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제3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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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른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이 1억 3,000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잔액이 한 3억 5,000 정도 남았죠? 그렇게 남았는데... 21년에도 12억 정도 예산에서 2억 원을 반납하셨고, 20년도에도 2억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예산 대비 항상 잔액도 남고, 반납도 했는데,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한 푼도 다르지 않고 13억 8,915만 4,000원을 그대로 세우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제도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구청이나 동 행정, 사회복지업무에 보조 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는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복지시설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50개 복지시설 정도 되는데, 수요조사하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무청에서 배정, 저희가 요구한 인원의 20명 이상이 배정을 받지 못 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이런 비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그 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봉급, 피복비, 교통비, 뭐 중식비 등 다 포함돼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3개년도를 보면 20년도에도 어쨌든 사업비에서, 예산에서 2억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21년도에도 또 12억 책정했다가 2억 원 정도 반납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22년도, 작년에는 일단은 13억 책정했다가 지금 3억 5,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2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는 조금 감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년도를 봤을 때 23년도가 어떻게 뒤에 4,000원까지 똑같아요. 복사하기, 붙이기처럼 ctrl+c, ctrl+v 한 것처럼 13억 8,915만 4,000원 똑같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대로 그냥 22년도 하고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인원이 배정 인원보다 적게 온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한 145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계를 봐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립할 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박현정위원

그 현수막도 걸려 있기도 하던데 중식비가 7,000원으로 15명 해서 잡혀있던데요. 중식비는 상향을 해야겠죠? 지금 밥값이 1만 원인데, 중식비 상향은 지금 가이드라인 내려오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으로 7,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상 저희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박현정위원

우리 동구청 자체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식비 인상이, 이거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집행잔액이 3개년도 계속 남는 상황에서 넉넉하게 예산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중식비는 7,000원으로 하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용품키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7,000에서 한 3억 1,000 정도 쓰고, 5,7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23년도에 코로나가 다 격리해제가 됐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죠, 물론. 5,700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 재원이 시비 7,200에 구비 2억 4,200정도 되는데요. 구비가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 당시의 계획은 지금 65세 이상 자가격리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키트를 주거나, 아니면 현금 5만 원 정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집행해가지고 6,285명에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분 해가지고 구비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박현정위원

생활용품키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5만 원권 이런 것도 키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5만 원 상당의 키트가 즉석밥이라든가 이렇게 14종 정도가 구성이 돼가지고 키트라고 했거든요.

박현정위원

나머지 5,700 정도는 이 사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2억 중 2억가량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었고, 21년도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2억가량이 반납되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3억 8,000중 3억 5,400만 원가량 반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질문했던 건데...

김현숙위원

보조금...

박현정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었어요.

김현숙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 보조금 반납에서 이렇게... 여기 말씀하셨나요?

박현정위원

예, 제가 이거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거는 23년 본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3개년도 이렇게 반납이 많았는데도 23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김현숙위원

18년, 19년, 2020년도도 이렇게 55억, 55억, 59억 이렇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사회복무 부분 지원 반납액이 어떻게 보면 40억, 46억, 20년도에도 여전히 37억 이렇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인가요?

박현정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다른 자료를 보시다가 미처 질문하신 내용을 모르신 것 같아요.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비슷한 걸로 제가 저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53페이지에 기본경비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해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9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7,2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3,600 정도가 남았어요. 보면 세 가지인데 사업비,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비에서도 관내 여비가 6,900 정도 있고, 관외 여비가 700 정도 잡혀 있어요, 약.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관내에서... 현재 대부분 전에 기총에서, 금요일에 진행했던 기총에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여서 여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그런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3,600 정도 남았잖아요. 이 3,600중에 3,400이 출장여비입니다. 관내, 관외 여비가... 관외로 전혀 이동이 안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으면 출장여비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선화위원

코로나 종식되고... 코로나 종식이 작년 하반기에 되고 나면서 계속 많은 활동들을 진행했었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활동할 때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을 다는 거고, 달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장이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적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선화위원

그럼 지금 출장 여비가, 남은 많은 잔액이 출장 여비라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