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배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환경정책과장 김수천 환경지도팀장 김승구 자원순환팀장 권기환 수질관리팀장 김종찬 탄소중리팀장 김외경 축산경영팀장 조성훈 동물방역팀장 김일동
배재봉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2월 20일 자 인사에 환경축산과장의 보직을 받아 환경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만드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아 저희 환경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환경축산과로 구성되어 7개 계에 현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환경축산과))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짧은 기간에 계장님들하고 업무파악해서 이렇게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해어류 외래종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허가 있는 사람이 의성군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분이?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내수면 어업허가 말씀이시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숫자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동서부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질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외래 어종은 지금 날로 그래도 늘고 있고 혹시나 창고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어업허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창고를?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직은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치어 방류하지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치어방류는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가고 4만미, 1만미,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10만미 가까이 이렇게 방류를 했더라고요. 그 방류를 하면 유해어종이 블루길인가 이런 것하고 베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잡아야 되지. 외래 어종을 잡아야 되지. 이 방류만 자꾸 하면 나머지 어종이 이런 어종들이 이런 거 다 잡아먹잖아.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비례가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퇴치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 따로 지원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의성군에 예산 300만 원이 있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22년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는 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1억 가까이 해요. 그거 현황 한번 받아보시고 이거 우리가 해마다 방류를 아무리 해도 이 외래어종을 안 잡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액비 만드는 기계를 또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창고에 가면 한 다섯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창고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래 어종을 잡아서 원래는 액비 있는 데로 팔아야 하는데 군에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타 시군에 파는 거라. 그러면 타 시군에 팔면 옳게 받아야 될 자기들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의성군에서 정책이 바꿔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계속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창고에 한 근씩 쌓아놨더라고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제가 지금 미처 여기 이 부분까지 챙기지 못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모르면 답변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상의를 할 때 뭐를 하냐 하면 동부에는 지금 어업허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동부에도 하천은 있잖아.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비 오면 강물이 흘러 흘러 낙동강으로 놓이듯이 이게 왜 동서부에 동부만 없다고 해서 어업이 없다고 해서 그 강을 그냥 퇴치 안 하고 놔두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업허가가 서부에 5명이 계시거든요. 5명이 계시면 허가 있으신 분들을 지역을 묶지 말고 토털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회장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군에서 계획하고 그리고 퇴치어류 지원을 우리 지금 300만 원인데 타 시군에 최하 아무리 없어도 5, 6000 내지 7, 8000 다 됩니다. 이거 우리 300 가지고는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내수면 치어방류는 1년에 3000만 원씩 1500만 원씩 해요. 이거를 키우려면 배의 예산을 세워야 이 치어가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조금 세우시고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따로 챙겨서 별도로…….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환경축산과가 주요 과가 됐네. 직원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거기 6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련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 이랬는데 고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렁이 농장입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렁이 농장은 아닙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감사자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 예.
훈식
최훈식위원
거기에 보면 고발 건이 지렁이 농장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폐기물 시설 미신고로 해서 폐쇄 처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뒤에서 계장님들,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 드려야지 그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렁이 농장은 아니고요. 도우상사라고 해서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곳인데 폐기물 처리신고가 되지 않아서…….
훈식
최훈식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뭔데요?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렁이 농장 17개소 이래서 고발 건 1건 있는데.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렁이 농장 17개소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장이 22개소입니다. 그중에 지렁이 농장이 아닌 사업장 1건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사업장에 지렁이 농장이 포함된 걸로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다음에 소독시설에 대해, 액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제1번에 액비살포 지원 이래서 1억이 지출이 됐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전에는 과거에는 축산협회로 위탁을 해서 문제 생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관리를. 누구 위탁 줬을 것 아닙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살포는 지금 저희 액비유통…….
훈식
최훈식위원
업자하고 바로 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에서 살포를 하고 있는 걸로.
훈식
최훈식위원
거기서?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어떤 단체에 그걸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유통센터가 하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게 몇 년도에 조직됐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조직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저희들이 ’18년도에.
