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주항공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에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우주항공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추진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우주항공추진단장 박기종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주항공추진단장께서는 수감 조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박기종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드론업체가 우리 군에 상주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내용으로 조치 내용은 드론센터 입주기업을 통한 농업용 방제드론 구입·수리와 농작물 유해 조수를 퇴치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건, 270만 원으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월 리스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이에 따른 사업신청률이 저조하여 이월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운동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창의교실 운영 등 5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주사랑연구회에 4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제20회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5종목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본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론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고흥 드론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고흥우주항공배 드론축구대회를 위해 대한드론축구협회 광주광역지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AI기반 새꼬막 양식어장 관리 서비스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4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AI기술 및 드론을 활용해 오리떼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퇴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상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보완·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과기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7월까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섬 지역 범죄 예방과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주·야간 순찰 및 비상대응이 가능한 장기체공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고흥군 관제센터에서 전송하는 것까지 성공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기금 운용 현황과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누리호 어업손실 보상 업무 관련 안내 현수막 등 총 16건에 38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다수 민원 5인 이상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고흥군 핵심산업으로 추진하는 최첨단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전국 산·학·연·관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지난해 12월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우리 군 우주항공 추진현황 보고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추진상황 및 미래비행체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2024년까지 국비 39억 원, 지방비 127억 원, 민자 39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복합우주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 11월에 민간사업자 지위취소 처분을 진행하였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 기각 고흥군 승소 판정이 났으며, 민간사업자는 이 또한 불복하여 2022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에 잘 대응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발굴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에 제28차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총28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하여 신규위원 위촉과 우리 군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위원들께는 총 603만 원의 참석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기준은 2022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의수당 등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우주과학캠프, 우주항공 창의교실 운영 등 5개 프로그램에 총 45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총 22회에 프로그램별로 초ㆍ중ㆍ고생 약 760여명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방금 30 페이지, 민간사업자하고 소송 관계 말씀하신 이 분쟁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예, 우주랜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560억 원을 투입해서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당초에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비사업자를 취소하게 되고 취소에 대한 취소를 다시 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취소를 하게 된 사유는 사업이 계획했던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사업 진척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더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7월 14일 행정소송이 현재 예정되어 있고요. 이 결과가 나와야만 다른 사업자로 재선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취소는 시켰지만,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송 결과가 지금 언제 나올지도 사실 뭐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예, 지금 1차 변론이 7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흥군에 지금 3대 전략산업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지금 우주 항공산업을 가장 핵심으로 꼽고 있으며, 최근 우리군이 한화 단조립장도 순천에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럴려면 우리 고흥에서 그거에 대한 만반의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벌써 차질이 오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주 산단 내에 현재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주랜드 조성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개념인 우주랜드는 호텔이나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주산단 쪽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31개 기업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우주산단을 조성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31개 기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 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기업 정도가 지금 입주 의사를 밝혔다는 건가요?

예, 국가산단 지정신청을 할 시 거기에 입주의향서를 첨부해서 국가산단 지정신청을 합니다.

한 200∼30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되려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줘야만 그런것도 원만할건데 벌써 이런 것들이 아직 공사 착공조차도 언제 지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아주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네요. 하여간 그런점에서 소송관계라고 하니까 이것이 난감한 부분입니마는 그런 것이 최대한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는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대 전략사업 하면 우주항공, 우리 고흥에서 이제 뭐 드론산업, 스마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우주항공추진단에서 이 우주항공하고 드론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서 정원 12명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준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드론 이 부분도 작년에 1회 대회를 했어요. 그럼 올해 지금 2회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서 7000만 원 예산으로 2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1회 대회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그런 또 경험을바탕으로 2회에는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점을 잘 당부드리고요. 또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섬 지역 상시 순찰 가능한 치안 드론 운영 개발을 완료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지금 투입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실증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실증을 했고요. 이것을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리떼들이 꼬막같은 것을 다 피해가기 때문에 오리떼들을 그전에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퇴치를 시켰는데, 지금은 AI가 오리떼를 감지하면 드론으로 출동시켜서 드론에 소리를 나게 하는 부분이라든가해서 직접 드론이 오리떼를 퇴치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오리 사육장에 AI가 발생이 되는데, 보니까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에 철새들이 많이 와서 감염이 됐지 않냐 하는 그런 추측도 지금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 드론들이 활용이 최대한 돼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게 꼭 바다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실증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활용도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을 생산해서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업체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농약 방재를 구입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여쭤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부품수급·기체수리 등을 입주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어느 드론업체나 서울에서도 부품은 다 그쪽에서 가져와서 고쳐줍니다. 이러한 처리 결과를 좀 기대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왕 우리 군에 들여온 업체들이 어떻게든 우리 군에서 상당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상주해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민들이나 어민들 드론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D.C를 해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드론 한대에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 여기와서 지원을 받으면 적어도 5%∼10% 정도 D.C를 해줘서 가격경쟁력에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요구를 해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손이 좀 미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17개 기업이 드론센터에 입주했는데, 대부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농경단지를 구축하게 되면, 제조부터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는데, 17개 기업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만 하고 있는 건가요, 판매는 대리점 업체를 통해서......

