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수렴하여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정 현안사항은 21건인데 이것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 부서장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3국 17과 또 의회는 1과 2전문위원, 직속기관은 2소 4과, 면은 7면 3출장소 4개의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옹진군 정원은 총 659명이고 본청이 349명, 의회가 열다섯, 직속기관에 109명, 면에는 186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538억 2,900만 원을 저희가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8억 5,100만 원을 오버해서 54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우리가 659명 정원 중에 현원은 631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질병이라든가 육아, 기타 휴직자가 발생이 돼서 28명이 현재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부서 및 면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부서증설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청을 3실 12과 2담당관에서 3국 17과 74담당으로 바뀌었고 의회는 팀이 하나 증설이 돼서 1과 2전문위원 2담당으로 편성을 하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면은 담당이 1개 담당이 증가해서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 36담당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12월 31일 현재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본청에 3명, 의회가 2명, 직속기관이 7명이 감이 됐고 대신 면에 10명을 저희가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 현황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 대비 현재 저희가 8억 5,100만 원을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오버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 9월달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9월달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의 조직을 운영한 결과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가급적 빠르면 금년 하반기 정례회 때 다시 조직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가 총 87개 옹진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69명의 위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안제도 공모실적 및 반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하는 건 정책이라든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국민제안이 32건, 공무원이 28건의 제안제도를 접수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 3차까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불행히도 채택한 공모사업은 없고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국민 제안제도 38건, 공무원 제안제도가 103건이 접수가 됐는데 2차까지 불채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안제도를 제출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1차 실무회의에서 8건이 채택이 됐는데 저희가 옹진자연포인트를 8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연중 공무원 또한 국민들한테 제안제도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연구용역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저희가 21건의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착수ㆍ중간 또한 최종보고회 개최 현황하고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승인은 2020년도에 4건, 2021년도에 4건, 2022년도에 4건 해서 저희가 총 예비비 승인을 1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1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20년도에 24건, 2021년도에 14건, 2022년도에 13건 해서 총 51건의 예산을 전용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5페이지 이월사업은 명시 또 계속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총 64건에 378억 8,100만 원의 명시이월을 했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61건에 372억 4,200만 원에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3건 6억 3,900만 원의 이월사건이 발생했고 141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총 37건에 673억 3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을 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가 36건 628억 8,500만 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1건에 44억 4,500만 원입니다. 이거 44억은 단위가 큰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공모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회계가 1건이 이월된 바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128건이 발생해서 222억 6,4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23건에 218억 1,500만 원이 발생했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5건에 4억 4,900만 원의 이월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사업 중에 미착공이라든가 지연해서 부진한 사업을 저희가 5억 이상 사업을 발췌를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소규모 행정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센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연평도는 현재 배치인력이 6급 하나, 공무직 하나, 문갑은 마찬가지로 6급 하나, 공무직 하나, 승봉도도 6급 하나, 공무직 하나, 울도만 지금 7급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센터 신축공사비는 4개소에 약 32억 정도가 저희가 투입을 해서 소연평도는 지상 2층에 163.76㎡를 7억 9000만 원을 가지고 2021년도에 준공을 했고 문갑은 지상 2층 또 규모는 151.24㎡ 예산은 7억 3,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9월달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승봉도는 지상 2층 면적은 163.76㎡ 예산은 7억 8,600 또 이것도 2021년도 8월달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도는 지상 2층 규모에 171㎡ 예산은 8억 5000 이것은 지난해 7월 20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020년도에 15건, 2021년도에 15건, 2022년도에 18건 해서 총 48건의 저희가 투ㆍ융자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의 현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로 저희가 투자수요를 발췌를 했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주요사업에 관련돼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간담회 또 설문조사 등을 저희가 현황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췌를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는 저희가 의견수렴 대상을 부서별로 발췌를 했습니다. 186페이지 기관공통경비(POOL) 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서에서 자기네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풀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30% 이상 발생되는 사업현황을 발췌를 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예산 편성한 것도 있고 또 설계를 변경 못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미집행 건수가 170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ㆍ부서별 시책추진 우수 사례 또 수범 사례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12건의 우수 사례하고 수범 사례를 부서별로 발췌를 했는데 부서별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한테 질의를 하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사항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태스크포스팀 일명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생계비 전담팀을 조성을 했고 또한 영흥면에 자체매립지 선정에 따라서 대응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서 국민지원금 전담 TF팀을 운영했고 또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TF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행정 핵심규제를 개선해서 발굴하고자 옹진군 