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2023년5월11일부터5월18일까지8일간열린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었으며,이어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9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후5월11일부터5월17일까지7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5월1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6월22일까지11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의5분자유발언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이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만나이정착을위한울산광역시동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4건의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9건의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이며,제2차본회의이후6월14일부터21일까지8일간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6월14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이며,끝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촉구결의안을의결하고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윤혜빈의원)

5분자유발언에앞서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님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며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지난5월28일은세계월경의날이었습니다.2013년독일의비영리단체‘워시유나이티드(WASHUnited)’가사회적으로금기시되어온월경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월경에대한교육및위생을강화하자는목적에서지정한날입니다. 생리용품을국가가지원하기시작한것은얼마되지않았습니다.지난2016년생리대를살돈이없는한여학생이신발깔창을생리대대신사용했다는이른바‘깔창생리대’사건이발생했고,이를계기로생리용품과월경문제는더이상개인이아닌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되기시작했습니다. 실제로지난2021년4월청소년복지법이개정되면서청소년생리용품의보편적지원근거가마련되었으며여성가족부가시행하는‘생리용품바우처사업’이시행중입니다.그러나이사업은저소득층청소년을제한적이고선별적으로지원하는데그치고있어사각지대가발생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입니다. 게다가여성가족부에따르면전체여성청소년390만여명중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대상자는23만여명으로고작6%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원대상을차상위계층과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등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같은상황을조금이라도개선하기위해지난해9월본의원은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를제정했습니다.이에따라우리동구에서도올해하반기부터약2,500여명의여성청소년에게생리용품을지급하는‘온달(溫月)사업’을시작하게됩니다. 사회가보듬어주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를조금이나마줄이는데일조했다는안도감이드는것이사실이지만한편으로는여전히많은부분에서부족해갈길이멀다는생각이듭니다.천정부지로오르고있는생리용품가격탓에현재월1만3,000원의지원금은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비싼생리용품문제는취약계층청소년에게만국한된것이아니라여성청소년모두가겪는어려움입니다. 장기적으로는여성청소년들의건강과안전을위해서선별적지원이아닌보편적지원으로나아가야합니다.경기도와광주시·인천시등광역자치단체에서는이미부분적으로시행하고있기도합니다.‘월경권’은보편적으로보장되어야할여성의권리로소득에따라구분할이유가없습니다.소득을통해이를가르고분류하여불편함과수치심,계급적분리등을유발할이유도전혀없습니다. 시작이반이라는말이있습니다.우리동구역시기초지자체의여건으로는여전히부족하지만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의첫발을뗐다는점에서는올바른방향으로향해가고있다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우리아이들이곧우리의미래라고합니다.그러나현재동구가처한현실은어떻습니까?육아정책연구소의‘임신·출산및영유아의료인프라추이분석및대응방안보고서’에따르면울산동구는-62.8%대,2016년대비2021년출생아수가가장급격하게감소한기초지자체상위10곳중에한곳이었습니다.동구가지방소멸위기라는사실은더이상언급하지않아도잘아시리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아이를낳지않는다고얘기하기전에,아이를낳아서잘키울수있도록충분한사회적환경이조성되어있는지돌아봐야할때입니다.특히지방소멸위기지역을벗어나기위해서는과감한투자와적극적인정책수립및실현,적절한예산편성등뼈를깎는노력이선행돼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빠른시일내에전체9세∼24세여성청소년들이지원받기를희망하며울산시와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노력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1949호만나이정착을위한울산광역시동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행정에서의만나이원칙및기준의확립을위한행정기본법개정에따라2023년6월28일부터만나이가시행되므로나이계산및표시방식에맞게우리구자치법규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만나이통일법에따라특별한규정이없으면‘만’표시를하지않더라도만나이를의미하므로별도로표시할필요가없어나이에서‘만’표시를삭제하는것입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는행정기본법제7조의2,민법제158조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5월4일∼5월25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49호만나이정착을위한울산광역시동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950호울산광역시동구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존종이책자형태로발행하는구보,대왕암소식지의정보통신망형태로발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주민들의정보접근성을강화하고대왕암소식지명예기자의취재등활동에필요한기자증,전문성강화교육,연수,포상등행정지원사항을조례에명확히지원근거를마련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정보통신망형태의구보발행이가능토록조항을신설하고명예기자의임기,연임,해촉등기준과지역제한자격요건을확대하였습니다.또한명예기자에대한기자증발급,교육·연수,포상등처우개선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평가의경우위촉직기자의성별구성비율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따르도록검토의견이접수되었으나명예기자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위원회위원에해당하지않으므로관계기관부서협의후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5월4일∼5월25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0호울산광역시동구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입니다.조례안구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저도강동효의원님의견에덧붙여서찬조발언을하자면,예를들어서우리지역에도대학교가있는데그대학교학생들중에서도기자를희망하는친구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이번에이렇게좋은교육과이런것들을하심에있어서그들한테는어떻게보면인턴기자이런거라기보다는사전에경험해볼수있는‘기자란무엇인가’이런것들에대해서도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쪽으로도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소관구보조례개정안이올라왔는데,기존잘하고있는것에좀더보완해서구체적으로이렇게개정을하시는것같아요.관련해서조금궁금한것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앞에답변에서명예기자현재11명으로구성되어서운영을하고있다고하는데초창기에는20명정도로해서잘운영이되었습니다.그런데왜이렇게절반수준으로까지왔는지,그런부분들은굉장히안타깝습니다.조금소홀하다는느낌이들어요.그원인이아까지원하려고하는분이별로없다라고하는데그런부분은사유를분석하셔야됩니다.왜그렇게활발했던명예기자들이왜이렇게요즘은지원도안하고인원모집이안될까,이런부분들사유분석잘하셔서원인파악하셔서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계간지로나오지요.봄·여름·가을·겨울,이렇게잘나오는소식지내용도더풍성하려면명예기자들의활발한움직임이꼭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명예기자분들같은경우는처우가열악해서원고료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인상해준바가있지않습니까?그뿐만아니라대왕암소식지,우리구보입니다.조례에따라운영되는구보인만큼명예기자들의처우개선에있어서조금더신경을쓰는기획예산실부서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제7조‘발행규모및배부’부분에있어서신설조항역시2항이이렇게마련되어있는데요.지금현재는그렇다하면우리동구홈페이지에대왕암소식지가게재안되고있습니까?

