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이 사업은 무주읍에 있는 반딧불장터에 주차장을 갖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 12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약서상에는 내년 6월까지인데, 저희들이 12월 말을 목표로 정했던 이유가 반딧불장터 내 주차난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관계로 그래서 빨리 준공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률을 보면 20%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2023년까지 공사 기간은 다 맞출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갖다가 계약은 작년 6월에 착공을 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하터파기 공사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현재는 지하터파기 공사 완료 후 지하층 일부 슬라브 타설은 완료하고 1층 쪽에 바닥 철근배근하고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내년까지 가는 걸 아무튼 금년 12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처리전말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으로 무주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준공을 목표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 관리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 한 3억 9천여 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미집행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어떤 별도 사유가?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아니요. 군도로인 농어촌 도로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무풍 쪽에 간재골 쪽으로 가는 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노선을 당초에는 저수지 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율평마을 쪽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착공도 안 되고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한 다음에 금년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이 4억 정도가 그 사업 한 가지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미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큰 사업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까지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있지만 모든 사업이 그 해에 다 집행을 하는 게 맞지만 특히나 이런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미집행 잔액으로 남을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혹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사업으로 발굴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28번 미등기 개인소유 토지소유권이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도 15호선, 49호선, 지방도 727호 총 1366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대부분 다 토지보상을 다 완료를 하고 하잖아요.
태영
권태영권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366건이 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주군으로 등기가 안 돼있는 거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 선배들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건도 많고 업무량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든가 해서 이걸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지,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서류도 없고 또 맡은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도 계속 진행되면 이 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자치 정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든가 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보상되는 경우도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일부 서류 미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중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최대한 빨리 완료를 짓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걸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미불용지 매입 관련돼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한 30년 이상부터 이루어진 일이라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지금 서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서류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세워서 용역을 주든가, 해당 부서에서 이걸 다 처리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 팀에서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용역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용역비 세워서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든가 아니면 계획서를 세워서 기간제를 한 3년 정도 채용해서 여기서 군도 15호선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거 나중에 서류 다 없어지고 나면 또 이중 보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 건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처리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라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 사업이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로 2억 2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송금하고 본 예산에는 2억 700만 원을 저희들이 성립을 시켰고요. 2회추경 때 2000만 원 성립시켜서 2억 2700인데, 도비 2000만 원이 현재 미송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송금된 상태도 아니고, 저희들 사업도 지금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그냥 불용으로 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예상을 잘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돈을 안 내려준 겁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당초 계획 대비해서 미송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송금해 달라고 계속 항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얘기를 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재기위원
도에서 2000만 원을 못 받아오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 지방도를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는데, 아무리 상위기관이라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또 계획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잔액 마이너스가 2억 7500이 잡혀 있어요. 지금.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송재기위원
집행 잔액인데 마이너스,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아까 최윤선 위원님한테 약간 설명드렸던 거 하고 중복된 내용이 좀 있는데, 간제골 쪽에 저희들이 군도 개설하는 게 있었습니다. 개설한 게 있는데, 개설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문중 땅이 있어요. 문중 땅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수용할 수가 없다. 협의를 몇 번 했었는데, 도저히 그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노선을 결정을 했거든요. 당초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연말은 되고 이 부분은 이월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월보다는 어차피 새로운 노선이나 사업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했고, 지금 다른 노선 쪽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 후에 나오는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불용되는 범위 내 아니면 약간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재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분명히 이건 군도는 순수 무주군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까지 합의와 어떻게 보면 그런 노선을 잡았을 때, 설득이 안 돼서 또 다른 노선으로 잡아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간다면 다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에, 예결산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산과 결산은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계획까지도 이렇게 틀어가면서 돈을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맞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모든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십 차례 가서 만나보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소송 중인 사항도 있었고요. 법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송재기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억 7500이라는 이런 돈을 의회에 통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그냥 임의대로 한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5페이지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2년 당해연도 사용금액이 7억 9천여만 원 기금총액이 14억 2900여만 원으로 지금 사용비율의 50% 정도입니다.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기금의 절반을 조금 넘게 사용하셨는데, 지금 기금 사용실적이 미흡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투입될 수 있는 조성액 및 예치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고,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을 준수하면서 재해예방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더 추가 발굴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옥외광고발전기금은 87%,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73%로 사용 비율이 지금 재난관리기금보다 많이 높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설치된 기금이잖아요. 