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 및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소속 및 직위를 밝힌 후 질의하실 위원에게 발언권을 얻어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공원사업과장,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회계과장 이승대.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교육체육과장 송미애.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체육사업부장 이창환.

개발사업부장 차순범.

행감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 잠시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이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말에 의회에 제가 나와 보니 의회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위원님들까지 행감 준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감을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양주시를 만들어가시는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시며, 저희 위원들은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할에 충실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 인사드리며, 준비하신 내용 행감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2006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양주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의 소비·투자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1월,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개발사업부를 포함하여 3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수탁사업은 문화·관광·환경·교통·공공체육시설 분야 등 총 43개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2020년도 경영수지 비율이 45%까지 하락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시설 운영 정상화에 따라 2023년 3월 현재 66%의 경상수지비율을 달성하여 코로나19 이전의 경영수지 비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양주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대행사업 중 비수익 사업의 반환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 사업의 연말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설물 자체 보수’를 실시하였고,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용 절약을 위해 ‘체육시설 조명 LED 전면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설별 적정 계약전력 검토’, ‘설비가동 시간 변경’ 등 시설별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양주시 건설 대행사업 추진’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 및 수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외 수상실적으로는 행정·공공·민관기관의 대국민서비스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적용해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한 사례로 「2022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대외 인증으로는 「공정 채용 우수기관」, 「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및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 등 공사 경영에 꼭 필요한 경영 인증을 통한 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3쪽, 『위탁시설별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 스포츠센터 3개소 시설에 대한 총 720건의 시설 하자 중 720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市 위탁사업 관련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설계 단계 참여 및 의견수렴 등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市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84쪽, 『공공체육시설 대관방식 및 대관료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중 축구 종목은 이전부터 양주 관내 팀에 한해 매주 수요일 추첨방식을 통하여 구장 사용을 우선 배정하는 정기 대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G/X 등 강습프로그램 또한 1순위 추첨 대상을 양주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테니스 종목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양주시민 우선 대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배드민턴, 탁구, 야구, 족구 등 종목의 특성에 따라 양주시민 우선 배정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대관방식으로 운영하되,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즉시 개선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6쪽, 『공사 수지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대행 사업별 분석을 통한 비수익 사업 반환을 검토하여 스마트 쉼터를 포함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위수탁 계약을 2023년 12월까지만 유지하고 반환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자체 인력을 활용한 시설보수를 실시하였고,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별 계약전력을 원칙적으로 꼼꼼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市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20% 인하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익에 커다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나, 개발사업부의 양주시 건설 대행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수탁을 통한 수입구조 다각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8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 복지택시)의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광역 연계 자동 배차 예약시스템과 ARS 시스템 도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현재, 금요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동·서부로 차량을 분산 배치하여 배차시간 단축을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산부 전용 택시 지원 제도는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과 市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이 되는 사항으로 기존 임산부 택시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임산부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88쪽,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개발사업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개발 여건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2022년 12월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신규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 추진을 통하여 민간참여자 선정 후 법인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89쪽, 『노동이사제 도입 적극 검토』입니다.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사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하여 철저한 노동이사제 장단점 분석으로 제도 도입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 노력』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외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고객 소통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운영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위원회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실 민원 응대 직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ESG 활동 마일리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877페이지, 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추진실적 좀 보겠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7월에 착수하셨고요. 중간보고회를 12월달에 하셨네요.

네.

그럼 용역 종료는 언제 됩니까?

금년 중으로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중간보고회가 12월이었는데, 1년이나 걸립니까?

중간보고를 하고, 시의 도시계획 분야하고 조절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끝납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 중에 끝내고 저걸 하는데, 의회도 보고 일정이 아직 안 잡혔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잡아주신다고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수정해서 결과 보고를 내야죠.

용역 발주할 때 준공일도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는 안 됐고.

네.

그러면 연장 계약을 재계약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까?

중지되어있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중지돼있었다고요?

네.

왜 중지돼있죠?

그거는 양주시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서 중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지금 중지한 사유는 저희가 보고도 있지만, 출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행자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료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만 빼고 저희가 지금 중지신청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자 타당성을 8월 달까지 행안부에 저희가 제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8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출자 타당성 용역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행자부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중지를 시켜놔야지, 만약에 준공을 시켜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각종 자료라든지, 백데이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중지를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감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행동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의뢰를 또 올해 8월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민간참여자를 선정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거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받는다는데 사업부지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좀 나중에 설명해드릴 때 보고를 하겠고, 지금 2군데 저희가 사업구상 타당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간 출자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공모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투자를 하게 하면 수익률이 좀 제한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일반 회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하고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공공 건설의 위수탁 대행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 부서하고 지금 수요 협의를 하셨어요. 공원사업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데, 그 협의를 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건설 대행을 할 때 도시공사에 대행을 하기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 기술직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세 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서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5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됐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세 분이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예산 설립할 때부터 이게 과목을 어디에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대행을 하시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수익을 어떻게 지금 명시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공사 설립에 의하면 자본금을 지자체가 부담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올해도 80억을 주셔를 183억이 됐는데, 저희 기술직 인건비를 주게 되면 자본 잠식이 됩니다.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본 잠식을 막느라고 2년 정도 공무원분들을 파견 보내주셔서 지금 세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파견이 올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원을 뽑아야 되고요. 직원들이 지금 당장 개발사업은 준비하는 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의 여력이 있는 기술력을 대행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러면 아직 뭐 시행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8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24시간 운영. 추진 성과에 보면 동행콜 24시간 운행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보니까 9시간 동안 이 동행콜을 하는 것을 지금 추가로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12월에는 3건 있었고, 올 1월에 1건, 2월에 5건, 3월에 15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4월, 5월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6월인데요. 이건 3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겠지만 4월, 5월은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24시간 하는 건 4월 30일 현재 23시∼0시는 8건이고요. 02시∼06시는 41건이 4월 말 현재로 해서 총 49건이 되어있습니다, 심야에만.

그러면 많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네, 좀 증가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네, 장애인분들한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배치 차량이나 배치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총 이용 차량이 지금 전체는 27대입니다. 그리고 새벽 24시간은 지금 1대에서 좀 증가 추세여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대입니까?

네.

그러면 한 달 지출 비용을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수요가 늘수록 배치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해보시고요.

네, 그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88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물 운영 현황이고, 민원 접수 내역 처리 결과네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이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시설 사용자들이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냈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셨고, 처리 결과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양주시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민원들이 제시하셔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덕구장이라고 있죠? 축구장.

네.

고덕구장이 축구 전용 구장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축구를 위해서 만든 구장인데 육상도 하고, 또 파크 골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파크 골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구장이 고읍에 가까이 있다 보니 고읍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아침에 고덕구장 안에는 잔디구장이 있고,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랙으로 걷기 운동을 하러 갔는데 문을 닫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축구 전용 구장으로 정해졌고, 또 축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다 아침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나가서 또 걷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못 하게 막아버리고 있답니다. 이게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민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축구를 하는 시간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트랙에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축구를 하지 않는 시간은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출범 목적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소비 투자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가 양주 도시가 잘 개발될 수 있게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져갈 수익을 양주시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업 내용들 보면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들이고,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을 아직 시행된 게 없습니다.

네.

매번 나온 얘기인데,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간투자 수익이 10%로 제한됐잖습니까?

