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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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직함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증인 재무과장 박정연, 부과팀장 하영이, 경리팀장 안일권, 재산관리팀장 조나진,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과세표준팀장 임문호.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안일권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문호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과 세수 관리를 통한 지방 세입을 강화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와 결산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그리고 체납세 제로화 등 역점 과제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 및 공정한 회계 구현을 목표로 군정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물 한잔 자시지요. 설명 잘 들었고요.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관리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궁금한 내용만 한 두 가지 정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하셔서 시간을 재어 보니까 한 36분 정도로 설명을 해서 질의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체계적인 공용 차량 및 물품 관리 건입니다.

웃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공용 차량이 193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 공용 차량의 사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 주행 기준하고 내구 연수가 8년, 8년에 12만㎞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데 승용차, 승합차가 있고 화물차, 특수차도 사용 연한이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행복

장행복위원

화물차 특수차, 승합 승용차가 있는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내구연한이 같은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10년이고, 승용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승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8년.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인데 이게 이제 조건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12만㎞를 초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용은 10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조금 다른데 다음에 추진 실적 성과를 보시면 공용 차량 폐차를 2대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넘버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화물차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화물차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공용 차량을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부서에 현장 출장을 통해서 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난해에 또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 노후 차량도 많고 이래서 기획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또 팀이 신설되면서 재난안전과 그리고 환경과에 집게 차하고 청소차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역시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승용, 승합이 아닌 집게 차, 청소차 이런 종류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차들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보험 가입은 모두 다 잘 돼 있겠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보험 가입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출장 공무 수행 시 그 직원들 연령을 반영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차가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A라는 사람이 탈 수도 있고, B, C라는 사람도 탈 수가 있는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종합 보험으로 안전장치가 잘 돼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총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193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보험료 지금......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부과팀장과 대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0......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입찰로 하는데 6,300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제가......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리뿐이 안 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나중에 팀장님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안 일어나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 또 잘 들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제 스타렉스가 하나 있지요, 그지요, 11인승인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사실은 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거리 갈 때 불편함도 있지마는 위험성의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차 구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장거리 관외 출장 시에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량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물품 관리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내일모레부터 또 현장도 나가고, 읍면을 나가야 되는데 그 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거는 그렇고 업무보고 3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도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달성 목표를 삼고 있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 세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또 받았고 한데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중간쯤 보면 추진 실적과 성과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있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3명 한 4,900만 원 되고 또 밑에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여기 8명 한 7,200만 원, 신규 체납자가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249명 한 1억 3,5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액수가 만만치 않고요. 세외수입 90명 이것도 한 7,500만 원 되는데.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신규 체납자가 발생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신규 체납에 따라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 발송하고 나면 저희들 이제 계속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실태 조사 들어갑니다. 읍면에서도 이제 읍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 신규 체납이 발생 시에 그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 그 분석을 통해야 될 것 같고. 보통 보면 이제 살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면 소홀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들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신규 체납자는 한번 체납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계속합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행정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론 시간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재정 능력이나 돈은 있어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요즘 TV 많이 나오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재산이 여러 수백억 되는데도 세금 10억을 안 내고 있습니다. 가면 금이고 은이고 돈다발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우리 행정의 대안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계속 독려를 해 나가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라든지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재산 이런 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예고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 자동차 영치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개인이 체납자 갖고 있는 예금이나 재산,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를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해 주시고. 이제 체납자 중에 개인과 법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 중에 개인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법인 단체 최고액수의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자료는 나와 있을 겁니다. 통계 자료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체 말고 개인적으로 쭉 열거돼 있잖아요. 여기 사람 숫자 나와 있네요. 아, 그거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 나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부과팀장 자료 건네주며) 개인이 최고 체납액은 저희들 국세에 따라서 이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지방소득세가 지금 주요 세목으로 최고 체납액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많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개인......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사람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체납 최고......

행복

장행복위원

능력은 모르겠는데 살림살이. 이거는 상습성이 있다 그리고 법인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살고 있다가 남해로 주소를 옮겨 오면서 남해에 체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소지로 해서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럼 과장님......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방문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서 살다가 체납액이 한 3,500만 원 있었다, 남해 와서는 5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3,500만 원까지 남해에서 그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주소지 옮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체납이 우리한테 잡힙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물건지가 아니고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법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법인은 많겠는데요? 액수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이 건은 소송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있다 보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좀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한 39건에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외 조금 더 초과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그 업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를 옮겨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들 지역 우리 군에 체납세가 증가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징수되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지요? 우리 재정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보십시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도, 폐업 등으로 징수 불가능 체납자 발생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리보류를 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이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이런 것들 계속 압류를 실시하고, 정리보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후 관리를 통해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드러나면 저희들 이제 같이 계속 압류라든지......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 이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체납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체납되는 그런 사례들이다 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분간 조금 생계가 어려워서 사실 사업도 어려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좀 정리보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정리보류를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산이 또 공개되면 압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내가 지금은 낼 형편이 안 됐는데 복권에 당첨된다라든지 사업이 성장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돈이 늘어났을 때는 그거는 잡을 수 있잖아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사람 살림살이를 행정에서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