지방규제혁신 TF팀을 운영한 바 있고 또한 옹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선정에 따라서 TF를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7페이지 기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3억 1,800만 원 정도를 조성을 했고 이 사용은 일반회계 예탁금의 한 60억 정도를 예탁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예탁을 저희가 10억을 예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을 19억 4,900만 원을 조성을 했고 이 기금 사용은 덕적면하고 영흥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ㆍ통일 캠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4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인데 이것은 106억 6,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은 어버이날 행사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노인회 어르신들이 워크숍을 간다든다 하면 운영비를 행사지원비를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덕적면에 주민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적면의 학생을 대상으로 5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매년 중ㆍ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1억 7,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민간인들이 화재가 났다든가 주택이 침수됐다든가 하면 각종 재난지원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치료자한테 식품 키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 방역지원금을 코로나19 시기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종교단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도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68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덕적면에 최근에 지난해 2개소에 게시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을 1억 3,100만 원 정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은 위생교육비라든가 또 음식점에 위생상태 점검을 한다든가 또 평가에서 지원하고 또 맛자랑경연대회를 실시하고 기타 위생품을 업소에 지원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374억 정도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군정홍보 예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4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문매체 군정광고를 1억 7,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미디어 홍보는 1억 7,400, 유튜브는 4,400, SNS를 통한 군정홍보는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매체는 114개 신문매체를 통해서 지면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한 1억 7,9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군정홍보는 TV, 라디오, 기타 영상, 음원 등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11건에 2억 1,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군정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26페이지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백령도 까나리액젓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CF를 제작하고 입질의 추억이라는 유튜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군정홍보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엠케이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또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5개 채널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27페이지 공모사업별 국ㆍ시비 신청 및 확보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한 54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청액 대비 국비 확보율을 한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ㆍ시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ㆍ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확보내역은 부서별로 발췌를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언론보도는 지난해 언론,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에 126건의 군정홍보를 하고 기타 출입하는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는 61건의 홍보를 해서 총 187개 언론사하고 저희가 군정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 매체는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배너 등을 해서 저희가 농수산물 현장을 홍보한다든가 또 각종 우리 군정 기념식 또 기타 행사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스물네 번째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소래 또 우리 인천 수도권에 있는 CGV를 활용한다든가 또 인천지하철공사 또 인천버스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은 크게 많지 않지만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옹진군 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옹진군에서 소송 중인 것은 총 37건에 9건은 사건이 종료가 됐고 아직도 2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료된 사건을 보시면 9건 중에 5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고문변호사 현황 및 소송 선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 고문변호사를 4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하고 변호사님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소송 및 행정심판 선임현황을 보시면 우리 옹진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24건, 이 중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게 8건, 종결된 게 승소가 13건, 패소가 3건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소송 중인 게 총 27건 중에 21건은 진행 중에 있고 3건은 승소를 하고 3건은 패소를 해서 총 51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우리 고문변호사 실적은 4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한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데 연간 110건 정도를 자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115건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자문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설계변경, 기간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 피소사건은 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타 시설물 공사 또 사유지 불법편입 취소사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생활SOC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ㆍ시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SOC사업을 신청했는데 먼저 옹진군 가족센터는 저희 영흥면에 지상 2층 연면적 1494.94㎡ 정도로 신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조만간에 금년 안에 준공이 될 건데 이건 국비를 한 15억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58억 예산을 들여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체육시설 공모를 했는데 자월분교하고 백령중ㆍ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를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2개가 다 선정이 돼서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월분교는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64억 예산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공공도서관이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백령중ㆍ고등학교센터는 저희가 지상 3층 연면적 2325㎡ 규모로 국비 35억을 확보를 받아서 총 예산 104억 9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위원님들 다음 주에 백령도 가시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56페이지에 조직개편 부서증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4월 임시회 중에서도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편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죠?

