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생일이 지났으면... 생일이 지났으면 연도를 빼면 되겠고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1 하나 해줘야 됩니다.

다만... 1세가 안 된 경우엔 달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명수 의원님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조성사업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 중에 토지는 36필지 56,417평방미터를 취득할 예정이고 건물은 32동에 4,871평방미터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건물 5동, 632평방미터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세부 내용입니다. 변경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경제과 소관의 금산 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소관의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서 토지는 당초보다 36건에 50억 1,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0건에 97억 2,800만 원으로 이번 계획안에 변경되었고, 건물로는 당초보다 32건에 121억 5,5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38건에 402억 1,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분은 5건이 증가되어, 총 10건에 3억 6,300만 원으로 이번 계획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14쪽에 세부 사업 내용은 사업 추진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과 금산군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유입 추진을 위하여 자연치유마을 주택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주택을 신축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금산군 친자연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환자 가족이 이주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북면 상곡리 토지 매입을 변경 계획하고, 힐링 치유형 농촌유학 거점 조성을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군북면 희망마을길 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토지 30필지 55,830제곱미터, 건물 11동 1,167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주택 15동에 대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건물 매입은 축사, 개인주택, 지장물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01억 6,600만 원으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군비 6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신축비 55억과 토지 매입 보상금 4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사항으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3년 5월에 토지매입 협의와 마스터플랜 용역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추진 중에 7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6월에... 지금 예산 있는 것으로 토지매입 추진할 계획이고 의결이 되면 8월에 건축기획용역 계획 수립을 하여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월에 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 공모와 설계에 착수를 하여서 내년 2월에 동절기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에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순기에 맞춰서 준공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아토피 마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환아 치료를 높여서 전국 최고의 아토피 특화마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금산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면서 관광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뒤에 첨부 자료에... 참고자료 2를 보시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을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우선 초록 표시된 마을을 우선 1차적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지금은 현재는 황토방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신축계획이 정리가 되면 친자연환경소재를 활용해서 신축을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곡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아토피 마을 주택을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금산군이 유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아토피뿐만 아니라 환경성 질환 이주를 시키고 정착을 시켜서 금산군 인구 유입에도, 정착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북면 상곡리 127-1번지 등 30필지 토지 55,830제곱미터 등을 취득하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신규 주택 15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33억 원과 군비 68억 6,600만 원 총 101억 6,6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선 8기 금산군수 공약 사항으로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의 확대 발전과 금산군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은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까지 32동 35세대 총 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군북 상곡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토피 환자의 가족이 한시적으로 이주하여 치료한 후 초등학교 졸업 또는 질환 개선이 이루어지면 기 살던 곳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가족을 임대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으로 주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되고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수만큼만 전입 효과가 있고 그 이상은 증대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 환자 가족의 완전 이주 정착 등을 위해 택지 분양, 주택의 매각, 정착 지원 사업 발굴 등 사업의 다각화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전해 가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도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인제 인구의 유입 부분은 현재는 대기자들도 있어서 새로 집이 지어지면 많이 올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아파트를 견본주택을 보고서 그것을 선호할 수 있듯이, 그런 것처럼 친환경 자연소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황토방으로 지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친 자연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금산만의 특화된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게 집을 지을 생각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남시하고만 연계가 됐지만 서울 서초구라든지 저희 작년에 협약했던 그런 구두를 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도심에서 생활하는 만성 환경성 질환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친자연환경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 플랜을 갖고 가고 있고요. 저 역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어찌 됐든 결코 인구 증가 유입의 효과를 봐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용역을 장기적으로 용역을 줄 분들한테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산군의, 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정주 요건을 갖춘 그런 부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를 연결해서 연계되는 곳에 또 집들을 지어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분양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해서 장기 플랜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 마을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과 연계되는 부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물론 개통하는 것은 충남과 충북이 합의를 봐야 되지만 일단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금산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송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이상, 저희도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금산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라는 게 저희 제일 장점이 황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친환경 소재로 했을 때 그분들은 황토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친환경으로 갔을 때... 이제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지금까지 보면 황토로 했을 때 아토피에 제일 좋다고 돼 있는데,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안 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의 장점은 자기가 황토집을 도시에 지을 수도 없고, 뭐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친환경으로 갔을 때 아이들이 안 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 지어놨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35동이 지어져 있는데, 35동 중에서 황토방으로 있는 데는 15동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0동은 나머지... 소재로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토방이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그... 친환경 소재로 집을 지어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소재 자체도 친자연환경이지만, 그 아토피 마을이라는 그... 자연환경, 특수한 자연환경 때문에 도심에서 친 자연환경 소재로 집만 짓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어찌 됐든 중장기적으로 편백나무 숲도 되고 여러 가지 것을 같이 함께 주택과 함께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런 환경적인 공기와 이런 환경을 맛보면서 아토피가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조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과장님한테도 설명했던 게 한 5년 살고 분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5년 사는 동안 자기 집처럼 깔끔하게 잘 쓸 거 아니에요? 보통 임대 사시는 분들이 좀 잘... 깨끗하게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뭐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거 잘 되셔서 꼭 금산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적인 면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인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조성사업에 대한 예비 심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병협지구 및 시설의 정의를 안 제2조와 별표 1에 담았습니다. 취병협지구란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취병협 월영산과 부엉산이 마주하는 협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금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월영산 출렁다리와 원골 인공폭포를 포함합니다. 운영 방식은 안 제4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담았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내용을 준용하였습니다. 운영 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에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는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의 월영산과 부엉산, 금강이 어우러지는 취병협지구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월요일에...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종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안녕하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 및 지역인재의 금산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과 지방대학의 공동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용어를 정의에 담아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마련과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 및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교육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용,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실험 실습비, 연구 조성비, 장학금 지원, 지역인재 군 정착을 위한 지원,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당연직과 위촉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원 방법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 인재의 금산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 대학으로 가는 건 돈이 아니고, 이제 지원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지방 대학에서는 2025년도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교육부 사업들을 지방 대학에 그동안은 직접 내려줬던 걸, 광역시도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에 관련된 지방대학 육성법을 적용하면서 조례를 하면, 근거가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일부 용역 할 때만 10%로 이렇게 확약해서 써줬는데 그런 외에 기타 사업들을... 저희가 인제 지역... 어떤 인구 소멸과 관련된 이런 사업과, 지방의 또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심의회 기능에서 심의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담은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중부대학...

