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12억 4806만 원으로 343억 6504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96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8636만 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7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3억 8323원으로 79억 6992만 원을 집행하고 47억 99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1420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2595만 원이며 이 중 13억 940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75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431만 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4억 5441만 원이며 이 중 169억 65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억 8917만 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8446만 원이며 이 중 80억 3578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867만 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685만 원으로 1억 78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685만 원으로 이 중 83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2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있어요.

이호섭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결산 제출하신 결산 자료 중에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 건데……. 일자리 박람회가 준비가 덜 돼서 2023년으로 이월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 이호섭입니다. 그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이월된 거는 그게 일을 못 해서 이월된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매년 상사업비를 평가하고 나서 늦게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을 그 해 일자리 박람회 이후에 상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평가를, 그걸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 일자리 박람회에 같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면 뭔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성과표를 보면요, 이거 무슨 책이야?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백몇십 몇 페이지인데… 2022년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 인원수가 하여튼 목표 대비 낮아요. 목표는 1900명 정도 잡으셨는데 실적은 1647명으로 대부분 다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 인원수는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 분석에 ‘취업정보센터 취업 인원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던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그래서 성과를 조정하시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없지만 일자리 박람회도 사실은 연기가 된 상태에서 성과는 달성을 못 하셨는데 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이게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할 문제인지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부서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구청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더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교육에 의한 취업 그리고 밑에 일자리종합정보센터에서 알선, 알선에 의한 취업 이렇게 직접 일자리 취업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박람회 취업하고 다 섞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하다가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목표액 83% 정도를 달성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과다 목표치를, 그러니까 왜냐 저희들은 매년 그다음 해가 되면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은 강박 관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목표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실적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걸 향후에도 종합적으로 저희 구 전체에 대한 목표치를 사실은 설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뭐를 하냐 시에 컨설팅도 받고 그 계획을 하는데 작년에 유달리 저희들이 사실은 목표치를 달성 못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해 갖고 목표치를 다시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결산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성과표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맞춤형 일자리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성과에는 한 171명이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이렇게 누적 인원인 거 같아요. 양성 교육 13명 그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 프로그램 24명 이 교육 받았는데 이건 그냥 과정인데 이게 성과가 되는 게 맞나. 171명이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성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조금 단편적인 생각이 있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도 성과 목표를 정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회의를 두 번 했어요. 위원회를 두 번 하고 프리마켓을 세 번 했어요. 그리고 BI(Brand Identity)를 개발했고 광고를 일간지에 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한 거지 성과의 결과는 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가 아무래도 조금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 진입하기가 쉬우니까 우리 구에서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건데 성과는 말 그대로,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취업 인원수가 늘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성과로 잡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렇게 지금 어쨌든 결산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청년 관련된 성과에도 보면요 연제 청년 톡톡을 말하는 거 같은데 1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46회를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채널 가입되어 있어서 오는 소식 잘 받고 있는데요. 부산의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 청년이라고 치면요 청년 정책이라는 사이트가 떠요. 거기에 가면 16개 구ㆍ군이 다 나오는데 보면은…, 일단 우리는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3건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은 금정구가 22건이 올라가 있고요 우리와 좀 비슷한 수영구 5건 올라가 있고요 동래구 4건 올라가 있고요 부산진 12건, 남구 14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건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시험 응시료, 지게차, 댕크리에이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청년 월세 지원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 위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고 좀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 홍보에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별개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성인지 예산 분석한 게 있던데 거기에 우리 공공 근로에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부족한 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 근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일하기가 더 쉽거든요. 왜 이렇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너무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일 위주로 공공 근로 사업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고민을 있으시더라고요. 여성이 참여 가능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던데 여성들이 지원을 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상인들과 관련해서도 이 성인지 평가에서 굉장히 낮았다가 조금 회복은 됐던데 그전에는 여성 상인의 수치를 가지고 이 성인지 결과를 판단을 했다가 이번에는 회원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어떤, 이거는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지표를 바꾼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들 상인은 전체적으로 여성ㆍ남성 기업 사업주를 판단할 수가 사실은 저희들 구의 단위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어떤 대표 구성원을 가지고 목표치를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사실 전체 저희들이 어떤 구, 저희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전 상인의 남녀 구성비를 지금 뽑는 거는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무슨 통계 조사 한 걸 저희들이 사실 열람권이 없고 그런 데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 근접성이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율을 조금 높이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상인 구성 대표단에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은 구성비가 사실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에 가면은 대표는 남자분들이 많지만 일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부인께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성인지 예산 평가의 지표를 조금 바꾼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여성 상인들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궁금한 거 제가 결산 자료를 보면서 느껴졌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미 2023년도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이 이제 지금 짜졌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 결산이니까 —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우리가 구청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자리는 행정 서비스라고 보긴 힘들죠. 그런데 일자리가 정말 최고의 복지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30억이죠, 우리가? 예산이 130억인데 집행 잔액은 거의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6억 정도면은. 