지금그대로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보통신망형태의소식지,우리구의홈페이지에명확하게이런부분들을담을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라고이해하면되겠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이좀늦게되는것같습니다.홈페이지에우리구보를,직접적으로종이지면으로확인하지못하는우리동구주민들,또어디에서나SNS든홈페이지통해서접촉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정확하게근거마련이들어간부분이좀늦은부분은있지만이부분이담긴다면앞으로더신경써서대왕암소식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사실은6조3항관련해서명예기자를어느분들로규정해야되는가에대해서미리담당계장님이올라와서설명할때말씀을드렸는데,우리동구가가지고있는특징인것같아요.도시의반이상을큰기업이차지하고있고또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출근하셔서퇴근하실때까지동구내에머물다보니까저희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도주민자치위원회를구성할때해당동관할구역내에거주하는사람들뿐만아니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들중에봉사정신이투철하신분들을위촉하는것처럼아마이번에구보와관련해서도명예기자도지역에살고계시지만실제로지역에서활동을하시거나일을하시는분들중에이런역할을주시고싶다는것으로설명을하셔서그렇게이해를했고요. 조금발언드리고싶은것은구보와관련해서기능을잘모르겠습니다.예전에매달발행할때는구의큰행사나구에필요한사업을홍보하는기능이많았다면지금은약간뒤늦은홍보와끝나고난결과보고를주민들한테이렇게진행했다라고전달하는시스템이어서저는이게분기별로꼭나와야되는지에대해서첫번째검토가다시필요한것아니냐,두번째는이럼에도불구하고종이구보를발행하고,물론이번에다른형태로도주민들에게제공하겠다라고하지만굳이지금종이를줄이는상황에서종이인쇄물구보라면발행시기,역할과기능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한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아마담당부서에서고민이있을수있어서조례가통과되고나면내년에이것관련한예산도조금올라가지않겠습니까?그때구보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도정립을한번하셔서의견을주셨으면합니다.

