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건위 장영자 위원님께서는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삼천포 서울병원에 아들 데리고 진료 차, 아마 오전에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안전기획팀장 박미애, 사회재난팀장 박희송,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하천관리팀장 박정민,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애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희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애다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작년 하반기에는 물놀이 안전 분야, 재난안전 점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이연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인데 작년도 감사를 할 적에 비가 많이 왔었지요? 비가 와서 갈대가 떠내려 오고 이래서 군수님이 직접 바다에 가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올해도 그런 재해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모르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덕신에 아까 감사자료에 6페이지. 덕신소하천 정비가 상당한 기간 오래하고 있던데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별 피해가 없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호우예보가 되거나 태풍이 예보될 때는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라든지 인력들이 상주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대철위원
예. 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중대재해예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이래서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중소기업 12개 업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남해군에 사업장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사업장은 사실은 많습니다. 건설업까지 하니까 300여 개가 넘는데 실제 우리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를 드려도 이게 안전관리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받는 데 사업자들이 보통 보면 교육을 꺼려해요. 대표자라든지 안전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홍보를 잘해서, 대대적으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언론이라든지 사업장 자체 공문을 보내서 미리미리 안전사고 안 되게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되거든요. 한 사람 사고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성립전사용 현황에 22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래서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무엇, 무엇을 어디에다 했고, 1억 3,000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1,300만 원입니다.
강대철위원
군비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창선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아까 전에 2024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실시설계도 있고 조사 측량 용역, 지질조사 용역, 용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강대철위원
입찰을 해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하천 고향의 강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해서 청소박사에서 사업하고 용역하고 일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강대철위원
군비로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17페이지 민간보조 지원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소방인의 밤 행사.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밤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도에.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밤 행사를 하고 소방의 날 행사도 하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밤 행사에 들어간다. 이 돈이면 충분하던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강대철위원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 조금 더, 이런 것은 사실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공사계약 뒤에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자꾸 많아져요. 감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증가가 되어서. 어떻게 업자들이 빼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관급공사를 하면 괜찮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은 엄청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 보면 알지만. 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직원들을 보내서. 다만 하다못해 일주일 한 번씩이라도 공사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처음 애초에 약속했던 그대로 진행을 한다 말입니다. 초심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배가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암초가 나타났다. 자동 항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배가 가는데 앞에 암초가, 궤도에 없는 암초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스톱을 하든지 우행을 하든지 좌행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지, 그러기 전에는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공사장에 가면.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덕신 것도 보면 너무 공사를 오래하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지겹더라는 거예요, 지루할 정도로. 차라리 구간을 잘라서 올해는 이 정도. 안 되면 다른 업체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공법이 또 달라요. 이 업체가 하는 공법하고. 하동 4차선 도로 해 놓은 데 가보면 도로를 하는데 1구간, 2구간 달라요. 그 사람들 기술이 다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한 가지 예를 할게요. 제 지역구에 새마을지도자 할 적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창선하고 지족에. 지금 현재 깔아놓은 그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공사업체가 달라요. 똑같은 보도블록을 까는데 이게 지족은 타일 깔듯이 깨끗하게 안 깔고 울퉁불퉁해요. 제가 몇 번 뜯었어요. 다시 해라. 그리고 소장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하는지 안 와요, 공무원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창선에 가서 봐라. 내가 차를 태워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깔끔해요, 똑같은데도. 지금도 달라요, 해 놓은 것 보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사라도 다르다. 그러면 선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전에 했던 사업의 내용을 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괜찮을 것 같은, 좋은 소리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증액된 이유들이 뒤에 다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나랏돈도 똑같은 돈인데 국비고 도비고 이것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하지만 아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감액된 것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것은 조그마하고 올라가는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된 내역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딱딱 안 되고. 이런 것도 잘해서 공기를 맞춰줄 수 있게끔 처음에 계약할 적에. 봐보십시오. 봉화2지구, 동천지구 이런 데 보면 거의 1년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있겠죠. 있지만 잘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봐보십시오. 안전신문고 총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신고가 되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 일부 수용을 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일부 수용이 있고 취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용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해 줄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고 그런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보통은 그런 겁니다.
강대철위원
위쪽에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일지 주요 사례 해서 이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대문 기둥이 썩어서 무너지려고 하니까 바로 세워줬다. 안전지킴이가 해 준 좋은 내용이고 안전신문고라든지 안전신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게 전 부서가 해당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를 해서 신고한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전 부서에 얼추 다 해당이 되고 재난안전과는 총괄 집계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참에 일어난 일인데 화천이장님이, 면에는 보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회관에 언젠가 바람이 되게 불었습니다. 뒤에 벽채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홀라당 떨어져서 옆집에 피해를 줬어요. 그런 사례. 빨리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회관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바닥에 보도블록이랄까 있는데 그게 한 장인가 없어서 맨홀뚜껑 식으로 사각으로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게 파손이 돼서 내려오다가 다친 예가 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 얘기만 했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것 정도는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민원인들의 안전신고. 군에다 이야기를 안 했대요. 면에만 이야기를 했대요. 제일 중요한 게 6페이지 봐보십시오. 생활불편신고에서 기타·취하건 해서 고양이 로드킬 처리, 부서진 표지판 방치 처리 요청, 사유지 불법쓰레기 투기, 제일 중요한 게 환경에 대한 쓰레기 투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하튼 교육을 시켜서 남해는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흠잡을 데 없다 할 정도로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일반 주민들 모아놓고 그 한 가지만 갖고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깨끗한 그게 됩니다. 공사 자꾸 해서 좋게 만들고 어쩌고 해도 옆이 더러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모든 과에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하면서. 해양발전과, 수산과, 바다의 어민들도 쓰레기를, 자기들이 버리지, 누가 버립니까? 보통 보면. 하는 사람들이 버려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관에서 청소할 거는 또 이렇게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싱가포르, 제가 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봐야 돼요, 한 번씩. 공무원들도. 가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실무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백날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파리, 모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파리, 모기가 없느냐 하니까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내가 붓든지, 고인 물이 없답니다. 화분에 화분 받침이 없어요. 그 물이 전부 다 하수, 배수구를 통해서 지하로 다 내려갑니다. 지하 70m 밑까지 내려가면서 정화가 된답니다. 그런 장치를 다 해 놨어요. 대신에 지하수는 없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그 물까지도 걸러서 식수를 한대요, 그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언정 환경문제만큼은 정말로 이것은 잡아야 된다. 괜히 파리, 모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해만큼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 보자. 강력하게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 안에.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보험이 있습니다. 남해군민이 다 들어갑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다.
