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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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재단 이사장님 모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위 증인 문화복지국장 박정숙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외에 나머지 과장님들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40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 이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진용신제 행사가 작년 사무감사 때 행사 진행 후에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날짜가 전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진용신제 행사 관련해서 날짜가 나와 있는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22년도 차문화축제 결산내용에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다른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 팀장님께서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두 가지 서둘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9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1페이지부터 4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406페이지입니다. 우불산성 정밀발굴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불산성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4월에 현장공개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마 지역구 의원들은 우불산성 발굴 및 복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행사가,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알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고 차후 진행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홍보에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우불산성 복원사업 일원으로 해서 발굴조사가 남문지 200m 정도하고 외벽과 내벽에 200m 정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초 외벽 부분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외를 시켰고 그 부분 제외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시굴‧발굴조사를 마친 상태고. 향후에 외벽 부분은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발굴조사를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향후에 종합정비계획도 같이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사업비가 2022도에 명시이월 돼서 2023년도에 1억 2,000하고 8,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또는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 8,000만 원 그것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마친 상태고 향후에 외벽 부분 조금 더 시굴‧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재청의 의견도 있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또 한 번 더 용역을 할…….

김석규위원

추경편성은 언제쯤 하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김석규위원

내년에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추경에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김석규위원

발굴조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또 다르고 이래서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당일 현장 공개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전문가 교수님 두 분하고 연구사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세 분.

김석규위원

일반 시민이나 지역에 우불산성 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협의회나 이런 분들 전혀 참석 안 했었고요? 아무도 참석 안 했나요,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날 제가 그때도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곤

박필곤문화재팀장

반갑습니다. 박필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때 전문가 세 분이 오셔서 보시고 추후에 좀 더 상세히 발굴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관계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 2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정밀발굴조사 현장공개라고 해서 지역민들, 그리고 요구를 했던 관계자들을 혹시나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알렸나는 부분을 궁금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었으니까 차후에 다시 새로운 장소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현장을 공개할 때는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이런 곳에서 전달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야강 르네상스에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자들만 모여서 현장공개를 했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의 중심인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많은 시민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문예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이 돼가지고 진행사항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그리고 설명자료 3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에서도 지적했었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시 못 짚었던 부분들과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를 개최했던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1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21년도에 발족이 됐고. 한국힙합문화협회 전국 시도지회를 보면 아직 시도지회도 다 발족이 안 됐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양산지부, 거제지부 이 두 개가 다입니다. 전국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부가 단 두 개밖에 없는 단체, 심지어 21년에 발족이 됐는데 22년 행사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는 게 사실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제가 지금 자리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매니아층이긴 하지만 2024년도에 힙합 같은,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럼 혹시 시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혹시 이런 했던 양식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제가 파악이 다 안 됐는데 젊은 계층에서도 힙합 부분을 많이 선호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정성훈위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힙합문화가 어느 정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사실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드러나지 못했던 브레이크 댄스, 심지어 이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개인 법인화하려고 했던 브레이크 댄스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화가 아예 진행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는 출범을 했을지 몰라도 그 세부법인으로써 브레이크 댄스에 대한 법인은 발족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발족한지 1년밖에 안 됐고 브레이크 댄스라는, 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을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해외경연대회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해외 32강 우수팀들 초청해가지고 다 같이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국내공연이라든지 행사비용보다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시에 체육 관련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 건 한두 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기억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유치할 만큼의 우리가 성장돼있는 스포츠도 없는데 왜 브레이크 댄스의 세계대회를 1년 만에 추진을 했는지 사실 많이 의문이고,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71페이지입니다. 지원금 사례비 인건비성 지급내역서인데 보면 인적사항상 주소지가 양산이신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충분히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보면 디자인 용역 이런 부분들 말고도 연출보조, 현장지원 자원봉사 같은 지출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지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서울에 계신 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사례내용을 함부로 썼다거나, 혹은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서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건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되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훈위원

예,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정성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그럼 정산자료는 안 가져 오셨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정산자료 갖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산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 초에 발령을 받으셔서 지난해에 관련된 힙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신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정산서 안에 세부내역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아직 다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해서 대충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하나 금액 쓴 부분까지는 제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과 앞에 우리 힙합을 진행하셨던 담당 과장님 요청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가 그러면 뭐 따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계속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질의에서 지금까지 다 이어지는 건데요. 발족한지 1년 된 양산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가 1년 만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받았는데, 향후 지원금 사례비 지급내역서나 여타의 다른 사업의 실적을 봤을 때 정말 터무니없고, 터무니없는 예산투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2회가 무산이 됐다라는 관련된 기사자료를 보니까 관람인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약 21,000명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원동매화축제라든가 삽량문화축제도 문제가 많지만 투입된 예산 대비 봤을 때 원동매화축제는 7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21,000명의 인구유입이 우리 시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안 남을 수가 없고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3억 원 정도의 내수시장 활성화 결과는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추후에 지원금 사례비 지급내역서 사례내용과 주소 간 불일치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힙합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성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시면 양산 지역에 주소를 둔 두 분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총 68건 중에 서울이 45건이고요. 경기가 9건, 기타 지자체가 다음인데, %로 보면 서울이 63%, 경기도가 13%, 그리고 양산은 두 명으로 3%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되는 행사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역을 배제하고 행사했던 적이 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 성격상 힙합, 양산시민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된 부분보다는 전국적 협회단체를 초청해서 인지도라든지 전문 힙합인들이 와서 우수한 이런 힙합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힙합 문화의…….

김석규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내역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진행되기 전에 사전회의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정산보고서를 따라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부 참여한 분들의 지급내역에 보면 항목에 프로모션 영상 운영으로 해서 50만 원 지원받았고 출연사례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건 본인이 출연도 하고 프로모션 영상 운영도 함께 했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SNS 프로모션 운영에 700만 원을 수령하고 출연진 사례비 MC비용으로 5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같은 분이. 또한 또 한 분은 출연료로 18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출연료를 2회 지급받으셨거든요.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SNS 프로모션 운영과 기획관리 섭외진행으로 각각 100만 원씩 지급을 받아갔고요. 또 한 분은 4건에 대해서 지급을 받아갔습니다. 심사위원 비용으로 80만 원, 세계대회 온라인 운영으로 100만 원, 그래피티 운영지원으로 100만 원, 프로모션 영상 운영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거든요. 상당히 문제 있는 지급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 TF팀 사무보조 서류정리로 1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수령을 했는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따라서 보조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급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해서 지급한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한 정산내역서 보면 각종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처리가 다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산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정산서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항목별로 정산이 안 되어있고 일자순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제가 봐도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김석규위원

이미 결산심의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세부내역에 보면 지급처 사업자등록증과 입금자명 틀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다른 부분도 다수가 발견되고요. 영수증 미첨부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인들이 실제 직인이 아니고 그림파일로 된 직인으로 전부 다 서류에 직인이 찍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힙합문화인협회가 아니고 한국힙합문화협회 이걸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양산힙합어벤져스의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힙합문화협회의 직인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이. 그리고 직인의 크기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만큼 결산하시는 분이 임의로 다 직인을 찍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일부 개인의 도장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도장이 아닌 만들어진 도장, 가상으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마 결산이 승인되기 전까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힙합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힙합협회 보조금 정산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힙합어벤져스 집행 및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언제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보고서가 7월에.

정성훈위원

7월에 제출됐다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제출기한이 7월이고 뒤로 미뤄진 거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9월에.

정성훈위원

원래 제출기한이 7월 28일까지였으나 9월 8일날 제출이 되어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아까 김석규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정산보고서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제출기한까지 딜레이가 됐고요. 지금 그러면 보조금 사업자인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 이제 보조금 정산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한다고, 내용이 너무 지급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한이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출하라고 독려도 했었고 그렇게 9월달에 받아가지고 정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고 느끼셨듯이 짜깁기의 흔적이라든가, 혹은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정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딜레이가 됐는데 이게 과연 보조사업비를 제공해야 될 기간이나 단체가 너무 많아서 늦었다라는 건 정말 예산 받을 때의 요구사항보다 지워야 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고 여쭤봤는데 독려만 했다는 얘기 말고요. 지금 그럼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조치도 없고 아무 조치도 없는 상황인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이? 지금 그러면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 정관이라든가 혹은 지금 가입되어있으신 회원들 명부나 이게 지금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발족하려면 정관이랑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회원명부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힙합.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보고서는 받아보셨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산보고서는 받아보셨고 지금 정산 결과보고서가 두 달 정도가, 한 달 반 이상이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사업수행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미리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다 지급했는데 사업수행하고 난 다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성 예산이 지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냥 인건비 1억 1,000만 원 중에 양산분은 딱 두 분, 200만 원. 그럼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도 다 서울, 제가 주소까지 다 보니까 전부 서울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실제로 오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그분들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업무지원 100만 원, 업무지원 100만 원, 업무지원 100만 원, 업무지원 100만 원. 그리고 제가, 혹시 정산서 가지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산서 보시면 사례비 지급내역서 있습니다. 지원금 사례비 지급내역서. 거기 1번을 보시면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연출진행팀 운용, 연출진행팀을 운용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첨부서를 저희가 전부 다 받아봤는데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연출팀을 운용한다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분도 제작지원팀 운용한다, 1,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신 분들 중에 제가 한국힙합문화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조직도를 다운받아봤습니다. 조직도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임원들, 이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인건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협회에 계신 분들이 대회를 하면서 본인들의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성 1억 1,000만 원 중에서 딱 명단 나와 있는 분만. 나머지는 또 어떻게 관련됐는지 알 수 없지만 나와 있는 분만 3,35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직책이 조직위원, 지원단장, 조직위원, 공연단장, 조직위원, 예술감독, 조직위원, 홍보위원, 심판위원, 예술감독 이래서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그다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본인들의 인건비를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지원금 지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1,100만 원, 5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원금도 여기에 있는 임원이나 이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하드시스템 운용, 뭘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다 봤는데도 어떤 내용들인지. 출연진 섭외 운용 이런 것들도, 아 이건 출연진은 섭외했겠죠. 자 그러면 임차료 시스템 이것 또한 예술감독 1,54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임원님들, 이사님들이 운용하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운영하는 업체는 운영하는 업체대로. 3억 중에 이 전체를 하면 아마 반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3분의 1, 대략적인 건 제가 그렇게 봤는데 관련자들까지 다 합치면 과연 힙합페스티벌을 본인들의 업체나 본인들의 인건비를 위한 이런 페스티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힙합페스티벌 언제 열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월 27일.

숙남

정숙남위원장

5월 27일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5월 27일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다 되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작년 5월은 어떤 때였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코로나 기간 중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벗은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9월입니다.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썼습니다. 우리 웅상회야제 언제 합니까? 웅상회야제는 언제 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웅상회야제는 매년 언제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월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5월에 하고 있죠? 지난해 웅상회야제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취소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왜 취소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힙합페스티벌은 왜 하셨습니까? 어떤 사유로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팀장님,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5월달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되시겠습니까? 우리 양산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그 지역에 각 기관 단체분들께서 다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양산시 자체 행사축제도 전부 취소되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힙합페스티벌을 갑자기 21년 말에 단체가 와가지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엄중한 시기에 2억 5,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뭐 또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다, 당초예산에. 물론 예산승인 해주셨습니다. 해주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신생, 하나도 실적도 없는 단체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가지고 왔냐고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젊은 도시고 힙합이 파리 정식 체육종목으로 채택된다고 하니 우리 이 시점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일정을,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하냐 했더니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가능하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신생단체에 2억 5,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기 어려우니 이런 중요한 대회라면 우리 양산시가 주최가 돼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지적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하고 상반기는 어렵다, 상반기는 코로나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국제대회를. 그래서 하반기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9월이나 10월쯤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전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시기 5월에 양산시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되고 모든 기관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없어지는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에 7,000명씩? 어린 학생들이 왔다, 어린 학생들을 정말 그 집합 못하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불러 모아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힙합페스티벌은 2022년 5월에 했습니다. 양산시지부는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2021년 급하게 10월 19일날 지부를 만듭니다. 이거 하려고. 그리고 대회 내용도 코로나 때문에 국제대회를 하는데 심사, 국제대회는 영상을 받아서 한다? 이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공신력 있습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만 찍어서 영상을 보내는데, 동시에 영상을 다 켜놓고 본인이 서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내가 잘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보내는데 이게 대회가 맞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또한 양산에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셨죠? 200만 원 했고, 지원금 역시도 전부 서울업체입니다. 전부 서울업체입니다. 우리 양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의자 렌탈 이런 거, 하물며 인쇄물, 홍보물 이런 거 또한 전부 서울입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양산연예인협회가 대회를 개최했다. 시민가요제를 개최했다. 회장이 본인 인건비 다 뺍니까? 협회에 계시는 이사분들, 본인 인건비 다 책정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3억이 넘습니다. 우리 양산업체에 1,000만 원 정도 왔을까요? 업체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서류 보시면 지원금 지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서 보시면 출연진 섭외 운용 이게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일단 2차, 제가 보이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1,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4월 26일. 저희가 출연진의,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출연진의 출연비를 저희가 지급할 때 제3자에게 지급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본인들한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출연진 섭외 운용이라고 해서 모두 코리우드라는 대표한테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 정산서류 받았을 때 확인 안 합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삽량문화축제 때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출연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소속사거나, 그 이외에 제3자에게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없고 저희가 서류를 다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첨부서류를 4박스 정도 되는 거를 사실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출연자에게 나간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류 받고 첨부서류 받았을 때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형물에 대한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형물입니까? 어떤 조형물을 1,000만 원에 걸쳐서 만들었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힙합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지난 힙합페스티벌의 담당과장, 팀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선 지난해에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담당자를 증인으로 모신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우선은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혹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행사를 4월 2일날 진행했는데 당시에 방송 편성은 잡혀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방송 송출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언제 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월 말쯤 일요일날.

