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조선민 의원 발언
조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괄질의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출장 및 강두리 문화관광과장님 교육으로 불참하셔서 총괄질의 답변은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이 하겠으며,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셔서 총괄질의 답변은 박병건 보건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예, 신성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에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반납 비율이 높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021년보다도 지금 88% 정도 증가됐거든요. 비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은 맞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2021년, ’22년, ’23년 연달아 3년 연속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교부세 의존도도 심각한 상황이고 국세 수입도 현재 줄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통 교부세라든지 부동산 교부세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이전 시점에는 각종 생활 SOC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 사업 예산 지출 부분도 많았었고 그와 더불어 최근 한 3년, 4년 정도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없었던 것도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망미동 제2국민체육센터라든지 동사, 수영동사, 광안1동사 그다음에 저희들 테마거리 공사 등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락지구라든지 망미지구 개선사업에도 저희 순수 구비만 150억 이상 지금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각종 원자재 값들도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현재 저희들은 향후 5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향후 5년간은 900억 이상의 순수 구비가 지출되어야 될 상황으로 올해까지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작년 기준으로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사업 발굴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2021년도하고 ’22년도 보면 88%가 증가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우리 위원 모두가 다 지적사항이거든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보면 2021년도 대비해서 38%가 더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년 연속 증가되었고, 그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으면 재정 운용이 높이 평가되는 거 맞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 집행률이 높다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큼 세출이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부터 쭉 계속 200억, 400억, 또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400억 이상 증액 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도하게 조금 남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운용 계획 설정을 애초부터 잘못했거나 또 세출 예산이 높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원인이 발생한 거 맞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지출을 덜 했다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업 발굴이 조금 세입보다는 사업 예산이 적게 나갔다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1,000억 가까이 되니까 1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조금 더 고민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타에 늘 큰 사업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계속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정환위원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은 그만큼 수영구민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걸 덜 지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부터 줄어지고, 올해부터 감소할 거라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2021년도하고 ’22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고 또 구정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수영구 그만큼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이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물론 원자재가 조달이 안 돼서 여러모로 집행이 안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쪽으로 계속 안 돼서 집행 안 됐다고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보면은 모리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데 2022년도 예산에 모리가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리가 당초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200만원이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바람에 모리가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올해 이제 이모티콘이라든지 기본형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 예산 성과보고서에 모리가 내용이 언급이 안 된 부분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모리가 예산 성과결과보고서에 빠져 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간 거는 예산 성과보고서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데이터는 당연히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한 줄 더 이렇게 추진 성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모리의 관심도에 비해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리에 대한 성공에 자신감이 없어서 일부러 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리 이모티콘을 2만 5,000개를 해서 배부를 하셨죠, 무료로 배부를 하셨죠?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사실 저희들이 모리 이모티콘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계속 상반기에 고민을 하면서 모리 이모티콘 2만 5,000개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10분도 안 돼서 완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카톡에, 저희 수영구청 카톡에 올 초까지만 해도 1만 7,700명이 카톡친구로 구민들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모리 이모티콘 이벤트 한 이후로 3만 9,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로는 3만 5,000명 정도가, 지금 거의 한 3만 6,000명 정도가 아직도 우리 카카오플러스 친구에 가입돼서 좋은 성과가 나름 데이터로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렇죠? 저도 이번에 이모티콘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티콘이 30일만 무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말이 맞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아쉽게도 관공서에서 만드는 이모티콘의 경우 이게 카카오톡 회사 내규에 상업적 이모티콘하고는 차별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저희들이 개인적인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올렸을 때는 정상적으로 구입을 할 때 약 3,500원, 4,000원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 내부 방침이 관공서에서 만든 캐릭터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한 달만 하겠다라는 그게 있어서 이번에 최소 금액이 일단 2만 5,000개입니다. 그 2만 5,000개가 400원 곱하기 2만 5,000개 하면 1,000만원인데 최소 숫자가 2만 5,000개여서 이번에 2만 5,000개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그런 어떤 성원에 힘입어 이모티콘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 한 달만 쓰고 마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번에 2만 5,000부를 배부할 게 아니고 일주일에 나눠서 5,000부씩 끊어서 했으면 우리가 한 달 더 우리 모리 이모티콘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됐었던 거죠, 원래 처음부터?