예.

그러면 일단 조직진단을 먼저 하시겠네요?

지금 조직진단을 하려면 또 외부 용역업체에 줘서 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은, 조직진단은 군수님 2년 동안 행정을 한번 이끌어 가시다가 문제점을 좀 도출이 되면 그때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저희 생각은 지난해 9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국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불합리한 업무도 있고 또 인력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소폭으로 금년 연말에 조직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시행을 하게 됩니까? 보니까 정례회 때 그러면 12월 정례회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이번에 상반기 정례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과하고 법무감사과가 실로 바꾸는 것 해서 미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편을 하고 전면적으로 부서 간에 정원이라든가 행정기구 명칭이라든가 부서별 조성은 아마 연말에 손을 대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발주 건축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건 아시죠?

예.

특히 누수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건축 관련 업무가 분산돼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부서별로.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인 하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검토 후에 시설 건축 업무의 일원화. 지금은 각 과에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해서 시설직 직원들이 1명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 그 직원들이 일부는 건축과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하자가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일원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현재 각 해당 과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한테는 단순하게 유지ㆍ관리 업무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실시설계, 발주, 감독, 준공 이 부분이 일원화돼 있지가 않아요.

예.

그 부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연평도 안보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보수련원에, 그 안보수련원에서 3개 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보수련원, 안보관 아니, 교육장 그다음에 전망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이게 작년 9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서해5도 담당관이 없어지면서 연평면에 배속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옹진군의 위치상, 위상상 또 서해5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옹진군의 위상상 안보수련원이 면에 배속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수련원에는 우리 시간선택제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6명을 채용하고 1년 예산이 4억 한 3000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유사한 조직이 한 군데가 있죠? 대청면에 있는 옹진군수산종자연구소. 우리 직원이 6명 나가 있고 기간제를 2명 쓰고 1년 예산이 6억 한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유일하게 2개 조직이 유사한데, 기능은 다르지만 유사한데 한 조직은,

군에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

한 조직은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면에다 이관시켰단 말입니다.

면에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서해5도를 부르짖어요, 특히 예산 관계가 닥쳤을 때는. 이 서해5도 종합발전법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여객선 관련 해 가지고 운영비의 80%를 서해5도지원특별법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80%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여객선 지원비를 요청할 수도 있죠?

예.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서해5도를 찾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홍보해야 하고 다른 어떤 시설보다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면에다 이관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 조직이 결코 작지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옹진군 내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9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서해5도 담…….

담당관.

관급이었다가 이게 분산이 되면서 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팀에서 안보수련원까지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벅차다 해서 면으로 이임을 줬는데 일단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본청에 서해5도지원팀에서 파견하는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수산과와 비슷하게 본청에서.

저는 서해5도지원팀 안에 배속시킬 것이 아니라 시설이 3개나 되고 규모가 우리 인원이 5명 나가 있고 기간제를 6명이나 쓸 정도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도서개발과나 해당 관련 있는 과에 팀으로써 수산종자연구소가 팀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무튼 일단 9월이 되니까 1년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말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하려고 조직을 개편하려고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번 본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 제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보수련원의 기능이나 대외적인 이미지상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차에 걸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치가 없어요. 그것 무인발급기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여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외래객이 와 가지고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온 사람들 있는데 계획해 가지고 온 몇 날 며칠을 계획해서 우리 면을 방문하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지리나 잘 알고 그러면 또 가까운 근처에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발급기에 발급해 가지고 오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것도 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누차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뭐 관리, 관리 주체 때문인데 관리 주체는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협의만 하거나 소통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 주체 때문에 못 하는 것 같고 비용은 이것 1대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라며요.

어떤 지금 터미널 두군, 그러니까 저기 뭐야 매표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놔주면 돼요.

그곳에 갈지 아니면 외부에 놓게 되면 또 그것 외에 설치비용 외에 별도의 건물, 가건물도 그렇고.