김석규위원

제가 못 봐서. 다른 지역민들도 방송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다행입니다. 당시 1억 1,000만 원 예산을 과연 방송 편성이 되어있지 않는데 저희가 지급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잘 진행되었다길래 그럼 됐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앞서 역점사업추진단에 재즈페스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는 최초 2019년도에 재즈페스타가 진행됐을 때, 사업목적이 있었잖습니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가을 분위기에 맞춰서 재즈 공연을 해가지고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의 장을 마련하고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재즈 매니아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김석규위원

지역에 한 번도 재즈라는 장르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19년도부터 새로운 문화공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재즈페스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직접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 시에서. 다음 해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작년에 21년도에 공고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2년도.

김석규위원

아 22년도를 보면 최초 공고가 7월달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예산 7,000만 원이었고,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장소가, 장소까지 같이 해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장소가 회야강 둔치 일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재즈페스타요?

김석규위원

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황산공원에서.

김석규위원

아니요. 최초 공고 사업추진 2022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2년 7월 27일 2022재즈페스타 추진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사장소가 회야강 둔치 일원이었습니다. 일시는 9월로 예정을 했고요. 근데 2022년 9월 17일날 다시 재공고가 나왔습니다. 일시는 10월이고 황산공원 일원으로 변경되어서. 그럼 그전에 최초 공고했을 때 지방보조금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습니까? 단체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어서 뒤에 다시 재공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장소는 왜 바뀌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없어가지고 새로 하면서 황산공원에 국화향연축제 이렇게 개최시기 맞춰가지고…….

김석규위원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황산공원에 국화축제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공고를 바꿨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원사업자가 없었던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첫 번째 공고가 나갔을 때 웅상지역에, 동양산지역에 새로운 문화형태의, 이어져 온 형태가 두 번은 서부양산에서 하고 한 번은 동부양산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공고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국화축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국화축제가 총예산이 얼마였죠? 1억 2,000만 원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재즈페스타 7,000만 원. 여기서 이어져 가는 게 보조사업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비슷한 사업형태는 한 번밖에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황산공원 국화축제도 모 방송국이고, 재즈페스타도 모 방송국입니다. 각기 다른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사업이 각기 다른 보조사업인데 행사는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럼 보조신청도 각기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따로따로 저희가 공고하고 해가지고…….

김석규위원

예, 따로따로 받았죠.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같은 사업일 때…….

김석규위원

보조사업지원 제외대상에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즈페스타사업이랑 국화향연축제에 행사를 진행하는 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유사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화축제하고 일시가 하루 차이 이렇게 하면서 같은 축제를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행사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유사하다고 보기는 조금…….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사하지는 않겠지만 재즈페스타에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국화향연축제에 얼마나 많은 재즈페스타의 공연진들이 왔습니까? 22년도에. 작년에 한 팀 왔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몇 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2년도 재즈페스타에 공연한 팀은요, 한 팀입니다, 한 팀. 웅상재즈밴드 한 팀입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 팀이 나온 건 양산예술제를 비롯해서 10월 22일날 황산국화향연공연에 많은 출연진들이 있었고 재즈페스타에는 단 한 팀만 출연했습니다. 그럼 재즈페스타에 지원된 7,000만 원을 가지고 한 팀의 재즈밴드를 불렀는데 과연 이게 재즈페스타를 개최하는 목적에 맞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웅상 그게 이제 한 가수가 아니고 밴드다 보니까 그런.

김석규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럼 최초 2021년도만 보더라도 출연진이 일곱 분이었습니다. 보컬이 3명이고 피아니스트, 베이시스트, 드러머, 기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출연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목적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재즈공연의 수준 높은 문화를 지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한 건 그냥 국화축제에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엎어서 한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2023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2023년도도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역점사업추진단 이렇게 진행할 거면 재즈페스타 예산을 왜 사업에 당초예산을 올려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양산 웅상지역에 개최하기로 한 거는 2022년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광과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중에 법기리요지에 관련한 학술대회가 몇 년부터 시행되었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18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2018년도부터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법기리 요지 학술대회 2018년 수의계약으로 2,040만 원, 2019년 1,940만 원, 2020년 1,840만 원, 2021년 1,680만 원, 2022년 1,270만 원, 2023년도에도 1,8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법기리 요지는 이미 그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서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0호로 지정되어서 현재 발굴조사 용역중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정밀발굴조사 및 복토중인데, 이렇게 매년 연구용역비로 수의계약 되어서 학술대회를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법기리 요지 시굴‧발굴조사도 하고 있고, 이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축적을 시켜서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학술대회라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기록화사업으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런 형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법기리 요지 지난 학술대회 용역의 과제개요를 보면 법기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발굴조사 그리고 복토중입니다. 복원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넘게, 그리고 올해도 시행할 예정인데 그럼 벌써 시행하고 있는 발굴조사랑 복토에는 근거를 계속 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5년 넘게 매년 시행했던 다른 학술대회 용역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송은영위원

2,000만 원 미만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는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부서 실무심의로 대체하고 있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본 위원은 법기리 요지 학술대회 용역 건이 매년 유사한 과제용역이라고 보는데요.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용역발주부서에서 용역발주 시에 최근 5년간의 유사·중복과제 용역여부 검토하게 되어있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5년 이내에 유사·중복한 건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이 학술대회가 지금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학술연구용역 연구기간 며칠 이상 돼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보통 석 달, 90일 정도 이렇게 용역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60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편성목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학술연구용역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대회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송은영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과제담당관은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연구개발 공개하게 되어있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이 학술용역건의 20년, 21년 계약정보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라고 잘못 기재돼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법기리 요지 학술대회 용역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18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이 자료에 보면 대표자명이 잘못 기재돼있습니다. 직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은 아예 직인조차 없습니다. 이 제출한 서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계약하고 정보를 확인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 대표명도, 계약자명도 이런 틀린 자료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어떻게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정조치 해야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오타인지, 부분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송은영위원

18년, 19년 자료에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조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가야유적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차가 언제 시행 됐었죠? 발굴조사.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2년도에, 작년에.

신재향위원

작년에 한 건 2차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좀 알아봐주시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2차 지금 끝났습니다, 그죠? 질의할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3월 22일날 그때 실시한 게, 그때 같이 가셨죠? 현장공개 및 학술자문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지속적으로 이걸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차를 위한 준비과정.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차 다 마쳤고 성과보고회 발표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그때 현장에서도 광장부에 부지 확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향후에 도 가야유적 발굴 정비사업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3년도 4월 18일날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어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현장보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끝나고 나면 다시 덮어서 보존을 하게끔 되어있고.

신재향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게 돼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와서 발굴이 되기 전까지 보존이 잘 돼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전에 우리가 패총을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보존이 되지 않아서 거의 그 장소에 우리가 가봤지만 콩이 심겨있어가지고 그냥 농지로 이렇게 방치가 돼있었거든요.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방동에 차 군락지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치만 대충 그때 설명을 듣고.

신재향위원

제가 차숲보존회하고 자생 차 군락지를 한번 주변에 있는 일대에 가봤는데 한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보면 차 문화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 양산시의 어떤 특산품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 군락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림과나 문광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저희가 지금 이거하고 별개지만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옆 페이지에도 있지만 지정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정문화재와 버금가는 등록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런 장소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게 소유자가 개인이더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팔고, 사고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등록문화재를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보존이 잘 됐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들고 나오고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보존이 잘 되었지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주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도, 그리고 그 다방동이라는 자체의 브랜드 가치. 다방동이 사실 처음에는 일제 강점기에 차 다자가 지금 다른 한자로 바뀌었다는 유례를 혹시 아시죠? 원래는 차 다자였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는 맥락으로 본다면 다방동의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어서 다방동의 가치를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지석이라든지 등록문화재로써 그 다방동의 차 군락지 그리고 패총 거기서 나오는 패총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조금 문광과에서 잡아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회기에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임기가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보면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칠칠공사와 그리고 물금역 그 부분을 등록문화재로 조금 진행을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작년에 균형개발과장을 할 때 그 내용을 지금…….

신재향위원

숙지하셨어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의원님 질의하셔가지고 그 업무가 균형개발과에서 칠칠공사하고 아카이빙 농협창고 리모델링이 마치고 나면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나오면 문광과로 주기로 했거든요.

신재향위원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오면 도 등록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칠칠공사 장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여러 가지로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을 아마 질의를 할 거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 안에 콘텐츠를 뭘로 채울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찌 되었든 예전의 근대문화로서 칠칠공사가 보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전의 적산가옥이라는 느낌은 사실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게 적산가옥이었는지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의 보수가 되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전의 위치와 안에 내부를 다 뜯어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조금 해주시기를, 같이 협조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432쪽에 주요관광지 입장료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당시 충분한 홍보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률이 21.6%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진행이 됐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당시 어떤 식으로 홍보를 진행하셨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읍면동 이통회보 그런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도사나 내원사 같은 부분은 무료로 5월달에 바뀌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궁중꽃박물관하고 올해는 작년에 실적이 미비해가지고 농촌체험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통도사와 내원사도 입장료 무료가 돼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관광야영장이라든지 관광숙박지 이런 부분도 할인이 될 수 있게끔 확대를 해가지고 실적률을 높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확대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올해부터 확대가 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통도사, 내원사, 궁중박물관하고 농촌체험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도사, 내원사가 입장료가 무료로 되니까 좀 더 새로 다른 대상지도 찾아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렇다는 건 물론 무료로 바뀌어서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올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집행률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사업비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이 맞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500입니다.

이묘배위원

4,500만 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이제 집행률이 미비하게 되면 취지나 맥락이 좋아도 무의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좀 판단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419페이지 가야진용신제 이 사업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셔서 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정산보고서에 보면 축제 자체는 작년 5월 15일에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된 건 5월 15일 이후에 정산이 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를 마치고, 행사가 휴일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출부분이 행사 마치고 나서 정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지출이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 공연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천막대여료, 이런 것들은 공연 이후에 지출을 하는 것이 일부분 타당해보이기는 한데, 식비라든지 지출된 내역에 빵을 구입한다든지 간식비, 떡 구입비, 재료비, 약 구입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 혹은 약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상당 부분이 축제일 이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휴일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당일날 행사를 하고, 드시고 지출이 이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먼저 떡을 다 드시고 떡 구입비는 나중에 드리고, 간식도 다 드시고 나중에 간식비를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행사 전에 있었던 부분은 진행이 됐고 이후에 했던 건 행사 당일날 이렇게 진행된 부분을 행사 마치고 나서 정산했거든요.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그게 할 때마다 카드를 결제를 해서 영수증이랑 이런 내역들이 바로바로 보고가 되게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축제에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행사 식비 같은 것도 당일날 사람들하고 계속 먹게 되고 이러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한다고 하다 보면 당일날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 다 드시고 나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이후에 한다는 건 사실상 보조금의 어떤 시에서 지원을 하는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지만 과장님,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그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면 사실 다 먹고 나서 나중에 그럼 결제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담당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저번 행감 때 저희가 빅게임 통도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올해는 공모사업신청에 미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빅게임 통도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건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행사, 모이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 해설도 설명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거 관련해서 선정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는 신청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묘배위원

그럼 2023년 7월에 공모사업신청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건 같은 내용으로 신청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공모내용에 따라서 작년하고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올해 7월달에 보고 어떤 공모사업을 뜨는지 보고, 그걸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비대면 가이드웹이라는 건 단순히 코로나 상황에 국한해서만 보지 않고 요즘은 점점 이런 비대면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일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되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더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시고, 혹은 이게 계속 문화재 공모사업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면 사실상 이 부분은 하지 않는 편이 시 예산으로 봐서도 더 타당해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7월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신청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공모사업 선정 이후로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향후에 이 사업이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에도 나오고 하면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용근 위원. 아, 잠깐만요. 가야진용신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묘배 위원님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서 그냥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금지하고 있습니까? 사후 모아서 정산하는 부분. 지침에. 안 되도록 돼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부 보면 식대 같은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하게 되면 건건이 결제가 되어야만 어떤 부분에서 쓰여졌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도 그냥 그게 통용된다고 관례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의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 아니고, 저희가 식대도 날짜별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날 식대한 그 부분은 행사가 지나고 나서 정산한 것 같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연습식대 5월 17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정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행사 당일날 많이 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행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출을 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지나고 나서 정산이 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그 앞에 식대하고 한 부분은 다 그때그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5월 18일날 행사식대 190만 원도 있습니다. 5월 18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5월 18일날 식비가 이렇게 나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정산이 돼야 된다고…….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같은 류의 문제 제기를 했고, 했는데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가야진용신제 행사를 진행하는 보조금 수행단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교육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군데 주고 있죠? 보조금 관리하는, 세부사업 중에. 예를 들어가 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라든지 문예원…….

성용근위원

법기도자 국제 공모전, 웅상농청장원놀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양하게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보조사업 한 16개 되는데 여기서 다 연차사업, 또 이게 예를 들어가 법기도자 국제 공모전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한 사항입니다.