그런 기금인 만큼 재난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지원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기금 집행하신 걸 보면 다섯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중에 무풍면 일산화탄소 보일러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금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지 않았나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무풍면 일산화탄소 보일러, 그때 취약계층 긴급안전 점검하면서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안 돼서 이제 가스중독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취약가구의 감지기 설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일반 가구에도 지금 감지기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지금 상반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추이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 가구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는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취약계층 지금 하고 있는 내역들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도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제가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 안 계셨나.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전 가정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아마 저기 뭐냐 경보기 사업은 하반기에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취약지 점검은 하반기에 추경 예산 편성해서 그거는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여기서 과장님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금을 이용해서 좀 이런 사업들을 미리 발굴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도 다 그 전에 다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항상 사고 난 후에 뭔가를 조치를 취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사후에는 기존의 사건 사고 발생들을 점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윈
위윈
오광석 그러니까요. 이런 건 사전조치를 조금 미리 할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무주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보면 38조에 안전문화운동 육성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봉사자 활동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군민안전봉사자 활동 현황과 성과는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현재 회원들이 안전신문고랄지 아니면 저기 뭐냐 우리 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취약지 발생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고 계시죠? 봉사자분들이 지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생활 주변 각종 안전을 위한 신고 및 견문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좀 미비하다, 관심과 지원 노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군민안전봉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아니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더욱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전말보고서 49페이지 보조사업 관리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보조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일이용원 외 9개소의 보조금 3500만 원을 지원했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 인사 발령에 따라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이 내용을 봐가지고 바로 그 담당자한테 지금이라도 안됐으니까, 정산검사하고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 근무하면서 조금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잖아요. 맞죠?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보조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관리는 관리감독은 물론 마무리 작업인 정산업무가 규정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대행을 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더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광석
오광석위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알겠습니다.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잘 유도하고 부당한 사용이 없도록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조사업 관리가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문은영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그외수입으로 9980여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미반영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전말보고서에서는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반입되었다고 했어요.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몇 차례 세입편성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급박하게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반입된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 군민들께서 갑자기 어떤 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어떤 집을 고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받다보면 이 세입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영희위원
앞으로는 폐기종합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수입 중 그외수입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가 되는데, 7천여만 원이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희위원
그외수입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7천만 원이면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앞으로는 세입 추계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세입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 정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해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종량제 정착사업 예산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기위원
예산과 사업의 사업성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 결산검사에 지적된 쓰레기종량제 정착,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 CCTV 불법투기하는 감시하기에 CCTV 구입 예산으로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이고요.
송재기위원
쓰레기종량제 정착 사업이 CCTV 사업을 받아서 국비보조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특별교부세. 그래서 6월에 돈을 받아서 이제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을 집행하였는데, 물건을 좀 늦게 사서 사업 완료가 좀 늦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예산서 보면 5300만 원 집행 잔액이 생겼고 또 이 사고이월까지 해서 2억 5900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또 계속 보니까 2023도 예산에는 또 3억 한 700여만 원이 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러면 해마다 한 5억 이상씩 계속 적체된 이월사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업 진척이 없는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향후 그것은 올해부터라도 전부 다 제때제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 사업인데,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에도 1억이 넘어왔고 또 올해는 작년 22년도 예산은 2억 5천 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보면 계속 5억 이상의 돈이 계속 이월돼서 계속 예산을 쓰는데 또 반절밖에 못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과 진행속도를 잘 맞춰서 예산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제때제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지금 사업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생태
송재기위원
관광지 조성사업 근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서에는 4억으로 잡혀 있고, 지출은 1억 1500밖에 안 됐고 이제 1억 1500에 대비 1800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 속도가 미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68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보면 10개 부서에서 36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중 환경과의 경우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3개 사업 중에서 폐농약용기류 수급 매입비 지원사업 721만 원 정도가 예산집행 실적이 없어요. 맞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폐농약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수집한 걸 올해 전부 다 갖고 가면 올 초에 돈을 일단 환경공단에서 그 양을 돈을 줄 수 있으면 다 지급하고, 혹시 수거량이 많아지고 더 지급해야 할 경우 저희 군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00만 원 남은 것은 작년에 834만 7천 원을 환경공단에서 1차적으로 돈을 냈고 나머지 더 나올 걸 대비해서 저희 군비 7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하반기에 수거를 환경공단에서 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지금 상반기에 집중수거 운동을 통해서 폐농약병 8만 개 정도, 농약병 5400개 정도를 지금 수거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여기에는 하반기 실적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환경공단에서 이걸 어느 정도 수거해 갈 수 있는 상태의 그 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하반기에는
광석
오광석위원
