 정도의, 정말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예상되니까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표명해야죠. 그게 시장이 할 도리 아닙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두 번째로, 특례시 인구유지 100만 선 지위 유지를 위해서 아까 2027년 정도 되면 특례시 인수 선이 무너진다, 지금 추세대로 하면. 물론 우리 인구정책을 잘 펼치시겠지만 이런 감소 추세를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정말 이게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와 우리 창원시는 다르다,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이고, 창원시는 지방에 인구 소멸이 되는 이런 지방에 있는 특례시다 말이죠. 충분하게 국회와 정부에 설득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인구 제한선 100만, 100만 유지 이 인구 선을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 법안 개정작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쨌든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것이 정치권과 모든 협력을 해서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특례시와 관련된 인구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인구를 줄이거나, 아, 줄이는 것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거나 그다음에 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이미 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는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 시에 논의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또 다른 3개 특례시 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순규

문순규위원

다르죠, 당연히.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 법안 개정작업, 우리 특례시 만드는 작업도 뭐 만만한 일이 아니었듯이 이 법안 개정하는 작업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100만 특례시 인구 유지선,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뭣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501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시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선정, 여기에 시정연구원 D등급, 기록물관리 D등급, 경남도에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시정연구원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7.3점, 우리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는 94.6점. 그야말로 기록물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산하기관이 시정연구원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연구물들 거기 다 있는데.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기록물,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봐서 죄송합니다만

순규

문순규위원

이 기록물들을 유지관리하는 이게 시정연구원이, 정말 거기에 모든 연구자료들 다 있는데,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D등급을 받은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7.3점 나왔다는 얘기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D등급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시정연구원 일대 혁신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연구기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최하 점수 7.3점을 받는다면 다른 연구 성과들은 어떻게 할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정연구원의 일대 혁신, 지도 점검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정의 정책을 생산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에 매진해야 되는 게 시정연구원이다, 그런데 저는 요즘 보면 시정연구원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업부서 청년비전센터 갖다 넣고, 각종 위원회 지금 만든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위원회 4개 위원회인가 또 만들고. 그런 잡다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여되어있는 고유한 연구업무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 진형익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구하라고 했더니 연구 예산도 다 쓰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고, 총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안일하고,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시정연구원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주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 봐야 될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점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놀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D등급, 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인데 그분들은 등급을 잘 받았으니까 제출했겠다 싶어요. 시정연구원은 D등급을 받아서 제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연구소의 할 일을 이렇게 D등급을 받아가지고, 이게 내부의 관리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저도 한 20분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동상 기준 이상 제안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면 2022년도 시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실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합해도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정혁신 우수사례는 전 부서고, 지금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날짜를 꼭 정해서, 보면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보냈거든요. 우수사례. 이거는 같이 해도 되는데, 꼭 그런 제목을 달아서 아니더라도 연중 이렇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한테, 이게 심의위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있는데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되게 좀 더, 1년 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좋지, 뭐 날짜를 꼭 정해서 이렇게 제안해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금 금상, 여기 금상에 얼마죠? 금상에 150만 원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최우수는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금상은 얼마지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금상이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100만 원이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해서 모아서 1년 내 우리 공무원한테 하는 게 좋겠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실적을 내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에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시 제안제도는, 상시 제안은 항시 열려있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가 국민신문고로든 내부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민선 8기 첫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서 어떤 정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나가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시정혁신 우수사례는 연말 되어서, 오랫동안 우리 부서에서 각종 시책 사업인데 시민들이 최우수 시책들을 어떤 부서들이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의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고, 여기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연중이고, 그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혁신적인 우수사례는 그걸 정해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연중에서도 내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기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나올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다시 우리 부서에 이걸 너희가 제안을 해라,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사실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수사례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절감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정말로 필요하게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국 최초 드론 활용과 종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종이

경수

김경수위원장

보니까 최우수 1건인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올해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 그러면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되시겠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거 한번, 우리 기획관님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따로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공무원한테 전체적으로 1년 내 연중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13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로 선배 위원님들이 잠깐 기다리는 게 초선이든 이런 분한테 기회를 준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초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묘정

김묘정위원

먼저 하시고, 저희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10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내 발언 시간만 시간 가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답변하는 거는 시간을 정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긴데,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될 거 같고요. 149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인데, 혹시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진 상환 계획이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그 이자율은 각 채권별로 틀리겠지만, 혹시 상환하는 연도별 이자율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처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 기간과 이율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된 데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지방채는 보통 이자율이 정해져 있죠, 그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발행 기간까지, 최종 상환 기간까지 그 이자가 계속 간다, 이거잖아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방채가, 지방채 발행한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죠? 뭐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몇 페이지야. 이거는 그냥 페이지 말고 용역비인데, 2021년 실적하고 2022년 실적해서 그다음 연도에 연구용역 준 게 있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말씀하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게 각각 예산은 3,500만 원 잡혔고, 이게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한 거는 90%고, 그리고 올해 한 거는 86%, 한 4%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입찰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나라장터에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가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경남발전연구소에서 아마 참여를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사단법인 21세기산업연구소인데 어쨌든 4%의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것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운이 이번에는 좋았나? 그리고 156페이지 우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그중에 제61회 군항제 그게 있거든요. 156페이지구나, 156페이지. 이게 심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심사 일자가 2월 24일이잖아요? 그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군항제는 3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지방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년이 되는 시점이 23년이었던 거 같고, 그 1차 심의에 저희가 투심을 올린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차 심의?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1년에 네 차례 투자심사 심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1차 심의가 이 시기인 것 같고,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이때 올린 거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할 거 아니에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3년에 상관없이 또 하기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대상에 사업비, 그다음에 어떤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의할 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년 전에 한다고 그러면 2년 후에 3년 후에 그게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그때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을 위해 하는 것 같은데, 단년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연도에 하는 게 맞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매년 시행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3년 치를 하네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3년 치는 아니고, 그 행사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항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간, 사업 규모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면 3년 후에 올해 거를 심의한다는 얘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방투자심사는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원래는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3년 후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올해 했으니까 25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고, 25년 예산 편성할 때 26년도 분을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겁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조금, 일단은 뭐 하도 군항제라든지 우리 창원시의 대표축제가 이런 심의라든지, 제가 축제위원회의 위원인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런 행사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본 김에 한번, 심사할 때 그렇게 알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다 정책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시행을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2022년 하반기 때 공기업경영 대전환 해가지고 말 많은 달천 오토캠핑장하고,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이 두 군데 다 위수탁계약 체결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 21일 재개장을 해서 지금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은 23년 6월 1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언제 했다고요? 위수탁계약을?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23년 6월 1일.

상현

김상현위원

아, 6월 1일? 최근이네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아직 개장은 안 하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개장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레포츠파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이 오토캠핑장, 그거 민간한테 위탁 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레포츠에 이게 위탁이 갔는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레포츠파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레포츠파크가 운영을 함으로써 비용은 분명히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우리가 4대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개인이 하면 그런 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런 데에 몇 시간 기준이에요? 8시간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서비스는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도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 것 아니잖아? 내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생긴다면 잠을 안 자고서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밤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갖다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에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우선 자료집 139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 원 이상, 여기에 보시면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 한 거, 이거 자료로 좀 받고 싶어서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형익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재정운용 공개현황,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나타난 건 아닌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지방공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매년 과다하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곳이 제가 살펴보니까 하수도사업이랑 주택건설사업인데, 맞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저희 연말에 지출하는 연말지출 대비 연말지출비율 이거 공개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연간 지출하는 지출액 중에서 11월 12월 연말에 지출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혹시 관련되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별도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위원님.

진형익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율 추이가 있습니다. 연말에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이게 2021년 기준으로 31%를 그때 연말에 다 쓰는데요. 이게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보면 2018년에는 14%, 2019년에는 17%, 2020년에는 23%, 그리고 2021년에는 31%,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봤을 때는 사업 종료가 다가오니까 급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재정을 좀 건전하고 계획대로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연말에 지출하는 비율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관님께서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월 1일부터는 레포츠파크가 위수탁을,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이전까지의 달천 오토캠핑장은 시에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위탁업체가 운영을 한 겁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달천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까지는 민간업자가 운영을 했던 거 같고, 민간업자의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서부터는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묘정

김묘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운영 일수에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률이 나와 있거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4월 21일부터는 전반적인 시설을 정비한 이후에 레포츠파크에서 4월 21일 재개장을 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재개장을 해서 운영을 먼저 했고, 6월 1일부터는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운영한 것도 어차피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아니요, 6월 1일에 지금 위수탁계약 체결한 것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부분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오토캠핑장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4월 2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오토사이트랑 카라반이랑 방갈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토사이트만 만 원을 올리셨는데 거기만 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현황을 잘...