성용근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잡혀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올해는 2회째네요, 작년에 1회째였으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박정숙 공방 외 9개 업체 이렇게 지원한 건 공예품이 종류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9개 업체해서 도에다가 하면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먼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만들고 사업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

성용근위원

그럼 이거 작년에 했으면 했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해서 다 작품을 다 만들었죠.

성용근위원

작품이 뭐뭐 있어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공예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공예품입니까? 그냥?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공예품 위주로 해가지고.

성용근위원

모래조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올해 예를 들어 모래조각 한 데 있습니까? 작품 전시한 데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워터파크에 지금 작품 조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워터파크면 내나 이쪽 양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럼 작품 하나만 합니까? 예산에 맞게 그러면 작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당초에는 2,000만 원 하다가 올해는 1,000만 원 축소되는 바람에.

성용근위원

작품당 1,000만 원? 워터파크 하나만 지금 전시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따로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작가님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여러 군데 하기가 힘들다고 그때 얘기가 있어서, 작품 장소는 워터파크 하나로.

성용근위원

저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자꾸 의원님들이 사업할 때마다 정산 문제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있으면 굳이 좋은 건 어차피 자꾸 행사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부서에서도 걸러서 예산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가야진용신제부터 해서 다른 보조금도 보면, 정산이 보면,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정산하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엑셀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폼이 있으면 정산하기도 편하고 서로 좋을 건데, 결론은 본 의원 생각은 그겁니다. 체크카드를 주게 되면 이 모든 보조금 가져가면 체크카드에만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결산이 이렇게 되는데, 부서에서도 거래명세표나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야, 아까 송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직인 찍힌 것도 있고 안 찍힌 것도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봐야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셔야 집행부에서도 일하기도 편하고 보조금 받아 가시는 분 입장에서도 부서에서 한번 시산표든지 지출내역이든 이런 걸 통일을 해서 그래야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이래 보면 자료제출 할 때도 통계 내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단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시키고 해서 조금 신중하게 정산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E스포츠 진흥 조례안이라고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김석규위원

들어는 봤습니까?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기억이…….

김석규위원

2년 지났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21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E스포츠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을 저희가?

김석규위원

E스포츠. E스포츠 문화관광과 담당 아닌가요?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교육체육.

김석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에 문의했더니 문화관광과 담당이라던데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저희가?

김석규위원

예? 어느 부분이요? 아 일단 부서 소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E스포츠 관련한 사업이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김석규위원

사업을 한 적이 없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이 지나서,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따로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일단 먼저 제가 부서에서는 E스포츠 관련한 계획을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는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파악도 안 되고 부서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조례 만들어지고.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던지 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세우도록 되어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의무조항이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냐 재량조항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양산에도 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E스포츠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그냥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차문화축제 관련해서 아까 결산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유가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결산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중지출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상식적으로 최초에 전기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이랑 차후에 책정된 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하고 뒤에는 분명히 줄어들어야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차후에 전기공사가 진행될 때는 비용이 감소돼야 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무대도 다 같이 준비를 했다가 다시 취소가 되고 새로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비용과다된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초기에 사용된 금액하고 이후에 사용된 금액이 더 상향조정돼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기공사라는 부분에 분명히 재료구입도 있을 거고요. 인건비, 실제로 정비설비를 했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재료비 정도는 더 감소가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금액이 더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는 다 이렇게 전기공사 마무리까지 다 준비 작업에 있는 부분이다가 마지막 실제로 행사를 하면 전기부스 설치하고 형광등 다 하다 보면 이렇게…….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를 다 하기 전하고 한 이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웅상문예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웅상문예원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조례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부분 중에 기존 원장의 잔여임기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해서 이어서 부원장이 대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왜 현 원장은 새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까? 잔여임기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잔여임기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회장이 유고를 하고, 심신상 문제로 유고를 하고, 유고를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이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장으로 정기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정기총회를 거치면 다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는 걸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석규위원

규칙에는요.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냐,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렸는데 그거까지 안 보고 오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웅상문예원 정관에 보니까 잔여임기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김석규위원

예,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1개월 남겨두고 유고를 하셨으니까, 그럼 잔여임기를 부원장이 그대로 수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부원장이 수행할 수 있는데 새로 자체 내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새로 선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운영규정에 대해서 변경사항 있을 시에는 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다면 시의 허가를 받고 개정돼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겠죠.

김석규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운영규칙 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총회만 거친다고 해서 총회 거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규정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결재를 득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웅상문예원 직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직원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직원 어떻게 뽑았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예원?

김석규위원

문예원이 웅상문예원. 직원을 어떻게 뽑았죠?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 규정에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아무나 당신 사무국장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임명을 할 때도 기본서류를 제출하고 그런 규정들이 여기 담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채용되었을 때는 그 직원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담겨있지 않아야 되나요? 이 직원이 몇 시부터 몇 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면 관리 주체가 문예원으로 넘어가나요? 시에서는 아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규칙 부분에 근무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김석규위원

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예원 운영규정에 총회에 대한 역할이 없습니다. 총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규칙에도 직무대행에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 또는…….

김석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규정에 총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총회를 운영위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화원 특히 문예원, 웅상문예원은 문화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양산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문화원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전국 문예원에 가지고 있는 정관과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근데 그 내용과 맞춰가야 되지, 본인들이 사단체도 아닌데 본인들 마음대로, 본인들 편한대로 운영규정을 둬서 보조금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운영하게 놔둘 겁니까? 지역의 웅상문예원이 지금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단체를 모아서 협찬금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은 곳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시상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보완을 문화원 기준으로 맞춰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원은 양산시의 보조금을 억 단위의 예산을 지원받는 곳인데, 관리를 손 놓고 있으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예원 새로운 원장님이 다시 취임해서 새롭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 없이 간다는 건 나중에 차후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잘 알고 계시죠? 연임에 관한 사항은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회의개최 및 심의안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위원을 위촉, 해촉할 경우에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총괄하는. 그러면 지역문화기금설치·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추가모집을 2021년도 6월에 2명이 되었습니다, 위촉위원이. 이건 추천위원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위원이 위촉이 되었지 않습니까? 2명이? 그리고 2023년 5월에 위촉위원 0명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김석규위원

임기가 다 되어서. 그러면 기존 위원들 중에 임기가 다 된 위원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임기가 다 되었다? 그러면 그분은 연임 가능한데 임기가 다 된 겁니까? 연임까지 끝내서 임기가 다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연임되지 않고 지금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석규위원

연임되지 않고 2년 돼서 해촉이 됐는데,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 연임의 여부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고 부서의 판단대로 해촉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연임은 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누가 제시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연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면 기존의 위원들도 또 신청이 가능하고 확대해가지고 또 안 하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하는 게 항상 원칙인데, 기존에 그런 거보다는 우수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1회 연임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한 거죠.

김석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임기 2년을 채웠을 때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묻지 않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연임을 저희가 할 경우에는 연임 의사를 묻고 본인이 못하겠다면 안 하는 거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23년 5월에 새로 공고한 내용에는 새로 연임 가능한 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묻지 않고 새로 위촉하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새로 하는 게 기본 공개채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김석규위원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연임을 하겠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석규위원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그걸 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걸 위원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김석규위원

기존 위원한테 물어보게 돼있지 않습니까? 연임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존 위원한테 물어보게끔 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규정에 연임을 할 수 있다고만 전제가 돼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연임은 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기존 위원들한테 묻지 않고 연임의 대상을 부서에서 정하게 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다양한 위원님들이 기존에 새로 또 위원, 한 분이 계속하는 거보다는 새로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새로 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하는 게…….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수의 위원들 중에 연임을 다수가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다수가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위원회별로.

김석규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위원회에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화진흥기금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다시 새로 뽑는 걸로, 그렇게 다른 위원들한테도 기회도 주고 기존에 또…….

김석규위원

다수의 위원들이 연임을 하십니까? 다수의 위원들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연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기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문화기금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023년도는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61개 사업에서 2억 5,700만 원.

김석규위원

지금 선정이 다 되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중 혹시 양산지역에 협회나 회원들로 구성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혹시 61개 단체나 개인에게 집행하는데, 회원의 대다수가 타 지역인 경우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준에, 양산의 문화진흥기금 자격기준에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작품 활동을 한 경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공고를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다수의 회원이 양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양산에서 활동을 하면 거주가 부산이라 하더라도 양산에서 활동하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경우에는 이 예술인단체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에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되도록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을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금이니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죠? 청년 예술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폭도 조금 넓혀야 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한정지어서. 청년 활동가들이 더 어렵고 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청년 예술인들을 더 폭넓게 선택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가야진용신제랑 웅상농청장원놀이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일자에 맞지 않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 가야진용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행행사를 5월 15일날 하고 있고, 그 뒤에 보시면 10월 1일날 삽량문화축제 때 공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 역시 5월 28일날 공개시연행사를 하고 있고, 9월 30일날 삽량문화축제 때 행사를 하면서 공개행사 비용으로 별도로 빼놨는데, 공개시연행사나 봉행행사는 차치하고라도 삽량문화축제 때는 가야진용신제에 삽량문화축제 행사에 보조금으로 1,000만 원하고 공개행사 327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웅상농청장원놀이는 삽량문화축제에 550만 원 그다음에 327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삽량문화축제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삽량문화축제 때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축제 행사 안에서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체에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계약을 맺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어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떤 계약서라고 하시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삽량문화축제 때 계약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업체하고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공연출연 계약서입니다, 공연출연 계약서. 가야진용신제추진위원회하고 웅상농청장원놀이, 여기도 출연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분들께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양산의 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자 하나하나 이것들 맞춰 쓰기도 너무 쉽지 않고, 물론 보조금에 맞게 써야 되긴 한데, 맞춰 쓰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들을,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양산의 대표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연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축제 때마다 출연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문화재를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연출연 계약서입니다, 이게. 식대 얼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출연. 그래서 웅상이랑 가야진용신제가 지금 똑같은 출연 계약서를 맺고도 정산보고서가 다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다른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웅상농청장원놀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합니다. 출연 계약서 79명 곱하기 7만 원, 553만 원. 보조금 550만 원 받았습니다. 3만 원은 자체비로 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가야진용신제 120명 출연했습니다. 거기에 식대 얼마, 빵 2만 원, 뭐 4만 원, 제물구입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인되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가야진용신제도 삽량문화축전해서 공개행사 하는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10월 1일날 같이 해서 32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삽량문화축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세 가지 건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한 건은 시연행사 또 두 건은 삽량문화축전에, 하나는 삽량문화축제에 들어가 있고, 1,000만 원이. 하나는 327만 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삽량문화제 때 같이 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지역에서 무형문화재,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서 생업까지, 지금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120분이 나오셔서 하루 이틀 공연을 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근데 맞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주시냐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삽량문화축전에 정산보고서를 확인해보시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월에 하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을 받는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삽량문화축전 때 하는 공개행사는 간단하게 정리가 돼있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웅상농청장원놀이도 공연출연 계약서를 쓰고 가야진용신제도 공연출연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웅상에서는 그냥 출연비 79명 곱하기 7만 원 해서 끝, 정산보고서가. 그런데 가야진용신제는 똑같습니다. 삽량문화제 하기 전부터 9월 19일부터, 예를 들면 어느 상회에 간식, 빵 이런 식으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상하고 그렇게 일관되게 같이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관되게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받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내용 지적을 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이런 것들도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아까 말씀하신 거 힙합 같은 경우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똑같은 보조금입니다. 출연자들한테, 출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분들한테.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출연료 1만 원 하면서 전체 입금 2만 5천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 대해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좀 더 쉽고 간편하고 목적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으실 거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분들께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443페이지에 정리가 돼있는 걸 보면 연차가 막 섞여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매년 정산을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지나서 중앙부처에서 일괄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산하라고 내려오면 그렇게 같이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1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 국비반환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럼 19년도 도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이 부분이 반납이 이때 정리가 됐다는 의미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신재향위원

1번이 21년도인데 제일 끝번이 19년도 반환금액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정리가 되어서 19년도가 제일 뒤에 가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순번은 그냥 연도에 상관없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업이…….

신재향위원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리고 국도비를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 양산시에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연도마다 틀릴 수 있는 게 연차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유 없이 늦게 진행이 되고 하면 관련공문도 내려오고 빨리 조속히 정산하라고 이야기가…….

신재향위원

1년 안에 결산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나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다 안 끝날 그런 경우는 지나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페널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페널티 부분은 뭐…….

신재향위원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사업이 정산이 늦어지고 하면 신규사업을 받을 때 아무래도 사업이 진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선정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앙부처마다, 담당자마다 도나 이렇게 해서…….

신재향위원

사업별로 다르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반환금액이 나와 있는데 21년도에 유독 12건이나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2년도는 아직까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재향위원

22년도를 묻는 게 아니라 19년도, 20년, 21년도 3개 연도가 나와 있는데 21년도가 유독 반환금액이 많다고요. 그걸 묻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서 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향위원

예.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보조금 반환금액이 21년도에 유독 많이 반환이 됐다는 건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제가 지금 파악이 다 안 됐는데,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

신재향위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19년도부터 자료가 넘어왔으니까 제가 기준을 3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다면 이 사유를 근거로 해서 시정을 하면 22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 시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22년도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면 양산시에 습지보호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천성산?

