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 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202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위탁업무 평가와 재위탁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업체인 씨네누리협동조합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안정적인 군민 문화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4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씨네누리협동조합 대표 유진과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간 시네마 2개소에 대해 영화상영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상영 등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위탁현황과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아리아리 정선시네마와 고한시네마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탁 업무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작은영화관 위탁기간 만료로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에 재위탁계획안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부분은 없이 그냥 민간위탁 동의만 하는 부분이죠?

조례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를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위탁기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영화관에 지원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는 2억 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시에 코로나 이전에도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됐던 부분인가요?

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요?

예, 이전 내용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영화관이 어렵고 작은 지자체는 그만두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예산이 모자라면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어떤 조례가 있는 건가요?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화관을 운영하다 보면 군 단위라서 사람들이 적은 부분도 있겠고 고한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고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복지 부분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쟁사는 없나요? 다른 업체가 신청하는 업체들이 없나요?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아서 동의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고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에요?

재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운영을 하는데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전에 재위탁 의사를 밝히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업체에서 안한다고 하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개위탁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 3년인가요?

예.

3년 후에는 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위탁받으려고 하면 계속 위탁을 주게 돼 있나요? 몇 회 제한은 없나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서 기준점수로 통과하지 못하면 제외가 됩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3개 항목 7개 세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기준점수 70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운영을 해온 업체가 70점 미만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운영실적이나 전반적인 사항 등 앞으로 계획들을 전부 살펴보고 평가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 수탁을 받을 수 있다는 관계가 설정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을 계속 주니까 좀 발전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운영 주체들이 뭔가 발전적인 계획이나 기획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인건비 보조해 주고, 운영비 보전해 주고 이러니까 수익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경쟁사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마냥 한 업체에 주면 이 업체가 그냥 보조금 계속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발전적인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도 한 번 참고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영화관을 조성할 때 실무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 지자체에서 건립한 작은영화관을 일괄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정도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탁운영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수탁을 했는데 그때 6,000원 정도 받고 작은영화관을 맡아서 하기에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작은영화관들의 운영이 중단상황에 있어서 일부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희 군처럼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관을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반드시 채용되어야 운영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공고를 했을 때 그런 요건을 갖춘 법인이 한 곳밖에 없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불행히도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누가 맡아도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민간위탁을 주되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최근에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재위탁을 하게 됐고 3년 이후에는 보통 재위탁을 한 번 하면 처음처럼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 계속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