강대철위원
싹 다 전부 넣어놨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을.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안 하고 다 들어가고 15세 이하는 상법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들 물어보도록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6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 2월까지인데 2월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공사를 사실 시작을 해 보니까 근 4월부터 했는데 주원빌라에서 아이나라까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완전은 아니지만 호안생태블록이 쌓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준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특별히 일을 할 때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수달 관련해서 한번 용역한 그때 조금 기간을 소요했고 그 이후에는 주민분들도 주민설명회 2번 거치고 하니까 사업의 내용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달은 서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이동 통로로 활용한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수달 그것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상주도 한참 있더니 지금은 없더라고요, 아예 흔적이 없어요. 상주에도 많이 있었는데. 15페이지 ISO 이게 뭡니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뭔지 설명을 부탁을 해 볼게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정해 놓은 안전 표준 되는 지표들을 지자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국인증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인증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인증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인증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안전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있지만 평소에 이 인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사후에도 점검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취득하면 3년간 되는가 보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모양인데.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점검하는 체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한국인증원에서 나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인증원 소속이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한국인증원은 별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따로 별도로 한국인증원 기관이 따로 되어 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서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안부나 이런 데 소속된 그런 단체는 아니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되어 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잠깐 지역축제 할 때 1,000명 이상 되면 심의를 열어서 할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00명이 안 넘으면 심의는 하지 말고 점검만 하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남해에서는 축제 할 때 한우축제하고 독일마을 그 외에는 특별히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남해대교 관련해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멸치축제, 상주페스티벌 그런 것을 다 했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입니까? 12명씩 채용을 하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개소 해 놨는데 해양발전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해수욕장은 여기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은 안 하는데 등록 안 된 해수욕장이 있다 아닙니까? 등록 안 된 해수욕장이 천하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물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도 보면 1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피크 때는 보면 1명 더 있어야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된 해수욕장 외에 그런 데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챙겨봐주라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9시에서 6시 되면 가버린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천하는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는 인건비를 늘리기는 늘려놨거든요. 이게 문제는 시간을 작년 11시부터 밤 8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위험이 더 높다 이래서 8시까지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도 들어가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저희들이 인건비는 늘려놓긴 했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명이 오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피크 때 해 봤자 보름이니까 한 사람 정도 해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에 준비를 하는데 낙찰자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낙찰자가 누가 됐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 하는 업체가 세광기술단이라고 해서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설명회는 착수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긴 했는데... 아, 착수보고회는 내부적으로 한 번 했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될 쯤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 전부 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가 80m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차가 가지를 못해요. 도로가 통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들어도 많은 예산 300억 넘게 드는 예산이니까 그 도로를 제가 볼 때, 가서 몇 번 봤지만 공유수면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서. 제가 볼 때는 1m 정도만 드러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 집들이 거의 땅이 물려서 자기 땅이더라고. 집들 사용하는 땅들이 거의 개인 땅들이 많이 소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를 한다 하면 개인들이. 이 땅 공사하니까 내놓아라,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주민 설명할 때 도로를 넓혀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수욕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큰 양화가 어디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대량 가기 전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소량인데?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소량은 했고요. 대량마을 가기 전에 권역사업 한 거기.
종길
박종길위원
두모?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양화권역사업 한.
종길
박종길위원
아, 권역사업 한 그 구역을 큰 양화라고 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대량이라고 하면 되지. 원래 큰 양화가 대량이거든요. 작은 양화는 소량이고. 큰 양화라 해서 이게 어딘가 싶어서. 그 부분을 표현을 큰 양화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앞에 대량급경사지 이미 지구 명을 썼기 때문에 아마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지 싶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대량에서 하는 그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설계는 됐는데 7필지 중에 1필지만 협의를 하고 전부 협의를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감정평가 재감정을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팔색조가 나온다 했나. 가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하다가.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시끄러울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팔색조가 있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공단에서 그것은 있다고 판정을 해서 중단을. 우리도 협의를 해 보긴 했는데 사실 중단만 아니면 8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계속해 오고 있는데 팔색조가 놀랐으면 다 도망가버리고 없지. 5월에서 7월이 산란기라 해서 그 공사를 중단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팔색조가 서식을 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아예 못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으면 떠났을 것인데 중지를 해 놨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한번 볼게요. 8페이지 보면 전골들 소하천 있습니다. 상주인데. 맞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가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거 한번. 지금 공사 마무리 다 됐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준공 끝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설명을 부탁할게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전골들 소하천 정비공사가 19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이월을 해 놓으니까 그때 22년도는 명시이월이 되고 또 22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분은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22년도에 아예 사업을 마무리를 했으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데 또 23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원래 계획이 22년도라 했는데 마무리 못 해서 보니까 사고이월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사고이월 된 겁니다,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돼서 아무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 농로가 굉장히 넓어지고 잘 됐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리 공사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거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마을안전지킴이 현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번에 할 때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온 분들은 사실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담당자들이나 읍면에서는 확대를 해 주라,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확대를 하기에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왕 시작하는 거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서. 돈 얼마씩 주더라고요. 1시간에 1만 원인가 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조금 더 올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도자나 부녀자나 청년회장들은 정말 마을에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반대인데 이분들이 이왕 보니까 보는 상황에서 같이 겸해 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넘어가서 28페이지 보면 소하천 부과 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문제없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보시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 안 돼요. 몇 만 원씩 그런데.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이런 것도 체납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없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천 고향의 강 위에, 과는 다를 것인데 태양광공사 도로 내고 있는데 공사 끝났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만 교량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니까 여러 얘기는 있지만 자본이 조금 부족해서 중단된 것 아니냐.
현옥
정현옥위원
중단입니까, 취소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취소는 아니지요. 들어가 있는...
현옥
정현옥위원
지속적으로 비가 오고 그러면. 공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하천 점사용 부분은 연장을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교량은 이미 됐고 진입 부분이 전기만 되는 재난안전과 입장에서는 지금 취소를 해 버리면 더 안전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연장을 해 준 상태이고,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도로 낸 부분은 과장님 과가 다르니까. 한번 안 올라가 보셨지요? 도로 낸 부분.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지킴이 221명 중에 이장이 몇 명 포함돼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서른한 분, 지도자, 부녀회장이 백칠십다섯 분.
현옥
정현옥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청년회장이라든지 되는데 이장은 이장 급여를 받고 있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을 한다든지 법을 바꾸지 못하면 권고사항을 넣어서, 이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렇게 사실 하고 싶은데 진짜 마을에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도 너무 없고 인력이...
현옥
정현옥위원
일도 사실은 부녀회장들이 더 많이 합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많이 하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이 남자 2배 반을 더 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이장에 대한 부분들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고사항으로... 9페이지 군민안전보험이 남해군에서는 2가지 맞나요? 군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 있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군민안전보험은 가성비가 있을 것 같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풍수해보험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지급이 안 되는 게 낫긴 나은데 사실은 피해가 클 때는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효과가 크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작년에 5건 정도 나갔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보험료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주택일 경우에 자부담이...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국비 포함하면 2억 2,500이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혜택을 본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혜택을 본 금액은 1,500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가성비가 없는 거지요. 2억 정도 넣으면 1억 5,000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군민안전보험은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다 넣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안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거고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93건에 1억 8,000만 원.
현옥
정현옥위원
혜택을 받았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넣은 것은 얼마입니까? 1억 2,000.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1억 2,000...
현옥
정현옥위원
보험을 넣는 이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돼야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가짓수가 워낙 많으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암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을에서 조형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워낙 마을에서 요구하는 여러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항상 용도에 맞게끔 지출이 돼야 되니까 실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그 예방 차원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예방으로 붙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은.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시설 비슷하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다른 부분은 사실 어렵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침수차단시설만 하면 끝이 난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물량장 조성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올해 끝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차질 없이 이루어지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구 거 하나 물어보고 마쳐야겠습니다. 화전하고 천동 급경사지 정비가, 화전은 마무리됐고 천동은 시작할 건데 화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된 건이 1건 있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수용위원회 가서 1건도 본인이 수용위원회에 나온 감정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좀 겁을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고현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천동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시작되는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이. 이것도 토지보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동료 위원께서 다 질문해서 없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혹시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급 환자라든지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게 경찰서로 가거든요. 비상벨을 누르면 112센터를 통해서 남해경찰서로 연락이 가는데 경찰서에다가 비상벨 접수현황을 한번 달라. 위급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랬더니 오작동 또는 정상 작동인지 눌러보는 정도 그렇지, 위급한 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장난치다 눌러버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예는 별로 없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11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군비가 1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을 1년 전에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넣을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복지 분야라든지. 그러면 관내 군복무를 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 사회복무요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로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다음 연도에 배치를 합니다.
강대철위원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 대신으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이 정도로 남해군에.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개 면에 1명.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면마다는 없고 면은 4개 면이 있고.