천수

이천수위원

사업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데 사업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보다 관에서 위탁을 할 때는 사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면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금 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민간이 위탁할 때보다 가격 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오토사이트랑 카라반이랑 방갈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만 원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는 여쭤봅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여쭤보냐 하면 제가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사실 레포츠파크에다 드렸는데 답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레포츠파크에 다시 질문을 할 텐데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이랑 오토캠핑장이랑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용료 감면 부분이 인공암벽장이 조금 더 크거든요. 내용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레포츠파크가, 시에서 운영할 거라면 감면 혜택을 오토캠핑장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어차피 시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전에 민간 위탁일 때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보셔서 어차피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위에 창원시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방안 연구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난번 결산 심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고, 현재 진행률은 한 60% 정도 되며, 7월 10일경 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SOC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과 추후에 우리가 대형 공공시설물을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용역에 담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서 대형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100억 이상, 아니면 그 기준이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20억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0억 이상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저희가 8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8개 사업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8개 분야에

천수

이천수위원

분야?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8개 분야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8개 분야면 전부 몇십 개 될 것 아닙니까, 20억 이상이면?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우리 시가 그동안에 보면 몇 년 사이에 재정하고 가용 예산이 적다고 다 알고 있는데, 과연 20억 이상 건물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연구용역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감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일단 분석은 하고 추후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건물들에 대한 분석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번 용역을, 뭐 이런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숫자 이야기하지만 100억에서 약 400억까지 건물을 여러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과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인지, 예산 문제 등등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지금 한두 개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건데, 반드시 그것도 그 용역에 담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걸 분석해서 이걸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용역을 통해서. 또 전체 우리 간부들께서 의논하셔서 중단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참고해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관이 하셔도 되고요. 저번에 결산 검사에서 우리 특별회계 지적이 많이 있었죠, 그죠? 지금 보니까, 혹시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보고서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은?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당시에 다 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 봤어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에 보면 6개의 특별회계 이게 사업의 목적이 다 되었다, 그래서 폐지를 우리가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6개의 특별회계가 신방, 감계 이런 특별회계 그걸 말씀하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검사보고서 안 봤습니까? 마산도시개발사업,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아...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토지구획정리, 신방지구, 감계지구, 동전지구, 무동지구, 낙동강, 6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낙동강. 지금 창원토지, 신방, 감계, 동전, 무동

순규

문순규위원

7개네, 7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낙동강살리기

순규

문순규위원

총 7개, 낙동강까지 해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도 지금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부서 쪽에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폐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행안부 쪽에 저희가 지금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행안부에 어떤 질의를 넣어놨다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행안부에 우리 부서의 입장은 특별회계의 경우에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우리 부서의 입장이고, 사업부서의 입장은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회계상 아직까지 예탁금이 뭐,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 기획실장님 이게 행안부 승인사항입니까? 어찌 됩니까? 절차가 어찌 되노?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폐지하는 거는 우리 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이 서로 달라서, 예산 부서와 실무 부서가 의견이 달라서 그걸 우리 입장으로 어느 정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핵심적으로야 뭐, 물론 행안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끝나는 거지, 뭐 승인 사유 모르겠어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실무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자는 입장이어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는 저번에 우리 결산 검사 때도 그거는 또 어찌 보면 부서의 기득권, 뭐 특별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특별회계가 사용 목적이 다하고 그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래 판단이 되면 정리를 하셔야죠.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추진하려고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의회에서 결산 검사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고집한다고 그게 정리가 되고 안 되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21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7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연수 갔을 때도 박사님들 오셔서 우리 특별회계 문제를 또 특별히 지적을 하셨고, 보편적으로 회계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이 특별회계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시장님이 중심에 서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레포츠파크 문제 하나 더, 139페이지에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했다는데 21년도 실적, 이거 간략하게 그 실적평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시설공단하고 레포츠파크, 2개입니까? 2개가 어떻게 돼요? 우리 기획실에 2개죠? 시정연구원도 있나?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부분인데 이거는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부분이고,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이쪽에 기획실 쪽에는 몇 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우리 공기업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 행안부에서 하고? 대체로 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전체 두 군데 다 ‘다’를 받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다 등급,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다는 중간입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네요, 보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용역 결과도 한번 줘보시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포츠파크, 이게 앞서 오토캠핑장, 인공암벽장 이걸 레포츠파크에서 위탁해 갔는데 비용이 더 늘어납니까? 정확하게 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레포츠파크에서 자기들의 수지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신산업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위탁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레포츠파크의 입장은 기존 자기들 레포츠파크 안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뭐 꼭 필요한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되어야 또 정상 아이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초기 단계에서 조금 뭐 예산이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인공암벽장과 오토캠핑장이 처음에 민간에 위탁되었던 민간에서 어쨌든 직원들을 써서 자기들이 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레포츠파크로 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공단으로 갔을 때 비용이 줄어들어야, 또 예를 들면 레포츠파크가 경영 적자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가용 자원들, 가용 인력들을 그런 쪽에다 투입을 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이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비용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아니요, 비용 부분은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 지금 조직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기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관련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방향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레포츠파크로 민간에서 위탁을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는 공단에 우리 레포츠파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그런 인력들, 이런 것들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륜공단이 예를 들면 수입은 적고, 그래서 항상 만성 적자의 상황에 있으니까, 경영이. 예를 들면 시에 있는 시설들을 위탁을 주면서 민간에 가던 돈이 공단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인력을 쓰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된다 이 말이죠. 적은 인력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인력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큰 원칙과 방향성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비용이 늘어나는 공단으로 위탁방식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지금 레포츠파크로 운영을 이관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 경륜 사업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수입 발생이 좀 늦으니까 거기에 남는 잉여 인력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앞으로 시정질문도 하기는 할 건데, 파크골프장 지금 이게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레포츠파크에서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다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상 대산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물론 불법으로 조성된 거 다 포함해서, 지금 그분들이 대산의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 단체가, 협회가. 파크골프협회가 받았단 말이죠. 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을 회원들로 모집을 해서 뭐 17만 원인가 19만 원입니까? 입회비를 받고, 매월 월회비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죠?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는 회원들에게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위탁 기간에 입회비와 월수입을 받은 게, 입회비만 받은 게 제가 받은 통계로 치면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한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자, 우리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받은 10억이 넘는 돈을 그 민간단체가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걸 시에서, 그 단체 그분들은 우리가 우리 회원들에게 받은 건데 그걸 시에다 우리가 회계를 보고 할 의무가 있나,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시민들이, 예를 들면 위탁을 준 그 시설물 때문에 그분들이 회비를 받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그 회계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분들이 받은 돈을 또 그렇게 서비스로 재투자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을 전혀 우리 행정이 확인할 수 없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츠파크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공공에 있는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레포츠파크, 모든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세력이 더 커지고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파크골프장이 관리를 제대로 정비하기 전에 협회에 이관되고 나서 관리를 이전하고 나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적하신 대로 새로 생기는 용원하고, (뒤에 직원한테) 한 군데 더 뭐죠? 아, 사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레포츠파크로 이관해서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 기회에 공단에서 이걸 관리해보고 좋은 모델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간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남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사화입니다. 사화」하는 직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대산면에도 수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할 문제는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고, 새로 신규 개설되는 모든 파크골프장은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비 해가지고 전체 한 320억 정도를 따오고 했던데,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게 뭐였냐 하면 국비보다 우리가 보태야 되는 시비가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행히 이 건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거보다 국비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은 거 같고, 다만 내역을 보니까 우리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160억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 160억 사업 내용 중에 내서읍 활력센터설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내서읍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안을 짜서 신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의견 반영을 해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걸 올리기 전에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국비가 더 많은데, 국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를 더 많이 보태야 되는 사업을 따오다 보면 이거는 따온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비가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정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지금 그거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비를 확보할 때 양질의 국비를 확보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라든지 또 우리 창원시에 실제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사업인가,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 신규공모사업 사전심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신청 전에 우리 사전심의회를 거쳐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 평가를 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 건도 사전 심의를 거치고 신청한 겁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서에서 개괄적인 설계만 하고 올려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달천 오토캠핑장 내에 오토사이트와 카라반과 방갈로 세 군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답변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토사이트 부분에 지금 만 원이 인상된 게 맞거든요. 앞서 문순규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민에서 관으로 위탁이 될 때는 요금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지, 올라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된 부분만큼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든지, 만약에 반드시 상승이 되어야 된다면 왜, 무슨 근거로 상승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토사이트장만 만 원이 상승이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토사이트는 면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카라반과 방갈로는 좀 적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사실 카라반도 금액대가 큽니다. 1회 사용료가 15만 원씩하고 방갈로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 원이 만약에 올라갔다면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만 원이 책정됐으며, 만약에 이게 근거 없이 책정이 되었다면 원래로 원상 복귀를 시켜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재개장할 때 저도 사실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 깨끗하게 잘 정비해서,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레포츠파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달천 오토캠핑장 운영비 지급현황하고 직원 명부, 두 번째는 2023년, 지금 이제 급여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5월에 4월 23일 개장을 했으면 그 전에 있었을 거니까 5월 거,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분명히 경비는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했을 때보다 분명히 경비는 더 상승했다, 내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낮아졌다고 했는데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간에 심야에, 야간에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때 부부하고 알바생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거하면서 그런 컴플레인,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거 그 사람들이 야간 수당 달라고 합니까? 자기네 건데? 하지만 이거를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달천 오토캠핑장에서 일하는 레포츠파크 직원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야 야근 수당도 더 나가야 될 거고, 그게 얼마나 그런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향후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은 더 올라간다,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자료 세 가지 좀 주세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이때까지 보면 부서별로 하면서 전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10% 절감해라, 이렇게 해서 연말이나 보면 보통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왔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금 별도로 10%씩 절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지는 않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리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 절감해서 오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해오면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예산을 아끼고 우리 살림을 잘 살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써서 맞추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우리 원금액보다 아낄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오면 우리 예산담당관에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워낙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칭찬도 해주고 그 부서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보니까 계속 10% 절감하고 불용액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쓰라고 하세요. 다 쓰고 적절하게 잘 쓰면서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오면 꼭 칭찬해주고, 다음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세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간단하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상현

김상현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보고할 때 그 옆에다가 부서 있잖아요, 부서. 어느 부서인지 그거를 다음에 이 자료를 주실 때는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수를 보면 자동차세가 한 세 번째로 많죠? 창원시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많은데, 보니까 다른 데하고 미수금액이 좀 많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보니까 다른 데는 한 93%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80 몇 프로밖에 안 되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어찌 보면 세수가 다 들어오면 자동차세가 1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미수가 보통 어떤 데서 이렇게 잘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자동차세에 체납이 많은 이유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 차량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회사에서 부도 폐업 처리가 되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정리해서 회사를 정리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되니까 정리할 사람이 없어서 차량이 아마 그냥 대포차로 굴러다니는 차량들이 첫째 많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세의 경우에 오래돼서 폐차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자동차세가 폐차 말소가 되지 않으면 차가 없다 하더라도 대장만 살아 있으면 과세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장만 되어 있는 차량들은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으로 해서 과세를 안 시키고는 있지만, 일명 대포 차량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불용액 처리할 돈이 많다 그죠? 17% 중에서도?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자동차세가 고액은 없지만, 소액이지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4회 이상, 5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이유는 대포차 같은 형태의 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71페이지, 17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인데 이건 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결산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171페이지에 지방소득세관리에서 보면 20%, 2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뭐 큰, 크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사업을 안 한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관리에 불용액이 제일 큽니다. 큰 이유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운영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하셨고,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관리 중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어떤 거냐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5개 구청에 재배정을 시켰는데, 재배정분 중에서 반환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재배정분이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173페이지 전자압류서비스 유지보수, 나이스평가정보거든요. 나이스신용평가 맞나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위에 보면 신용정보서비스 및 유지보수 이게 또 있나 봐요. 그런데 위에 거는 수의계약한 겁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신용정보서비스는 수의계약했고, 전자압류서비스는 입찰을 줬네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전자압류서비스 입찰 준 거는 낙찰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전자압류서비스에 예산액이 3,500이고 계약금액이 2,600인 걸로 봐서 이 금액 차이가 낙찰률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 우리가 입찰을 줄 때 낙찰 예정가를 주잖아요. 얼마이상 써넣으라고 낙찰 예정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그것이 이제...