네, 「도시개발법」에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변의 기업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 수익률 10%로 제한한 것 때문에 사업을 투자할 수가 없답니다, 참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지금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법 바뀌기 이전에 시행됐던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지금 정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률 개정을 10%는 너무 적으니 개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역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 법을 바꿔달라고 하기는 좀 저거고, 일단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토론회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좀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시고, 우리 시에 계신 국회의원님도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뒤에서 보탬 좀 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야지 지금 그동안에 숙원, 주민들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양주도시공사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줄 건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규가 바뀌면서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자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따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 결과 389페이지입니다. 노동이사제 지금 추진사항을 쭉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벤치마킹 6군데 가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389페이지요.

네.

아직은 가신 곳은 없으신 건가요?

네, 갔다 왔습니다. 경기교통공사 다녀왔습니다.

경기교통공사요?

네.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인 만큼 사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결과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 87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총 119개라고 되어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막 게시대요. 현수막 설치가 지금 지정 게시대가 총 119개인데요. 현재 평균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경쟁률이요?

여기 게시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한 2, 3대1이 되거든요.

2, 3대1이요?

네.

이게 광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업체에서 게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보니 1년이 다 차 있다는 얘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혹시 저희 시와 인접한 곳에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과연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인근 시군요?

네.

인근 시군은 개소 수까지는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으로 범위는 넓잖아요? 넓고, 대신에 인구수가 의정부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퍼센트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요구 자료 보시면 119개를 어떻게 나눴는지는 동별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게시 실적과 수입 실적은 읍면동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읍면동별로 나눠서 체크를 하시면 어디가 좀 더 많이 모자라는지,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더 설치해야 될 수 있을지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 게시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 한 12개 정도 지역별로요, 백석이나 회천4동, 양주2동, 남면, 은현면, 이런 데 신규로 해서 한 12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2개요? 12개를 더 설치하신다고요?

이전하고 신규로 하는 게 한 12개요.

그러니까 이전은 몇 개고, 여기에는 지금 신규 설치 1개고, 이전설치 1개소라고만 되어있어요.

이전이 4개고요, 신규가 8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의 추진사항과... 아, 추진사항. 앞으로 그러면 4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네, 그렇게 이전하거나 신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 게시하지 못 해서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신의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광고만 해서 그냥 불법 현수막으로 떼 가는, 설치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요.

네, 과태료를.

네, 과태료를 물죠.

네.

그러니 이분들은 “나는 설치할 곳도 없는데 설치도 못 하게 하고, 과태료까지 물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현수막 설치시설현황을 요청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미신청 시 취소 게시면 활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익광고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디, 어디가 이렇게 남는 곳이 있는 건가요?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좀 중심지나 양주역이라든지, 많이 하는 데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외진 지역에, 그런 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시면 자료 주실 때 이 내용도 주시고, 지금 게시 실적과 수입 실적 모두 그걸 통으로 하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입니다. 저희 동행콜 차량 무사고입니까?

네, 지금 작년서부터 현재까지 무사고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쯤인가 사고 난 거 지나가다 봤는데.

그건 받힌 겁니다. 저희가 사고 낸 게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는 아니어서 무사고다.

네.

네, 받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서 9시에 그 시간대에 혹시 신청하시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제일 집중으로 수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근...

출근 시간대이라서요?

네.

지금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가려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스쿨버스가 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택시를 좀 이용했으면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특성상 일반택시는 좀 어렵고, 아니면 일반택시가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운영 시간대 좀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추후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계약 건이랑 몇 건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수의계약 내역이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자료 보시면 왼쪽 자료는 도시공사 홈페이지 2022년 수의계약 공개 자료고요. 오른쪽 자료는 저희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한 자료예요. 보시면 계약번호 258번 자료가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번하고 집행 금액 총액도 차이가 나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2022년도 보시면 제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258번 보시면 홈페이지 자료에는 저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에 보내주신 목록에는 258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렵게 뭐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네, 자료 누락된 겁니다.

네, 자료 제출하실 때 가공하지 마시고, 제대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뭐 지금 확인하신다고 그래서 있는 게 다시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누락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 정상적으로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지원팀에서 계약 업무를 하시죠?

네.

혹시 다른 팀에서도 계약 발주 말고 계약 체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체육 파트는 체육에서도 합니다.

네?

체육 파트에 대해서는.

체육 파트?

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조금 키워주세요. 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이게 특이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2023년 1월 20일에 보면 주식회사 뭐, 뭐 해서 시스템 무인 경비 위탁관리용역을 문화예술회관 외 13개 시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별 건으로는 500만 원 미만이죠, 개별 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를 더해보면 3,8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죠. 예를 들어 수의계약 사유로는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라고 기재되어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발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경리관이 같은 날에 같은 목적으로 동일 업체와 또 14건 계약을 하셨어요. 사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날 같은 업체랑 13건, 14건 따로따로 한다는 게? 현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장도 다르고, 면적 대비가 됐든, 기타 다른 산출 내역이 됐든, 각 위치별 단가를 총괄해서 단일계약을 발주한다는 규모의 경제성이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 효율성에서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업 이게 지금 내역을 보면 다 이게 스포츠센터 체육시설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세웠을 때 파트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면 경영지원팀으로 오기 때문에 계약이 되니까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산은 각 파트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파트 사업별로 하는데 그 회사에는 계약하는 팀이 다 달라요? 그 회사에서는? 저기 보이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시스템회사에서는 계약하는 분이 파트마다 다 다른가요?

파트는 같은데 이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서 낙찰률이나 몇 %로 적용했는지는 공개경쟁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했으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더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맞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더 예산 절감 차원이 되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뿐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저거 화면을 한번 쭉 내려봐 주시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향후 좀 업무를 보실 때 개개인 하나하나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트마다 다르고, 다 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묶어서 하시면 솔직히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네고도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몇 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섬유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작년 7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사장님 규격이 몇 리터짜리이고, 가격이 얼마인지, 또 어디서 판매되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판매량이나 그런 거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섬유류는 50리터 규격이 있습니다.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요? 얼마에 판매되고,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에서 같이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 1월 18일에 고객의 소리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양주2동 거주하는 주민께서 최근 베개나 섬유류를 버릴 것이 있어서 이 봉투를 사려고 하셨죠. 그런데 취급점이 없어서 일반 봉투를 구매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50리터가 금액이 1,250원인데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분 말로는 대형마트도 갔는데 안 판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 게 “하나로마트나 대형슈퍼에서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현재는 하나로마트든, 대형마트에는 지금 섬유류를 판매하게끔 그거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가서 혹시 확인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그거를 현장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어디에서 판매가 되는지, 또 판매가 안 되고 있으면 좀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지적하셔서.

네.

시민분이 거기다가 시간 남는다고 거짓말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용이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배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도 홍보가 부족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판매소는 지정 판매소를 더 홍보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랑 활용의 편리성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항상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2022년 적극행정 신규 발굴 사업 중에 최우수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 개방자원 통합관리플랫폼. 공유 누리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예초기, 집중 공유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유 누리에 등록된 물품들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초기도 있고요.

아니, 상까지 그렇게 받으셨는데.

대표적인 게 예초기를.

예초기 하나뿐이 없어요?

네, 대표적인.

대표적인 거 말고,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하시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초기를 집중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빌려주신다고. 부장님, 거기 공유할 때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금액이 따로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무료로, 그런데 추석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집중적으로 예초기 같은 경우는 수요...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설명해봐주세요.