강대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나머지는 군청 복지과라든지 재난안전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9페이지 월포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없는 내용인데 재난안전과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역구인 지족 같은 데 보면 사실 매미 때 해일이 왔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느 정도 지역까지, 한 3m 정도까지 물이 들었어요, 남해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3m 정도 잠겼다고, 해수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감암지역 같은 데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족 같은 경우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1층이 다 잠겼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지족 면소재지 있는 부분, 1리 부분까지도. 동사무소 쪽까지도 잠겼거든요. 지족 같은 데는 정말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수면이 앞으로 안 높아진다고, 해일이 안 온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국책사업에라도 넣어서. 꼭 지족뿐만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 한두 가구 이렇게 있어서는 이전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많은 가구, 다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서 사업을 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감암지구 거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감암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물량장 하는 침수차단시설 하는 그 구간이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점사용으로 가능하다 이래서 우리가 해양발전과에 점사용을 받아서 올해 2월부터 공사 착수는 했습니다. 물량장 공사하고. 물량장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침수차단시설은 별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장 공사하고 침수차단시설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에 맞춰서 설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9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9월. 그러면 앞으로 진행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점사용으로 해서 하고 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덕신소하천은 돈이 있어야 되지요? 박정민 팀장님, 나오셔서.
여동찬위원장
박정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박정민입니다. 예산은 올해 100%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이 축소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다 100%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1,110억에서 1,2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 된 거네요?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조금 연장이 돼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원래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원래는 2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시킨 겁니까?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겨울에 콘크리트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품질 저하가 되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내년 6월 되면 마무리된다. 그렇지요?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 확보는 다 돼 있고.
정민
박정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연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하셔서 아마 질문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간은 때워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을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보험료 1억 2,300을 납부를 하고 작년 1억 8,090만 원 수혜를 보고 올해는 5,980만 원. 사망에 있어서 작년에는 사고가 많았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농기계 사망사고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농기계 사망도 있고 익사사고 사망도 있는데 농기계로 사망한 것은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지급이 됐고 작년에는 1,100만 원 지급이 됐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보험금이 다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농기계 사망 부분도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는 사망보험금도 딱 정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정액으로 받더라도 판단을 해서 주더라고요.
여동찬위원장
어차피 농기계로 사망하든지 익사사고로 하든지 사망인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다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망한 그것은 보험금을 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을 다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7페이지 감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여기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준비를 하다가 점사용 허가, 이것은 처음에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해양발전과에서 점사용도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그러면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해양수산부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저희들은 이게 불법 매립지라고 판단보다는 부득이한 재난사고 후 거기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거든요. 사망사고 이후 재난을 예방한 매립이었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도 불법 매립이므로 정당하게 지번을 부여하려면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고 갔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나갔는데 그 밟아나가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를 보고 다시 해수부로 방문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년이 늦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점사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부분은 재난예방사업으로 점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해수부의 답을, 해수부에서 판단을 두 번 내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이것은 아주 잘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표본을 받아서 공유수면매립 5개년 계획에 포함하지 말고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면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시라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안 해 주려고 하데요.
여동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소하천 부지 점사용료 현황은 대충 알긴 아는데 혹시 불허나 매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매각이라기보다는 하천공사를 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요.
여동찬위원장
혹시 주변에서 불허 신청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잔여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만 하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판 적은 없지요.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비상태세 확립, 얼마 전 서울시에서 재난문자 발송 잘못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우리 군은 재난문자 시스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자를 날리는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일 때는 재해대책본부가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매일 1회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재난문자도 발송할 때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황판단회의를 했는지 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위험한 지점에 다다랐는지 그런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당직실에서 급박할 경우에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해제되었다라든지 정말 위급한 경우가 아닌 재난문자는 행안부에서 보고 경고를 줍니다. 긴급할 때만 재난문자를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동찬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재난문자를 안 보내야 되겠지만 꼭 필연적으로 보내야 될 상황에서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업무보고 25페이지 화재 폐기물 조례 제정되고 3건을 처리비 지원을 했는데 삼동은 농가주택이 전소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농가주택 전소에다가 전에 한번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7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최고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여동찬위원장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그 사업으로 좀 해 주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중은 안 되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비를 올려야 되겠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동찬위원장
조그마한 부속사 하는 데도 300만 원이고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원비를 상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관리는 잘하고 있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요즘은 별로 민원도 없고 부탁을 안 합디다. 3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지역 협의가 안 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가보다는 너무 낮다는 게 많고 큰 양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구역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공원구역이면 아무리 인접해 있는 토지라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시고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 40페이지, 저도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6월에 철거 들어갈 겁니다. 철거 들어가기 전에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보상 21필지 중에서 8필지가 되고 2필지는 왜 제외되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신흥빌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흥빌라 주차장 쪽을 물어서 하려고 했는데 공법을 따로 별개로 하고 신흥빌라의 주차장 손은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없는 내용인데 설리 대명에 갔는데, 작년에. 가로등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 라인이 제법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해에 열 몇 개씩 안 되니까 우선 우리가 상반기에 3개 정도를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버스승강장 있는 쪽 가로등이 약간 길 아래 있는 것은 위로 올리고 신규로 2개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개수를 맞춰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들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는 팀장님 혹시 있습니까? 가로등 업무가 힘들다든지 소하천 업무에 있어서 힘든 업무가 있으면 기회 줄 때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공원과 소관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산건위원님께서는 아들이 아파서 삼천포 서울병원에, 검사하고 입원을 시켜놓고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산림공원과를 시작으로 농축산과, 내일 유통지원과, 남해마늘연구소, 농업기술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군정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제18회 남해마늘한우축제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농번기 바쁘고 힘들었던 농업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산림공원과장 김인수,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호팀장 하상균, 공원녹지팀장 이창섭.
여동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하상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창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류병무 산림휴양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과장님은 산림공원과 간 지 기간이, 얼마 근무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1년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업무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됐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업무는 옛날에 공원팀장을 1년 6개월 해서 조금...
여동찬위원장
우리 군은 육지 면적이 임야가 대부분 많고 산림 활용도가 많이 높아져 가고 산림공원과 업무도 계속, 사업량도 늘어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17페이지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여기가 대지포.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인데 22년도 내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만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완료, 기반조성공사 및 전기, 건축, 통신 공사 계약심사 의뢰,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똑같아요. 그중 한 가지가 빠진 게 23년도 3월에 되어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획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혹시나 마을에서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고 위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난 그 뒤를 걱정을 하더라 아닙니까? 오폐수 관계라든지 바다의 이런 관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거나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마을하고 협의된 게 없고 원래 도에서 도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지사님이 오면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도비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올해 임도를 쭉 올라가다가 800m 도로 임도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임도를 내서. 마을에서 올라가는 것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쭉 따라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끝까지 가서 800m 정도 돌면 자연휴양림까지 가거든요.
강대철위원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실제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행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올해 기반공사가 읍은 5월 30일 들어갔습니다. 절차를 밟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안 나가거든요. 이번에 국유림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혹시나 마을에 도로가 나겠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도로가 날 때, 나기 전에 보상이라든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도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임도는 우리 쪽에서 하고.
강대철위원
하고 도로는 따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얘기 듣기로는 보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들어간 건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현재로써는 된 게 없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기존 주민들의 의견은 협의를 해서 마을을, 어차피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을을 통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번에 설명한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마을 주민들한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 이래서 향후 추진성과 있고. 정말 사계절이 똑같지 않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다 보니까 참 관리가 어렵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정비. 가로수도 산림공원과에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에 있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식재부터 시작해서 보상까지 전부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원을 가꾼다, 남해군 정원을 가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가로수 정비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차들이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차가 걸려요, 가면서. 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지나가도 걸리는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서 가로수길이 정원화 되면 좋겠다. 5분 발의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관광객이 들어오면 가로수 정비만 잘 되어 있어도 그 도로가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한번.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신선한 맛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6명이고 현재 인원 16명 다 맞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 농업, 녹지, 농촌지도 정원 하나 과장님 계시고. 농업, 녹지 3명 그대로 되어 있고. 행정, 농업, 녹지 4명, 현재 5명. 정원이 4명인데 현재 5명. 행정, 농업. 행정, 농업에 행정, 농업, 녹지가 따로 있고 농업, 녹지에 행정, 농업, 녹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행정, 농업, 녹지가 일이 많다, 그렇지요? 얼추 비슷한데 인원이 적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들어가서 힐링숲타운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링숲타운이라면 나비생태공원을 이야기하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을 크게.