상현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에 있어서 일단은 어쨌든 집행, 그러니까 차액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액이 24%, 보통 우리가 전자입찰하게 되면 87점 몇 프로입니까? 그 정도의 낙찰가로 보통 낙찰이 되는데 낙찰률로 낙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75.8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낙찰 예정가를 얼마로 써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압류서비스 유지보수용역은 전문업체 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있어서 전자적 방식으로 압류한 방식이라서 좀 전문,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그거에 어떤 고유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대한민국에 2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쭉 나이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해 왔어서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왜 그러면 좀 더 깎지 그랬어요. 24% 깎지 말고 계속 너희랑 계약할 테니까 좀 더 깎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뭐 어떤 특정 기술이 있다 하면 그 기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은 기술이 나오고, 더 나은 방법이 나오니까 예전의 거는 점점점 싸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는, 어쨌든 전문적인 걸 취급하는 그거랑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거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모든 유지보수 계약을 할 단계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야. 우리 세무공무원, 몇 페이지지? 페이지 수를 내가 안 적... 아, 여기 있네. 201페이지에 세무공무원 현황, 세무공무원 현황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5개 구청별로 지방세 부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부담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거죠? 지방세가 나오는 거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디가 제일 맞습니까? 1인당 부담할 금액이.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성산구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죠? 성산구가 지금 1인당 한 23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돼 있고,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가 88만 7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산구민들한테 잘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체납액은 체납률로 따지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산구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체납액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그게 기본적으로 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체납률이라는 것이 전체 세수 징수액에 대한 남아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성산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높고 체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표기해주신 내용대로만 본다면 세금 많이 내고 체납도 적은 거예요, 그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보여지는 거는 2.2%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창피합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은 8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체납률이 6.8%, 그러니까 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런 어떤 체납액 징수 이거를 지역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는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잘 사는 그 동네에는 그 동네에 맞는 어떤 징수 시스템, 그죠? 체납징수시스템. 예를 들어서 서울의 386기동대처럼 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편차가 있으니까 그 편차대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레귤러 하게 그냥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우리도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기동대 가죠, 가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것처럼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체납금 징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효과 없다고 그랬지만 공영주차장에 네트워크 연결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 지나갈 때 만약에 네트워크가 돼 있다면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지나가면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징수기동대가 가서 번호판 뜯고, 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 검사하고 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지방세 5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사실.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를 다른 방식으로 징수하듯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구청 간 또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또한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체납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적에 알리미 서비스를, 알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징수하는 방안들을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군데, 서울부터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도입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다 보니까 징수 효율은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들은 좋은데, 또한 거기에 알림이 될 때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또 공영주차장마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하는 인력도 같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논의 논의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차량들을 구청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이라도 시청이나 공영주차장을 한 바퀴 뺑 돌면 어차피 체납 차량이 다 찍히기 때문에 조금은 구 시대적인 발상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될 적에 상당히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영치 차량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영치 차량이 어디를 가는데, 어디 공영주차장에서 불이 들어오면 거기를 달려가서 거기서 바로 입차할 때, 출차할 때 말고 들어올 때 하면 보통 30분 이상은 갈 거 아닙니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바로 가서 영치해 버리면 오히려 납부율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저기

상현

김상현위원

적극 좀 검토해주시고, 아니 그런 방법이 좋아서 행안부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노력은 했지만 그게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방법, 정말 신박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입차할 때 딱 찍으면 가서 딱 잡아떼고.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서 번호판을 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받아냅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영수증 보내는 거 말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구청마다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이 있어서 체납 차량으로,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인 차량은 발색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하면 그 사람은 또 대포차 해서 타고 다니겠네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아니죠, 대포차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분이 또 대포차하고 타고 다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지방세라는 것은 꼭 자동차세만은 아니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우리 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요 세목일 뿐이지 더 많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입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지방소득세입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1번, 재산세가 2번, 3번이 자동차세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하는 거는 되게 쉽네요? 영치, 번호판 떼고 영치하면, 그러고 나서는 돈 못 받습니까? 영치하면 끝입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영치하면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영치해서 수납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영치해서 수납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그런데 대포 차량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부도난 회사의 차량들을 누군가가 타고 다니는데,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다른 지역에 가서 있기 때문에?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다른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저는 지방세를, 왜 사람이 세금을 저리 안 내고 자꾸 잡으러 다니게 만들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던데, 받아내는 방법이 별로 많이 없네요, 보니까. 시에서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미나

김미나위원

이러면 다른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압류하고 항거하는 관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세목보다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력한 징수 방법이 우리 세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또한 작년부터는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질 체납자들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최장 30일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 구청에서 끊는 주차위반이나 단속 스티커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것도 안 내고 계속 놔두면 자동차가 압류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받기가 굉장히 힘드나요? 그것도 많이 차 있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체납이 지방세에 자동차세 체납이 많고, 세외 수입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게 제일 문제긴 하네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데도 체납액이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참 걱정입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21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올해 4월 30일 현재 몇 명입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는 7명이었고,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명 더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명은 언제 위촉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6월 1일 자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22년 7월이니까, 7월이 만기니까 그동안 공백이 좀 있었네요? 몇 명, 그 빠진 사람만큼.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원래 정원이 7명이었는데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3명이 추가로 더 위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숫자가 더 증가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수원특례시나 하여튼 특례시 중에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천수

이천수위원

엊그제 바꿔서 3명 늘렸다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서 3명 늘렸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 7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7월 31일로 만기가 되어서 8번, 9번, 그 두 사람한테는 수임을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수임을 줬는데 패소를 한 겁니까? 두 분 정성원, 박종호.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보통 우리 고문변호사 임기 중에 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가 나가는 시점이 소송 착수할 때 나가고,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문변호사로 재임기간 중에 더 이상 확정된 판결들이 없이 다 종료가 되어서 안 나간 분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수임은 했는데 확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일을 줬냐고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전에는 나간 게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지금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7월 1일하고 12월 31일 사이에

상현

김상현위원

줬는데?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이분들한테 수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판결이 어쨌든 이 위촉 기간 이후에 났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지금 이 기간 안에 지출이 된 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232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이거는 방문상담이 1건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이 기간 중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거의 대부분 방문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을 유도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 밑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화상담 실시’했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방문상담이 44건이고 전화상담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마찬가지예요. 의창 합포 회원은 방문상담이 1건도 없고. 성산 같은 경우 방문상담이 22건 있는데 전화상담은 0, 그다음에 진해구,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무료법률상담 이거에 대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한 번 하려면, 여기 한번 가려면.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그죠? 각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구청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다른 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무료 법률이에요. 무료 법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상담받으려고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예약해서 가잖아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이런 게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고문변호사 많이 늘려서 승소해 줘봐야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변호사들이잖아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런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소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 물어봐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다고요. 이거를 좀 개선을 하라고 제가 결산 심사 때도 얘기하고, 제가 이걸 세 번째 얘기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시민이 무료 법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담당관님, 무료법률상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정원이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되어서 3명이 새로 신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거 혹시 위촉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공모를 한 건가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공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고문변호사분들의 전문 분야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본인의 의사를 승낙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는 따로는 뭐 공모, 공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공모를 해서 모집하게 되면 혹시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특히 보면 계속 경력이 많이 쌓인 분들은 이런 공모에 잘 응모를 안 하십니다. 이렇게 공모를 한다면 처음에 신규로 변호사 업무에 뛰어드신 그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냥 알아보고 모시는 형태로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진형익위원

신규로 되신 분들은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다른 분들입니까? 이전에 계신 분들보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이번에 새로 위촉하신 분들은 부동산 쪽, 인권 쪽, 그리고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분 중에는 보면 학계에서 교수 활동을 하신 분이 안 계셨는데 교수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런 사항은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정하신 겁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여러 분야의 분들을 후보자를 물색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촉하는 결재라인까지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진형익위원

결재는 어디서 합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 일반적으로 공문 결재하듯이 우리 기획실 안의 결재라인을 통해서 부시장님까지, 1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진형익위원

제1부시장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그래도 고문, 시 고문변호사면 통념상 조금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신임변호사 아니면 지원을 안 하셔서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찾는 방안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전문성에서 우선채용 제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물색을 해야지 무조건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위의 지적사항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고문변호사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시청 홈페이지 말씀이지요?