그런데 반을 지출을 하시고요 반은 이월을 시키셨어요. 반은 이월을 시키셨어요.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음식 맛 골목 지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나 뭐 계속비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 한다고 실제로 부서별로 해야 될 작은 사업들이 전혀 지금 잘 점검이 안되고 있고 성과도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들은 계약도 있고 공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신경이 갈 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맞춤형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청년 사업이라든지 공공 근로 사업은 사실은 그 일에 비해서는 좀 소프트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의 성과들이 너무 했다, 하려고 노력했다, 몇 건 했다 이렇게 성과를 책정하고 평가를 내시는 거는 제가 볼 때 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도 공공 근로, 청년,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주민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여성 상인 이런 교육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월이 많은 거는 주로 시책 사업들이 이월이 많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일골목시장 공영 주차장 사업입니다. 무려 70억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사실 계약하고 공사가 3월 달에 시작돼 갖고 그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ㆍ시비 보조 사업 중에 당초에 국가나 시에서 대상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집행이 다 안 된 사업들 그런 위주로 시책 사업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집행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많고요. 나머지 일차적인 그런 시책 사업들은 조금 목표치나 이런 걸 바꾸, 성과 목표치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쪽, 어느 게 주민을 위해서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고민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업은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책 사업 위주로 가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뭐 시책 사업이라서 만들고 짓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다른 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건데 시는 왜 뭐 짓고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의 자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 단위의 시설관리공단 역할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연제구에 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체육 시설을 계속 만들 건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고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뭐 짓고 시책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과부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에 공공건축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마 그런 의도로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청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안 그래도 권성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원이 동결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있는 정원 안에서 조직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조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청장님하고 같은 당이신데 왜 논의가 잘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꼭 좀 저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런 거 같아요. 뭔가 시책 사업 하는 거 때문에 일상 사업들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기감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제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일자리랍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유도 돈 때문에 못 낳고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드웨어, 뭐 시책 사업, 뭐 짓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다 대고 그런 말밖에 못 하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체감이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잘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좀 보였으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 아마 이호섭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23년도에 본예산 짤 때에도 아마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 예산 하다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편성 후 잔액, 뭐 미집행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아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게 73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비 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이 지금 반납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5000여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제 저희 연제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게들이 지금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이제 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은 임대 사업자들에게, 사업주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그 교육을 하여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의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이 지금 정리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정리를 이 자리에서 조금 요청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그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서류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가지는 기관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기관들에게는 저희가 모아서 집합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가 받은 보조금만큼은 우리 연제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그냥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금 어떻게 따로 교육이나 아니면 공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정착이 되면 그 인증 기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공고가 내려오면은 일단은 저희들도 공고를 하고 안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나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사회경제진흥원에서 컨설팅을 이 부분을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찾아오면은 그거 연계를 해서 서류 작성에는 부족함이 없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 유형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형의 사회적기업을 선택을 할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서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다시 사회경제진흥원에 이 서류가 완전히 완비됐는지를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 제출을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간혹 일부, 많이는 안 떨어지는데 한두 개 기업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류 작성이나 자기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도달치 같은 게 약간 미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26개소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 시장이나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챙겨서 이런 지원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이렇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두 분 위원님이랑 방금 질의ㆍ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좀 겹치는 게 많아서, 특히 또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과 지표, 성과 관리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크게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 전통 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 이게 있는데 이거는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되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전통 시장 내의 상인이 화재 보험을, 공제 보험을 들 적에 일부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이 사실 1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각 시장에 공고를 하고 안내문을 보내서 그 시장 개별 가게 단위로 화재 보험, 공제 보험을 들어야지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사실 1건도 없어 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게 상인분들이 사설 보험에 가입할 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이 가입을 안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아케이드 사업을 한 시장 2곳은 저희들이 화재 관련 시설을 다 완비를 했는데 그 시장 2곳의 상인들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화재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장에도 사실 화재 보험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사실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본 결과 기존에 상인들이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화재 보험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 패턴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고 이런 성향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가입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신규로 들 적에 저희들이 1년 치를 이제는 일부 보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1년 단위로 드는데 상인분들이 1년 단위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2, 3년 단위로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인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 중의 하나인 거죠?