강대철위원
나비공원이라는 말은 없고 힐링숲으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남해힐링숲타운 안에 나비생태관이 있고 유아숲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얼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손님을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명칭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힐링숲타운으로 바뀌고 조례로 다 되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시간 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19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열릴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서면으로 해서.
강대철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위반과태료가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해서 22년도에 20건, 23년도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건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지적돼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넣는 거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참고로 옛날에는 전부 20만 원이었는데, 과태료가. 지금은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면 60만 원입니다. 금지구역, 낭떠러지 같은 데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 그러면 20만 원, 음주하고 취사행위 10만 원 이렇습니다. 넘어왔는데도 자기들이 안 했다 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다시 공단에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사인해 놓고 우리 공문이 가니까 안 했다고.
강대철위원
명품 가로수길 조성인데 올해는 된 거고. 사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사이프러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야기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줄 수는 있고 한데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넣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유아숲 다 잘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마을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정자마을이죠. 신설은 일몰제사업에 들어가서 신규는 안 되고 일몰을 했고요. 이제는 보수 위주로.
강대철위원
신규로 해 주라고 하는 데 있으면 확인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신규는...
강대철위원
힘들긴 힘들겠죠.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산불예방활동 강화 되어 있는데 감시원들 운영을 하면서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31명, 감시원 80명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작년 연말에 2건, 초에 창선에 1건 해서 3건인데 면적은 0.5ha 3개 합해서 그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합쳐서 0.5ha 정도. 빨리 진압을 했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초동진화는 남해가 제일 잘한다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진화대가 총 111명인데 앞으로 더 증원을 하거나,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읍면 산업팀장들하고. 산불감시원들이 80명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고성 같은 데는 100명, 하동 같은 데도 90명,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인력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산불감시원. CCTV를 해서. 15대 있는데, CCTV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CTV를 늘리고 인원은 산불감시원을 줄이면 안 될까.
종길
박종길위원
CCTV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전부 노령화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CCTV를 늘리고 감시원들은 좀 줄이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도 실제로 그것만 보고 일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다른 데보다 많으면 고성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보다 많으면 그렇지만 남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줄인다는 게 조금...
종길
박종길위원
좌우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일을 하는데 줄인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나무재선충이 어떻습니까? 문제점에 보면 기후온난화로 병해충이 다양화가 되었다는데. 실제로 산에 한 번씩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 소나무 씌워서 덮어놨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놓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잠깐 보호팀장님.
여동찬위원장
하상균 산림보호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하상균입니다. 훈증무더기는 법상으로는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하기는 2년 정도 훈증무더기를 보관을 합니다. 그 이후에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산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도 임도를 가보면 오래됐는데 아직 그대로 있고, 많이 있어서 몇 년인가 제가 몰라서. 제가 볼 때는 5, 6년 됐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기에 여름이야 괜찮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덜렁 덮어놔서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십시오. 철거를 할 수 있으면 해 버리고, 산에. 여름 지나면. 제법 많아요.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임업인 소득기반, 국비로 해서 임업직불금 대상자 123명을 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비로 해서, 물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게 농업직불금하고 똑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산이 몇 평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대략 얼마 정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면적은 정확히...
종길
박종길위원
직불금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면적하고 법인 별도로 있고, 면적 기준이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산에서 큰 소득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0.1ha 이상 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임산물 종사하고 120만 원...
종길
박종길위원
고사리나 두릅.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남해는 그게 주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농업직에도 그게 안 들어가나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2개 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 2개를 받을 수 없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상자를. 0.1ha 이상.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임산물 종사하고 판매금액이 1년에 12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홍덕정원이 다 끝났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떻습니까? 할 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길은 별도로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불편이 있는데 화장실은 우리가 전부 리모델링 해 줬거든요. 등록도 하고 건물도 정확히 허가를 받아서 해 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들이 제법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조건이 최고...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 관리는 면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공원과에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화장실 관리를 남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협의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가까이 있으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을 면에 줘서 면에서 관리를.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요새는 읍면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군에서 다 하라고 하지.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있는데 토지 부분 남해파워. 고현면 남서대로 3198-67, 그다음 최명진 부산이고 SK텔레콤, 이게 지금 1년 동안, 몇 년간 했습니까? 남해파워에서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5년간 계약을 해서. 5년간 계약하고 1년에 받아야 될 돈이 이겁니다. 501만 원.
종길
박종길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22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 받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2027년도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을 줍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돈을 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해가 안 되네. 앞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잘...
종길
박종길위원
돈 들어오니까 좋긴 좋은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최명진 씨는 약초 재배하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약초 재배는 서상 돌아가면 반대편.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무슨 약초를 재배하는데 돈을 100만 원을 내고 하네요. 무슨 약초 재배하는지 모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여동찬위원장
하상균 팀장님.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천남성이라고 약초를.
종길
박종길위원
천남성? 천남성이 뭡니까? 처음 듣는데 천남성이 뭡니까?
창섭
이창섭공원녹지팀장
옛날 사약을 만들던 것인데 적으면 이독제독이라고 해서 독약인데 적게 먹으면 약이 되는.
종길
박종길위원
아, 사약의 종류인데 독약이네. 이름이 천남성, 찾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 보면 산림공원과가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입찰을 하든지 수의를 주든지 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주면 남해 업체들이 있으면 남해 업체도 좀 줘라. 그래야 같이 상생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모든 부분에 다 그러거든요. 남해 업체들 같이,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해야 남해가 발전되고 하는데. 외부 업체한테 주는 이런 것은, 수산발전과도 보면 150억을 강진만에 공사를 하는데 전부 외부 업체 다 줬어요. 그런 부분 챙겨서 할 수 있으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부를 드릴게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있다 아닙니까? 혹시 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마친 공사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것보다 안 한 게 많겠죠.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데는 거의 다 했는데. 과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설계변경 한 것보다 안 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적으로 남해군을 따졌을 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과에만 그렇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안 한 게 더 많다.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공사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공사 전체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이 남해군을 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각 실과마다 여쭤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파워. 작년부터 주인이 바뀌고 작년에 다시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8대에서는 가망이 없죠, 이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정확히 말씀을...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2027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자는 안 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일몰제 사업에 들어가서.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한 곳에, 한 장소에 2개 정도, 3개 정도 있는 곳에 이전은 가능합니까? 1개를 떼다가 필요한 곳으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정자를 이전하는 이전비가 더 들걸요. 정자를 옮기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옥
정현옥위원
비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많이 들어갈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옛날 진목초등학교 갱번마루 안에 가면 정자가 3개거든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1개 정도는 같은 마을 바닷가에다가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로 안 된다니까 혹시 이전이 되면 하나 떼서 이전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른들은 욕심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썩어 자빠져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설득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새로는 안 되니까 계속 수리비용만 들어갈 것인데. 한번 방문을 해 보시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우리 남해군은 해안도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지족에서부터 노량까지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도로가 사유지도 있을 거고 국유지도 있을 거고 해안가 나무를 심을 수도 있을 거고 못 심는 데도 있을 거고. 물론 해안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해안가에 다년생 나무를, 숲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숲을 조성해 놓으면 상당히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유수면 있는 데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개인 땅에는 나무를 심으려면 개인 땅을 매입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공유수면 자리에만이라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남해 해안도로에 거의 나무가 심어져 있을걸요.
