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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울진군의료원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6-12

장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절차는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 위원이신, 임시위원장이신 안순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한 후,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방법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이신 안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안순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안순자임시위원장

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황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순자임시위원장

네, 황현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재청하셨고,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현철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현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교대)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임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께서 임동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동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동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임동인 간사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인위원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임동인 의원입니다. 울진의료원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기간 동안 간사로써 역할을 다 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료원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발의해주신 황현철 위원장님. 여러 가지 내용이야 팩트체크라던가 그리고 또 울진의료원은 출연기관으로써 울진군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에 조사의 한계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울진의료원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연간 예산,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운영 전반이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적인 부분, 팩트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지, 그리고 또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예측가능한 감사 결과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원에 대한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운영 가운데 있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때 관련 공무원들, 담당자들 책임을 묻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 수집했던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네.

장유덕위원

울진의료원은 자체적인 이사회와 또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운영 관련한 정관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의료원을 출연기관으로써 감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이사회를 3인이 개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이사회에 대한 개최에 대한 부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던 부분들, 권한을 안 주게 되면은 이거를 행정사무조사로 해 가지고 가져간다라고 충분히 의료원에다가 피력을 했었고,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조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저희가 개선코자 안도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이사회조차도 개최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사회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로 전환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됬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유덕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사회도 있고, 감사 기능이 있지만은, 이게 우리 군비로 집행이 됬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짚어볼 범위가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는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상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될 수가 있고, 예산에 대한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물론 자체적인 감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우리 군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번에는 사실상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보다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개개인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물론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겠지만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공개를 해주는 게 서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저도 자료 수집을 해놓은게 조금 있어요. 저는 자료수집을 4년째 했습니다. 4년째. 4년째 했는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어쩌면은 개개인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또 의료원에 한 2개월 동안 환자로써 생활하면서 또 봐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뭐 위원들 개개인 의정활동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수위조절 잘해서 울진군의료원이 개선될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군민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고생되더라도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적자가 지금 30억에서, 50억에서, 75억에서, 지금 100억입니다. 밑빠진 독에 진짜 물 붓기 식으로 저희가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걱정하는 것은 군민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들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정작 의료원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빠져 있다보니까 의회에서 이 내용들을 알았을 때 저희가 걸러줘야 될 부분도 충분히 위원으로써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가지고 다들 이렇게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재정부분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심의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10시에 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