현재는 생산 자체를 대량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까지 혜택이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대량 생산이 되면 우리 농가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준비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 운영을 해서 이건 결국은 공급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 자기들의 사욕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e모빌리티 지원사업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2년도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생겨난 사업인데, 이게 7대3으로 도비 3을 주고 7은 군비를 해서 한 번 시도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배달 업체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로 사용했을 때 리스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고흥에 많이 없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업은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전기자동차, 이륜차 리스를 한다는 개념조차 생각지 못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고흥군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1년에 인쇄홍보물을 우리가 3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네요. 인쇄·홍보물 제작 업체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업체는 전부수위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견적처리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의 제작명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심판 청구 기각이 7월 며칠 날 됐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사 대상자 행정소송 청구도 날짜는 잘 모르신가요?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기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날짜를 지금 추정을 왜 해 봐야 되냐면 지금 2022년 7월 31일이어도 3개월이면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각이 받아지는 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11월이니까, 그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날짜는 좀 더 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서 지금 행정소송이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단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선정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때 이의신청만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우주랜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소송 청구관리고 또 변론일은 2023년 7월 14일이면 아직 다음 달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결정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금 날짜와 3개월 지난 시점하고 소송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인용이 가능한 날짜의 범위에 포함돼서 아마 행정소송이 뭐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자세한 날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오지않으면 그대로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날짜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14번 우주랜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큰 테마로 보면 제일 크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우주랜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사체 조립장, 단조립장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큰 축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발사장이 또 추가로 구축이 되고, 단조립장은 국가산업단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내에 단조립장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된 거잖아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생산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단조립장은 예내리에 원래 설치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 부품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단조립장과 부품 제조시설이 사실은 뭐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가는 건 아니고요. 같은 생산시설 라인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서 구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한화 단조립장 부분만큼은 국가산단조성 범위 넣기가 시기상 맞지 않아 먼저 단조립장이 구축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별도 부지를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랜드 말하는 게 사이언스 컴플렉스 그건가요?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예내리 우주과학관 인근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위치가 어디 인가요?

터널 지나기 전 마을입니다.

바닷가 쪽인가요?

들어가면서 왼쪽 편으로 그쪽에 부지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주차장 뭐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휴양림은 무슨 내용이죠?

호텔이나 빌리지를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건데, 부지가 현재 고흥군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고흥군에서 부지를 싼 가격으로 주면 민간사업 호텔이나 빌리지를 짓겠다는 것이고, 군에서는 사업이 완수된 다음에 목적사업이 달성돼야만 군유지를 매각 처분이 가능한 조건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싼 가격에 땅부터 먼저 사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고, 사업 자금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우선사업자를 취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이 부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이었어요?

매각입니다.

매각을 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가 예산 조달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자로 투입해야 될 394억 원 이 돈은 아직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투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쪽에 작게 먼저 가서 볼 수 있는 홍보관 그거 하나만 지어 놓은 것 말고는 투자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아까 신건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2만 평이에요. 예정업체가 20∼30 몇 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대략 몇 만 평 정도예요?