진형익위원

예,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말고 다른 데에 어디 또 공개되는 곳이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곳에 게시판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어떤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이라는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2023년 6월 1일 현재의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성명, 그리고 사무소명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런데 아까 신규 위촉을 할 때 전문성에 따라서 위촉했다고 하면 지금 고문변호사들도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같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님들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민들한테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적 업무에 문제된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시민들께까지는 그걸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굳이 행정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해도 시민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같이 조금 수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공개 방안을 갖다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예, 이상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월 수는 차이 나지만 22년도 23년도에 우리 상담 건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2개월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무료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영록

김영록위원

예.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2022년도 6개월치 자료를 뽑은 거고요. 2023년도는 4개월 치에서 지금

영록

김영록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건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고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상담 건수 말씀하십니까?

영록

김영록위원

예.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 여기 자료 제출한 거와 같이 2022년도에는 6개월 동안 364건이 총 5개 구청이고, 2023년도에는 158건을 무료상담을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혹시 상담에 대한 고객, 우리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대충 어느 정도, 뭐 구별로라든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걸 갖다가 전문상담 리서치에 맡겨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무료법률상담 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서비스에 불만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시민들 만족도 관련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에 살펴보니까 법률상담 말고도 노무사라든지 행정사 등 좀 더 폭을 넓혀서 무료상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요. 저희 부서가 법률담당 부서고, 또 노무담당 부서는 다른 부서에 있고, 행정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영록

김영록위원

한군데서 묶어서 하기는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담당관님, 231페이지에 보시면요. 패소사건 현황에서 여기 한국○

공사

이거 한국전력공사입니까? 여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이 사건은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서 전기료에 감면되는 거나 부과하는 요율이 다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시용 시설을 만들면서 농업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농업용으로 봤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게 전시용이라고 한 부분이고, 법원에 가서 그게 전시용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일반 요금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농업용 전기를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죠, 농업용은 감면을 받으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얼마만큼 썼는데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제가 쓴 전력량까지는 저희가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길지 안 이길지 보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피소를 당한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그 전에 서류도 보기는 했는데, 이거는 일반전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농업용 전기를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농업용 전기가 싸니까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쓴 게 아닌가, 그리고 발각이 되었으면 이게 이길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셔서, 이거는 좀 필요 없는 돈이 나간 거 같아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전시를 한 것도, 그 전시하는 용도 자체가 농업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이나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결을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틀린, 틀린 게 맞잖아요, 그죠? 틀린 게 맞으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냥 물어내면 될 것을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법무담당관에 담당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보고 이길만한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자꾸 급하게 넘어가서 앞에 세정과도 좀 확인해 볼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좀 봤습니다. 우리 소송사건 처리현황 봤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보다 우리 직원, 물론 전체적인 비율은 변호사가 수임하고 맡고 있는 사건이 더 많긴 한데, 지금 추세를 보면 2021년도에는 변호사 수임 사건이 91건이었고 직원 수행이 28건인데 비해서 2022년도에는 변호사 수임 사건이 71건으로 20건이 줄었고, 오히려 우리 직원 수행이 35건으로 더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지금 현재 5월까지 현황을 봐도 직원 수행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제소를 당하는 어떤, 업무처리 하면서의 어떤 건들이 특별한 거 말고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습니다. 보면 토지보상금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영조물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의 사건들은 우리가 계속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수행을 해도 계속 대부분 승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직원이 소송 수행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법률 대리인을 바로 위촉해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담당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너무 부서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오랫동안 근무하게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 송무담당에 소송전문관이라고 1명 위촉돼 있는데, 그 직원 같은 경우는 현재 5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소송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 분들도 좀 오랫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도 계속 10년 동안 잡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직원들 오시면 노하우 전수도 하고,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특별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소송 이거를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회원구청 무슨 과로 들어오면 또 거기서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원을 해줍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보통 우리 창원시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의 대부분의 소송은 우리 법무담당관으로 오는데, 단지 구청으로 가는 거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돼서 행정 처분한 것만 구청장한테로 피소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소송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승소율이 2022년 23년 어떻게 돼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2022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승소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85%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2023년은 현재까지 한 90% 이상 승소율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현안, 로봇랜드 소송 우리가 1심 2심 다 패소를 했고, 그다음 SM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가처분 패소, 그것도 이의신청해서 또 안 됐죠? 그렇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화해권고 했었고, 지금 웅동지구 관련해서 대형 소송이 걸려있고. 자, 로봇랜드 소송하고 SM타운 소송하면서 우리 법무 쪽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판 대응과 관련해서, 뭐 그 안의 패소 원인이야 여러 가지를 규명도 되고 감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한데, 재판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 쪽에서 평가를 하거나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본 적이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승소율보다는 굵직굵직한 우리 시의 대형사건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어요? 재판 결과에 관련해서도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 부서에서 하반기에 조직 개편하면서 어떤 법률지원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 이런 대형 협약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사전에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법률 지원하고 검토하는 부분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SM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도 들어가기도 전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예를 들면 가처분 해서 끝내고 화해권고를 했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조정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 뭔가 좀 재판이라는 거를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형, 예를 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거고,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경남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1심에서부터 도하고 시가 긴밀하게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대응체계를 짜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1심에서 소홀해서 2심 때 도하고 창원시가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그 재판 과정의 대응체계에서 상당한 문제를 노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말로써 우리가 돌아본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게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뭐 개별 사건마다의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아니 이 2개의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소가 확정된 거라든가 조정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 쪽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같고요. 그리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법률지원팀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대형사건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어떤 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대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로봇랜드 소송이나 SM타운과 같이 이런 굵직한 소송을 패소를 했으면 패소의 원인은, 세부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 그 내용들은 별도로 다 짚어지는 거고, 우리는 법무 쪽이든 어디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뭐 그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지를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그런 개선점은 말씀을 하시는데,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거 실장님, 그런 거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웅동지구 감사가 있기 때문에, 웅동지구 소송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웅동지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웅동지구는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우리가 사전에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이거 승소 가능성은 어때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모든, 법원에 가서 쟁송 사건은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이 같이 공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원론적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행정 안에서 바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간 부분이고요. 웅동지구 자체는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짜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에 맡기는 게 이거는 좀 너무 큰 소 건이라서 부족하다 싶어서 대형 로펌에 이걸 의뢰를 해 줄 그 사건 담당부서하고 우리 법률 대리인하고 우리 소송 담당부서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주고 소송을 수행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어쨌든 웅동지구 굵직한 소송인데 승소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패소를 하면 패소에 관련해서도 책임도 따라야 돼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책임이 따라야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죠.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책임을 면하는 면피용 재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소송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나가게 되고, 우리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내 문제처럼 우리 공직이 느끼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굵직한 로봇랜드, SM타운 이런 것을 반추 삼아서 정말 심도 깊게 우리 내부에서 그 대응체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재판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웅동지구 소송 철저하게 대응하고 지원하고, 재판을. 이래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대형사건, 저희 소송 중인 사건들이라든가 혹은 소송에 관여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로봇랜드라든가 SM타운이라든가 뭐 웅동.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중간 보고도 발표하고 했는데, 이러한 감사관실에서 대형사건에 대한 발표가 향후 재판전략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거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분명히 아마 영향을 미치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는 거는, 감사를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된 내용도 보면 분명히 재판에 불리할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감사관실의 발표와 관련되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뭔가 의사를 전달한 그런 게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가지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는

진형익위원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중간 발표한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감사하고 있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형익위원

아, 그러면 발표는 원래,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하고 발표 때까지 같이 몰랐네요, 그러면?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뭐...

진형익위원

모르고, 저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면밀히 살펴야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발표를 하고 끝났다? 이렇게 들립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진형익위원

면밀히 살피는 게 좀 필요할 거 같고, 지금 웅동지구도 전략을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똑같이. 그런데 그 내용만 보면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이야기를 하든가,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무조건 내 사업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체계를 잘 구축해서 웅동지구도 전략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3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정

김묘정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 시비, 민간 투자에서 50억 규모로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3개년까지 가면 30억 더 투자가 되어서 80억에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50억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시행해 나갈 때는 국비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30억이 투자가 되어야지 80억에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공모사업,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 정도를 담은 것이고, 실제로는 작년 5월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을 하는 50억 예산으로 한 이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후속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3차년, 2차년도 3개년 계획에서 80억까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실 자료 자체로 봤을 때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3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마산 어시장과 창동 예술촌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이후에 단정적으로 30억만큼만 하고 딱 끝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어쨌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 자체에 80억까지 소요 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30억에 대한 부분도 없이 80억짜리 규모로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50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태워진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0억으로 소요 예산을 책정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3차년 계획까지 만들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계획에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제외하고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부 다 서울 업체더라고요. 굳이 서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정부가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산업진흥을,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데에 주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가 공모사업을 참여를 할 때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창원시가 주관 기관이 아니고 참여 기관으로 4개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가지고는 어쨌든 기술력 있는 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괄업체 지엘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이걸 총괄하고 그런 메타버스 자체를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총괄책임자로 선정하신 겁니까, 그럼?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그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만 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 업체에 저희들도 2차년도 협약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저도 서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대표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다는 아닌 것이고,