신재향위원

하고, 신불산에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꽤 오래 전에 됐거든요. 하나 2004년도에 됐고 하나는 2002년도에 돼있는데. 지금 환경단체하고 주민 관리하신, 습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각각의 두 곳에 한 분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단체에서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이쪽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되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재향위원

2004년도에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되면서 데크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19년 정도 지났죠? 19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데크가, 철거를 했어요, 근래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동호회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갔을 때 습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문광과에서 어찌 됐든 양산시에 습지보호구역으로 된 곳이 두 곳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천성산 같은 부분에도 보면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공원화 사업해서 공원 지정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셔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 관리하시는 분이 보면 주민감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이드 부분이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습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신재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문화 쪽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보통 습지 같은 건 기후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신재향위원

제가 다시 기후환경과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할 거고, 같이 문화 쪽이니까 협치를 해서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나 위원회 관련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학진흥위원회, 이 구성을 해달라고 촉구를 주셨고, 또 제가 시민통합위원회에 안건 나오는 것들도 검토해가는 과정에, 우리 양산이 문화도시로 갈 때 양산을 전체적으로 문화, 인문학, 자연학 관련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해보자라고 지난 대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도 있으셨고 토론회도 거쳤고 해서 이런 조례도 발의되었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있지 않고. 또 지금 문화원에 있는 향토사연구소를 양산학연구소라고 명칭을 변경했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용역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집약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연구를, 또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빨리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제 축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삽량문화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산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삽량문화축전에서도 사후에 정산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삽량문화축전 전체자료를, 결산자료를 보지는 못 했지만 일부 식당에서 결제되는 부분들이 행사가 끝나고 난 2주 뒤에 몇 백만 원이 카드 승인이 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식당이름하고 날짜하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수의 총6-7건 정도의 그런 결제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후에 결제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했고, 그렇게 의원님 말씀처럼 행사 이후에 지출한 부분은 제가…….

김석규위원

행사 이후에 사후 결제되는 이 부분도 축전위원회에서, 축전사무처에서 집행한 내용이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같은 날에 다수의 결제 건이 있습니다.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정회하고 다시 속개될 때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 10월 14일 결제내역들이네요. 예, 10월 17일, 10월 14일 결제내역들입니다. 그 부분은 정회 이후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명품양산 2000리길, 양산어울림길,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울림길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26코스를 갖다가 선정을 했고, 올해는 10코스 부분을 특화시켜서 최치원이 걸었던 임경대 가는 길이라든지 오봉산 숲길에서 낙동강 선셋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라도 이야기가 있는 화제리 들판길 같이 저희가 테마를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작년 마지막 용역결과보고회 때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새로 용역을 추가용역을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추가용역이 이루어졌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김석규위원

추가용역에 대한 보고회는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착수보고회하고…….

김석규위원

착수보고회 말고 추가용역.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10코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지금 하고…….

김석규위원

그건 세부적인 내용의 용역보고이고요. 전체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에 대한 그런 추가로 또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시 마지막 용역보고회에서, 아 최종보고죠. 최종보고가 8월 19일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용역결과가 너무 미진하다, 그래서 추가용역을, 추가용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최종보고회 때 설명을 그런 식으로…….

김석규위원

저희 의원들이 했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이. 시장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미진한 사항들을 첨부해서 다시 용역을 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용역이 없었던 거고 세부내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용역보고업체는 같은, 용역사는 같은 곳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른…….

김석규위원

바뀌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코스 하는 건 따로, 새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같이 이어져가는 건데 다른 업체가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10코스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김석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 보고회 이후에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마지막 보고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따로 보고회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은 담아서 용역이 다 안 됐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안 됐겠나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마지막 보고회가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고, 시장님이 다시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진행이 됐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내용을 최종보고회를 거치지는 않았겠지만…….

김석규위원

진행이 됐다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김석규위원

뭘 담았다는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용역을 담아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난 걸로 알고, 사실을 얘기해주세요. 확실한 사실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난번에 이거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를 21년 5월에 했습니다.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억 6,000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억 6,000, 예.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김석규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1억 6,000의 용역에 이건 명품, 양산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모으자는 거였는데, 지금 있는 길을 그냥 설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길로는 우리가 명품길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름도 어울림길로 변경하고 했는데, 그래서 수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좀 보완하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당초에 했던 기본계획수립용역 그대로 가고, 별도의 용역사를 또 선정을 해서 10코스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용역기간도 연장을 해가지고, 2차 최종보고회를 해가지고 관련 실과 의견도 취합을 해서 최종보고를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언제였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1월 28일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1월 28일. 그러면 이 10코스는 언제 나왔던 겁니까? 10코스에 대한 내용.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코스는 추가로 이제 이 부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26코스 중에서 10코스만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먼저…….

숙남

정숙남위원장

10코스는 별도의 용역은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용역 10코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건 2억 6,000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에 맞게 수립용역을 했는지, 그것도 문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다시 2억 6,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만 지금 우리가 4억 2,0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또 다시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건 앞에 한 건…….

숙남

정숙남위원장

10코스, 전체적인 걸…….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건 26코스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 올해 하는 건 10코스에만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통해가지고 사업비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0코스, 이건 22년 12월에.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다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별도의 운영조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별도조직을 구성하겠다라고 되어있던데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혹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코스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26개 코스를 다 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정말로 관리조직을 해가지고 관리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로서는 문광과에서 있는 조직으로 10코스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어가다 보면 운영이나 관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문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26개 코스 중에 10코스의 실시설계용역 2억 6,000인데, 그러면 나머지 26개 코스 전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석규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길도 있을 거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길도 있을 거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길에는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또한 사업비가 추가가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어울림길이 조성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대충 가늠해서 이런 기준을 뒀을 때. 그리고 용역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예상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지도 가늠하지 못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체는 65억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길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잡았는데 10코스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은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할 때는 65억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길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과도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기 코스마다 특색이 있고 그 특색을 살리기 위한, 기존의 걸 잘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되지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든다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잘 용역사랑 이양이 되고, 명품2000리길, 어울림길이 가질 수 있는 양산의 특화된 그런 길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용역보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떤 변경된?

김석규위원

변경했다면서요? 여기 일부.

숙남

정숙남위원장

10코스.

김석규위원

10코스도 마찬가지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당초 코스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용역을 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65억이라는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건 어울림길을 조성하는 용역비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는 전체적으로 26개 코스를 하는데 65억을 든다고 판단되었고. 지금 현재 10코스 같은 경우에는 34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양산 전체를 하게 되면 몇 백 억의 예산이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65억으로 계획 잡았는데 추가적으로는 더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65억을 잡고 전체 26개의 코스를 65억이라고 잡았는데, 10코스만 해도 지금 벌써 35억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코스가 제일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건 정비 위주고 길을 개설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길을 개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길 개설하고 운영관리비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겠다, 몇 백 억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게 향후 양산의 또 다른 명품길로 어울림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좀 남아있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2022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건에 대하여 전임 담당자에게 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출석 요구하였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이에 2022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22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건에 대한 질의를 갖겠습니다. 입실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전 문화관광과장님, 팀장님은 이미 선서하셨으므로 담당 주무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 7급 조은희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주무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전 문화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정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정산 관련해서 다 숙지를 못 하신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행사에 대한 큰 흐름이나 큰 맥락은 제가 다…….

김석규위원

큰 흐름이 아니라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질의와 관련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러면, 우선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담당팀장님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 미팅을 몇 차례나 가졌을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 행사니까 21년도부터 힙합 관계자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전협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행사는 잘 마치고 뒤에 결산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거 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사 후에 미팅을 가진 적은 없네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뇨, 행사 후에도 몇 번 미팅을 하고, 이 단체가 행정 정산서류 관계가 미숙하다 보니까는 정산서류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했고 전화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결과보고서, 이 자료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힙합어벤져스 결과보고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정산서 부속서류입니까?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결과보고서라고, 효과하고 양산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부서에서 만들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빅데이터 분석 자료하고 같이 포함된 거.

김석규위원

예.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정보통계과하고 우리하고 자료 같이 공유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여기에는 홍보가 어떻게 되었고, 이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송은 어떻게 되었고, 유튜브는 어떻게 중계가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 평가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가서에는 행사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서 양산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개최된 행사인 만큼, 과연 황산공원의 힙합어벤져스 행사를 관람하러 온 분들과 황산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과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근본적인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계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양산이라는 도시 특성 이미지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장르에 대해서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때 그 당시에는 의회하고 다 의논이 되었지만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고, 나름 미숙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산 관련은 일부 미흡점이 드러난 게 있으면 저희들 불찰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중에 정산과 관련해서, 일부 진행하시던 분들이 다수의 내용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4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결산 검토 과정에서 혹시 파악하지 못했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지급되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인건비란 것이 힙합 장르가 양산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가수들,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방송 홍보, 여러 가지 장르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한 대가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을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사실 문제되는 내용이 보면, 한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위원비를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세계대회 온라인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으시고, 그래피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지원받으시고, 그리고 프로모션 영상 운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3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한 분이 이 행사기간 동안 총 31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으셨거든요,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결산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 혹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종사를 한 거는 사실이고,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이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재능기부한다는 이런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여러 분야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아껴가면서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뭐, 당시 담당했던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겠지만, 결산 내용을 저희가 되짚어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김석규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입니다. 지원금 사례비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총액이 1억 995만 원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2억 5,000만 원 중에 1억이 쓰였는데, 보면 연출진행팀 운용을 사례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받으신 분, 지금 현재 한국힙합협회 조직 위원이시고요, 올해로 연세가 일흔 하나 되십니다. 일흔 하나 되시는, 어떻게 보면 해당 협회의 고문께서 3월 31일, 그렇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셔놓고는 1,000만 원 받아 가시고, 69년생 이분도 해당 협회의 무슨 지원단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1,000만 원 받아 가셨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47년생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힙합연수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도 100만 원 받아가셨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위원장, 예술감독, 조직 위원, 연수원장, 등기이사, 지원단장,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한국힙합협회의 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과연 이게 양산지부에서 실시하는 건지, 한국힙합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지 사실 감이 안 오고, 양산지부로써 이름으로 해당 사업을 한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능기부 차원으로 협회에서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산지부 21년 설립이 이번 행사 추진을 위해서 협회에서 단발성으로 만든 협회는 아닌가, 지분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사실 우려가 많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사람이 사례 내용만 바꿔서 받으신 비용 액수도 상당하고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한 사람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부분은 이 사람이 일회성으로 행사 하루 출연해서 받은 경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4개월 준비과정에 이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섭외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사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한 총액적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3월 30일날 인건비를 받았고, 5월 우리가 중순에 행사를 했죠? 거의 한 달 월급이 500만 원꼴 됩니다. 그리고 섭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충분히 그 과정이나 절차를 이해하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식대나 업무회의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제외하고도 거의 월에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굳이 지급을 해놓고, 이거를 협회 차원의 재능기부로 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돌려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행사 중에서 이렇게 지원금 사례비가 허접하게 지급내역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연축제를 하면 정당한 대가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한 출연을 하든지, 장비로 하든지, 기술적으로 들어오든지, 예능 쪽으로 들어오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많나, 적나에 대한 그런 문제의 부분은 논외로 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양산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인적자원이라든지 인프라가 양산시로서는 한계는 있었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인건비성으로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원금 사례비 지급 일자를 보면 3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거의 5개월 동안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도 기존 관련해서 지급내역서나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7월 28일인데 9월 8일인가요? 뒤늦게 정산보고서가 올라온 게? 9월, 기존 우리 정산보고서 지출해야 될 기한은 어기고, 유야부야 지금 이 지급내역서를 어떻게든 금액을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바빴지만 이건 핑계고, 이 협회도 그 당시 그때 여름이었을 때고 하니까 강원도 지역에 피서객이 많이 몰린 지역에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없어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 늦은 거는 인정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당연히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거는 협회의, 어떻게 보면 그냥 변명일 뿐이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당연힌 해야 될 것을 본인들의 변명을 핑계 삼아서 원래 제출해야 될 시기도 놓쳤는데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하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출시기 이내에 저희들이 정산을 못 받은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받아야 했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안한지 여부는 저희들은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금 사례비 지급내역서에 보면 지금 1억 900만 원, 제가 자세히 안 세아려 봤는데 6~70명이 지금 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당시에 우리 양산시 황산공원에서 근무를 했다는 그런 서류나 증명서는 있습니까? 근무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서류증명서를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일단은 3일 동안, 행사 기간만 3일이고, 사전 준비 기간 포함 더 많은 시간에 양산에 상주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상주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아마 숙박비 영수증 같은 거.

정성훈위원

숙박비 영수증요? 그러면 이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박비 내역 같은 영수증이 아마 첨부돼 있을 겁니다.

정성훈위원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숙박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정성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도 계상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근무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현장지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분이 양산까지 왔다, 안전관리 응급요원업을 맡기 위해서 서울시 구로구에서 양산시까지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률상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제기하는 의문은 과연 이들이 제대로 업무를 받고 그에 합리적으로 돈을 받아갔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증명이 안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든, 감사원에 올리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든,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내역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그대로 확인한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황산공원에서 업무를 봤느냐에 대해서. 47년생 연수원장님께서 양산에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47년생이. 52년생, 물론 이게 나이에 따라서 그걸 차별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71세 되시는 분이, 연출진행팀 운영을 3월 31일부터 5월까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힙합협회 고문이라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다 찾아봤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분들만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원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명분과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49년생, 의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정성훈위원

설명자료 372페이지 맨 밑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4월 24일날 받았네요. 서울시 서초구 사시고 대회진행 자문위라는 목으로 100만 원 받아가셨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기억으로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고문님이 많이 오시기는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내려온 선수들 격려를 하고, 하여튼 그 현장에 연세 드신 분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느 분인지 특정은 안 되지만.