산업단지의 가처분 면적이라 하는데 52만 평이 조성이 되면은 한 70% 정도를 산업용지로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 30%는 도로라든가 공용시설, 공원 이런 걸로 조성이 됩니다.

주택지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지금 배후시설, 주택지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산업용지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52만 평 중에 70%가 실사용 면적인데, 희망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 몇 평이나 돼요?

당초에 30몇개 기업 가지고도 한 120%의 사용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면적의 아까 70%면 한 35만 평 정도인데 한 50만 평 정도를 거기서 쓰겠다라고 신청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허수가 좀 들어갔다고도 뭐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입주 가능한 기업들을 끌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전라남도권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영암 대불공단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된지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6∼70%밖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측으로 끌어들이기위해 공모를 올렸는데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해 놓으면은 다른 용도로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측을 좀 잘해서 로스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시행자 LH와 전남개발공사가 7대3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LH가 주관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게 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100% 분양이 가능하겠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KDI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럼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통과되어야만 산업단지 개발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모두 통과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 가능한 업체들을 찾아 나서야 하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업체는 우리 우주항공 부품 생산하는 업체 외에 또 있나요?

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 가능한 품목들 부목표들을 해서 기계류라든가 항공 이런 몇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꼭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뭐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예상되는 우주항공 관련 외에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계획 수립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까지도 입주를 시키면......

제가 왜 말씀을 드냐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로서 우리의 여건이 열악해요. 우주항공 관련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위치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우주 항공업 부품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유치해 볼 거라고 배정을 해 놨는데 안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불공단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거기하고 우리는 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품목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LH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또 연구해 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결정해서 넣는 게 낫겠느냐,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게 낫겠느냐, 최소화시키는 게 낫겠느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만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한화 단조립장에서 느꼈잖아요. 한 번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앞에 체육센터 앞에요. 거기 옛날에 드론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예, 드론 학습장으로 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으로 지금 쓰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길로 다니다보니 한 번 내려가 봤는데, 개가 살고 막이 쳐져서 무서워서 주변 구경도 못 하고 왔습니다. 운동하신 분들이 개를 키우는 것 같다고 사용 안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가 와서 풀이 많이 길어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 시설로 돼어 있더라고요.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재난안전과에서합니다. 그 장소가 처음에는 야구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습기와 물이 많아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류지가 됐습니다. 아쉬운데로 거기에 드론학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련부서에 관리하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산업부에 들어온 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학년에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말고 관외에서 온 애들은 몇 명이 될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이 앞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드론이 고흥에 자리매김 돼 가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드론을 해보려고 학교로 오는데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창의교실, 경진대회 등 많이 하시잖아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고에 드론학과가 있으니 청소년들이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주항공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우주항공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제산업과장 이성민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유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의 현원 18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이며 먼저 동강 풍향 소재, 농공단지 관급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구입을 독려하는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고.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지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일부 2개 업체에 대해서 일부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용 태양광 고장 시 설치업체 A/S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주관단체가 에너지 공단으로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및 참여업체 선정을 에너지 공단을 사고 있습니다.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업체의 하자 발생 시 3년 이상 무상 보증 수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A/S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을 읍·면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등 4건, 사고이월은 고흥 전통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등 3건입니다. 이월 사유와 추진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9건 사업비 3억 5284만 원으로 고흥청정식품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으로 98가구에 태양광등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상인의 날 지원 등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43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 건물 등 256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9604만 2000원이며 국·도비 11억 833만 8000원, 군비 5억 2670만 4000원, 자부담 3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조례 제정상 1건으로 고흥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 개정 사항 3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07:34 42∼43페이지,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물 등 28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다수 민원 5인 이상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운영 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 시장 6개소에 290개의 점포가 있으며 시장 사용료 수입은 4360만 4000원입니다. 고흥시장 비기림시설 설치공사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6개 시장에 7억 9570만 2000원을 지원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전통시장 2차 비가림시설 등 사업 6건에 대하여 4억 8115만 1000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 305개 업체 553대로 전년 대비 6개 업체 81대의 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차 과징금으로 3건에 60만 원을 부과하여 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위반 범칙금으로 5건 19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징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 보험 미 가입 과태료 1102건 1억 3892만 2000원을 부과하여 615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정기 검사 미검 등 과태료 1148건 1억 2416만 3000원을 부과하여 786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검사 지연 등 과태료 63건에 대하여 1096만 4000원을 부과하여 82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3건에 320만 원을 부과하여 2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494건에 대하여 2512만 8000원을 부과하여 2099만 6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49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고흥여객 60개 노선 대흥여객 2개 노선으로 총 62개 노선에 18억 8465만 9000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2022년도 100원 택시 이용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도양읍 등 11개 읍·면 32개 마을의 이용권 64,230매를 배부하고 61,046매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 5억 1475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평균 이용률은 93%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LF 휴양빌리지 조성 사업 등 2건으로 유치 금액은 총 2002억 원입니다. 유독가스 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은 행위 금지 위반 과징금 1039만 91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읍 9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광암석재 등 9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4페이지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9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측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8월에 2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제3시행자 변경도 함께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54∼56페이지,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특구 지정 고시된 이래 약 15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2차 운영사항 조사 결과 2023년 5월 31일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시행사가 토지 매입 목표인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매입을 하지 못 할 경우 군에서 특구 자진 해제 신청하는 것으로 검토 결정되었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현황 확인 결과 토지 매입률은 14.1%로서 특구 자진 해제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20개 업체 분양을 계획하여 모두 분양하였습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 업체 가동현황입니다. 20개소 연간 생산액 59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누락 되어서 정정된 자료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 2022년 전남형 강소 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원, 2022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술닥터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이며 나머지 2건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까지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 허가 건수는 총 132건 발전 용량은 19.6㎾로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5페이지, 태양광발전소 접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장옥 임대료가 월 얼마씩입니까?

