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와 함께 지역 현안,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결위 일정과 시정질의 등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 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안건 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요. 이제 보면 제2조항인 거 같아요, 5번항. 보면 지금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전검토를 받아요. 받고 나서 결과도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소속기관하고 연수 전문기관 위탁을 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대학소속기관하고 연수전문기관일 때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면 자체적으로 가시는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바라보는 여론이 외유성 출장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전문기관이나 그다음에 대학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상임위 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고 해당국도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지금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그런 것을 넣어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정필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30일에서 출장 전에 30일 보고에서 45일로 지금 변경한 것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30일 전에 하다 보니까 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해서 좀 사전에 너무 갑자기 빨리 30일 기간 전에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45일 전에 하면 그 기간을 좀 우리가 국외출장기간을 사전에 빨리 준비를 해서 45일 전에 심사위원회 때 우리가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45일로 한 것입니다. 30일로 하니까 너무 기간이 촉박해서 심사위원회 받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 촉박해서 연장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전검토도 하고 준비도 PPT도 해서 보고도 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요.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심의를 거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결과보고를.
현태
강현태위원장
결과보고서를

최정필위원
그니까 그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국외출장 갔다 와서 또 결과보고를 심사위원회 때 하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상임위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끝나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라든지 우리 의원님이 아니면 시정부랑 개별적으로 갔던지 의장님이 추천해서 갔다든지 시에서 요구를 해서 갔던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가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끝나는 거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운영위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세입결산은 130쪽, 세출결산은 323쪽, 예산 외 성과보고서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763쪽, 정책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는 903쪽이며 단위 사업 성과보고는 1189쪽, 1190쪽입니다. 사고이월 명세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2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예결 특위 활동이 있고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