하반기에는 환경공단에서 운반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게 환경공단에서 안 가져갔던 이유가 수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수거할 수가 없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거한 채로 선별해 놓고 그냥 쌓여있는 폐농약병을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또 하반기에 모집한 걸 올 초에 또 나가야 되겠죠. 돈이. 그걸 가지고 가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갈 때 수거한 양에 대한 통보가 올 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그 폐농약병이 이렇게 막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무 강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흘러가고 이런 데는 아무튼 그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피해가 환경에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원칙은 그때그때 치우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올해 작년에 방치해놓고 올해 치운다. 이건 뭔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에 대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많이 고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위원님들과도 같이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공단에서도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협조도 하고 철저한 다른 없으면 계획 관리를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소차 보급사업의 경우 예상 집행실적이 30% 맞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좀 저조하죠. 이게 3650만 원이면 수소차 지금 한 대만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충전소가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충전소가 부족해서 수소차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세대 분으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도 지금 신청이 없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올해는 신청자가 들어온 게 있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없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먼저 한 번쯤은 주민 중에 누가 수소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그래도 해마다 신청자가 없는데, 그 예산을 계속 세워서 불용 발생을 만든다 그것도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읍면에 의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한 번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든 수요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인지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상행선 덕유산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덕유산휴게소 한 군데밖에 없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누가 사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건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불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요조사에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45페이지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22년도 사용액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기존 총액이 5억 1000만 원 중에 한 73% 정도 되네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사용액이 3억 8000만 원이면 2022년도 당해연도 조성액 5억 1000만 원보다도 좀 작아요. 사용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집행된 3억 8천은 당해 예산의 기금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그동안 계속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3억 80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3억 8천에 대한 집행 잔액
광석
오광석위원
3억 8천 집행내역.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집행내역은 마을에서 기금으로 회계에서 농로를 한다든가 또는 하천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 마을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 성격에 맞을 경우 저희들이 승인해 줘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조례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소득 향상, 주민복리 증진 육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역 설정에 부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참고로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전남 신안군이 지역 내 매립시설 등 3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된 건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은
광석
오광석위원
선정돼서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체크하셔서 우리 군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벤치마킹해서 저희 무주군도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배워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전말보고서 5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 사업을 보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0억, 기 투자액은 2억 5천, 22년도에는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 집행 실적이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일부 지급된 용역비만 나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얼마나 나가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광석
오광석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예상 집행이 부진하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등방천 같은 경우는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오염저감시설 공사 착공에 따른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올해 2월에 업무보고에서 하천기본계획 심의와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원가심사 등을 거쳐서 금년 8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신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8일 되면 발주가 사업 가능한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거 지금 영향성평가 검토. 설계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행정절차 부분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건 조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등방천 수질개선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들은 등방천 오염원으로 무주 덕유산리조트 노후관로 파손된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나머지는 대표분들과 대화를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주민 의견이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히 의심은 해결해야 되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리조트 관계자들을 만나보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리조트 관계자분들은 그 전에도 이미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예전에 공동구에서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한 6, 7년 전인가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때 검사를 했을 때 노후관로, 파손관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곳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서 리조트에서 그거를 좀 시설을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도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리조트 관계자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질의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그런 부분을 리조트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파손된 관로에 전부 다 오염수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오는지 아세요? 등방천으로 내려옵니다. 등방천으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공감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나중에 그 입구 앞에 공동구 앞에 한번 가보시면 그거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등방천 수질개선 생태복원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큰 거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자주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이 2023년 1월에서 25년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리조트 건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전말보고서 84페이지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부적정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22년도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편성 내용을 보면요. 환경위생과는 2개의 사업이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 예산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6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건 기금으로 환경공단 쪽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용역비로서 수질오염 총량 검사하는 데 쓰는 용역비로 집행되는 기금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언제 이게 자금배정이 나왔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6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바로 그해에 끝낼 기금이라서
광석
오광석위원
6월 28일에 예산을 집행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바로 이제 집행해서 그해에 끝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의 경우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 수질초과에 따른 시행계획을 추가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목표 수질을 초과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초과된 이유는 무엇이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수질오염 총량이라는 게, 사실 각 시군마다 이게 물속에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주군은 1%만 있어야 되고, 서울은 3% 있고 그러니까 무주군은 깨끗한 곳이니까 1%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많이 할 경우는 수질오염이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저희 무주 같은 경우 이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오염도를 낮게 잡아 놓으면 큰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무주군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올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이 주민지원사업 RFID 공용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 예.