묘정

김묘정위원

일단 잠깐만요, 과장님.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일단 지엘컴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행사대행업체, 컨벤션 업체가 맞고요. 제가 왜 여쭈어봤냐 하면 보통 행사대행업체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이런 하위업체, 하위업체라 보기는 그렇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모아서 박람회를 열거나 컨소시엄을 합니다. 실제로 컨벤션을 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엘컴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대행업이 주인 업체가 맞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실시협약이 맺어질 그 시점에 해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사람인을 통해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봤을 때도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 일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왜 제가 굳이 서울 업체를 선정했냐고 여쭈어봤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산단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거기 있는 업체 중에서 경남이나 창원 업체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진주 업체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몽땅 다 서울 업체를 가져왔어야 했냐,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창원대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도 이미 메타버스 기반에 관해서 구축을 선점... 설립한 데가 있고요. 22년 6월 같은 경우는 VR, ER까지 다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구축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실시하실 때 지자체인 창원시와 그다음에 산업체인 기업은 제가, 어쨌든 창원시나 경남에서 수출하게 만드셨을 거 같고, 서울까지 안 가시더라도. 학교는 사실 창원대학교를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원이 들어간다면 시정연구원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더라면 조금 더 저희가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50억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창원시에서 쓸 수 있게끔 소비가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연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지방대가 살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창원대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번거롭게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 거고요. 제일 큰 거는 이게 아무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터넷에 자기 회사를 홍보할 때는 자기의 가장 주력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는 전시컨벤션이나 행사대행업을 하는 업체가 맞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 지금 사업 요약서에 보시면 연차별 사업 중에서 일단 창원시 NC파크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게 올해 사업에 들어있거든요. NC파크 개발.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콘텐츠 개발이 나와 있는데, 창원NC파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NC파크와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었거나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있나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부분이 코로나가 사실은 종식 국면에 좀 접어들다 보니까 그런 메타버스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 어시장 부분과 창동 예술촌 부분만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좀 약할 것 같아서 컨소시엄 업체들을 다 설득을 해서 NC파크 구장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좀 넣어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마산 어시장 부분이 사실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가 되는 이커머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또 그 부분도 어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약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창원몰을 메타버스 내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오셔서 소통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요약서에 보면 유명IP NFT마켓이라든가 유명IP MPC를 활용한 걸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NC다이노스 캐릭터를 다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각하게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BO 같은 경우에 KBO에서, ‘두나무’라는 컨소시엄 업체가 있습니다. 기사만 찾아보셔도 나오는 게 2022년 7월 13일 이미 KBO에서 이 NFT 관련해서는 두나무 쪽에다가 컨소시엄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부분은 두나무가 전부 싹 다 챙겨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NC파크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NC 하나가 다이지만 실제로 지금 두나무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KBO 전체 다를 콘텐츠 개발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주 모토가 지금 네이버랑 다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거보다 훨씬 큰 걸로 다 같이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유명IP NFT마켓이라든지 유명IP MPC 같은 경우 안내자 캐릭터로 쓰셨던 이 부분이 KBO에서 두나무 컨소시엄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겼다는 말인 거거든요. 이 저작권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책임자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하실 때 보면 중간기관 총괄책임자는 지엘컴이지만 나머지 4개 업체랑 창원시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쓰실 때, 한국전파진흥협회장이랑 계약을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요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추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정

김묘정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마켓 부분에 저작권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KBO에서 두나무 쪽에 모든 저작권을 줬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게끔 저작권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 홈페이지 한 화면을 딸 때, 게임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하나의 그림만 따도 보통 100만 원에서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 따고 그 그림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단으로 도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사실은 어시장이나 창동 예술촌을 대상으로 이커머스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부족하니까 농산물 유통까지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바타를 쓰는 대상들이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장 쪽에 메타버스를 구축을 할 때 굳이 어울리지 않는, 메타버스와 어울리지 않는 어시장을 왜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메타버스를 주로 지금 많이 쓰는 MZ세대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인 마산 어시장을 거꾸로 홍보를 해보자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2D 화면을 홈페이지만 현재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3D 위주의 시민소통 채널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츰차츰 다른 민원행정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라든지 이렇게 옮겨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보통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아바타를 생산하는 보통 분들은 사실 MZ세대지 않습니까, 그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데 어시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 없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기 위해서 타겟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가 놀이를 하거나 구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시장 같은 경우 우리 MZ세대는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걸 활용화 시키고 성장을 시키려고 하셨더라면 MZ세대가 원하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커머스까지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MZ세대가 들어가서 이커머스를 활용을 하고 돈을 쓰고 가상화폐를 써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과연 MZ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처음 타겟 포커스 자체가 좀 잘못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창동 예술촌도 지금 어떻게 개발할지는 대충 말씀은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50억에 들어가는 규모에 비해서 봤을 때는 내용 면에서 너무 부실한 것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포커스 자체가 잘못 맞춰진 부분들, 그리고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지역에서 뭔가 시작이 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도 저희가,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더라면 이렇게 갑자기 어시장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창동 예술촌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뭔가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면 좀 더 고민을 했을 거 같거든요. 일차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NC파크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더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업체랑 상의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지금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메타휴먼 AI 음성 데이터셋 구축이 나와 있고 도메인 등록, 상표 출원까지 다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계속해서 메타휴먼 영상 촬영도 준비 중, 데이터셋도 구축 진행 중,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상용화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앱을 저희가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거 확인이 가능할까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에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9월 정도, 중간보고회 즈음에 윤곽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싶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실제로 12월 31일에 앱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앱이 상용화는 안 되더라도 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가능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게 9월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데 12월 31일에 모든 게 앱 등록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용화되지 않더라도.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NC파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NC파크 부분에 우려하는 바를 제가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묘정

김묘정위원

사업 요약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 사업 요약서에 이미 유명IP NFT마켓을 설명을 하시고, 그 안내자 캐릭터인 MPC를 설명하시면서 이미 잘못하신 게 이 자체를 저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쓸 수 없는 걸 썼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세밀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76.6%, 운영비 21.68%, 여비가 0.17, 업무추진비가 0.27, 유형자산이 1.22로 100%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거의 뭐 80%까지 나간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 80%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구상해 나가실 때는 적어도, 그냥 무조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걸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50억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2차 3개년까지 80억까지 소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사실 쓰셔서 ‘메타버스로 만나보는 창원특례시 구축’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이게 지금 2,100만 원을 써서 1년 동안 5,4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창원특례시 홍보도 10일 동안 1,500명이 방문을 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플랫폼 자체가 지금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보셔서 아쉬운 거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챙겨서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첫 번째는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사업은 지역 업체를 먼저 챙기시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창원특례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경수

김경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예산현액은 145억 3,125만 7천 원으로 청년개발 등 6개의 단위 사업에 113억 7,34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9억 1,432만 9천 원, 불용액은 2억 4,348만 천 원입니다. 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23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2,67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 1개로 22년, 23년 각 연도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비전센터 운영기간 정정 및 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해주시어 청년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채널에 청년정책 온라인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2년 청년꿈터 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총 3개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창원형 청년정책 사업은 34개 사업에 20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청년공간·시설 설치 및 운영은 정책위원회 7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청년비전센터 및 청년꿈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혹시 빠진 자료가 있다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오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정책지원관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청년인구가 보니까 사실상은 2020년도에 7천 명 감소를 했고, 21년도에 4,800여 명 감소를 했고, 이게 어떻게 또 감소 폭이 좀 더뎌요. 22년도에 다시 7,300명 이렇게 또 감소를 했고, 올해 4월 현재 2,829명 감소를 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뭐 올해 안에 7천 명은 넘어설 것으로, 감소 추이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청년들의 인구에서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아마 교육은 19살부터 청년으로 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대학 쪽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부산권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나 싶기는 해요. 물론 더 세밀하게 원인 파악은 되어야 되겠고, 주택 문제 이거는 결혼한 청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든 이분들이 주로 뭐 김해든 외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주택 문제, 이런 것이 창원을 떠나고 있는 주요인이다, 청년 유출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면들, 우리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비전센터 운영, 플랫폼 구축하고 청년문화 사업하고 청년문화공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청년정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청년들이 주되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아까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다 말이죠. 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고민하고 그런 쪽의 정책들을 생산하고 또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는, 적절한 비유일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참 이렇게 절박한 것이 다른 데에 있는데 우리가 처방하는 것은 뭔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의 청년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는 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유출되는 또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그런 중요한 요인에 근거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들을 더욱더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지원관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기획관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잘 들었고, 사실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도형 일자리 같은 거는 저희 창원시에도 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또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어떤 미스 매칭이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 하는 수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특수성에 맞는 어떤 제조업의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어떤 서비스업의 일자리라든지 문화 활동 부분에 있는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확대 추진에 방향 전환을 해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문화적인 욕구들이 저희 세대하고는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청년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적인 활동 부분을 강화해서 떠나가는 청년에,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청년에는 붙잡기에 좀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떠나가지 않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어떤 지엽적인 정책일지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남아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반기도 그렇고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말씀도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들 필요하고 더욱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요인도 저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관님은 아까 서비스의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지원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점이고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좀 이렇게 지역 청년들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런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가 처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청년들이 떠나는 청년들, 아까 정주하는 청년들 말고, 그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고민들에 잘 접촉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청년비전센터 이거 이전에 5분 발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제안을 하신 내용 중,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팔룡동 근로자복지관 거기에 있죠, 장소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진해하고 마산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청년비전센터를 이용하는. 그래서 진해와 마산권에 각각 청년비전센터의 활동 거점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마산 같은 데도 합성동 같은 데는 정말 2~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지금 창원형 청년비전센터와 같은 이런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또 청년비전센터와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고, 진해도 어디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모르지만 진해도 그런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팔룡동까지 이렇게 와서 그 서비스를 받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제안들을 5분 발언에서 우리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라든지 추경을 편성할 때 아마 비전센터에 대한 마산하고 진해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올해 초에부터 진해는 군항제 가서 저희들이 청년비전센터를 일단 이동해서 운영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경남대에 지난 5월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의 축제에 저희들이 부스 하나를 받아서 운영을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또 비전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 중에는 마산 지역은 저희들이 청년 유동인구를 파악을 해볼 때는 합성동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동 중에서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현프리몰이 가장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대현프리몰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원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24일날 자기들이 거기에 개소식을 하고 저희 또 프리몰의 이사님을 만나보니 대현프리몰에서 6월 말에 자기들 몇 주년 개업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일단 24일 25일날 저희 청년센터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걸로 일단 대현프리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대현프리몰에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대료는 안 받고 전기료 정도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일단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대현프리몰에 이동하는 청년센터를 이미 계획을 마쳐서 시행을 할 거고, 하반기에는 진해는 아마 서부 지역에 도시재생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고, 동부 지역에는 직장인이라든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9월에는 진해 보태가 지역에서 서부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동센터에 한 번 할 거고, 동부 지역에는 아마 7월에 저희 시장님하고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동부 지역에 맞는 청년들한테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일단 해볼 생각이라서 올해 또 진해하고 마산을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마산하고 진해를 확대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또 상설적인 거점 공간 청년비전센터 만들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잘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조례 제정에 관해서, 지금 14페이지거든요. 14페이지 5번입니다, 과장님.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답변자료 찾는 중)