예, 한 개만 있죠.

특별 채용은 없고요. 이제 다만 공채로 들어온 중부대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들 받고 또 장학금도 받으면 지역에서 정착해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 또 아니면 기업체에 그런 젊은 인재들이 근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특별 임용하는 제도도 있고 가까이는 충남도 도립대학이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서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지역에 대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근무하면서 더 좋은 여건으로 인재 발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부대학교가 신설과가 또 지금 생기고 있나요, 금산에?

인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과들이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과 이런 관련된 그런 과들이 이제 형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의 폭넓은 과들이 개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지금 학생 수라든지 이게 보면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과가 생겨야 여기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요즘 과들이 명칭을 좀 많이 바꾸더라고요. 신설과가 많이 생기도록 얘기 좀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 보면 동물행정복지학 전공이 신설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집을... 이제 개편해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들이 약간씩 변해서 이제 모집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충청 캠퍼스가 한 7,000... 그 중부대학교가 7,700여 명 되는데 이쪽이 한... 4,300? 이 정도 되니까, 그나마 되게 많은 정원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금산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산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장으로 취업하는 거기에도 결론은 영업팀이라든지 관리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로 취업하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직 중부 대학생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월 16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우리 교육팀에서 대학을 맡게 돼서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고, 향후 데이터 그런 건 한번 축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금산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혹시나 졸업을 하고 여기서 취업을 하면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에 정의를 담았습니다. 운영 방식은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담았습니다.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이고, 2시간 이후 최초 30분 이내에는 600원, 그리고 30분 초과마다 매 10분씩 200원을 요금으로 정하였습니다. 1일 최고 주차 요금은 6천 원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에 관한 이동 조치 근거는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손해배상 및 이용자 준수사항은 제11조와 12조에 담았고, 주차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다락원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유료화 추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 운영 시간,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주차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시간에 올 수 있는, 뭐... 주차가 부족할 때에는 두 바퀴 세 바퀴를 도는데, 이 요금을 부여함으로써 그런 많은 주차 문제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봅니다.

예.

예.

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11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새벽 6시 7시 8시 이렇게 항상 카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6시, 7시 부분은 거의 한 50대여서 9시 이전에... 8시 정도에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사실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는데 우리 이 부설 주차장은 오후 타임에는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 편의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활성하게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이 9시에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지금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공공주차장 요금표에도, 거기서는 8시까지만 카운터 요금이 부여되고요, 12시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하고 저희 부설주차장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보시면 4월에서 10월까지는 8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11월에서 3월까지는 9시에서 19시 30분까지 이렇게 운영 주차 요금표를 받고 있습니다.

잉여 시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데이터라든지 통계, 이런 걸 만들고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7월에 한번 운영해보고요. 월별, 7월 결과... 운영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 주차 6천 원이더라고요. 운영해보시고 좀 가격을 1만 원 정도까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장기 주차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운동 가보면... 저 자리에 항상... 열흘씩 받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 최고 요금은 또 5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기준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이게 최선으로 마련한 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