공유에 대한 거요?

네, 공유누리.

체육시설물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게 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좀 모르는 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게 예초기만 했는데 그 외에도 추가로 좀 더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의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때도 그랬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거면 뭐 해요? 지금 아까 최우수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알고 사용하고 해야지 좋은 거지, 상 받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정스포츠센터 러닝머신 운동 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셔서 도시공사 직원분께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직원분 포상이나 뭐 그런 거라도 좀 있으셨는지요?

포상은 양주시장님한테 포상 신청을 해서 포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경기도 공기업협의회에서 연찬회에 갈 적에도 그 두 직원을 동반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스포츠센터도 많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용을 하시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스포츠센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관리하는 기관이고, 그만큼 직원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랑 그런 것 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도 그만큼 많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코스포츠센터가 됐던, 서부권 스포츠센터가 됐던, 수영장이나 그런 데 청결 문제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물이끼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지워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지저분하다. “관리를 하는 거냐?”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본 질의 전에 도시공사 우리 임원분들하고, 우리 직원분들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행감 요구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요구 자료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요구 자료 외에 질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장님들이 다 지금 뒤를 돌아보세요. 부장님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행감뿐만이 아니라, 행감으로만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종량제봉투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면, 아니, 그 담당 부서에서 모르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보니까 요구 자료만 지금 다 숙지해서 오신 거예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도시공사로 전출금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통합으로 해서 전출금 보내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향후에는 각 과로 예산 해서 과에서 전출금 보낼 거예요?

네, 내년도부터는 위탁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전출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에서 과에서 받아서 해서 오는지,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과에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시스템인데,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 예산 저기에서 전출금 과별로 보내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게 맞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출자 타당성,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출자 타당성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출자금이 나오고 되면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하고,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이 멈췄어요. 이거 지금 절차가 앞뒤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멈추고, 행안부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고, 그게 끝나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착수 보고 2022년 7월에 착수했는데, 그러면 연말에 돼서야 끝나면 1년 6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 출자 타당성 검토는 법적으로 행안부라든지 또는 자격이 되는 용역사에 받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정지가 아닌 준공을 하게 되면 출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거나 또는 자료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준공하고 출자 타당성에 대한 그거를 최종적으로 준공을 내주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된 업체에 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는 사업구상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만 출자 타당성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용역이 들어간 거고요. 그 결과로 해서 출자 타당성을 저희가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공사 출범한 데도 지금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다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은 절차로 인해서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로 가고 있고요.

그럼 모든 게 그러면 중간 보고회하고 멈추고, 출자 타당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중지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도시공사 출범한 데가 다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출자 타당성이 일찍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늦어지는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거 지정게시대잖아요?

네.

지정게시대가 지금 우리 상업용이 106개입니다. 저게 지금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래서 상업용, 행정용이 있는데 지정게시대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설치까지 합니까?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게시대 하는 현수막을 접수해서 하는 거는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상업 다 게시대는 시에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네, 상업을. 행정 게시대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도.

네, 상업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위탁관리만 하시는 거죠? 지정게시대 상업용만.

네.

저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아까 2, 3대 1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높은 것 같은데.

이제 평균적인 것을 말씀한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양주역이라든지, 양주시청 사거리라든지, 덕정역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용 수요가 데는 아마 그보다는 더 높습니다.

지금 주요 장소는 저 게시대에 신청해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 추천 방식, 선정 방식은 뭐로 하고 계십니까? 전자로 하십니까?

네, 지금 전자로 하고 있고요. 매월 신청 기간은 1일서부터 10일로 해서요, 그다음에 매월 11일에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전자 추첨방식으로 하신다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요 게시대는 주요한 업체만 계속 걸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시고, 전자 추첨방식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만약에 A업체가 계속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주요 게시대에,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하면 또 확률이 높겠죠? 많이 신청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 꼼꼼히 한번 살펴서 처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영장을 신청하면 초급자가 만약에 됐어요, 올 6월에. 그러면 이 신청자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1년 동안은 우선권이 있죠? 지금 현재.

네.

이거를 악용하는 걸 알고 계세요?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3개월을 다녔어요. 그다음 4개월째 신청하고 돈만 내고 한 두 달 동안 안 나가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유지돼요. 그런데 돈을 안 내고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또 신청이 가야 되죠?

네.

지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자들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장 우리 정원이 보통 20명에서 30명일 거예요.

네.

그런데 항상 보면 12명, 많으면 13명, 한 강습당. 20명 풀로 차는 경우 없죠?

네.

저도 다녀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그런 걸 민원을 내는 거예요. 물론 초급에서 상급까지 마스터시켜서 그 사람들이 빠지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는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청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안 나오는 사람은 체크해서, 참여 그거 출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 냈다고 그냥 안 나와도 이 사람은 우선권이다,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개발사업부가 지금 이제 뭐 출자금이며, 이런 것 때문에 대행사업뿐이 못 한다. 지금 개발사업은 그런 게 다 이제 확실히 결정돼서 정리가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양주시에서 줄 수 있는 거, 지금 현재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발사업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부나 모든 부서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시에서, 관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대행사업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세요. 많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대행사업 할 데 많아요. 앞으로 천보초등학교 이전으로 거기에 공유학교 들어오면 그것도 교육청 가서 문을 두들기셔서 대행사업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받아서 대행사업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로 뛰세요, 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죠.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들 보면 정기적으로 조명탑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받으시나요?

네, 수시 점검은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점검을 설치한 업체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이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계세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탑 위에 이런 높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 점검이나 정기 점검.

우리 기계가 있고요. 없는 경우는 그야말로 드론 가지고도 합니다.

드론으로도 정기 점검하세요? 안전 점검?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높은 곳의 조명탑이나 이렇게 높은 곳을 우리 인력이 직접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상에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테니스장 우리 백석생활체육공원에 실내 테니스장 해놨죠?

네.

그런데 예전에 그거 강풍에 한 번 날아갔죠?

네.

네, 그러면 드론을 띄워서 수시로 보셔야 돼요, 위에 시설물들 안전 점검을.

네, 안전 점검을 위해서 우리 안전시설팀에서 드론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에게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오신 분 중에 우리 지정게시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설치.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지정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다면서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지금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 이관하다 보니까 주택과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예전에는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아마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주택과에서 관리한다고요?

네, 법령이라든지, 조례 그런 거는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보면 행정용 지정게시대가 백석, 은현, 회천3동이 없어요, 3군데가. 이거 말씀하셔서 행정용 게시대 백석, 은현, 회천3동 설치해주세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용은 우리 양주시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게 지금 안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백석, 은현, 회천3동은 물론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지만, 행정용 게시대가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 그래서 이거는 관련 부서에 말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도 이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세요. 그냥 시에서 주는 대행 사업하겠다,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우리가 찾아서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움직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오늘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잘못 알아봤나?’ 하고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큰 거 아니고,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아까 종량제 쓰레기봉투 얼마라고요? 1,250원?

네, 50리터.

1,500원이에요, 1,500원. 저도 여기다 적어놓고선 ‘제가 잘못됐나.’ 그러고 했는데, 제가 이 건만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부시장님. 이게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도시공사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오시면 그 순간을 면하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말씀을 하세요. 근거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순간만 면하고자 자꾸 틀린 답들을 하세요. 그거는 부시장님이 한번 짚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누리 사이트 보시면 도시공사가 아직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바로 조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84페이지입니다. 운영시설에 대한 수입, 지출, 수지 비율,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입내역에 시에서 예산 내려가는 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입 항목에 예산이 미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 항목은 예산 이외에 세외수입 항목만 넣으시는 겁니까?

