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선애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제4대 125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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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창원산업진흥원과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선서문 제출)

선애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동화 원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5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과 125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현황,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황, 수소산업육성현황, 방위·항공사업 지원현황, 중소기업 수출강화 지원사업 현황,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수소인프라 운영 및 관리 현황, 인력양성 지원사업 현황, 창원시 산업·경제 현안대응 연구사업 현황, 창원시 미래산업기획 연구사업 현황 그리고 창원시 항만·물류 정책연구사업 현황까지 개별사항 11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앞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81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원장님 및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지금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진흥원 질의하려고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원시 산업정책 개발 그리고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 그리고 방위·항공부품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해외 마케팅, 창업 지원, 인력양성 그 밖에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하튼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받은 것 중에 창원진흥원에서 직접 연구 사업하는 것 빼고 또 외부 기관의 용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외부에다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출연금은 별도 37억,

홍용채위원

그걸 받아서 사업비는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홍용채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외부 발주해 주는 것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전략본부장님.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 출연금은 사업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하고 그런 쪽에 주로 포함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개별적으로 각 집행부에서 따로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출연금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외부 용역 주는, 진흥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를, 자체 사업도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홍용채위원

그것하고 외부 발주하는 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용채위원

예예, 자체에서 연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홍용채위원

발주 다른 데 주는 것은?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발주가 거의 없고 굳이 따지자면 항만물류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디지컬시범단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교통이라든지 교통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고 나머지 연구는 거의 직접 다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연구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이 위원님 일부 시민들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여론을 들을 때는 여론조사기관에 또 별도로 맡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거진 안에서 다 하신다, 이 말이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우리 여기에 지금 석·박사님 41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도 그 용역 중에 전문성이 있는 것, 석·박사 수가 그 정도 됩니까? 전문성 분야에 따라서 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창원시에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내부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펴 보셔야 하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 요청했었는데, 경영실장님.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실장 강춘명입니다.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창원시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준 평가 선정을 본다면 지원내용이 인건비 월 200만 원 중에 지원금이 180만 원, 기업이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집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사업들이 6개 사업들이 실장님,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6개 사업이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떤 사업인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

점득

구점득위원

소재부품, 창원형 창업지역, 미래형 산업 신기술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6개, 크게 말하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 인원이 한 2명 정도 최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선정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알고 계시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 자료를 본다면 이 6개 사업에서 대부분의 신청기업 현황들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의 배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30개 기업을 주겠다 하면 70개 정도, 72개 이상 이렇게 기업이 여기에, 뭐냐 하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30개 정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 6개 사업이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분보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아요, 2배수로.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사업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최대 4명까지도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10분 동안 이걸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한테 1차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왜 중복 지원이 되며 왜 인원수가 최대 2명까지인데 4명을, 또 3명 이렇게 주는 기업이 있는지. 왜 여기 선정 기준보다 2배수 이상의 참가 기업이 있는데 이러하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서 6개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에서 지역주도를 하는 전략산업, 첨단, 항공·방위, 수소, 신소재 그리고 소부장, 창업, 미래 신산업이 창원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지역주도를 하는 사업이 청년에너지성장플러스사업, 항공우주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업에는 인건비 200만 원, 기업부담금 10%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교통비 10만 원, 주거지원비 3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목표 인원이 작년에 청년 일자리 27명이면 한 50개 기업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과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위원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요. 기업은 물론 많습니다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7억 6,6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전 사업이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시비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선정 기업은 한 기업당 2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4명이 되는 사업은 이 지역주도사업이 6개 사업 중에서 기업이 전략첨단산업에 지원하고 또 미래신기술 이런 데도 지원하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2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해서 지원되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애로사항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4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득

구점득위원

실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미래신기술 경남 일자리사업을 본다면요, 신청기업이 27개인데 선정기업은 13개 업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72개, 아, 신청기업은 72개인데 선정기업은 27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3배수 이상 신청 기업이 많음에도 여기에 똑같은 기업이, 왜 여기에도 혜택을 받고 여기에도 두 가지 사업의 혜택을 받느냐는 거죠. 신청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만은 객관성을 둔다고 생각이 못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랬고 행정감사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 3배수가 신청기업이 들어오고 선정은 3분의 1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왜 2번, 3번에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느냐 하면 거의 퇴직률이 1년 안에 이직률이 많아요, 이 선정기업들의 평균 근무기간을 본다면. 27개 중에 11분 정도가 1년 이내에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선정되었을 때 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직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이렇게 여기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걸러지고 더 명확히 객관성을 두고 선정을 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분석이 있지 않으면 사업과 지원은, 그리고 이직률은 반비례되겠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잠깐 제가 말씀,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면 비례가 되어서 더 많이 이직률이 생길 수 있는 비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사업 가짓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각,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22년도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저희들이 어쨌든 중복으로 각 기업체, 원하는 기업은 많고 또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실장님, 제가 이렇게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감사 이전에 이 자료가 왜 필요했으며 이 자료를 위원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질의가, 여기에서 중요한지를 한 번쯤은 소통하고 전화를 주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량적 평가가 60%이고 정성적 평가가 40%를,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산점 6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가산점은 장애인고용기업과 신규 참여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준공영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제가 봐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는 선정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산점 6점으로 이 기업이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 싶은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구점득 위원님 말씀, 제가 봐도 버스회사에 우리 인력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그 부분이 의아한데 그 버스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에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 여기 선정 기준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다른 우리 중소기업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더 살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예,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각 분야별로 리스트가 있어서 한 100여 건 됩니다. 한 120건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 한 것만 대해서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현황 해서 1,000만 원 이상 해서 66건 해서 용역비 39억 1,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인 걸로 제가, 관내 업체는 44개 업체이고 관외 업체는 22개 업체입니다.

21년도에요?

예예.

어쨌든 관내 업체를 많이 하라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하고 2023년도에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기업본부장님.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기업육성본부장 임재봉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애로 자체를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한 170건 이상을 했습니다. 170건이 아니고 270건 이상을 했습니다. 257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창원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굉장히 크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약 1,400분, 1,400분 가까이 있는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 구성은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사업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단기 같은 경우에는 약 221개 사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224개 사 그리고 사업화 연계를 해서는 약 12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시제품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사명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60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예예.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잘 파악 못 하는 관계로 저희들 직접 진행한 이동락 팀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본부장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작년 12월부터,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 이동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은 첫 번째가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간지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장짜리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이 주변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1,400명 정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또 외부 인력이라도 찾아서 연결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에서 컨설팅을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존경하는 서명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려면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케팅팀을 TF를 꾸려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입니다. 지금 현재 98.5%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생산은 7월부터 가능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수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수소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소 운송하는 튜브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외산제품은 구매해서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부 과제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정부, 우리나라에 있는 한 18개 기업, 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외산 장비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국산 장려를 위해서 부품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두 사업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액화플랜트 쪽에서는 2개의 튜브 트레일러를 주문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기에 맞춰서 주문해서 들어오면 배달을 할 수 있는,

저희 원래는 완공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인허가 기준이 조금 밀려서 한 8월 정도에 입고가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액화수소를 언제, 어떻게 제조해서 납품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좀 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것 말씀을 다 드리기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액화수소 판매처하고 저희가 계약관계가 좀 묶여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수요처 부분이 또 밀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짰고. 아시다시피 위원님, 여기는 PF대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은행하고 같이 그 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고 김수혜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얼마부터 미만이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모든 수의계약은 창원시 2,000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000만 원 미만이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111쪽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총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까 여기 있었는데, 89쪽이었나….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그 수의계약 건수는 놔두고요. 2,000만 원 미만인데 여기 106쪽에서부터 보면, 96쪽서부터 지금 쭉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1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의 조건이 2,000만 원 이상이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111쪽 중간에 보면 2022년 충무공이순신방위산업전 행사 대행용역이 4억 4,200만 원인데 4억 2,8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디아가 창원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를 한 20배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아마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단독 입찰이 들어와서, 단독 입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협상이 아닌데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협상에 의한, 이것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것 4억 4,200,

이종화위원

계약법상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그, 이것,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참여자가 이디아밖에 없어서 그래서 다시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한 게,

이종화위원

여기에서 25조 수의계약이라고 분명히 인쇄가 되어 있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종화위원

그걸 그러면 그렇게 인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종화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공이순신방위산업전 행사 대행용역은 저희가 조달청 입찰공고를 한 게 맞고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형태가 수의계약이라서 이 용역 근거 사유에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작성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입찰공고 해서 유찰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 용역을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죠.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이 부분은 물품 구입이 아니라 행사 대행용역으로 저희가 한 부분이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용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이종화위원

용역은 물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3월 24일 법제처 답변이 온 거거든요. 법제처 답변이 3월 24일에 용역은 물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5조에 의해서 이걸 수의계약을 했다고 표기를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45조 수의, 협상에 의한,

이종화위원

아니, 25조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25조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45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다시 써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걸 왜 검사를 안 하셨어요? 확인을 안 하셨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것 좀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신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55쪽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55쪽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으니까. 첨단소재 기업육성사업 있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에 1억 원을, 4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했는데 이 성과에 보면 시제품 제작 7건 해서 국내 매출액이 950만 원, 수출액이 1억 1,700만 원 맞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희망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원을, 관심을 가지고 판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관심을, 시제품을 해서 이 정도 성과 올렸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아마 시의회에서 조금, 저희가 이것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2023년도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종료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2021년도에 조금 성적은 있었지만, 성과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성과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시제품을 판매한 것 같으면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202쪽에 보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202쪽이요?

이종화위원

예, 수소인프라 운영 및 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레이수소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레이수소 같으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그린수소로 바꿔 나갈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린수소가 되어야지만 탄소국경세에서 제외가 될 수 있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린수소하고 블루수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블루수소로 갈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입니다. 블루수소, 그린수소 개념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개념은 생략을 하고 수소는 저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소가 있고 직접 생산하는 수소가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수소를 CO2를 포집해서 블루수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수소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우리가 수출해야 할 때 그게 탄소세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소를 수출은 안 하니까 내수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수용도 결국 기업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이종화위원

그 기업에 가서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탄소세를 물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내수용만이 아니고 수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소 생산에 있어서 블루건 그린이건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수소 생산하고 연계되는 CO2 포집 설비를 지금 구축해서 설비를, 그러니까 가동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원에서 생산되는 수소생산 설비가 액화 설비도 있지만 가스공사에서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블루수소를 진행할 거고 그린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힘들다는 건 제가 알아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는데 블루수소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질의는 김종호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잔류 예산이 702억 정도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534억, 지출액이 400억, 이월액이 235억 되고, 그런데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출원인행위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회계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예산 관계는 제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지금 235억, 불용액이 67억 되는 것은, 이월액은 우리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하는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기간이 미도래한 사업이 대부분 있어서 이월액이 좀 많고요. 불용액은 우리 각 수소하고 이런 사업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인데 불용 사유가 보면 수소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수소충전소를 하다가 금액이 40억씩 되니까 그것 2개 하는데 수소충전소 불용액이 조금 이월되어서 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집행 잔액이고 사업이 2022년도부터 2023년 2월 내지 4월까지 가는 이월사업이 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장동화 원장님,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률을 올해는, 작년에는 지나갔고 올해는 집행률을 최대한 80% 정도로, 57%는 너무 저조하거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80%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최대한 집행이 빨리 되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강소기업, 저는 해마다 이 질의를 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창원형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뭡니까, 우리 강소기업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에도 7억이고 올해도 7억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쉽고 2015년부터 2022년 보니까 92개사가 선정되었고요. 차츰 해가 갈수록 선정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것만큼, 7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강소기업이 잘 되어야 창원 경제가 살고 창원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소기업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창원 강소기업의 예산을 올 하반기에는, 해마다 7억 가지고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2030년까지 200개를 목표로 해서 108개가 올해 선정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좀 예산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 기업이 몇 군데 합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올해 16군데 했죠.

경희

김경희위원

16개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어제아래, 지난주에 지정해서 인증서 드리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도 16개더만 올해도 16개 되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작년에 16개, 올해 16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0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15개, 16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지, 우리는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좀 도와주이소.

경희

김경희위원

편성해서, 집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열심히 좀 하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출해 주셨는데 오류 수정작업을 제일 많이 한 부서가 우리 여기 산진원에서 스티커 엄청 많이 붙여주고 가셨거든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리고 산진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것 혹시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업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메뉴 중에서 지원사업 안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해마다 추진성과 같은 것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올리신 게 2018년도 성과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산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저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차라리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기업이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기업지원단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2018년도 이후에 성과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오해를 한다, 그리고 보통 일반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평가를 하지,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그냥 성과 자체 메뉴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기업지원단 그 사이트 부분이랑, 본 사이트랑 그거랑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보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딱딱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0페이지에 CES 2023 참가기업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참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해마다 이게 LA에서 1월 5일에서 1월 8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4일간 여기에서 하는데 올해는 기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업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이게 세계적인 전시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갔다 오면 모든 세계의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바로 수출 기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시회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 조정원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2개사로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녀오셔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의논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10개 기업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CTA라는 그러니까 CES 주관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10개 기업이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그 기업, 이게 뭐냐 하면 선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9년부터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최근에 다녀온 데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게 22년이랑 23년도 두 해 분량만 제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전의 것도 한번 좀 주시면,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기업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참여한 기업을 보면 에덴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신청하는 아기유니콘에도 선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 펀드를 한 30~40억 이상 지금 계속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경쟁률, 지원하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그래서 저희 경쟁률은 거의 2 대 1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2 대 1?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저희 CES에서는 한 기업이 2번 정도가 참가하게끔 그렇게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번까지만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기업마다 금액이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던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항공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ES 갔을 때 저희들 가장 큰 부분이 2인 항공권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5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는, 보통 창원 기업분들이 대표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직원들 다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금 일찍 항공권을 선정한 기업은 항공권이 조금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저희처럼 늦게 선정이 된 기업들은 비싸게 가기 때문에 그 항공권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출장보고서를 산진원에서도 주셨고 미래전략산업국에서도 결과보고서를 주셨거든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2억 5,000만 원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산진원에서, 미래전략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소관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저희한테 주신 것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자료를 두 군데서 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다 보니까 보이는데 주요 실적이나 성과 부분이 상담 건수나 MOU체결 건수는 숫자상 똑같은데 계약금액이라든지 상담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적으로 정보 교류는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진짜 기술창업팀하고는 저희들의 모든 어떤 하나하나 사업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금액이 543만 달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성과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주요 성과라고 본다면 어떤 점이,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기업이,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상을 2개 기업이 받게 되었고요. 다녀오면 사실 기업당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펀딩을 받고 하는 기업들은 보통 5억, 펀딩을 받은 기업들이 또 많고요. 또 실제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하고, 뭐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논 많이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 MOU 체결 건이랑 계약이 완료된 건이랑 이렇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나눠서 해 주셨던데 당시에 기사화됐던 내용을 보면 작년 자료 주신 거랑 작년에 기사내용이랑 수치상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인 시점에서 그게 계약이 MOU는 정식 계약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들이, 계약이 정식으로 어떻게 체결되었는지까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들 두 달에 한 번 씩은 참여하는 대표님들 제가 방문하거나 통화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라든가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혹시 참여하고 있는지 항상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기업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시에서 유망하고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미래전략산업국이랑 좀 같이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쪽이랑도 조금, 부서 간의 소통도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 창원시에서 처음 시작했었는데 경상남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지금 리메이크를 많이 해서 항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해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원에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86페이지 벤처투자 매칭데이 개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섯 번째가 찾아가는 벤처투자 매칭데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나 봤더니 경남TP로 찾아갔더라고요. 경남TP도 창원에 있죠?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 조정원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는 창원 밖으로도 찾아갈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매칭데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펀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창업기업 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외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팀에서 항상 다른 지역의 IR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또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매치해서 저희들이 매칭데이 때 참여합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 쪽으로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소기의 목적 달성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올해는 저희들 2호 펀드에 보면 공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사실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올해 12월까지 본사를 창원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심을 견지해 주셔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팁스(TIPS)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199페이지 보니까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초기에 CD투자를 받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내용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이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분은 현재 팁스 신청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 팁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팁스를 받은 기업들 중에서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좀 더 사업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후속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트윈위즈나 ㈜에이아이바이오틱스 이건 창원시 관내 업체입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는 2개 업체이고 올해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고요.