훈식
최훈식위원
전에부터 했잖아요, 이건?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리고 전에는 그래도 축산협회에서 이것을 책임을 맡아서 푸른영농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지금은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지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지금도?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옳게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몇 년 전에 사고 난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환원조치도 했었는데.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일단 지금은 시스템에 다 입력하는 걸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수혜 총 농가 한번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세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다음에 한우농가 깔짚 지원이라고 이거 왕겨 맞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는 왕겨보다도 톱밥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왕겨 가격이 지금 공급되는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발효의 효과를 위해서도 톱밥이 더 효과적이고 해서 지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행정에서야 뭐 가격이 비싸든지 낮든지 관여할 게 아니고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중요한 거지. 그분들이 왕겨를 기피하고 톱밥으로 전환하는 걸로 거의 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면 그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활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한우협회에서 구매를 해서 협회에서 다 일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왕겨는 일절 안 쓰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왕겨가 단가 때문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만 사용을 하고 올해 새로 구입은 톱밥으로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걸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톱밥이 그것도 좋지만 왕겨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다인RPC인데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현실 가격을 팔려는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야 되겠지만 그걸 충돌을 조금 이렇게 합의를 안 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서 왕겨를 전혀 안 쓰는 걸로 이렇게 교체되고 또 행정에서는 거기에서 톱밥 쪽으로 가는 데서 받침을 해줘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벼농가하고 RPC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겨 처리도 상당한 부분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한두 가마니 찧는 정미소도 아니고 수만 가마니를 찧는 RPC가 왕겨로 인해서 공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상생하는 조건에서 한우농가도 사용을 하고 또 벼농가도 RPC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어느 날 삐끗거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환경변화가 생겨서 이 부분 과장님 한번 눈여겨 한번 보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올해 이 사업이 벌써 결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상당히 RPC에서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행정에서도 이걸 재고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이 지금 단촌 방하리에 그거 하는데 과거에 봉양에서 지어놓는 거점소독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현재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게 위기상황이 올 때는 사용하도록?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항상 그거 보존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기회를 항상 득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각 면에 혹시 대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자동차 등록현황은 저희가 면별로는 아니지만 총괄적으로는 대수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전기충전기가 혹시 각 면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돼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이 한 5개 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기가 없는 면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원위원
그럼 계획이 있으시네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이경원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각 면에 그래도 최소 하나든지 또 대수가 많은 데는 2개든지 3개든지 그렇게 조금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구입니다마는 다인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해서 5억 38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지출이 됐는데 혹시 주민수혜사업이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올해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한테도 우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서 주민분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주민수혜사업의 형태로 해서 제가 요청을 조금 드릴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여전히 수고하시고요. 실적 12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35억 9000만 원이 됐는데 시설하고자 하는 부지는 전부 다 매입 다 됐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2필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2필지가 아직 안 됐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좌우지간 엄청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림대 앞쪽에 수림대 매입은 어떻게 돼 갑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의하신 분들은 6필지 정도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총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18필지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8필지에 몇 필지 했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6필지 동의 들어왔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8필지에 6필지가 완료됐다. 그렇죠? 완료되고 나머지 12필지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아직 저희가 더 협의…….
무용
황무용위원
협의 중인데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부정적입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긍정적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신속히 처리해야 국비가 반환 안 되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화자 부의장께서 치어 방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외래 어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는 외래 어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봤자 그건 즉 말해서 생산하는 것 못 미치게 우리는 잡아요. 그런데 예산낭비다 하는 어떤 반대 의견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수달하고 그다음에 새로 발생된 가마우지 때문에 우리 토종어류들이 거의 없어요. 이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하루에 먹는 게 70㎏에서 60㎏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네들이 잡아먹는 게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 토종어류고 아주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예산에 7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아니 6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박화자 위원께서 말씀한 우리 군 예산 갖고 그걸 갖다가 거름 만드는 기계를 갖다가 전부 다 한 것 아시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그걸 몇 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하시고 그리고 이건 연구하시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내수면 허가 내주는 것이 그물하고 투망하고죠? 낚시 허가는 없잖아요. 주낙 허가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주낙 허가는 아직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물하고 투망 허가가 그물은 생계유지 곤란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망은 일반사람이 보통 지원하면 되도록 그렇게 아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망 허가를 신청하면 그 허가가 잘 안 난다 그래요. 이게 하나의 갑질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비난성 여론이 제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투망은 우리의 고유의 어떤 문화행사예요. 여름ㆍ봄 되면 강가에 가서 투망해서 거기서 매운탕거리 먹고 즐기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마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전통문화 하나의 행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니까 그 부분도 참작해서 앞으로 투망 허가, 그물 허가 내면 그물은 씨를 말릴 수 있을 정도 하지만 투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어떤 분입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 발언대에 조금 잠깐 세워주세요.
배재봉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물 허가가 동서부로 나눠서 합하면 몇 명쯤 나와 있습니까?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그물은 한 여섯 군데 나가 있는데 서부만 나가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여섯 군데가 6명?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6명.