저희가 지금 장옥 부과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올 한 3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예.

읍·면에서 부과해가지고 결국 군으로 올라오는 거죠?

부과에서 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징수해 가지고요.

군에서는 현대화사업같은 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이면 그 전에 처음부터 3만 원이었던가요?

예, 조례를 개정 할려고 했던 걸로 들었는데요. 개정 시기에 또 코로나가 와서 그걸 조정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는 금액을 절반으로 감해줘서 절반 정도 납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만 원이 맞아요?

월 3만 원정도 됩니다. 물론 장옥 평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낮죠.

연간 한 30만 원 내외인데 월세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있게 그 부분은 개선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여기 보면 7번 22년 공모사업 현황에 있어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하고 이게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 그 원래 이렇게 올해 신청받는 것이 새로 공모사업을 넣기 위해서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돼 가지고 그냥 무산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이제 정우엔지니어링인데 작년에

종전의 정우엔지니어링이고요.

아니 여기 현재

이번에 신청할 업체는 세진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이거 정원은 22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23년도 것은 23년도 것은 세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된가요 이게

저희가 뭐 공고를 해서요.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 채점표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심의회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실패한 거잖아요.

저희가 선 공고해서 응모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위원회가 그럼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세진엔지니어링이 자체적으로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2024년도는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어떻게 한 개 업체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 업체만 신청했다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미비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다 자기들이 응모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응모하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 그래도 다시 한 군데 업체가 응모하게 되면 그대로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 좀 하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딱 신청을 했다는 것은 좀 더 홍보가 좀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응모를 안한건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했던 홍보계획서하고 홍보했던 거 실제로 실행했던 실적들을 한 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여기 보면 17번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 곳 이게 지금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한 건데 위반하는 데가 이 세 곳밖에 없나요? 이것도 보니까 천구물류가 두 번이고 청양운수 한 번인데 여기만 특별히 문제 된 이유가 있었어요?