수입 항목에 예산 외에 사용료 받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드리는 예산은 여기에 안 넣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보통 지출이 시에서 받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수입은 우리 저거에서는 그렇죠.

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에 시에서 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수입하고 비용은, 수입은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있잖아요? 그런 게 수입으로 잡은 거고, 사업비용은 지출한 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은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는 그러면 세외수입 들어오는 걸로 지출하시는 거 맞으세요?

세외수입이 아니라 지금은 올해까지는 총괄...

사용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료로 인건비 주시는 거 맞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수입에 들어가야죠. 시에서 준 돈 어디다 쓰셨어요? 시에서 예산 들어갔죠?

네.

인건비 하라고 예산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거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총액에서, 내년서부터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까지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입은 모든 건 다 우리 수입에 다 잡아서, 지출은 인건비 포함해서 다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수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들어온 예산 대비 지출이 얼마 됐고, 그래서 수지 비율이 나와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지 비율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업회계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저희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 수입 자체도 시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받아서 들어갈 따름이고.

사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잖아요.? 공무원 아니시고, 시설관리공단 아니시고, 수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수지 산출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 먼저 드릴게요. 수영장이 1시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서 50분 이용하고, 10분은 무조건 이석 하도록 하시는 것 맞죠?

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운영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스포츠센터에 수영장 가족 탈의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탈의실이요.

그거는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족 탈의실이 없는 데는 서부스포츠센터는 가족 탈의실이 일단은 없습니다.

서부만 없습니까? 에코도 가족 탈의실이 있나요? 샤워 같이 가능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없죠?

에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장애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중에서 수영을 굉장히 많이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남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줘야 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부권과 에코스포츠센터가 둘 다 서부권에 있죠? 서부 지역에도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인인 경우에도 5세 이상의 남아들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공중위생관리법」상 그렇지만, 이거는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탈의실이나 가족 목욕탕이 있다면 같이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주의 서부권과 에코스포츠센터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못 하신다 그러면 부서에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스포츠 활동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걸 먼저 할게요. 과년도 38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관방식과 대관료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일부 종목과의 소통을 계속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 단체와의 소통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부모회하고도 소통을 하셨나요?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했지만, 요즘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부과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이걸 미준수하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을 했을 때 생산직이라든지, 사무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꼭 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스포츠를 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동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주에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있는 그 건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조정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창고에서 운동을 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창고요? 어디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체육회에 창고에 물건을 두고, 운동할 때 조정 레일을 꺼내서 하시는데.

네.

계시는 공간이 없어서 창고에서 계시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직접은 못 해봤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는 만나서 얘기는 해봤습니다.

사장님 계시는 1층에 있는 체육관이니까요, 주 4회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운동하는 건 봤습니다.

가셔서 좀 보시고 소통하시고, 소통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련 과에 좀 이야기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조정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양주시민을 70% 이상 우선 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에 장애인들도 조금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38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 강구라고 하셨는데요.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자체 보수를 어떤 걸 하신다는 겁니까?

보통 잔잔한 것들을 보통 외주를 안 주고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직접 수선을 하신다고요?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직이 여러 파트별 기술직이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문예회관, 체육관 같은 데 LED등 같은 거를 교체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로 교체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 시설별 해서 체육시설별에도 기술도 전기 파트가 있고, 기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소한 거는 자체 인력, 전기 같은 것도 배선이라든지, 수영장 전기의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 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나 수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이후에 규정이나 규칙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반영하셨습니까? 반영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반영했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런 규정이나 규칙 반영하셨냐고요?

규정에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때도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소장님하고 직접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해줬고, 또 그분이 얘기하고, 또 본인이 전화 거는 거에 대해 충분하게 저는 이해시키고 상담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장님. 이 규정을 제가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면 또 어떡하시려고요? 그때처럼 그냥 퇴직시켜서 연금 다 주고, 그렇게 내보내실 겁니까? 가해자가 정정당당하게 퇴직연금 다 받고 퇴직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보상이요? 상담이요? 잠시인 겁니다. 이런 걸 다시 재발을 막으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직원은 그냥 불명예 퇴사 처리해서 연금을 못 받게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규정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거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사직 처리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가 사직을 요구해서 사직을 시킨 거로 저는 조사됐습니다.

자연 퇴직해서 저는 퇴직금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부장님, 어때요? 연금 받아 갔나요? 안 갔나요? 퇴직금이요.

네, 연금은 자진사퇴 했기 때문에 연금은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가해자는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규정 만드셨냐고요?

아니, 그건 이제 인사 규정에 이런 제재, 벌칙, 징계 양정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거는 현재도 적용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먼저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 말씀드리기는 좀 개인...

부장님,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는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그 이후에 대책 방안으로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규정은, 그래서 성범죄, 이런 교육 강화도 하고요, 전 직원을 통해서. 연말에도 했고, 올 초에도 했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규정은 강화된 거는 아직 있는데, 하반기에 또 인사 규정 같은 것 개정할 때 그런 더 좀 세밀하게 규정을 강화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다고요?

규정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발할 수도 있고, 사직 요구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고, 규정은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발을 원해서 고발했으면...

사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건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규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규칙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러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자료 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마장호수가 파주시와 양주시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다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파주시 거 먼저 확대 좀 해주세요. 보시겠습니다. 운영시간이 연중무휴입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하루 2,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양주시 걸로 올려주세요. 주차요금 1일권이 7,000원입니다. 물론 이용객이 잠깐 있다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마장호수 파주 구간은 주말에도 요금을 받습니다. 양주 마장호수는 요금 받나요?

주말 낮에는 받습니다.

주말 낮에는요? 주말 낮에도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도 받는데요. 요새 어제 주말에는 안 받은 게 지금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이 회천동, 옥정동의 호수공원에서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으로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이전 전산 작업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오늘 양주시청도 지금 게이트가 오픈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선로 작업 같은 게, 전산이 다 마무리되면 주간에도 받습니다. 현재까지 받아서 마장호수 주차장이 양주시청 다음으로 요금징수 금액이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장호수가 양주에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곳이 저 주차장 하나예요. 그거 말고는 표시가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민들이 이용할 때 마장호수 주차장을 양주시에서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분들이 파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주말인데 주말에 요금을 안 받아요.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유사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받고, 안 받고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장호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이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요금을 안 받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요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마장호수 주차장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이곳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시죠?

