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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제376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23-06-12

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6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요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은 1조 2,349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1.9%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53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5.5%,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6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3%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2022년도 세출예산 1조 2,253억 원 중 1조 1,641억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8,4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3억 5,400만 원은 반납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7건에 34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3억 2,300만 원으로 총 10건에 37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157억 6,000만 원 중 96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6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96억 원 중 9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230억 1,400만 원이며 운용액은 11억 4,600만 원으로 융자금 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억 9,700만 원, 예탁금 7억 4,4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 2,200만 원, 예탁금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에 8억 3,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44억 3,500만 원으로 총 5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24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액된 1조 2,0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923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액된 1조 1,96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0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4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회복지관 운영 등 19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등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5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통합돌봄시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5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3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1인가구 지원 등 6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등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24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버드내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 40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6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39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 66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36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51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지원 등 1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원 증액한 10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및 반환금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37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22억 5,400만 원, 수인선 고색역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13억 700만 원, 하동IC 고가차도 화재발생에 따른 방음터널 복구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063억 6,600만 원으로 2,36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8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1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9억 6,600만 원으로 1,78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7억 7,600만 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63억 9,900만 원으로 58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8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액 26억 8,100만 원 중 2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세출예산액 187억 9,200만 원 중 170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세출예산액 303억 3,800만 원 중 2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억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세출예산액 79억 3,300만 원 중 3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첨단교통과는 세출예산액 80억 100만 원 중 6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세출예산액 1,367억 2,100만 원 중 1,190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9억 5,4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세출예산액 155억 원 중 8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세출예산액 172억 2,500만 원 중 15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3,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첨단교통과는 세출예산액 435억 1,000만 원 중 24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세출예산액 129억 3,800만 원 중 7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5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세출예산액 127억 2,600만 원 중 10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결산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종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251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으로 108억 원을 조성하고 1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93억 4,700만 원보다 363억 6,200만 원 증가한 2,457억 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5억 2,800만 원보다 254억 1,700만 원 증가한 1,769억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8억 2,000만 원보다 109억 4,400만 원 증가한 687억 6,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7억 3,000만 원, 안전환경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7,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5,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등 10개 사업 총 2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불합리한 도로망체계 정비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50억 원 등 4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50억 1,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수원트램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4억 7,400만 원 등 3개 사업을 감액하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 18억 2,4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24억 5,500만 원, 2층 전기버스 도입 지원 49억 3,200만 원,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 23억 3,000만 원 등 20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186억 7,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CCTV 공공요금 2억 7,000만 원 등 2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억 6,000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1억 2,4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도시교통 현안 사업 2억 원 등 3개 사업을 감액하고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11억 8,300만 원,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64억 4,800만 원 등 13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87억 8,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4억 4,500만 원, 버스 재정 지원 3억 5,000만 원,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 3억 2,800만 원 등 9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호매실 특별대책지구 BIT 설치 1억 7,9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에서는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중호우는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 125만 수원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935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결과로는 예산현액 935억 6,700만 원 중 81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7,2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4억 2,0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6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831억 6,000만 원 중 71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1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111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2억 9,800만 원 중 1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77억 9,100만 원 중 7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0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1억 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3억 1,700만 원 중 1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2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을 위해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 파견 역학조사관 수당 및 긴급의료지원 간호사 인건비로 장안구 보건소 6,1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1,7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2,6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을 위해 팔달구 보건소에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8억 9,000만 원에서 32억 원을 증액하여 총 64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9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억 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증액,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8억 5,4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7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 원 증액, 총 1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57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4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증액,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증액, 