묘정

김묘정위원

고립청년 부분이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묘정

김묘정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은둔형 청년들, 그리고 고립형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앱으로 개발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서울시는 이미 앱 자체가 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고, 창원시는 그 앱을 개발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작년도에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00여 명 정도가 사실은 은둔형이 있다고 자료를 내신 걸 제가 봤거든요. 올해는 지금 우리 고립형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복지재단에서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아마 6월 중에 발표할 건데, 정부 통계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보면 고립청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족들이 고립청년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립청년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청년인구의 한 3% 정도를 고립청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복지재단에서 고립청년이 아니고 전체 청년에 대해서 어떤 우울증 정도라든지 고립으로 되어 갈 청년을 대상으로, 한 6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실태조사를 했고, 아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을 절차를 밟아놓고 있고, 서울에서 이야기하던 앱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 각 보건센터에서 각 마산, 창원, 진해 보건상담센터에서 어떤 우울증이 있는 시민, 거기에 청년도 포함되고 앱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을 일단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로 했고, 일단 복지재단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상담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잘 실현하실 거라 사실은 믿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고립형 청년들이 실제로는 이제 집안에서 고립되는 데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문제로 지금 사실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부산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은둔형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도 발맞춰 가시는 거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례를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지금 담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립청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청년 기본 조례도 들어있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있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고립청년에 대해서 발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한다는 걸 좀 넣었고,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발굴이 되어야 사실은 저희도 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어렵다고 하시지만 최대한 발굴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우리 은둔형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치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년비전센터가 우리 청년인구담당관에 있다가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위탁이 갔거든요. 혹시 시정연구원에 간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청년센터가 97년도에 만들어졌었을 때는 한 2년간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또 3년간은 청년내일센터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해봤고 민간단체도 해 봤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시하고 수준이 비슷한 부산, 대구, 세종, 울산 이런 데에 대부분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한번 대응해 보자고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보통 한 3년 정도 위탁을 주는데 시정연구원에는 2년 정도 위탁을 줬고, 2년 정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정연구원의 효과가 좋으면 계속 공공기관에 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정연구원에 주게 되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양한 연구기관에 한 번 줘보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청년비전센터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정책토론이라든지 뭐 아카데미라든지 기업특강, 명사특강, 늘 해왔던 처음부터 쭉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이랑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올해는 위수탁을 주는 업체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정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크게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토론회, 뭐 정책토론이라든지 MZ세대 명사특강이라든지 청년아카데미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이런 연구사업, 연구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원래 싱크탱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사실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아니어도. 연구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고, 현안 사업도 연구할 것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시정연구원에 줬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더해서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작년에 청년비전센터에 요구했던 내용이 올해 다 담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센터에 좀 담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요했던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비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 아쉽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드렸던 그 말씀을,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셨더라면 올해 위탁을 주실 때는 우리 청년인구담당관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 그때도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반드시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 보시다시피 정책토론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2년을 수탁을 줬기 때문에 내용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뭐 시정연구원에 주든 어디를 주든 적어도 어떤 목표를 어떻게 움직여서 센터의 정확한 운영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센터에서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야지만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드렸던 게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많은 다양한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좀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일자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어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청년들이 각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스킬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자리 같은 부분은 고용센터라든지 그거는 직접적인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기업체에서 저희 청년비전센터에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에서도 저희 청년센터에다가 일자리를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직접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생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면접을 할 때 면접 기술을 익혀준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강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데에 포커스를 좀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그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중간 지원역할을 하겠다고 청년비전센터가 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청년비전센터에 담겨야 되는데, 심지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많이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비전센터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다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가져갔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특강 뭐 이런 여러 가지 특강들, 그다음에 청년에 관한 토론 정책, 이런 거는 사실 타 부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정책간담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랑.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여기 담으셔서 전달이 되었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2년 사업이라 내년에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꼭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연구원과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일단 구체적인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청년아카데미라든지 청년학교라든지 거기에 보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좀 약한 부분은 강화를 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확실한 브릿지가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신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우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지향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청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서에 다른 부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좀 총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조정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얼마 전에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혹시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협의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의 2040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청년 부서에서는 청년시행계획이라 해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 사업을 수립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부서가 한 25개 부서 되면서 거기 사업비가 한 335억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어떤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청년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시행계획을 좀 더 챙겨서 저희 청년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큰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정말 앞으로 여기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오는 청년들에게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뭔가 활동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가장 많이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전략 사업이라든가 문화 관련 사업을 수립할 때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에 조금 더 총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의 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아까 청년비전센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는 창업,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활동 지원이라든가 정책 지원, 여기에 나온 18페이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에서도 잘 균형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과업 수행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았고 사업은 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 보면 채 5개월밖에 아직 시정연구원에서 운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당초 시정연구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생각한 거보다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계획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성과라기보다 준비된 계획에 맞춰서 잘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소재 기업 설명 유치, 그리고 MZ세대 명사 초청특강, 이 사업은 몇 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을까요? 비전센터 위탁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진형익위원

18페이지인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MZ세대 명사특강 한 번은 일단 진행을 했고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MZ세대는 총 4회로 저희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한 번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지역소재 기업 설명회 유치 이거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비전센터에서 하기보다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저희 청년들한테 동아리 지원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1개 팀에 대해서 어떤 지역 기업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팀이 1개 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사업이 조금 변경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원래 동아리 쪽에 지원하려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아, 동아리 사업도 있고, 또 지역 기업

진형익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지역소재 기업 설명회 유치.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할 겁니다. 4회.

진형익위원

4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진형익위원

이거 아직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상반기 6월 중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4회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계획대로?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이거 점검 부탁드립사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상반기에 일단 놓친 부분은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아래에 청년꿈터 사업, 이게 보니까 지원 조건에 지원기간 동안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무료개방,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꿈터 사업에 선정되면 뭐 이렇게 표시하는 팻말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하나 붙여지던데 맞습니까, 사업소에?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꿈터 지원사업이 되면 청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창원시 ‘청년꿈터’ 지원사업이라고 팻말을 붙여줍니다.

진형익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중요한 게 이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좀 나타나야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지정됐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지정됐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걸 지정할 때 ‘이 공간은 항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든가 좀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같이 들어가면 공간을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표지판 부착할 때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도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비전센터 이게 지금 팔룡동에 차룡로 근로자복지타운 3층에 있는데 혹시 마산이나 진해 쪽에 센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산이나 진해에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꿈터 사업이라는 형태로 청년의 무료 공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찾아가는 청년센터라는 걸 어떤 일회성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적으로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진해와 마산에 청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동감을 해 주시니까 좋은데, 이번에 여기에 청년꿈터 만드는 데도 진해는 없어요. 왜 자꾸 진해, 진해 하냐면 진해는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저기 우리 그... 하여튼 동부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진짜로 인구 한 25만에 이르는 중소형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선도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센터가 지금 한 군데에 이렇게 있고, 허브 역할을 하는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 가까운 데에 있으면 아무래도 경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갈 것 같아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있고 각 허브가 있어서 거기서, 그 허브 역할은 돈을 안 들이고 해도 돼요. 각 그런 도시재생 하는 데에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직접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직접 하더라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그런데 그 공모사업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꼭 좀, 꼭 번듯한 건물을 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도시재생의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건물에 이런 거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하면 정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낡은 건물 못 쓰고 이런 거를 리모델링 해서 청년 세대들이 와서 사업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봤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이 공무원, 그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 보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관에 정실인사, 보은인사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고 비전을 잃는 거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공기업에 있어서 임원 되고 대표까지 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위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청년 세대들이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내가 여기서 오래 근무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두에 말씀하신 진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꿈터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진해를 의도적으로 지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 꿈터 신청 지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에 1개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사실 앞에까지는 진해지역에 꿈터 2개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진해지역에서 청년들이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선정을 안 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까 진해 서부지역이라든지 동부지역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아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좀 전에 우리 진형익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우리 청년들이 더 안 떠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3번에 있는 대학 연계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혹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그런 개념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19년도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공기업이 지방 이전을 할 경우에 지역의 청년을 30% 채용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경남에 있는 5개 대학이 협력을 해서 각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역량강화 해가지고 4번에 있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이런 데도 같이 공유합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대학 연계 취업 지원사업하고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으로 도지사 공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대학생들을 어떤 해외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 처음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게 특성화고에 그게 있었습니다. 해외취업 연계사업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으로써 경남에서 40명인가 이래 뽑아서 그래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실현을 못 하고 그냥 졸업한 학생들, 또 다시 취업 안 하고 대학 간 학생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시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고 하면서 이런 사업이 연계되면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네요. 이게 지금 6기 위원회가 있고 7기 위원회가 있고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나 본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의 성질은 뭐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어떤 청년의 시행 계획이라든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다양한 어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청년 정책위원회다 보니 청년의 비율의 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창원의 청년정책을 심의·결정, 의결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청년들은 어떤 자리를 좀 잡은 그런 청년들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그런 청년은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또 기업체에 다니는 청년도 있고 문화 활동하는 청년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각계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다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청년들이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위촉을 했고, 어떤 그 분야에 있는 청년들에게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분들에게 역할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청년위원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꿈터 사업은 50% 줄여가지고 2,700만 원인데요. 꿈터 사업이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진해는 왜 빠졌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여기 보니까 모든 청년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공간을?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청년비전센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조금, 청년비전센터 하나에 청년이 와글와글 모여들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사장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꿈터가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이 맞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 청년꿈터가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청년센터하고 꿈터 이번에 지정된 3개소 하고 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해 줬고, 각 사업을 공유를 하도록 했고 또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각 꿈터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고, 아마 앞으로 청년비전센터하고 꿈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아마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서로 각자 분야에서 같이 협업하는 게 우리 비전센터도 크고 청년도 안 떠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최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센터 관련해서만 말씀드릴 텐데 저희 청년센터가 일단은 예전부터 지리적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중심 상권 지역이라든지 교통성, 접근성이 쉬운 곳, 그리고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역으로 빨리 좀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창원상공회의소랑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청년센터랑, 아니 청년 담당과랑 상공회의소랑 긴밀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계성이라든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접근성 부분은 사실은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저희들이 공공 유료시설을 활용하다 보니 팔룡동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임대료가 있더라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하고 대구를 가보니 부산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자갈치 시장 내에 있었고, 대구는 아주 위치가 좋은 동성로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청년들한테 만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공회의소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유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저희 활용하는 방안은 각종 위원회라든지 저희 심사할 때 상공회의소에 근무하시는 분을 위촉해서 어떤 상공회의소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시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제 생각에도 창원상공회의소와 조금 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과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공생관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SNS로는 저희 센터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좀 더 가시적인 효과도 분명히 커진 거 같고 홍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귀에 들리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주하면 안 되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여러 방면 채널을 통해서 비전센터부터 해서 우리 청년 정책들이 더 폭넓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에 지금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청년센터가 도로, 건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형지물로 인해서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인식... 좀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판이라든지 좀 크고 밝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김영록 위원님, 저희 청년비전에 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간판 부분이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빈약한 것 같고, 특히 1층에 근로자복지타운이 있는데 근로자복지타운의 간판은 아주 크면서 청년비전센터의 간판이 작아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근로자복지타운 옆에 바로 청년센터가 보일 수 있도록 협의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여러 방면으로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41쪽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6억 392만 원이며, 지출액 114억 4,065만 원, 이월액 60억 5,849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477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사업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등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등 7건, 2023년에는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 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 등 2건, 2023년에는 공보 발행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용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1건으로 원자재 수급 지연 등 사유로 공기 연장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보편집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63쪽까지 개별 사항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 창원시보·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 창원시보 시민기자 운영 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고시·공고 및 광고료 집행현황, 홍보 전광판 및 글로벌 기자단 운영 현황,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현황,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현황 등 12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공보관님, 전년도에 언론사 광고, 광고료 예산집행이 전체 집행이 얼마쯤 됩니까? 금액.