무용
황무용위원
서부만 나가 있고 동부 쪽에는 없어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동부 쪽에는, 그물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용해가지고 잡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부에는 배를 띄울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없어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이거 그물 허가를 받으려면 자격취득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건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일단은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선적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무용
황무용위원
구역이라 하면?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의성군의 관내 하천으로 해가지고 하천 구역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그 구역 안에 1명만 일단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6명 같으면 여섯 단위로 나누는 데서 이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일단은 그 세분화하면 더 나갈 수 있는데 현재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다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 신청 들어온 사람이?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지금 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용
황무용위원
추가된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투망 허가는 몇 명 갖고 있습니까?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투망은 지금 한 50명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50명, 그건 동서부에 합쳐서?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동부·서부에서 몇 명 몇 명 나눌 수, 기억합니까?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파악을 못 해요?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그런데 동서부 다 나가 있습니다, 투망 같은 경우에.
무용
황무용위원
계장님께 내가 질의하겠는데 투망 허가를 지금 현재 50여 명쯤 되는 것 같으면 한 100명 정도쯤 됐을 때 어떤 혼란이 온다든가 여기에 초래되는 어떤 나쁜 영향이 있겠습니까?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이게 예전에는 투망 신청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2년 끝나면 그 사람 내보내고 뒤 후순위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들어오는 대로 다 내주는데 그래 원성을 사서 투망 내주는 걸 하나의 갑질을 엄청 하고 있다 이러면서…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무용
황무용위원
계속, 그러면 신청하면 무작위로,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준다?
성훈
조성훈축산경영팀장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사실 환경 부분입니다. 환경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우리 축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무관으로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환경하고 축산하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축사육에 대한 시설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하려고 최근에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도 의견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의성군의 가축분 처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의 지금 한돈우 사육 투수가 지금 몇 두 정도 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한우 한 5만 1000두 가까이 됩니다.
배재봉위원장
옛날에 3만 두 했는데 벌써 많이 불어나서 한 5만여 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돼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돼지는 41 농가 정도 되고요. 돼지 두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만 1000두 정도 됩니다.
배재봉위원장
그 밖에 또 우리 산란계나 또 염소 이런 어떤 가축들이 사실 우리 농가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 처리가 사실 우리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처리에 따라서 저희 가축분뇨의 발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겨나 톱밥으로 지원해서 일단 농가에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반출될 때 저희가 지금은 퇴비부숙도 검사로 해서 안정적으로 부숙이 되고 난 다음에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분 같은 경우는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지금은 반입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농가별로 액비저장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가축사육하는 농가도 일종의 어떤 농업의 일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축사육하는 농가가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금액적으로 봐서는 제일 규모가 큰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축사육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사실 받침을 조금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 주무과로서 우리 가축사육농가들이 앞으로 어떤 편안하게 사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전기획팀장 권귀연 도로팀장 김진욱 하천팀장 정현수 방재팀장 이선우 산불예방팀장 임정수 기술지원팀장 이승환
배재봉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많은 근심과 요구 그리고 복리증진과 군정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안전건설과))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6쪽에 보면 서의성 목욕탕 건립 해서 나와 있는 걸로 내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토지매입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조금 있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을 줬는데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과업지시서하고 타당성하고 같이 줬습니다. 이건 행정 우리 절차상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획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또 투융자심사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우칠윤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이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 여탕, 남탕, 카페, 체력단련실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설계비는 한 6억 정도를 저희들이 총설계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어차피 다 설계를 못하니 3억 5천 정도만 이번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서부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설계는 결국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칠윤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 서부권역에 안계권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물론 행복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요. 제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서부권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정말로 우리 서부지역에 하나의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고 외적인 경관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것만이 랜드마크가 아니라 정말로 잘 지어놓은 사우나, 목욕탕, 이런 거 하나라도 안계 가니까 정말로 서부권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이 부모님들을 방문을 하면서 거기 손잡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목욕 왔다가 안계장터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 국밥이 정말로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많은 도시 지역에 있는 사우나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보셔야 돼요. 벤치마킹도 조금 하시라 이 말입니다. 관 주도라 해서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잘해놨는데 몇 군데를 샘플링으로 잡아서 직접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또 대구의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목욕탕이 있는데 3층, 거긴 4층, 5층입니다만 4층, 5층이 있는데 그 위층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들이 있어요. 