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이 최소다 보니까 최소가 2만 5,000개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5만 개를 했을 때 2만 5,000개 한 달 후에 다음에 2만 5,000개를 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비용이 드는 그렇게 하는데 최소 단위가 1,000만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만 이번에, 그러니까 6월 24일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맞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홍보성 이모티콘은 30일만 사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모티콘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리 이모티콘이 끝나는 6월 24일 이후에 구 홈페이지에 모리 이모티콘 자체가 G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이모티콘도 있지만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게 G파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는 형태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을 보내실 때도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인스타라든지 다른 다양한 쪽으로도 현재 이모티콘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움직이는 형태의 G파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만약 내부 방침이 바뀐다면 좀 더 다양하게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맞습니다. 성공한 지자체 캐릭터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지난번에 우리 이윤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일본의 구마몬이 있죠? 구마몬이 있고, 우리 진주시에 하모라는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모는 또 아시다시피 전국구 캐릭터라서 진주에 하모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부러 음료도 주고 그다음에 과자도 주고 한다는데 그 하모가 처음에는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모리처럼 SNS홍보에 의해서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귀여운 이미지가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자 하모가 우리 진주의 홍보대사가 되었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위촉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수영구가 잘 맞는 IP 하나가 우리 수영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수영구 공식 캐릭터는 수야 영이 맞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수아 영이가 맞습니다. 아, 수아 영이입니까? 죄송합니다. 수아 영이는 20년 전에 그 시대에 맞는 캐릭터고 지금 모리는 현 시대 청년과 MZ세대와 우리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리는 우리 수영구 SNS의 소통 캐릭터, 즉 부케죠? 모리를 수영구 공식 캐릭터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모리를 공식 캐릭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수아 영이는 우리 구 상징물 조례에 등록되어 있는 구 상징물이 맞고요,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의 수아 영이가 분명히 10여 년이 지나서 현실감이 조금 다른 데보다 떨어진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 CU라든지 이런 구 심볼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서 지금 현재 모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까지, 조병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캐릭터가 돼야지 예산도 많이 받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IP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리를 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수영구,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IP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랑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한 세트인 거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성과보고서하고 지금 예산 결산서에 부속서류로 지금 예산 성과보고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예산 성과보고서가 제가 알기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매년 지적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달성 목표라든지 달성 지표인데 제가 이번에 3년치를 보니까 하나 말씀드릴 게 성과 분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달성률이 복사 붙여넣기 형식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성과보고서가 생긴 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약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평가보고서와 예산 성과보고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업무평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어떤 측정 목표치를 제시를 했을 때는 페널티라든지 감점 요인이 있지만 예산 성과보고서는 그러한 목표 과다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면밀히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늘 지금 해마다 계속 반복 지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피드백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계속 조금 자꾸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부서에서 어떤 내용들 중에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목표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업무평가위원회를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30%가 넘어버리면 불이익이라고 하나요? 평가가 들어가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거에 따라서 달성률이 높든 낮든 사실은 지적사항 정도인 거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계속비사업이 있을 거고 신규사업이 있을 텐데 그 신규사업이든 계속비사업이든 이 페이지에 본예산 성과계획서에 넣은 걸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내용, 성과 분석,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그다음에 추후 방향까지 똑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년 같은 내용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계속비사업이라도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성의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페이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성과에 이러이러한 분석이 있다,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게 매년 바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최소한 3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시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같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일단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성과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답을 주셨는데 매년 같은 질문을 해서 저도 이제 좀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도 변경된 과가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제가 더러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 중에는 그 성과 목표가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거 말고 다른 예산과 다른 성과지표를 넣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과들도 있었습니다. 기획전략과에서 좀 살펴주셔서 모든 과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복지와 행정을 주민들한테 해주실 수 있게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내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구 과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결산서에 스마트도시과를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도시재생에 관련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 라이트쇼, 그다음에 좌수영성 이런 재창조사업이나 그 외에 스마트 서비스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주요 부서에 정책목표 내지는 달성해야 될 과제이고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특히 정부 부처의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시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할 때 보면 ‘이게 우리 공모사업에 걸린 것이다.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사업 받아왔다고 하면 국비 또는 시비를 받아온 거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방재정365라고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 아시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진위원