아니, 선사하고 그 얘기는 끝난 얘기니까 필요로 하면 기계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하는 데 힘들고 외부에 노출되면 비바람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면 천상 내부에 놔도 매표소에 놔둬도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중구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중구에서 설치해 달래서 중구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연안부두까지도 했는데 거의 여기 중구를 거쳐서 가지만 옹진 북도면에 하는 것이니까 옹진에서 설치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서 면하고 또 저희도 같이 말 그대로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젓번에 선사, 양쪽 선사를 다 만나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저희가 컴퓨 아니, 핸드폰으로 이렇게 발급받는 방법만 그것에 대해서 홍보문만 설치해 놓고 왔는데 하여튼 시간 당장 제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1년 된 얘기예요. 그것 1년 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 면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여기서 나가고 아니면 거기서 관리할 사람을 두면 하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파견이라든가 시간을 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직도 안 되고 저희가 말 그대로 정규직이 가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상당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람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은 안 그래도 김영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는 위원님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요. 일상감사에서 일상감사가 의무사항이잖아요 요청이.

금액별로.

예, 금액별로 3억, 2억, 7000, 2000이요. 일상감사가 감사 시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은 다시 되돌리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요구가 왔는데 잘못 산정했거나 자료가 미비하면 보완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

아니면 이것 너네가 이런 것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다시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완요구조차 적합하지 않을 때, 그렇죠? 감사관이 요청한 대로 보완요구 집행부서장에게 요청한 보완요구 조차도 적합하지, 적정하지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군수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는 집행업무가 감사의 실시에서 제9조 감사의 실시에서 집행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감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아까 말씀하신 금액 3억, 2억, 7000, 2000 그 금액에 해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 범위는 제7조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금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21년도 감사자료를 봐도 그렇고 올해 22년도 감사, 일상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절감률, 절감액만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적격 판정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단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자그마치 1년에 2000억 정도를 일상감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건수, 그렇게 부적격 판정을 한 건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혹시 부적합하게 한 거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향후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있든 없든 칸을 더 만들어서라도 보고자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쉽게 말하면 군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직접 일상감사를 보고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뭘 검토를 더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한 내용이라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한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군수한테 직접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적합한 것인지.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맞춰서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내과 보건의 15명, 치과 보건의 10명, 한의과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배, 저희가 매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우선적으로 배분은, 배정은 되고 있지만 올해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논란이 됐듯이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 의대생들 배출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의대생도 줄었고 또 이제 공보의로 안 가고 현역으로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 또 대입들 이제 의대생들, 이제 거의 정원을 한 17년간 동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배출되는 숫자들이 계속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정원은 있는 것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보다 공중보건의 중에서도 내과, 의과 배분이 저희한텐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지금 공중보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도에 공중보건의 내과 2명 배치했었던 것을 올해 1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궁금한 점이 그런 부분이었더랬고요. 내과 말고 외과, 외과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는 안 되나요?

아, 그러니까 외과가 지금 내과인 거거든요. 공보의가 지금 외과, 치과, 한의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수요조사를 하거나 복지부에서 그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인천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옹진군의 특수한 상황인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저희한테 필요한 만큼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거는 내과에 외과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자그마한 찢어진 상처 그런 상처도 거의 거기서 이렇게 진료를 안 하시고 이거는 외부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가까운 근처에 있는 데는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데 연평이라든가 못 나오는 지역 뭐 북도라든가 가까운 지역은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단순히 꿰매고 치료하면 될 것 같은 것도 외과가 내과라고 그래서 꿰매주지 않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과의사만 있어서 외과적인 꿰매는, 단순히 꿰매고 그러는 것도 안 되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단어를 잠깐 순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보의 배출 받는 거는 외과가 아니고 의과거든요, 의과. 거기에는 여기가 이제 어떤 전문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공보의라 함은 대학에서 바로 면허를 따고 배출된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공보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응급으로, 응급으로 또 원격으로 해 가지고 이제 관련 분들한테 다 처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임상이 되는 또 이런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전문의가 배출되는, 있는 그런 공보의 지역도 있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는 의사의 어떤 개인 역량이지 여기에서 꿰매는 게 안 된다, 된다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사들은 정말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 이상의 또 진료를 하는 공보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꿰매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의료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너무 또 응급이 아닌데 만약에 공보의가 자신이 없다 하면 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과, 지금 얘기하는 내과라는 것이 저희가 의과로 구분이 돼서 기본적인 일반의들 이제 공보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전문과목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반 진료조를 통틀어서 하는 부분들인 거죠. 공보의들이 워낙에 대학을 졸업하고 갓 배출된 공보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막 만족할 만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보의들도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또 가면 저희들이 항상 주시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섬에 오로지 의사는 혼자다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또 의사들도 일부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점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992페이지에.

