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5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8,600만 원이며 이 중에 지출결정액은 8억 7,1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4,523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2,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9,971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서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추가납부 외 1건에 1억 4,915만 5,000원이며, 재난재해 예비비로 가뭄 장기화에 따른 관수장비 긴급지원 2개 사업에 4억 9,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3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8,6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4개 부서 5건 6억 4,523만 6,000원으로 가뭄 장기화에 따른 관수장비 긴급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구입,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긴급 방제사업을 위한 긴급 재해재난 지원목적 예비비로 4억 9,608만 원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액 추가납부와 올림픽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 용역을 위한 예비비로 1억 4,9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올림픽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 2,6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지출소요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안이 긴급한 사업 추진으로 시기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자료와 비교해 보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신가요?

아마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보면 크게 지적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과 예산대비 집행잔액들이 예년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좋은데 증가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군의 계속비사업들에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하수도 관련된 기금사업과 그런 것이 많아요.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예상 외로 추가적으로 교부되는 상황도 있어서 매년 비슷하게 결산검사 때 지적받던 사항이 아마 동일하게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기획관실과 회계부서에서 관련 부서장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적정성,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좀 더, 특히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책자 2권으로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7건의 검사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7,630억 7,281만 9,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797억 458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16억 402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881억 55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상 잉여금 중 이월총액인 1,204억 7,197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4,04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8,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211억 2,067만 6000원으로 세입은 7,337억 2,017만 8,000원이며 세출은 5,589억 2,340만 5,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7억 9,677만 3,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53억 4,935만 5,000원이며 세출은 114억 7,345만 9,000원으로 38억 7,589만 6,000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 세입은 306억 3,505만 1,000원이며 세출은 212억 716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4억 2,789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 회계년도 기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57억 6,118만 9,000원에서 당해도 조성액 479억 6,243만 9,000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22억 4,094만 3,000원을 가감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114억 8,2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22 회계년도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33억 7,337만 원에서 당해년도 3,206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1억 5,290만 4,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5,2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만, 현재 우리 군은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 회계년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218억 6,823만 9,000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8,746억 5,176만 4,000원이며 일반재산은 472억 1,647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2022년도 회계년도 말 물품현황은 총 562건에 169억 4,42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금 설명해드린 요약보고서와 관계법령, 그리고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3년 5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결산 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영 기획 및 결산 등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7,337억 2,017만 원, 특별회계 459억 8,440만 원 총 7,797억 4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인 1,154억 3,95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18%인 166억 3,176만 원이 추가수납된 것으로 이는 주로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보조금상환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결산잉여금 1,881억 55만 원에서 명시이월 480억 7,586만 원, 사고이월 101억 1,816만 원, 계속비 이월 622억 7,7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4,047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8,811만 원으로 이는 초과 세입금 및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45억 6,815만 원 대비 74.7%인 258억 1,9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목표의 과소설정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그 원인으로 세입목표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책정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 상의 경제성 및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에 단위산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 17건 3억 1,141만 5,000원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 공무직 인건비 부족으로 급히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 5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114억 8,2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7억 2,149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원인은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고자 2021년 신규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383억, 171만 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며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적사항 목록으로는 마지막 추경 편성 이후 보조금 내시액 간주예산 미처리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관리 철저, 예산 불용액 발생, 성과관리지표의 목표설정 적정성 필요, 관행적인 성과목표 설정개선 필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독려입니다. 끝으로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분석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세입세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