총 4,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억 9,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증액, 총 5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증액,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억 1,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증액, 총 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오기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860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77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5억 5,2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51%인 1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15건에 65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 17건에 10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32건에 75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3억 원의 발생 사유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4억 2,300만 원, 녹지경관과 3억 200만 원, 공원관리과 5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5,200만 원으로 녹지경관과 산불진화 장비 확보로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기정 100억 2,600만 원에서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지대공원 조성 8억 7,000만 원, 제91호 근린공원 조성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42억 8,500만 원에서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칠보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정원문화 재료 4,500만 원, 정원녹지 조성 1억 4,000만 원, 제설제 차단막 설치 1억 원, 가로수 응급복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91억 1,400만 원에서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맘스테이션 설치 1억 1,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2억 4,400만 원, 제40호 생태공원 조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과는 기정 90억 5,000만 원에서 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수원수목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영흥수목원 공공요금 1억 6,400만 원, 영흥숲공원 산책길 정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근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유근열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38억 3,100만 원으로 24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억 1,1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7억 5,500만 원으로 24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억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600만 원으로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도로건설과는 세출예산액 313억 1,800만 원 중 22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6억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8건에 5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7건에 28억 3,300만 원으로 총 25건에 86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세출예산액 19억 4,500만 원 중 18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억 9,200만 원 중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세출예산액 7,6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200만 원보다 3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인산업도로〜의왕저수지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시설비 28억을 증액하였으며, 입북동 벌터마을 내 소로3-1539호선 도로개설사업에 6억을 증액하는 등 총 3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위탁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복합단지 사무실 이전비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유근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의 결산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8,710억 1,800만 원의 50%를 차지하는 1조 9,353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7,173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200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가 명시·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636억 3,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현액 4,170억 4,500만 원의 23.1%를 차지하는 963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9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6%가 집행되었고, 228억 5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49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3.3%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추경 편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의 미도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의 매년 유사한 사유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소하천 정비,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수원 팔달경찰서 공공공지 및 진입로 도로개설, 저상버스 도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480억 7,700만 원과 당해연도 112억 1,700만 원이 조성되어 그중 107억 5,4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5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출결산에서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88.1%로 기금별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비비 지출현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수원시의 총 예비비 지출은 76건에 총 지출액이 132억 7,400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44건에 총 지출액은 100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집중호우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수인선 고색역 추가출입구 설치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집중호우 수해복구 등에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중호우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추경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56%인 1조 5,887억 8,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3.54% 증가된 54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66.88%인 799억 7,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19% 증가된 111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안전교통국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이 있으며,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공원녹지사업소는 지지대공원 조성, 제40호 생태공원 조성,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및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은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주요 도로 유지관리, 급경사지 제설 선진화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이 반영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어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과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께서는 이번에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게 되십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예비심사 당일 따로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과 김우영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님으로부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에 대해 한 분씩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오기영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89년도 1월 1일 자 녹지직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수원시를 와보니까 공원녹지가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장안공원과 팔달산 이 2개소에 공원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후에 기부채납 공원들이 들어오고 또 수원시에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해서 만석공원, 서호공원, 효원공원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38개소의 공원이 조성이 돼서 시민들께서 아주 잘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02년도 월드컵 때 주변에 테마 꽃동산을 아주 멋지게 조성을 했었어요.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상당히 월드컵을 잘 치렀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경기도에 와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시다 보면 경찰청 앞으로, 그다음에 용인 쪽으로 들어오면 꽃동산이 상당히 잘 조성이 된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 경기도의 시·군에서 조성을 잘 하려고 벤치마킹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의회와 수원시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수목원이 지난 5월 19일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예산확보도 어려웠는데 의회에서 많은 협력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또 도비나 국비도 확보를 해서 기간 내에 완성을 해서 개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 수목원을 찾고 그러면서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특화공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의 철쭉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수원권의 수국정원, 정원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수원을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기후변화에 큰 역할을 해서 수원이 타 도시 못지않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원이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 김우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선배·후배·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4년간 공무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앞으로 내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처음 해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이제 수원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본분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오기영 소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수원에 두 군데 수목원 개장하는 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후세들이 수목원을 이용하면서 조성했던 모든 공무원한테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두 분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국미순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최정헌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와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건설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수목원과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