광석
오광석위원
아닌가요? 이게 주민지원사업 RFID 공연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오염도 측정을 위한 용역비이지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사업은 아니고 용역비인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BOD라든가 TP 수질 이런 거, 저희 무주군이 공사를 많이 큰 공사를 할수록 수질오염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광석
오광석위원
용역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용역비 맞습니다. 6500.
광석
오광석위원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용역비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자꾸 예산 성립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실과마다 예산 성립전에 대해서 계속 여쭙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예산 성립전 말고 웬만하면 추경에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보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7페이지 우리 환경과의 어떤 전략적 목표와 주요성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성과를 쭉 읽어보면 탄소중립 실천, 군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 마련하고 청정무주 환경조성 여러 가지 자체 평가를 해서 성과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성과 평가한 어떤 근거는 뭡니까? 이게 예상 집행률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평가의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탄소중립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냥 아직 별도의 성과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최윤선위원
이런 성과보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냉정한 어떤 성과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물론 우리 환경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쭉 검토를 해보면 모든 부서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좀 과하게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냉정한 평가를 해서 또 이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먼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이제 결산서 782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불법투기 불법소각 위반 행위 단속으로 과태료 5건 해서 200만 원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이게 과태료가 불법투기 CCTV 통해서 단속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불법소각을 위한 어떤 단속입니까?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조력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투기 감시 CCTV 설치가 여기 75대로 돼 있는데, 이게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된 겁니까? 이게 75대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2021년도 우리가 처리전말보고서에는 2021년도 기준에 105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게 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누락이 된 건지, 고장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조력 좀 받겠습니다. 작년에 CCTV 구입을 많이 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윤선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상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조사해서 별도 이것도 제출하실 때 장소도, 위치도 한번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 내용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5대의 CCTV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단속실적 결과가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단속실적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미화원들께서 수거할 때 현장에서 대부분 경고 조치라든가 훈계조치에서 한 걸로.
최윤선위원
과태료 부과 이런 실적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최윤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경과 배출업소 지도 검수, 기타보상금 이 50억이 그런 과태료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50억이요?
최윤선위원
아니 50만 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집행도 지금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별도 여기 처리전말보고서에는 처리 건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은 포상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지난 2021년도에도 아마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CCTV 단속에 대해서,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좀 2011년도 CCTV의 어떤 역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환경과에서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 투기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처리 전말을 보고하셨고 그리고 단속 위주의 적발이 아닌 또한 예방을 위한 어떤 주민의식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작년에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주민의식 개선에 대해서 하실 건지, 이게 이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CCTV를 이렇게 설치한 만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단속에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작년에 단속실적이 제가 아까 말을 잘 못했는데, 단속실적에 있어서. 과태료도 꽤 많이 부과했고요. 그 남은 돈은 이제 쓰레기불법 투기가 아니고, 폐기물 오폐수 버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포상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 쪽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최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최윤선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조례에 신고포상금 조례가 명시돼 있잖아요. 불법투기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5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좀 더 건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뭐 톤수로 따지는 건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비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최윤선위원
어떤 거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과태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는 조금 그거에 맞는 비율로 30만 원짜리는 얼마, 100만 원짜리 얼마.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만 원 가지고 과연 몇 건이나 이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CCTV, 저는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CCTV만 지금 100여 대고 예산으로 봐도 한 4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이건 신고 포상금 50만 원만 반영한다는 것은 이건 의지가 좀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CCTV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이런 생활쓰레기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주민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계도를 했다고 봅니다. 이미 2년 정도 이런 계도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인 단속도 행정에서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장님, 제가 15일 전에 벽천공원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한 번 접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장에도 가봤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쪽 무주미화원 청소반장님을 통해서 얘기도 해서 일단 원칙은 투기자를 찾아서 과태료 먹이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당장 산골영화제도 닥치고
최윤선위원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러면 이 CCTV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확인해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읍면에서 그걸 뽑아서 확인을 해야죠.