다시 한번 몇 쪽.

99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중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76개 허가받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민박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제외하고요. 지도ㆍ단속 위생점검 나가시죠?

예.

가서 어떤 거 보십니까?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인허가가 나가고 나서 위생관리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거는 어떤 숙박업의 그러한 위생상태겠죠. 그다음에 불법적인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들 그런 것들.

위생상태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침구에 대한 위생관리를 일단 볼 거고요. 또 수질관계, 거기에 이제 뭐 목욕, 저희가 숙박업소에 만약에 목욕탕이 있다면 그런 수질관계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업소 내에, 숙박업소 내에 청소상태 뭐 청소도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볼 것……

그 밑에 보시면 위반건수가 6개가 있고 폐쇄 2개, 개선명령 2건, 송치 2건이 있어요. 송치라 하면 경찰이나 검,

예, 이 부분은 어떠한 위생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이 난 부분이 2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업장 폐쇄라든가 송치 부분은 이제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영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영업신고가 안 된 업소니까 영업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리고 이게 무허가 업소이다 보니까 경찰에 송치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이건 지금 건수로, 위반건수는 건수로 말씀을.

송치는 고발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위반건수를 말씀한 것 같고요. 폐쇄와 송치가 2개 2개 같이 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민박과 숙박업소, 허가받은 숙박업소를 구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관, 모텔이라고 써 붙인 데는 당연히 숙박업소일 것이고 그렇죠.

예.

펜션이라고 써 붙인 데는 숙박업소로 허가받지 않고 민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받는 경우가 많죠?

보통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영업신고증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민박업소인지 숙박업소인지는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내에 176개 숙박업소가 있는데, 있고 민박업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겠지만 민박은 여기서는 별개로 하고 과연 지금 그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결과가 2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4건은 불법사항에 대한 거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니까 백, 이게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점검이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이지 연 몇 회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한 번씩 시행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단속건수 보니까 업소는 176개고요. 숙박업소 단속건수는 545개, 5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 한 2〜3회 정도 점검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섬으로 이루어졌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고 또 저가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숙박업소에 대해 위생 청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은 2건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도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지도ㆍ단속이나 위생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이고 또 행정 단속행위가 좀 더 강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 사람들이 가서 자는 게 하루를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옹진군의 얼굴이 돼 버려요. 옹진군의 인식이 돼 버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도 점검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숙박업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지원 부분들을 확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관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도 점검이지만 정말로 스스로들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시키셔 가지고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옹진군의 숙박업소가 청결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개 보면 적지 않은 수가 오는 손님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한창 성수기 때는 숙박할 방을 못 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 있어도 손님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위생점검이나 행정단속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집어넣고 관광시설에다가 1년에 수백억을 집어넣고 뱃삯에다가 수백억씩 예산을 들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가보니까 자는 데 먹는 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를 경로당에 배치를 전부 다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포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산 돼 가지고 주민분들의 안전이 보호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977쪽 방역 추진 현황표를 보면요. 혹시 980쪽 면별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 유충이나 성충 같은 경우는 면별로 이게 카운팅 개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쪽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980쪽이요.

예.

유충이나 성충 뭐 코로나 실적에 관한 카운팅 개수가 맞죠?

예.

그러면 월등히 낮은 데와 많은 데와는 요청사항에 따라서 방역실시를 한 겁니까?