정성훈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답변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봤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얘기죠? 68명이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결제가 된 숙박비 내역서가 있으면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습니까? 다 개인이 결제한 차표나 이런 게 있으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교통편, 승용차, 기차, 버스, 이런 걸 나중에…….

정성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목별로 다른데,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급으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시급으로 책정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통상 관례, 그 분야 예술 장르에서 통용되는 출연료라든지 인건비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통용되는 출연료라 하면 현장지원 자원봉사가 통상 우리가 50만 원을 관습적으로 제공합니까? 그전의 관례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업무의, 일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많다 적다 판단은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 행사에서 전문성을 사유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인건비를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말 없이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나름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수준의 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행사의 기준을 비교해본 적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앞에 부천시에서 2년 전인가 행사할 때…….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천시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저희들하고 성격이 비슷한 내용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국힙합문화협회가 한 행사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거기도 연계되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정하면 그분들이 정하는 지급 기준이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부천시에서 했었던 내역서, 지급 기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 정성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행사 하기 위해서 앞에 행사한 자치단체 자료를 많이 받아서 다 참고를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지원금 사례 및 지급내역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의 정도.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 인식을 못 느끼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한테 과다지출됐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성훈위원

어느 정도의 그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기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지금 정산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 교통비라든지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2억 5,000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시비기도 하지만 결국 시민들 세금입니다. 절차가 하나도 안 맞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제대로 근무했는지, 혹은 제대로 사용됐는지가 확인이 안된다하면 이거는 그냥 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축제도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투입 대비 산출 요구가 떨어지는 축제도 처음 봅니다. 브레이크댄스가 2024년 런던 올림픽인가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된 거, 축하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브레이크댄스나 힙합 문화계의 부흥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 빗대어봤을 때, 과연 이번 행사가 잘 되었는지 의문이고, 지원금 사례비 지급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에 얘기를 하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드러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지금 따로 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지금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워낙 잘못 사용되는 부정수급이 많아져서 이번 7월 달에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했으니, 시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서 잘잘못이 안 따져지면 제가 따로 청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힙합페스티벌, 이게 지난 해 5월에 꼭 개최되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개최여부,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때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반기에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 시기인데, 그때는 야외공연이, 활동이 가능한, 방역수치상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사전에 축제 개최의 사전승인까지 받았고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잡는 데는 여러 가지 기후 관계하고, 더위하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웅상회야제는 몇 월 달에 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5월 달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작년에 웅상회야제가 개최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행사 개최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5월도 행사가, 웅상회야제가 5월에 하는데 행사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코로나라는 이런 위급한 상황 때문에 몇 년간 축제를 못했고, 지난해에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힙합은 하셨고, 그때도 실외 마스크 착용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에 할 수 있겠나, 그거는 시기도 시기지만 이렇게 급하게 해서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나, 그 정도 준비기간이 충분하냐,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장소도 말씀하셨고, 개최시기도 하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으시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는 또 행사가 삽량축전하고 여러 가지 가을 축제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별 분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 2월 달부터 고민을 했고 여러 경로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축제 분배 차원에서도 했는데 회야 축제는 열지 못했다 아닙니까? 열지를 못했는데 5월달 한 것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양산시지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양산시가 먼저 주체적으로 힙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경로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랬죠? 하다 보니 급하게 양산시지부가 탄생됩니다. 이 제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에, 그죠? 10월달에.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맞죠?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시 지부가 탄생을 해서 이거를 맡게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할 때는 대한힙합협회를 보고 일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힙합협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양산시지부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은,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만 공모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 보조금 나갈 때,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이 있는지, 이런 실적까지도 우리가 보통 보고 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당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기준도 없고 지급 기준 없이, 그냥 지급이 되는 상황,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어떤 분들이 와서 실제 운영을 하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받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 와서 하셨는지, 어떤 명목으로 가져갔는지, 지금 첨부서를 제가 네 박스를 봤는데도 그분들이 한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급한 날짜, 통장번호, 이 정도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 3억이 나갔는데 거의 인건비가 1억 넘게 나갔고요. 또, 지원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도 이 협회에 소속되어있는 임원이나 이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몇 천만 원이 지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당초예산하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 신생단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이 되겠느냐,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국제대회에 몇 팀이나 출전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750명 내외가 출전했습니다. 출전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외국에서 입국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몇 팀이 출전했다고요? 국내대회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하고 팀 수는 모르겠는데 인원이 750명 내외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현장에 와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제대회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국제대회는 그 당시에 입국이 안 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는데, 24개국에 30팀 정도가 일단은 출전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제대회인데, 국제대회가 개최가 안 되는 상황에 국제대회를 개최한 것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도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셨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는 없고, 그 이전이라도, 코로나 시기라도 국제대회는 했는데 형식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집합해서 하는 형식들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라도, 2021년, 2020년이라도 온라인 형식으로 국제대회는 계속 이루어져왔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온라인 형식으로 약 30개 팀 정도가 한꺼번에 같이 대회를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대회 공고 요강을 띄우면 출전 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기간 내에 제작한 거, 기간 내에 접수한 작품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뭐, 우리 국내대회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하시는 거고, 국제대회는 본인이 영상을 편집하든, 가장 좋은 거를 제출하든 상관없이, 그냥 영상으로 제출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국제 심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할 문제지만, 어떤 영상제작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영상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조형물 같은 거는 어떤 걸 제작했습니까? 1,000만 원의 조형물이 있던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만 일단 두 갠데, 입구에 조형물 하나 있었고, 포토존하고 무대 뒤쪽에, 하여튼 2~3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산서류에 보면 사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할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진하고, 영상하고, 대회 기간에 촬영된 부분이 다 있는데, 모든 녹화분이 다 있습니다, 영상하고. 그거는 지금 보관이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송국에 와서도 촬영을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녹화 촬영도 하고, 방송도 되었고, 각종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홍보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 현장사진은 증빙서류에는 안 붙어있지만 추후라도 저희들이 일정이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에도 질의가 많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다른 부서가 많기 때문에, 힙합페스티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료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기준이 적정한지, 이것도 판단이 안 되고, 또 한 명에 있어서 여러 차례 중복되어서 인건비성으로 수급하는 게 적정한지, 또한 제3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서 줄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회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본인이 인건비를 다 지급받는 게,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할지언정,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인건비는 우리 양산에 200만 원, 그다음에 업체는 홍보물 1~2건, 의자 렌탈, 이런 것 정도밖에 없다는, 이런 것도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힙합페스티벌 하나 가지고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감사원 청구든, 자체감사 요구든, 행정사무조사든, 저희들 의원들끼리 의논을 우선 하고, 힙합페스티벌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부속자료에 371페이지 보시면, 세금 3.3% 떼고 보내드리죠, 인건비? 371페이지, 부속자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아까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이거 1,430만 500원도 세금 떼면 원래 1,300만 원 보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내역서를 보면,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타 은행으로 송금하게 되면 수수료 500원씩 붙습니다, 이게. 통장내역에 보면 이분만 1,430만 500원 보내고 다른 분들은 3.3% 빼고 967만 원, 그다음부터 수수료 500원씩 붙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급내역이 수수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송금 수수료 다 빼고 이걸…….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송금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다 더해서 같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성용근위원

어디서요? 그런데 왜 지급내역서에는 송금 수수료를 표시를 안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여기까지 답변하기에는…….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내역서 이게 금액이 안 맞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찾아가지고 자료를…….

성용근위원

이거 하나 자체도 다 엉터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입금됐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내역 확인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다시…….

성용근위원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3.3% 빼면 이 지급내역서처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67만 원이, 여기는 그렇게 정산해놨지 않습니까? 통장에서는 500원 더 붙어서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 통장 내에서는. 35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부속자료에. 인건비, 출연료, 섭외 운영비는, 이 분은 아예 세금도 안 떼고 1,430만 500원을 입금하셨는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통장사본, 이거 말씀이십니까?

성용근위원

원래 세금 떼면 지급내역이 1,387만 1,485원이 입금되어야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유는 제가 다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부자료나 정산보고서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한 분이 여러 개의 인건비성으로 수급한 것도 문제고, 또 업체를 본인이 운영하는 거를 과다하게 쓴 것도 문제고, 또 한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종과 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1,0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안하는 게 없습니다. 스태프 차량도 임차하고, 상패도 제작하고, 방역도하고, 인건비도 하고, 안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정말 우리 양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외부에서, 사실 우리가 검증도 못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증 못했지 않았습니까. 검증되지도 안했던 힙합문화 왔고, 또 급하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부가 탄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산서류도 맞지 않고, 지급기준에도 맞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기가 어려우므로, 저희가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전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담당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 1차 추경에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2,2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업체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용역의 과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과업은 저희가 해맞이 부분에 재단 부분, 재단 부분 설립하는 부분하고 원효사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인도 구간에서 배수로 부분이 인도에서 물길 때문에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보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부터 저희가 일출 관련해가지고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 수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거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설 확충 또는 보수, 그러면 현재 저희가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뜨는 일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인증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 간 자매결연도 곧 맺을 예정이고, 그러면 더 이어지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은 진행은 안 되고, 오로지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그 주제 아래서 시설 확충 및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차후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 시설하면서 같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김석규위원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문화콘텐츠 개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출 부분을 저희가, 사람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하려니까 거기에도 습지 보호구역이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일출과 함께 흔히 얘기하는 비박의 성지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습지 보호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일출과 연결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는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습지와 관련돼서 아주 작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시설 부분은 최소한 하더라도.

김석규위원

그런 콘텐츠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그 시설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최근에 저희 황산공원 벚꽃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준비 미흡으로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 진행할 때와 행정에서 직접 진행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물금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행사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 향후에 하다가 많은 문제점도 있고,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시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정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물금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축제 관련해서 미비했던 점이 아마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텐데, 그런 보고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물금읍에서 벚꽃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한곳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별로 진행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주동에도 벚꽃축제가 있고, 주남동에도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을 봤을 때 물금에서 진행하는 벚꽃축제가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행사장의 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첫 번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행사장을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거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작지만 마을 자치회 내에서 특색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그 미비된 부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삽량문화축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의 예산이 삽량문화축전에 얼마 잡혀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우리 자체 예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7억 정도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죠? 나머지, 사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7억의 예산의 축제다,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건데, 그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축전이 7억 정도에 들어간 축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기업체의 후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업체의 후원금에 대해서 통장을, 제가 자료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입금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축전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기업체가 처음에 애초에 축전으로 보내기 전에 자기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장으로 보내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축전 통장으로 해서 기업의 이름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지금…….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통장도 있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신재향위원

그 통장사본 요구 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아뇨, 아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장으로 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사본.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통장사본 자료 요청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삽량문화축전이 지금 22년도 10월 개최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게 19년도 삽량문화축전입니다. 23년도에 열린 회야제는 소관부서가 아니라니까 차치해두고, 삽량문화축전과 버금가는 회야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예산 넘어가는데 19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저희가 삽량문화축전은 계속 일어났었고, 제가 그냥 19년도하고 22년도, 코로나 시점에 안 한 거는 제외하더라도, 사실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사실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후원금을, 기업체에서 삽량문화축전에 후원을 해주는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삽량문화축전이 예전부터 계속 저희 양산시 대표축제로써 진행이 되어와 있고,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년 협찬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문화예술의, 본인들도 기여도를 생각을 해서 기금을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지역의 기업체로써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그렇게 책정을 해서 좀 가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삽량문화축전을 기점으로 해서 오래간만에 열린 축제, 그 이후에 일어난 축제들이 정말로 그냥 가수들을 섭외를 못해서, 정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앞 다퉈서 가수 섭외·출연금에 모든 예산이, 샵량문화축전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총 11억인데, 여기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 거의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후원을 만약에 못 받는다고 치면 저희들은 가수를 한 명도 못 부르는 건지, 행사의 안에 질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 뒤에 연이어서 국화향연할 때 그런 공연도 그렇고, 재즈페스타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이번 23년도에 일어난 회야제도 역시 가수들의 그런, 대형가수들의 출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런 문화를 향유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4억 넘게 내지는 2억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송출하는 부분이고 해서 출연을 할 때, 출연진하고 방송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처럼 과도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다양한 가수들, A급 가수가 와서 모처럼 실제적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문화의 다양화라든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향위원

문화의 다양성을 만약에 말씀하시면, 더더구나 우리가 노래로 편중된 기획을 해서는 조금은, 그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축제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그런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또 10월이라는 축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연진 예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 책정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픽스된 거는 아니고, 지금 그렇게 축제에서도 회야제가 마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삽량축전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재향위원