현옥
정현옥위원
이동에 숲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선소 밑에 이런 식으로 공유수면 자리는 거의 다 제 생각에는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현옥
정현옥위원
소나무가 듬성듬성.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공유수면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소나무 쭉 서 있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옛날에 심은 것인데 지금 많이 커서 그런데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쪽은 공유수면 쪽이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볼게요.
현옥
정현옥위원
지족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못 심으면 못 심는 거고, 사유재산에 심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면 안 좋겠나.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우리도 심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벼운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고현 이어리 산15-16번지가 풍산아파트 위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어리회관 내려가는 데 옆에 국도하고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거기 공간이 이렇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공간이 큽니다.
여동찬위원장
용역은 끝났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끝나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여동찬위원장
공사 입찰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협의가 늦어져서.
여동찬위원장
뭐가 협의가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배수로 부분에 조금...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숲이 조성되면 이어리, 심천 그 주변에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21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해저터널 개통 대비를 해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이 된다고 보고 확장돼서 개통이 되면 가로수를 지금부터 저는 서면에서 읍까지, 해저터널 따라서 들어오는 읍까지 가로수를 진짜 뭔가 명품 가로수를 산림공원과에서 뭘 식재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에 위원회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참고를 해서 뭘 심을 것인지 물어보고.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뭔가 정말로 명품 가로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인데 결손처분은 없는 것 같고 통신용 강관주 설치 토지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망운산 카이 해 준 이것은 아니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동찬위원장
남상마을 거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통신용 강관주 사용료.
여동찬위원장
이것은 무슨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올해부터 받았는데 탑 하나.
여동찬위원장
망운산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600원.
여동찬위원장
600원은 안 맞는 것 같고 단위가 1,000원인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 1,000원 단위네요.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임야는 남상마을 거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군 것입니다. 군 것이니까 세외수입을 받지요.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남상마을에서 사용료를 또, 이것은 세금 같은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데 대한 사용료입니까? 세금입니까? 하상균 팀장님.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600원이 맞고요. 기존 전주를 활용해서 휴대폰이 안 터지다 보니까 SK텔레콤에서 산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지국을 세워서 통신망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선로를 깔다가 그쪽 부분에는 기존 전주를 활용을 하다가 전주 자체가 안정성이 없어서 따로 별도로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기존 전주를 따라가다가 별도로 세우는 곳이 남해군 땅에 있어서.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SK입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SK텔레콤에서.
여동찬위원장
카이 사는 것하고 이것하고.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별개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밑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개인이 가로수를 벴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차가 가서 받든지. 보통 보면 차가 가로수 받은 것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감사자료 25페이지 망운산 임도는 동의를 못 받은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중현은 못 받아서.
여동찬위원장
중현에서 왜 못 받았습니까? 유포가 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유포는 해 주기로 했고요.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됐고 중현에 어르신 한 분이...
여동찬위원장
이창섭 팀장님이 역할을 해서 빨리 동의를 받아서. 망운산 임도는 남산까지 한번 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럴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현황 문제점을 보면 설치된 훈증무더기 손상으로, 그러면 싸놓은 그게 훼손돼서 재선충이 더 많이 확산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손상돼서 그겁니다. 지금 훈증무더기를...
여동찬위원장
거기에다가 약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약을 처리해서 덮어놨는데 떨어졌든지 해서 재선충이 더. 그런데 작년 창녕 산불 때 훈증무더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해서, 산불을 키웠다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해도 임도 주위로 보이는 데는 많이 치웠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훈증무더기 제거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남해는 임야, 소나무재선충이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다른 데보다는 양호합니다. 올해 청정구역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남해군 산림 전체 임산물 관련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사리 외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고사리하고 두릅은 동남해농협에서 이번에, 땅두릅 말고 일반 두릅을 했고. 창선에는 고사리, 모노레일 지원을 했고. 이제는 버섯 신청을, 거기도 보니까 홍보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버섯도 임산물 지원받는 분들이 받더라고요.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와서 해 주라는 분도 있고 한데 남해 임산물이 약하니까 받던 분들만 그렇게 보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보조금은 뭔가 새로운 산림소득원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사실 젊은 사람들 자원도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산림소득도 농가소득 이상으로 올리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4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대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농축산과장 박대만, 농업정책팀장 조혜은,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여동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도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늘한우축제 준비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위원님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축제 기간에 유통할 마늘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마늘생산자협회와 조공법인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마늘은 충분히.
여동찬위원장
마늘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작년 8만 원, 8만 5,000원, 9만 원 했는데 올해는 특등, 1등, 2등까지 해서, 작년보다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가격이.
여동찬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나올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축협에서 한우는 준비가. 물어보니까 30두 정도 도축을 계획한다고 하더니 소 몇 마리 잡았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작년 30두 정도 도축했는데 올해는 10마리 더 추가해서 40두를 도축해서 숙성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축제장, 행사장은 싼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받지 말고 저렴하게 많이 팔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등급별로 해서 저렴하게 군민들이 사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17회 마늘한우축제입니다. 축제 준비한다고 어차피 부서에서 하니까 고생하시는데 작년에는 축제 비용이 4억 5,000인가 됐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5억 9,700입니다.
강대철위원
올해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는 6억 5,100만 원.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강대철위원
하루 늘어나서. 작년 방문객이 5만 6,800여 명 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두, 작년에.
여동찬위원장
작년 30마리, 올해 40마리.
강대철위원
올해 40마리. 작년에 30마리인데 30마리 팔아서 2억 4,000, 2억 5,000 이렇게 됐는데 올해 소 값이 절반 떨어졌는데 40마리 잡아서.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싸겠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작년 매출액을 파악했지만 사실상 그분들한테 얼마 팔았느냐 물었을 때 솔직히 매출액이 정확한지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축제가 끝나면 다음 날에, 보통 일요일 끝나면 월요일 자료를 취합해서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보고를 하는데 그 발표된 자료하고, 사실상 소를 한 마리 잡으면 40%만, 60%에 대해서는 저급육이라든지 부위가 구위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작년에는 사흘 동안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데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대략 올해 해 보면 나오겠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12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5,1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4억 9,000이다, 그렇지요?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거의 5억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무대 설치라든지 가수 섭외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은 부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억 5,100만 원 안에 임대, 이번에는 축협 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주차장을 활용했던 부분이, 인근 농지를 3필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다 포함돼서. 작년에 얼마 들어갔다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5억 9,700입니다.
강대철위원
예산은 4억 5,000으로. 행사보조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소라도 많이 팔아서 값이 나오고 해야 하는데 소 값도 내리고. 13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올해 마감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계속 진행이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4년차인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대면해서 교육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4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하는데 1만 2,750명 정도 됩니다. 농어업인수당이 어업인도 포함이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농어업인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 전부 포함해서 1만 2,750명 정도. 남해 인구 3분의 1 정도 하는데 혹시 빠진 사람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에 보시면 농업 쪽에는 1만 816명, 어업 쪽에는 782명, 임업 쪽에 23명 해서 총 1만 1,621명 지원 받았습니다.