공직선거법상에소식지는분기별1회,1종으로제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정보통신망형태로소식지를발행하는근거를조례에담고사실은소식지에있는그부분전체다를정보통신망으로내보내기에는선거법관련저촉사항이있어서주요업무실적은제외하고일반생활정보라든지그런사항들을저희가,그것은횟수에상관없이……

선거법도다시한번알아보셨으면하는데요.창원시같은경우에는신문형태로매달발행하는곳도있습니다.그래서오히려그기능을주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주다보니까지자체장이나선거와관련한사람들상관없이정보를제공하는기능은가능한데,저희도원래그렇게발행을하다가선거법보다는오히려책자형태로,소위말하면폼나게만들고싶어서시기를조절한거라는말이에요.정말이게필요하거나법적규정때문에이렇게된게아니기때문에다시한번더검토를부탁드리고요. 특히나구보를받아보시는분들은연세가있으신선배님들이나퇴직하신어르신들이많으셔서본인들은오히려예전에는집집이배달되던것을잘못받아보시니까,본인들이원하시면본인들이우편으로신청해야되잖아요.이런안내도잘안되어서저희가거리에서만나는분들한테안내도드리고하기때문에조금검토를해주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방법이없다면어쩔수없겠지만우리로보면작은비용도아니잖아요.저는의회소식지도마찬가지의견을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검토해서나중에보고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951호울산광역시동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셜미디어서포터즈의활동에필요한신분증발급및활동경비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에명시하고활동사항이유사한대왕암소식지명예기자와원고료지급금액에있어서형평성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포터즈의신분증발급과활동경비지원이가능토록조항을신설하고서포터즈의원고료를기존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하며그외에법제처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자구등을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평가의경우서포터즈의성별구성비율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따르도록검토의견이접수되었으나서포터즈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위원회의위원에해당하지않으므로관계기관부서협의후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5월4일∼5월25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1호울산광역시동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앞에구보조례관련해서조례안이방금개정되었고지금은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조례인데유사한부분들이있습니다. 개정이유도우리구보에대왕암소식지수준에맞춰서운영을하겠다라고하는부분이제일대표적인게원고료를맞추겠다라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시켜서해보겠다라는건데,여쭤보고싶은것은지금현재서포터즈구성인원은어떻게되나요?

지금20명입니다.

앞에우리구보,대왕암소식지는11명인데서포터즈는굉장히잘운영이되고있나봐요.20명꽉차게운영되고있네요.그에따라서원고료도비용추계나와있는부분을확인해보면단순하게‘원고료5만원,12개월20명’해서1,200만원,비용추계가이렇게이루어진부분이있는데사실우리구보소식지와소셜미디어같은경우는케이스가조금다르잖아요.‘종이냐’‘비종이냐’크게는그런부분으로말씀드릴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렇다면똑같이원고료도맞추고구성인원도20명이내이고신분증도동일하게나가고하는부분,형평성이런부분들다언급을해서하겠다고했는데,먼저임기는통일이안되었네요.임기는여기같은경우1년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적정한가요?

임기는저희들명예기자같은경우는2년으로하고연임가능한것으로했고요.서포터즈같은경우도저희가연임할수있다라는규정을없애고1년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은연임을할수있는규정입니다.법제처알기쉬운정비기준에따라서연임제한사항이굳이없으면계속연임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중요한것은2년이냐1년이냐의차이인데서포터즈같은경우는당초에저희가모집을할때응시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연임은계속할수있지만그만두시는분들이생기면새로모집을해야되는데그만큼하시려는분이많기때문에저희가임기는1년으로했습니다.