최정훈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엑셀러레이팅 한 사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 펀드가 유치되면 그다음 후속 단계가 그 기업들이 팁스 프로그램을 선정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같이 하자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저희들 팁스에 선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에 실질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루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게 창원시의 인력 문제라든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떤 그런 초기 단계 회사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원창업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이고요. 205페이지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답하시나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최정훈위원

아, 실장님께서 하시나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최정훈위원

사업명이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맞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뒤에 보니까 교육 내용이 캐드하고 엑셀을 가르쳐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최정훈위원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인데 내용이 캐드하고 엑셀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드와 엑셀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치나 이런 것은 낮은 단계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올해부터 그것을 조금 단계를 높여서 엑셀도 품질관리라든지 설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올해 가미를 시켰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 우리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최정훈위원

보통 이 프로그램은 국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업맞춤형이라는 게 특정 기업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런 교육을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겁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이름이 기업맞춤형 첨단 양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졸업한 재학생이나 미취업자를 상대로 지금 제조기술이라든지,

최정훈위원

일단 그런 프로그램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신산업 분야 이런 데 지원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이런 데 주로 하는,

최정훈위원

그것은 기업이 교육 담당해야 할 것 아닌가요, 해당 기업이?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인력양성 기업에 맞춤을,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인력양성사업은 우리 인력양성팀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을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은 기업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기업에서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하는데,

최정훈위원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주요 내용이 생산품질 전문가 양성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과정, 자격증 과정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데.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경남산업협력단에서도 관련되는 엑셀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설계도면 이걸로 캐드 특히 중소기업 이런 데는 캐드라든지 그런 걸 좀 고차원적으로 하는 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케이스 부기에 맞는 그런 표기법이라든지,

최정훈위원

그것이 산업진흥원에서 판단하는 첨단기술인력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첨단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이제 그….

최정훈위원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 내용은요, 중앙에서도 첨단기술이라고 표현했지만 캐드라든지 설계도 이런 것을 조금 할 때 중소기업에서 볼 때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입장에서 그렇게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09페이지 제조 AI 인력 Smart-Up Project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작년에 받았던 서면질의서고요. 경남ICT협회에다가 전액 운영을 맡겨서 1억 예산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요. 제목을 뽑는 게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뽑았다 싶은데 제조 AI 인력 Smart-Up Project입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교육하는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이것은 제조정보통신기술 ICT 융·복합인력 그런 걸 조금,

최정훈위원

예, ICT 융·복합인력 관련된 말씀 이해가 되고. 강의 세부 내역을 보면 파이썬이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교육시간이 7시간이에요, 7시간.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70시간입니다.

최정훈위원

아니요, 그 교육 내용별로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전체로 따지면 70시간인데 그중에 인공지능과 파이썬에 대한 교육이 7시간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7시간이고요. 각각 7시간으로 나눠 놨어요. 7시간을 교육받아서 인공지능과 파이썬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7시간 교육받고 그것 다 이해되시겠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7시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AI 솔루션이라든지,

최정훈위원

개론 수준의 교육이라는 뜻이네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걸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할 때는 깊이 있게 합니다. 일단,

최정훈위원

개론 수준의 교육이 AI 인력 Smart-Up Project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 내용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위원님께서 그걸 또 지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AI학습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것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을 몇 번에, 3번인가요? 3번이나 4번에 나눠서, 아, 3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네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최정훈위원

거기에 스마트공장에서 AI 및 빅데이터 활용 실무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기초. 첫 번째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두 번째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는데 미취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재직자들 대상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가지고 코딩 없이도 핸드폰 앱을 개발 가능한 노코딩 수업이 있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최정훈위원

이 수업은 왜 커리큘럼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게 AI 빅데이터 고도화,

최정훈위원

그것하고 노코딩 앱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실장님 또 위원님, 제가 부임해서 인력양성이 지금 정규직이 4명입니다. 4명이고 기간제가 11명인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인력양성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질의하신 그것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식 그런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원장님께서 아마 잘 아실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최정훈위원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방향을 다시 잡아아 하겠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면 이런 제목을 뽑고 첨단, 우리 100만 창원특례시의 산업진흥원에서, 다른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것 안 합니다. 부트캠프도 하고 학생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급인력을 만들 수 있을지 수 개월짜리 학습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래요. 여기에는 달랑, 대부분 아웃소싱 넣어서 7시간짜리, 6시간짜리 캐드, 엑셀 가르치면서 첨단인력양성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다고요. 그때는 산업진흥원이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프로젝트 큰 것, 작은 것 구분해서 잘 좀 기획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혹시 추가 아니죠? 아까…. 처음입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창원시 미래산업 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적인 첨단산업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장동화 위원장님과 창원산업진흥원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창원 발전을 위한 서로 간의 토론과 의견, 지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창원시 원전 기업 정의 및 실태조사는 전략산업과에서 작년 2022년도 9월에 발주를 받아서 올해 3월에 완료하신 용역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22년 10월에 시작해서 23년 3월에 완료한 내용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전략산업과에 이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그러면 다른 정보라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것 홈페이지에 보니까 카테고리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회 이 자료가 있는 것,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원시 원자력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 내용은 아마 22년 8, 9월쯤 아마 등재된 내용일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전사업을 시행할 때 창원시 원전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느냐라는 로드맵을 수립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전기업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있는 원전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정의하고, 저희들이 공장 등록한 업체가 창원시에 한 3,400개, 3,500개 정도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끝내고 나서 전략산업과에 다시 용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표되는 그런 것은 산업진흥원에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은 맞는데, 그다음에 시장님이라든지 위에서 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어쨌든 진흥원에서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만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꺼낸 이유는 이 자료들이, 유용한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많더라고요.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저희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냥 표지, 목차만 있고 첨부파일로 해서 옆에 있는데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된 자료들도 이게 목록이 있는데 다운로드나 읽기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정책상 저작권 문제라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막아 놓으신 건지.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두 가지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는 게 창원시 미래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과의 어떤 경쟁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호하는 입장도 첫째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은 해당 집행부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는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사실은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생산했지만 활용은 활용부서 또는 저희 시의원들, 많은 분들이 좀, 정보에 제한을 두지만 많이 활용되어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원시민의 예산으로 이런 좋은 용역들이,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데 이게 잠겨 있어서 못 본다, 아니면 활용해야 할 공무원들이 좀 자유롭게,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임직원이 로그인해서 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임직원은 창원산업진흥원 임직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위원님, 저도 이 용역을 우리 진흥원에서 용역을 해서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를 하기에도 좀, 우리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한 이후에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방향으로 안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이 아직까지 창원산업진흥원 발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 재원이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운영비만 활용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관이나 창원시 포함해서 중앙정부 또 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년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십니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 창원시 연구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중앙정부에 용역 수주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업 쪽이라든지 경제 쪽에 집행부에서 턴키 방식으로 받아서 용역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받아서 국토부 사업으로 종합 창원시 물류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창원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포함해서 수익 재원을 마련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또 공모사업을 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수익 발굴, 용역 발굴도 좀 필요하지 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 같이 고민할 분야일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진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소산업팀이랑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튜브 트레일러 2억짜리 이 운송장비를 지금 구매 예정이다, 계획이다, 하셨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액화수소 트레일러, 튜브 트레일러랑 액화수소 트레일러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보빈위원

아까 튜브 트레일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액화수소 운송용 트레일러는 별개이고.

성보빈위원

예.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것은 가격이 한 대당 15억 정도 합니다.

성보빈위원

그것을 지금 2대 구매 계획이라는 거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니요, 구매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8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그러면 구매하신 거잖아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구매를 한 겁니다.

성보빈위원

수소산업팀에 보고하셨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 시청의 수소산업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위원

예예, 거기가 관리부서잖아요. 돈을 편성해서 내려주잖아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작년 초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소산업팀하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15억짜리 두 대 30억, 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수소산업팀에 보고하셨다고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 예산은 창원시의 예산이 일부 포함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창원시 예산은 아니고요. 하이창원이라고 하는,

성보빈위원

압니다. 공동으로 하는 곳인데,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보고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보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저는 튜브 트레일러라고 들어서, 사실 저희 튜브 트레일러가 1대에 2억이잖아요. 지금 6대가 있잖아요, 12억 정도. 그런데 4대는 시에서 시 돈으로 샀고 2대는 우리 자동차연구원에서 기부받았잖아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4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 게 맞고 2대는 기부를 받은 게 아니고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구매를 한 겁니다.

성보빈위원

기증받은 것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부민

강부민수소산업기획팀장

예, 수소산업기획팀 강부민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영택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액화수소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에 저희가 총 투입한 금액에서 트레일러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본 프로젝트에 출자한 금액은 100억이고 그 100억 내에서 액화 트레일러 2대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공장에 954억 투입됐는데 거기서 100억을 거기 쓰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민

강부민수소산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시비로 100억 투자하는데 100억을 그냥 액화수소 트레일러에 쓰신 거네요, 전체로?

부민

강부민수소산업기획팀장

아닙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가 954억인데 그중에 시비, 도비 합쳐서,

성보빈위원

시비가 100억, 예.

부민

강부민수소산업기획팀장

100억이 출자가 됐고 그 954억 내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구매와 액화수소 트레일러 구매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 액화수소 플랜트 지금 7월에 완공 예정인데 언제인가요?

부민

강부민수소산업기획팀장

지금 일단 한국가스공사에 완성검사가 완료가 되는 걸 저희가 준공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정을 7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7월 말이요?

부민

강부민수소산업기획팀장

예예.

성보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성주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가 거의 다 성산구에 있거든요. 제2성주 수소충전소가 5월에 공정률 40%인데 지금 99.5%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제2성주 수소충전소는 창원시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저희한테는 정보가,

성보빈위원

그래도 이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사업을 산진원에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로?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소통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내용은 공유는 받고 있지만 저희가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성보빈위원

내용 공유하시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본부장님?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전략산업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다 하신 게 다 물어보면 아시겠네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수소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 듣고 분명히 튜브 트레일러 돈 없어서 못 살 텐데, 하면서 여쭤본 거고 제 질의는 128쪽입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일단 질의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원장님, 우리 창원시의 강소기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중요합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강소기업을 2022년도 보시면 16개사이고 이제 도합 92개사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발굴하시고 계신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책자 자료를 보시면 저희한테 처리요구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예산 증액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증액되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본부장님이,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김경희 위원님께서 한 2년 차 계속해서 증액을 이야기하셨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련 담당 부서에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한 16억 정도를, 지금 현재 14억인데 한 16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시 재정이 그런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다가 소관 부처가 스마트전략국에서 경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이래서 증액을 올리지 못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된 거죠?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렸는데 아마 과에서 그게 총액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육성사업에 7억 쓰시고 사후관리하는 데 6억 4,000 쓰셨잖아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전년도 2022년도에 사후관리하는 기업은 그 전년도 2021년도 기업 중에서 사후관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발굴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15개사 중에서 단 다섯 군데만이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총 92개 기업들이 신청서를 내서 선정을 받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한 기업이 3회 이상 수혜를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경쟁률에 따라서 어찌 보면 전년도의 기업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업들 최소한을 지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선정평가하는 데 일개, 일개 하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선정평가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선정평가는 기업 수가 많으면 서면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면평가 결과를 가지고 또 대면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보빈위원

선정평가는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평가를 할 때 관내 기업이 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교수진분들하고 관외의 교수님들,

성보빈위원

그러면 선정평가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진원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한 사업인데 선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말씀 주시면 이걸 어떻게 제가,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선정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쨌든 부서네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팀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것 맞네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관리하는 것.

성보빈위원

그런데 아까 모른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증액을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증액 안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지금은 전략산업과가 아니고 이제 경제국에서, 그 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성보빈위원

전년도 2022년도에 14억인데 2023년도에는 7억이거든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그때는,

성보빈위원

반액이에요, 반액.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그때 전략국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는 그 금액을 못 하고 1차 추경에서 7억을 받아서 14억으로 그대로 집행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반액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14억에서 16개 나누기하면 8,7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7억에서 16개사를 나누면 4,3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언론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금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4,500만 원이 최고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IT기업이 있습니다. IT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20%에 대해서 인건비는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조금 금액이 적게 지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우리 창원시의 강소기업들이 커야 창원시가 더 성장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증액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1,0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밖에 증액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증액 요청을 드릴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토대로 좀 설득하시면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성보빈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증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수소액화플랜트 이것 공장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경제랑 온 전신에 언론기사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2018년도부터 수소특별시를 선포하면서 지금 이슈 몰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편성을 준비할 시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5월 1일부터.

남재욱위원

5월 1일부터? 선거 때문에 좀 바뀌었지 않나요? 선거가 있는 해, 7월 1일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마 그 부분은,

남재욱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아마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일 겁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출연기관입니까, 출자기관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출연·출자기관.

남재욱위원

출연·출자기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출연기관.

남재욱위원

출연기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여기는 인원이 딱 짜여 있고 여기도 순환보직 이런 게 있습니까? 담당 전담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정해지지는 않고 순환해야 하고 지금 전체 정원이 61명인데 거기에서 연구직이 20, 30?

남재욱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구직은 기업부서 쪽은 순환을 기업부서 내에서 하고 연구직은 연구직대로 하고,

남재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 과도 많고 순환보직이라 그러죠, 순환보직? 순환보직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장점으로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나하나 두루두루 습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점은 책임이 없고, 제가 와서 느낀 걸 보니까 보통 창원시 공무원들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좀 많으면 한 2년, 예.

남재욱위원

2년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남재욱위원

그러면 비교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은 순환보직이 없고 해서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감 이 부분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있는 행정사무감사, 불용액 이런 부분도 많고 자체적으로 의식이 우리 원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무구조 개선을 노력하고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보다는 창원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보니까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창원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도 존재하고 우리 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창원산업진흥원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매년 있는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모든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은 단체장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 출연기관의 원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 철학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정요구나 이런 것 매년 하는 것 변명에 급급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실제로 우리 주머니가 좀 가벼워야 하거든요, 일을 딱 하면. 적재적소에 수지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려 그러면 이게 시민의 세금이 그냥 공짜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공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목적에 맞게 그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계속 이월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장되어 있는 죽은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 보면 창원시에 쓸 돈이 없다 이러는데 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이 각 부서에 보니까 이것 모으면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저희들 창원시의원이 45명인데 이분들이 각 지역구에서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이런 부분, 조그마한 공약사업들 이런 것 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돈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것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재무구조를 좀 개선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의정 경험도 계시고 기업체 근무 경험도 계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아래에 결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흥원이 보니까 사업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반납할 그런 예산이 있으면 빨리 반납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을 하면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인센티브제도, 페널티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 하겠어요,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것은 결국은 수지균형원칙을 잘 못 맞춘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게 불용액 미집행 이런 부분이 없는 부서는 일 잘하는 부서이고 복잡하고 이런 부서는 일 못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저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좀 복잡합니다.