네.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채로 에어컨이 나오거나 난방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을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다면 자동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멘트를 나오게 하시든지요. 문을 닫아달라고 멘트가 나오게 한다든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마구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로서 지금 출범하신 지가 지금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오늘 행감 내용이 좀 그렇다 할 중요한 도시공사로서의 행감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또 서운한 점도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경제과장 황은근.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기후에너지과장 백운구.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산림과장 권광중.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총 25억 원을 투입해 『희망동행일자리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현재 162명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상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552명을 취업 연계하였고, 향후에도 기업체들의 구인과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권전문가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금년 12월 개소 예정으로 양주시 창업팀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 역량 강화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ASF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포획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야생 멧돼지 집중포획 및 폐사체 예찰 강화 등을 실시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광역울타리 점검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입니다. 하천 수질보전 및 지역개발을 병행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촌천 등 주요 우심 하천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CCTV 실시간 감시, 점검 등 중점적 관리와 더불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모든 국가에서 최우선 과제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총 1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2월에 미세먼지 인벤토리, 환경모니터링 플랫폼 사업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고, 2023년 3월에는 실시간 대기 환경정보 확인 및 환경교육 공간인 사업스마트 그린포트 건축물이 완공되어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수 이북 최초 특수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제조업 분야 RE100 기업 확대를 위해 주택지원사업과 병행 건물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및 민간분야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입니다. 옥정신도시, 회천지구 건설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에 대응하고자 수거 차량 4대 증차, 환경미화원 18명을 증원하는 등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가량 증액하였으며, 옥정·고읍 중심상가의 쾌적한 주말 여가 환경개선을 위해 일요일에도 추가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청소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입니다.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동두천 광역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금년 약 158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인구 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으며, 엄격한 오염물질 관리, 최적화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먼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암리 산24-3번지 일원 시유지 20만㎡와 연접 사유지 2필지 26만㎡를 매입하여 총 46만㎡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은 총 49억으로 본예산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만 5,000㎡의 토지를 올해 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암리 산24-3번지에 총면적 5만㎡, 시설면적 4,729㎡에 사업비 28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운영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주시 주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불곡산, 감악산, 천보산, 도락산 내 주요 노선에 대하여 2023년 본예산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3km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환경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81쪽, 『취업 지원의 연령 및 직종 다양화 검토 필요』입니다. 구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소형지게차 면허취득, 회계·전산 사무원 과정 등을 8회 운영하여 18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이 중 100명이 취업하였으며, 관내 기업 체험도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직자들의 설문조사는 물론, 네일미용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좀 더 다양한 세대·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 모색』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우선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금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판로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9쪽, 『마을공동체 업무 타 부서 이관 검토 필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1월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논의하여 주민자치회 전환 시기에 맞춰 업무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7개의 상인회에서 4억 4,000만 원 사업비로 공유마켓, 경관조명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상권전문가, 골목상권매니저 등을 채용하여 지역별 상인회를 지원하고 군부대와 협업하여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업소에서 희망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96쪽, 『관내 우선 구매제품 기업 구매 독려 노력』입니다. 관내 우선 구매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녹색제품 업체 54개소, 품목 2,800여 개에 대해 각 부서에 구매 독려하였으며, 신규 등록된 관내 생산 녹색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유하는 등 관내 녹색제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97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2023년에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중 서부권 732세대 및 동부권 62세대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점진적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권역 사업자인 대륜E&S와 지속적 협의하고, 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토지사용 동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4쪽, 『버스승강장 청소 운영관리 방식 변경 검토』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운영관리방식 변경 검토 후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10월 중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읍면동별 수거한 재활용품의 선순환 체계 구축 검토』입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이 가져오는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 등을 통해 2022년 총 18.68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을 활용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읍면동에서 재활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동별 수요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배부하고,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진행하여 재활용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07쪽,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등 적극 홍보 필요』입니다.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급증에 따라 관내 산림욕장 4개소, 유아숲체험원 4개소에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10명을 배치하였고, 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연간 3만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청 홈페이지, 보육지원시스템, 교육청 및 관내 초·중·고에 공고 및 읍면동 홍보자료 배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산림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산 중턱 방재 물품 비치 검토』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진화 헬기 1대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50명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를 통해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초기 대응하고, 산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급여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에서 노인 일자리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부서 인원도 적고, 타 업무도 많다 보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원하는 노인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나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자리센터 연령별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32명이 취업을 하였고, 금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227명이 취업한 상태로써 저희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 대한 취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저희가 초고령사회가 됨으로써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 여성 노인에 대한 다각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정보 수집이 뒤처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일하고 싶은데 어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어디 취업할 구인하는 곳이 있나 알아보기도 어려워하시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머지않아 다 노인이 되실 분들이신데, 그때 가면 다 똑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누구든지 다 접수를 받아놓고, 그리고 원하시는 계열별로 모집 공고할 게 있으면 그쪽으로 미리미리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6월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조수 피해가 가장 큰 달이라고 합니다. 까치, 비둘기, 고라니, 이놈들이 작물을 심어놓고 이제 처음에 자라기 시작할 때, 이때 꽃을 다 따먹고, 이러면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포획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포획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번기에 조수 피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획을 하는 데 총포도 있을 거고, 그물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총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맞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려면 지역 주변에다가도 홍보가 다 되어있어야 되고, 그게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많은데 잡지는 못 하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계획을 잡으셔도 홍보도 좀 하시고, 농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포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제도며, 보완 조치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을 통하든 해서 농민들께 포획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고읍동의 만송1통하고 만송3통을 지나는 소하천인데 구거식으로 된 개울이죠. 지금 물 색깔이,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시꺼멓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밖에서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걸 발견하고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위치는 움브리아 커피숍이라고 있습니다, 움브리아 커피숍. 네이버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 뒤편 개울이니까요, 꼭 좀 가서 확인하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점검 나가서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의 662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인데, 회천농협 장례문화원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60억 정도 규모인데 시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나 봐요. 이 책자 요구자료에는 6월 준공으로 해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보고서에는 또 7월로 되어있더라고요. 좀 늦어진 게 왜 늦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처리는 6월에 준공 처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은 저희가 7월에 목표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준공은 6월에 되는 겁니까?

네.

전액 국비로 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곳에 이제 수소를 보급하는 시설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국토교통부 수소 도시지원 조성사업 공모사업이고요. 지원 범위는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 교통 분야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업과 연계한 자체 특화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설비 약 10메가와트짜리가 들어가고요. 회천신도시 내 임대 주택에 연료전지 100킬로와트급 1기가 설치돼서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 건조화 시설설비에 열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 운영, 그 안전 관리에 대한 통합 운영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 운영코자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충전소에 현재로서는 지금 남부 평택 쪽에서 핀 튜브를 이용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연료전지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해서 관을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4년 사업이고요, 예산은 200억 예상입니다. 그리고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 회천농협 장례식장 앞에 짓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 시설을 그 인근에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장소는 봉양동 저희 사업소 그 주변에 폐도 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해서 수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또 열이 있습니다. 열은 또 따로 저희가 이용할 계획입니다.

회천지구에 열로 공급이 되나요?

저희가 전부, 거기서 나오는 열 일부를 회천지구에 들어오는 열 배관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의를 완료한 게 임대 주택 한 단지 정도의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임대 주택 들어온 분들한테 거기서 나온 전기를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LH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공모를 신청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확률적으로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적게 보급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살고 계시면서 도시가스를 아직까지 보급받지 못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가스 공급하는 게 양주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하는 체계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륜이엔에스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경제성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보조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몇 %나 보조가 되나요?

여기 100% 보조입니다.