하시려는분이많다고하면오히려연임에제한을두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실장님답변이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골고루기회를주기위해서는연임제한이들어가는부분이타당하고요.그렇지않고공정하게할것같으면임기에대한부분이앞에구보같은경우는2년으로해서계속갈수있는부분이고소셜SNS관련한서포터즈,도와주시는분들간단하게메시지띄우는이런분들은임기1년으로하면서계속간다,이렇게하는부분은계속하시려고하는분들은무제한으로할수있다라는것이지않습니까?

예,연임제한이없기때문에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원고료든여러가지자격조건,요건,구성인원,원고료,신분증이런부분들은거의다앞에구보랑일치를시키면서,형평성에맞게운영을한다고그렇게하면서이것같은경우는임기를1년으로하고연임을계속할수있는,그렇게포문을열어놓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안됩니다.

맞습니다.의원님들입장에서보면모순점이있긴한데요.운영하는저희입장에서보면SNS를운영하는서포터즈들이사실은시대변화에빠르게대처하는그런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저희가첫해이긴한데저희구에서운영하는서포터즈를그분들연임제한이없다고해서계속하시는분들이사실얼마나될지는저희도알수가없습니다.워낙빠르게변화하는SNS다보니까…… 그래서저희입장에서도굳이임기를2년,3년이렇게하든지제한을두지않고다열어놓긴했는데저희입장에서보면1년하고그만두시는분들은어쩔수없습니다.가시고저희가또새로운분들을빨리빨리영입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명예기자하고는조금차이를둔것은맞습니다.

실장님지금편하게말씀을하시는것같고요.이서포터즈하시는분들은계속하기를희망하실거예요.저는교체되는비율이그렇게높다고생각되지않습니다.분명히그럴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의얘기처럼골고루기회를더주고그렇게할것같으면2회연임할수있는부분들이더타당한부분이있을것같고,연임의제한이들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부분인데이견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둘째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원고료,대왕암소식지같은경우는대왕암소식지종이로나오는이지면에글을쓰기위해서는굉장히원고량이많아야됩니다.그러니까이정도쓸수있는사람들을모집하기쉽지않은부분들현실적인어려움이있기때문에현재11명으로구보명예소식지는그렇게운영이되는것같고,실제소셜미디어서포터즈같은경우는SNS상에올릴수있는,즉각적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원고량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그부분이혹시있을까요?아니면자유롭게5줄내에써야된다,10줄써야된다,그런원고료지급기준에대해서원고분량이라든지원고량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지금현재는원고료가3만원이기때문에지금현재는따로기준을두지않고분량이조금짧든아니면유튜브영상을올리든저희가3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유튜브영상을촬영해서편집을해서올리기까지는시간이많이소요되는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때문에5만원으로상향이되면자체적으로기준에대해서는정비를할필요가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나중에의원님들께자체적으로정해지면한번의논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SNS에우리동구의구정이라든지서포터즈홍보해주는이런부분들역할을강화시켜서올해부터이렇게나가고예산도많이편성되어서가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구보소식지도나오고하는부분들에있어서같이,이런부분들은어떻게조정을하면좋을지,말씀대로원고료같이상향해서,몇줄쓰고5만원씩매달받아가는이런부분들,우리구보소식지명예기자로참여한분들은정말열악하게지내오고그나마지금5만원으로되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오히려형평성에있어서더부당함을제기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원고료관련되어서는그만큼우리가예산을많이편성해서가야되는부분인만큼원고분량이라든지적정수준동영상제작을어떻게하는지,그런기본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정을잘하셔서그렇게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기대많았던소셜미디어서포터즈운영,잘해주시기바라고요. 몇가지궁금한점이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인당기고문의수량에대한제한이있습니까?

서포터즈말씀이십니까?

예.

사실저희들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저희가엄선을해서선택을하는편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선택을해서지급을하고있는,그러면자체심사기준같은것을가지고계시는건가요?

저희들전문직이있기때문에보고판단을하는데한분이2편,3편중복해서는잘안들어오고요.많은분들이내면저희가조금조절하는부분은있습니다.