웃음소리

남재욱위원

복잡한데 그것은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저는 다음에 조금 있으면 시장님 만날 건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보니까 45조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43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죄송합니다.

남재욱위원

아, 이것은 됐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상·징계 조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의회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 각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조금 더 다짐하는 그런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어쨌든 제가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진흥원이 핵심이 되어야 우리 기업이 핵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구성원 전부 다가, 좀 느슨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또 특히 인력양성 부분도 실제로 인력양성에 근 100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인원도 부족한데도 중복 지원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유사한 지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어쨌든 지적했듯이 집행잔액, 불용 이월금, 불용액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종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 집행현황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 보면 저도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정말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세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어쨌든 수의계약도 제가 답변을 조금 전에 못 드렸는데 2021년도하고 22년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의 기업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수치는, 금액은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추가 질의, 구점득 위원님. 또 추가 질의, 김남수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강영택 본부장님 105쪽. 지금 우리 충전소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여러 군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 능력도 비슷하고 충전소 준공일도 비슷한데 이렇게 용역마다 위탁 주는 데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06쪽, 107쪽 이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입니다. 수소충전소 연간 유지보수계약은 수소충전소시스템을 납품한 기업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시스템이라고 게 일반적으로 수소 충전하는 행위는 똑같기는 하지만 안에 구성품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외산제품도 있고 국산제품도 있고 또 압축 방식에 따라서 피스톤, 다이어프램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에 따라서 업체 그리고 수소충전소 충전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해당 금액을 책정할 때도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견적의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 각 충전소별로 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팔룡, 성주, 덕동, 죽곡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엠솔루션으로 다 이게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유지보수비를.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차별화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국산제품과 우리 외국 수입해서 제품을 교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용량 충전 능력도 비슷비슷합니다. 준공 시기도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나고. 이 유지보수비가 특별하게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유지보수비는 기본계약 유지보수비가 있고 수소충전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운영 시간에 따라서 운영 유지보수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4개의 충전소가 시간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별로 조금씩 다른데 팔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충전을 하고 있고 성주나 덕동, 죽곡 같은 경우에는 버스까지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주나 덕동 같은 경우 버스를 많이 쓰면 압축기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기 A/S가 빨리 도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전소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 그러면 성주 10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주충전소 안전밸브 이거랑 지금 덕동충전소는 말하자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주나 덕동이나 시내버스 하차장이라는 것,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전밸브 검사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05쪽에 성주수소충전소 안전밸브 정기검사랑 덕동수소충전소 안전밸브 검사랑 이게 업체마다 지금 관리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주나 덕동이나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하차장이지 않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말하는 버스 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능을 같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전밸브 관리비가 다른지. 안전밸브 정기검사.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먼저 안전밸브 정기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비를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청구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수소, 몇 페이지냐 하면 202페이지에 걸쳐 203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 운영지원사업인데 지금 총 우리가 예산이 얼마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총 69.1억 원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인건비는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인건비는 한 1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16억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안전관리원은 9개의 충전소에 모두 다 있고 2명에서 3명 이렇게 충전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대원 같은 경우는 하루 승용차가 11대, 버스는 안 올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충전원이 왜 2명이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 근로조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주충전소는 승용차는 2.7대입니다, 하루 평균. 버스는 18대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하고 관리비용하고 모두가 얼마 드냐면 1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수소차, 수소충전에 대한 예측을 못 하고 우리는 수소충전소만 구축하는 데 열일을 다했어요, 4년 동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강영택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일단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수소충전소 보급하고 자동차 보급이 별도로 가게 되는데 둘 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보급을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축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지방, 저희 2015년부터 창원시가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 그러면 우리 수소충전소 차량이랑 별도로 간다는데 우리 옆의 대도시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부산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 3개 정도 있는 걸로.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 자, 이랬을 때 창원시에 앞으로, 지금 현재 9개인데 지금 새로 충전소를 또 해내면 이 유지관리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집행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버스 전문 수소충전하는 수소충전업체 코하이젠을 유치했다시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일부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민간 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민간 위탁 줘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자이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민간으로 준다고 해서 또 보조사업비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채워줄 겁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을 두지 않고 안전 담보 없이 이 민간 위탁을 줄 겁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니요, 그렇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민간 위탁으로 진행될 경우에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 인력보다 1명 정도 안전관리를 더 많이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래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원 1명만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교대근무도 있고 버스 대응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왔는데 민간이 할 경우에는 법적 운영인력을 최소화시켜서 법적으로 만들 예정이고 저희 관에서 하는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절약이 되고 특히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한 업체들이 저희한테 민간 참여를 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거랑 맞춰서 저희가,

점득

구점득위원

인건비를 줄이려고 했으면 대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하지 않았어야죠. 우리가 말하는 성주나 가포나 덕동 같은 데는 하차장에서 한다지만 이렇게 둔다면 버스가, 우리가 말하는 운행시간까지는 충전소가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원에는 버스를 빼는 게 맞았죠. 이런 예측도 해 보셨어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대원수소충전소는 정부에서 버스용 충전소로 지으라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버스로 지어진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측도 없이 운영관리비는 들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인건비가 거의 우리 운영비의 한 25~26%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14억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수소 팀에. 사무용품,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14억 정도거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환경부하고 우리 창원시 집행부에서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한테 위임해 준 거거든요. 위임해 줬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적을 둔 것은 어쨌든 우리 창원에 2027년인가 2028년에 창원시 수소도시를 전국의 최고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구축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창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한 구축소마다 책임자 그다음 관리원 그다음 충전원이 다 있도록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1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임기가,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충전원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인원만 빼고는 다 재임용을 안 할 참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민간 위탁을 시켜 보려고 저희들도 운영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좀 갑갑한 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게 환경부하고 집행부에서 와서 사실 인프라 구축하는 것, 우리 지금 시설직이 1명도 없습니다, 단 1명도. 1명도 없는데도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전부 우리한테 떠맡겨서 이것 저희들도 굉장히 갑갑합니다. 중대재해법 만약에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10분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김남수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김남수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드렸던 내용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출연에 의한 산하기관이지만 리딩(Leading)하고 자립되어가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원, 수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한, 또 일반사업 공모도 있겠지만 용역사업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쨌든 창원시의 기회 발굴과 그런 부분들은 그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에 이전에 STX조선을 포함한 조선업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침을 겪어오면서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좀 있었던가,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창원산업진흥원의, 어떤 창원시를 바라봤을 때 그런 역할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되짚어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22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선패’라고 줄여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덧붙여서 우리가 K-조선의 위기가 왔었고 지금은 또 그나마 극복을 하고 지금 창원시의 방산과 원전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위기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산업이 있을까요, 창원에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남수

김남수위원

예예.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TX 관련해서는 조선이 위기가 왔을 때 저희 본부에서 진해지역의 고용 위기하고 산업 위기, 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딸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원했고 그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든지 원전산업이 지금 창원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했고.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지자체의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비 유치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장님도 열심히 움직이시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미래선도 산업을 위한 기회 발굴도 있겠지만 창원시 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 또는 예방적 역할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위기 산업을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창원에 많이 분포하면서도 좀 소외받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이든 방산이든 조선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자동차산업의 어떤 기업 수도 사실은 원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셨지만 거기에 원전기업이라고 조사된 기업은 100개도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자료 조사할 때도 자동차부품산업, 제조업을 요청드리니까 한 600개, 700개 가까이 기업 수가 있더라고요. 창원시에 그만큼 많은 기업이 분포하고 있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저는 곧 위기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때문에 이전에 부품을 만들던 자동차기업들이 대거 그런 어떤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살아남지 못하는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 기업도 많고 고용인구도 많을 것 같은 자동차산업, 자동차기업에 대한 위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역할들을 미리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자동차 위기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GM이 되게 힘들 때 저희들이 성산구 쪽에 산업 위기를 신청해서 일단 지원금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항상 지금 미래 차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국비 사업도 계속 사업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만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김남수 위원님 제가 보충, 저도 우리 창원이 어쨌든 기계가공 중심이고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게 울산에 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 작업들의 준비가 좀 늦은 것 같더라고요. 늦은 것 같은데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전략팀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자동차 들은 이야기는 다 울산을 가시거나 현대자동차, 광명, 기아자동차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원에서 자동차산업에 계신 분들, 기업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어서 부탁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2.0 방산과 원전 산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과제에 보면 초격차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원전이나 방산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대 전략과제에 보면 반도체, AI,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국정과제 120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국가적 지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산업에서 조금 비켜나면, 또 지자체인 재원이 많이 부족한 저희가 오롯이 떠안아서 국가산단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 국가산단이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더디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산단2.0에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초격차를 용인에 300조 이렇게 하듯이 그런 산업을 유치할 의향이나 그런 기회나 산업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국가산단2.0에 지금 103만 평이 사실은 후보지로 결정되어서 여기서 15개 정도 지금 발표가 됐는데 용인은 삼성에서 300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용인 빼고 14군데는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모빌리티사업을 하는데도 더블 되는 데도 있고 원자력 하겠다 하는데 더블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창원은 방산, 원자력이 강점이니까 가장 중요한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한화에서 투자 의향을, 제가 간접적으로 김영선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대기업에서 안 들어오면 사실은 어려우니까 또 후보지로 결정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현대하고 한화에 지금 좀 많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도 답답한 게 방산하고 원전하고 좀 국가에서 팍팍 밀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산단인데 중앙정부에서 국가산단에 대한 창원시의 열망들을 좀 수용해서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초격차 어떤 산업들을 내려주셨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대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 경기도 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가산단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용역도 보니까 국가산단 발전 비전 방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최대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산단이니까 중앙정부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을 유치함으로써 다시 한번 50년 미래의 먹거리가 창원에 안착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런데 고맙게 내 취임하는 날 오후부터 감사가 차려져서,

작년에는,

선애

박선애위원장

받았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몰라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기업지원 실효성 감사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한 11월 말 정도까지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4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대상자는 또 수감을 받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을 22년 6월 17일 날 국토부하고 창원시하고 일단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밑에 일하는 컨소시엄에 22년 7월 8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이윤석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이윤석미래산업기획팀장

미래산업기획팀 이윤석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행사업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한 실효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에 관련한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가 4월 말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건이 스마트시티사업은 크게 나누어 보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과 지금 여기 있는 지역거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실제로 도시에 시도하는 어떤 특정한 액팅이라고 한다면 지역거점사업은 거점을 지정해 놓고 성과를 확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되어 있던 저희 창원시 외에 3개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도 저희와 수준은 좀 비슷합니다만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있는 아,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시군도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서명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감사 내용을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요청했고 같이 공모를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이 사업 승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질의는 미래전략국에다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리둥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행을 하면 될 것이고 하지 않겠다고 반납해야 하겠다 하면 반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수소산업본부장을 향해) 수소 쪽에 있잖아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수소 쪽에 정부 과제 추진할 때는 정부 공모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태우지는 않지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서명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예, 구점득 위원님 세 번째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2시간 정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조금 물어볼 이야기는 일단 이월금액이 지난 결산 심사 때 6월 8일 날 했을 때 이월금액이 235억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 것. 이것은 산진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1년 동안에 감사받는 기간 몇 개월씩 빼고 거기 자료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긴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117건입니다, 117건. 명시이월이 71건, 사고이월이 46건, 거기다가 계속비이월 7건까지 치면 백이십몇 건, 이월이 백이십몇 건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일 안 하고 자꾸 다음 연도에,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은 정말 내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명시이월도 결코 좋은 이월은 아닙니다. 그해 연도에 가급적 다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이월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6에서 페이지 111쪽에 걸쳐서 용역비가 무려 66건입니다, 용역 건수만. 산진원이 결산 심사 때 예산을 700억까지 잡았다가 실제로 지출액은 534억 정도였다고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기는 했는데 이게 용역 건수가 66건인데 많게는 5억 3,000만 원 정도에서 적게는 ―이게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적게는 1,200만 원, 1,100만 원 이런 수준도 있죠. 그런데 이 용역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 용역비가 거의 40억이더라고요, 거의 40억 가까이.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 남아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한 십몇 % 적게 되거나 원래 우리가 10% 절감이 있어서 실제로 체결할 때는 조금 적게 체결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게 66건이다 보니까, 여기서 쫙쫙 남는 금액을 다 합하니까 이게 또 엄청난 불용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동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산진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대행사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독립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다, 이런 것 조금 감안하셔서 이월금, 용역비 같은 이런 것들도 꼭 용역을 줘야 하는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원이 61명에서 현원이 60명인데,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61명인데 결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에, (직원을 향해) 57명입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게 또 많이 나갔습니까? 이 책자 낸 기준에는, 이 책자 제출 기준에는 정원이 61명에 현원이 60명 되어 있고요. 2022년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 그것은 저쪽 우리 시에서 파견된 근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직하고 전문위원 2명하고 파견하고 다 치면 인원이 120명 가까이 돼요, 정원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기간제가 5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진원이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135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엄청난 산하기관이거든요, 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계획을 짜고 독립적인 사업 추진, 대행을 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대행을 맡은 것은 정산해서 그 부서에 줘서 그 부서 정산서, 결산에 넣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수석연구원이 1명 부족하고 책임연구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메우고 있냐면 선임연구원하고 전임연구원 여기서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석과 책임연구원와 선임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몇 명씩 차이가 나도 되는지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간략하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앞으로 인력 채용에 대해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어쨌든 지금 구조가 조금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원을 뽑다 보니까, 시간이 도래하면 자연적으로 또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경영진단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 본부장, 팀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2022년도에 결원이 많아서 한 58명 수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충원을 했어요. 충원을 해서 이 책자를 내는 시점에, 이 책자를 제작하는 시점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6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몇 명이 빠져나가 버렸더라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안 있고 자꾸만 결원이 생기느냐, 그런 것도 좀 분석하시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부분은요, 연구관들이 조금 빠져나가는데 이게 좀 사실 우리 유능한 연구관들 몇 분들은 다른 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 다른 기관으로 가 버리면 연봉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경력은 여기에서 쌓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좀 감사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이제 이게 아마 연봉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연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연봉은 지난번에 우리 산진원 연봉 관련해서는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산하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데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봉을 올릴 수는 없는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인재를 뺏기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어찌 됐든 분석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좀 안 받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114쪽에 보시면 감사 지적내용이 좀 황당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산진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 감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중앙 감사나 도 감사였으면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같은 것 지급이 완전 부적절한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환수조치가 많았어요, 환수조치가. 환수조치 다 했습니까, 김종호 본부장님? 환수조치 여기 완료, 완료되어 있는 것들은 다 했을 것이고 환수조치 계획 중, 환수조치 중, 이런 게 있거든요, 몇 건이. 감사 지적받은 것에서 기업지원사업비 이것 보면 제조업체에 줘야 하는 것을 식품가공업체에 주지 않나, 이런 것부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적을 받죠. 그런 것 지금 우리 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지적받는 이유가 우리가 수당을 안 했으면 안 줘야 하고 서면이면 서면은 보통 잘 안 줍니다. 아니면 적게 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당을 다시 환수조치 당하고 그다음에 기계제조산업 지원인데 식품가공업체를 해 놓으니까 이것도 또 시정하라, 이런 것 나오고. 다 시정했지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여기 나온 것 다 시정했죠?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시정하고 환수조치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 완료는 완료됐고 환수조치 중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환수조치 거의 완료되어 갑니까?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게 22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23년도 6월이거든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비 교부 부적정 부분은 저희가 재심 요구를 해서 환수조치는 취소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환수조치 취소, 예.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그리고 지원배상금 미징수 부분은 현재 계속 법령 검토 중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보다는 우리 내부 감사에서도 이런 게 지적되니까 수당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우리 구점득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환수조치 철회했다는 이것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이렇게 하는 데 행사비가 수소충전소 할 때마다 지금 행사가 2,000에서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행사를 그냥 몇 분의 기념으로, 홍보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면에, 신문에 준공을 알리고 이런 행사비도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 용역의 단가 원가 계산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하시고. 그러면 이 행사가 시기는 언제 했으면 효과적일지, 그러면 이것을 비즈니스를 할 건지 이것을 홍보를 할 건지 또는 이게 다른 것하고 어울려서 했었을 때가 언제가 좋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3년 계획에는 창원시 진흥원에서 하는 이것 대형 행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시기, 이 정도는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말하는 예산집행 내역도 좀 더 투명하고 시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먼저 한번 펴 주십시오. 강소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지금 밑에 보면 협의회가 1, 2기 지금 3기가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3기에? 1, 2기에 계신 분들이 3기에까지 연속적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31쪽입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강소기업 임원들은 1기, 2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김주진 회장으로 해서 3기에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자체가 17년도에 협의회가 발족되고 지금 현재 기업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작은 것보다는 임원들이 좀 많은 것이 좋다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년에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실장님, 여기에 사업비 5,500만 원에 속하는 게 어떤 집행입니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주로 회의비도 있고요, 크게는 저희들이 정기총회 그다음에 연말 되면 우리 기업 전체적인 성과공유회를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주축이 되는 기업들이 어찌 보면 강소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마 연말에 적게는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5,500만 원인데 여기에 임원진들 회의비까지,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없습니까?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5,500만 원에 정기총회와 회의의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리고 2023년도 강소기업 협의회 구성원도 지금 5,000만 원,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총 1년에 14번 하고 있고 수시 운영도 하고 있다라고는 여기 세부내역에 나와 있지만 이게 5,000만 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고 제가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비도 한번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여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동락