주차과징금을 위반해서 저희가 부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었냐고요. 이거는 뭔가 단속을 하는데 조금 미비했던지 더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왜 더 많이 추가적으로 부과가 안 된지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뭐 20만 원씩인데 보니까, 한 업체만 두 번 또 한 번이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켜서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강농공단지 이 부분이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작년에 뭐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저희 의회가 임기 시작이 되고, 길게는 두세 달, 한두 달, 다음 달 정도면 정상화된다고 계속 지금 해온 게 지금 1년이 지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는 올해는 저기에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뭐 이렇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나무만 무성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계속 판결, 판결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옳은 건지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게 감사원 처분 사항 이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처분 사항은 시행자 자격을 취소했고 이와 관련된 보조금을 75억 원 환수를 명령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이미 통지를 해 놨었고요. 저희 행정처분에 따라서 온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에 따르면 소송이 이렇게 계속 진행 된다 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법으로 가던지 간에 그게 결론이 나면은 결론에 따라서 처분 사항이 완료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공영개발을 다시 할 것인지 다시 민자로 할 것인지 그때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소송 중에 제3시행자가 나타나서 이걸 해 보겠다고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개발 방식인데요. 그래서 현재 온 시행자와 삼 시행자 간에 대금 변제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100억 원 대 이상 되는 돈인데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오랫동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당연히 지금 그런 절차가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그때 1월에만 제가 기억을 해도 동강에 지역 순회 한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도 지장물 보상 이미 그렇게 하고 계획이 아마 3월이면 늦어도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었고 제3사업자하고 현재 지금 문제 된 분하고 같이 협의가 원만히 거의 지금 다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절차인데 그것들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가능하다고 해 왔는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 9월부터 두 사간에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월 10일경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양사 간에 끝내는 걸로 구두 합의를 했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대금 변제에 관련된 서류 제출 그리고 검토 과정 이게 서로 양사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돈이 뭐 10억 원이 아니고 몇 100억 원이 관계된 돈이기 때문에 그거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말에 좀 더 접근을 해 가지고 일단 두 사가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 업무를 이제 올해 이렇게 맡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우선 저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 쳐다보면서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신이 있는 데다가 더구나 이제 차라리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해주면 좋은데 다음 달, 다음 달하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 고흥 군정에 대한 그런 것이 불신으로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함께 또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더욱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민원인들이 다소 이렇게 결부됐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 보완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농부누리 외 10개 업체가 어디인지 나와 있죠?

예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자부담 없이 2000만 원 해주죠?

그게 군비 2000만 원은 11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군데에 2000만 원이면 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기술 컨설팅 정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문의 하냐면 지금 고흥만 특산품 판매라고 장터가 한 번 열린 적이 있어요. 고흥만에서 거기서 한 2주인가 열렸을 거예요. 토요일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농부누리 이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가보셨는가 몰라도 완전 허접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뭘 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누룽지하고 뭐하고 몇 개 갖다 놓고 그 썬밸리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장을 봐서 갈 수 있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썬밸리 가서 여기 장터가 열리고 있으니 가서 이렇게 좀 들렸다 갈 수 있게 그런 홍보 좀 해주라 실무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뻥튀기 몇 개 하고, 뭐 누룽지하고 아무튼 그 완전히 이렇게 책상을 놔두고 가게를 열리게는 해 놨어요. 그랬는데 너무 허접 해가지고 장터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디서 오셨느냐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신 분은 동강분이고, 엄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물건을 안 팔아도 뭐 해준 게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보조금을 말한 것 같네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줬어요?

그게 그분에게 준건 아니고요. 기술 닥터를 하는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해당 회사가 어떤 시설 개선도 하고, 또 경영 방식도 좀 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 업체에 주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장터에서 팔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사러 와서 사람들이 그래도 좋다고 사라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고흥 특산물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나이 드신 분이 말씀을 하길래 문득 보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있어서 자담이 하나도 없고 해서 그거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저희가 업체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영농조합법인도 여기는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거 관련 자료 전부 요청 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하나영농조합법인 이 사업하고 해양영어법인 업체에 대해 두 개 유형의 사업은 제가 전남 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서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다가 잠깐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다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현수막 부분만 좀 봤습니다. 42페이지, 공공비축 비고 홍보 현수막, 43페이지,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 제작 설치비, 고흥 전통시장 추석 명절 코로나19 방역 안내 등 현수막 제작, 그 밑에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혹시 현수막을 업체한테 일괄 대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산을 해봤더니......은 개당 8만 7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은 7만 1945원 정도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8만 4000원, 고흥전통시장 추석 명절 코로나 방역 안내 14만 원, 고흥사랑상품권 관련은 6만 6000원, 관내 농공단지 물절약 홍보 현수막은 약 12만 원 정도가 개당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좀 규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m 곱하기 7, 8에 12 이런게 규격 차이가 좀 크고요. 규격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천이나 또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단일품으로 게첨하는 경우도 있지만 16개 읍·면에 게첨 할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사람 고용해서 일일이 다 그걸 게첨하고 내리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단가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수막을 저희도 많이 제작을 합니다. 민간 차원으로 10만 원이면 다 해요. 또 인터넷 같은 데서 6만 6000원, 6만 5000원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괄 발주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들을 좀 기준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일단은 견적으로......

