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단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기획실장 김승구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팀별 사무 분장 내역입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은 군·인적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국제교류 정책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우리 군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과 재정계획관리 투융자 심사 및 국ㆍ도비 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자체 감사 수행 및 상급기관 감사 업무 지원, 그리고 청렴도 일상 감사, 공직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팀은 각종 소송의 종합관리 및 통계업무와 규정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팀은 군정 시책 홍보, 군 홈페이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은 세 건, 그리고 군정 혁신단은 세 건 총 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6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관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전국 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되고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연중 홍보 계획에 의거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며 SNS 기자단 고고톡 서포터즈 운영, 홍보 대사 위촉을 통한 군 홍보 그리고 고속버스 전체 랩핑 홍보 그리고 군 대표 SNS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제작업체 형평성 있는 선정 관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균등하게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제작 현황을 관리하여 특정 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원인 분석 및 지속 관리에 대하여 교육과 컨설팅,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22년에는 3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23년에는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서 외부 사업장 방문 상담 컨설팅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 등 자체 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한 지적 사항은 22년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 외에도 도 감사 보조금 집행 요구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 직원 평가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은 청년데이 찾아가는 청년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타 지자체 사례와 직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연말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획실 이월 사업은 총 한 건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용역 기관이 군 조직 개편으로 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작년에 사업이 넘어오면서 당초에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과업 수행 기간이 과업 수행 기간상 사고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간 자본 보조 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추진현황 그리고 일곱 번째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여덟 번째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2019년에 신설하였고 2020년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재편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총 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중 집행액은 467억 원으로 현 잔액은 110억 원이며 감사대상 기간인 작년 1월 이후에는 집행 현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 조례 규칙 재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기획실과 관련한 조례는 상위법 재개정 등에 따라서 제정이 세 건, 일부 개정이 세 건, 폐지가 두 건을 하였습니다. 고흥군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을 하였고,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해에 관한 조례는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군민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고흥군 군면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와 군정평가위원회는 유사 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서 두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흥군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는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열 번째로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계획이나 예산서, 그리고 각종 편람 등의 책자 제작과 군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98건 3억 86만 원의 인쇄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흥군민광장 발간 이외에 8900여만 원 예산안 및 예산서 책자 제작에 5500여만 원 주요 업무 계획 및 연설 문집 제작 군정 백서 발간에 46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인쇄물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발주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썼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열한 번째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11개로 2022년 1년 동안 2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조금 예산편성, 지방재정운용현황 공시,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기금운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정 기본계획, 시책, 주요 업무, 그리고 군수 공약 사항 등 의견 수렴, 그리고 규제 개혁 사항 심의 조정 등을 심의 의결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 열네 번째로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한 8045억 원으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회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585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그리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6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은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에 312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623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 사업 내에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추진을 위해 1억 311만 원을 예산 변경하는 등 군 전체적으로 9건에 1억 62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 현역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유에 대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가뭄에 따른 긴급 농업용수 지원 제 11호 태풍 힌남로 재해 복구비 군비 부담액 등 총 8건에 22억 13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일곱번째로, 예산 성립 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또는 전남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서 군비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에 총 41건에 89억 5750여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고 이 중 34건의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17건의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2023년부터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읍면 건의를 거쳐 사업부서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이와 별개로 법률적인 근본적 취지에 맞춰서 군민 다수를 위한 사업을, 즉 공익사업을 위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입니다. 7월 안으로 주민 제안 사업 신청 접수를 만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6～7월경에 사업 공모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8-9월 경에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와 10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의회에 의결 그다음에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및 세입내역 입니다. 2022년 총 세입예산은 9461억 45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자체수입은 625억 700만 원으로 의존수입은 833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총 4914억 원으로 의존 재원의 57%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는 4580억여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역시 4734억여 원, 조정교부금은 18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은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스물한 번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 실적입니다. 중앙과 도에 11건을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 11건의 결과를 받아냈으며, 군 자체 7건의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7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 수행 실적입니다. 2022년 발생한 소송은 42건으로 수행 상황은 승소 2건, 화해권고 14건, 패소 2건, 소 취하 5건이며, 1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내역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해창만 간척지 소유권 이전 등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각종 소송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보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30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고문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건 중에 41건의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군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선임료로 1억 5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총 2명으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평균 330여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더한 440여만 원의 선임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별 지급 내용은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규제 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스물네 번째로, 지방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은 우리 군 자치 법규 중 행안부에서 등록한 규제는 총 132건이며, 규제의 제거 및 완화를 검토한 결과 한 건을 감축완료 하였습니다. 규제 계획은 법령에만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렇게 큰 규제가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군민과 관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규제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물다섯 번째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방송사를 포함한 각종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사 광고 홍보비는 영상 앨범 ‘산’ 등 고흥 홍보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방송사 연중 캠페인 진행 등에 총 5억 7500여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 그리고 케이블 티비,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군정 시책과 관광, 그리고 특산품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면 및 인터넷 광고비는 8건에 222개 언론사에 3억 4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우리 군의 우수 특산물, 그다음에 관광지, 축제 개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신문사 지면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배너 광고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5쪽, 스물여섯 번째로, 공무원 친절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친절 직원 및 우수 부서의 선발, 그리고 맞춤형 친절 청렴 교육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그리고 친절, 청렴 캠페인 등 친절과 청렴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8건을 운영하였습니다. 26쪽, 스물일곱 번째로, 고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고충 민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사항으로 처리 절차는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팀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현지 확인과 사실 조사 등을 통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조치 민원 등 총 1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스물여덟 번째로,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청렴도 평가는 2018년부터 3년간 5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4등급으로 1단계 향상된 후에 2022년도에는 3등급까지 향상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군 8개 읍ㆍ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주의 16건, 행정상 시정 33건, 주의 74건을 처벌하였고 전라남도 종합감사 조치 결과는 신분상의 징계 2명, 훈계 27명, 행정상 시정 19건, 주의 16건이며 재정상 회수는 4만 5000원, 추징 30만 4000원, 감액은 149만 3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감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른한 번째로, 계약심사제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2021년 자체 심사 실적은 대상 건수 485건이며 설계 금액은 총 165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절감액은 총 20억 8000만 원이며 절감률은 1. 26%입니다. 2022년 자체 심사 실적은 대상 건수 497건으로 설계 금액은 1732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절감액은 총 25억 1800만 원이며 절감률은 1.45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혹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8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지역의 주민 모두의 어떤 공익적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 저희들이 검토 여부를 확정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익사업이 우선이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총회를 하시잖아요. 주민총회를 거쳐서 수립된 그런 자치계획이 아니고 개인으로도 주민자치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그런 사업은 좀 배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참여예산 제안은 원래 어디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군청에 접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16개 읍ㆍ면에 접수하나요?

