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수현 의원 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제274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 조례안, 2건의 동의안으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5일, 26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홍복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영숙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셨으며,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로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군정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대구시 편입과 공항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군위군의 위상을 보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군위군의 농산업 발전을 위해 콩 작물에 대한 지역특화 작물‧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쌀생산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쌀소비는 줄어들고 농업 신기술 보급 등으로 노동력 대비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쌀생산 농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쌀 대신 밀‧콩‧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여 쌀 수급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타 작물을 장려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 콩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과 콩 관련 산업 활성을 제안합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우리들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농산물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토양과 기후환경은 콩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콩을 주산지로 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없으며, 우리군이 먼저 콩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콩 재배와 관련된 산업을 선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콩재배 면적은 141ha로 전체 경지면적 6,945ha의 2%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작물 재배 지원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주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뚜렷한 특산물 축제가 없는 우리 군위군에 제대로 된 콩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관광지인 리틀포레스트 촬영장 인근 강변 하천 등에서 콩사리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위군의 슬로건인 ‘삼국유사의 고장’과 관련하여 삼국유사 ‘신주편’에는 ‘혜통이 용을 항복시키다’는 제목의 설화가 있습니다. 혜통 스님의 신통력으로 흰콩과 검은콩을 사용하여 군대를 만들어 당나라 황실의 공주를 병들게 한 용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속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콩 작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산업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지역 홍보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콩을 활용하여 6차산업인 식품 가공 및 서비스산업 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영 또는 민간업자 참여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단지 운영과 지역농협 연계 콩작물 전량 수매 등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팥영양갱, 두유, 콩부각, 두부, 메주 등으로 군위브랜드 대표 먹거리로 개발하고 농산물홍보 홈페이지, 삼국유사테마파크 등의 관광지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산업이 농업인 우리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과 도농복합도시로 나아가며, 더 적극적으로 농업을 육성하여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군위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지역 출신 농업 분야 전문 교수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콩’ 하면 우선적으로 군위군이 떠오를 수 있도록 투자와 적극적인 농가 지원을 제안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4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에 수고해 주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규종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최규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최규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최규종 의원, 장철식 의원, 김영숙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조례 제명을 올바른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정사항과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본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29건의 조례를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현행 군위군 조례 제명에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일괄 개정하며,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7건의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19건의 조례에 대해 나이 관련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4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우리군의 대구시 편입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본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미비한 자치법규 조문의 단순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화장 장려금 절차 및 지원 변경에 대응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지원 중인 화장 장려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 중인 화장 장려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정책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반적인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구정책의 목적과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어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인구정책위원회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설치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 총칙에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투자유치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투자유치 지원체계에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수당,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안 제10조에서 안 제21조까지 지방세 감면, 산업용지의 지원,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 지원,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서비스사업 지원 등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는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까지 사후관리, 보조기업의 의무,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 보칙에서는 제25조에서 안 제28조까지 중복 지원의 제한, 투자유치 포상금,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정사항에 대한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대구편입 및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에 따라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비하여 적절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즉각 대응하여 조직적·공격적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대구시 편입에 의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에 있는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제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대구시 편입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 편입 시 기존 도비 지원금보다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부분의 현재 조례 한도를 삭제하고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편입 시 기존 도에서 추진하던 지원사업이 시에서 미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산 후 전입 가정 및 해외 출산 다문화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는 재혼 가정의 출생 순위 산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보완하고 입학 축하금 및 재학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신설과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의사일정 제14항,「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다니시며 어렵고 힘든 민원 해결과 군위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일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군위군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12일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면제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동의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동의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안건은 군위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변경안, 군위군보건소 증축사업(통합건강지원센터)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추가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 변경안입니다. 먼저 군위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변경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군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회관이 노후 협소하여 보훈 7단체 중 3단체만 입주중이며 보훈회원, 단체들의 편의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활동과 편의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보훈회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회관을 신축, 이전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5억, 군비 25억 총 30억원으로 이 중 설계비 1억 4,300만원, 공사비 28억 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민선8기 군수공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2년 10월, 군위읍 서부리 164번지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3년 2월부터 타당성 용역 진행중입니다. ’24년 1월 설계용역 실시,’24년 3월 공사 시행하여 ’2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보훈회관 건물 신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833㎡, 추정금액 30억원 소요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훈단체사무실 7개, 대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용도변경 건입니다. 군위군 보훈회관 신축 예정지인 군위읍 서부리 164번지는 군유지로 면적 541㎡, 지목은 전이며, 2009년 6월 어린이공원 편입목적으로 매입한 공공용재산입니다. 이를 보훈회관신축을 위한 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위군보건소 증축사업(통합건강지원센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군위읍 군청로 70, 군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건물 연면적은 330㎡입니다. 총사업비 11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0%입니다. 설계용역비 4,400만원, 건축비 10억 5,600만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보건서비스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추가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매입대상지는 군위읍 외량리 639-3 외 9필지, 4,361㎡, 건물 8동으로 소유자는 김연우 둥지농장입니다. 당초 매입액은 8억원(토지, 건물포함)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 9월 감정평가액이 13억 2,000만원으로 나와 당초예산 8억원을 2022년 12월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내에 대추, 자두 폐원으로 대체부지가 확보되었고, 당초 매입 예산액 8억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지매입 후 기타 부대비용(축산슬러지, 토양오염환원 등)이 약 5억원 정도 추가 발생이 예상되어 총 18억 2,000만원 정도의 매입비용이 발생되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라 당초 산성면 화전리 269외 토지 4필지, 공장용지 5,429㎡(1,642평), 건물 1,263㎡(382평)으로 공장과 사무실 2층 319㎡를 사업비용 15억원으로 취득하였으나 분소 진출입로 개설에 따라 변경 후 토지 총7필지 6,121㎡(692㎡증)이며, 추가되는 3필지 편입면적은 산성면 화전리 271번지(지목 전) 총면적 2,979㎡에서 편입면적 288㎡, 화전리 266번지(지목 임) 388㎡에서 편입면적 59㎡, 화전리 1137(지목 대지)번지 4,598㎡에서 편입면적 345㎡입니다. 농가 접근성이 용이한 진출입로 개설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권 분소 설치에 따른 임대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안건은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용도 변경안입니다. 먼저 군위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위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은 관내 부족한 공유시설,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지역 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4억, 군비 1억, 총 55억원으로 이중 공사비 50억 3,000만원, 설계비 4억 4,600만원, 토지매입비 2,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선정되어 ’23년 3월부터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23년 12월부터 ’25년 12월 공사 시행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의 건물 신축으로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990㎡, 추정금액 54억원 정도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공유오피스 3실, 세미나실, 회의실, 휴게라운지(카페), 게스트하우스 12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인 군위읍 동부리 964-21번지 126㎡를 추정금액 2,40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용도변경 건입니다.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센터 신축 예정지인 군위읍 동부리 604-2번지, 602번지, 630번지, 635-2번지는 군유지로 총 면적은 4,878㎡입니다. 동부리 604-2번지, 635-2번지의 용도는 공공용재산, 602번지, 630번지의 용도는 일반재산입니다. 이를 워케이션 센터 신축을 위한 공용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기반공간 및 교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군위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