이동락기업지원팀장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원장님, 이번에 스마트헬스 임상연구를 삼성병원에서 지금 마산대학으로 이번에 한다고 발표하셨지 않았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삼성병원하고,

점득

구점득위원

한마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마산대학하고,

점득

구점득위원

대학하고 같이 이번에 하는 겁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예, 지난해에 여기 사업 취업 현황을 보시면 20명이 교육을 받고 12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취업률이 6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홉 번째 자료 내신 것 중에 강춘명 실장님, 주신 자료에 보시면 창우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임상연구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아홉 번째 보시면 창우건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스케어하고 상관이 없는 금속 공작 설치하는 업체예요. 어떻게 여기에 헬스케어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취업에 이런 기업이 들어가고 이런 분이 취업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여기 목적사업비와 다른 업체입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여기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추가 자료한 자료죠?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맞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에이스헬스케어주식, 창우건업 이것은,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운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을 우리 진흥원이 직접 운영합니다. 6월 5일 날 우리가 마산대하고,

점득

구점득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창우건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창우건업에 대해서는 수료를 했는데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수료를 하면서 이분 본인이 일반병원에 가지 않고 청우기업에 취직을 본인이 해 버렸답니다. 우리도 차라리 취업을 안 잡았으면 좋은데 본인이,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이 취업에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오히려 취업을 안 잡는 게 좋은데 본인이 청우기업에, 수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야 하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청우기업이라는 데 갔고 그리고 또 올해 내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밖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삼성병원하고 마산병원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마산대학교 총장님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삼성병원에도, 삼성병원이 같이하는 게 삼성병원에도 좀 취직을 많이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고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나서 내년에는 이게 좀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취업률이,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취업하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올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는 이 취업자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사업의 목적에 최대한 우리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의 예산이 갈 때는 그런 목적에 한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성보빈 위원님 외에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성보빈 위원닙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임상시험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랑 이런 자료에는 이 사업이 안 나와 있을까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주요업무 사항에 사실은 전 사업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성보빈위원

원래 주요업무계획에 전 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왜 안 넣으셨어요? 저희한테 지적도 받았고 한데 왜 안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전년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랑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랑 보면 10명 정도가 교육 인원이 줄었거든요, 예산은 동일한데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이 임상연구 전문인력을 그때 5,000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 줄어든 이유는 지금 삼성병원하고 운영 기간을 정하고 이 인원을 지금 잘못 판단한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우리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성보빈위원

20명.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하고,

성보빈위원

그러면 예산은 5,000만 원 동일한데 50명에서 40명으로 교육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 40명에서 또 20명으로 반이 줄어든 거죠, 예산은 똑같은데?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그래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위탁하는 데에 5,0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한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대학은 이론교육, 삼성은 실무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한 1,000만 원 이상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4,000만 원 정도를 해서 인원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제가 지금 산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모집이 좀 저조한가 봅니다. 2차 추가모집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좀 많이 저조하다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우리가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실제 전문교육인데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면 좋은데 이걸 재위탁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원의 의료대학이라든지 CRC 교육 인원이 아주 부족한데, 이걸 좀 확대해야 하는데,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 산진원에 이것을 위탁을 안 하면 우리가 되는데 우리한테 오면 재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생이 2차 모집공고까지 6월 1일 자, 얼마 전이죠. 이때 모집공고가 떴는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모집이 안 된다, 인원이 저조하다, 미달이다, 이렇게 되면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CRC 강사 모집 부분입니다. 강사 모집이,

성보빈위원

강사 모집은 5월 12일 자로 공지사항 295번이고 교육생 2차 모집공고는 6월 1일 자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강사 모집 부분하고 교육생 모집 부분이 2번 재공고를 했는데 강사가 우리 지역에만 하도록 지적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성보빈위원

실장님, 말 도중에 죄송한데, 죄송합니다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답변은 팀장님께 제가 감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24명요?

임상연구강사도 모집되었는데, 세 분이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개 가능하세요?

동신대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세 분 다 교수님이세요?

강사 관련 경력이나 세부사항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전액 시비 5,0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교육생을 조금 모집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원수를 반으로 줄였는데도 미달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5,000만 원 투입되어서 실효성이 없고 교육생이 많이 모집이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게,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저,

성보빈위원

이 5,000만 원이 들어갈 데, 다른 데 쓰일 데도 많은데 이렇게 교육생이 모집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강사 또한 모집이 안 되어서 추가 공고할 정도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성보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산대학교에서 교육을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멘토링을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강사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실습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해서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연말까지 아니고 한 10월 정도까지 해서 결론을 내서 내년 예산을 신청할 것인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는 어차피 시작됐고요. 강사도 모집됐고 교육생도 열네 분이나 모집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차기 연도, 내년도에 물론 산업진흥원 차원에서는 이 5,000만 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래도 이 5,000만 원을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업에 모자란 부족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붙여서 쓰시는 것도 저는 조금 예산의 효율성, 재정건전성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또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효율성, 여러 가지 건전성 그리고 다 따져서 꼭 필요한 것은, 또 해야 할 것은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과하게 지금 업무 과중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선애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7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끝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또한 개별사항으로는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6건, 전략산업과 소관 6건, 미래신산업과 소관 5건으로 총 17건이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930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33억 1,8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1,065억 3,200만 원, 불용액은 10억 1,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1억 8,800만 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예산 집행률은 62.6%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책자 1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463대입니다.

예, 하고 지금 5월에 150대씩 해서 300대 추가로 했습니다.

4월에 380대하고 그다음에 300대, 680대.

아, 4월 집행 마감이, 2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는 전체 나머지 한 800억 정도.

예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예.

예예, 사실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은 올해 처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십몇 억 해 놨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공고에 대해서 일정을 당길 줄 모르고 FM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경남이나 부산시에 비해서 가장 늦게 공고를 띄우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의 비중 10% 해서 38대로 있습니다.

예예.

예.

예예.

택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10%대만 고집을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30% 정도 택시를 배정해서 거의 다 지금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5월에 150대 중에서 45대, 30% 정도로 택시를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였거든요. 이번 1회 추경 때 된다 그러면 또 30%에 해당되는 그런 대수를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법인택시가 좀 많이 밀려 있고 개인택시가 좀 덜 밀린 걸로는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택시조합하고 그다음에 35개 법인택시에다가 공문 보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폐차량 현황은 저희들이 한 50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아마 100~20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그 자료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태였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하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보조금 받는 대수를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저희들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30대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택시에 대해서 10%에 대한, 물량을 적게 잡다 보니까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5대만, 5대 이하로만 저희들이 1년에 보급하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다 제한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제한은 좀 그렇지만 한 30대가 적정한 것, 법인이 지금 원하는 데가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는데 30대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과장님 답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작년 22년도에 입장객 수가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 밑에 나오던데, 보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책자에 있듯이 49만 6,503명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리고 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따로 하시면 되고 아마 학생 수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최근 부산에 또 롯데월드가 생겼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생기고 의령에 미래교육센터가 또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내 현장체험학습을 권유를 안 하겠습니까, 운영적으로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팍 줄 것 아닙니까, 입장객 수가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조금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어차피 예상되는 건데 여기 대책이나 모색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사실은 도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 10억을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주된 게 뭐냐 하면 로봇랜드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학교마다 꼭 여기 로봇랜드에 온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령하고 기장에 그 놀이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로 갈 확률이 많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콘텐츠가 더,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로봇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68만 명이 들어와야 손익분기점이 생긴다 했는데 만약에 학생 수가 이렇게 확 빠져 버린다면, 하여튼 경상남도 시민들께 또 한번 상의해 봐야 할 부분인데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무슨 재투자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입장객을 모시려고 한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올해 23년도 월평균이 지금 작년보다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왜 그런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평균 2만 65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기간이 다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올 거라고 보고. 아무튼 정상 운영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물론 로봇랜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답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매년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1월 12일 소송 이후에 도하고 시하고 재단하고 회의를 10여 차례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단계 사업자 선정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 로봇랜드재단 1억 6,000 예산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인데 그 용역 결과가 올 12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립화 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더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훈입니다. 로봇랜드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로봇랜드 말씀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 관련되어서 한 꼭지 정도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는데 자료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다른 것 지적하기에 앞서 우선 지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입장객 현황이에요. 매출과 입장객 현황, 2021년도 기준으로 입장객 수는 똑같은데 매출액은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46억 6,000이었고 올해 보고서는 45억 8,000으로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작년에는 25억 8,000 그리고 올해 보고서에는 26억 5,000, 제일 심한 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는 매출이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20억으로 줄었어요.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매출액이나 입장객 수는 동일한 수치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매출액이라든지 입장객이라든지 월평균 입장객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로봇랜드재단에서 자료를 주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작년하고 좀 비교해서 틀렸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걸렀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거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 로봇랜드재단에서 잘못 자료를 줬다 이런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이게 2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일 경우에는 세부 계산서상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고 그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순 수입을 줬다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일률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률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재작년 자료도 보시면, 이게 재작년 자료입니다. 여기는 입장객 현황에 입장객 수가 달라요. 2020년도…. 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감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올바른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대책, 대안은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맞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했던 내용을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을,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손익분기점을 연간 이용객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8만 명이 되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매출액이 얼마가 손익분기점입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2019년도 매출과 입장객을 나누면 객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지금 로봇랜드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평균으로 치면 3만 1,000원입니다. 어른, 청소년, 아이 나눠서 평균 3만 1,000원인데 2019년도의 객단가가 1만 6,000원이에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객단가가 1만 7,000원, 1만 4,000원, 1만 5,000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입장객 수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단가는 무시하더라도 사람만 많이 오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진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아, 그게 작년, 로봇랜드재단에서 내리기는 내렸는데,

최정훈위원

이것도 로봇랜드재단에서 다 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최정훈위원

이 용역 누가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재단 자체에서도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재단 자체 직원이 한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준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업체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업체에서 용역 준 자료가 지금 이용객 68만 명이면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그것까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입장료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객단가가 1만 4,000원이라는 것은 입장료가 3만 원이라고 볼 때 절반은 공짜로 들어갔거나, 절반은 공짜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입장객의 2분의 1 해서 객단가가 입장료의 딱 절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공짜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공짜로 들어갔을까 싶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가서 돈 한 푼 안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비교해서 예를 드리면 에버랜드는 객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장료가 한 5만 원, 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한 2만 원어치 사 먹고 나머지 2만 5,000원어치는 상품도 사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장객이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 비용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해요.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용역을 맡겼다고 하시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한 용역이라면 지금 하는 용역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 봐도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로봇랜드 안에 있는 기념품 상품점이 텅텅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비어 있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 갔을 때는 잠깐 움직였던 로봇들이 지금은 다시 멈춰져 있을 테고요. 창원에 로봇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줘요. 그런데 로봇랜드의 로봇카페는 로봇 바리스타가 자판기 버튼을 누릅니다.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봇 바리스타가 물을 부어서 드립을 내려주는 카페가 창원에 있는데 로봇랜드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자판기 버튼을 누른다고요. 그것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가끔씩 열고요. 전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고 앞으로 개선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취급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런 진단이 되는 것부터 과연 로봇랜드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창원시에서 과연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어느 정도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답답함을 넘어서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려주시고 대책에 관해서 한말씀 주시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객단가와 관련해서는 물론 비슷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많이 적용됩니다. 카드할인도 있을 수 있고 나이 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할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다음에 단체 할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단가 적용이 정확하게 통계는 안 됐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객단가를 종합해서 아마 68만 명이 나오지 않았나, 유사하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68만 명이라는 BP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물론 3월 말 기준입니다만 우리 입장객 수가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지적하다시피 있고 또 경쟁 테마파크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변 환경이 녹록지는 않은데 어쨌건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또 새로 오신 원장님이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가장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이번에 잘 모셨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하고 또 그쪽에서 있었던 롯데 관련 그런 노하우도 좀 차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참 이런 말만 드리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저도 자주자주 재미있는 테마파크가 우리 창원 관내에 유명해져서 다른 외부에 사는 우리 지인들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연간 이용객 손익분기점 68만 명 이것 측정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용역이 어떤 근거로 68만 명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작년하고 달라졌으면 상관없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보니까 작년에 했던 자료를 근거로 또 한 것 같아요, 새로 용역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산정 기준을 다시 잡아서 그 내용을 저한테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시흥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일 아시죠? 중견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납품했는데 어느 날 RE100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분이 그걸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납품 중단을 했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 일 아시죠?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RE100이.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것도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조금 이슈가 되었던 걸로,