최윤선위원
확인을 해서 우리 환경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이쪽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최윤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런 접수가 잘 안 되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게 당장 그러니까, 버려서 두 세 시간 이내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 그러면 후딱 빼서 찾으면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하루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면 이제 이게 되돌려서 초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니까, 좀 언제 버렸는지 찾기가
최윤선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셔야지 이게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감아서 검토한다는 게 이게 전문 인력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CCTV 자체가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얌체 불법쓰레기 투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피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곳에는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아까 산골영화제 하셨는데, 산골영화제를 위해서면 좀 진작에 치우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우리 부서장님하고 통화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그 쓰레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양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방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우리 부서장님, 그 쓰레기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인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맨날 그렇게 쌓여 있다고 치워버리면
최윤선위원
그러면 계속 안 치우실 거예요? 범인 못 찾으면? 지금 그게 현장을 아까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래서 당장 미화원들하고 같이 상의도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처리된 결과를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65쪽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정책 목표로 세 가지를 쭉 분석해 보니까, 집행률이 전체가 64.05%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목표가 85대인 것 같은데, 29대에서 34% 나머지는 보니까 100에서 200%가 지금 거기가 넘고 이러는데, 혹시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당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게 잡았다기보다는 갑자기 반도체 수급의 난이라든가 또는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차를 바꾸려고 했던 군민들이나 또는 차를 신차를 뽑으려고 했던 군민들이 좀 늦게 받고, 차를 덜 폐차하고 하면서 그 돈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지금 85대 목표를 잡았었는데, 실적이 29대예요. 혹시 저조한 이유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나름 이장회의 때라든가 저희 이제 산업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장회의 때 실과장들 돌면서 이렇게 홍보할 때도 제가 틀림없이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했고, 매번 홍보 자료에 넣는데,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됐는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 4억 한 6천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이월되는 현황을 놓고 보면 한 5억 7000만 원, 지난번에도, 5억 7000만 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올해는 지금 목표를 몇 대를 잡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목표 잡는 것을 현재 640대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11대 집행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총 640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상입니다.
황인동위원
예상이요. 그러면 무주군 전체 지금 대상은 혹시 몇 대 정도 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현재 대상요?
황인동위원
전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대상은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탈 수도 있고, 15년 탈 수도 있고 한데...