그 물놀이 시설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어린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대구시내 주변에서 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곳에 가서 단순히 남자ㆍ여자의 어떤 그런 목욕탕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육아를 더해서 할 수 있는 또 지역의 어떤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도 113억이나 되는 그런 큰 규모를 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정말로 서부지역을 많은 어떤 지역의 우리 의성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고 쭉 빼놨는데 또 우리 우칠윤 운영위원장님이 일부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하 1층하고 여기 보면 2층하고 지상 1층 전부 다 각자 분류가 기계실, 물탱크실 하면서 이거 다 되어서 카페하고 이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획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초창기 때는 사업계획을 하면 1층에 보통 여탕이 들어가고 남탕은 2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1층 단면으로 했을 때는 좌우측으로 나눠졌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사업계획은 구상을 한 것이지 그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업용역이 계획단계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아까 우칠윤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계면민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거점시설이고 서부지역의 하나의 목욕탕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다고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의견을 다 들어서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층수는 결정된 겁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층수는 저희들이 2층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듣고 여론 수렴해서 그것도 충분히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변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층수를 2층으로 확정해놓고 해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제안 시설들이 확정되니까 그것도 오픈시켜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최종 주민들하고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목욕탕 하나 짓는 데 이게 5년이나 걸립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더 빨리 당겨야 되겠죠. 내년까지 설계를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이러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즘 귀농ㆍ귀촌을 하든 청년 정책을 하든 사람은 자꾸 불러들이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목욕탕 하나 짓는데 5년 하면 이것은 앞으로 신공항 들어오면 뭐 하나 하면 몇 년씩 걸리는데 의성군에 누가 이거 사업 시작하려 하겠어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결정이 빨리 지어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절차에서 만약에 놓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계속 그걸 점검하겠지만 그런 것만 안 놓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3년이 좀 넘어가면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제일 문제가 또 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우리 단계 때 진행 단계별로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5년까지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밥을 해도 빨리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타 2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조금 빨리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역민들의 오는 불만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우리 의성군에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고 지금…….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 20%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계획수립을 해놓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계획수립을 저희들도 소하천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면 꼭 정비 계획대로 또 추진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계획은 쭉 있지만 그것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맞는 사항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걸 준해서 하되 응급한 게 있으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지역민들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걱정되는 게 6월부터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잖아. 그렇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우리 요사이 제가 하천변에 전부 다 운동기구든 행사든 뭐 한다고 지금 잔디를 많이 식재를 하잖아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만약에 하천정비가 옳게 안 되면 이 잔디 식재 아무리 해놔도 물 몇 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공사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계도 지금 하천에 지금 장비를 양 가에 식재를 하는데 그 바닥하고 차이가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얼마 안 돼요. 물이 위에서 막 내려오면 이 물이 전부 다 맨 위로 지금 축구장 있는 대로 강둑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하여튼 장마 들어오기 전에 세세하게 그런 것도 계획을 조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9페이지 도로 안전보수를 위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안전에서 노면표지 등 해서 31억이 잡혀 있는데 안전펜스하고 노면 표지가 어떤 내용이지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안전펜스는 저희들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펜스 인도 쪽에 펜스를 보통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 설치하는 것이고 노면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노면 표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학교 앞에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는데 음주로 인해서 인도를 넘어서서 학생이 또 그렇게 된 뉴스도 보고 했는데 저희 지금 의성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는 방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현재로는 펜스 외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제가 보기엔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볼라드라든지 그런 거 좀 설치할 계획은?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에 보면 항상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미비한 데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시내 위주에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혹시 또 반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린이들을 위하는 거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7페이지 의성～신도청 간 연결도로가 봉정에서 쌍호 가는 도로 맞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 사업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 먹었지 싶은데 맞습니까? 10년 전부터 이 말이 있었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단부터 나왔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근데 또 이월이 또 이렇게 7억 1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저번에 답변 듣기로는 환경청하고 무슨 협의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도대체 이 도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벌써 그 도로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던 어르신네들은 내가 다 돌아가셨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나다.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하는지 마는지.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이 도로, 다인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그 의원님께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월이 없이 집행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우칠윤 위원한테도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이 LHI에 저희들이 한 번 갔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교량 시점부에서 지보 쪽으로 경상북도에서 교량을 놓으려고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도로를 환경청에서도 저희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한 300억 정도 더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00억이 가까운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과연 이 도로를 있지만 해야 되느냐? 4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도로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게 고민이 올해 1월 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LHI에 가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LHI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경상북도에서 교량을 놓으면 지보로 건너서 도청 쪽으로 가는 걸로 되고 해서 저희들 이걸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LHI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주는가 하면 꼭 도로를 안 해도 된다. 