예, 접수를 해서 군으로 해당 부서로 이제 갑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그러면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16개 읍ㆍ면인데 5개 지역이 아예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안 했네요.

신청을 했는데 아마 실ㆍ과ㆍ소에서 자기들이 받아봐서 이거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마 부결되는 건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을 했죠?

예,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맞추다 보니 탈락했을 거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15억 원인가를 책정을 했는데 그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익적 사업이 아주 강한 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약한 공익성 사업이 약한 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탈락된다고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공익적인 사업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6개 읍ㆍ면에서 단 한 가지라도 주민 참여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의 폭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럼 좀 더 계획적인 것을 좀 수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주민참여위원회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한 번 실시하셨죠?

예.

원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위원 위촉 시에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 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군의 특성상 여성 위원님들 저희들 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그래도 고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이게 예산안이나 이런 걸 좀 다루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어떤 성별을 편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또 선정하기가 적정한 사람이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네트워크 인적풀을 좀 이용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깐 2022년 11월 15일까지 그죠.

예.

재위촉하셨습니까? 재위촉 아직 안 하셨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 한 분 더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됐던, 저는 교육이 필수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회나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임기가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 저번에 7기에 위촉을 해서 안 끝났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이나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의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인력풀을 저희들이 조금 더 좀 강화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최대한 양성평등을 유지해 가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을 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이 되면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요.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는 24페이지, 25번. 군정홍보비 집행현황 언론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많죠.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군정 홍보 방법과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군정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 언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동부 6군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홍보 매체보다는 고흥군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예.