황인동위원
아니 일단은 노후경유차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기준. 예,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 대상이 몇 대 정도 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85대 목표인데 실적이 29대 앞으로 이게 목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걸 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신청만 하라고 이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어떤 행정에서 지원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성과지표를 쭉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과지표 대비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판단컨데 목표를 낮춰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목표제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전체적인 집행률은 조기폐차 이외에는 목표가 목표대비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결국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가, 그것이 목표에 반영이 되고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약간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전말보고서 73쪽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지금 조금 전에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결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충전소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도 계속 신청이 저조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충전소가 우리 무주군에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속 세워도 충전소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든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전소가 갖춰져야만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너지 정책, 이 정책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주군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국비든 도비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보면 보조금이 7500 정도고 군비 1800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드웨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치매조호물품을 보급하는 사업과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보통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가서 방문해서 지도도 해 드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면 시설 보강이나 의료기나 이런 부분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다행히 의료기기나 점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군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치매 사업 같은 경우에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게보면 자가진단도 좀 해볼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대한 생각을 또 인지 능력이나 가상현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드웨어 쪽으로 갈 수 있었다면 그런 사업도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치매 안심마을을 매년 12개씩 운영을 하면서 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치매교육과 치매인식개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어찌되었든 하드웨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어둔하고 잊어먹고 좀 그런 부분들을 자기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현실적인 가상현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험도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머리 지능이나 치매예방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도 한 번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9페이지 전통공예촌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공예촌 관련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요, 22년 4억 4465만 원입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집행실적은 어떠합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집행실적은 거의 한 90% 이상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6개 시설의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 전체적으로 21년도보다 늘었어요. 22년도가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공예촌이 전통공예문화 공간으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수입 대비해서 지출 경비가 더 많다 보니까, 지금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 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경영개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 공방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제 매년 4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죠? 예산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입은 3000만 원 조금 넘어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주민참여 관광객 유도, 무주군 홍보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각에서는 공예촌 존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호응도는 현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여부는 추후에 검토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참여도가 많은데 매년 수입료나 사용료를 보면 똑같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든 홍보를 더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자료 34쪽을 보시면요. 건승체련관, 수달수영장,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지금 이 시설들도 적자가 많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건승체련관의 경우는 수입이 사용료 임대료로 해서 4300만 원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는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으로 한 2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수달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3000만 원 지출은 1억 7000만 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적자가 나고 있어요. 덕유산 레저바이크텔도 마찬가지예요. 수입료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6000만 원 이상이에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격차는 6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좀 적자를 줄이는 경영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를, 시설물을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 인원은 다소 적은데요. 저희가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개선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지출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리수선비가 이게 많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덕유산레저바이크텔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얘기는 작년에도 많이 했었어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했었을 거예요. 8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좀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앞으로 이 레저바이크텔은 그대로 두실 건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매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레저바이크텔을 주민들 동아리라든가 이런 활용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요. 2층에 보시면 숙박시설도 있고 1층에도 보면 강당에 있잖아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어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주민 동아리 활동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활성화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숙박 시설로 쓸 게 아니라 2층 자체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 공간, 문화생활 공간 그런 걸 좀 만들어주시면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광석 위원이 전통공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말보고서 답변에 보면 “입주장인의 폐쇄적인 공방운영, 입주자 개인 작업공간 및 제품 생산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공방을 모셔서 그 공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고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으면서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평균 4억이 넘는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 공방에서 내는 돈은 한 4천여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지않습니까? 지금.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이렇게 전말보고서에 쓰신 말처럼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번에 얼마 안 남았죠, 임대 기간이. 확실한 대안을 이번 기회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또 이게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가 바뀌어서 애매했는데 그냥 그래도 과장님이 질문을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였는데 직장운동경기 운영에서 7800이라는 예산이 또 반납을 하고 국고 반납은 1000만 원이고. 또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에서도 7800만 원이라는 것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들으십시오.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화예술로 바뀌어서 드리는데 진짜 지금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이나 하실 때 이제 좀 주의를 해서 2024년도 예산 때는 좀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말이 안 나오도록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기위원