작년의 축전과 규모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기획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부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볼멘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소적인 제한도 사실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할 집행부의 부서가 당연히 부스 차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스를 차지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력을 그렇게 저는 크게 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우리 관련부서들이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스를 운영을 많이 하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알차게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스를 늘리라고 하면 그냥 부스만 늘리거든요,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련부서들이 가서 부스를 채우고 있는가하는 의심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부스를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자기만의 청년몰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좋은 아이템이라도 있으면 조금 늘려본다든지, 장소가 굳이 삽량문화축전 안에서 강 둔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외각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본다든지, 양주초라든지 근처에 있는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채워줄 수 있는 계획을 조금 해보시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형가수는 실제로 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출연료가 조금 낮은 가수, 그러니까 이틀로 나눠지면 한 분 한 분 정도 나눠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 그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최초로 삽량문화축전에서 드론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로, 도체에서도 했었죠? 그때도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3회 정도 계속 드론쇼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획기적인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취미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전의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여러 분이 우리 축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전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산이 조금은 늘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여지는 자체가 벌써 공식행사의 개·폐막 축하공연에 이미 총예산, 공식행사의 총예산이 거의 6억인데, 이 안에 가야진용신제나 웅상농청장원놀이나, 이런 것들 사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인 축하공연에 들어가는 무대설치비를 빼고라도 3~4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정말로 지양을 해서 굵직한 한 두 사람으로서 축하공연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의 더 알찬 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지적이 들어갔을 건데,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게 이번에 회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축전을 기획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단체들이 축제에 많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작년 2022년도 거는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황산가든 페스티벌이 5월말에 있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황산가든페스티벌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없었던 사업인데 왜 갑자기 시행하게 되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에 의원협의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황산가든 페스티벌과 낙동강시대 선언식이 잡히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희 리버사이드 공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급박하게 선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은영위원

본예산 편성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에 관한 것 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7-04로 편성된 것이 30개 정도가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30개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30개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송은영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된 이번 올해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을 해가지고 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예산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세부사업 내 같은 목에서 사업변경은 규정상 문제는 없겠지만,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던 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의회와의 소통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재즈페스타 7,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목간 변경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재즈페스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재즈페스타 그런 특징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지만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황산가든 페스티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시행이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4월 중에 아마 신규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5월 중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5월 말에 그런 사업들이 시행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하게 계획되지 않은 행사들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 점이 가장 의아스럽고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같은 목에서의 사업비 전용이, 규정상 문제는 없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문화관광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전용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까 봐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즈페스타는 사업을 안 하실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충분히 의회하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송은영위원

하게 된다면. 재즈페스타에 이 예산이 그 많은 28개 정도의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즈페스타가.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쓰신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써 저희가 목간 변경을 한 거지, 불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의회에서도 다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의 추경이 없고, 앞에 우리가 “노래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한 부분인데, 추경할 게 없다고, 추경을 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하니까 목간 변경을 한 부분을 갖다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황산가든 페스티벌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다고 계획을 해서 급하게 올리신 겁니까? 이게 어떤 사유인지가 제가 지금도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황산가든페스티벌이 하도록 결정되어있고, 낙동강시대 개막선언식도 잡혀있는 마당에 시민들한테 공연 문화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낙동강시대 개막선언식을 하기 위해서 황산가든 페스티벌 하는 게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황산가든페스티벌이 하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리버사이드 공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즈페스타 예산을 가지고 목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황산가든페스티벌을 하천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리버사이드 콘서트를 그 속에 넣고, 없던 사업을 예산까지 지금 바꿔가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넣고 개막선언식까지 넣고,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연행사까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같이 공연을 즐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공연 부분 같은 부분에도 첫 번째, 많은 10대, 20대들, 이렇게 공연을 보러왔지만 지금 그것도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든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공연, 아까 신재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문광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 정말 무대라든지 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공연자가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귀가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맞습니까? 다 모든, 그런 많은 공연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도 지양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도, 가까이 있는 시의회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소통이 많이 되도록, 향후에는 그런 일도 없고,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앝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삽량문화축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행사가 10월 1일날 마무리되고 14일, 10월 14일, 17일에 쓰여진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액이 꽤나 큽니다. 삽량문화축제가 이미 마무리되고, 그간의 사용한 식대를 한꺼번에 지출했다가 될 수 있고, 행사뒤풀이가 될 수도 있고, 14일, 17일에 걸쳐서 결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세부 자료는 저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거기 행사하다 보면 저희가 모범운전자라든지 교통대책에 참여하셨던 봉사단체들,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한테 격려차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건수가 14, 17일 양 이틀간 10건 정도 됩니다. 금액대로는 300만 원이 넘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한꺼번에 행사들을 하면 교통뿐만 아니라 안전요원, 이런 많은 단체들이 동참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행사 계획에도 다 잡혀있고 같이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격려차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김석규위원

그 항목은 어떻게, 결산서에는 항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회의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 식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사 식비로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김석규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앞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규정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게 총 몇 건입니까? 14일, 17일. 7건, 8건. 그러면 그 8건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이용을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김석규 위원님과 저희…….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자료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교통경찰관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날의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사용금액하고 사용목적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문화재단이 11월달에 발족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22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기본예산을 상향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부결이 되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향후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꾸려지는 부분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3명, 시에서 시장님 4명 해가지고 구성이 돼가지고…….

신재향위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가를 여쭤보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이…….

신재향위원

기존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유지가 되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있죠.

신재향위원

유지, 그때 인선된 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걸로 되네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저희들이 부결시킨 데는 임원 후보를 심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을, 어쨌든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건비를 상향을 하라는 속내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깊은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후보자를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시 선별할 때는 심사기준을 상향할 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결을 시킬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반드시 높여야 된다고요. 타 지자체에 그때, 우리가 동의안을 검토를 할 때, 그날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임원의 선별 기준, 그분들의 이력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 임원의 이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받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경력과 임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신재향위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우리가 양산시의 임원이 훨씬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반드시 높여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행정을 다녀왔는데, 어곡에 있는 공동창작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게 예전에 폐교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장소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지난 대에 폐교 활용에 관해서 도비 지원이죠? 이 부지를 확보할 때, 애초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였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7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

신재향위원

7억 1,000만 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 말씀이죠?

신재향위원

예, 그러면 그때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71억.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71억으로 알고 있는데 7억 1,000만 원이 맞다고 우기시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1억인데 7억 1,000만 원으로 제가 발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당초 부지 71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이거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초등학교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한 게 애초사업이 2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21년도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은 18년도부터 저희가…….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이거 왜 사업 기간이 21년으로 잡혀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1년도에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앞에까지는 너무 추진 사항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21년도부터 표기를 해서 그렇지 사업은 18년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고, 19년도에 저희가 문체부에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면요, 사업부진이 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지금 23년인데 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진설명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어느 정도 인수를 받을 때 사업이 이렇게까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들으신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진하지는 않고, 저희가 작년에 도지방 투자심사 의뢰돼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설계 부분이 용역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그러면, 5년 동안 들어간 비용은 71억에서 멈추고 있었던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용역비도 지금 저희가 들어간 게 있는…….

신재향위원

나갔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신재향위원

71억 이후에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소프트웨어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상주라고 해야되나, 기간제로 저희가 3명 뽑아가지고 지금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신재향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지금, 나중에 저희가 하드웨어 쪽으로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사업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장소는 없지만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시민들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문화재단이 11월달에 발족을, 출범을 한다고 했고, 이분들도 두 분이 승계를 하려고 했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분은 지금 기간제입니다. 새로 한 명을 뽑아야지, 이분은 올해까지만 하고 끝이 나고, 새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임원…….

신재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4분 정도 승계 오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5명.

신재향위원

15명 오고, 공동창작소에서 2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오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기존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쌍벽루 부분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계를 받으면 좋은 부분이 있고, 축제팀, 그다음에 기획팀, 이렇게 지금 3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신재향위원

축전팀에 3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축전팀 3분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분들은 확실히 승계하려고 했었고,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새로 뽑아야죠, 저희가.

신재향위원

그렇죠? 이게 기간제로 뽑아서 재단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 의미가 너무 다른 건데, 그러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5분이 승계가 맞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원한다면, 본인이.

신재향위원

그분들이 임금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충족되면 15명이 승계되는 게 맞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이 구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임원 구성 거기에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하기 전에 그런 보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맞다 틀리다,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서는 가계획이었네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가계획,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원하고 잡아서 하겠다는 거였지…….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온다고 승계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해진 부분은 없고…….

신재향위원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가서 결정을, 보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해서 채용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승계를 하는 게 맞고, 공동창작소에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으신 분도 당연히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뽑아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남아있는 계약 기간에,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출범을 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계약 기간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계약 기간 안에 승계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계약이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일을 하는 거죠.

신재향위원

그런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기간 끝나면 끝입니다, 기간제입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면 사실 공동창작소에 저희들 이번에 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설명을 하셨다고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71억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용역에 들어간 그런 비용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뒤에 본관을 폐쇄시키고, 아니 앞에 본관을 폐쇄시키고, 뒤에 별관으로 어떤 것을 예술인들의 공동창작을 위한 장소로는 너무 협소했고, 운동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설계는 사실 조금 미흡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비는 이미 71억으로 완료는 됐지만, 이 추진과정에 우리가 사업비가 76억 정도 들여가지고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많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내용에서는 내진보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진보강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재료비가 30% 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초에는 우리가 76억을 예상했는데 얼마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120억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배나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돼서, 앞에 부분, 본관 부분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내진보강을 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안전상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오래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너무 많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관과 후관은 몇 년 간격이죠?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몇 년 정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그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본관은 1986년 건물이고.

은정

배은정문화예술팀장

1993년. 그러면은 불과 7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난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본관도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쓸 수 없다, 해서 철거를 하는데, 7년정도 차이나는 별관 건물은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겠느냐, 과연 얼마만큼 쓸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7년이라 하지만 구조 자체가, 앞에는 조적조라 해가지고 벽돌로만 올린 상태고, 옛날에, 뒤에 거는 4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구조 자체가 틀리는 걸로, 앞에 거는 그냥 조적조로만 해가지고 해서 옛날 부분에 되는 그런 거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겠다하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증가되기보다는 그냥 허물고, 추후에 저희가 확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 있는 별관 4층으로 시작하는 게 예산이나 여러모로 따졌을 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더라도 저희가 또 문체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할 때 의원들께서도 다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을 과연 우리 양산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될는지, 또 사실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해, 환경 문제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 예술인들을 이 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부서에서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원안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1~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에서야 예산도 거의 2배 증액되어서 결국은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또 향후에 어떠한 악재로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별관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또 우리 양산의 문화예술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정도의 창작소가 과연 규모면으로도 가능할는지, 또 활용 가능한 시설이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도 논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상황과 현재까지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원들과 같이 함께 협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엄정행 뮤지엄이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엄정행 선생님과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까? 공익요원이죠? 그런데 당초에 뮤지엄을 개관했고, 만들 계획과는 조금 맞지 않게, 사실은 우리가 인력이 없으면 그걸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는지, 당초에 엄정행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예를 들면 양산시 진로지원센터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위해서 견학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싶다고 요청은 오는데 운영할 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는 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참 또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힙합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오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드립니다.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길래, 그런데 우리 양산의 엄정행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정말 존경받아야 하실 분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양산을 위해서 남은 본인의 역량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양산에 쏟아 붓겠다고 오셨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명도 없다, 과연 이게 우리 사업비로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지, 꼭 인건비가 안 된다면 사업을 만드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엄정행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전임 문광과장님께서 전문성에 따라서 거기에 인건비는 거기에 맞게 측정한다하셨는데, 그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의 가야진용신제, 그다음에 웅상농청장원놀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야진용신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을 하려고 우리 양산시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가야진용신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야진용신제는 3만 원입니다. 1년 내내 해봐야 3만 원입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는 7만 9,000원입니다. 1년 내내 연습을 하고 2번 출연하는데. 과연 우리 양산시에서는 우리 양산의 인재들을, 또 우리 양산의 예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번드르르하게, 감언이설에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책정해드렸는데, 우리 양산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고 각박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뭐가 소중한지,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고심하셔가지고 예산측정과 사업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행정심판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447페이지. 시립합창단 재위촉 전형위원회 점수 미달로 해촉이 되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복직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합창단 재위촉 전형위원회의 점수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게 전형위원회에서 8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향이 되면 재위촉이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한분만 79.7점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돼서 저희가 위촉을 안 해서 본인이 소송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고용을 하라고 돼서 저희가 다시 고용을 해서 지금 같이 함께…….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시립합창단 재위촉 전형위원회의 점수는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재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점수 미달인데, 미달로 인해서 재위촉을 안했는데, 다시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원직 복직이 된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은 거기에 평정을 할 때,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가 되어서 그게 받아들여진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점수, 전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 안에 과정에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절차상 평정할 때 부분,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부분이 바로 잡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밑에 화해권고수용종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분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 소송해서 원고승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다시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을 하면서 노동위원회 화해권고수용 부분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건인 겁니까? 그러면 이 분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한 건입니다, 한 건.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건으로, 그래서 화해권고수용종결이 되어서 원직 복직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됐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장시간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산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3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475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지금 교복구입비 지원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교복구입비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작년도 사업비가 19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약 6억, 시비가 약 14억 정도 됩니다. 우리 20년이랑 21년도 사업비가 이거랑 비슷한가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비슷합니다.