100% 보조로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100% 보조를 해주는데 대륜에서는 자꾸 공사를 안 하려고 피하는 이유가 뭐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공사비를 다 댄다고 해도 지금 대륜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15km를 저희가 깔 때마다 한 사람 정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그런 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적어도 100m에 한 40가구 정도 물려야 타당성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 보급사업 하는 곳은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10가구 미만 그러니까 사실 대륜 입장에서는 하면 무조건 손해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완 쪽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륜 입장에서는 “사용료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대륜에서 계속 회피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대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같이 추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자본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찾으셔서 앞으로,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일러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대륜과 협력해서 꼭 좋은 사업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제안만 드리네요. 산림과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당연히 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정표 정비를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이정표 정비할 때 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선거리로 계산이 됩니까? 사선으로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답변은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산악 지형대로 거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걷다 보면 경사로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경사가 세면 꼬불꼬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해줘야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이정표에 경사도도 좀 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본인 신체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 하고 올라가다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올라가시다가 힘들게, 나쁘게 일이 발생 되기도 하는데, 경사도를 적어놓으면 내가 이걸 더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사도도 같이 표시하는 걸로 꼭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로 6차선 확장하는 사업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LH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나 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H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될 부분과 또 전선 지중화라고 해서 전기선만 아니라 통신선도 같이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같이 엮어서 처음부터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자 600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선 지중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도 공문상으로 협의했고요. 그리고 LH하고도 협의했는데, 두 군데에서 공히 말하는 게 “비용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현재 7월 중순에 산자부하고 한전의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중화 공모사업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 구간을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국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도시과하고 얘기를 한 게 도심권, 정말 필요한 데, 저희가 보기에는 “덕산초등학교에서 전자제품 파는 데 거기까지 해서 한 3km 그 정도 해서 공모사업을 올리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 보면 15.4km로 돼 있는데, 시청에서 덕정사거리까지요. 균형발전과 책자에는 7.7km로 돼 있어요. 이거 계산이 좀 안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 맞춰보시고. 통신선로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정책과 협업을 꼭 해서 양주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 도로가 6차선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얼마 전에 6월 5일이죠? 6월 5일에 남면의 H업체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돼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약 3.4km 정도 지금 1차 방재에 이어서 2차, 3차 방재까지 소방서하고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0리터가 유출됐고, 그다음에 물고기 폐사도 나오고, 지금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처리할 상황인데 관내에서 발생된 상황인 만큼 추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6월 5일 이후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 7일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작업 보강 및 유류 제거 및 폐사체 제거 조치하였고요. 하천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지원에 의뢰하였습니다. 6월 8일에 방재업체 유류 성분 및 폐사체 제거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 국립환경연구소에 폐사체 검사에 대한 부분을 가능한지 요청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는 폐사체 검사를 환경부에서는 하게 되어있고, 서울 국립환경연구소에서는 폐사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폐사체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사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냉동보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관할 기관은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이제 나와서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죠?

네, 경기도에서 고발 예정입니다.

네, 추후 진행 상황도 한번 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에 보면 신천하수처리장이 지금 색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부과 내역이 한 55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500만 원이 보면 위반행위가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로 좀 몇 건이 발생이 됐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물론 지금은 2022년도 11월까지 보니까 그 건으로 다시 재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출 사고가 공교롭게 또 신천하고 또 연관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생태하천이나 수질정화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업체에 미리미리 예방, 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우리 생태하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후에너지과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5월 22일, 5월 23일, 6월 2일, 이렇게 보도자료가 연속으로 계속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 공모 없이 진행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 다 확인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기사 내용은 제가 읽어봐서 다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좀 해보시죠.

네, 먼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저희가 태양열하고 지열 등 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산자부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서 500개, 경기도에 한 90여 개, 저희 시군에는 1개 정도 해갖고 참여기업이라는 것을 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그분들이 영업을 해서 오면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해온 상황인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장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어디 하나 찍어주게 되면 또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상으로 신문지상에는 우리만 안 한 것처럼 말씀 나온 게 있는데 나중에 신문사하고도 얘기를 다 했지만, 경기북부에는 공모를 한 데가 4개 시군이고요, 그리고 안 한 데가 5개 시군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다 통틀어서는 17개 시군이 공모를 했고, 14개 시군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누구든지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그 모든 업체, 7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다 모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중앙에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더 많다면 이후에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봐서 장단점을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에 났지만,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양주시에 맞는 쪽으로 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 신문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공모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점을 얘기했는데, 사실 또 다른 신문 2, 3군데에서는 공모를 한 시군에서 어떤 부작용, 어떤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신문 기사 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좋은 데로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게 장단점이 좋은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장단점 비교해서 저희 양주시에 맞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각종 시설공사나 공사장 등이 많아서 소음이나 대기질 오염, 대기오염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공사장이 있으면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해서 아예 거기 주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분들한테 미리 통보해주는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태양광 시설로 이제 주민들과의 또 마찰도 지역에서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게 태양광 시설은 경기도나 농어촌공사 쪽하고 연관이 돼있잖아요? 우리 저수지 쪽에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의 미리 선제적인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그쪽 주민들과 먼저 선제적인 미팅을 하셔서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하시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리라고 봐요. 하면서 민원 발생이 되면 그건 사업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선제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보니까 회천2동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회천2동이 먼저 자체적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데는 또 맞지를 않아요.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천2동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또 종량제봉투도 많이 나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천2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홍보하셔서 적극 권유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요즘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10년 뒤면 쓰레기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 특히 또 음식물 잔반 남기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드론 보유현황을 각 부서별로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총 11개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자리환경국이 보유가 제일 많아요, 6대. 그런데 이 6대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용을 안 하면 기계는 망가집니다,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국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 2대, 기후에너지과 3대, 산림과 1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는 산불 감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실 거고, 기후 에너지과도 미세먼지나 공사 배출시설, 이런 점검 등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환경정책과는 올해나 운영 실적이 없어요. 있는데 안 쓰신 건가요?

저희가 2019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ASF 발생 초기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한 야간 수색용으로 구입했는데, 시범운영 결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 소리에도 멧돼지가 도망가기 때문에 포획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정책팀으로 관리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드론정책팀에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모든 드론을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산불 감시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드론으로 산불 감시 아주 활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불곡산 입구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불곡산 입구에 먼지털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원래 설치됐는데 지금 새로 다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못 쓰죠. 저게 얼마나 저렇게 있었냐면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불곡산 입구가, 저기 시청 앞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의 것은 뜯어져서 아예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 2대 설치돼있는데 1대뿐이 못 쓰는 거예요. 여기 2대 있고, 그러면 총 4대가 있었는데 등산객들이 지금 1대로만 사용을 해요. 주말에 불곡산의 등산객이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보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등산로가 불곡산 표시 있는 저기서 통과 안 되고 바로 옆으로 좌회전하면서 등산로가 지금 바뀌었죠?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예전에 등산로 입구의 사진입니다. 등산로를 앞으로 지금 현재처럼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저렇게 예전처럼 다시 변경하실 건지.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구간이 낙석위험 때문에 우회로를 개설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쪽은 사용을 안 하고 아예 지금처럼 바로 저 입구 앞에서 좌회전해서 등산로를 이동하게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안전시설들 보강해서 원래대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요?

네.

그게 언제쯤이죠?