강대철위원
늘었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작년 사업량이고 이것은 올해 접수한 내용입니다. 자격 여부를, 자격을 해 놔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외국인 근로자,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데 있어서 인원이 혹시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상반기 때 1농가에 5명이 와 있습니다. 남면 영남농산이라고 거기 오고 있는데 근로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데 가족센터에서 사촌 이내에 올 사람들은 인원은 되는데 사실상 5개월 동안 장기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임금을 주고 숙식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상반기 때는 한 농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는 8농가가 신청을 해서 36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부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7월 있으면 몽골에 가서 내년에 인력 사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요가 있으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가족센터에 남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결혼을 해서 결혼이민자들, 이민자의 사촌 이내의 가족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매칭을 시켜 주는데 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분들이 와서 일에 도움이 돼야 될 것인데 사고나 치면 안 될 것이고. 와서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를 받아 가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곤란하거든요. 더 골칫거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식구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소 키우고 하고 있고 과장님도 염소도 키우고 하는데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맞춤형 정액 지원, 젖소기후 변화 대응 약품 구입, 4호 해 놨는데 4가구다 이 말인데 4개 업체다, 이 말이겠죠? 염소도 구조개선 하는데 염소산업 구조개선 하면 5농가란 말입니다. 구조개선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뭘 알아야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산팀장이 나와서.
여동찬위원장
김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염소산업 구조개선사업은 올해는 보온 급수기를 지원해 줍니다. 겨울철에 물이 얼어서 염소들이 물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온 급수기를 50%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염소농가들 중에서도 축산업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대에 35만 원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개당. 그러니까 보온병이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사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안에 열선이 있어서 얼지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소도 그런 게 있던데.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소초광이라는 내용, 이것은 양봉.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양봉의 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넣는 틀입니다. 일회용이라서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원하는데 1차 이렇게 해 놨습니다. 1차인데 2차 있고 이렇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1차 지원을 받아서 1차 지원을 마쳤고요.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2차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직원 한번 볼게요. 직원이 현재 16명 정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팀 정원은 한 분인데 현재 인원이 5명 되어 있거든요. 많다 이 말입니다. 적은 데 배치가 안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정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남해군 전체적으로 정현원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분만 하면 되는데 왜 다섯 분까지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과장님이 정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저는 소내 인사만.
강대철위원
잘 조율해서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행정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명시·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 미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느냐. 20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3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것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고 축협 직매장 건립 지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줘보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플러스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보물섬 기본계획 승인 때 공작소 설립이 돼 있어서 사실상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설계가 조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고. 진척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도 그렇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결산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AI 특별방역기간이 다음 해에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크게 따지만 코로나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3차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보조 지원 하는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해서 군비가 2,580만 원 나오죠. 농어업회의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어업 분리를 했으면 싶은데. 한꺼번에 농업, 어업 붙여놓으니까, 안 그래도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과에서 국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농업회의소 따로, 어업회의소 따로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어업회의소 역할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처음 발족할 때부터 농어업회의소라고 명명이 되어 있었고 농어업인수당도 사실 합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분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분리하자, 말자 그것까지는.
강대철위원
단계는 아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단체의 최고의 기능을 하고 있고 단체별로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시간 되시면 1년에 나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목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어업인수당 회원에 가입되면 회비를 받아서 적립을 해서 자부담으로 충당도 하고 그렇게. 그 안에 조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강대철위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챙겨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2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8개 사업 추진 예정 액션그룹 해서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분야가 있어요.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있고 남해에너지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공동체가 5군데 되어 있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우분트학부모기획단 여기에 보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혹시 보조금 들어가는 세부내역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챙겨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 해서 22년도가 있고 23년도가 있는데 22년도에는 강소농연합회가 있었거든요. 23년도에는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인력육성팀장이.
여동찬위원장
여윤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여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자율단체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금을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도에서 삭감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소농단체에 대한 게 없어져서.
강대철위원
도 예산으로 하는데.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도하고 군비인데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금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예, 똑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추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도 계약심사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강대철위원
여기 들어가는 동물들이 뭐, 뭐 들어갑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보통 개, 고양이.
강대철위원
주종이 얼추 그렇겠죠. 고양이가 진짜 천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보다 더 많아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중성화수술을 해마다 해 오지만 번식하는 것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 90두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강대철위원
이거 하는 방법을 들고양이나 산고양이를 중성화를 하는데 창원인가 어디 보니까 한 곳에 먹이를 주더라고요. 고양이를 집합을 시켜요. 거기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우리 남해도 면적이 넓지만 그런 방법으로 쫙 모아서 일괄 포획을 싹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대보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물보호단체가 있어서 중성화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동물학대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동물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포획틀을 놓아서 최대한 하는데 사실상 동물들이 사람한테 크게 피해가 안 온다면 같이 살아간다 하는 그런 게... 사실상 고양이가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나 집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안에 쓰레기를 넣으면 뜯는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마늘한우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해 업체를 주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해양수산과니 하는데 축제 이벤트회사를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고,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경상남도에 제한을 둬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입찰 조건에 맞는, 그래서 입찰을 하는 거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공모를 해서 하고 큰 것은 입찰로 해 가지고.
종길
박종길위원
물론 우리 업체가 소규모가 돼서. 그래도 그런 방법을, 남해 업체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아무래도 같은 남해 업체가 해야.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번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군내 입찰로 제한을 둬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남해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남해 업체 주라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금년에 마칠 것인데 농축산과에서 다음 더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최대한 올해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년 정도를 연장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군에 같이 출발한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관계 때문에 2년까지도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올해 일단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마치도록.
종길
박종길위원
마쳐라, 원래 기간이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추진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은 행정이고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면민으로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군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만들어 가세요. 가면서 대신에 설명을 잘해 주면 위원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 예산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설명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실어도 될 것을 추경에 실어서 괜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들 생각에는 예산에 실어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빼서 추경에 싣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군민들이 공감이 되고 남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세요. 설명만 잘하고 그렇게 해 주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페이지 보면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이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 같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단호박, 고사리, 마늘을 제외한 품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기술과에서는 마늘을...
종길
박종길위원
수요조사 결과 8농가 해서 36명 마늘 및 시금치 파종시기 10월에 입국 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인데 상반기 때 한 농가에 왔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농가에 36명이 농가에서 신청을 한 그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수요가 있으면 공고를 해서, 남해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이민자로 한국으로 온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에 대한 인력들을 희망을 받아서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법무부를 통해서 비자라든지 신청을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리 해 가지고 차질 없게 준비를 해야 되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10월 돼서 입국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한창 모집하고 있는 그런.
종길
박종길위원
인력 모집을 할 때 주위 외국인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통해서. 왜냐하면 외국인 이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페이를 높게 주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다 하면 주말에도.
종길
박종길위원
저는 모집 절차가 그러면 지인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도 실제로 페이가 다른 데가 좋으면 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승마장 이야기를 할게요. 항상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부정적이에요, 운영하는 자체부터 해서. 상주까지 와서 학생들하고 태워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고 돈만 자꾸 들어가고 이 업체한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군의 말을, 자기들 말도 있지만 거의 군의 말을 이용을 하고 군의 말을 혹사를 시키고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참 만들어 놨는데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아마 과에서도, 행정에서도 고민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만들어서.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과감하게 하고 민간업체 줬을 때도, 물론 그들도 돈이 돼야 되니까. 돈이 안 되면 누가 할 겁니까? 대신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진행이 돼서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창선에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많이 올 것인데 연계를 시키면서 진행을 잘해 주세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운영인데 외금 돈사 때문에 그러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진행상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6월에 주민 동의를 하려고,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된다면 당초 용역비도 있는데 용역에 들어가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종길
박종길위원
참 문제입니다. 강대철 위원이랑 김해를 갔어요. 돈사를 갔었거든요. 거기는 돈사가 호텔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잘 지었냐 하면 돈사가 학교 같아요. 학교같이 딱 만들어서 냄새도 없어요, 밖에서는. 완전 이것은 보면 거짓말 아니고 호텔처럼 돼지들이 호텔에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정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자기들 잘 알 겁니다. 잘 알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만들면 큰 민원이 발생을 안 할 것인데,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튼 해결을 빨리 하십시오. 이때까지 끌고 오면, 마을하고 갈등이 있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 인식이 박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사실상 운영위원들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운영위원들 모아주시라,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경에 모아주겠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계속 갈등만 유발하니까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봅시다.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남해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서 19명, 액수가, 금액을 보면 추진위원회는 300만 원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산액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남해군농어업수당심의위원회 여기도 10명인데 예산액이 800만 원, 2번 했는데. 여기는 10명이고. 마늘축제나 이런 부분, 이게 횟수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제추진위원회는 21명 2번 했는데 560만 원, 이해가 안 돼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사실상 수당 나갈 때는 보시면 앞전에는 7만 원, 지금은 10만 원.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농어업인수당은 사실상 40%가 도비고 60%가 군비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사실상 집행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명인데 800만 원 되어 있고 몇 번 개최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번, 3번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을 할게요.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14페이지 대부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있는데 남해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해서 가축 사육이 있습니다, 토지에도. 건물에도 밑에 보면 똑같아요. 1,600만 원입니까? 밑에는 120만 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연간.