예, 거기 가면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 인구 18만 정도의 광역 지자체 안에 있는 비슷한 인구나 규모의 어떤 지자체들을 대비해서 비교해 둔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수영구의 미흡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방비 분담 비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영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46.83%로서 유형 평균 26.67%와 전국 평균 26.2%에 비해 무려 20% 이상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1년도에 무려 31건의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물론 이게 다 스마트도시과에 31건이 몰려 있는 거는 아닌데 스마트도시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31건의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66억 정도 되는 돈 중에 18억 정도가 구비로 부담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0건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거는 성과가 매우 뛰어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라 지방비 분담 비율이 상승해서 재정 운용상의 경직성은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20억이 남은 걸 생각하면 18억 그거 뭐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작년도 예산이나 작년도 결산할 때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다른 과로 사업을 넘기고 그래서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공모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따와가지고 결국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느라고 인력과 재정을 거기에 쏟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을 지원을 할 때, 이 공모사업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이랄지 또는 심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비 분담 비율 여기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비율이어서 아직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방비 분담 비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러니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업 같은 경우 균특에 반영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돼 있는 사업 이외에, 말씀 주신 거는 저희 큰 사업 말고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같은 소규모 5억 내외의 균특이나 기존의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공모사업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약간 2020년 그 당시에 특정 도심 재생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5억 내외의 소규모사업이지만 당시에 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결국 현재 시점에는 생각보다는 효과나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로 공모를 통해서 기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주로 연말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지원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모 전에 어느 정도 효과나 기대 효과를 면밀히 분석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분담도 어느 정도 반일 경우에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오로지 국비에 대응해서 구비로만 나머지 50%는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사전에 심도 있게 좀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
지방비 분담 비율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척도여서 당장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이 지방비 분담 비율이라는 척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표가 발표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수영구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올 텐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다른 유사 지자체보다 20% 더 높게 나오지 않도록 공모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각별히 심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항상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애써주신 정명숙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5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건수 목표 1건에 실적 4건 해서 달성률이 400%, 그리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추진 건수 목표 2건에 실적 9건 해서 달성률 450%로 해서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2022년도 예산을 다 쓰고 예비비까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까지 다 사용 안 하셨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성과에 과다한 초과 달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망미중앙시장 1개소와 남천해변시장 노후 어닝 교체 사업 등 1개소 실적 4개소를 전부 다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세흥시장 등 8개소에 9건의 사업 등 시에 선정이 되어서 성과 계획을 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뒤에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그거를 하는 바람에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0%에서 400% 갑자기 많이 뛰었는데 결산을 할 때 이윤형 결산위원장님께서도 저희 담당계장한테 “이 자체가 150%에서 400% 뛰는 거는 이거는 일단 수치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를 예산 대비로 하지 말고 준공률로, 예를 들어 4건을 했으면 4건을 다 했으면 100%, 그런 식으로 준공률로 한다 하면 100%에서 110%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해서 수치 자체를 바꾸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해 주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 더 자료를 낼 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미달성도 문제지만 초과 달성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가 내년 예산 평가의 잣대가 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년 월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부산형 착한 임대인 등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했던 거죠?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말씀하신 청년 월세 한실 특별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21년도 12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및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면서 2022년 4월달부터 신청을 접수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실제로 신청 접수가 4월달부터 된 게 8월달로 연기가 되었었고, 또 저희가 8월달부터 지급하려고 인원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한 번 더 보장시스템의 소득조사 기능 구축사업이 또 중앙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실제로 지급된 거는 2022년 11월하고 12월 두 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6억 4,000에서 저희가 쓴 거는 한 1억 8,000 정도 되고, 나머지 4억 6,000에 대한 부분은 이월을 했는데 제가 올해 했던 이월되었던 4억 6,000 부분에 확인을 해보니까 4억 한 3,000 정도는 지금 올해 다 썼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또 3억 6,000이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배정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조금 못 썼던 거는 준비과정, 저희도 준비과정에 소홀한 것도 있지만 전국적인 사안으로 시스템 오류가 좀 있어서 못 썼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청년 월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같은 부분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2년도에 학술연구용역, 골목형 상점가에 관해서 학술용역 맡기셨죠?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위원
골목형 상점가 용역 맡기신 결과 제가 받아봤는데 그에 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연말에 행감에 해야 더 적절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아직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수영구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22년도에 결과가 나왔지만 ’21년도 때부터 용역이 계획되었던 것이고 이 조례 자체가 아마 ’21년도 초반인가 그때 조례......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9월달입니다.