5 곱하기 칠, 1.5 곱하기 10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런 단가 적용하는 게 맞아요. 한두 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여기는 보면 20개의 현수막을 제작 설치를 하는데도 이 부서 자체에서의 현수막 편차가 6만 6000원에서 14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 그게 굳이 규격에 따른 차이가 차이로 인해서 발생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는 건 부족하지 않냐싶네요. 본 위원은

아무튼 상황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표준화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100원 택시 한 번 볼게요. 100원 택시 지원금 현황 배부 매수가 64,230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화 면 1개가 31개, 이용 매수 28개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화는 현재 1개 마을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매수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요건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된 걸로......

1개소 그 마을이 혹시 어딘지 아신가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이 1개소가 제가 아는 그곳이면 그 동안의 홍보나 안내가 전혀 안 되었다는 부분이고 택시회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택시회사들이 서류를 줘서 해야 되니까, 갑갑한 면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개소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작년 2022년도만 132건을 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예, 작년도 1년치.

지금 총 누적 신청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제가 3,000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 몇 건을 받아만 놓고 설비 같은 경우는 안 해주고 그냥 민원만 받으실 건가요, 무슨 구체적인 방안은 없나요?

일단은......

이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전력 허가는 했더라도 1㎆ 미만은 시·군 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한전 개통 연계인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전에서 그걸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개통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안 해주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내가 5년전에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도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요.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한전에 대한 송전선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아마 군에서 일처리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또 민원인들이 계셔요.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이걸 문의하시면 한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한전에 가서 문의해 보시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언제 정도 이거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까?

일단 변전소 확보 사항도 좀 물려 있고, 또 송전 선로도 물려 있는데, 한전 측의 이야기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이번에 고흥군이 그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어요.

예.

우리 경제산업과는 그때 감사 결과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건 있나요?

위원님 혹시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시정조치나 주의 요구 같은 거 몇 건 정도?

우리 도감사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과에 주의 1건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이가 없네요. 제가 지금 파악했던 거로는 경제산업과가 시정 3건, 주의 4건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건수를 정확하게 제가......

그러면 지금 이거 시정 요구는 시정을 해야 될 거고, 주의는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신가요?

감사 처분이 떨어지면 일정 시기까지 이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월 14일까지 도에 조치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이제 파악하시면 어떡해요. 14일까지인데 감사계에 이야기했더니, 이미 경제산업과에서 올렸다고 했다던데.

아, 제출 완료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에요. 이게 감사 결과 보고 처리 내용이어서.

예.

그러면 지금 제출은 시정 요구나 주의 요구는 다 완료가 됐나요?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아니 다 시정조치를 하셨다면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치 3건에 주의 조치 4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5월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의 조치 건 중에 “대서농공단지 산업 단지 계획 변경 승인 업무 처리가 부정적 하다.” 이렇게 감사를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주의 요구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제산업과에서는 처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사업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 요구하는데 미제출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냈는데 그럼 제출하신 건가요? 제출해서 이 주의 요구를 해결했냐고 아니 감사를 받으셨는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왔네요. “동강대서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승인 여부 불투명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다.”라고 주의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요?