종길
박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자원센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변진우 이분은 뭐예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청년농업인 실습자. 서면 대정.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받고 해 주고 있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양봉산업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 양봉업계에서 별 관심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양봉 지원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양봉농가 등록 농가는 38농가, 총 하고 있는 농가가 71농가입니다. 이분들이 다 등록이 되고 양봉협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협회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벌을 통째로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기후변화, 말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안 나오는데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리고 이분들 관심을 갖고 저도 그분들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관심이 크게 없어요. 봄 되면 남해 있다가 따라서 올라가더라고요. 심지어 철원까지 올라가서 양봉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31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걱정되는 게 기후변화, 환경도 있겠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같이 뭘 해 줘야, 꽃 분말을 같이 섞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인공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안 해 주면 다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양봉농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입 안 된 그런 분들도 같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원 부분 내가 봐도 많지 않더라고.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데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협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유통지원과에서도.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죽어버리란 말인지.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상 농협 쪽에 지원을,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기가 절차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은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물론 조합이지만 조합원 대다수가 지역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이나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1년에 농협에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협 쪽으로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국가정책상 3기입니까? 4기 정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1년 정도는 더 , 길게는 2년 정도 더 끌고 갈 겁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원 자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2023년도에, 옛날 수립을 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액션그룹 자체가 출발도 안 한 데가 있고 진행 중인 게 2023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국가정책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농인력. 엊그제 언뜻 들었는데 18만 원을 처음 들었는데 일주일 뒤에 들으니까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바닷가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남자일 경우에는 13만 원, 여자일 경우에는 12만 원, 1만 원 차이 나는데 사실상 영농인력이 품목에 따라서 집중화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돈을, 인건비를 지급해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끝나고 나면 창녕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끝나기 전에 벌써 같이 시작을 해 버리니까 저쪽에서 인력이 달리니까 자부담 올려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인력들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속적으로 사실 인원은 모자랄 거니까 선제적으로. 일주일 전에 18만 원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들으니까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실제로 받는 사람들 가격이 올라간 것인지, 안 그러면 모집단이 더 올라간 것인지. 안타깝기도 하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추가되는 요금들은 농가에서 부담을 안고서라도 인력을.
현옥
정현옥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어쩔 겁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남해군 행정에서 안 되면 전체적인 그게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도에 늘 가면 건의도 하고 인건비도 적정 수준에서 지급을 하자고 하지만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축산환경구조개선 추진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불법으로 돼 있던 것이 합법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때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불법 안에 들어오면. 거리 안이라든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초과됐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소를 키우고 했는데 용도상 축사로 돼 있어야 하는데 창고 용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되는 거다, 그렇지요? 승마장 관계, 혹시 남해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240명이 왔다 갔다 해서 여쭤봅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던, 등급별로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승마.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까지 몇 명이나 취득을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현재 자격을 받은 사람이 230명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많이 땄네요. 저번에 8대 때도 그랬고. 엘리트 승마로 가려면 야간학교라든지 개장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승마가. 사실 승마 국가대표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같이 출발해도 운동신경이 다른 선수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해서 적성에 맞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수 등록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교육적인 시스템을 밟아간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물어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이라 해서 면역증강제라고 하는데 이게 설탕물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약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조은화 가축방역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면역증강제 같은 경우에 일종의 영양물질 해서 양봉협회에서 그 제품을 원하셔서 저희들이 공급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탕물입니까?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설탕물은 아닙니다.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왜 자꾸 꿀벌이 없어집니까?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꿀벌은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이번에 약품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가 객지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많죠?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이동 양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역증강제 같은 경우에는 이동 양봉뿐만 아니라 등록 농가 다 포함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300포.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민원 하나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시금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농업기술과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까지 남해군에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시금치작목반에서 100평에 10kg짜리 한 봉지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미량요소 비료인가 봐요. 그것을 3,0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10kg짜리를 뿌린 곳하고 뿌리지 않은 곳 수확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진짜 농사꾼들은 자료가 없어요. 통장에 돈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일괄적인 토대 자료를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라.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경험이 더 낫다 이겁니다. 미량요소 10kg짜리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정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시범으로 해서라도 해 보면 그게 정말 시금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안 나오겠나. 시금치작목반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달합니다.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안 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께서 삼천포서울병원에 입원을 시켜 놓고 마음이 많이, 아직까지 안정을 못 찾았을 것인데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질의가 많았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활력플러스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질문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올해 23년도 마지막 해인데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비는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작년도 예산이 올해 4월에 내려왔고 아직 국비가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2년 예산은 23년 4월에, 22년도에 해야 될 일은 거의 추진이 된 것 같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사실상 조직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보물섬공작소를 예를 들면 실시설계가 늦은 그런 것은 당초 신축을 하려고 했다가 리모델링 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절차는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2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작소가 발주가 되고 선급금이 나가고 하면 집행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력을 붙여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다른 지역도 아마 상황이 힘든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션그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션그룹이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심의를 하고 뽑으셨겠지만 좀 내용과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그룹으로 조성된 그룹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중 열심히 하는 그룹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국비가 나가고 하지만 군비도 저희가 나가고 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군비가 안 나가더라도 국비는 나라 세금인데 일부 잘하고 있는 액션그룹도 있다고 단정 짓지 말고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토종종자사업단, 지난번 대곡에 오셔서 갑자기 제가 풀을 베고 있다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곳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모두 나오셔서 과장님도 다 나오셨는데 거기는 보니까 보조금이 900만 원이네요. 별로 많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로 안 가도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이 정도 되는 데가 있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실행조직들이 1차, 2차 해서 1차 때 2,500을 투입을 시켜서 활동을 보고 심사를 거쳐서 다음에 2,500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 안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를 들면 솔바람마을학교 잘하고 있겠지만 공동체마을학교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이, 자부담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그 마을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사업이 없어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오는 대로.
영자
장영자위원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21페이지 8개소 이게 언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 계획이 아직 안 잡혔다는 것은 조금...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보면 치유정원체험장 리모델링사업,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하고 내려가면 알뜰장터를 몇 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부담 없거든요. 마을학교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몇 명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1년부터 하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1차 연도도 있고 2차 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하는 것은 4차까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3차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3차까지가 23년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또 4차를 했는데요. 그때 무슨 체험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몇 억이 책정된 것.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보물섬플라리에하고 언니네영농조합법인.
영자
장영자위원
말고 최근에 된 거 4차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플라리에.