이종화위원

그 당시에 이슈된 걸로 끝납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잘,

이종화위원

우리 창원이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이 더,

이종화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떤 걸로 준비하고 있으시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RE100 실현하려고 하면 창원이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RE100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실제 생산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써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종화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첫 번째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자급자족화사업이라 해서 이달 말에 곧, 그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SK에코플랜트에서 북면 동전산업단지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국비 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제일 급한 중소기업을 먼저 선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화위원

그 지원하는데 일단은 재생에너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만 납품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게 이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시의 재생에너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족한 에너지를 빨리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발등에 떨어질 불이 뭐냐 하면 RE100이라는 말이에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종화위원

거기에다가 지난 10월에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가 또 시행된다는 말이에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 공장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생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LG에서는 일단 자체 태양광으로 창원공장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방향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오전에 산업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RE100을 대비한 재생에너지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게 전혀 안 보여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방법은 태양광밖에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현재 RE100은 원자력 가지고는 RE100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풍력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조금씩 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이 없어서,

이종화위원

그런데 두산에서 풍력 중심으로 개발하지 않았나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 풍력은, 두산에서는 풍력 기기를, 장비를 개발해서 그 장비를 저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전남 쪽이나 제주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 풍력 부품을 또 같은 하청업체나 중소, 강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두산에 납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산 외에 다른 풍력 생산을 하는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RE100 업무 자체는 저희들도 관련 있습니다만 RE100 관련 업무는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창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얹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러면 각 중소기업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공장에 있는 지붕에, 지금 현재 지붕에 되어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노후화되고, 하지만 지금 정책들이 노후화된 설비를 거의 무료로 개량을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한 2, 3개월 전에 전국 시군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설명회에 참가해서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정도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현재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RE100이 필요한 기업에 좀 몰아줄 수 있는, 그렇게 대책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결국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년이 국가산단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에 대해서는 RE100에 관련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핵심의 과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방법은 결국에는 지붕에 태양광을 얹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걸 설득하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 태양광 창원의 현실로는 그것밖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부분을, 또 그게 중국산을 많이 들여오게 되면 그게 또 고장이라든지 나중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 정품에 대한 심사라 해야 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실증이라든지 테스트를,

이종화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 계획서가,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자력산업 추진현황을 제가 서면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SMR 같은 경우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내용, 차세대기술,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개요 같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다른 데 찾아봐도 이 기본자료는 다 나와요. 제가 실무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그걸 물었는데 묻는 것마다 다 이렇게 와요. 이런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그걸 좀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이 업무는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해도 경제국도 좀 걸려 있고 기후환경국도 걸려 있고. 저희는 실제 피해를 보는 산업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모아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은 각 부서 간의,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해관계를 통괄해서 방향을 잡으시라고 미래전략국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런 창원의 미래전략을, 창원 산업의 미래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은 연관 부처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서 다 통괄해서 방향을 잡으셔야지, 우리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생에너지 자료 달라 하니까 미래산업국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에너지과에 다 주더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주는데 그것은 보급이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창원시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이건 수소건 재생에너지건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방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진 방향을 보자는 건데 이걸 보급하는 거기밖에 관련이 없고 여기에서는 관심도 없고, 이게 창원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전략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에너지는 저희들이 원자력의 어떤 기기를 생산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원자력에너지 측면으로 저희 창원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저희들이 에너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가 지금 RE100이 적용되려고 하면 거의 그린에너지 수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소도 지금 한계가 있고요, 다만 그리 가려고들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로서 가장 맞는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사업들을.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국하고 연계해서 정리해서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단 RE100과 탄소국경세에 대비한 창원시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떤 건지 그걸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주세요.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창원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철저 및 소통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수탁사업들이 국장님,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산업진흥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의 사업 중 몇 %라고 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사업비 예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 물론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가장 최근 2022년이나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진흥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제가 인재 양성이나 대행사업비가 90% 이상이 여기에 있으니 연 상하반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양성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고도 했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2회 상반기 지도 감독하겠다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민 과장이 직접 하고 있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 6월 사이에 상반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실시할 생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용 중에 특별한 지적이나 관리 감독이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항이 아직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오전에 산업진흥원 하는 행정감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 하나하나 지적해 드렸거든요. 아직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이나 신청하는 기업 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중복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의 부적절함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적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탁사업, 창원산업진흥원이 수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그 해당 사업을 면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보고서 서식을 보내서 어떤 사항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현재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합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인재 양성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로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인력양성 부분에서 이런 지침서에 따르도록 해서 혹시 시행한 사업은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혹시나 본청에서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셨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인력양성사업뿐만 아니라 작년에 창원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특히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력양성이 중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형태로 계획에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작년과는 차별화를 두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번 연도에 사업 결과 그것, 작년보다 뭔가 개선된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사업을 수탁한 담당자들에게도 이미 말을 해 둔 상황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 자료를 가져가셔서 지도 편달할 때 참고자료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용하셔도 되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강소특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강소특구 개발사업은 1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차 계획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차 계획은 국가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현재 1차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2차 계획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현재 2차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 강소특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게 과기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하고의 예산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당초에는 이것을 2단계 예타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예타 관련해서 기재부와 조금 의견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예타 이내의 사업 증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전 전제는 2024년도에 기재부에서 개별 강소특구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효과성이 있었던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가 잘 끝나야 그다음 단계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강소특구 연구개발에는 기술이전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투자 연계가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몇 배, 어쩌면 수십 배를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소특구 여기 연구소의 기능이나 기술이전이나 창업은 너무 열악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가꾸기 위해서의 계획성보다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평가에서 2024년도에 1차가 끝나고 2차 재배정을 받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14곳인가 하고 있는 곳에서 국가적으로 사업비가 줆으로써 지정하는 지자체를 줄인다 하면 우리는 아마 1순위로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는 바이오로 해서 엄청 지금 커져 나가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그랬을 때 전국 지자체로 봤었을 때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에서나 전기원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2차에 우리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맞죠?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앞서 걱정하는 부분인가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님 걱정이, 물론 그런 걱정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한번 전체 14개 평가를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부족한, 저조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연구재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그래도 중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14개 중에서 최우수가 4개 그다음에는 우수가 5개 그다음에는 보통이 가장 안 좋은데, 보통이 5개인데 저희들은 중간을 하고 있어서 구점득 위원님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서 최우수에 들어가도록 하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공정에서 몇 % 지금 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B 해제도 되지도 않고 있고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창업센터 짓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처음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에 추진했던 계획대로라면 50%는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과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공정률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순차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예기치 못했던 행정 지연 부분 그리고 국비에 좀 예산적인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1년간 기술이전이 20건이었고 창업이 12건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서 창원시에 창업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여기 자료로 봐서는 미라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기술이전을 통해서 창원에 지금 창업을 한 게 12곳이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12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기원에서 이 기술이전을 해서 여기에 창업을 한 기업은 미라클 하나뿐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전기연구원에서 기술이전을 해서 창업을 바로 한 기업, 방금 자료를 확인하니까 총 34개로 확인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4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신규 창업입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신규 창업 말씀해 주신 겁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34개로 저희가 올해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4개를, 그런데 저한테는 왜 11개밖에 없고, 거기에 부산, 김해까지 섞여 있어서 지금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11개는 2022년도분입니다. 총 누적은 34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행감을 2022년도 것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총 34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2022년도는 11개가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22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309억인데 지출액이 304억입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별로 없고 집행률이 98.5%인데 국장님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창원 사이언스랩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보면 업무 협약처에 창원시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둘이 같이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을, 그런데 사업제안서는 누가 합니까? 창원시가 합니까,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제안서를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사업제안서를 경남TP가 개별 연구기관들과 함께 만듭니다. 그걸 만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사업제안서 RFP를 정부에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창원 사이언스 랩 같은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초안을 2023년 3월에 작성했다고 그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 나와있습니다만 분야가 총 5건이 있습니다. 원자력, 의료바이오, UAM, 전력반도체, 센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센서와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정부와 한번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심사에서는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완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해 말까지 이게 연구과제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완성한 이후에 완성도를 높여서 내년에 다시 트라이 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산업부하고 과기부에서 방문한 것도 협의 과정입니까, 그러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보면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소에너지 고도화 인력양성 지원에서 창원대에서만 5,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참여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인력양성을 30명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인력양성한 분들이 취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타지에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3명 정도가 취업한 걸로 되어 있고 거의 창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23명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3명이 취업을 했는데 창원인지 기타 도시인지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입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다 있습니다. 창원지역도 있고 그 외 창원을 벗어나서 연구원 같은 경우도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창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인력양성을 하는데 기타 도시로 가면 안 되고 창원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창원지역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서, 그런데 꼭 그 분야가 창원만 있으면, 기업에도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더 좋은 곳으로 저희 지역들의 청년들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어쨌든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의인데 K-방산예술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K-방산예술제.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K-방산?

경희

김경희위원

왜냐하면 모 신문사에서 전략과의 담당 팀장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K-방산예술제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는 들어본 적이,

경희

김경희위원

아마 저 팀장님 계시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까요?

방위

·항공우주팀장 최대석 예, 방위·항공우주팀장 최대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창원특례신문 대표께서 한번 연락 주셔서 K-방산페스티벌 제안받은 적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방위