올해 사업비를 확보 다 못 해서 내년도쯤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곡산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등산객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 불곡산 입구 계단 올라가서 바로 저렇게 이어지는 저기서 사진 찍는 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타지에서, 타 지역에서 여기 불곡산에 와서 저기서 사진 한 장 남기시는 분들은요. 꽤 큰 의미를 갖고 찍는 거예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지금은, 위로 올려보세요. 지금은 저렇게 돼 있어서 저기서 사진을 못 찍어요. 왜? 뒤에 현수막도 붙어 있고, 막혀 있어서 사진 찍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존의 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건지, 지금 좌회전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먼지털이기 있던 부분 있죠? 그 옆에 보면 철봉이 있어요. 등산 온 사람이 거기서 철봉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봉 있는 자리, 철봉을 유지해도 좋고, 다른 곳에 해도 좋고, 다른 등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아치로 우리 양주의 불곡산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끔 포토존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고, 양주라는 그런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불곡산 정상 부근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3개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 보강구조물이 나무가 깨져서 저게 돌출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에 몇 번 걸렸어요. 몇 번 걸리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예전에 이거 설치할 때는 나무가 안 컸는데 지금 커져서 보강재가 휘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중간에 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등산은 부모들하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등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잠깐 그냥 하면 저기 떨어집니다. 저희 경사진 곳이에요. 저기 정상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상봉의 정상석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상봉 정상석 올라가는 바로 옛날의 구 시설입니다. 보시기에 너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거 설치한 지 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14억, 올해는 추경해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이거를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례보증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됐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특례보증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6억 하고, 추경에 1억 해서 총 7억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한 1억 정도인데 그것도 얼마, 한 1개이나 2개월 정도 지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그리고 또 세울 수 있는 게 실링이 3억인데, 이제 1억을 썼고, 이제 2억인데, 지금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도 그 한도 내에서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들은 많죠?

네, 지금 계속 많이 신청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가볍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환경정책과인데요. 이거는 제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셨다고 여기다가 기재해두신 건가요? 신천 산책로, 광적면, 백석읍 2개소.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광적면은 전기 사용 필증만 받으면 완료가 되고요. 백석은 지금 구조물은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혹시?

위치가 지금 당초에 이게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치는 아니고요. 그게 어떤 제반 사항이나 구조물 때문에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위치가 나왔어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위치는 나왔어요.

어디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우선은 광적면 같은 경우는 승리교 있는 데 있고요. 백석 같은 경우는 신천 자전거도로 있는 데 그 옆인데, 잠시만요. 백석은 지금 오산리 137-6번지 일원이에요. 그런데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그렇게 주소를 말씀하시면 저도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나서 어디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하천이 생태 보전 하천 맞죠?

네, 생태하천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쪽은 또 풀 깎기를 또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네.

거기 자체가 산책로 주변은 또 제초작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건너편은 또 안 된다는 민원도 있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희도 비슷한데, 저희 백석생활체육공원 앞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는데 거기 악취 민원도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좀 확인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인데요. 이 사업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사업 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이제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는 데가 검토 개소가 덕정동 고암초등학교 주변 360m, 덕산초교에서 덕계동, 덕정역 앞 삼거리에서 구)회천1동, 가래비 일원 약 7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이 많이 힘들죠? 그렇죠? 공모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나 이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선 지중화사업에서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국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모를 해도 저희도 그 전국 안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 직접 가서 또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꼭 좀 신경 써주셔서 저희 시도 그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637페이지, 638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인회,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영환경개선 홍보 물품 등을 제작하셨네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골목상권 매니저가 세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합회로 해서 지금 세 군데입니다.

개인 상인들이나 조직화가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공모사업 신청이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를 2개, 3개, 이렇게 묶어서 골목 매니저를 뽑아서 그분들이 공모사업하고 그러는 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목상권 매니저분들을 만약에 업무 방향성이나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를 하는 데 부서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항상 대두되는 말씀, 낙후된 골목상권이죠? 좀 아이템 발굴이나 그런 걸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신용카드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받는 데는 신용카드 매출을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안 받아도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신용카드는 상점 주인들이 그거는 선택하는 사항이라서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딱 하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그런 게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리 싸지도 않고, 카드를 냈을 때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많고, 정작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혹시 재래시장을 담당해서 이렇게 가끔씩 나가보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재래시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하여간 광적이 그나마 제일 지금 잘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적을 전통시장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남면이라든가, 덕정, 이런 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황을 좀, 지원도 그렇고 해서 많이 좀 출장을 가는 중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한 번씩 좀 나가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재래시장이랑 요즘에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가서 좀 점검하시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저희가 전에 행감 방문 때 전기차량 충전기 고속 충전 읍면동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회천 갔을 때 밑에 쭉 몇 개 있었죠? 그거 제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그때 스마트 그린도시 방문하셨을 때 서부권에 전기충전소 급속 설치하는 부분...

서부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좀...

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이 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한국전력과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40개소 정도에 저희가 100킬로와트짜리하고 50킬로와트를 일단은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선정은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고, 대기업입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60개소에 대해서 브랜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읍면동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 어디에 이게 적합하겠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셨는지.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수요조사 올라온 거는 큰 이상이 없는, 서부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부권이 사실 약간 좀 수요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해서 저희가 만약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브랜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랑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게 만약에 브랜드 공모사업이 안 돼도 현대에서 자비를 들여서 다 설치해주겠다,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도 서부권, 서부권, 그래서 서부권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서부권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이 만약에 전기 차면 전기 차량이 주소지 등록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걸 조사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그게 더 필요한지, 그때 거기 몇 대 설치돼 있었죠?

6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6대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준 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에코스포츠센터 관리하는 부분하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하고 선별장 관리하는 부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도 하고 계시죠?

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업체도 바뀐다지만 하고 있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당 위탁을 도시공사에 하실 때는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관련 사무 위탁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 4개에 관해서 의회 동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버스승강장은 얼마 전에 하신 거고, 3개에 대해서는 언제 동의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은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3년 차고요. 3년 전에 우리 민간위탁 조례 하기 전에 그때 계획 올렸던 사항이고요.

의회에 정확하게 오셔서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서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년 전 서류를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사항인데, 시의회 승인받지 못한 사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저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한 견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인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집행부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전혀 저희한테 이 3건 에코스포츠, 재활용 선별, 종량제봉투는 받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사무를 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할 거면 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죠. 저희가 이런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지금 확인되시죠? 과장님?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지금 확인하시고, 저희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답변해주세요.

그거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희 이게 보조금이 지급됐습니까?

저희 아직까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사업을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모 전 단계고요. 지금 지급되고 그런 건 공모가 된 다음에 사후 완료하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 감사내역 보시면 공모 없이 보조금 지급자를 선정했다는 내용도 이게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언론에는 틀리게 나와 있고, 그러면 저희는 혹시 정정 기사나 반박 기사를 내신 적 있으세요?

기사는 안 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문지상에 기사를 낸 기자분하고 사무실에서 저희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다시 그 기사가 나왔는데 호의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상한 말 같은 건 다 없앤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기자분이랑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은 벌써 나갔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신경 쓰면 반박 기사를 그분한테 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이거 아닙니다.”라고 바로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선정이나 정산이든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요. 저희 백석읍 방성리 자연휴양림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백석읍 방성리 산51번지 2필지에 대해서 신청자는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팜랜드에서 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을...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기서 사업을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2022년 10월에 자연휴양림 조성 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조성사유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 추진 의사가 불명확한 상태라고 해서 유선으로만 “사업하기가 아직 어렵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안 내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 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받은 건데, 이 이후에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어떠한 거를 어떻게 경기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후에 거의 1년, 이게 1년은 안 됐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기간이 있어요. 2년 얼마 동안 안 하면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게 맞아요. 그렇죠? 경기도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경기도에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이후에 또 보낸 적이 있으신지?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부여한 승인 조건이라든가, 인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경기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아니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산에 도시계획도로선도 그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별의별 소문이 너무 무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관내에 지난번이라든지, 산사태 무너짐, 그런 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작년에 50개소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50개소라 치면 복구는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22년 12월쯤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금번 5월 달에 1회 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5월 18일에 복구사업에 대한 계약 의뢰를 해서 착공하고, 양주시 지역 산림조합에 저희가 계약 의뢰해서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기가 시작되기 전 6월 달에 산지나 민간 경계 부분이나 사방댐 산사태 피해 예방과 직결되는 부분을 우선 보강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7월에 작은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돼서 금번 우기 때 산사태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잘하시겠지만, 지금도 비가 오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또 오죠.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의회의 신문 매체에 “엘니뇨 현상으로 산사태에 대한 우려를 또 양주시” 이렇게 해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산사태나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사업비 보조해서 위탁업체에 의뢰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죠.

