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국 단위 소속 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행정기구 조직개편 이후 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국 소속 위원회 중 부군수 임명이 이미 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 소속 국장으로 위원장을 변경임명함으로써 업무의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 소속 위원회 중 부군수 임명이 이미 규정된 5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을 소속 국장으로 정비 및 임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국 단위 소속 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소속 부서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정선군 조직개편 이후 국 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 위원회 중 위원장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 부서의견 청취 후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조례 4건의 조례에서 부군수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조례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위원장 변경 조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8.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9.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조례안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단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단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위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 체계를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개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참고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5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은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제2항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호 정선군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특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2조 3항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리하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단순 인용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84조 7 제1항과 제11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조례 이행사항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공제 범위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기존 1,000원에서 1,600원료 상향하고,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교통세 우선 공제, 지방교육세의 가장 후순위 공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세액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 금액 상향을 통한 납세편의 및 효율성 제고와 송달료 절감 등의 실익이 크며,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 목적세, 지방국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2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조항을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특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보완하고 보상금 미지급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세입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회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장 이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합동평가 필수조례 지표대상 항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자’ 안 제1호를 신설하였으며 ‘허위로 신고한 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설표는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2023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4조 규정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의료기관 단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지역보건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제3조 부과기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지표 대상으로 기한 내 개정이 필요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책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부담금 산정기준의 단위사업비, 총사업비, 시설용량을 기준단가를 활용한 고정식 산출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안 제5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단위 사업비의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2016년 준공한 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시설용량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용량으로 적용하고 위 산식에 의한 단위사업비에 통계청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3년 세입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은 1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23년 6월 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정선군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변동식 산출법에 따른 상수도 원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기준단가를 적용한 고정식 산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사업비 산출기준인 총사업비와 시설용량을 2016년 준공한 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총 공사비 383억 3,800만 원과 2016년 12월 기준 정수장 시설용량 1일 3만 1,900㎡를 적용하여 1㎥당 단위 사업비를 130만 8,400원으로 정하고 당해연도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정하며, 침두계수는 기존 1.4에서 2022년 환경부 수도정비 수립지침 기준인 1.36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담금 기준단가를 고정식 산출법으로 변경하여 부담금 산정에 대한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식 산출법은 매 회계연도에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자료를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산출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액은 비슷한 쪽으로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행과 금액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