어려운 가운데도 고생하시는 분은 높이 사겠는데, 계속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복합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예산이 지금 올해까지는 넘어왔죠, 22년도까지는 23년도까지 넘어왔죠.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게는 10억 계속 뭐 5000만 원, 7000만 원 이상 계속 인상률이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과장님이 아까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이건 진짜 노후도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노후가 됐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인상률로 세이브로 올라간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앞으로도 지금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무주군의 재정이 언제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지금 내려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군비로 순수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각고의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점점 시설사업소 어떻게 되면 시설을 관리 못하는 부분도 생길 정도로 예산이 줄지 않을까도 걱정은 됩니다. 내년 예산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쓰려고 하면 무한정 쓸 수가 있겠죠. 예산이라는 것은 또 시설이 그렇게 노후도 됐고 그런데 그 적절한 또 우리 실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각고의 노력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수입지출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설 사업소에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물론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있지만 주민편의 복지를 위한 이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또 수입 자체가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다 운영비 지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는 하더라도 불필요한 운영비가 없는지 한번 좀 꼼꼼하게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디랜드 통나무 집 같은 경우에는 적자보다는 수입이 좀 발생을 했네요. 한 7300만 원 정도.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대부분 다른 시설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봐서는 그 밑에 청소년 수련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반디랜드 전체 통합적으로 인건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운영비의 문제는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보면 시설사업소 세외 수입에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한 388만 원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사용료가 이제 한 250만 원, 입장료 수입이 미수납액이 한 360만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지금 조력이 안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윤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전말처리보고서 21번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영 미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4건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미흡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무주반딧불배 전국 축구대회, 스포츠 마케팅 그래서 이 답변 사항을 보니까,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적격자가 없어서 미채용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채용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공고를 했었는데요. 미등록으로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올해는 다시 채용 계획은 없는 겁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요. 장애인분이 등록을 했었는데, 사실은 장애인이 등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채용으로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고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스포츠 강좌 이용객 수가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34.1%, 1411만 9천 원밖에는 지금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이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요. 16세에서 18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반딧불배 족구대회 이것은 답변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사태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 같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이건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400만 원밖에는 집행을 안 했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정리 추경 때 그냥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 빨리 상황 예측하고 현재 상황에서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정리추경이라도 과감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부진 이유를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이런 것을 다 미리 삭감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20년에는 8759만 원, 21년에는 1억 8860여만 원, 22년에는 1억 7190여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3년간 지금 수납액이 거의 한 4억 4천 정도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여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든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징수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코로나도 끝났고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요금 미수납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수시로 면담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 단기와 그다음에 장기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했어요. 고액체납자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예고라든지 해서 안 되면 압류 절차라는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먼저 하겠고 그다음에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맑은물사업소 수돗물 원가 절감에서 한 5억 6700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에서 한 3억 5천, 취수장 시설관리에서 1억 3천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사업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 잔액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월이 부득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기금이고 특별회계라서 방만하게 예산을 너무 잡고 반납을 안하고, 다른 데도 더 쓰여질 예산을 벌써 5억 상수도에서만 이런 부분들은 물하고 관련돼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생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질의를 잘 하지 않는데, 이런 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예산 결산을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수질 개선에서 보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좀 커요. 어떤 사업들이 많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하수도 증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11억 정도 되네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보조금 반납이요?
송재기위원
네 네. 이제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아마 솔찬히 되는데, 단지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안 면 단위 하수종말 처리 설치사업, 무풍면 하수처리 증설 사업 해서 보조금이 한 3억 군비만 1억 9천, 무풍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6억 6200 그다음에 군비는 9500, 두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무풍 하수처리 증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반납은 아니고 이월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송재기위원
명시이월은 무풍면은 없어요. 그냥 보조금 반납. 우리 결산서에서 보면 그리고 장안 면 단위 사업도 그렇고,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월사업으로 된 겁니까? 정확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조금 반납에서 장안은 3억이고 모으면 6억 6천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서에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위 사업으로 예를 들면 사업이 끝나면요. 집행 잔액이 생기면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기금 포함해서 한 90% 정도는 국가사업하고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재원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잔액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면 나중에 또 추징을 당하고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이월 돼서 장안도 7억 얼마가 나와서, 지출은 2억 천 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장안요? 잠시만 조력을 한번 받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안 되시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것이 그때 한번 와서 그러면 저하고 결산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아무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수 수질개선 사업으로 보조금이 결산서에 11억이 넘고, 그러면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반납이 된 상황에서 19억 정도가 됩니다. 무주군 예산까지 치면 그래서 이것이 예결산이 제대로 된 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궁금하고 같이 한번 실과하고 확인해서 자료하고 해서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전말보고서 여섯 번째,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해서 보니까,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4억 원 편성을 했었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 편성액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편성됐던 겁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맑은물사업소 주변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층, 3층에 같이 쓰다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그 주변에 안 쓰고 있는 건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다섯 필지에 약 천평방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두 필지에 한 522평 거의 반절되는 부분이 땅 주인이 있는데, 가격 감정 가격하고 조금 매매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협상을 하다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거 기존에도 한번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불용이 됐지만 기회가 되면 그걸 매입을 해서 주변 주차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인동위원
그 주변에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협의가 전혀 될 가능성은 없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매각 대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 감정가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만나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차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득을 시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토지주하고 건물주 협의를 해서 웬만하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