앞쪽에 보면 일단 방역소독수들 인부들이…… 지금 977쪽에 보면 지금 46명 27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적이나 자월 같은 경우에는 소독인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배치, 소독실적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영흥이나 백령은 어쨌, 또 면적이 있으니까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총카운트 개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면별로.

여기 보면 유충과 성충을 봤어도 이게 어떤 면은 244 뭐 172 이러고 어떤 면에서는 1400 뭐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거기 지역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방역을 좀 더 많이 하신 건지?

죄송하지만 이 소독에 관한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면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혹시 정신건강센터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예, 복지센터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어가 혹시 그 이용자분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있어서 반응을 뭐, 찾지 않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1001페이지 보면 전화, 방문, 내소가 있는데 내소가 너무나도 적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마음치유센터 이런 받아들이기 아니면 접근성이 유한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전화상담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도서지역에 대한 특성도 있긴 있지만 이분들이 내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집중치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소에 대한 거부반응이 왜 있나 라는 생각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매관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찾아서 오셔서 상담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제 방문상담 주로 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출장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도기획팀장은 시 재정투자심사 사전실무심사에 참석하셔서 이번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옹진군민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50쪽 전통장 생산ㆍ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된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 생산으로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장류 연구회 육성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메주 만들기 행사, 장 담그기 교육, 현장 컨설팅 및 선진지 농가 견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기계화에 대한 만능 콩 시범포 운영으로 대원, 대찬, 선유 3품종을 재배하여 840kg의 콩을 수확하고 메주 547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옹진군의 재료들로 장점을 살린 까나리된장, 해당화된장 등 5종의 전통된장을 53독에 담가 숙성 중에 있으며 장 가르기 작업을 통해 된장과 간장을 나누어 숙성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기계화적성 콩 선발 시범포를 확대하여 대찬 외 3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국장, 고추장 등을 부가적으로 생산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옹진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입니다. 자도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여건 개선과 농기계 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옹벽 설치가 완료되었고 문제가 됐던 사토 조달 지연이 해결이 되어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8월 중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시기에 맞추어 임대농기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7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공급 실적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하여 553농가에 총 14.3t을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연구회 육성을 위해 과제교육 3회, 현장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클로렐라도 소량 시험 배양하여 공급하였으며 유용미생물 홍보를 위한 옹진 직거래장터에서 EM비누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 현황 및 운영성과 분석 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외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61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에 희망과목을 조사하여 과정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리적 여건상 교육수강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업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임대실적 2115건, 임대수입 약 3900만 원이며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실적은 총 185건입니다. 또한 북도, 연평, 대청면의 노후농기계 75대를 매각하여 3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교육훈련 등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농업인 단체 지도ㆍ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로 총 809명이며 품목별 연구회는 포도연구회 외 23개 단체로 총 380명입니다. 2022년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각 면 과제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농업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행사 지원, 품목별 연구회 현장교육 등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 농업대학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농업대학을 운영하지 못 하였고 2022년 11월 농업대학 총동문회 임원 워크숍을 추진하여 귀농ㆍ귀촌학과 개설 의견수렴 등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농업대학 8기 총 41명을 모집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고 격주로 8시간씩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0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헬기는 자체 2대, 임대 4대, 총 6대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총 방제면적은 913.3㏊이며 작년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발생으로 영흥면과 덕적면에 2차 추가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벼농사 생력재배 기술보급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벼 재배 전과정의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 면에 온탕소독기 2대, 무인보트 16대, 포트육묘 전용이앙기 4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8대를, 8대 등 신기종 생력 농기계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 억제를 위해 친환경제제를 151개소에 보급하였고 농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가뭄피해 예방 및 농업생력화 증대를 위한 노지관수시설을 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하우스 환기구를 1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딸기우량묘 보급체계를 위한 개선 사업은 고품질 딸기재배를 위한 우량묘를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사업은 국내육성품종인 홍산마늘 종구를 각 면에 4150kg 공급하였고 딸기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메리퀸, 고슬 등 딸기 신품종과 환경제제를 2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인삼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해가림 및 관수시설을 인삼 종삼을 1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은 토마토 썸머탑 품종을 시험 재배하여 원격 양액공급 및 시설환경 제어기술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 외 5개 사업으로 67개소에 단호박 종자 및 덕 시설을 지원하였고 38개소에 산채류 종자 및 종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애플수박, 포도 비파괴당도계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새 소득원 발굴ㆍ육성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메밀재배 관련사업 보조금 내역 및 추진 현황입니다. 메밀 개화 차액보상금은 개화면적에 따라 ㎡당 170원을 지급하며 생산량 차액보상금은 수확량을 산정하여 kg당 19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개화면적은 총 13.9㏊, 수확량은 총 1.3t으로 메밀 파종 후 집중호우에 따른 생육 부진과 개화 불량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차액보상금은 개화보상금 2020만 원, 수확량보상금은 250만 원으로 총 2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0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2㏊, 32필지를 재배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훼작물인 유채 10㏊, 코스모스 2㏊와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14㏊, 레드클로버 4㏊ 등과 그밖에 기능성 작물인 블랙커런트, 아로니아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 백령면 전통장 관련사업 추진 현황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44쪽 백령면 해당화 관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화를 활용한 가공ㆍ체험ㆍ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화 음료 1200여 개를 시험 생산하였으며 해당화 잼, 젤리, 초콜릿, 양갱 등의 제품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부대행사로 해당화 음료 시음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홍보 및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해도 기능성 물질 분석 등 해당화 가공 가능성과 가공품의 다양성을 연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이거는 확인하는 건데요. 1042페이지 보시면 백령면 된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800만 원 작년에 예산이 지급됐는데 이게 재배, 콩 재배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장독도 사고요 그다음에 띄움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건조시설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재배와는 상관이 없죠?