이걸 꼭 도로 안 해도 되고 이걸 다른 대안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지역개발 사업이니까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대안사업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머지않아 다음 달쯤 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나 이게 또 사회적인 지역 구도가 바뀜으로써 그런 환경도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이야기도 했지만 아마 7대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 행정에서는 보면 아마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궁금해서 여러 관서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껏 10년이 넘어서 이제 와서 그 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섰던 위원들이나 앞선 지도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곧 됩니다.” “곧 시작합니다.” “설계 중입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 위원님은 또 9대부터 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8대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 위원님도 지금 1년 남짓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또 된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보고받은 대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곧 집행될 겁니다.” “곧 시작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전했다고요. 그런데 또 와서 또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면 이것 사실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 아닙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더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설계가 되면서 이야기 나온 지는 ’17년도부터인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는 2000년도에 받았고요. 사업비는 2000년도에 받아서 그 해부터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 작년에 환경청에 협의를 들어간 겁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들어가니까 환경청에서 터널을 하고 앞으로 오픈 컷은 하지 마라. 터널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더 군비가 증액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중앙부처에 갔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 300억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 순수하게 이것은 군비로 하라. 이렇게 되어서 조금 지체가 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어쨌든 정확한 정리가 되면 이걸 그 지역 주민 전체 다인면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정확한 사업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지금 계속 거짓말하는 3건을 말씀드릴게요. 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주민을 불러놓고 사업설명회 할 때 군에서도 다 참석을 한 부분입니다. 다인 대곡사 지방도로 선형, 도암리 앞에, 그 말이 있은 지 한 4년이 넘습니다. 이미 다인면사무소에서 그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까지 마쳐놓고 아직도 소식이 없지요? 그다음에 덕미와 산내리에 말지천 아십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 말지천도 사업설명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것도 한 3년 전에 벌써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수용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고 또 소식이 없고 그다음에 또 상주～다인 59호 국도 선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김재원 의원이라는 분이 의원을 그만두신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이분이 예산 세워서 이것 또한 사업설명회를 면사무소 2층에서 달콤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 3개의 과제를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앞에서 그럼 사업설명회를 하지 말든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또 군의 관계자들이 안 왔으면 몰라도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것 보고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행정의 신뢰도가 조금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하단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럼 의성군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쯤 됩니까?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담당 계장한테 지침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몇 개쯤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급받았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결정 났으니까 6월 중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갑니다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동네마다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한두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과속방지책을 해 준다 그래요. 이게 알고 보니까 “어 옆에 누가 가니까 얼마 있다 와서 해주더라.” 그다음에 “의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와서 해 주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든가 과장께서 어떤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그걸 해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이 과속방지턱이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 말씀 덧붙여드리면 올해 과속방지턱은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정비안을 발주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노선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만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선 제일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는 그 노선별로 지금 발주를 해서 정리하고 추경에 또 정비비는 일단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과속방지턱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앞으로는 가급적 자제를 할 것입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관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 부분 또 경찰서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 통행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유지관리도 낫지 않나 싶어서 경찰하고 그렇게 협조하고 위원님 말씀 우리가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경찰 얘기하니까 경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아마 나온 말씀인데 그건…….
무용
황무용위원
현재 뭡니까? 감응신호 그 체계를 하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인가 하는 예산 받아 놨잖아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재생과에서 하는데.
무용
황무용위원
지역재생과?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찰하고 심의할 적에 우리 군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높여요. 경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압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내놓은 그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조금 높여요. 지금 거기 신호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이기 때문에 해주지 일반 타 어떤 개인 기업체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도 그 점을 갖다가 유념해서 대응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뭐 겁나서 못 합니까? 죄 안 지었잖아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유난스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다 하는 예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에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를 다 파악하고 계시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선제적으로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올해는 엘니뇨 해서 많은 비와 이렇게 잦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장을 통해서 회의 때마다 일단은 위험한 데 구거부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거부터 정비하고 또 황무용 위원님도 지난 때 주신 의견대로 우리 시가지의 구거라든지 이런 데 준설작업도 지금 우리가 부서하고 협업해서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사업지구가 진행된 지구에는 6월 안으로 가급적이면 하천 관계 되는 것은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험지구 있는 것은 우리가 한 22개소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시적으로 관리해서 그 부분은 조기에 나중에 위험피해가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선제적으로 소하천이나 위험지구를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관내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