김진위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 상점가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예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나 시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는 카페나 식당이 밀집해 있는 그런 어떤 상점가도 하나의 전통시장처럼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상점가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이 골목형 상점가가 굉장히 우리 수영구에서는 실시하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이 용역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쪽에 보면 ‘수영 골목형 상점가 예상 대상지 현황’ 해서 보면 광안리 홈플러스 주변이라든지 또는 남천동 해변시장, 또 수영구청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팔도시장 주변이나 팔도시장 맞은편에 곱창골목 같은 경우가 골목형 상점가 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상인들이 상인회를 만들고 구청에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국·시비 사업에 신청을 해서 전통시장처럼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건데 이게 아직 우리 수영구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8대 때 이미 팔도시장 앞에 골목형 상점가를 위해서 상인회 만들었고, 구청 앞에도 어울림 상인회라고 해서 상인회를 만들었고 나름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또 그래서 ’21년도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이제 용역을 맡겨뒀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하시겠다고 과장님 저한테 답변도 하셨죠?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전혀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좀 우리 수영구의 많은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상가가 밀집된 경우에 선정이 되는 사업으로 조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년 9월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의원 발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 일부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5월에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 사업을 한 결과 수영구 전역에 26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최종 5개소 지역이 가능하다고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곱창거리하고 수영구청 남부산교회 일원, 그리고 수영세무소 주변, 남천해변시장 주변, 그다음에 수영팔도시장 주변 5군데로 선정이 되었고 이 중에 수영세무소 일원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남천 어울림마당 상인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2021년도에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는 사실은 팔도시장에서도 한 번 왔었고, 그다음에 남천해변시장 쪽에서도 이렇게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질의를 좀 하시고 서류도 받아가시고 저희가 용역하고 나면 조례는 다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 돼서 저희가 의논을 한 번 하자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망미단길에는 문의가 들어와서, 현재 지정은 안 됐지만 문의가 들어와서 서로 직원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다른 상인들은 그 당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분들이 조금 지금은 그때만큼 저희한테 적극적이지가 않으셔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서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상인의 어떤 이해관계 부분이 사실 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진위원
왜 상인회 그때 ’21년도 그럴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 상가들이 왜 지금은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제일 처음에 좀 의욕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때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을 빨리 하고 조금 빨리 추진을 했었으면 부서장 욕심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저도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 1, 2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그냥 그때 추진했던 회장님들도 좀 바뀌신 것 같고 그리고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걸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문광사업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옛날만큼 조금 의욕이 상실된 부분이, 저희가 좀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김진 위원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나온 자료에 보면 우리 국내 사례에서 성공한 이런 분석을 보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골목형 상점가가 16개예요. 그러니까 인천 서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고, 그리고 많이 받아갔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인천이라든가 또 서울, 경기 이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좀 정보가 빠르다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지역은 이렇게 자기들 상점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 해운대도 해리단길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도, 왜 우리 수영구는 그거를 좀 푸시를 해서 충분히 조건이 되고, 그때 하고 싶어 했던 분도 굉장히 많았고 더욱이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전에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50%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조항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혜택이 많다는 걸 알려주시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해 주시고 교육도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도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용역 결과도 나오고 했으니 원래의 취지대로 해서 좀 많이 지정이 되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망미동에 망미단길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단 문의가 들어와 있고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군데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올해 안에는 꼭 한두 개 정도를 해서 나중에 행감 때는 위원님한테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해서.
김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용역에 약간 한이 좀 있어가지고요, 2022년도에 학술연구용역 13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중에 13건 중에 11건이 2,000만원 이하 수의 1인 견적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는 3,770만원인데 이거는 여성기업으로 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죠?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네.
김진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1억 3,000짜리 이거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1건의 수의 1인 계약으로 할 때 각 부서, 특히 문화관광과가 많은데요, 이 용역 이거를 업체를 선정할 때 재무과에서 선정합니까?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발주 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면 그 부서에서 이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발주부서에서 그리고 이 수의 1인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액수라면,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업체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는 거죠? 제출하면 재무과에서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맞습니까?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저희 쪽에 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뭐 별다른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를 제시해야 되고 부서에서, 그 여러 업체를 심사를 한다거나, 2,200만원 이하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업체를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시 놓쳤네요.
김진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어떤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여러 개의 업체를 제안을 하고 그 여러 개의 업체를 심사를 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여러 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발주 업체를 정하는 예가 있냐고요?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봅니다.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제일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진위원
그럼 두 군데는 누가 제안하는 거죠, 발주 부서?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발주 부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항상 두 군데를 제안하나요?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예, 1인 수의는 거의 두 군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김진 위원 그래서 그중에 더 싼 것으로? 네, 네.