그 부분도 좀 폭을 넓게 봤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꼭 방송사를 통한 것만 아니더라도 뭐 공항이나 하다못해 기차역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큰 기차역이나 뭐 용산역이라 그래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홍보에 좀 범위를 넓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송, 그 다음에 지면, 인터넷 광고 등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면 고흥군에서 SNS 운영채널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채널이 고흥군 티비를 비롯해서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채널요? 페이스북에도 보였던 것 같고 카스, 인스타, 유튜브, 카톡, 뭐 블로그 이런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시는 분 물론 연령별로 선호도가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더 선호를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50대 60대에 가서는 블로그라든지, 카스 이런 정도를 선호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독자 늘리기에 엄청 고생하시는지는 사실 압니다. 저희들이 홍보팀들이 저도 이런 어떤 채널에서 여러 번 마주치기는 해요. 댓글도 달아드리고 좋아요. 힘도 팍팍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전담 요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담요원을 한 명을 두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어느 지자체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고흥군은 노인인구가 43.6% 정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채널들을 접할 수 있는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군에 맞는 채널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고흥에 많은 좋은 정보와 군정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실 묻히는 경우가 있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군정 홍보와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카드뉴스라든지 쪽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을에 우리 이장님들께서 스마트 방송하시죠? 저는 정말로 봄철의 산불 예방을 강조하는, 그 정도의 횟수만큼 사실 지난번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장님들을 통한 스마트 방송을 통해서라도 군정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로당에 전부 다 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군정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희들이 뭐 어르신들이 계시면 종편 방송을 많이 보곤 하시지만, 제가 방금 어르신들의 어떤 동영상 그리고 스마트 방송을 활용하자는 내용을 지금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아까 저희들이 노인 인구 고령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지면, 종이를 이용한 군정 홍보에도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군민광장을 분기마다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저희들이 또 홍보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눈이 시력이 때문에 책 보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도 그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저희가 고령화에 진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스마트 방송을 활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거 제작해서 마을의 경로당에 비치된 티비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밖에서 뵙지만 마지막 보고라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갑자기 찡합니다. 하여간 조금 이제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 그냥 뭐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좋긴 하겠지만 또, 그래도 유종의 미라는 게 있으니까요?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산팀장님하고도 그저께 결산을 할 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본 바로는 2018년부터 쭉 보면 2018년에 14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8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690억 원, 21년도에는 42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확하게 1430억 원인가 그런 거 같던데요. 맞나요? 여기 자료에는 1410억 원으로 나왔는데 우리 결산서에는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같던데 그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으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가 부채가 없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좀 하긴 해봤어요. 물론 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한데 원론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어쨌거나 모든 걸 다 떨고 난 다음에 순수한 이익이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보면 이익으로 보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지방재정법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100%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맞죠? 저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과 결산을 거쳐서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재무제표를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아서 그때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올해가 2022년도에 1410억 원 여기 자료로 그냥 말할게요. 1410억 원 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이 2023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400몇십억 원 정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잉여금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의 어떤 그 저기 예산 규모가 나왔죠? 팔천몇백억 원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저기 예산은 결국은 군 금고로 수탁기관이 있는 것이고 1금고 2금고 있어서 거기에 다 모든 예산들을 거기에 예치를 시켜놓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갭이 생기는 거죠. 1400억 원이라는 부분에 반영된 예산과 나머지 금액이 거의 한 8～90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하는 저희 이제 기획실 입장에서도 군에 보고를 드리는데 이 재정 현황이 어떻게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군이 운영이 되고 아무 의존 수입 없어 가능하다 우리 군은.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도 그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의존 재원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군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없이도 100%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우리 군은 뭐 한 10%도 못 되는 의존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순 굉장히 어려운 군입니다. 우리 군이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앞으로의 세수가 얼마나 걸쳐서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그런 의존 재원이 얼마나 올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부터 계속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편성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향후 불특정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봐야됩니다. 살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또 끌고가서 또 그것을 가지고 수령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그냥 회사의 일익금까지 싹 저희들이 소진해 버리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밖에 소문낼 수 없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돈을 정도 좀 저희들이 몰래 감추어 놔야 된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갖고 있고 그렇게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래요. 2022년도 결산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합해보니 39조 90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반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고흥만 확인을 한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 이십몇 % 정도 뭐 그 정도나 30%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30% 좀 넘겠구나. 그런데 우리 고흥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전국적으로 척추 딱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보다 순세계잉여금을 훨씬 %로 봤었을 때 많이 남기는 데가 절반 이상이 되고,