재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진촌지구 간척지에 콩 종자만 사 가지고 거기다가 빈 유휴공간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력은 콩 연구회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 콩 연구회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간척, 가공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해당화.

예.

거기에 있는 인원하고 같이, 같이 해서 그렇게 파종작업하고 했습니다.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화 올해 추경에서 2000만 원 편성해 드렸죠?

예.

그게 이제 효용성 검토에 대한, 이 예산으로 효용성을 검토해서 해당화 사업을 지속할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에 대해 결정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용역이나 그걸 하고 계십니까?

예, 경희대학교에 맡겨 가지고요 용역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당화 음료를 시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음할 때 일반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해당화가 음료가 어디에 좋아요 하면 정확하게 제가 어디에 좋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당화는 플라보노이드가 어디 어디에 좋다는 걸 규명하고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해당화 음료를 자체를 저번에 해당화 음료를 따면 그걸 열풍건조만 했거든요. 뜨거운 바람으로 했는데 저희 자체에 동결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건조기로도 하면 향이라든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서 가능성이 있으면 더 키울 거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접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 주실 거죠?

예, 보고 당연히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기계 수리사업 지원해 주시죠 우리가.

예.

농기계 수리 지원해 주죠?

수리비, 예.

수리비 지원해 주죠?

예, 부품값 지원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운송비 인천까지 나올 때 배 운임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트랙터나 뭐 콤바인, 트랙터 같은 대형기계는 왕복 한 100만 원 정도씩 든다고 그 비용 지원해 달라는 얘기 들어는 보셨죠?

저는 위원님, 들어봤는데요.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이어서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운송비 배 운임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그런 알아보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백령면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이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서 기술력이,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앞으로 배 운송비 지원까지 너무 예산지원이 과다해지고 그러니까 그 3개소를 형제공업사 등 3개소가 있는데 그 공업사를 활용해서 기술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지금 운임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얘기하신 대로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리비를 상상외로 과하게 부른답니다 독과점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배 운임을 100만 원을 주고 나갔다 들어와도 거기서 수리하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싸다, 수리비를 포함하더라도 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우지간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예.

백령농협에서 작년에 우리가 수리비의, 수리비 전체 수비리, 백령에서 발생한 전체 수리비의 약 37%를, 39.7%를 지원한 폭이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예, 백령면이 농협 규모가 크니까.