유정

이유정공보관

(답변자료 찾는 중)

순규

문순규위원

뒤에 계장님, 모릅니까? 시간 많이 가버렸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농담이고.

유정

이유정공보관

상세 내역은 그 자료에 되어 있는데, 대략의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총괄 얼마쯤 돼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총괄하면 제 기억에, 결산 자료의 기억에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광고료가 70억이나 돼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러니까 방송사에...

순규

문순규위원

아... 내가 받은 자료에는

유정

이유정공보관

아, 저희들이 고정비로 광고비로 주는 부분이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유정

이유정공보관

말씀하시는 광고비 내용으로 하면 한 18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18억 4천 정도.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각종 언론 매체에 배너 광고라든지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18억 4천 언론사, 물론 방송, 지역신문에 내는 거, 예를 들면 인터넷 배너 광고 그런 건데, 이런 광고료를 집행하는 언론사에, 우리가 내부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집행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방침을 받아서, 지침으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간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가 있는데, 기간적인

순규

문순규위원

매뉴얼을 만들어놨다 그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요. 됐고, 공보관님 우리 언론에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 같은데, 공보관 생각에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봅니까, 생각합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또는 이 사회가 제대로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지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소관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부분이나 뭐

순규

문순규위원

정확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을만합니다. 자, 이게 언론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와 같은 기능이다, 유사하다 이래 봅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지방 권력, 크게 보면 지방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지방 권력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판과 어떤 견제의 역할을 해 주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와 비슷한 역할이 어쨌든 언론이 갖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 언론들은 중앙 언론에 비해서, 물론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이 어려움을 겪듯이 지역 언론도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공보관 생각에 지역 언론은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원인이 어떤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내부적인 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내부적인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사정을 제가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대부분은 예전과 달리 지면을 보는 부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었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또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가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다 보니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론들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디지털이나,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기능들이 높아지면서 지면 신문들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지방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역의 언론들이 갖는 어려움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봐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언론들은 그 건강성을 유지해야 된다, 어쨌든 지역의 어떤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언론들의 비판과 견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예리하게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날카롭게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또 깨끗해지고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듯이 똑같은 기능이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나 어떤 예산, 언론사에 주는,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수단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창원시 행정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잘 써주면 그 언론에 어떤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든지, 또 창원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는 부패한 문제나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런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뭔가 통제권 안에 두겠다, 행정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론의 기능이 상실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관 와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광고비 집행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차별을 둔 적은 없습니다. 단연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다만 기존의 광고비를, 저희들이 광고비 집행하는 업체가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렇게 받아왔던 어떤 언론사들은 좀 관성에 의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사실 어려운 부분은 새로 생긴 신규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하고 세밀하게 해서 어쨌든 정성·정량 평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수돗물 유충 사태 때 한번 언론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서. 물론 그 당시의 공보관은 지금 공보관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을 때, 그때 주말에 했어요. 그때 당연히 언론사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겠죠, 협조가 잘 안 됐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KBS입니까? 어디 방송에, KBS 맞아요? 보도가 된 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보도가, 예를 들면 광고비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런 언론사들에만 광고비가 지원이 됐다, 집행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행정에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이런 언론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이게 일종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례에 가깝다, 그래서 창원시는 반박은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정정 보도 요청했다는데 정정 보도 요청했습니까? 그때 언론사에 대해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떻게 됐어요? 정정을 했어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 이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물론 창원시도 남들에게 반박 입장을 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했던 거 같고, 이런 것이 제가 진위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공보관이든 창원시가 이런 거 하실 때 언론사에 대한 광고료나 지원들이나 집행들이 좀 공정하게 되고,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 언론들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언론들이 되살아나고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공보관님 진형익입니다. 저는 41페이지에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단위사업이 홍보기획 빼면 뉴미디어가 예산이 가장 큰데, 왜 뉴미디어가 이렇게 예산이 가장 큽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셜 방송국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종 홍보 콘텐츠 만드는 사업, 그런 것들이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유튜브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 용역이랑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 용역 합하면 5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튜브에?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게 유튜브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게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그런 소셜 미디어를 관리하는 게 따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예산이 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월간 매거진을 발행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진형익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유튜브 용역 포함, 제작하는 것까지 합치면 커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유튜브에 추천창원 채널인데, 거기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진형익위원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민선 8기 힘이 된다’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사천리 동서남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사천리 동서남표’,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민선 8기 힘이 된다’ 이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 콘텐츠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일사천리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님께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떤 민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창원 시정을 홍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시청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관한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공보관님, ‘일사천리 동서남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기획한 거예요, 이거는?

유정

이유정공보관

일사천리가, 저희들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비전 아래 일사천리라는 거는 동북아 중심도시, 1번지 도시,

진형익위원

동서남표는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4대 미항, 그리고 물류도시 7대 항, 이런 거를

진형익위원

동서남표는 무슨 뜻입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동서남표는 동서남북으로 다닌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형익위원

누가 말입니까? 동서남표는 홍남표 시장님이 다닌다를 줄여서 동서남표입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표’가... 저는 일사천리 이것도 유튜브, 유튜브 용역에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사천리 동영상이 모두 19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영상에는 다 홍남표 시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나오고 있고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민선 8기 힘이 된다, 여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시장님 인터뷰 영상, 포커스경남, KNN, 헬로우 숏토크, 연합뉴스TV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다음은 썸네일의 절반 이상이 홍남표 시장님 얼굴입니다.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 영상뿐 아니라 다른 시정홍보 영상도 같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홍남표 시장이고, 저는 이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건지 시장을 홍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거 캠프가 아닌데, ‘일사천리 동서남표’는 홍남표 시장님밖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공보관실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정홍보 및

유정

이유정공보관

창원시정 홍보입니다.

진형익위원

시정홍보 및 공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하고 있는 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터넷 홍보 매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조 시정소식 및 홍보.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2가지를 봤을 때 시정 홍보인지 시장 홍보인지, 공보관실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지요. 콘텐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못 되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원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현안을, 현장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다른 부분에서는 지사님은 보이는데 현장에 창원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도 자료가 나가서 기자들이 채택하여 보도 자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다니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시정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2.0, 진해 벚꽃축제, 이것도 홍보 영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다 시장님이 나가서 설명하고 인터뷰하시지, 왜 따로 영상을 돈 주고 만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모든 내용에 다 시장님이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진형익위원

대부분... 동서남표 콘텐츠에는 다 들어있죠, 시장님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중심을, 저는 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캠프에서 하는 홍보랑 뭐가 다른지, 공보실에서 하는 거랑. 저는 구분이 솔직히 안 됩니다, 공보관님. 선거 캠프에 홍보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혹시?

유정

이유정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을 하나하나 올림에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배가 될 일인가 아닌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충분히 검토를 받고 올리는 부분입니다.

진형익위원

동서남표 콘텐츠랑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콘텐츠 제목, 썸네일, 날짜, 다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진형익 위원님이 지적했던 썸네일 부분에 쇼츠,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이 아니라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공보관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시정홍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님 홍보가 됩니다. 반드시 시장님 얼굴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3주 전에 올리셨던 청행시, 줄여서 창원시 청년 네트워크를 올리신 게 있거든요. 쇼츠로 올린 게 있으신데, 거기 지금 보면 댓글이 하나 달려 있고, 좋아요가 9개거든요. 여기에 댓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3주 전에 달렸던 내용에 대해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확인은 했는데 지금 어떤 댓글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확인을 했으면 기억을 하셔야죠, 공보관님.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이.

