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경제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금산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금산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시장은 40여 년의 역사 있는 전통시장으로 시설 및 품목의 노후화, 상인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간 상권이 침체된 곳이었으나 최근 금산금빛시장을 중심으로 금산시네마, 금산시장 청년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심지로서 유동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와 연계하여 먹거리 상점 조성 및 야시장의 활성화로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목적은 금산금빛시장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입니다. 추진근거는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에 의하여 `23년부터 `24년 2년간에 걸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토지 6필지, 건물 5동을 매입합니다. 주차타워는 2층 98면으로 조성되며 노외 주차장은 11면으로 조성됩니다. 총 합계가 10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도비 35억, 군비 35억입니다. 건축비는 53억5천만 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16억5천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597㎡입니다.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은 5필지에 632㎡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용도제한은 적합합니다. 도로진출입은 양호하며 건폐율은 90% 이하입니다. 영농보상, 압류, 근저당 설정은 있습니다. 소유권 김장우 외 6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모신청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6월 달에 의회 동의 및 군비 예산 반영하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며 공공건축심의를 8월경에 하고 실시설계,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주차타워 및 주차장을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산금빛시장 주차타워 및 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부와 `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조성사업 공모변경신청계획 일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금산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금빛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금빛시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상인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간 상권 침체 현상을 보였으나, 최근 금산시네마, 청년몰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빛시장의 시설은 금산군의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시설은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으로 토지 6필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주차타워 신축으로 98면, 인근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11면 등 총 109면의 주차시설이 조성된다면 금빛시장의 열악한 주차 환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타워 건립은 많은 비용 투입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다면 노상 주차장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 하옥리 334-13번지는 추후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그쪽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334-13번지는 모형이 좀 안 나오니까 그건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지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뭐 했지만 아직까지는 의사가 팔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상인회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접촉해보겠습니다.

추진이 돼야 주차장 모형이 제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금산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사업이 목적 달성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해당 조례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정하였고 2014년 주변지역 주민지원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주변지역 주민지원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잠시 폐지를 보류하였던 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본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존속되어 있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어제, 그저께 거기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성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한 매일 한 30여 명이 계속 집회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대화는 두 번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금산군의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그냥 그분들이 지금 집회만 하고 있지, 군에 어떤 요구사항은 아직 없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은 도시숲‧정원 등 조성지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녹색 서비스 제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금산군의 녹색 도시숲 및 정원 등을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지침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과 산림청의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2023년 말까지입니다. 목적은 참여자의 역량 배양과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요. 수탁자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공모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지는 미세먼지 차단숲 5개소, 생활밀착형 숲 1개소, 스마트가든 4개소, 일반공원 4개소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유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산림청 지침 단가로서 운영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7,786만 원, 보험료 839만4천 원, 부가가치세 937만5천 원 등 총 1억313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수탁기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확정되면 6월 중 공모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숲‧정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스트레스 해소, 심신‧건강 증진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질 등 녹색 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업 취약계층 및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으로 폭넓은 주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 관내 미세먼지 차단숲 및 스마트가든 등 14개소의 도시숲‧정원 운영에 대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전국 23개 권역에서 양성된 전문 관리인인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 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 정원산업의 추진 및 산림청의 2023년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지침을 보면 사업의 목적에서 참여자의 역량 배양과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으로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간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업을 산림청에서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는 계속해야 해요. 그래서 매년 지원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만, 우리 이제 금년에는 우리 군이 하나 선정이 됐지만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될 거거든요.

금년, 금년.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 또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하다가 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된다면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이제 되면 남은 6개월만 지금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8개월이거든요.

8개월이에요?

예. 예산이 8개월이고 금년에 사업 지침이 3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나 이런 단체가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시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위탁 중에 있거나 지금 그렇거든요. 공고 중에 있거나.

과장님, 이게 봄부터 일찍부터 이게 준비가 돼야 정원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늦게도 됐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내년도 일할 걸 올해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봄에 일찍부터 정원을 관리하든 뭘 하든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금년도 사업은 3월에 확정이 돼서 지침이.

네.

3월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면 이걸 올 연말까지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8개월만 내려와 있고 내년도 예산은 9월, 10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준비를 해야죠, 별도로.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러면 그때 내년도 일할 걸 미리 준비하겠다?

아유, 그럼요.

예. 지금은 연말까지만 일단은 수의계약 해서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금산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이런 도시숲‧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수 사례로 우선 선정된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숲을 잘 가꿔야지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도시숲 운영을 잘 해서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야 또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산림청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금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보건소는 2004년 신축되어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와 인근 수영장 및 대규모 공연장이 위치하여 주차 공간 협소 등 직원 및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금산읍 외곽에 위치하여 고령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중심부로 보건소를 이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축 중인 금산행복드림센터와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232-3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483㎡이며 연면적은 16,452㎡, 보건소가 5,856㎡, 행복드림센터가 10,596㎡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를 초과 시 현재 입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4월 13일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되었고 4월과 5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내년도 1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및 내년 3월까지 준공, 2025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난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인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과정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산군 보건소는 지난 2004년 신축되어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와 인근의 수영장 및 대규모 공연장이 위치하여 주차 공간 협소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었습니다. 이에 생활권 중심부로 이전하여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축 중인 금산행복드림센터와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대상지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닥 면적 기준 3천㎡ 이상의 공공시설을 신축할 수 없기에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나 이견은 없으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행복드림센터는 지금 공사가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노유자 시설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설 그 용도로 지금 했거든요. 이제 보건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공청사로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같이.

그 부지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농기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서 사전 약제방제 전국 3회 의무 방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 추진하는데 약재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대비하고자 해당 약제의 선정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제협의회 운영 신설을 안 제8조에, 방제협의회 임무 규정 신설을 안 제9조에, 수당 지급 기준 신설을 안 제10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를 참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해당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을 수용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임무,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를 신설하여 방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방제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내용을, 제10조를 신설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제협의회 기능이 저희들이 화상병 발생 지역이라든지 우리 병해충의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과수주산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약제 선정이나 저희들이 두 번 이제 연초에 과수의 개화기 이전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의무적으로 3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3회분의 방제약제 선정하는 걸 연초에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돌발해충, 외래 돌발해충 그 야산에 이렇게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야산에 방제하는, 전체적으로 방제하는 돌발해충 방제대책 이렇게 두 번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산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2회 정도 방제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