아니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고흥군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시정 3건, 주의 4건을 받아서 아까 다 처리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하다.” 경제산업과 3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 하신가요? “일상 경비 횡령 등 회계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 주의 경제산업과 1건, “민간위탁사무업무 추진 부적정하다 시정해라” 경제산업과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관련 담당팀장님 누가 계신가요? 이 업무를 보신 분.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인지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감사 내용을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해당 팀장님 발언하실 수 있으면 성명하고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송진영입니다. 방금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서농공단지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농공단지는 아시다시피 동강 장원진 대표와 연이 있는 그런 두 번째 산업단지인데요. 현재 사업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 팀에서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두 번 정도 미제출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그 시점에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안 자료가 미제출 됐으면 취소를 시키지 왜 또 이렇게 기간 연장에 필요한 어떤 민원 혜택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받았고요. 현재도 재차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요 근래에 빠르면 7월 안에 보완 기간 연장에 따른 보완자료가 미수 미제출 되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도 같이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께서 너무 다양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제가 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인지를 좀 못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받고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학습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크게 중징계나 경징계 사유들은 없으시고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시정 3건, 주의 4건 정도를 받으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주의나 시정이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저도 자료를 제가 찾아서 봤어요. 봐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조그만 관심 갖고 지켜보면 감사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내용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셔서 이렇게 또 힘들게 3년 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이런 감사 결과들을 받아 버리면 많이 업무에 대한 좀 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부터 이런 감사 결과에 뭐 시정조치는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감사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4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고흥전통시장 2차 비가림 시설 있어요. 지금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36페이지 4번에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거는 사고 이월로 넘어왔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같은 내용이에요.

아, 2차 사업까지 완료됐고요. 이건 3차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3차 사업이에요.

명시이월 된 게 3차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에 첫 번째 아케이드.

사고이월 된 건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45페이지 이 사업입니까? 아케이트 면적을 보면 435㎡고 앞에 사고이월에......

위원님 이 건은 2차 사업이 사고이월 돼서 올해 준공처리에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사업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앞에 사고이월 될 때는 2억 1400만 원이고 뒤에 완료될 때는 3억 1300만 원이고요.

처음에 착공할 때 기성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완료된 거 주고요.

앞에 거는 지금 기성금 나간 나머지 비용 금액이 기재가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는 전체 금액이 기재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월 된 것은 집행하지 못한 금액.

작년에 전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했는데 비가림을 해 놓으니까 비는 안 맞고 시장을 보러 다녀서 좋은데 여름에 공기 순환이 안 돼서 고통을 호소한 분들이 많아서 기둥에다 선풍기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요?

일단 저희 녹동 같은 경우에도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좀 덥다 그래서 제가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 다각도로 피할 방법을 찾아 보고 있고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토 중인가요?

그것도 지금 설계 좀 넣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입구 새마을금고에서 쭉 들어가면 양쪽 기존 건물 위에다 이렇게 덮어 놨잖아요.

그게 비가림시설입니다. 2차 해 놓은 게요.

그런데 전혀 공기 순환이 가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너무 고통을 많이 호소해서.

사실 위원님 아예 실내 같으면 그냥 냉방시설을 해서 끝나는데 이게 좀 고민거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외인데 또 실내처럼 덥고 또 면적은 좀 광활하고 그래서 환풍 장치를 어떻게 좀 마력수 센 것을 넣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그 문제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크면 소음이 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주미들 성향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한데 계속 민원제기 된 내용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태양광 발전소에 3,000 몇 건이 지금 신청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나간 건수입니다.

발전허가라고 우리 군에서 해준 거예요.

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변전소 두 개 완공되죠, 풍양 쪽에 하나하고 어디 두 군데 변전소 완공되죠?

풍양 쪽에 2변전소 그다음에 포두 세동에 3변전소 거기는 이제 입지 선정했습니다.

풍양 쪽은 공사......

그 거기는 거의 진행했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됐을 때 우리 지금 누적 돼 있는 3,000 몇 건이 어느 정도 해소 된가요?

제가 그 부분도 한전에 좀 문의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다 해소된 건 아니고.

다는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2개 변전소가 완공이 됐을 때 3,000건 중에서 몇 % 정도가 해소 될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한전 측에서 그런데 한전 측 이야기가 “변전소를 3개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우리 농업용으로 개인당 보면 거의 99㎾에요.