지금 의무성은 없습니다.

의무성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질병청(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질본에서 숫자를 조금 많이 책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10만 원씩 방역 물품을 그러니까 가게에서 사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0만 원이 상한액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 치를 다 사신 분들도 있고 필요한 물품을 사 갖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청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게의 숫자보다 사실 대상자가 조금 과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상자가 내려온 게.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많은 금액이 남은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지금 동백통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에서 지금 예산 집행은 다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동백통 이용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백통 지원 사업은 특수 시책으로 작년에 1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당 배달 수수료 1000원을 사실은 주는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시행을 해 보다가 사실 저희들 관내에 동백, 저희들이 지금 배달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3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근데 사실 동백통에 한 700건 정도 상인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1만 7000건 정도는 사실 됐는데 그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저희들 숫자가 그냥 10%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고 그게 중간에 하다가, 사실 배달 사업이 작년에 활성화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쿠폰을 3000원, 5000원 사실은 발행을 했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하를. 그리고 중간에 8월 달에 시(市) 동백통에서도 실적이 저조하니까 배달 수수료 3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의 거하고 중복 지원을 배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 지급이 적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거진 9000만 원 전액을 사실 올 추경 때 세입 부분에 다시 반납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게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

아닙니다. 작년에 민간 사업자로 사회경제진흥원에 전액을 배정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액 배정이 된 사항이었고 그 결산이 올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남은 돈을 환수를 해서 올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밑에 보면 불법 대부업 명함 전단지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88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저희 사실상 불법 대부업이 명함을 길거리에 많이 뿌리고 다녀요. 그냥 진짜 무작위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데 이거 전단지 수거의 보상이라는 그 명목이 어떠한 부분인 건지, 실제 저희가 불법 대부업의 명함을 뿌렸던 그 명함에 있는 대부업체에 우리가 뭐 어떤 과태료나 그러한 거를 부과를 하는지, 아마 이게 수거 보상으로 88만 원인데 아마 일부 금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대부업 전단지 보상은 사실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저소득층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부 금액이 전단지를 수거했을 적에 가지고 온 분에게 장당 얼마씩 해 가지고 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달을 시행해 봤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근데 그 세 분이 한 두 달간 수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전단지가…… 배부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는 단속권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불법 대부업 전단지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좀 있어가 작년에 두 달간 시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 이제는 저희들이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대부업을 할 적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 휴대폰이라든지 일반 전화, 그 전화가 아니면 사실은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전단지를 수거해 갖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은 전화 홍보 방식이면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대부업 번호 자체를, 불법 번호 자체를 사용을 못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지금 저희 길에 보면 정말 불법 전단 명함들이 많이 뿌려져 가지고 약간 이미지도 실추할 수 있지만 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무작위로 명함을 뿌리세요. 저도 길 지나가다가 그 명함에 맞아 본 적이 있는데 명함 같은 경우는 뿌리다 보니까 딱 모서리 부분으로 뭔가 딱 날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길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분들한테도 이러한 게 위험 요소로도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시행을 한번 해 봤던 결과가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하되 그거에 대해서 무작위로 명함을 뿌리는 거는 조금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의논하셔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김영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마가 다가와서 식중독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이 시기쯤에 조금 많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좀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예, 다들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 환경위생과가… 경제행정위원회죠? 경제행정위원회로 오고 첫 결산이라서 사실은 작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심의를 안 했고 중간에 업무 보고를 안 받았고 올해 이제, 행감도 안 했고 올해 그것만 했죠? 업무 보고만 받은 상태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두세 가지, 아,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관리 사업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결산 2억 7000이고 2022년 예산 사업 6000, 2022년 결산 2억 8000 그리고 2023년 예산 2억 7000? 2억 7500? 아니다. 4억 7500, 1500 증액이 됐어요. 근데 해마다 이 사업은, 또 세대수가 적지도 않아요. 한 2000세대 가까이에 이 지원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해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남, 보조금, 아니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해마다 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된 거고 2022년도에 지금 환경부에서 2021년도까지 일반인들한테 2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10만 원으로 하향 지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일러 가격이 모델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또 상승했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취약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죠.

