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원 발언

식으로 이름 석 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직원명부는 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기간제를 나타내는 고용형태, 입사일 그리고 소속과 근무하는 업무에 대해서 표기해야 하는 것이 직원명부입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를 서류를 보고도 해당부서에서는 매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 것입니까? 협약서 9조에 의하면 분기별로 운영실적 보고를 기관에서는 해야 하고 그 운영실적 보고를 구청이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니 무려 4년 치를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열거한 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부기관에 의해서 연 2회 만족도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적극 운영에 반영해야 하는데 2022년, 2021년 모두 외부기관의 만족도조사는 미실시입니다. 지금도 송도스포츠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유게시판이나 묻고 답하기 코너에 건의사항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이 게시되어 있는데 단 1건도 기관에서는 답글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연간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공모사업 실적 전무합니다. 이처럼 부실운영과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매년 3억이 넘는 예산을 혈세를 쏟아 붓고 있으며 마이너스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자체 노력은 전혀 없이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탁기관이 협약사항 및 관련법규 위반 시 그리고 운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할 때 제1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자는 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재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관장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 제기를 합니다. 김성회 관장은 퇴직공무원으로서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수탁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과 강사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위·수탁협약서에서 조항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기획감사실에 민간위탁기관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 기획감사실에서는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요청한 서류가 사본이라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서구청 산하에 복지관이나 청소년, 노인시설 어느 한 곳에서라도 구청이 또는 의회가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하면 묵인하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불법을 묵인한 부실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퇴직공무원이라서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구청장과 친분이 있어서 부실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회계처리 미흡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 10년까지 4대 보험료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서 누적된 금액이 무려 1,892만 원에 달합니다. 10년간 1,892만 원에 이를 동안 회계점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집행부와 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도스포츠센터 예산은 구비로 지원되고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해서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이 아닌 위탁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서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 방해는 물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송도스포츠센터의 부실운영을 묵인하는 구청장과 집행부는 향후에 관리 소홀 책임은 물론 서구 구민과 시민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것은 기관의 내부청렴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쇄신을 위해서 기관장 교체, 운영전반의 조직개편,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여기에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