·항공우주팀장 최대석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목적 자체가 특례신문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산업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맞지 않아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미래산업과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면 컨벤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경남로봇랜드 컨벤션센터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도 행사 유치 실적이 총 2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도 안 되거든요. 2번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연찬회 가 보니까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그런데 유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산학연도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총 21건인데 지금 9건밖에 자료가 없는데 지금 21건인데 9건밖에 자료 없거든요. 9건 이후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유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1건인데 지금 9건 하고 ‘…’ 해서 해 놨는데 그래서 한 달에 지금 저희들도 2번밖에 컨벤션센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금 기능을 바꾸자, 안에 내용을 전시회 할 수 있고 지금 너무 로봇 컨벤션센터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하려고 내부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짓는데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창원시 미래전략을 위한 고민에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원전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의 어떤 주 공약이기도 하고 관심 분야인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원전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방향성, 실정에 맞다면 우리 창원시가 좀 원전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은 좀 동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좀 어떻게 구축했는지 여러 번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원자력 관련 조직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산업은행하고 원전정책관을 산업은행에 계셨던 원전금융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을 모셔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외부인을 모셨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원전TF팀, 원자력팀을 공식 조직에, 전략산업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총 합쳐서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는. 그다음에는 원자력 전문 특보님이 이미 워낙 이쪽에 출중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 다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에 원자력산업팀 있습니다. 몇 분이신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계시는 것 같은데 주로 하시는 역할을 제가 감히 여쭤보기 좀 무엇한데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저는 창원시의 발전, 비전이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서 요청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주신 자료는 산업 동향 보고라 해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행사안내 정도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구성하신 것에 비해서 업무 내용이 좀 너무 피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 이런 걸 안 갖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원전특보님이 계시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전특보님 계신다. 금융전문가이시고,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함이 혹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양희창, 말씀하십시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양희창 특보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원전특보가 금융전문가이시지만 일단 홍남표 시장님께서 원전산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초빙이라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성함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원전금융 분야이지만 원전 발전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했으면, 역할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위하고 어떤 역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는 앞으로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특보님의 역할이 좀 어때야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쨌든 여태까지는 좀 아쉬웠다, 시의회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특보께서 아마 여기 상임위 현장학습이라든지 현대로템 가고 신고리 가실 적에 원전특보께서 주선을 해서 저희들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고리원전 갔을 때도 위원님이 안 오셔서 아마 좀 그런 게 있고. 그때 로템이라든지 다른 쪽에 현장방문 가고 할 때도, 두산 가고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활동이 있고 방산하고 원전 쪽에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타 준비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획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두산하고 며칠 전에 저번 주에 SMR 협약 부분을 MOU 할 때도 원전특보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원전산업팀과 원전특보님의 어떤 역할 부분에서 제가 관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면 원전산업팀과 원전특보님과의 어떤 접촉을 더 통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신속지원 Help-Desk 관련해서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연 1억씩 해서 5년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소속직원이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지원만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2억이고 저희들이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지금 17개 기관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Help-Desk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상주 직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수시로 지금 Help-Desk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거기에 또 기업들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은 Help-Desk에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원전산업 생태계 애로사항이 있을 때 기업들의 요구사항, 요청사항에 금융지원이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융전문가 특보님이 오셨다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 이후에 특별기업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기금으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을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원전기업이나 창원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금융전문가 또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과학계나 산업계에 계셨던, 특히 홍남표 시장님께서 과학기술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을 원전특보나 이렇게 전문가로 초빙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쪽에 컨설팅과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하고 협조하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원전 관련 질의는 1차적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해서 다른 분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미래국 관련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46페이지이고 수소액화플랜트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수소 관련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2019년도에 48개의 수소기업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수소기업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단연 하이창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액화플랜트사업 공동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 아직 임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달 7월 말에, 이달은 아니고 7월 말에 이렇게 액화플랜트 공장이 오픈되는데 아직까지 사장이 없다는 것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다가 아마 7월 정도에 그분이 나가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공모를 하려고 1차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에 지금 하려고 들어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똑같이, 어차피 액화플랜트 공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 판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공모를 하라고 저희들도 진흥원에다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전 사장님은 적합한 인재이셨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이 수소에 관련된 그런 인재이셨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그게 공개모집 절차를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공모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해서 뽑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직전 사장 맡으셨던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분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고 지금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도 진흥원 쪽에 저희들 별도 법인으로 진흥원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산단공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도 미래국이랑 교류 또 공유했을 것 아닙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공유는 하지만 앞의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여기서 답변하기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랑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창원에 대해서는 조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에 사장님 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 하이창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수소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소전문가가 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창원시 관내에 수소전문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수소에 관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해 본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경험, 스펙이 조금이나마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해 본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느낀 바로는 자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자꾸 공석인 거고 3월 15일 날 공고 냈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 이 중요한 특수목적법인 사장이 없냐고요. 아니, 액화플랜트 준공 관련되어서 하이창원이 지금 맡고 있는 것 맞잖아요, 두산이랑 같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지금 이렇게 7월 말에 준공되는 거면 그 안에 4월, 5월, 6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공석으로 두고 지금 산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회 수는 335회예요. 공고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지금 왜 채용이 안 됐는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적합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조금 구하셔서 만약에 창원시 관내에 수소전문가가 없다 하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빌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 계속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말고도 지금 수소충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표이사 인터넷 쳐보니까 강영택 산진원 수소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전달 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사장이 장동화 산진원 원장님이시고 사장도 산진원 수소산업팀장이고 이것은 그림이 맞지 않잖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래도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진흥원이랑 또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일단 제가 추가 질의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제 자리에 좀 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하고, 잠깐. 페이지 7쪽에 전력산업과에 보시면 거기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디지털혁신타운이죠. 명시이월이 2억 5,000이 있는데 사유에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이 원래 끝나기로 한 게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2년도 6월에 원래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끝이 안 나고 미리 예산을 다 본예산에 잡아 놓은 이 산단 지정 용역비 2억 5,000 이것 다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넘어가고 이것 언제,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계속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게 올 연내에 이 용역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혁신타운조성 타당성조사는 지난 3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해양신도시 전체에 대한 개발변경계획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서류의 일체를 현재 해양사업과에다가 넘긴 상황이고요. 해양사업과에서는 그것과 포함해서 재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 다 거친 이후에 현재 연말 정도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원래 작년 6월에 완료되기로 한 타당성조사가 올 3월에 완료됐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영업 정지 개발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 3월에 완료되고 지금 올 연내에 이제 산단으로 지정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대로 믿어도 되겠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별다른,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것 또 이월되지 않겠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또 이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2억 5,000만 원. 우리가 합해서 총 4억이 용역비로 나갔거든요. 이런 금액들이 지난 결산 심사 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한 해를 그대로 죽일 것 같았으면 다른 급한 데에 먼저 쓰고 이것을 나중에 추경이나 2차 추경 내지는 3차 추경에 했으면 급한 돈에 우선 이런 몇억들을 먼저 썼을 텐데, 하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돈을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를 다 해 놓는 거예요, 100% 다.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5,000만 원 임시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또 5,000, 1억 이렇게 2차, 1차 추경에 하는데 여기는 싹 100% 다 해 놓고 이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잠재우고 있는 거죠, 1년 몇 개월간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명시이월도 결코 좋은 것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이제 류효종 국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9년 2월에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을 받는 바람에 2019년 6월에,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 옛날에는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이제 만 4년입니다. 딱 만 4년, 지금 6월이니까. 이 국이 신설된 지 딱 만 4년이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딱 4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햇수로는 5년째입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그때부터 국장님이 지금 5년째 이 국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스마트산단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그렇죠? 실제로는 한 3년 3개월이지만 2019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16쪽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완료된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사업별로. 이것 담당이 내나 우리 이성민 과장님 아닙니까.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총액이 1,637억 원, 각 사업별로 450억씩, 단위가 엄청 커요. 387억씩, 이런데 여기에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요, 한 323억 5,000 정도 들어가 있고 도비까지 포함하면 555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도 시·도비 포함해서 지방비가 엄청난 돈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과표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마무리된 사업이 4개가 있고 지금 6월 현시점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해 6월에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행정감사는 4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완’이라는 표현은 안 썼겠지만 지금 완료 다 되어갑니까, 6월 30일?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이달 말에 준공을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완료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완료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아있는 것은 3D산단 디지털 이게 올 연말까지이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연말이지만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것도 올 연말 안에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제 스마트산단 5개년 계획은 이것으로 인프라 구축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 성과를 짚어봐야 하는데 우리가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사업 이것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져올 때 우리가 저기에, 그렇죠? 저 땅에 20년 무상 사용 임대하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죠.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우리가 데모공장 지어줬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어줬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그때 우리 시비가 15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450억 예산이,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이 150억 안에 우리 노른자위 저 땅,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때 우리가 동의안 안 해 주고 그랬죠. 안 해 주려고 하다가 해 줬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랬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때는 동남전자기술연구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전자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간 인풋(Input)에 비해서 국장님 생각에는 아웃풋(Output), 산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초에는 데모공장, 각 방산이면 방산, ICT면 ICT별로 어떤 공정에 따라서 스마트공정을 거기에 다 구축하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한 것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방산기업이라면 실제 우리 전자연에 가서 그걸 보면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DX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전자연구원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글로벌기업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부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표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여기만 우리가 450억,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시·도비 포함해서 200억이 현재 들어갔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 2022 주요성과에 보면 이게 그동안 실제로 2019년 10월부터이지만 실제 사업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예요. 2년 6개월 동안에 45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22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제조공정혁신 기술자문 60건 딱 있거든요. 이게 올해 한 해, 2022년도 한 해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2년 6개월 동안 다 합한 성과입니까? 2022년도 한 해 성과,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2022년도 한 해 성과인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2년 6개월 이것 완공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완공되고 나서의 총성과는 몇 건 정도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직원을 향해) 예,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주시죠.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산단이 올 연말이면 모든 게 완료가 되고 지난번에 박민현 단장님이 스마트산단 단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보고를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2,000억 가까운 돈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넣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아웃풋(Output)이 나와야 할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구축을 다 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술자문 60건, 1년 동안에. 이런 것 가지고 그동안 450억이나 집어넣은 금액을 우리가 아웃풋(Output)이라 하기에는, 자문이라는 것은, 컨설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그러니까 정성적에 가까운 것이지 정량평가로 하면 60건이지만 이것을 딱 정량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컨설팅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아웃풋(Output)이 나올 예정입니까? 아니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같은 경우에는 누적 건수로는 총 156건이고요. 이게 기술자문 건수가 투입된 금액 대비는 좀 작아 보이는데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을 할 때 그 기업이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공정개선에 대한 시제품 비슷한 형태의 공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모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컨설팅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선도산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인프라사업입니다. 이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 제조서비스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6억 정도의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산이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아웃풋(Output)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계획을,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올 연말이면 모두가 다 완료가 돼요, 인프라 구축은. 그러면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년 2024년도부터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이 사업별 6개 항목이에요. 여기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이만한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것이라는 계획이 짜여 있나요? 그러면 이것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그냥 스마트산단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산단 이 사업별로, 그렇죠? 사업 시기, 사업 들어가는 금액, 그렇죠? 현재까지 이 인프라 완공 후에 현재 나온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문서로 좀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구점득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44페이지 수소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성민 과장님, 지금 제가 강소특구에 대한 질의드린 내용 유념해두시고 이게 공정률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저조하다는 것 알고 있으니 2차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탈락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면밀하게 이 계획 세워서 좀 더 탄력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창업기술, 기술이전에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되게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소 관련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소충전소가 왜 이렇게 구축이 되었으며 미래 예측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구축사업을 했는지. 지금 전 대한민국이 수소미래도시, 수소시범도시, 친환경도시 수소 해서 전라도 완주부터 저 강원도 평택까지 모든 지자체가 수소에 다 끌어 붓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원의 미래산업이 수소라고 했더라면 이게 지금 충전소 구축에만 연연해야 할 것인지, 수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해서 그것을 기업에 넣고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수소를 팔아야 하는데 에너지에서 지금 판매를 해야 할 판에 지금 우리는 수소 구축의 어떤 이 충전소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올해는 53억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충전소 2군데가 더 구축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70억 대쯤 가겠죠, 여기 유지관리비가. 이랬을 때 여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이나 수소 담당자는 어떻게 했길래 구축사업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 하승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장 하승우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된 것은 지난 민선 6기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안상수 전임 시장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창원시가 수소충전소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창원국가산단에 기계를 다루는 기업들이 약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내연기관 그러니까 석유에너지를 다루는 기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시대가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다 보니 석유에너지를 취급하는 기계로서는 더 이상 먹거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민선 6기 시절에 수소정책이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소차와 충전소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수소에 대해서 강력한 정부의 방향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당시 19년 1월에 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이 발표되면서, 특히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년 1월에 발표될 때 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충전소가 14개 있었는데 그때 창원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부처가 저희 창원을 상당히 눈여겨봤었고 ‘창원은 정부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쟤네가 먹고 살겠다고 충전소를 지었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게 아니라 이 충전소가 지어졌을 때 우리 충전소를, 수소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보급함으로 인해서 차량 대수가 늘어나든지 여기에 비례해서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루에 8대를 충전하고 그 유지관리비가 7억 5,000씩, 8억씩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공공에 말하는 버스를, 우리가 말하는 수소차를 먼저 그린수소를 넣겠다 했으면 가포나 덕동이나 신항만 쪽에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승용차와 버스와 혼합해서 하고 있는 이 구축사업에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걸 예측하지 못하고 구축사업을 했는지 어느 게 더 중요해서 했는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때 2019년 1월에 전국에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한다 해서 그때 저희는 다양한 국산화 충전소를 짓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게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만든 다양한 종류별 충전소를 짓겠다 해서 국산화에 대한 새로운 시제품 설치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취지의 충전소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정부 등쌀에 못 이겨 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저희가 내부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2022년도에 제네시스 수소차부터 해서 다양한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충전소를 최소한 한 8, 9개는 지어놔야 그런 차가 잘 보급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차에서 갑자기 보급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차는 안 나오고 충전소만 많아진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미래 예측을 못 했다는 말이네요?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대차가 22년도에 분명히 출시한다 약속했는데 정의선 회장 지시로 엎어지는 바람에 같이 저희가 지금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목소리가 높아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2년도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가 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소모빌리티는 현대차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경로로 파악을 해서 22년 하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차가 나올 예정에 있었는데 정의선 회장께서 갑자기 기술력이 부족하다, 출시를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렇게 넥쏘 이후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차종의 수소차가 판매와 보급이 갑자기 연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점득

구점득위원

넥쏘는 2020년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넥쏘 다음 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넥쏘는 이미 노후화된 차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싼타페나 쏘렌토급 수준 차를 원하는데 그런 차들이 원래 나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현대차의 내부사정으로 출시가 연기되면서 오래된 넥쏘 하나만 보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 여기 그러면 수소충전소의 구축은 현대차와 현대차의 그다음 단계 수소차가 진행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을 했다고 보고 현대차에서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차종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창원시는 이렇게 구축사업을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까?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일단 모빌리티 중심으로 충전소를 지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너무나 많은, 너무 근거리에 있는 구축사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가 보십시오. 구축했던 이 충전소가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지, 수소차를 탔었을 때 여기 충전할 수 있겠네 하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지 대상 토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 안 가 봤지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대에서 제네시스 그다음 차 넥쏘 다음 차종이 나왔을 때 여기에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수소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민이 불편한 곳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 수소충전소 구축할 때에 처음 단계의 계획서 단계부터가 시민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자체는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5개 구에 구축된 충전소의 위치가 기존의 주유소와 비교하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23년 6월 기준이 아니라 충전소를 지을 18년, 19년, 20년 그 당시에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심 내의 주유소 같은 그런 공간에는 도시계획법상 아예 충전소구축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령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전소를 지을 곳이 어디냐, 그나마 도로변 옆에 붙어서 차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것을 고민 끝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충전소 위치가 선정되었던 거였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대원은 22년 10월에 충전소를 준공했어요.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사림도 중앙도 다 2021년도에 지금 3, 4개를 구축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자, 18년 19년도에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2023년 이후라고 보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충전소가 준공된 시점은 지적하신 대로 21년, 22년이 맞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구축 허가를 받을 그 당시가 18년, 19년이었고요. 그 충전소를 모두가 짓는 데 약 2년 가까이,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우리가 그 당시 허가를 받을 그 시기에는 그랬었고요. 특히 대원충전소를 말씀드리면 현대로템이 수소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트램이 지금 이제 곧 울산에 납품될 예정인데 그게 레일을 한 500m 정도 연결해서 수소트램이나 수소기차가 개발되면 그 레일을 타고 들어와서 현대로템이 만든 아직은 외부에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수소기차 아니면 또 보안상이지만 수소장갑차 이런 것을 충전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왜 저렇게, 덕정공원 같은 이상한 데 지었지만 실은 그런 산업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 성주동도 그렇고 사림동도 그렇고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수소차는 아니지만 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도비가 440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71억이 들어가고 매년 5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넣고 있어요. 이랬었을 때 18년, 19년도의 규제에 의해서 우리가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면 이게 상용화되고 있을 때 2040년 이후가 되어야 이게 상용화가 되고 전 국민한테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구축을 했었을 때에 위치적인 그것은 미리 고민하고 예측해서 구축을 하셔야 했고 1년에 3개씩, 2개씩, 4개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충전소를 구축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이 의문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용화가 2040년 이후라고 생각하면 2040년 이후에 전기차와 그리고 경유, 석유차와 그다음에 지금의 수소차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보고 구축사업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사업 대상지를 하셔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시고, 예.

남수

김남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창원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고민은 다 함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미래전략산업국, 초대 스마트산업국부터 해서 미래전략산업국장을 5년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또 장기적인 사업의 성과를 보시려고 하면 10년 정도는 국장을 계속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김남수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5년 정도를 하니까 좀 잘된 점도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들이 좀 보여서 조금만 그 당시에 더 예리하게 이렇게 좀 미래를 잘 예측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런 게 요즘 들어서 많이 보여서, 몇 개 또 보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다른 사업 분야보다 미래전략이고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 이런 부분이 좀 많고 성과가 나기의 기간까지는 좀 더, 10년 정도라고 봐야 하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런 과정에 더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성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투자 RFP든 제안서를 해서 윤석열 정부, 전 정부 들어와서 미래전략사업을 이렇게 수주라 해야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원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나 센서산업은 일단 탈락은 하신 거죠? 탈락이 된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랩 관련해서 저희가 RFP 초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사안은 해당 부처에서 사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내년이든 또 다른 분야든 우리,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국책사업들을 우리가 창원시로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향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랩 같은 경우에는 RFP 초안을 제안했다가 탈락이 되었지만 아까 류효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DX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총 10가지 정도의 신규사업들을 제안했고 현재 부처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과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DX센터라고 해서 전자연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제안해서 같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언스랩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 탈락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제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그리고 말씀하셨던 새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 이게 창원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창원시로 먹거리를 당겨오는 전략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인데 제안서라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산업국에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함께 기획에 참여를 합니다. 기획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사이언스랩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 여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지역의 브레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는 미래를 향해서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곳이고 그 전문성은 그런 출자·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 혹은 교수님들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초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아까 사이언스랩 같은 경우에 경남TP에다가 맡겼던 이유는 과거에 인백이라고 해서 그 사업기획을 이렇게 넣어서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점에서 좋았냐고 하면 경남TP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 과제로 바로 집어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TP를 선정해서 이런 기획사업 자체 하나를 기획했던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기획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부분 잘 들었고 주도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어쨌든 본청 미래전략산업국의 주도하에 다른 연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신규 국책사업을 따오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기업들도 수도권에 다 있고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정부, 우리 창원, 기초자치단체가 국책사업 하나 따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하시고자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그렇지만 어려운 사업, 국책사업을 따 왔는데 창원의 주력사업이라 하는 방산이든 수소에너지든 원전 주력 사업은 지금 이전의 정부로부터 창원시의 먹거리로 이걸 가져오셨는데 하는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창원의 주력사업은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미래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정의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원전이든 방산이든, 수소에너지는 다른 부분이지만 정말 미래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만의 사업은 아직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김남수 위원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원은 사실 기계 관련 산업이 90%입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 기계 관련 산업이 90%인데 기계 관련 산업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창원 산업 전체가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주력산업이면서 전통 산업인 기계산업을, 이 기계가 AI와 적용되고 기계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 기계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 기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그린사업도 하고 거기다가 AI사업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초고도화하는 것이 저희들 창원의 미래이기 때문에 기계산업이 과거였고 현재였고 그리고 미래일 것입니다. 다만 그 미래는 정말 데이터가 기계를 통해서 생산되고 기계가 생각하는 기계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기계를 조금, 너무나 우리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해야 한다. 한 주머니에,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다 넣지 말고 좀 나눠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사업도 하고 그다음에는 ICT의 기반도 하고 그다음에는 플랫폼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어쨌든 시행착오라는 하는 말이 좀 그렇겠지만 미래전략산업, 창원시의 어떤 방법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RE100이랑 탄소국경세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코닥필름하고 같은 경우가 될까 봐, 코닥필름이 망하게 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하다가 결국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RE100이나 탄소국경세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창원 입장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난감해하시는 것 같은데,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신재생 RE100, 리뉴어블에너지의 종류가 수력발전이 있고 그다음에는 풍력하고 있는데,