예, 절반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가 우리 고흥군 이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지자체들을 보면 거의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 보니까 지자체들이 소위 말하는 농산어촌이 좀 많아요. 비교적으로 보면 물론 도시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한테 예산안이 올라오거나 결산안이 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분명히 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한다는 부분으로 다음 재정에 좀 원활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냐? 그러면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넣어놨다 이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민감한 질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거의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방송 다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원님한테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

당연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를 않았다기보다는 어떤 재정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산안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그 깊이 있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계속 누적돼 왔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민감한 부분이지만 궁금했었던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서……

예,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자료를 한번 만들 것 별도로……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건 좀 공개적으로……

예, 그건 우리 팀장님들도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좀 상세한 내용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데 한 번은 짚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왜 이것은 우리 예산이나 결산은 다 공개가 되잖아요. 비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그런 데에서는 통계를 이미 내놨더라고요. 통계를 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알면서도 이제 말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하나는 더 여기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차 사업으로 해서 하는 이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가져오질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만 봐도 2022년도에만 봐도 공모사업이 좀 대규모 공모사업들이 된 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계천 거기에 하는 것도 지금 430억 원인가 하고 그다음에 올해 최근에는 도양의 상하수도 그쪽으로 해서 300몇 억 원짜리가 있고 그전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400몇 억 원짜리 있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매년 예산을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해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세수가 130조 원인가 140조 원인가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배제를 했어요?

예.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 때문에 그 부분들이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어차피 내년 예산을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떻게 좀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도 지금 군수님 주제로 저희들이 그 부진사업 보고회의를 하면서 현재 중앙부처 동향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중앙부처가 이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부동산세가 전혀 안 걷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도 지금 우리 군에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보가 된 것도 작년에 부동산 교부세가 상상외로 많이 걷어져서 그걸 전부 다 시군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도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부동산이 완전히 경제가 죽어버리니까 부동산세가 전혀 걷혀지지 않아버리니까 지금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못 한 이유가 세수가 너무 없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같이 가야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불필요한 사업들은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수가 정부에서 안 걷힌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어차피 이제 물론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은 지양을 해야 맞죠.

예.

그런데 그중에는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은 매년 발생이 되죠?

예, 그건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우리가 공모사업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 계속사업 같은……

그렇죠. 계속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방 중앙의 어떤 재정이 뭐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예.

그 사업은 해야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에 더 영향을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은 해야될 것이다. 그런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놨다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본 예산에도 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좀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추경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께서 추경은 정부 추경은 없다고 단언을 하셔버려서 제가 약간 검토를 하다가 정부에서 추경은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한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저희도 심각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해서 또 지역 경제도 돌아야 되는데 너무 안 해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고흥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류라는 것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농반진반으로 ‘군에 돈이 없다더라’ 뭐 ‘돈을 다 썼다더라’ 이런 그런 기류들이 말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경쟁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은 더 걱정이 되고……

예,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지금 최고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너무 우리 지금 신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도 단행을 해버려서 세수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한 이 중앙사업들 정부 부처 사업들도 부진하게 진행이 되면 그 예산부터 삭감할 것이다. 지금 그것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보고하면서도 중앙부청에서 끌어온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착공을 하자. 왜냐하면 돈을 가져가 버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저희도 지금 빨리 착공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앙 재정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살림이 우리 군민들의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직격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부분은 정말로 세심하게 다음 후임에게도 정말 강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따로 분명히 설명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고흥군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예.

지방보조금 이 조례가 제정이 2018년도인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2016년도 만들었나요?

조례 제정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 2019년도부터 제가 지금 우리 군 재정공시를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죠?

예.

사후 평가? 그렇죠? 그런데 보면 2019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보조사업도 일부 뭐 빠져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요청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보면 거기에 이제 평가 결과를 기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매우 우수 아니면 우수 그다음에 간혹 보통이 있고 미흡도 이제 정말로 간혹 하나씩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 물론 이 보조금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전국에 오만 몇천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오만 몇천 건이네요. 우리 고흥군만 봐도 엄청나게 많죠. 매년 보면.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그거는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고흥군유통에 2019년도부터 거의 평균적으로 5억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2022년도에는 좀 줄였더라고요. 자부담을 2억 원을 넣고 군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고흥군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농업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 번씩 여쭤보면 정말 부정 평가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 양파나 방울 토마토나 이런 공선 출하 선별 그런 걸로 해서 공선 출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8대 때에도 제가 이 예산은 계속 없애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8대 때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2019년도부터 지금 매년 5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니, 작년도에 보조금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예, 2022년도까지 들어가고.