조례상에는표현이안되어있지만심사기준이라든가적어도이정도의퀄리티는만들어서와야된다라든지,조례에넣지는않더라도자체심사기준이라든지부칙이라든지해서누구는그냥대충찍어서올렸는데돈을받고누구는정말열심히노력해서정말잘만들었다고하는데도동일한비용이지급된다면나중에라도말이나올수있는부분도있고,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영상이나유튜브같은경우에는,사진과글은좀다르겠지만영상같은경우는찍고편집도하고수정도하고계속하지않습니까?그런수고들을생각해본다면정말동구를사랑해서동구를홍보하고싶어서움직이는사람들을제외하고는찍고서포터즈니까해봐야되겠다라는마음에서한다손치더라도그렇게많은노력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는기피할거거든요.그리고영상같은경우에는1분이상,3분이상,5분이상이렇게되었을때여타사기업에서도비용이완전히다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자체심사기준을마련해야되지않나,아니면무조건1분이내의영상만만들어서올려야된다라는규정은아니더라도규칙같은것을만드셔서자체적으로도업무혼선이일어나지않도록,‘정말열심히했는데이것밖에안주는데내가왜하냐’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공정할수있는기준을잘마련하셔서동구홍보를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런기준안들이마련되면의원님들께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대부분소셜미디어활동하시는분들카드뉴스로저희들이대부분확인하게되잖아요.

카드뉴스도있고인스타나……

그러니까인스타에올리는것도소위말하면카드뉴스형태로인스타나페이스북이나블로그에올리잖아요.편집이4컷일경우도있고6컷일경우도있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분들은편집까지해서본인들이제공하게되는건가요?지금어떻게되어있나요?

완성품으로들어옵니다.

그렇게보면사실카드뉴스형태의4컷또는6컷을만들고편집하고내용을정리하고편집하는게쉽지않은일인데그렇게보면저는비용관련해서이견은없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이올리는글의주제나내용과관련해서우리구가공식으로올리는행사도있어요.예를들면방어진축제같은경우는우리구홍보계에서도방어진축제관련해서올렸어요.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서소셜미디어활동하시는분도방어진축제를본인이편집해서영상을다올리고계시거든요. 그래서앞서의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시작한지얼마안되긴했지만하는과정에있어서이분들이어떤역할을하셔야될지,우리구의공식홍보기능과부딪치거나중복이되지않도록조금조절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맞는말씀입니다. 저희가자체기준을그런것들도포함해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오히려구보보다도SNS기획예산실에서홍보를강화하고나니까주민들로부터는정보제공이훨씬더원활하다는평가를많이받습니다. 불꽃축제를하는데차량이어떻게통제되고있고또불꽃축제를보러많은울산시민들이동구로오는데그근처에식당은어디에있는지SNS에홍보가되다보니까정보제공은훨씬더원활하다는말씀을많이하는데,시작한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여기에대한평가나앞선의원님들의견을잘반영해서조례도개정되는만큼개선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오정임자치행정과장이현재특별휴가중이라서제가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1952호울산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투표권연령하향등의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개정됨에따라기존조례를개정하여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조례를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재외국민에대해주민투표법에서더이상규정하지않아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자격중연령에대해법에서이미18세로규정하고있어조례에서규정할실익이없으므로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대상도주민투표법에규정함에따라조례의주민투표대상관련규정을삭제하였고전자서명청구제도가마련됨에따라관련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또한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주민투표를통·반단위로실시할수있게법이개정되어청구인서명부를통·반단위로작성할수있게개정하였고법에주민투표청구심의회설치근거를마련함에따라조례와중복되는내용을삭제하고심의회규정사항에따라각각조를분리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법개정및참고조례안개정사항을반영하여서식을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주민투표법제5조,제7조,제10조,제12조,제16조등이고개정조례안에대한사전조치사항으로예산,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이없고성별영향분석평가는개선사항없습니다. 본조례개정에따른비용추계는별도의비용이소요되지않기때문에울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12조에따라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김우철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2호울산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