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은 맞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2021년, ’22년, ’23년 연달아 3년 연속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교부세 의존도도 심각한 상황이고 국세 수입도 현재 줄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통 교부세라든지 부동산 교부세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이전 시점에는 각종 생활 SOC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 사업 예산 지출 부분도 많았었고 그와 더불어 최근 한 3년, 4년 정도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없었던 것도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망미동 제2국민체육센터라든지 동사, 수영동사, 광안1동사 그다음에 저희들 테마거리 공사 등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락지구라든지 망미지구 개선사업에도 저희 순수 구비만 150억 이상 지금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각종 원자재 값들도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현재 저희들은 향후 5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향후 5년간은 900억 이상의 순수 구비가 지출되어야 될 상황으로 올해까지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작년 기준으로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사업 발굴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 집행률이 높다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큼 세출이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부터 쭉 계속 200억, 400억, 또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400억 이상 증액 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도하게 조금 남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지출을 덜 했다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업 발굴이 조금 세입보다는 사업 예산이 적게 나갔다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1,000억 가까이 되니까 1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조금 더 고민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타에 늘 큰 사업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계속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근수입니다. 윤정환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방세에 비해서 취득세는 한 98% 이상 됩니다. 세외수입은 한 68% 되는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68% 평균 되는데 보면은 과징금이 보통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13.9%로 하고, 올해가 13.9%고 작년이 94.6%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많이 차이 나더라도 보통 한 20%, 30% 이내인데 왜 많이 차이나느냐 그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가족행복과 소관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징금이 한 2억 700만원 됩니다. 그게 미수납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21년도 대비 징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과징금이 2022년도에 한 3억 7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윤정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왜 과징금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6쪽에, 그러니까 윤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세목별 징수 실적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요, 98%, 99%.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다 90%를 넘기는, 대부분 넘기는데 비해서 50%가 넘지 않거든요. 46.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쪽을 보면, 세목별 체납정리실적에 보면 여기 방금 징수율 했던 똑같은 표가 지금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걷지 못한 세금이 8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해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물론 그 앞에 과징금 부분은 그 사건 때문에 13%로 체납 징수율이 뚝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수영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방재정365라는 데 가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국 평균이 0.74%입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1.99%이고,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 평균은 1.27%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 수영구가 좀 높죠. 그러니까 지난해 과징금에서 어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과징금이 훨씬 더 많이 징수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체납률이 전국 평균이나 유형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체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실 징수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징수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을 좀 보완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사실 많이 낮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더 낮고 부산시에서는 한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 됐는데 매년 이게 사실 개선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외수입에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행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그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과징금이라든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특히 과태료,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자동차 종합검사라든지 현연도는 조금 한 60%, 한 70% 됩니다, 현연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한 70% 가까이 육박하는데 거기 딱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연도 지나면은 다음 연도 하면 우리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거의 10년, 20년 전까지 다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낮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코로나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핑계 아닌 핑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최소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소극적인 대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제가 부서장으로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 사업 제안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 재산도 작년에는 공매도 안 했습니다. 공매도 잘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관련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습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어떻게 세금을 거두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교육할 적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징수, 10월에 부구청장 주재로 체납징수 보고회도 있는데 그런 기타 등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수영구의회 정책개발비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연 2,500만원씩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되면서 아마 그때는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총 의원수 곱하기 500만원씩 해가지고 4,500만원까지 용역비를 갖다가 편성할 수 있는데 아마 최소 금액으로 해가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지 싶습니다. 편성이 되고 이후부터 ’21년도, ’22년도가 각각 2,500만원씩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2020년도 2500만원 편성 후에 용역실적이 없어서, 연구실적이 없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2,000만원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제8대 의원님들 중에서 정책개발비가 사실상 2,500만원은 금액이 적어서 정당한 연구용역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9대 의원님들 구성이 되고 나면 좀 원활히 충분한 금액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총 한도 금액인 4,5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2023년도도 똑같이 4,500만원으로 증액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8대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한 번도 이 연구용역을 갖다가 정책개발비로 집행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9대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비를 증액을 시켜놨는데 사실 여기 조례에 따라서 연구단체 구성·등록, 그다음에 연구활동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의결이 안 된 부분,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심사·의결만 잘 되고 의원님들 협의에 따라가지고 연구단체가 등록·구성이 되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태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선민 손사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6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