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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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취득 취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설명하고요. 또 문화복합센터 운영조례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세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취득 취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취득 취소)(재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취득 취소)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취득 취소) 검토 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취득 취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기부 취소가 왜 되었죠,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실 등기를 하게 되면 사전에... 기부자가, 고인이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유족이 기부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취득을 유족이 하고 그 유족이 다시 우리 구에 기부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인데... 유족들인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먼저 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취득세가 계산해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되던데 유족이 한두 명 정도 되면 의견이 일치될 것인데 자식이 7남매나 되더라고요. 당초에 신청은, 1남 6녀인데 아들이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 되는 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취득세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 위에 누나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누나들 중의 한 분이 대표로 청장님 실에 와서 면담도 하고, 우리 세무과에도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세무과에서도 중앙의 질의회신 사례까지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유사한 사례에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이것을 면제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형제들끼리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철회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유언이나 유언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고 명확히 밝혀도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절차가 원래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앞에 비슷한 사례가 전년에 우동 산2번지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내용도 이 건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고인은 그렇게 했지만 유족들이 그 당시에 홍라희 여사부터 해서 형제들 명의로 저희가 이전을 받았거든요. 물론 거기는 워낙 대기업이고 하니까 취득세 정도는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취득세하고 이런 게 불거지니까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봐도 지금 기준 가격이 5억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기부를 함에 있어서 또 내가 취득세까지 내야 하는 입장 같으면 사실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사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부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취등록세를 유예한다는 이런 과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안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계기로 이번에 그것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고인이 유언이나 유언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두상으로... 안 그래도 그때 아들이 와서, 이분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꽤 되더라고요. 일반 대지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나눠서 가지는데 사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장산권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GB(greenbelt) 구역으로 제한도 많이 걸려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평소에 고인께서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은 형제들과 의논을 해서 정 그러면 구청에 기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지는 재산상에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상속세 부담을 하더라도 형제들이 나눠서 가지더라도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고인도 살아계실 때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셨던 모양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유언장이라든지 작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도 논의를 할 때 우리 구 입장에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좋은 임야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기부를 하더라도 그 기부에 대한 것을 취득세까지 내면서 하는 것도... 그 제도적 마련이 쉽지는 않겠죠. 구라든지 이런 데서 제도적 마련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국가의 사무... 어떤 법상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되어서 아마 지방세나... 이게 행안부 소관 사항인데 행안부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이런 취득세 관련한 문제가 있으니까, 선의의 기부자도 이렇게 철회를 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