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경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경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억 9,870만 원 증액한 23억 4,06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는 323페이지로,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정례회 속기 단기채용인력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623만 원 계상하였고,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의정토론회 예산 소진에 따른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부담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실 및 의원실 테이블, 의자 교체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각각 9,10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충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당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제4대 의회 홍보 책자 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 및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각각 90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경비 보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 시찰을 위한 국내 여비를 84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을 위한 예산을 1,2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전산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복합기 구입 및 TV 구입에 따른, 각각 700만 원과 780만 원과, 700만 원과 80만 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복합기 구입을 위하여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진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예, 팀장님! 363페이지에 ‘의장실 및 의원실 테이블, 의자 교체’는 어떤, 이거는.

지금 의원사무실이나 의장님실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다른 데에도 다 보면 회의용 탁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장님도 아직까지 소파인 상태로 앉아서 하시는 그런 거로 되어 있고, 의원사무실도 지금 어떤 데는 테이블로 있지만 지금 소파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다 그렇게 또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예산군의회도 가니까 다 테이블로 지금….

예, 저희만 지금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예, 서영훈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 의원실, 테이블이라든가 이거는 현재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한 사람들만 한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바꿔주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또 협의를 하셔, 상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만 바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쓰시겠다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상의해 주시면은.

현재 여기 그, 추경에 대해서는 원한, 이제 이걸 원한 사람만 바꿔주려고 그렇게….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세운 겁니다.

예산을?

예, 의원님별로 똑같이 다, 14분에 대한 걸로 해서 세운 겁니다.

아, 세운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호 위원님!

예, 팀장님! 그 시군의회 체육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1월달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날짜는 정해져서 온 거는 없습니다. 11월 초쯤, 11월 3일 정도, 그때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저희도 확실하게, 현재는 지금 이렇게 세워는 놨지만 저희가 참가를 한다, 안 한다는 확실하게 지금. 근데 의원님도 의장단에서 결정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확실하게는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 이게 해마다 열리는 거예요?

아니오, 처음입니다.

아, 처음.

그러니까, 오래전에 했었다고는 들었어요, 저희도 오기 전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고요. 지금 처음 의장협의회에서 나온 말씀들이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 의장단에서도 그때 말씀하셔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지금 그때 가서 참석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미리, 지금 추경이라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팀장님!

예, 최연숙 위원님! 하십시오.

예, 324페이지에 선진의회 견학? ‘선진의회 비교 시찰’ 이거는….

그거 국내 여비가 좀 부족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예,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외연수비가 아니고.

예.

예, 김명회 위원님!

팀장님! 우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집행부에서 해외 견학을 갈 때 의회에서 한두 명이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의원국외여비에서, 그 돈으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갑니까, 그 돈이?

그거는 의원님들….

예, 어느….

의정비라고 해서….

예, 어느 경비….

의정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있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역량개발비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서, 국외여비가 들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는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고요.

아,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는 들어 있죠.

본예산에?

예.

그러면은 그 돈을 혹시 만약에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혹시 안 가도 되는 경우에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와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치 못해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쪽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의회 거는 여기에서 지….

없죠?

예, 해야 되죠.

예, 제가 물어보려는 건 이다음인데, 그러면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산학시찰을, 견학을 가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산건위나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동석을 원한다,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 참석을 희망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비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중국 가신 것, 뭐하신 것, 이것도 다 그런 내용으로 똑같거든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때 중국 가는 거는, 그때 그 국외여비에 혹시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죠?

예, 여기에서….

제 얘기는, 상공회의소에서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10명이 뭐, 어디 일본에 산학시찰을 가는데 의회 2명을,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비용은 우리 상공회의소 여비에, 규정에 나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상공회의소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걸로 해서 지불이 된다.’ 했을 경우에 개인….

저희, 아니….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그 돈으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선은 똑같이 이 여비에서, 국외연수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돈으로 못 가고 여기로, 이 돈으로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중국을 가셨든, 몽골을 가셨든 그것처럼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예, 서영훈 위원님!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냥 뭐, 동료 의원이지마는 그 누구더라? 우리가 그 산건에서 그, 저 경비 쓴 것 제외할, 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200 얼마, 이렇게 했는데 어떤 위원들은 또 갔다 왔는데도 안 남았더라고요. 아니, 공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그거는 저 어디, 집행부 쪽에서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별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서 있는데….

아니, 그냥 저번에….

어떤 의원님들은….

저, 몽골 갔다 오신 의원님들, 그건 공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집행부 쪽에서 했다고….

그냥 그거는 ‘저희가 어디에 썼다.’라고만 표시된 거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위원회별로 별도로, 따로 가시잖아요? 총무위원회 가시고, 산건위 따로 가셔도 한 번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그 위원님이 자비를 더 내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표시만 한 것뿐이죠. ‘어디 다녀오셔서 이만큼 예산이 소진이 됐다.’ 이거를 표시한 거지 사실, 만약 예를 들어서 서영훈 위원님이 저기 외국 갔다 오셔서 그만큼 제하고 더 자비를, 더 내셔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묻는 거에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시죠.

제가, 이제 하는 김에 할게요. 제가 뭐, 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전영옥 의원하고 같이 그, 필리핀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몽골 게 표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왜 안 됐느냐 이거죠.

아, 그거는 아마 저기, 주무관이 그거 하다가 아마 그거를 빼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더….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 들으니까 ‘어, 이거는 왜 안 됐냐?’고 이제 같이 있을 때 했더니 ‘빼놓은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그거는, 그쪽 예산으로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그것 빼놓지 않고 다 정확하게 해야죠, 당연히.

예.

예, 이상이고요. 아니, 하나만 더요, 궁금해서. 여기 우리 저, 현재 그 정책지원관실이 지금 3층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복합기, 이게 없나요?

현재는 3층도 그렇고 저희, 여기 사무국에도 그렇고요. 1층 사무실도 그렇고 2개 다 지금 대여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 대여?

거기는 새로 사무실을 했기 때문에 거긴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지났고 지금 속에 부품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대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는 것 같네요.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 심사 후 회의는 10시, 10분이면 되려나요?

30분에 하시죠.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