예, 백령면만 봤을 때. 그래서 약 9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백령농협에서 이 금액을 자기들한테 민간보조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기계수리소를 기술자들을 2명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직접 직영으로 수리점을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오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안에 들어오는 뱃삯 지원 문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을 상쇄하고도 남고 주민들, 농사짓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수리할 수 있고 저가에 수리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이 이윤을 붙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작년에 지원했던 1억을 농협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1억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디다 지원하든 간에 작년 기준으로 1억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1억을 백령농협에다가 지원해서, 지원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겠냐. 우리도 민원을 덜 받고.

그래서 저희는 그 3개소 수리비, 백령면 수리점 3개소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고.

그게 개인 거잖아요.

예.

개인이 하는 거죠?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동 뭐 국제.

예, 형제공업사.

그런데 그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과하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내린 결론이 이 수리비만큼, 수리하는 부분만큼은 자기네가 직영을 해야 되겠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신에 우리한테는 어차피 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정도는 연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예, 백령면도 수리점도 기존에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불만의 소지가 있는지 한번 그 농업인의 소리도 듣고 그 공업사의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그런데 공업사는 반대를 하겠죠.

또 이제 그것도 민원의 소지니까 기존의 또 업을 수십 년간 해온 분들이라.

민원의 소지는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주민들한테 불만을 샀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나.

예, 농업인.

이런 민원을 발생시킨 원인제공이 그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무인방제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인방제헬기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주로 벼에만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타 목적에 사용하는 데는 없죠?

육지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밭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밭에도 사용하는데 저희는 주목적이 벼농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옹진의 특성상.

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종사 면허를 있어서 되고 하는데 산림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이걸로 하면?

저희가 쓰고 있는 무인헬기, 유인이 아니라 무인헬기지 않습니까.

예.

유인헬기는 조종하는 범위는 2㎞도 되고 하는데요. 육안으로 보는 시점이 다른데 산림 같은 경우에 경사가 져 가지고 안 보이게 되면 위험이 추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산림에는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든 보이는 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까운 쪽은 되는데 좀 멀리 들어가면 이게 거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가까운 쪽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게 무인헬기가 2대예요?

옛날에 산 것 2대에다가 이번에 새로 2대 구입했습니다. 총 4대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 나는 뭐 우문이지만 덕적에 솔껍질깍지벌레인가 그게 기승을 부려 가지고 산림 전체가 소나무들은 많이 빨갛게 돼서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유인헬기가 와서 방제해 주고 그러는 것만 아니까 그런 것에서 경험이 있는 기술센터에다 물어보고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라 여기서 약간 우문이었는데 했고요. 그리고 EM 같은 거가 호응도가 좋잖아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EM하고 클로렐라?

예, 클로렐라.

그것 좀 지속적으로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평도에도 그 냄새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필요하다고 해서 20ℓ 2통을 EM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업대학 운영 세부 현황에서 앞으로 농업대학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나요?

제가 보기는 10기 정도 되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지금 그런데 당초에는 농업경영체 가지고 했는데요. 다 푸는 상태에서는 아직도 한 2기 정도는 더 할 수 있고 지금 8기인데요. 그다음에 되면 이제 농업대학이 아닌 다른 쪽으로 뭐 농업대학원이나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없고 대학원으로 바뀌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집합시키고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예활동가 같은 경우는 북도에서 서른여섯 분이서 수요일마다 가서 북도에서 강사가 가서 하고 그다음에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영흥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찾아가는 쪽으로 교육의 트렌드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10기 이후부터는 참여자가 없을 수 있어서 그 전에 범위를 늘리는 것도 하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정해진 바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화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시음까지 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좋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왜 좋은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용역이 들어갔다는데 이거는 절차상 완전 거꾸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은 하시죠?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시작점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그전에 했던 젤리나 음료 이것을 이제는 연구결과 토대로 빛을 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차상이나 아니면 과정 중에 어려움은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도전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도 정복되지 않게끔 그 부분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할 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해당화에 관련된 그 전에 나왔던 거를 지금 접목해서 내년, 내년에는 꼭 그 해당화에 관련된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