김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가격이 더 싼 것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발주부서에서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계약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 관내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적격 사항이 맞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격, 부적격은 그거는 거의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조건들이?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예, 예.
김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 용역 발주할 때 발주 업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발주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두 부서일 때는 더 낮은 가격, 그것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죠?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일반적인 수의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미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근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양근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목별 체납실적에 보시면 과징금 비율이 전년도 2021년도에는 94.6%고 지금 2022년도에는 13.9%거든요.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체납 비율이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합니다.
근수
양근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근수입니다. 윤정환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방세에 비해서 취득세는 한 98% 이상 됩니다. 세외수입은 한 68% 되는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68% 평균 되는데 보면은 과징금이 보통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13.9%로 하고, 올해가 13.9%고 작년이 94.6%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많이 차이 나더라도 보통 한 20%, 30% 이내인데 왜 많이 차이나느냐 그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가족행복과 소관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징금이 한 2억 700만원 됩니다. 그게 미수납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21년도 대비 징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과징금이 2022년도에 한 3억 7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환위원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기재를 잘못한 줄 알고 제가 질의했거든요.
근수
양근수세무2과장
아! 예.
윤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양근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윤정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왜 과징금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6쪽에, 그러니까 윤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세목별 징수 실적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요, 98%, 99%.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다 90%를 넘기는, 대부분 넘기는데 비해서 50%가 넘지 않거든요. 46.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쪽을 보면, 세목별 체납정리실적에 보면 여기 방금 징수율 했던 똑같은 표가 지금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걷지 못한 세금이 8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해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물론 그 앞에 과징금 부분은 그 사건 때문에 13%로 체납 징수율이 뚝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수영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방재정365라는 데 가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국 평균이 0.74%입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1.99%이고,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 평균은 1.27%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 수영구가 좀 높죠. 그러니까 지난해 과징금에서 어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과징금이 훨씬 더 많이 징수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체납률이 전국 평균이나 유형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체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실 징수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징수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을 좀 보완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수
양근수세무2과장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사실 많이 낮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더 낮고 부산시에서는 한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 됐는데 매년 이게 사실 개선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외수입에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행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그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과징금이라든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특히 과태료,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자동차 종합검사라든지 현연도는 조금 한 60%, 한 70% 됩니다, 현연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한 70% 가까이 육박하는데 거기 딱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연도 지나면은 다음 연도 하면 우리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거의 10년, 20년 전까지 다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낮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코로나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핑계 아닌 핑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최소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소극적인 대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제가 부서장으로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 사업 제안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 재산도 작년에는 공매도 안 했습니다. 공매도 잘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관련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습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어떻게 세금을 거두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교육할 적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징수, 10월에 부구청장 주재로 체납징수 보고회도 있는데 그런 기타 등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위원
이 세외수입 걷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전년도 보면 징수율이 똑같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60%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으니까 너무 독하게 하기는 참 뭣해서 조금 약간 느슨하게 하셨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징수에서는 조금 가장 징수율이 낮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양근수세무2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근수
양근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근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폭염관리대책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 비해서 ’22년 저희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예산액은, 폭염대책 관리 예산은 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선민위원장
’21년 결산에 2,000만원 정도에 비하면 5배 정도 오른 결산 금액인데요, 거기서 큰 것들 제가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구 옹달샘 생수 구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선풍기 구매, 세 번째, 경로당 지원 대나무 자리 구매, 네 번째,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쿨매트 구매, 다섯 번째, 파라솔 그늘막 구매 설치 이 중에서 혹시 조달청이 아닌 것도 있나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경로당 선풍기, 대나무 자리 구매 부분은 조달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파라솔 역시 조달 구매했고, 옹달샘과 쿨매트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조선민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받은 서류에도 선풍기, 대나무 자리, 그다음에 파라솔은 조달 구매를 진행한 것 같은데 나머지 2개 옹달샘, 쿨매트는 왜 조달로 하지 않았을까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옹달샘 관계는 생수를 각 동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했는데 이거 시비, 교부금이 폭염 관련 예산이 작년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으로 그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옹달샘 이걸 했는데 급하게 돈이 좀 내려온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옹달샘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경로당 지원 선풍기 구매 보면 저희 경로당 91개소에서 복지관 2개까지 해서 93개 2개씩 갔으니까 186대가 갔는데요, 8만 2,500원짜리입니다. 