양주시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주잖아요?

네.

그거 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런 사업이 대략 얼마나 돼요?

저희 일자리환경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의 도시공사에 위탁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그린도시 회천4동에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된 부분에 대한 대진테크노밸리에 민간위탁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차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을 받고, 사업을 신청하시면 조금 많이, 당연히 까다롭게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많이 까다롭다고,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분들이 항상 받아 간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거야 뭐 서로의 입장 차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 분이 꼭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양주일자리센터, 시민들 반응이 여러 가지겠죠? 거기 하시는 분들. 그런데 너무 일 잘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경력도 오래되셨고, 기업체 알선이라든가, 구인·구직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분이 전에 몇 번을 부딪혀봤는데 너무 친절하시다고 꼭 좀 행감이나 그런 데 자리 있으면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꼭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83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 2번입니다. 페트병 재활용회수 자판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지금 추가 2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읍면동에 현재 의견이 내려가서 현재 저희가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적하고 회천3동에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천2동입니다.

아, 회천2동. 이게 설치가 2대씩 되어있어요?

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대당 페트병이 대략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500개 정도가 압축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500개요?

네.

한 사람이 최대 100개까지 넣을 수 있죠?

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이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현금으로 나중에 전환돼서 입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연령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연령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개인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좌번호를 넣어야지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이 돼서 입금이 되겠죠?

네, 개인정보가 일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과연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위해서 한 2년 전에 설치할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시장님을 모시고 시연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재밌는 시설이라고 그때 반응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처음 설치한 시설이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실적은 쌓이고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 봤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시스템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수가 이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재활용 수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걸로 용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시스템이 좀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홍보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그러면 포인트로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페이지고요, 6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오산리 지역입니다.

네, 화면에 다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신고가 중복적으로 접수가 많이 돼 있고요. 지금 백석 오산리를 제외한 나머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유독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저희가 발견한 건 올해 발견했고요. 저 부분은 지금 좀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조치는 다 했습니다.

네, 조치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단속을 먼저 좀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물론 버리신 분들의 양심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저 사람이 버리네, 나도 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옆 동, 옆 동에 다 전달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시에 담당 과에서 나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보인다 싶으면 CCTV를 설치하시든지, 좀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이 사진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앞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네요.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보시면 9번에 동물 사체 매립, 그리고 불법 소각 민원이 있어요. 양주시에서 로드킬 동물 사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요?

저희가 야간에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 건가요?

일단 야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기 때문에 당직실 쪽으로 전화가 지금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평일 주간에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평일 주간에는 저희 사무실로 신고되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전화번호를 누가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시민이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띄워서 청소행정과를 찾아서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번호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번호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시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점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만 접수 받으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로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따로 앱 같은 거는 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의 유선으로.

아니, 별도 앱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 낭비고요. 우리가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게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민신문고’라는 앱을 이용하면 바로 양주시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국민신문고도 아시는 분이 좀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민원 사항들을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청소행정과에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 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지역에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CCTV 설치해주시고, 우리 클린하우스도 지금 청소용역을 주신다고 예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주는 이유가 클린하우스에 무단 방치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또 CCTV를 설치하시건,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2번입니다. 옥정동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정동에서는 악취 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느 쪽에서 악취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정지역의 악취 부분이 옥정에서 발생된다고 보기보다는 덕정이라든가, 남면 그쪽에서 악취 관련된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옥정 쪽으로 날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남면이나 옥정에 측정소도, 국가측정망에 대한 측정소 남면에 설치돼있고, 옥정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스마트 그린포트에 또 간이 측정망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람길 따라 악취에 대한 부분이 날아오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그쪽 기업체가, 그러니까 봉양동 쪽에서 이렇게 악취 부분이 날아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봉양동 쪽에... 봉양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회천지역이라든가 남면 지역의 기업체에 저희가 단속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답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헛다리를 긁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리 결과에 옥정동 일대 순찰을 하셨다고 되어있어요. 옥정에서 나는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옥정동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지금 순찰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반영하시고, 바람길 말씀하셨는데 바람길 잘 관리하셔서 시민 다수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같이 가셨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보통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어디 다른 곳을 조금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럴 거예요. 혹시 이거를 설계할 때 참고하셨던, 벤치마킹하셨던 캠핑장이 있습니까?

답변은 산림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강원도 화천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확인됩니다.

화천의 어떤 캠핑장인가요?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숲속 야영장인데요.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보면 되고요. 제가 캠핑을 지금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그 캠핑장을 가서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잡았을까? 타깃층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숲속 야영장 데크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백패킹하고 가는 분들, 가족 단위가 아니라 커플 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단위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또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여기 안 갑니다. 제가 이용자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면 사이트 간격이 그렇게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옆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려요. 그리고 어른들은 가면 다 그러는 경우는 아니지만 음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음주하고 화장실을 가려면 데크 계단을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계를 타깃팅을 도대체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준공이 이거 6월 맞죠?

네, 저희 계획상으로는 6월입니다.

준공 다 됐나요? 준공 심사 언제입니까?

아직 준공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 숲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기 현장 방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준공 검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숲속 야영장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주 내로 완료될 예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놀이시설 부지를 정비하여 일부 평탄화 작업을 해서 놀이시설을 견고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숲속 야영장에 설치된 트리하우스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아숲체험원과 병행해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주차장에 자연석 쌓기 경계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평균 경사도가 23도의 급경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단식 부지라서 추락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에 가드레일이나 울타리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안전 울타리가 설치돼서 위험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설치된 난간이요, 저 힘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닌데 제가 뽑아도 뽑힙니다. 그러면 술 취해서 기대면 그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번 살펴봐서 준공 전에 보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담당자가 가셔서 내가 이용할 시설, 우리 가족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 꼼꼼하게 나사 하나 박는 거 다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관외 사용현황인데요. 업무추진비 집행한 거를 전 부서를 다 봤는데, 직원 격려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관외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주에는 없는 그런 메뉴도 아니고, 양주에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관외 집행이 유독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건 좀 특식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협의상 의정부나 아니면 세종시, 이런 데 외지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관외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부서 직원 업무 추진 격려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사용처가 맥도널드입니다. 양주에는 햄버거 가게 없나요?

이 점은 저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를 점심시간에 시켜서 배달해서 먹은 건데요. 하여간 앞으로는 관내 패밀리 레스토랑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 담당 부서이신데,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반성하시고.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내역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거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셨는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재위탁에 대한 부분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행안부에 저희가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을 때는 최초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와서 그렇게 알고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위탁을 줬을 때에 대한 사업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해서 잘 수행했다고 봤을 때 다시 재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은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론만 보면 안 받으신 거고?

네, 잘못했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이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의무 부담이 포함입니다. 꼭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재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건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