예.

100㎾인데 대충 두 개가 완공되었을 때 어느 정도가 해소될 것인지 대충 갯수가 나오잖아요. 한 개를 100㎾라고 과정을 했을 때

또 그것도 있고 대규모도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한전 측에서 왔을 때 위원님처럼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되냐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1 더하기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약간 복잡하답니다. 여러 가지 개통 문제가 발전 설비함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했다고 해서 딱 떨어지게 얼마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추정치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정치만이라도 알면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벽지노선 버스 있죠?

예.

다음에는 표기를 벽지1, 2, 3, 4로 하지 말고 구간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단하게 괄호 열고 여객은 어차피 고흥여객이 대부분이고 대흥은 2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봐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 노선이라고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1일 운행 횟수가 세 번째 칸에 보면, 벽지 3에 1일 운행 횟수가 10회잖아요.

예.

1일 운행 횟수가 10회인데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1명이에요. 표에 보면 그러면 10번을 다니는데 한 명 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합니까?

공차일수도 있고요. 2명이 탈 수도 있고.

평균으로 보면 한 명이라는 게 그날 하루에 한 명 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일일 평균 이용객 1명이니까.

예.

그러면 버스가 10번을 다녔는데 한 번 타고 받는 거네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10번에 1번, 18번에 1명, 그다음에 6명 이렇게인데 많이 22번 다녔는데 벽지19번 같은 경우 1명 탄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우리 건수의 %로 본다 그러면 1명짜리가 지금 거의 한 60% 정도 얼추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빈차 운행하면서.

그런데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그 분이 어떤 날 몇 시에 나올지를......

아까 말하는 그럼 총 누계가 18억 원이죠. 여기 전체 손실보상금이 통계는 안 나왔는데 과장님 18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18억 원입니다.

그러면 18억 원 투입비에서 아까 말하는 한 개짜리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합산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를 아까 100원 택시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본 것도 어떤가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 노선이 18억 원중에 1억 6000만 원 정도는 대흥쪽에서 하고 나머지 고흥여객인데요. 또 버스와 택시 업계 간에 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고요. 택시 업종을 많이 하다 보면, 버스가 좀 이렇게 또 처지고 이용률이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데 사실 이게 뭐 그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몇 시에 나오는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노선은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고민거리라고 다들 이야기 합니다.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계속해 왔던 거니까 당연히 끊을 수는 없는 건데 대체 수단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한 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버스 입장에서는 거기 운수 종사업자들 그러니까 운전원들 고용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노선이 확 줄어버리면 그분들 고용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관계까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실지 관련 팀장님이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요즘 LF 투자 뭐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예술랜드도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중 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따로 별다른 그 이후로 이렇게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토지매입은 67%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첨도로 들어가는 다리는 도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도의원들을 통해 알아보니까 도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건데 결국은 67% 매입되면 예술랜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가는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향후에 교량 부분 건설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우리 위원회 생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 또 뭐 따로 차후에 좀 설명회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부분은 기업의 영업 비밀 유지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랜드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술랜드는 저희 군에서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7% 정도 매입한 이후에 지금 정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이 금액을 높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도에...... 관계 이야기는 도와 우리 군과 예술랜드 측의 MOU를 체결할 때 지사님께서 구두로 우리가 도에서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도의 공식적 입장은 민간사가 모 사업 착공을 하고 진행한 정도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이 민간시행사가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한 걸 보고 저희 입장에서도 도로나 상수도 관련 사항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매입 관계 3%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민간사의 영역이고요. 사실 3%는 아니고 요즘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유성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90%를 매입해도 안 된 경우도 가끔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는 있는데, 최대한 많이 민간사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토지 수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 내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토지 소유주와의 절충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이 고흥군에 표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안 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모든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고, 고흥군에서 67% 매입됐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이 사업만큼은 완공을 시키겠다,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앞전 과장님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떤 말들이 안 나오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민간시행사가 정상적으로 착공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도 저희가 약속했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자꾸 만나셔서 최대한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