이종화위원

예, 그건 다, 예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창원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풍력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종화위원

태양열도 마찬가지이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태양광밖에 현재로서는 그것하고 수소가 나중에 좀 진행이 되면 그린에너지로 되고 그다음에 RE100에서 그게 적용을 받으면 상당히 나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태양광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태양광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국산이 아닌 제품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양광밖에 현재 없고요.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공장이 문 닫으면, 청년 유출 막는다 하는데 일도 없으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도산이라든지 어려움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산업진흥원에서도 블루수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시다 하니까, 그 블루수소는 일단은 재생에너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은 되는데 그린은 생산하기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블루수소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어를 해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탄소국경세는 2년 후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RE100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계획서 내라 해서 못 내면, 납품 안 받아오면 끝이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절박한 순간을 좀 인지하시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부서에 물어봤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보급인 거예요, 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은.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에너지 쪽의 보급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고 가정용이고 거의 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인허가와 보급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좀 잡아주시라는 거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걸 미래전략국에서 좀 철저하게 미리 대응 방향을 잡으셔서 계획를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지적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 에너지산업을 전담하는 현재 업무가 전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 번 에너지를 서비스로 보지 않고 공급이나 보급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행인 게 지금 현재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전기연구원에서 에너지 전담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에너지 또한 산업으로 보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RE100 관련은 정말 중대한 이슈입니다. 물론 RE100 중에서 직접 생산 안 하고 4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RE100의 파고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저희들 에너지를 산업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서 그게 없으셔서 제가 굉장히 난감하고 창원시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잘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후환경국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점도 조금, 부족하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을 법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사실 이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추려서 그것을 우리 기업을, 그러니까 기후환경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하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게 있는데 그런 생각 버리고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단은 미래전략산업국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개발,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부서를 만드시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기업들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 사이언스랩 이건 무산됐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일단 그래도 방향은 잡아야 하지 않습니 그렇죠? 방향을 이제 원자력, 의료바이오, UAM 도심항공모빌리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 전력반도체 이 5가지를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력과장 이성민입니다. 해당 5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과제의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 과제에 대한 RFP를 3월에 초안을 작성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각 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이랑 같이 디벨롭(develop)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도전하실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당연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난 3월에 하셨으면 솔직히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또 제가 여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계속 강조 드리지만 원자력이 지금 3, 4호기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출이 10기 정도 이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부품 납품에는 그게 실현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자력이 에너지로 활용된 지가 벌써 몇십 년, 50년 가까이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해체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있고 그 해체를, 우리 해체산업도 산업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체산업의 주체는 우리 경남 쪽으로 보지 않고 부산과 원자력이 운영이 되던, 그쪽이 손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기기를 납품해서 돈을 번 것이고 그다음에 경북이나 이쪽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그쪽 주변에 계신 시민들한테 불편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체산업은 우리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중심으로 원전 해체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전을 해체하면 우리 창원의 전략은 뭐냐, 원전 해체하면 원전에 남는 고준위 원자력 폐기물, 원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폐기물을 담아야 합니다. 그 담는 용기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선 8기의 핵심이고 그 용기가 실제 원전 해체산업의 핵심입니다. 그 용기를 만드는 곳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해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건립하는 것보다 더 수익성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라고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해체산업도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다니까 그런 고준위 폐기물 용기라든지, 사실은 그런 걸 해도 수출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을 하든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지역 중심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창원에서도 유학을 보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지역에만 파고 먹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주시라는 거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또 그 용기를 개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양성하는 것,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핵심 기술자를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건 저희들도,

이종화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도 그냥 곁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하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님의 기대치에 맞게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원자력, 원전 해체산업 자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체산업이 즉 피해를 입은 곳에 이런 기술들을,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종화위원

우리 창원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술자 유학을 보내든지 견학을 보내든지 연구원으로 파견을 하든지 해서 그걸 미리 확보를 하자는 거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원전 해체산업의 핵심이, 저희들도 몰랐, 저희들은 원전이 그쪽으로 가면, 해체산업이 그쪽으로 가면서 사실은 창원에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홍남표 시장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왜 해체산업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이종화위원

용기,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해체산업의 핵심이 용기다, 용기가 해체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당신들 용기 만들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해서 지금,

이종화위원

준비하고 있으시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재료연구원하고 두산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같이 그 사업을 준비하고 대형 기획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해체산업의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곳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여력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전문인력을 다른 해체 분야에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또 참여를 응당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벌써 4시네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SW융합 생태계 구축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남TP에서 사업을 먼저 기획한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업 기획은, 정확하게 히스토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남TP에서 수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동남권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사업은 경남TP에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창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창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38억, SW융합클러스터2.0이 38억 사업비인데 이 38억 사업비로 경남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전문 인력 2022년 성과에 보면 SW융합클러스터2.0에 참여기업 매출이 평균 58% 올라갔다, 신규교육 50명이다, 상용화로 인한 매출액이 9억 1,500만 원이다, 전문인력양성이 306명이다, 이것은 TP에서 나온 사업 결과입니까, 아니면 창원시만의 결과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 다시 20페이지, 융합생태계 구축에 다섯 번째, 창원시가 7,8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이 182억이잖아요, 그렇죠? 7,800만 원 넣어 놓고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이 182억이면 이것은 엄청 큰 성과인 것 같은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이라기보다는 사실 단순 매출액을 합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창원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것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창원시 포션을 한번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런 것 자료를 보실 때 우리가 로봇랜드도 그렇고 경남TP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로 이렇게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릴게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워털루 대학에 있는 권혁주 교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워털루 대학이랑 AI 분야 사업으로 연 5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조업에 AI를 어떤 식으로 융합할 수 있을 것인지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이 효과성이 입증되면 그 모델을 관내 기업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2020년입니다.

최정훈위원

2020년, 지금의 햇수로 따지면 4년차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4년차입니다.

최정훈위원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만한 것이 비전 검사라든지, 건수로 따지면 저희가 매년 3건에서 2건 정도의 모델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특히 공고 관리 쪽에서 모델이 기업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모델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델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모델 개발은 1건으로 줄이는 대신에 공고 관리라는 가장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수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모델이 개발되고 보급 방향에 대해서 새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이것을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유상으로 기술이전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유상으로, 기술이전이라기보다는 현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억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 안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비율을 빼고요. 모델을 개발한 것은, 모델을 한 것은 각 개별 기업에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합니다.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비용까지 해서 조금 더 기존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급을 하는 회사 수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저희가 보급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하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부분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5억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털루 대학 그리고 전기원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그것을 수요하기 위하는 기업들에 공고가 나서 지원을 받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경영주의 의지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가 시비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부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의 몇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올해까지 해서 총 10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정훈위원

10개 기업이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4년차니까 한 해에 2개, 세 군데 정도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원래 당초에는 내년도까지 해서 5년차 정도, 죄송합니다. 3년 플러스 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속도 그리고 또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워털루 대학이 제조업 AI 분야에 거의 MIT 수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런 대어를 낚으셨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사실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털루 공대가 정말 제조 AI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 떠나서 제조 AI하고 비파괴 쪽에서는 거의 MIT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기술력과 연구 기능을 가진 대학인데 전기연구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처음 계셨던 분이셨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요청이 있어서 그 검증을 해 보니 정말 괜찮은 대학이다 해서 했는데 아까 최정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IP 문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그리고 넘어가셨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모델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이 기술이 전기연구원과 그다음에 워털루 공대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AI기술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최정훈위원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다행히 워털루에서는 IP 관련, 저작권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는, 자기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전기연구원은 아직까지 논의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전기연구원은 또 IP 문제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직 최종 정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IP 문제는, 그리고 워털루 공대가 아주 그런 측면에서는 신사적인 대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무래도 전기연구원은 IP 주요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창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부산에서도 참여를 동일하게 5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실제 예산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명지에 있는, 녹산에 있는 그 기업에, 세 군데인가를 정해서 이 프로그램 같이 보급되고 있어서 창원에서 제조업 AI를 시작해서 부산으로 전파가 되고,

최정훈위원

똑같이 워털루 대학 교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같은 프로그램 그대로 부산에서 투자를 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좀 좋은 모델인지 인근 자치, 광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고 아마 잘 되면 중기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사업이라 잘 지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예, 좋은 모델이고 다른 광역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걸 좀 잘해서, 아까 3년, 3년 했지만 좋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또 제반 여건을 마련해서 계속 창원시가 제조업 AI 분야에서 계속, 아까 기계산업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 AI 기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 놓치면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엄청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또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급 상당입니다.

상당,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보좌관이니까 정무적으로 보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지만 그쪽을, 결정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국은 국장님 그다음에 저희들 과장, 이게 조직상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들 방위사업청에 공모사업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중에 가장 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 산업진흥센터를 짓는 거고 지방비가 아마 도비, 시비 해서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작년에 관급자재 지원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65%의 수준인데 저희들 예상으로 올해 9월쯤 되면 준공할 겁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인증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저희들 또 진흥원에도 일부 팀들이 들어가고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저희들 창원시 부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입한 비율대로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을 가지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운영권이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TP, 저희 시 부분은 창원산업진흥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이고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은 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 대 5로 출연금이라든지,

저희들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5 대 5의 지분을 가지고 5 대 5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다행인데 사업시행자는 이제 도가 되고 우리는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 책임은 정확하게 5 대 5를 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게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로봇랜드에 이런 것을 잘 비추어서 테크노파크하고의 이런, 그러니까 경남도하고의 방클, 우리 혁신센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로봇랜드나 기타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확보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골고루 나누고 그다음에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많이 따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꼼꼼히 따지기도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도의 의견에 그대로 동의할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목소리 내겠습니다.

예, 많이 발생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부위원장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하면 3개 과인데 사업이나 예산 부분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 큰 게 있으니까, 원자력, 수소, 전기차, 기계 등 많은데 지금 창원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은, 수원시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인구가 팍 늘어났잖아요, 120만 정도 되고. 고양과 용인은 한 107만 창원시는 국장님,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인구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채위원

예, 인구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102만입니다.

홍용채위원

102만에서 좀 빠졌거든요. 101만 얼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100만이 안 되면 우리가 3개 시가 합했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홍용채위원

합했는데 100만이 안 되면 그게 2번인가 이렇게 안 되면 특례시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

홍용채위원

그냥 창원시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럴 가능성도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인구 증가에 최고 이바지할 수 있는 국이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연적 증가는 사실은 요즘 힘듭니다, 전부 줄어들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도 100% 홍용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 활성화가 국가사업 유치 이런 걸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하여튼 두 국에서 우리 특례시가 창원시 소리를 안 듣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79페이지, 블루윙 펀드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난 5월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1,000억 조성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루윙 펀드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블루윙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 목적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화 자금 조달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민 중인 스타트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조금 집행방식의 지원이 아닌 정원 투자회사의 컨설팅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원이 필요한 것이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펀드를 통한 기업 지원과 또 기업체 보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펀드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일반적으로 기업체 지원사업은 한 번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지원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문 투자회사에서 업체 선정부터 해서 업체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다음에 성장 이후에 다음에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줍니다. 그래서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자금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저희들이 펀드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수해서 또 다른 회사에다가 펀드로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된다면 펀드를 통한 기업 지원이 훨씬 보조금 지원보다 차이가 많네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 조성 한 1,000억 정도인데 이게 1호, 2호, 3호가 있더만 1,000억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1,0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1,040억 정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펀드를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펀드를 투자하면.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자금액을 2배 내지 3배를 투자받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호 펀드일 경우에는 31억이 투자되어 있고 2호 펀드는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가 아닌 울산의 1호 펀드일 경우에는 CIS는 울산 본사를 작년 1월에 창원 이전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로템은 작년 12월에 본사 및 공장을 창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2호 펀드 주식회사 공공도 지금 5억을 투자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 투자를 받았는데 이 회사도 다시 우리 창원시로 오기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기업체를 좀 유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