유정

이유정공보관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댓글들을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중요한 건 과장님, 그게 잘못되신 게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3주 전에 올라왔던 내용이, 사실은 쇼츠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거든요. 3주에 하나씩 올라오고 2주에 하나씩 올라온다 치면 적어도 내용 정리를 하셔서 기억은 하고 계셔야죠.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냐 하면, 우리 청년 네트워크는 워낙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한 분이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장애인들과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달라, 청년 문제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창원 장애인도 할 말이 있다는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댓글이 달린 것도 아니고 3주 전에 올라온 댓글 같은데, 이게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걸로 해서 기억 못 하시겠다, 그건 제가 볼 때 말씀이 안 되는 말인 거고, 댓글이 사실은 이런 부분 빼고, 제가 보니까 사실 잘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시정홍보를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주 전에 올라왔던 “S-BRT가 창원에 옵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좋아요도 1,400개나 되고 댓글도 어마무시합니다. 1,861개나 달려 있습니다, 2주 전 건대. 3주 전에 비해서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S-BRT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 프로젝트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게 시정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을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정홍보 내용을 잘 담아주시면 사실은 충분히 시장님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댓글 내용이 많아서 모르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S-BRT가 창원에 옵니다는 대부분은 다 응원 댓글입니다. 이거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다 창원시 칭찬하는 글들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해서 유튜브에 다는 댓글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댓글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3,000개 넘게 읽어 봤는데, 그중에서 정확하게 3주 전의 댓글에 달려 있던 내용의 장애인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기획을 하실 때는 장애인들과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공보관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진형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님 썸네일이다, 선전 홍보물 같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제가 내용을 봐도 시정 홍보물이 잘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왕 만드실 거면 그렇게 선전물처럼 만들지 마시고, 시장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내용도 좋지 않습니까, 정책을 담는다던가. 그래서 왜 저런 질문이 나오냐 하면 쇼츠를 보면 그냥 시장님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님 말씀하신 거 짤만 따 넣고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좋아요도 9개밖에 없고 댓글은 엄한 댓글 달려 있고. 이게 홍보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봅니다. 그렇게 호응이 될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시든 정책적인 유튜브를 만드시는 게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진형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과의 어떤 그런 거를 연결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 사진을 저한테 보여 주고 또 업로드했다고 하고, 제가 사실 꼼꼼히 볼 때도 있지만, 중요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짧은 쇼츠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댓글까지 사실은 꼼꼼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 그런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향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서 전달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바쁩니다. 그런 저희조차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할 때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과장님. 이게 매일매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업데이트가?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바빠서 못 봤다고 하시는 부분 자체가 잘못되신 거고, 확인을 못 하시고 해당 과에 전달했다, 그것도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응원 댓글 외에 정말 필요한 댓글들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취합을 하셔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다음 내용을 만들어야 될 때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다음 내용을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장이신 과장님이 내용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쁩니다. 하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충분히 그 부분은 캐치를 하셔가지고 댓글 다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동서남표’ 누가 작명을 했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좋네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2페이지 창원시 블로그·소셜 기자단, 이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좀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기사를 저희들이 접하고, 또 그분들이 시정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블로그 기자단을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린 게시물들이. 창원시정에 관해서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 축제에 관한 것을 올리는 이런 게 좋아요 수나 댓글 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지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블로그 기자단, 소셜 기자단에 기천만 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걸 예를 들어서 인스타 스타나 파워 블로거들한테 의뢰를 하면 금액 대비,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1차원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보관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유명 인플루언서나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도 사실 금액 대비해서 효과가 좋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물론 관심 댓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런 ‘추천창원’이나 어떤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반드시 인기성 있는 좋아요와 구독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사를 월 한 2건 정도 적으시면 1건에 5만 원 정도의 그냥 참가비 정도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 많은 예산을 개개인별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거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홍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동서남표’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부족한 거는 그에 맞춰서 우리 공보관 팀이 공보관님을 기준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같이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공서라는 틀을 깨고, 세대 간의 격차와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간지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긁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정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다각화하면서 고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51페이지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22년도 23년도에 동영상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서울 지하철 3호선에 광고하는 부분이 조금은... 1, 2호선의 이용객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호선이 3호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면 오히려 3호선보다는 이용객이 좀 더 많은, 홍보 노출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했으면 좀 덜 아쉬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홍보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다수의 인원들이 다니는 곳은 사실 단가가 너무너무 많이 예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아,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래서 주요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 지역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다중 이용객들이 많은 곳으로 홍보를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세정과에서는 아마 실적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서 홍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기부제의 성과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세정과와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좀 크게 달성시킬 수 있도록 공보관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때, 지난해 12월에 1부시장님 주제로 저희들이 특별한 전략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라든지 또는 여기 우리 지역 언론사에도 홍보를 했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언론사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정과에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시비가 거의 7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교비가 7.9%, 그리고 도비가 19.8% 이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역 인재를 좀, 내년에 14명인가 13명인가 뽑는다 그랬으니까 지역 인재를 꼭 뽑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뿐 아니라 김상현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지난 의회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랑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어떤 인력에 대한 것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양성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 지역 분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아서 외부에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양성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8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우리 SNS 계정, 계정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각각 계정의 소유자.

유정

이유정공보관

창원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러니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창원’이라는 채널이 저희 시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부 다 우리 창원시 거냐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 맞아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음... 그래요. 원래 어떤 공익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이런 계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풍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또 일정 구독자 1,000명인가 이상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이후에 사업 돈을 주잖아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수익

상현

김상현위원

수익금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지자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할 수는 없는데 계정을 예를 들어서 창원시로 이렇게 만들면

유정

이유정공보관

생기는 수익금을, 수익금이 있느냐는 질문이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없다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자체라서 없는 게 아니라, 뭐든 법인이고 공익단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라서 할 수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지방자치단체라서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본적으로 광고를 안 실으니까, 그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4개의 특례시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아. 지금 여기는 2만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2만 4,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이 1만 50명, 그다음에 용인이 1만 4,443명, 그다음에 고양시가 1만 9,600명. 어쨌든 저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봐요.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쇼츠라든지 이런 어떤 조회수가 수원 같은 경우는 한 2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인이나 고양 같은 데는 우리하고 거의 좀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은 제일 높은데 이런 조회수는 더 적다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구독자 늘리기에는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조회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장보다는 시정홍보, 그러니까 시정홍보에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수원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쇼츠 조회수가 높다고. 물론 거기도 있어요. 민선 8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아직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정홍보가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고 또 경기도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러는 거 충분히 알고, 그렇게 쇼츠라든지 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게 된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 많아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정홍보가 잘 되려면 채널 운영하고 구독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지난번 결산 때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때 그 보상금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독자 확보가 상당히 훨씬 더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된 그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시정홍보에 대한 것도 내용을 많이 알리고 있고, 특히나 시정, 아까 말씀하신 S-BRT라든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읍면동에 공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단체원들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이벤트도 하면서 구독자 수도 늘리면서 홍보를 하는, 그렇게 병행하는 이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시정홍보 하는데 조금 더 홍보 방안을 넓혀서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는 업다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런 콘텐츠는 조회 수가 많아요. 그거는 각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독자가 월등히 좀 많은 편인데 조회수는 또 월등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면 좋잖아요. 업다운이 분명히, 조회수는 업다운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꾸준하게, 조회수가 꾸준하게 올라가야죠. 어떤 때는 보는 사람 없고, 어떤 때는 확 올라가고,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관심 많이 받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공보관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제가 확인해 보니까 KBS에 정정 보도를 우리 시가 하지 않은 걸로, 우리 공보관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안 한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업무 인수인계 제가 받을 때 앞에 공보관님께서 했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확인을 해 보니까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요청을. 그런데 그 당시에 창원시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어쨌든 반박을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고 왜곡 보도를 한 것으로 이거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 언론사가. 그걸 KBS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창원시가 입장을 밝혔고,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창원시는 KBS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래 놨단 말이죠. 자, 공보관님, 공식적으로 창원시가 그런 반박 입장을 표명하면서 언론사에 너희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 그래 했으면 정정 보도 요청했어야 되죠, 그죠?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그 뒤에 나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팀장님 그거 몰라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게 서로 그래 하면 안 되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청은 하지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방송사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정정 보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으나, 정정 보도 요청을 했다는 걸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관계자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보도 자료는 정정 보도 요청은 안 들어온 걸로, 그래서 이거는 안 했으면 그것은 사실상 어떻겠어요, 그게? 공식적으로는 보도 자료를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 하면서 창원시가 그 언론사가 한 것이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항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창원시가 보도 자료를, 예를 들어 정정 보도를 안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보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정 보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안 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안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시가 예를 들면 그와 관련해서 인정할 게 있으면 인정을 했어야 됐고, 그죠?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했어야 됐고, 또 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시가 마땅하게 항변을 했으면, 또 그리고 시민들 앞에 보도 자료나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을 하겠다라고, 정정 보도 요청을. 그렇게 밝혔으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어야 됐죠. 그게 공식적인 시의 입장이었다면 그랬어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앞서서 제가 연결시켰듯이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 언론이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런 것을 행정이 어떤 예산 문제든 어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서 예를 들면 정정 요청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언론을 압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언론이 자기 기능을 잘하는 것이 창원시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우리 의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공보관이나 창원시가 언론에 대해서 이걸 딱 내 손아귀에,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 또는 우리 창원시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언론을 만들면, 그러면 언론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보관이 아까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아까 KBS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공보관님 아까 정정 보도를 확실히, 우리가 볼 때 공보관님은 했다, 문순규 위원님은 안 했다 하는데 그거 하여튼 자료 해서 개인적으로 방에 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정

이유정공보관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