정성훈위원

예, 비슷하게 거의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이 아이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들 아이 키우시는 위원님이나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최근 셔츠, 넥타이, 조끼, 재킷까지 모두 착용한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 교복 자체도 사실 생활복 기조로 많이 변경되었고, 학교에서도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최근 학교 통학 길을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체육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복형화 된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를 많이 갑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서 교복구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매년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서 교복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교복을 입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건 낭비되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교복은…….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 셔츠, 넥타이, 조끼, 재킷이 통상 생활복화 된 교복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교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교복을 구입하러 가면 모든 걸 구매하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나 아이들은 입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런 사회적 변화 추이에 맞춰서 생활복형 교복을 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셔츠, 넥타이, 조끼, 재킷으로 이루어진 교복과 체육복, 그리고 생활복형 교복, 이 모든 걸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으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걸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과 체육복, 같이 구입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입찰에 따라서 30만 원이 넘으면 체육복은 자비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 자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교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높거나 혹은 체형이 빨리 빨리 바뀌기 때문에 교복을 여벌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3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으로 3년 동안의 교복 구입비를 모두 갈음할 수는 없는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이들이 성장기니까 바지라든지, 위에 와이셔츠라든지 추가로 구매한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구매한다고 하면 30만 원이 넘는 거죠? 학부모들은 자부담하는 거고. 셔츠, 넥타이, 조끼, 재킷,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의 교복 모델에 대해서 아이들이 패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칙상 교복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나 아이들은 체육복과 생활화 교복만 입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했겠지만, 우리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성과 대비 결과는 보면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이건 각 학교별 교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칙개정을 통해서 기존 구형 교복에 대해서 수요가 없음을 인지했으면 학칙개정을 통해서 생활복형 교복을 채용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고, 우리 시의 연간 14억 원 규모의 사업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교복에 대해서 불편한 교복을 정장 재킷이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에도 아이들이 보통 파카라든지 이런 거를 입지 정장 재킷은 입지 않고 거의 집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가장 폐쇄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만한 우리 의회에도 과거에 구시대적인 정장에서 많이들 벗어났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의생활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하고, 입지 않고, 학교에서도 방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제대로 직시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교육청 혹은 양산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우리 시 예산을 최소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교육체육과에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 권고사항으로 이제 기존의 구태의연한 그런 교복에서 탈피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아이들의 의식주, 분명히 중요하고, 예산 아무리 투입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 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학급, 교원들, 도교육청, 양산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예산 절감의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방금 우리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복 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팀장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형 교복이라든지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 학교 내부적인 문제들, 교육청의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복들을 아이들이 잘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학교 내에서도 지도를 잘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먼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453쪽, 처음부터 시작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개중 몇몇 학교는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은 학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5쪽에 동산초 같은 경우는 800만 원가량 지급되었는데 그중에서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혹시 이런 식으로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도 보조금이 집행이 제대로 안된다할 때는 사업변경을 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코로나 관련해서 수업이 취소가 되고 한 그런 경우고, 이럴 때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취소됐다고 하기에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집행이 돼서 거의 다 소진했거나 모든 금액을 소진할 학교들이 더 많은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저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17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라고 해서 첫 번째 칸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적절하게 안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해 추진상황으로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됐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의원님, 517페이지에 2023년 3월.

이묘배위원

예, 2023년 3월도 그렇고 그 위에도 보면 교육지원청과 사업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협의가 완료된 것 치고는 앞에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여전히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이게 교육경비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로 접수받아서 교육청에서 자체심의를 합니다. 자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심의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 통보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세히 봐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실제로 이걸 반영해서 어떤 특정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묘배위원

그 타당성을 판단할 때 교육지원청이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이 부분, 작년에 너무 많이 보조금이 남아서 점수가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서 통과되지 못했다, 혹은 통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또 사업계획이 타당하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사실 모든 학교가 보조금을 받고 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타당할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지 학교에서, 사실 집행잔액이 남은 걸 합치면 한 군데 학교, 혹은 두 군데 학교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봐서는 사실상 이게 협의를 통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강하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최대한 잔액이 적게 남도록, 그래서 남을 잔액으로 다른 학교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 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그런 컨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양산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 예산지원액이 지금 얼마가 지원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팀장님?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체육회 지원액은 31억.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31억이 지원됐었고 혹시 19년부터 지난 3년간 지원된 예산은 얼만지 파악 가능하십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계속 지금 체육회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체육회 인건비도 조금 증액되었고.

이묘배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이 적었다고 치더라도, 그 전에 2019년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주원인을 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대회 개최, 이런 사업비들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19년과 비교해서 작년 2022년부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신규 사업이 황산철인3종, 또 코로나 이후로 15개 사업이 신규로, 2022년도에는 15종목, 올해는 14종목이 새로 개최된 사업으로…….

이묘배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말고 혹시 폐지되는 사업은 없나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지 않고 폐지된 사업은 없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골프.

이묘배위원

사실상 갑자기 절대량의 사업이 늘어날 만큼의 이런 시간적인 거라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절댓값이 조금은 늘었겠지만 15개가 완전히 늘고 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안에 폐지된 것도 있을 건데, 그렇게 치더라도 갑자기 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된 거에 있어서 결국 인건비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 세세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세부내역별로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학교가 있는데 물금초등학교, 사교육절감학력UP교실운영, 이래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이 특이해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의원님, 몇 페이지.

선호

최선호위원

455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게 해서 질의합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것도 내나 기초학력 부분에, 국영수 부분에 방과후 수업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방과후 수업입니까? 다른 데는 다 방과후 수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뇨, 아뇨.

숙남

정숙남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팀장님. 지금 석금산 지역에 중학교 관련해서, 석금산 지역에 중학교 관련해서, 지금 복합화 사업에 한해서 교육부에서는 300억 이상 돼도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교육청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양산시에 제안된 내용이 있는지, 우리 양산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지금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법이, 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300억 이상 복합화가 되면 도교육청 자율권이 보장되면서 교육청장님의 재량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복합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학교랑 복합화 할 시설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뭘까 지금 고민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양산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요청한 거.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떤 복합화든지 교육청에서는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어떤 복합화든지 그것만 신청만 해달라고, 워낙에 학교 신설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최대한 복합화가 어느 시설이 오면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제일 좋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아니면 돌봄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이 올해 준공되면 같이 이런 시설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제일 적합할지 고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 받을 가능성이 잘 없으니, 교육청에서는 자체심사를 위해서 300억 이하로 학교를 짓고 싶어 한다, 하겠다는 약속은 2년 전부터인가 했었습니다. 하겠다는 계획은 작년부터 했는데, 그런데 300억 이하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금전적인 한계, 시설적인 한계, 300억 이하에 대해서 학교 교육시설을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 대형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재작년부터인가 있었고, 그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장 부지를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4월달에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도 주차장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알고 싶고, 금방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계획을 해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교육청에서 2년 전부터 주차장을 같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복합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왔는데, 우리 양산시 의견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주차장도 배제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더 복합화에 더 적합한 시설이 있는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인근에 복합문화학습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복합시설을 넣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의 요구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해서 명쾌하게 판단해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위원님께서 항상 석금산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전부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셨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하셔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저희들도 6월 말 안으로 어떤 시설이 올지 판단해서 6월 중으로 교육청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 부분도 혹시 주민들 수요 조사를 합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아직 주민 수요 조사까지는 아직, 이제 신청 단계라서, 공모 아직 신청 단계라서 주민 수요까지는 아직 안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들 수요 조사를 받을 때 적정규모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 뒤에는 왜 우리가 요구한 게 안 나오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할 때에도 그 현황과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추진 상황을, 이왕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수요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공청회도 했다면, 그 결과나 추진 상황도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45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 사업의 대원칙은 보조죠?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35개교에 진행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 이 사업은 학생들의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한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이거를 보조적인 성질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게 대원칙이 보조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일환인지, 혹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팀장님, 이 수업이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할 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게 교육청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도 있고, 저희 시에서 특별히 아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얼마 투입하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에? 우리 시만큼 비용이 들어가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우리 시만큼은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더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걸 보조해야 되는데, 유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지금 방과후 교실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본인들의 공교육 실패를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지속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원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대원칙인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최근 창원시청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니, 한번 우리 시 입장도 얘기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은 가져가주시길 얘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증산중 시설 복합화 사업, 이거 우리 시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160억.

정성훈위원

예, 160억 들어가죠? 이게 증산신도시 일대에 학교를 새로 짓지 못해서 그 대안으로써 지금 증산중 시설 복합화 사업이 들어간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새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60억을 투자합니다.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요. 반면에 어곡초, 이번에 공동창작소 건립 사업 들어가죠? 어곡초등학교가 그 주변에 공해나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폐교가 됐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또 매입을 합니다, 71억을 들여서요. 사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교육청에서 과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가 조금 우려스럽고, 우리 시에 모든 행정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중 시설복합화 사업과 어곡초 공동창작소 건립사업은 새 것만 추구하고 옛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창작소를 안 지었으면 어곡초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습니까? 그냥 폐교로 남아있었겠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폐교로 남아있겠죠.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대로 폐교로 남았겠죠? 어곡초, 이번에 공동창작소 건립사업을 보면서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돼가지고 우리 학교의 작은 학교들이 폐교가 됐을 경우, 교육청에서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만 믿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작은 학교, 폐교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이 저출산·고령화이기 때문에 폐교가 많이 지금, 우리 시는 폐교가 사례가 다르죠. 우리 시는 공해로 인해서 폐교한 사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빈 교실이나 폐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교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훈위원

아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게 시일이 걸리고…….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폐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폐교는 교육청 부지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폐교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폐교로…….

정성훈위원

민간에서 구매할 수 있겠지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일반 경쟁입찰로 교육청에서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매각이 되든지 하겠지만, 실제 현실로는 시골인데 그 빈 폐교에 사업자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고.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도 들어오지 않을 염려가 크고, 그 말인즉슨 폐교는 사실 교육청에서 폐교가 확정되면 그 이후로는 그거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있는 곳이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지는 겁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타지자체랑 유사하지만 지자체에서 요즘 그게 많이 떠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선 어차피 떠넘길 거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고, 향후 방안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어곡초같이 71억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어곡초나 증산중을 보면 향후에 폐교를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구 소멸 지역이 있을 것이고, 학생 수를 산출해봤을 때 어느 정도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어곡초등학교 공동창작소 건립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에 관해서, 21년도 대비 22년도에 개설 강좌나 참여 인원이 급격히 줄여들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파악이 됩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21년도에 비해서.

신재향위원

22년도 개설 강좌와 참여 인원이 현격히 줄었는데, 40%정도 감소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게, 강좌 수가 줄은 게 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창이었는데도 강의는 계속했었고, 22년도에는 완화하는 그런 시점…….

신재향위원

인데 불구하고 22년도가 훨씬 적거든요. 파악이 안 되십니까? 21년도와 22년도 대비 자료가 없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게 이제…….

신재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따로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보조사업은 출석률이 60% 이상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60%라는 게 사실 조금 너무 높아서 이런 지원을, 개설강좌를 늘리지 않는 그런 학교가 혹시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동원과기대나 부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개설 강좌도 됩니다, 수적으로. 그런데 영산대는 사실 4년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유치하는 개설강좌 자체도 지금 21건, 21년도에는 27건이고 22년도에는 17건밖에 안되거든요, 강좌 자체가. 그러면 그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에는 참여 인원의 충족도를 만족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벌써 자체 개설강좌를 많이 열지 않고, 열지 않다보면 참여 인원도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봐주시는 것도,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교체과잖아요, 교육체육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0.78%고요, 체육 예산이 1.8%거든요. 이게 지금 절반가량 교육 예산이 잡히는데, 이 부분은 체육 예산을 감소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으시는 게 과의 이름에 걸맞은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교육 부분의 예산은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교육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적용을 못 하신건지, 아니면 양산시의 체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교육 예산은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교육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양산시도 평생교육이든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든 확보를 조금 하셔가지고 교체과에 걸맞은, 이름에 걸맞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89페이지에, 특활학교 및 창의놀이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4곳이 드론수업을 똑같이 하거든요. 강사가 똑같은 분이신가요? 맞아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강사분이 몇 분이 수업을 하시고 있는지, 주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파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각각 한분씩?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각각 한분씩.

신재향위원

그러면 주1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 조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 강사 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경력이나 인적사항. 이상입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조금 전에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평생교육원 있습니다. 지금 영산대학교가 거의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설 강좌가 2021년에 27개에서 2022년에 17개인데, 여름학기가 통째로 하나도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게 영산대학교가 산 밑이고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영산대학교가 교통편의나 학교 위치는 봄여름가을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통일한 교통편인데, 지금까지 2021년도는 지속되어오다가 2022년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특별하게 뭔가 그 학기에 하나도 운영을 안했다면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 거다,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양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봄학기는 거의 운영이 되어있고, 가을학기도 하고 있는데 여름학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 부분은 영산대에서 코로나로 신청자가 많이 없으니까 영산대에서 개설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봄여름 가을 중에 여름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신청자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가을학기는 다시 시작했고, 그런 내용입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저희 페이지가 47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내용이고요, 찾아가는 한글교실, 비문해 성인자들에 대한 교육부분입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너무 잘되고 있어서 제가 자랑도 하고 싶고 제안도 하고 싶어서 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요리 한 숟가락, 사연 두 꼬집” 2탄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탄에 이어서 2탄도 성황리에, 판매는 아니고 다 소진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추가 제작되지는 않았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추가 제작 안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어르신들의 비법을 담은 요리책이 비법서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자료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이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법으로 혹시나 가능하다면 밀키트를 제작해서 우수,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요리비법이라 하면 밀키트로 제작해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네 할머니들 지칭할 때 지역명으로 해서 무슨 댁, 무슨 댁,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석산댁, 법기댁 이렇게 아마 불렀는데, 만약에 요리내용 중에 석산의 할머니가 추어탕을 비법으로 제출하셨다면 그거를 요리화시켜서, 밀키트화해서 판매한다,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저희 삽량문화축전 때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식당이나 관계된 식품회사들의 재료나 식단을 홍보하는 그런 부스가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부스에 돈을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할머니들이 요리를 만든 거를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동아리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월 3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7월에 2차 공고, 8월에 연장 공고, 9월에 3차 공고까지 아마 3개의 동아리는 신청이 되었었고, 나머지 1개는 뒤늦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총 사업예산은 1,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600만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신청하는 동아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액이 작아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었는지 작년에는 4개 동아리만 신청했고, 올해에는 12개 동아리가 신청해서 거의 사업비가…….