홍용채위원

1호, 2호, 3호, 4호 계속하실 사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매년마다 1개 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걸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투자, 4년 회수, 4년 투자 후에 4년 뒤에는 회수가 되는데 그 회수를 다시 또 재투자할 펀드를 만들어서 매년마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마지막으로 투자 펀드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하는 일을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투자를 위해서 매달 벤처 펀드 매칭데이 및 창창 IR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매칭데이는 펀드 조성 이후 현재까지 15회, 134개사가 참여하였고 창창 IR대회는 2회, 10개사가 참여하여 투자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 기업을 대상으로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일단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도 유치하고 또 우리 있는 기업도 사업장이 많으면 또 다른 도시로 좋은 조건에서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기업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여 우리가 이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창원에서 발전을 한다면 아까 또 내가 이야기했듯이 100만 이상 인구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께서 특례시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시가 우리가 현재 102만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100만을 아래로 1년인가 2년 이렇게 되면, 1년인가 2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년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2년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담당 공무원을 향해) 2년인가요? 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금융이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데, 창원시 인구도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래서 이제 4개 특례시 중에 3개는 수도권에 있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개만 창원에, 그러니까 KTX로 제일 먼 데가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어렵게 얻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준비를 할 게 국회에서 내년 총선이 있을 때 공약으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창원시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은 빼고, 창원이 제일 머니까 특례시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 100만 아래로 되더라도. 그런 법안이 되어야,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떻든 수도권 3개 빼고 창원만은 특별히 국회에서 이것만은 특례시 지위를 인정해 주자, 의외로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잘 전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추진단 구성을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사업 기간에 16억에 도비, 시비가 50 대 50, 8억, 8억입니다. 지금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추진 목적이 국산화,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핵심의 국산화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성과는 갖고 계십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재·부품 창원이 정밀기계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을 2021년도에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실증 기반, 인력양성, R&D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사업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산 CNC 테스트 플랜트 구축하고 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해서 전기연구원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게 착공을 올해 한 8월 정도에 하면 내년 24년도는, 그 정도면 사실은 CNC라는 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 95%까지 일본 화낙 것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립화하는 공작기계, 소위 말하는 공작기계인데 공작기계를 지금 자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 2020년도인가 일본하고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서부터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이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국산화했었을 때,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완화되었을 때 수입하는 거랑 국산화 만들었을 때의 우리 생산 비용이나 지금 원가 절감이나 기업체에서는 어느 게 더 이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구개발비만 이렇게 들어가서 상용화되는 시간도 있을뿐더러 단가도, 원가 계산도 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서는 원가가 어쨌든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부품, 정밀기계 부분에서 국산화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일본 원자재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품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분야별로 가야 하지 우리가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하면 결과물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전체를 다 가는 건 아니고 우리 CNC라 해서 공작기계에 컴퓨터를 붙여서 자동적으로 공작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CNC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또, 그 당시에 2020년처럼 화이트리스트가 터져 버리면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국장님도 말했지만 어차피 모든 그게,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공작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국산화가 시급한 부분들이고 사실 공작기계 지금 수출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 공작기계가 상당히 지금 많은, 한 23% 이상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해야 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맞습니다. 위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5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준 내용인데 방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남방산산업진흥원이 이렇게 구축되면 지금 토지도 창원시 것, 우리가 말하는 건축비도 지금 도비보다 시비가 한 1.5배 정도는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아까 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던데 저는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이 이것과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임대료를 몇백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땅에 건물비 대고 운영비 대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이중적인 우리 시 예산 낭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너희들이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건물로 하겠다는,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를 1개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방산 이것은 우리 걸로 하겠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걸로 해서 우리가 2차적인 임대료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준공이 9월이니까, 곧 9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부터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도에다가 강력하게 이것은 촉구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시정질문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도하고 지금 강력하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대충 협의된 사항이 소유권 부분은 저희들하고 도하고 투입한 비율대로 68 대 32로 가는 걸로 협의를 했고 대신 운영권 부분은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가져온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비라든지 향후 입주기업이 일부 들어오고 장비 인증 부분을 한다 해도 1년에 한 몇 억 이상은 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권은 대신 TP가 가져간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율대로 68 대 32%거든요, 투입 비율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무료로 가져오는 걸로 거의 합의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합의서하고 해야 하는데 거의 지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자재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비 지원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이름표를 다느냐에 따라 어느 기관의 자산이 늘고 줄고 하는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잘 정리하셔서 테크노파크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쓰고 있는 임대료처럼 이중적인 부담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제가 미래전략산업국에 고생하고 힘들고 한 반면에 쓴 소리도 좀 해야겠다, 결산을 마무리 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산클러스터사업 이 추진도 그렇습니다. 창원시에서 490억의 국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에 지금 우리 본청에서의 사업을 권한 하는 게 전혀 없고 산업진흥원이나 경남테크노파크가 한 90%, 그러면 산학에서 조금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미래산업국이 되든지 미래산업국이,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이 사업들을 맡아서 우리가 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산업진흥원의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산업은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아울러서 책임은 가져가야 할 부분이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행 과정에서 오는 이런 부작용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이런 데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이것 어느 정도의 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미래산업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 90% 이상의 사업비가 모두 지금 진흥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일일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여하고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팀원들과 회의를 하며 이 실행 과정에 대해서 여기 미래산업국에 있는 팀원들이랑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과 회의를 하고는 있는지, 이 진행 과정의 몇 %, 90% 사업비를 가져가면 90%의 관심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내고 있는지 거기에 좀 물음표를 달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구점득 위원님 늘 우리 산업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부터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산업진흥원이 기획업무와 연구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획하고 이런 업무들은 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할 텐데 기획과 이러한 연구기능들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기업지원업무는 실질적으로 계속하신 분들이 계속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쪽은 많이 바뀌니까 우리 쪽은. 그래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정말 기업에 필요한 지원 중심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섰던 이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기여한 바도 크고, 있습니다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여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4년여간 미래전략산업국과 산업진흥원이 파트너로 이렇게 가면서 어쩌면 작은 집이 큰집이 되고 큰집이 작은 집이 된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경제복지에 온 지가 이제 딱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여 동안 산업진흥원과 미래산업국의 전체적인 사업 비율이라든지 실행 과정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참여 기여도를 본다면 큰집와 작은 집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질 때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는 좀 고민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님께도 또는 이 부서 전체 우리 직원들과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의? 예,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예, 최정훈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소도시,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관심을 받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가 있었고 이제부터 시범 자를 빼고 수소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죠? 그런 도시하고 우리 창원시 수소산업과의 차이점은 어떤 곳에 있는지 말씀 잠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도시로 아마 지정된 게 저희들 울산에 아마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공모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한 이유도 그쪽 부분 일반 국비에서 균특회계를 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는 실증라든지 다양하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울산보다도 훨씬 낫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수소모빌리티본부를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대형 상용차들 전기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화물차에 실증 부분들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충전소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조금 많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일부 또 실증 부분들이 다 있던 충전소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지금 아마 수소차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업체들 그리고 압축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도움을, 혜택을 주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울산이랑 전주, 안산, 삼척 이렇게 4개가 수소시범도시였고 평택, 남양주, 보령, 당진, 광양, 포항 6개 도시가 새로운 신규 수소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만 볼 때 가장 많이 보급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울산이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최정훈위원

예, 울산의 수소차 보급률과 창원의 수소차 보급률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지원금 차이 말고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울산에 현대자동차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아마 현대차 쪽에는 직원들이 30% 할인을 받아서 산다고 합니다.

최정훈위원

울산은 현대차 30% 할인해서 보급을 하고 창원은 현대차 차량 생산계획이 뒤통수를 당하고 좀 그런 겁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수소는 저희들도 추경에 버스가 나오겠지만 승용보다는 대형상용차 쪽으로 많이, 원래 거기에 맞는 에너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마 올해 40대 보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몇백 대 이상을 아마 구매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보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까지 수소버스로 전체 바꾸겠다라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잘해 왔듯이 뒤지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창원시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절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울산시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차량 구매할 때 지원금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새롭게 선정된 수소도시의 주요사업 인프라 구축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이 이미 많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다만 창원도 굳이 수소도시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수소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른 도시가 전부 다 수소배관 구축사업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하는 사업, 이 2가지가 거의 모든 도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아마 수소특화단지 공고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상 선정이 저희들 정도가 그래도 앞서서 투자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되면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 지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통합안전운영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일단 진흥원 같은 경우에 수소본부라는 데를 아마 두 군데 팀을 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최정훈위원

관제센터같이?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관제는 저희들 없고 현재 대전 쪽에만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고민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수소충전시설이나 수소인프라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안전문제를 이중, 삼중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구축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원전산업에 힘을 주고 있는데 원전산업과 수소사업의 어떤 융합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수소를 하는데 아까 RE100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들어가는 CFE100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 쪽에 원전을 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에너지를, 수소를 어차피 개진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특히 요새 SMR 부분도 상용화 부분이 많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는 아마 그쪽이 된다면 그것도 그린수소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과장님 그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수소산업이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성민 과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드릴게요. 앞에 산업진흥원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미래전략과와 창원산업진흥원 인력양성팀에서 같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조AI인력 스마트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받았던 자료인 것 같은데 올 초인지, ICT협회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지금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은 1억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받았던, 제가 어떤 자료를 들고 있느냐 하면 사업계획서 2022년 제조AI인력 스마트프로젝트제안서인데 계약이 2022년 3월 28일 날 이게 서류가 들어와 있고 협약일이 2022년 말일까지니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던 1억 예산이 이것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예산은 1억이 맞고요.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사업비 산정한 것부터 해서 신청이 전부 다 8,000만 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1억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겁니까, 위탁 계약을?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예산 자체가 1억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서류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제조AI인력 양성사업인데 좋아요. 인공지능이나 파이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좋은 말들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7시간 하루 배우고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실제로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상당한 의문이 가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일단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도 작년에는 ICT협회였다가 올해는 변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기간도 단 며칠이 아니라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제법 밀도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교육프로그램이, 변경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지금 새로 다른 업체가 어디로 선정이 됐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창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대학교에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제일 처음 온 것 말씀입니까?

예예.

예.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자체 포함입니다― 거기에서 낙찰된 결과를 검토해 보면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엠솔루션, GTC, 범한퓨얼셀 그다음에 광신 이렇게 5, 6개의 수소충전시스템 제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국 발주량의 70% 정도를 실제 수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저희가 국산 기술이 없어서 외산 장비를 도입했다가 유지보수에 있어서 너무 외국과의 시차라든가 부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편함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R&D과제를 받아서 그런 창원에 있는 기업들에게 2, 3년 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고 그 성과물로 나온 충전시스템을 저희가 조달 입찰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충전소를 짓고 운영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개선된 다음 충전소에 있는 B 그다음에 C,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충전소가 계속 들어갔고요. 그런 성과가 인정받아서 지난번에 저희 홍남표 시장님께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가셔서 그 눈 높은 아부다비 애들이 외국 최고의 제품을 도입하지 않고 한국기업 특히 창원기업이 만든 제품을 도입하겠다 해서 그래서 MOU를 맺을 만큼 창원의 수소기업들이 만든 충전시스템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부다비하고 보안사항이라서요. 나중에 회의 마치고 제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면 아부다비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쇼맨십으로 한 게 아니라 아부다비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가 오는 11월에 COP28이라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라는 행사를, 유엔이 주관하는 환경 관련된 행사를 걸프만에 있는 산유국 최초로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쟁이들이 처음으로 기름을 벗어난 친환경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국왕께서 ‘좋다, 우리는 무조건 수소로 간다, 11월에 전 세계 수장들이 오는데 우리가 쪽팔리면 안 되니까 제일 좋은 차와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게 인샬라가 되다 보니까 얘네가 작년에 전 세계를 리서치 해서 창원이 제일 수소충전소와 차에 대한 경험이 많구나, 한번 손잡아보자 해서 걔네가 우리를 검증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아부다비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부다비가 앞으로 수소도시, 수소차 시스템을 도입할 때 거기에 대한 RFP를 저희가 조언을 해 주고 한국기업에 유리한 도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품계획보다도 쉽게는 Made In Korea를 아부다비에 넣을 수 있는 환경과 권한을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MOU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대 그대로 전부 보급 다 되었습니다.

예예, 공용 20대인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00대 분량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넥쏘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저희들 상반기에 한 50대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이를 봐 가면서, 아마 넥쏘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됐는데 또 다른 스타렉스나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 뜻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버스 쪽으로 저희들 지금 해서 보급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성보빈 위원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눈치 보이네. 예, 빨리 할게요. 페이지는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이고요. 지금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도·시비 매칭사업 10건 중에서…. 한 사업인데 R&D사업입니다. R&D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융합생태계 구축에 보시면 사업명은 SOS 그러니까 Solution Of Society 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문제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개발시켜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이성민 과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증하는 거랑 특허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성보빈위원

예,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제일 우측에 보시면 퍼실리테이터 양성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인데 퍼실리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도민들이 모였을 때 그때 퍼실리테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시비 다 매칭해서 우리 시비도 2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43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미루어 짐작을 해 봤을 때 소프트웨어서비스 과제가 저희가 총 12건을 했습니다. 12건을 하면서 해당 과제에 참여한,

성보빈위원

도출된 과제가 12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총 12건을 하면서 함께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뭔가 전문화되는 그런 인원들을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이 지역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자일 뿐이지, 수요자일 뿐이지 퍼실리테이터로 양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아마도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퍼실리테이터가 마냥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중재하는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질의에 대해 공정하게 시간 배분을 하고 거기에 참여자들 의견을 요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단순 이 사회문제를 의견을 내고 발굴하는 데 참여하는 것들을 퍼실리테이터 양성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기식 수치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증받은 7건은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개발 기업들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중복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거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건 by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등록 7건 중에 지금 중복업체가 2건 있고 그리고 밑에 지식재산권 특허등록 현황에는 한 기업이 4건이나 지금 특허를 등록했거든요. 이 한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중복, 한 기업이 여러 건에 참여를 하면서 특허와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에 대한 특혜가 있느냐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과제별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기업별 특혜라기보다는 아마 이 사업에 많은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마도 생각이 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등록된 이런 것들이 모두 전년도 2021년도에 사회문제로 선정된 것들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전년, 이게 2022년도 사업이니까,

성보빈위원

전년도 주요성과니까 그 전년도 2021년도에 도출된 그런 사회문제들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그런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이 총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의 3년 사업이고요. 이 과제들이 2020년에 선정이 되었는지 2021년에 선정이 되었는지 2022년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각 과제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건 by 건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특정 수행기업에 좀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이런 연구개발 R&D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게 사실 우수한 기업을 조금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 참여한 기업들 그리고 개발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키워내는, 양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R&D사업들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총사업비는 지금 210억 정도 들지만 여러 가지 R&D사업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SOS랩 구축 서비스 개발사업도 보통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3등 정도 되겠네요, 27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잠시만요, 시비는 2억 6,000 정도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R&D사업 하나하나 좀 과장님께서, 사실 과장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엄청나게 이 사업 하나하나에 평상시에는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가 공부를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스터디 해 오시면 좀 명확한 이해를 돕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부족한 답변이라서 죄송하고요.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요즘 위원들도 밤샘 공부하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들을 성 위원님이 다 해 주셨는데요. 아까 R&D개발 지원에 210억이라 하지만 연구개발사업 지원인데 아까처럼 인력양성도 들어가 있고 무슨 특허출원 등록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게 진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스마트시티에 스마트가 없더라, 그런 말처럼 이게 정말 끼워 맞추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사업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인력양성에도 돈을 좀 넣고 그리고 이게 보면 창원상공회의소에도 2억 6,000 정도를 줘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 준다 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등록. 그런데 정작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부수적인 사업에 보면 특허나 프로그램등록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창원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사들이 특허등록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앱 지원 제작, 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해외출연비용 지원 이런 거라서 이게 정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분야를 넓혀서 억지로 했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도 보면 38억 8,000 그러니까 39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갔는데 참여기업의 매출이 12개사가 58% 정도 향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상용으로 있는 매출은 9억 1,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0억 가까이 투자해서 매출은 9억 올려서 이게 장사 이윤, 이것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306명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을 306명이나 양성해서 이 인력들이 다 거기 있는 건지, 이 현장에 하나하나 투입되어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건지 양성만 하고 끝나고 아까처럼 자격증만 따고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사업을 진행할 적에 B, C, D, E 연결을 쫙 해서 이게 다시 돌아서 A로 집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파편화시켜서 인력도 양성하고 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썼다, 이러고 성과에는 이 분야를 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 돈 전체 210억 중에서 과연 얼마가 투입됐을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 기업들이 R&D개발에 얼마나 이게 올라갔을까, 이런 정량적 평가분석, 저는 좀 데이터를 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민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그 R&D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정말 R&D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개발이다라고 하는 건은 사실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R&D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유는, 제가 이렇게 된 히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분류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일단 과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R&D 꼭지를 많이 따옵니다. R&D와 직접적인 R&D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R&D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 시장님 표현으로는 말랑말랑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R&D예산이 국비 비율은 높으면서 지방비 비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인력양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 붙여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것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도, 연관성 있는 다른 것들도 좀 하겠다는데 주제는, 명칭은 R&D개발 지원이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묶다 보니까 이렇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것들에 조금씩 예산을 줘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에서 출발했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A로 집결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자격증만 따고 이분들은 다른 도시로 가 버렸다든지 다른 데로 갔다든지 인력양성 실컷 했더니 다른 데로 다 가 버리고 그 자격증을 다른 데서 써먹고 우리는 돈만, 시비만 넣고 국비 딴다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를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말랑말랑한 예산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창원시에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돈 쓰고 결산하고 또 따오고 또 쓰고 결산하고 이게 아니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력양성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처럼 사후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래요. 아까 보니까 경상대학에 들어가 있던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경상대학에도 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산학융합지구조성에 경남대, 마산대는 우리 창원 관내지만 갑자기 경상대가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조금 있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거기는 경상대학이 우리 창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경상대학 저기,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 경상대학 캠퍼스 일부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캠퍼스 일부가 저기 의료원 말고 또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말고 캠퍼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산학융합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경남대가 들어가 있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일부 분교처럼 특성과에만 한해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계특성화대학 그 학과가 경상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물어보기를 잘했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것 지원받아서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 그대로 우리 창원시 여기 관내 기업들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또 연계해서 그게 그대로 또 쓰일까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 진주의 걱정은 경상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항공을 제외하고는 취업할 데가 창원밖에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진주에서 자꾸 창원에 들어온다는 아마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지역 나름대로 창원에 뺏긴다고 하고 그런 것 있는데 어쨌건 경상대학이 창원에 캠퍼스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거네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자료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