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현정 의원 발언
현정
심현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39분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주현관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당초 미부담 사업, 공약사업 및 주민생활불편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4억 7,234만원이 증액된 7,073억 2,45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78억 9,184만원이 증액된 6,352억 2,5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8,050만원이 증액된 720억 9,93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에 160만원, 기타사용료에 7,550만원, 증지수입 2,500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1억 2,089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6억원, 기타과태료에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9,589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3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394억 8,554만원, 특별교부세에 11억 9,0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 23억 5,676만원, 특별조정교부금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89억 2,204만원, 도비보조금에 200억 9,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230억 4,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7억 4,90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9억 528만원, 교육분야에 8,16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2억 8,415만원, 환경분야에 24억 8,62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41억 5,795만원, 보건분야에 20억 2,12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20억 7,783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5억 9,760만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46억 2,19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5억 5,280만원을 그리고 기타 분야에 7억 5,7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억 1,733만원, 부담금에 2억, 특별조정교부금에 5억 7,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1,47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2,87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10억 4,208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43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1,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3억 3,40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463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612만원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8,13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1억 1,4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현정
심현정의장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13일과 6월 15일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평창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