영자
장영자위원
플라리에 그게 신축인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리모델링사업인데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명확히 안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우협회 이런 것은, 수협이나 한우협회, 농협 이런 것은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개인 단체인데 1억 3,000만 원, 언니네영농조합, 보물섬플라리에 2억 5,000만 원 이것은 체험장 기반 구축이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으로만 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문입니다. 23년 마무리인데 또 24년도에 이분들이 뭔가 어디선가 보조금을 받아야 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실행을.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액션그룹들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가...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보물섬플라리에가 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여동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조혜은입니다. 보물섬플라리에하고 언니네 이런 사업은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대규모로 유통협회나 가공,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가공 이런 것을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하드웨어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자기들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체 자기 사업비로 할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공작업장만 건립을 해 주면 이후 사업은 본인들이 할 거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확실합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지원하는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든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다음 운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군비라도 내놔라, 이렇게 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23년에 마무리를 잘하셔서 그다음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이 일어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이구동성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것도 2,500만 원이네요. 억 단위는 넘어가지 않지만 조합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는 건데. 교육 몇 번 하고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에너지는 태양광 이런 걸까요?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조합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드웨어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고 휴먼교육이라고 해서 사람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에너지협동조합에서?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계획을 보니까 인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심의위원은 몇 분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공모사업 해서 심의할 때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선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만 적어두면 잘 모르겠어서.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아직 저희들한테도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5월이었을 거니까 더 그렇겠네요. 그래도 23년 계획을 하려면 이분들도 22년 연말이나 2월 안으로는 계획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사업 내용이 자기들도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이 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돈은 받아야겠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염려가 있죠. 지금이라도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잘 챙기셔서 어쨌든 23년 안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나면 그분들이 자립해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1페이지 액션그룹은 그렇고, 자료 좀 주시고.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 부분들만 특별한 그게 없네요. 이분들 주시고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들,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7만 원이면 7만 원이고 기준이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기준에 대해서. 2시간 7만 원일 때가 있고 10만 원일 때가 있고.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단순 회의 참가 이런 것은 7만 원이고요. 2시간 중에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있을 때는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아예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참가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이런 것은 20만 원을 단가로 줄 수도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컨설팅 했다 하면 되는 건데. 자료에도 그게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 지침 상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4시간 해도 10만 원, 2시간으로 해도 10만 원.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그때는 정착이 안 될 때라서 기본적인 것만 준 거 같습니다. 지원 단가를.
영자
장영자위원
플러스사업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번 하고 23년까지 하고 마무리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시간을 해도 10만 원, 4시간을 해도 10만 원.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어찌 보면 더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영자
장영자위원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3시간이면 15만 원을 준다든가 4시간이면 20만 원, 1박 했으면 20만 원 가지고 적다는 거죠. 더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활동을 더 하시는 분은 잘해 주고 활동이 미흡하고 회의만 하고 갔다 하면 10만 원, 그런 구분이 딱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끼리도 자체적으로도 구분이 안 되면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멘토까지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된다, 7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앞으로 지급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똑같은 이름이 아니어도 또 국비를 공모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런 일을 하신다면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추진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건데 추진단에서 돈을 아끼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아껴서 다른 데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금액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과에서.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자주자주 노크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유기동물보호센터. 착공이 23년 9월입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지금은 실시설계가 지난 5월 3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동면 다정리 지석묘가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반경 300m인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 건축협의라든지 인가, 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9월에 착공하면 완공은 금방 되겠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완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해 볼 것인데 내년 2월 정도 돼야.
영자
장영자위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설계를 몇 번 거쳐서 협의를 했는데 여건이라는 게 하다 보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구조를 보면 동물보호실, 진료실, 격리실, 사무실 있거든요. 사무실에 누군가 근무를 하는데 근무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내년 2월, 올해 연말 정도 돼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수의사, 기간제, 무기계약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영자
장영자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세 사람, 수의자, 기간제 1명, 무기계약 1명.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나 시설, 동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을,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개 같은 경우에 20마리당 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게 균특이고 도비가 군비보다 많이 적다, 그렇지요? 지금도 강아지를 차 앞에다가 두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하려고 하다 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고 남해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 철이 지나고 나면 유기견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필요하고 시책적으로도 필요한데 잘 진행이 되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농축산과는 명시·사고이월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사고·명시이월 중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건이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축협 직매장 건립 지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직매장 건립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통지원과하고 축협하고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이 조금...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센터가 사고·명시이월이 최고 많다고 누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명시·사고이월 많은 과는 예산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12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5억을 출연금을 힘들게 받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챙겨서 과장님께서 미리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농촌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저께 심천리 농장에 과장님이랑 소장님도 오셨는데 저도 산건위원장이라 오라 해서 갔는데 보물을 캐는 농부들 영농조합법인에서 팜파티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왔습디다. 오늘 보니까 보조가 3,000만 원 나갔네요. 그 법인은 3,000만 원 행사 한 번 해서 끝난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3번, 4번 그 정도 할 계획으로.
여동찬위원장
그 정도 행사 같으면 나름대로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업 추진 액션그룹 8개소 중에서 미생물 발효공장 건립을 이 사람들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자부담 능력도 가능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는 제가 볼 때 사실 힘들어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계획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세워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감사자료 30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4개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안, 4-H회, 앞에는 4개 학습단체였는데 강소농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강소농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고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여동찬위원장
학습단체 중복 회원이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중복 회원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장
2022년도 작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강소농 단체명에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있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도비가 일몰이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다 확보 안 됐죠? 다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업 희망인력 지원 말씀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서.
여동찬위원장
계절 영농인력 이 자료에 나온 인력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는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부분은 예산은 있지만 교통비라든지 마약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외국인들은 농가에서 최저인건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에 남해 인력이, 남해 지역민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일부 참여를 하는데 보통 보면 부산...
여동찬위원장
중요한 것은 남해 사람이 여기 가냐, 안 가냐 이 말입니다.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인력육성팀장님.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여윤석입니다. 인력중개센터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군비가 1억이 벌써 투입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자체 농협 자금으로 하고 보시다시피 남자 같은 경우에 13만 원이면 농가 자부담이...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4만 원, 농협에서 4만 원, 농가에서 5만 원, 이래서 13만 원을 하루 일당을 주는데 13만 원 받고 남해 사람이 가냐 안 가냐 말입니다.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13만 원 같으면 남해에도 찾아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안 해요. 인력사무소에 뭐 등록을 해야 되고 절차가, 외부 사람만 들어가고 원주민이 제도적으로 뭔가. 옛날 군수님도 하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안 해요. 올 가을에 마늘 파종할 때는 공문을 내면 하루 13만 원 준다 하면 내가 볼 때는 200명, 300명 옵니다.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챙겨서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중개업자가 도시민들, 사천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모집하기가 손쉽고 하니까.
여동찬위원장
일찍이 마늘 수확한 농가는... 한 농가에 20명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한 농가에 몇 명까지 지원해 줍니까?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8에서 10명 정도.
여동찬위원장
창녕에 마늘 수확이 시작되면서 18만 원 받고 창녕에 다 가버리고 나면 인력을 확보 못 했다고. 사실입니다.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대정 이장은 광양에서 자기가 자부담 해서 인력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인력 확보를 못 해요. 좌우간 인력 확보를. 지금 아마 이 예산이 적을 겁니다,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올해. 확보가 다 안 됐죠?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다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 안 됐습니다. 추경에 더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 부족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자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인력육성팀에서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달을 잘해 주십시오.
윤석
여윤석인력육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1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참 접근하는 방법이 저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을에도 편이 갈려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김도 팀장님 잘 아십니까? 지금 진행 과정을.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민원도 많고.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일단 유예시설 자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정주환경개선을 시도하는 사업인데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전지구가 확정이 되어야만 용역을 착수할 수 있다. 이전지구가 확정이 안 되면 용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전지구로 선정될 외금지역 마을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외금마을 전체적으로 파가 갈라져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장님이 시간을, 미리 작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여동찬위원장
이장도 고발돼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난리라 하더라고요. 저번주 오셔서 6월 24일 토요일 10시 주민설명회를 임시동회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저희들이 가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외금마을 땅 이전지구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 업무는 김도 팀장님이 현황을 잘 아시니까 역할을 잘 조율하셔서. 마을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사업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농업기술과, 상하수도과 소관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