우리 고흥 재정 공시에 들어가 보면 작년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예,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 안 했어요.

예, 올해는 제가 예산안을 보지를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총 5억 원이, 그리고 전년도에는 계속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능이 지금 거의 어떤 공선출하 개념이 자체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고흥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거의 주식회사같이 그냥 개인회사같이 돼버렸잖아요.

법률적으로 이미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최종……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다시 우리 고흥군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방법은 이제 또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평가가 있는 고흥군유통 거기 지원 보조사업이 2019년부터 계속 2022년까지 왔었던 평가는 다 우수예요. 우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가는가 미흡도 거의 수백 건 중에 막말로 표현하면 한두 개밖에 안 되고 보통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거의 매우 우수 아니면 우수예요. 그중에 제가 이제 고흥군 유통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편성된 금액의 절반도 못 쓰고 사업을 마무리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우수 아니면 매우 우수예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냐 안 쓰냐도 평가 항목에 나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 예산에 어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부 예산이 가미되고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방만한 이 보조금 사업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거든요?

위원님, 저번에 지지난 주부터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군에 지금 저희들이 그 감사원 감사가 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수산과 보조금 관계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누가 지금 어떤 분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감사가 와 있어서 저하고 좀 이렇게 감사반장하고 이야기를 할 좀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반드시 다치게 돼 있어요. 관리소홀로. 그래서 내가 감사반장한테 그랬습니다. 이 보조금을 감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공직 시간을 오래하다 보면 이 감사에서 직원들이 다치지 않은 직원들이 한 명도 없이 반드시 다치더라 그래서 제도적인 좀 법률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해 달라. 현장에 가서 보면 무조건 이건 부족한 문제가 됐으면 현장 관리소홀로 직원들이 다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이건 관리소홀이에요. 그래서 다치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 하기를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들 알고 다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고 끝나는데 그대로 직원들만 이렇게 문제점이 되어서 그냥 징계 주고 맨날 이래서는 이게 항상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 개선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개선할 방법이 없대요. 보조금 주면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주는 그 기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자체가 너무 가짓수가 많고 양이 많고 예산이 많기도……

실장님 말씀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벅찬 부분이다?

예, 어렵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 요구를 했더니 그건 어떻게 자기들도 방법이 없답니다. 이것은 법령 개선이 아니어서는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위원이 열두 명이군요.

예.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군에서 위촉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저기 구성원들이……

그게 특별하게 자격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게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직 공무원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적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상황이.

이 부분은 사실 물론 법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법으로 제도화를 해 주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 위촉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8대 때도 이야기했었던 게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위원회까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비를 좀 했었잖아요. 정비 권유도 했었고……

예.

정비가 어느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보조금 관리위원회에는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은 빠지고,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 안 되면 제도화가 안 되면 우리한테 있는 권한으로라도 그것은 조례잖아요. 그 권한으로라도 강화를 좀 시켜야지만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말씀하신 공무원들도 안 다치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가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리하기가 많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딱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계속 매년 이어왔었던 그런 사업들하고 구분을 굳이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의례적인 매우 우수냐, 우수냐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해서 이게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게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미흡을 때려서 미흡이라는 부분을 받으면 다음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키는. 어떤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계속 늘어만 가죠. 한 번 준 보조금은 이런 평가로 하다 보면 절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 이게 올해 말까지 아마 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임기가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위촉을 할 때는 그 전명숙 의원님 말씀처럼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 아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미흡이나 우수 이런 것들을 판정을 내려서 보조금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조원 관리위원회는 그냥 있는 거예요. 회의도 있어 6번은 하셨다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재정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보조금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면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평가로 해서 내놓아서 ‘보조금 받았던 당신 단체는 미흡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규제가 됩니다.’ 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예산을 자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기 추후에 구성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송창근 팀장 한번 모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송창근 팀장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예,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실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 배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결과 내용에 따라서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자료를 취합해서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면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보조금 지원이 적절한지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 전체를 지방보조금 군 보조금 위원회에서 그걸 평가하고, 심의하고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늘어가는 지방보조금을 어느 정도의 한정을 좀 짓고, 그리고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몇 년간의 자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도 하면서 조금 보조금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금 다방면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자구 노력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애쓰시는지는 알죠. 보조금을 하는데 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의 이건 선순환이죠. 우리가 결산과 예산이 선순환이듯이 평가와 선정은 선순환이거든요. 그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정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불만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쿼터제로 하면은 일괄적으로 다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누구 하나를 뭘 하나를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도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에 좀 신중을 기해주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정도 선정이지만 평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정말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의 공개모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부분도 위원들이 공개모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위원회 저희들 그거 조례상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공개모집이 가능하다면 공개모집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조례를 한번 좀 더 세심히 보겠습니다. 조례를 같이 한번 집행부에서도 하셔서 각 실·과에서 1차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오해했어요.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게 절차가……