김석규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중간에 보면 운영 점검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런 동아리들에 대한 진행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 운영 점검이 있었는데, 올해도 운영 점검이 있었고, 있을 예정인가요? 잘 되고 있겠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22년도에는 웰다잉 지도사 자격과정, 그리고 모래놀이체험 지도사 양성과정,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2급 자격과정, 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1,000만 원 중에 대부분 지도자 과정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과정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면 지도자 양성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되는데 혹시 겹치는 수업들은 없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중복되는 수업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연히 중복되면 사업 신청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어지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과에서 평생학습 일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성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계속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창의놀이교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진행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이유,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제일 첫 단계에서는, 이 창의놀이교실의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학생 수가 줄어서 빈 교실을 활용한 놀이터를 만든다는 사업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빈 교실에 시설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그 시설들을 가지고 놀이교실을 운영하게끔 했고, 현재 2022년도, 마지막에 전래놀이나 보드게임으로 다 일원화됐었습니다. 학교마다 각 특색이 있는 놀이체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통일된 수업으로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2년도.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창의놀이를 하면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이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한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창의놀이교실을 23년도에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시네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시범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계속했을 테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크게 또…….

김석규위원

호응도가 없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신청이 그렇게 많이 이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지원 사업에 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같은데,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 489페이지에, 특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활학교는 2022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올해는 2022년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있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료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직접운영, 직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 모집에 대해서 아까 신재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수업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런데 양산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쪽을 이용하고 계신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니,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467페이지,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금 현재 12곳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반기 1월달부터 하셨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이거는 3월달부터.

신재향위원

3월달요?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 삽량문화축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스 운영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브린치 무대 프로그램해가지고 시민동아리한마당, 이 관련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형태의 부스들이 조금 더 부스를 늘려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동아리 부스가 이때까지 삽량문화축전이나 회야제나 축전에서 제가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12곳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그것들이 내실이 다져진다면, 10월달에 삽량문화축전, 교체과하고 문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스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좀 많아요, 교체과도.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확보할 때 안 되는 겁니까? 예측이 불허해서, 이게 지금 70, 아니, 70까지는 안가네. 7,700만 원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이정도가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시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환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셔서, 이렇게 아까운 부분, 우리가 굳이 꼭 안돌려드리고 우리 양산시에서 좀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영어 교육 관련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14억 4,000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대상에 관내초·중학교 57개교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집행잔액도 850만 원 정도로 99% 정도 예산도 잘 사용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페이지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초등학교 28개교하고 중학교 7개교가 올라와 있어서, 35개교가 지금 이렇게 기재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페이지 469페이지에 여기 기재되어있는 관내 초·중학교 51개교라고 하면 나머지는 제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게 원어민 교사가 순회를 하다 보니까, 원어민 한분이 2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51개교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순회하시는 18명은 2개 학교를 가서 51개교가 된다는 얘기시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다른 초·중학교 순회를 어디가는지도,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원어민이 지금 여기 기재돼있는 학교에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학교, 그러니까 순회를 가는 학교는 지금…….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 안에…….

송은영위원

따로 지원을 하고 않지 있습니까? 그냥 원어민에게만 지원합니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까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송은영위원

아니면 팀장님,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예. (웃 음)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팀장님, 469페이지에 보면 순회, 우리 원어민보조교사 현황에 순회 16명을 포함해서 지금 35명이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순회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송은영위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35개교에 가는 게 아니라 51개교에 35분이 가고 계시다는 건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페이지 462페이지와 463페이지에 이 예산이 쓰인 내역이 있습니다. 지급처 어느 초·중학교인지, 그런데 여기 지급처에 보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7개교해서 총 35개교만 기록이 되어있어서, 여기 대상이라고 되어있는 초중학교 51개교, 나머지 학교에 이런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게, 이거는 지급처 해서 35개교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35명 원어민에 대한 지급내역이고, 실제 학교 수는 순회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실제 학교 수는 빠져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실제 학교 수가 빠져있으면 나머지 지금 학교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51개교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35개교가 아니고 35명입니다. 중복되는, 순회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지급처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자료를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이렇게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자료를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대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관내에 있는 51개 초·중인데, 그중에 신청하는 학교가 35개 학교에서 지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원동초등학교가 왜 여기 포함되어있지 않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원동초에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었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팀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원동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앞에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현황이기 때문에 총 35개였습니까? 초·중학교 다 합쳐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35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5개 학교에 35분이 파견된 게 맞고, 여기에 사업은 총 모든 학교에 대상이긴 한데 현재 파견된 거는 35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51개 학교에 원어민 배치 교사는 35명입니다. 그게 16분이, 순회 교사가 16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되니까 51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순회 교사가 한 초등학교에 선생님께서 2분이 계시는 곳도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6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학교는 총 35개가 맞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2023년도 당초예산에 체육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삭감되었던 체육회 예산이 모두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체육회 운영이 조금 달라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체육회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도 드렸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따로 제가 찾은 자료에 총 기부금 모금액이 3억 정도 되거든요. 맞나요? 아, 아니네요, 기부금 수익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 세부지출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관한 기부고 대회지정기부, 이렇게 단체경기 비용 해서 지정기부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하셨습니다, 기부금을, 1억 1,000만 원정도가.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쓰듯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거의. 거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몇%를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쓰듯이 식당 결제, 간식비 결제, 어떤 체육 진흥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했는지, 목적이 뚜렷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게, 2012년도 양산시 업무추진비가 세외수입으로 진행되는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정도입니다. 그 1,500만 원의 대부분이 식당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경기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은,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을 통해서 체육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 추경에서 통과된 게 한 달에 150만 원이죠? 업무추진비가.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앞으로 부서에서는 체육회 업무추진비, 시에서 제공되는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게끔. 제가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디 행사장에 갔는데, 체육회 담당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 들고 모 임원들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장난으로 오늘 이 카드로 저녁에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체육회 직원들조차 업무추진비 카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쓸 때 제출하고 쓰지 않습니까?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그런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기부금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형식의 지출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진짜요? 어떻게요? 그냥 지도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사용자들, 특히 실무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인지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난 조례심의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스포츠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공공스포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공스포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그런 관리나 이끌어나갈 인원이 충분한가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공공시설 부분까지 그렇게 관리하고 하기에는 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현재는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가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석규위원

공공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해야 되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또 인원이 없다고 예산 증액을 요청할 건데, 체육회의 3개 팀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경기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팀들 간에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지금 체육회가 3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총무하고, 생활체육, 그다음에 사업운영팀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그 조례에 따라서 공공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앞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양산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중에 40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 4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면…….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사용내역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나중에 파악돼서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 저희가 자체 세외수입으로 진행되는 업무추진비까지 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도편달을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지출된 1,4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활동내역을 보면 다수의 종목별 체육단체, 체육회 임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는 이제 그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종목별 민원, 단위체육회에 대한 민원, 이런 데를 접수할 텐데, 매번 단체들을 만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교체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정리해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보통 체육회를 통해서 민원이…….

김석규위원

들어오긴 합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바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부서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부서로 보통 오는데, 저희들이 체육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논을 해서 체육회 하고 그다음에 협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많은, 다수의 다양한 체육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는 체육회에서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교체과로 전달해서 그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단위체육회나 종목별 체육회가 바로 내용 잘 모르는 교체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해결하길 바란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에서 민원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내용이 안 나왔을 때 교체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팀별 역할이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미 2023년도에 1명의 추가인력을 저희가 확보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도 이제 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 있을 체육회와의 어떤 업무 협의가 있을 때 업무에 대해서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운영·예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예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보조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목적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TV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교체되고 할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건지, 진짜 교육경비를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총 62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그 안에 보면 459페이지, 웅상초등학교에서 웅상농청장원놀이와 연계한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게 1,548만 원, 예산은 1,548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웅상농청장원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혹시 이렇게 시연행사에 참여를 합니까? 이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작년에 처음 했고, 이게 웅상 지역에 농청장원놀이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문화기 때문에 웅상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삽량문화제에서도 시연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8월달? 회야제 때도 하고, 삽량 때도, 5월하고 9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함께 참여는 안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가야진용신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관련한 학생들이 와서 부족한 인력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수받은 학생들이 같이 동참도 하고 하는데, 우리 원동 지역에도 사실 이렇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해야지, 정말 우리 양산의 전통놀이구나, 또 우리 양산이 계승해야 될 전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48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전통문화, 농청장원놀이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적용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동일하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올해 예산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현황 한번 봐주시면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목욕탕은 올해 다시 계약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동일 인물입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금액은 임대료 연간 4,5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대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지난해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명문대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갔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도 안 갔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시행했는데 올해도 못 갔고, 그러면 이거는 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이거는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게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는데, 명문대 선진지 견학 이게 실효성이 크게 있지는 않아서 계획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실효성이 없어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돼서, 이거는 많은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팀장님의 생각이신 겁니까?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총 7개 항목으로 장학 사업이 나가는데, 이 7개 항목은 중복되어서는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중복은 안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받지 못하는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특활학교 강사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모집 방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신재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특활학교 강사분들의 경력사항,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또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에 있어서 보조교사의 명단과 배치학교, 수업 시간, 차수,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팀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기초 환경 개선 분야에 저희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환경 개선 분야에 만약에 학교에서 목록이 온다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노후화되고, 조명이 어둡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29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539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1억 4,500만 원으로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내진보강과 리모델링 같이 하려고 설계 준비 중이었는데 보훈회관이 3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어서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건물에 부동침하와 기울기가 좀 더 진전이 된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이나 리모델링 공사가 적합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진보강과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현재 이 건물이 33년 정도?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9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김석규위원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이 낮게 나와서 더 이상 리모델링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계획이신데 향후 입주해있는 보훈단체들과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는지?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결과가 지난달 말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C등급, 올해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일 때는 입주해있는 대상자들의 이주를 고려해볼만한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회장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일단 알려놓은 상태고 회장님들 보훈단체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보훈회관을 지금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짓고자 하면 시간도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신축은 또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이주를 할 곳을 지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현재 입주는 해서 지금 거기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 그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9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C등급이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있을 폭우나 태풍 등 하절기에 발생하는 그런 많은 양의 강수량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시설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C등급이었고 올해 D등급입니다.

김석규위원

올해 D등급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김석규위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입주해있는 보훈단체들을 설득해서 당장이라도 이주할 공간이 없더라도 사용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험요소가 발견되어서 위험에 처해있다고 그러면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이주에 대한 계획 없이 지금 당장 중지를 하는 건 아마 보훈단체에서 협의가 안 될 사항인 것 같고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친 다음에 단체장님의 생각들을 의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된다, 또는 기존에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 다양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입주해있는 시설이용자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준공이 1990년도 난 건물인데 우리 양산시는 이걸 언제 매입했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06년도.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해왔고. 지금 현재 1층은 공실이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건 언제부터 공실이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초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서 주고 있는 건 총 5층 건물에서 3층, 4층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층, 4층. 5층도 광복회 회의실이 있는데 이거는 5층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에서는 회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 단체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9개 단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해서 될는지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될 건지 다 고민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건물은 사용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새로 신축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자리를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부지가 1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자리에 짓게 되면 BF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크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건물이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단체 성향에 맞게 또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자리를 사용을 차후에는 못하잖아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재향군인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립기념관이 올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개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기념사업회에서 국가보훈처에 기부채납신청은 작년 연말에 냈습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기부채납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거의 5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이라는 전문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업무를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소요가 됐었고 3월 말로 해서 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정리 그리고 기획전시에 대한 기획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8.15광복 그쯤에 개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부서에서 박물관으로 관리를 이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이관을 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소요가 되게 됐는데.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던 게 아니고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에서 시비보조가 나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라든지 보훈관련시설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원래 관리를 맡으려고 했던 단체에서 뒤늦게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주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신청을 해주신 겁니다.

이묘배위원

처음에는 그분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사도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게 작년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느냐하는 질의가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체 측에서 이거를 이미 다 판단을 해서 옳다고 판단했고, 예를 들어 옥상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도 이것이 적절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수 없겠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 파악이 끝났고 공사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치고는 이렇게 쉽게 개관이 지연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보셨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광복에 맞춰서는 개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훈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나와 있다시피 4가지 기념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중에서 3.1절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는 시민들과 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는 시민들은 초청을 시에서 다 드리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하시는 전 시민에 대한 건 아니고요. 사회단체라든지 학교, 저희들이 초대할 수 있는, 관리하고 있는 명부가 나와 있는 곳은 다 초대장 발송은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학교에도 초청을 하시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3.1절 같은 경우 행사할 때 학교로도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이묘배위원

관내 모든 학교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행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사실상 이번 현충일 추념식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고 유공자 가족분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참석을 하셔서 이런 행사들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학생들, 청소년이 참석이 불가능한 행사가 아니라면 혹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한데 이전에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석이 되고 나면 봉사실적이라든지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 참여를 시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적인 의의가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청소년들 참석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