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복섭 임시 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윤선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소미 위원님께서 윤선예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선예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선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윤선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윤선예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자리 교대를 위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은 2022년도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를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액은 하는 거죠? 이쪽에 보면 예산 현액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잖아요. 수납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입을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잉여금액이 남는 것은 추경에 또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그렇죠. 보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수납액이 많다 보니까 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22년도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검토가 됐잖아요. 근데 매년 결산검사를 해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15꼭지 정도로 항상 그분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을 하는 것들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내용의 결산검사를 꼭 같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것을 이월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당해연도에 된 사업들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재무회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모든 책임을 재무회계과에 전가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과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과에다가 질의하는 게 훨씬 낫긴 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2022년도 결산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살림을 잘 한 거 같아요, 잘못한 거 같아요?

잘했겠죠.

“잘했겠죠” 하면 안 되고.

잘 했어요. 잘했고 김학준 국장님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하신 거 같고요. 결산 검사하신 분들이 그것이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결산 검사할 때 이런 내용을 시정 좀 하고 권고 좀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쉽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과에 다시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게 재정 운영 결과에서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재정 운영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마이너스 현황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1,879억 원이 마이너스 재정 운영 결과인데.

재정 운영상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879억 6천9백.

마이너스 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마이너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원래는 100원 세웠으면 100원 딱 세워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1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절감을 했기 때문에 90원만 세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원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절약은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재정 운용을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예산은 절감 예산을 마이너스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제가 다시 여쭤봐요. 절감 예산을……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긴축재정 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다시 운용을 하잖아요.

내년도에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 운용을 하는 거죠. 하여튼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여군이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