규모가 크다 보니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실과에서 평가가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거의 그냥 원안 통과를 하고……

그렇게 자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조례를 한번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 성립 전 집행 현황이 있어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41건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34건이 집행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34건이 집행이 완료됐다는 것은 지금 작년 1년 동안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

1년동안에 그러면 집행이 안 된 7건은 뭡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야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직 투입이 안 됐다고요?

사업 종료가 안 된 걸 봐야 됩니다.

종료가 안된 것은 아직 그 집행이 안 됐다고……

예, 집행이 완료가 안 됐다.

아직은 예산을 완전히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업을 집행.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시간 반 동안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당부 겸 부탁 좀 드릴게요. 고흥군의회 이번에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라는 단체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단체가 뭐 하느냐고 하면, 조례 정비입니다.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는 조례하고 직원들이 군에서 보는 조례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번 기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물 관리 조례를 보면 군청을 옮긴 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가 한 5년 됐습니까?

예, 5년째입니다.

거기가 관리 대상 지역이라 할까 어디로 지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가. 군청사로 돼 있어요. 옛날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각 실·과·단·소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번 기획실에서 총괄 기획하셔서 저희들이랑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보조금 관리에서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가 금방 중요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시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정비를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 짚트랙 관련 부분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2022년 5월 9일 날 재판이 개시가 됐어요.? 소송 제기일이네요. 이게? 그러면 진행 상황 중 대략적으로는 어때요?

제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와이어 생산회사하고도 지금 저기 짚트랙 주식회사하고도 또 거기도 소송하고 있나요?

예, 법무팀장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법무팀장님.

보조 발언대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정윤숙입니다. 사인간의 소송이 발생된 공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 고흥군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차 변론이 진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납품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공사에 대해서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 배치되고 있는 심문 감정을 통해서 차기 변론 때 일단 감정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걸로 1차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재판이 계속이 될 건지는 저희도 현재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변론기간입니까?

예, 변론 중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변론 기간이네요?

예, 1차 변론이 마친 상태……

그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변론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 물품 납품에 따른 하자가 아니라 토지 지반정리하는 공사 과정에서....

아, 토목공사가……

거기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단체하고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인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하지 않았나요?