거기다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55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대나무 자리도 마찬가지로 6만 8,000원짜리 2개씩 해서 182개 해서 1,2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사람마다 구매를 할 때 성향이 다릅니다. 배송비를 아끼는 사람, 배송을 빠르게 하는 사람,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달청으로 구매하시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로당 지원 선풍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품을 썼다고 할지라도 후자마트라든지 바이마트라든지 이런 다른 마트를 이용하거나 랜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조달청으로 구매하신 까닭이 있으실까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제품마다 물론 가격이 천양지차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관에서 조달 구매를 하는 이유는 가장 보편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고 가격을 적정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아마 조달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모델명을 제가 받지 못해서 아직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조달청이 훨씬 비싼 금액대로 많이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옹달샘이라든지 쿨매트는 그러면 같이 조달청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그게 조달청이 아닐지라도 사실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수의 계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하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맞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금액도 2,000만원 이하의 조달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 다른 데 더 많은 선풍기를 구매할 수 있었지 않을까, 쿨매트를 구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제가 옹달샘 생수라든가 쿨매트는 조달 품목에 있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달 구매하기에는 생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하게 대책을 세우다가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쿨매트는 조달품목에 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일반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22년도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폭염도 있고 힌남노도 있어가지고 구매하신 것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조달청의 안전성은 충분히 알겠으나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받았으면 합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원래, 금년부터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구매 시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대부분의 것은 훑어봤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편리와 효율을 위하여, 혹은 일반 세입·세출과 괴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신영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는 4개 부서에 4개의 특별회계가 있었는데요, 우선 건축과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1995년 3월 1일이고요, 조례가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큰 내용이 개정된 건 전혀 없었고요, 주택도시기금 관련해서만 조금 개정이 된 게 있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또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수영구가, 수영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신영식건축과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지금 민락1·2지구가 있었는데 다 해제돼가지고 회계이관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망미1·2지구는 해제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회계 및 재산관리관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망미1·2지구로 2개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의견으로 보실 때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남아 있을까요?
영식
신영식건축과장
이윤형 위원님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락지구처럼 망미동도 1·2지구가 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서 언급하신 특별회계의 성격상 존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판단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제가 과장님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조례 제10조에 보면 존속기한 자체가 ‘이 회계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올해 말까지가 존속기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 존속기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폐지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이전에 매입했던 토지나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1차 저희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관리부서에 각 특별회계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의료급여기금이나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이용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존속 여부를 잘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신영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식
신영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정태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한 연구단체 구성과 정책연구용역이 지원되지도 않고 편성되지 못한 점에 대한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의원 권한이 박탈된 부분이 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이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원 정책개발비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설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준
정태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편성되었습니다.
윤정환위원
2019년도로 알고 있는......
태준
정태준의회사무과장
2019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수영구의회 정책개발비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연 2,500만원씩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리고 2023년 올해는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되가 집행도 안 한 부분을 올해는 특히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되었거든요. 3년간 집행도 안 되었는데 올해, 작년도겠죠, 2022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정태준의회사무과장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되면서 아마 그때는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총 의원수 곱하기 500만원씩 해가지고 4,500만원까지 용역비를 갖다가 편성할 수 있는데 아마 최소 금액으로 해가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지 싶습니다. 편성이 되고 이후부터 ’21년도, ’22년도가 각각 2,500만원씩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2020년도 2500만원 편성 후에 용역실적이 없어서, 연구실적이 없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2,000만원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제8대 의원님들 중에서 정책개발비가 사실상 2,500만원은 금액이 적어서 정당한 연구용역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9대 의원님들 구성이 되고 나면 좀 원활히 충분한 금액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총 한도 금액인 4,5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2023년도도 똑같이 4,500만원으로 증액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환위원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은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태준
정태준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준
정태준의회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8대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한 번도 이 연구용역을 갖다가 정책개발비로 집행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9대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비를 증액을 시켜놨는데 사실 여기 조례에 따라서 연구단체 구성·등록, 그다음에 연구활동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의결이 안 된 부분,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심사·의결만 잘 되고 의원님들 협의에 따라가지고 연구단체가 등록·구성이 되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의원 네 분이 정책용역에 대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무산되어서 다시 한 번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의원들께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또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다시 한 번 올릴 겁니다. 올리게 되면 의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준
정태준의회사무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태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선민 손사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6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