취약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연제구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등 그런 업체에서 취약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지원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한 20만 원 정도 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취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동사무소라든지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지금 취약 계층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으로 다 돌리려고요.

일반인은 안 하고요?

아니요, 일반도 하고. 일반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게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할 메리트가 확 떨어진 거죠?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산은 환경부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로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취약 계층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를 관리하는 일인데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데, 더 사실은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이 참여하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신청이 많아 가지고, 2020년도에 신청이 많아서 2021년도에도 저희가 다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 정도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 지원 자체를 갖다가 하향 지원 하는 바람에…….

이거 한번 건의를 해 봅시다. 처음에 20만 원 줬으면 20만 원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걸 10만 원으로 바꿔 버리니까.

할 때도 저희가 환경부 쪽으로도 그렇고 시 쪽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 번 더 저희가……. 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자꾸 예산이 반납이 되니까, 아무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식품위생 업소 아마 작년에 성과표인가 보니까 식품위생 업소 점검이 계획보다 그렇게 잘 안됐더라고요.

아, 그거는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 성과 작성을 할 때에 점검 대수를 갖다가 조금 대상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게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미용 업소를 점검을 800개소 정도를 이ㆍ미용 점검을 하고 한 해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를 저희가 점검하는데 4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400개 정도가 갭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 목표를 정할 때 대상을 조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800개 그대로 지금 올리는 바람에 이게 점검률이, 점검은 다 했는데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성과 지표를 잘못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 아니 근데 옆에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100%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 2022년도에 이렇게 위생 업소 점검이 잘 안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거는 뭐 그냥 행정적인 문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작년에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 가지고 말할 건 아닌데 이게 한 8억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살펴 보며) 아니네. 18억 정도 되네요.

18억.

지출액도 많고 이월액도 2억 정도고 집행 잔액도 2억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월한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사업이냐면은 환경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빗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월이 됐더라고요.

예.

절대 공기 부족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던데……. 부서 일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 짜고 큰일을 혹시 잘하기가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과정 되는 게 지금 1억 저희가 명시 이월 돼서 이월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예, 그렇죠.

이게 2022년 3월 달에 폐지가 되고 2022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탄소중립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또 제정이 되면서, 이 탄소중립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거기 안에는 우리가 지금 연제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국가 계획과 시 계획이 같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계획 자체가 올해 2023년 3월 달에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시 계획은 2024년도 4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2개가 다 수립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9월 달에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0월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할 겁니다.

올해 9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10월에,

예, 내년 10월에 왜냐하면 그때 되면,

아, 이건 사고 이월이네, 그리되면.

예, 예, 예.

그건 그렇고 그럼 빗물은요?

빗물은 당초에 이게 소규모 건축물에 민간 시설에다가 이게 지금은 한 450만 원씩 투자를 하려고 민간에다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나 조경 시설밖에는 빗물 이용 가지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빗물 저감 시설 설치를 하려면은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바꾸고, 그러면 공공에서부터 먼저 시작 한번 해보자 해서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또 수원시에 가서 또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조율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이게 이월을 시켰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 이월된 거를 올해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사무소에 빗물 저금통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빗물 사업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비예요?

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얘기 들으면서 ‘아… 구청은 발 빠르게 가는데 상위법이나 위의 기관들이 정말 이거 시급함을 잘 모르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약간 시범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사례를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제 질의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위생과랑 제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위원회를 해 보니 여기가 규제를 하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감시와 단속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어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활동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미래 먹거리, 뭐 기후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향후에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사업 하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좀 미래 트렌드 사업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그게 취약 계층하고 그다음 일반하고 다 나뉘는데 취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462만 원인가? 43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일반 같은 경우에 432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 그게 뭐 상가라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결산과 조금 별개로 오늘 지금 기사의 내용에 보면 영도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도구에서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가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 영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폐기 업체가 있어서 구(區)별로 두 군데에서 나눠서 약 40년간 사업을 사실상 독점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부풀리게 하거나 그러한 거는 없으시겠죠, 과장님?

예, 없습니다.