예, 효과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실에 가서 파악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짚트랙 공사를 했거든요.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종합민원실장 김동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4명에 32명으로 결원이 2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빈집 정비 실태 조사 실시와 활용 계획 강력 추진 등 네 건에 대하여는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년 군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착공 지원으로 사고이월과 명시를 하였으며, 2022년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추진사항입니다. 건물 화재 안전성 보강을 위해 고흥읍 아름숲 지역아동센터 등 2개소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에 3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단차 안전손잡이 설치 등 사업에 도덕면 주최선임 등 10가구에 각각 380만 원씩 지원 모두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사업 기금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를 상위 건축법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민원 신청서 등 18건에 대하여 관내 9개 업체에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다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5인 이상 다수민원 처리 건수는 4건으로 금산면 거금 일주로 조성주 등 41명이 제기한 월포마을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민원은 개별별 검토 후 불허가 처분과 함께 나머지 세 건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주소정보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개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36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군 본청과 읍면 민원 접수 건은 8만 4958건으로, 처리 건수는 8만 4913건이며 처리내역은 기간 내에 8만 2949건, 기간 경과에 1514건, 불허민원은 602건입니다. 또한 민원 미처리 건수는 44건으로 사유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 복합 면으로 기한 미도래 건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282번지 등 6필지에 대하여 농업용 1건, 사업용 5건을 토지이용 목적으로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까지 도로명판 5천 117개, 기초번호판 927개, 건물번호판 4만 1,526개, 국가 지정 번호판 163개를 설치하였으며 22년에는 2021년까지 기존 설치 사업 관리와 함께 신규로 도로명판 117개, 기초 번호판 199개, 국가 지정번호판 32개, 시설물 번호판 126개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농지는 농지전용, 임야는 산지 전용 주택 건물은 준공 완료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지 1,327필지 100만 676 평방미터를 지목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생활 불편 민원 맞춤형 행정 서비스 추진 사업 실적입니다. 주민 생활 불편 위험 사항에 배수로, 농로, 마을 안길 정비 등 162건의 4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읍ㆍ면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 토지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6706건에 8587필지가 접수되었으며 확인서 발급은 7103건, 등기 완료는 7042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부동산 건물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243건 접수되어 확인서 발급은 206건, 확인서 미발급은 38건, 등기 완료는 202건입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입니다. 농가주택, 태양광시설, 농업창고, 단독주택 등에 417건, 면적은 51만 1780평방미터 전용허가를 했으며, 이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은 8억 6014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산지 전용 현황입니다. 신청 건수는 109건, 지정 면적은 211만 1391평방미터 중 단독주택, 도로공사, 개간, 축사 등 전용허가 면적은 14만 8795평방미터입니다. 산지 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금액은 26억 697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7,80년대 국민주택 및 재외주택융자금으로 233동에 61억 원 융자금 중 2022년 말 연체액은 5동에 47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마을회관, 동식물 관련 시설, 참고시설 등 632건에 14만 3317평방미터를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6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실적은 292건이며, 적발 건수는 80건으로 이에 따른 조치는 철거 10건, 과태료 44건, 진행 중 26건입니다. 과태료 보고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으니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1억 1665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사업량은 81동으로 동당 군비 100만 원씩 지원으로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원 동수는 94동이었으나 건축비 상승, 개인 사정 등으로 32가구가 중도 포기하여 최종 지원수는 62동으로 2022년 말 32동이 완료했고, 금년 말까지는 30동 아니 금년 8월까지는 3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웰빙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혹시나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에 동의하에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6번. 빈집정비 추진실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죠. 지금 우리 군 빈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한 1600여 동 정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 사업량이 81동 지원액도 1인 1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8100만 원 과연 이게 적정한가 솔직하게 여쭈고 싶어요. 빈집 정비하는데 이 돈이면 됩니까?

금액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50% 올렸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 200만 원에서 최소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만 주민들 부담 최소화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어떤 10월 마을의 어떤 환경도 같이 정비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좀 더 올려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400만 원 450만 원까지도 되는 지자체가 있으니, 저희들 전남에서 22개 시군에 좀 비교 분석도 좀 하셔서 현실적인 이런 가격들이 좀 책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라든지 생활여건 개선에 관해서 혹시 공모사업 선정했는데 탈락됐나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공모사업.

빈집정비 이런 거……

농촌 공간 정비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주로 이런 취지의 공모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26번에 행복 웰빙 마을 사업이 하나 그런 쪽에 저는 마을 전체를 빈집 정비하고 어떤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그렇죠. 요즘 이제 지금 보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해서 전남 유일하게 50억 원을 따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위에서 실시하는 거 2020년도에 해남군도 또 선정이 돼서 매년 15억 원씩 45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의 호텔식의마을을 한다든지 농산, 어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저희가 처해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시원한 한방이지 않나요? 8100만 원이 작네, 이거 철거하는데 100만 원이 적으니 150만 원까지 했어요. 또, 앞으로 조금 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고하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지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죠. 조금은 변화와 혁신을 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게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더 힘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우리 고흥군도 정말로 금액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좋은 어떤 공모사업을 정말 가져와서 정말 종합민원실에서 현수막 딱 붙어서 주택정비사업으로 뭐 40억 원 확보 이런 현수막이 붙여지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생활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게 이제 인구정책과나 또 우리 작은학교 살리기는 여성가족과나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협진 협력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번,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택 개량 사업 94동, 중도에 포기해서 지금 아이고, 62동을 저희가 주택 개량 사업을 하신 거네요?

