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9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9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조현화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장을 포함해 의원 7인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와 사전준비로 순조롭게 진행된 이번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정·개선 및 향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사업방향의 적절성에 대해 지역주민이 불만을 호소하거나, 준공 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 면밀한 관리 대책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사업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이번 현장 확인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대안 제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단장 배왕섭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최승준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목적은 해외도시의 환경, 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시설을 견학하고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수집, 그리고 정선군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의 다양한 시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선군의 성공적 발전방향 모색과 군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발굴입니다. 연수기간은 지난 2023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4박 6일로 저를 비롯한 의원 7명, 직원 5명 등 총 12명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도시개발청(URA)과 시티갤러리, 머라이언 파크, 클락키, 가든스 바이더 베이, 부기스 스트릿,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템피니스 도서관, NEWater센터, 페라나칸 뮤지엄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문지 설명과 시사점, 이에 따른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제안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 단장으로서 이번 공무국외연수의 주요 성과 등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단계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준비단계부터 내실을 기하여 실속있는 연수가 됨과 동시에 공무국외연수의 표본을 만들고자 각 의원별 역할 분담 등 연수계획 준비를 위해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공무국외연수 방문지에서는 공무국외연수 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 듣고, 비교하며 주요 시설 관계자와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싱가포르가 좁은 땅과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이자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개발청(URA)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발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현재의 싱가포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다차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지역소멸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증가와 정착 유도를 위한 의료, 복지, 교육인프라의 확충과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 등 생활밀착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도시재생과 관광자원 개발에서 보듯이 정선군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계획을 함에 있어서 정선군의 지리적 여건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함께한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이 행복한 정선군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과 군민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정선 군민을 위해 발로 뛰는 정선군의회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