예, 이거 의외로 영도구에서 오늘 기사 나왔던 부분만큼 저희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검토해서 이런 게 연제구는 발생하지 않는 게 당연하나 그래도 한 번 더 조금 면밀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업체 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거진 40년간 두 업체에서 독점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또 이제 폐기물 업체 선정, 보조금하고 집행되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서 사실상 거기에 운영비가 줄어들었던, 인건비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운영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자칫 업체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비가 조금 이제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민원이 중간중간 조금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조금 보통은 이제 아파트는 같이 내놓는 공간이 있지만 주택가들은 자기 집 앞이라든지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업체들이 놓치는 건지 수거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에 위반돼서 내놓는 게 아니라면 좀 업체에 조금 신경 써서 수거를 해 달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공공 화장실 짓는 거 관련해서 민원이 좀 크게 있었는데 이게 민원을 제기한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관에서 진행을 했다, 사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에 관해서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꼭 그쪽과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게 화장실을 짓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가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좀 저희가 그렇게 너무 뻔한 상황에서 좀 사전 소통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또 사후 민원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이번에 좀 그러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은 조금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먼저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정미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경제행정위원회가, 자원순환과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여 국외연수 가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언제 한번 꼭 얘기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결산, 제출하신 결산 자료에 보면은 경제환경국에서 유일하게 이월액이 없는 부서이세요.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이월이 없어야 되는 건, 필요하다면 하지마는 어쨌든 이월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잔액이 있는 사업들을 쭉 봤는데 다 조금 조금씩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저는 이제 무단 투기 관련해서 조금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재활용사업이라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관련된 업무 외에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부서에서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거 자체가 이 부서의 성과나 이런 목표로 아예 안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관리 위주의 사업으로 성과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성과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맞죠?

예,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 쓰레기 처리 업체를 관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무단 투기 단속 실적, 그다음에 재활용품목 수거량 이런 정도를 저희가 성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올해의 업무 계획에는 보면은 그런 계획이 조금 있으세요. 자원 재활용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부서 자체가 기본 생활 쓰레기 업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 비중이 적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회랑 고민을 해 가지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거 그리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쪽의 성과 보고서상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을 지금 공동주택들하고 같이해서 경진 대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저희 환경자원관리소 안에서 애들 대상으로도 재활용품에 대한 순환에 대한 그 교육도 실시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도 여섯 차례 정도 하반기에 부산시 자원순환센터를 가서 생곡에 견학을 직접 가 가지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순환되고 있는지를 견학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생각하는 게 생활 쓰레기도 줄어들어야 되지만 재활용품 늘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성과 지표에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산이니까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환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에 좀 잡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안 쓰는 거 진짜 이거는 모범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 보면은 행사에 진짜 일회용품 많이 쓰거든요. 플라스틱 많이 쓰시고. 물론 종이도 괜찮기는 하지만 되도록 그것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 자원순환과 업무 맞죠?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 행사 이런 데는 반드시 일회용품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단 투기 경고판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고판 세울 수 있는 곳 같으면은 언제나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있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크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 2022년 결산 자료 중에 보면은 녹지공원과가 4억 8000이 이월이 있었어요. 그렇죠? 명시 이월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는 아닐 건데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관리 명시 이월이 3억이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을 사용하고 명시 이월이 3억인데, 맞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명시 이월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세부 항목을 보면은 시설물 유지관리 안에 시설비 안에 연안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이 작년에 11월 달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다 보니 저희들이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아니, 그런데 특교를 받더라도 이걸 관리비로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아, 관리비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유지관리 등 이게 항목이 시설비 안에 세부 항목이 같이 나열돼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시설비 안에 이거 같이 있습니다. 저희 유지관리도 일반 시설물 훼손되고 하면은 일반 직영으로도 수리할 수 있지마는 공사로써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온천천이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관리권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명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그런 경향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얘기 하면서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월이 많냐고 하니까 그때 또 과장님께서 사업 결정이 하반기에 난 게 많다고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니까 저는 관리라 했을 때 관리 비용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월까지 하는 것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내나 예산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 연제구 사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2월에, 그때 예산 때 안 나왔는데 연제구 주민들이 공원이 되게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년의 사회 조사에 비해서 인식도가 — 공원에 대한 인식도 — 공원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는 되게 높아졌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산시 평균 이하인 거는 맞고. 그래서 아무튼 적은 인원에 또 예산도 들쑥날쑥 이렇게 하반기에 편성되고 이렇게 해서 힘드시겠지마는 우리 연제구 공원들이 좀 많아지고 주민들이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초록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6월 말 전에 한 25일 정도 되면은 모든 뒷정리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비가 오는 바람에 공정이 조금 밀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램프보다 현재,

그것은 기이 한번 조성이 돼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침수가 됐을 때 저희들 통제하는 자동 시스템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