예, 작년에 최종 확정된 숫자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고흥군도 고흥의 디자인을 입히자는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도 했고요. 업무 보고 때도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100선에 선정되어있는 뭐 신안을 따라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한테도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그게 문화이고 하늘에서 봤을 때 땅 위에서 봤을 때 지붕 없는 미술관 얼마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흥군만의 권역별이라도 좀 색상을 입히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택 개량 사업을 했어요. 주택 개량 사업하고 나서 위에 색칠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515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농가 주택을 사실은 받아 지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처럼 한 무리를 지어서 대규모 공모사업 100억 원이상 받아서 접근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 민원실 업무는 아니라 이 농산어촌 업무는 우리 재난과에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쪽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두원 우리 권역 단위 사실 한 것도 그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또, 주무 부서와 저희들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공모사업 해서 많은 액수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지붕의 색깔을 입혔을 때 권역별로 나눠서 색상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도양읍의 7채, 풍양면이 12동 물론, 리마다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1년, 2년, 3년, 4년 차곡차곡 쌓였을 때 나는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가 좀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하나만 더 비유를 하죠. 저희가 일반 쓰레기통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상의 쓰레기통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디자인을 입히면 그것도 문화가 되고, 색상이 되고, 지역에 고유의 빛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은 좀 시선을, 생각을,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그런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셔서 작은 저희들 양이라도 천천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신청하시면 돼요.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 김동현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농가주택은 옛날처럼 옥상에 이런 그 일자로 콘크리트 치는 어떤 그게 많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을 맞춰서 많이 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건축사무소 설계할 때도 저희 건축협회도 이야기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농가 주택도 좀 주위에 어울리게 뭔가를 갖게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37페이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남열리가 지금 여섯 군데가 나 있는데, 여기는 다 수자원 보호구역에 묶여있는 데입니까?

아니오. 영남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토지허가 거래를 지정해서 2014년 6월 17일까지 재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주소지를 전부 다 봐보니까 한 군데인가를 빼놓고 다 지금 특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로 지금 특구는 유지 중이잖아요? 아직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죠? 거기가?

예, 저는 그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지금 토지 거래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겠죠?

돈 주고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매매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 매매가 지금 거래가 됐겠죠. 아마? 그러면 지금 여기를 특구를 지정받으면서 사업자로 시행사로 지금 저기 선정이 된 주식회사 동호에서 이걸 구입한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좀…… 거기서 시행사가……

시행사가 지금 구입을 한 겁니까?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업 파트에 들어간 거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100% 아까 구매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상당히 많이 못 미치니까요? 지금 현재 1차만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는 뭐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동호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말씀이시죠?

예, 농업용은 아마 개인 같고요.

농업용은 아닌 거 같고, 사업용은 다 지금 동호에서 하고있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남양리 특구 이 지역 내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작년 것만 이게 받아봐서 말씀을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 있었나 토지거래?

계속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몇 건 제가 결재한 기억은 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 상당히 다시 재지정을 하는데 좀 지지부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매매가 이루어져서 많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게 봐야되겠네요?

주관 부서는 저희가 아니라 그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 거기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료에 상관없이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군계획분과위원회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때 회의 중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태양광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혹시 좀 검토를 해본 것이 좀 있을까요? 조례로 좀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있나요?

군 도시계획 조례든 어떤 지금은 환경이든 산림조례든 간에 그 주무부서는 건설과, 환경산림과이지만 저희 민원실은 사실 복합운영팀을 만든 이유는 민원인이 가서 건설과를 갔다가 경제산업과 갔다가 환경산림과 갔다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복합민원팀이 원 스톱처리팀을 만들어서 사실은 인허가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질적인 검토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맞는데 그때 처럼 태양광 이렇게 난무하니까 최근에 저도 타 시군의 경관 어떤 제약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주무 부서하고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거나 주무부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허가사항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다 어떤 법을 만들어 놔도 그렇고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악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생기기 마련인데 어쨌거나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회의를 계속하면서 거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사후에 이제 그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불분명하고 이런 상황도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를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특히 허가부서인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발뺌해버리면 아무런 뭐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군에다 모든 부분들을 민원을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러면 결국 우리 군의 어떤 군비를 들여서 또 그걸 복구를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량을 큰 걸로 하도록 저희들이 어떤 고흥군에는 최소한 이 정도 배수로 이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