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위 증인 개발주택국장 박청운.
김태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하셨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균형개발과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칠칠공사 자리에 적산가옥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강태영위원
먼저,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적들이 만든 집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잔재, 양옥과 적산가옥이 합쳐져서 근대건축물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건축양식이 흔히들 보는 적산가옥의 모습과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 칠칠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부터 예전에 개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손이 많이 간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전부 사유적으로 이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벽체라든지 이런 데는 손을 안대고 그냥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지붕에 방수공사만 위주로 해 가지고 적산가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등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라든지 어느 데서 처음에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관리사가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지붕만 그대로 있으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산가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적산가옥이라는 게 서양의 건축양식, 즉, 콘크리트벽 그리고 지붕은 일본의 잔재, 나무 목조지붕이죠,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2층이 1층보다 더 튀어나와 있고 모습을 누가 봐도 일본의 잔재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지, 이 선정방식부터 공사할 때까지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문화재 등록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문화재 거기 물어보니까 지붕만 어느 정도 골조만 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산가옥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농협 축협창고도, 축협창고는 지금 적색 빛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지붕만 그것도 손을 봐가지고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도 지붕조차 일본식 기와의 느낌이 나지 않아서 지붕공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산가옥의 대명사와 맞지 않지 않나.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적산가옥이라는 자체가요, 지붕의 트러스 자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트러스 그 부분을 지금 손을 안 대고 보강만 하고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이 보강만 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앞에 아카이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이지만 지붕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붕은 보험처리만 했습니다. 보험처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뒤에 농협 축협 창고도 내진보강하고 그다음에 지붕보강만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있으면서 특별한 것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많이 아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많이 한 상황인데 지금 국비가 줄고 있죠,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이 양산을 위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에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실은 19년도에 활성화계획 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지역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조건 쇠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구역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사용유형이 일반근린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바뀌었죠? 이래 되면서 총괄관리자 방식으로 또 바뀌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부양산 쪽에서도 참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 만큼 국토부 구조조정이 결정이 좀 아쉽기는 한데 20억 정도 줄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18억 6,000 정도 줄었습니다.
강태영위원
18억, 6,000, 예, 18억 6,000에 대신에 우리 100년의 전통인 서창막걸리 복원사업이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우리가 보면 포장을 하는 부분하고 포장해 가지고 도막포장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요, 그 부분이 한, 12억인가 정도 될 겁니다. 12억 정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한, 6억 정도 삭제해서 18억 6,000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그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억 정도를 거기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 거리에 임대를 해 가지고 청년몰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청년몰을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해 가지고 5억을 서창막걸리사업, 그 임대사업하는데 교육장하고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돌려놨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국비가 줄어들어서 좀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감사지적사항, 간단히 이게 보면 우리 재생센터가 우리 양산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사무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보면 예산절차 뭐, 물품관리 소홀, 근태 등등이 있지만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선서를 하셔야 되거든요, 선서하고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증인 도시재생팀장 노명용.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영위원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따르면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규정에 보면, 자체 센터규정에 보면 자기들이 매년 근무실적평가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자기네들이 규정에 근무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 채용을 하고 나면 저희들 전국에 이런 범죄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 지적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조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이 빠진 직원은 범죄조회 추후에 다시 했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추후에 다 하기는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센터장 또 사무국장님 연구원까지 총 몇 명 있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지금 현장까지 21명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장까지 21명.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지금 자체 센터, 현장 빼고는 7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장 별로 3명씩, 4명씩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연구원들하고 직원 분들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됩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면서 호봉제로 하도록 그래 못을 박아놨습니다.
강태영위원
호봉제 운영지침, 그러면 센터장부터 모든 21명의 직원들이 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호봉제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신규직원 채용할 때 수습기간이 있을 건데 그건 없습니까? 운영지침에?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수급기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자기들이 경력, 우리 시 규정에 따르면 연구사 몇 호봉 이상,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그 규정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최종합격 결정을 센터장이 합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 당연직하고 균형개발과장하고 센터장하고 외부교수 2명, 그 인사위원회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면접해 가지고 그 결정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도 지적사항 있듯이 센터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니 이 감사된 내용 다음번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결격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공무원 결격사유하고 그것은 비슷합니다. 공무원 채용할 때 결격사유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읽고 봤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따졌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결격사유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 결격사유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경력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미달을 제가 한번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경력미달이 돼서 심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 외에는 경력이 되면 거의 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경력 외에는 부적격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반센터조성사업 북부지구랑 청춘동행활력사업 조성사업 그 두 사업에 본 위원이 기술자문위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기술자문회의를 다녀온 것 기억하시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왜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큰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하고 저희 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행정직들이 앉아가지고 큰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공공시설과로 10억 이상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는 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는 건축직,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 재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생활기반플랫폼 설계 공모 때부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공모 때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설계가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시행, 시공 자체도 연기가 됐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기술자문회의 들어갔던 생활기반센터 조성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법적 도로 4m를 공제해야 된다는 사실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지금 북부도시재생이든 주남도시재생이든 지금 북부도시재생은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주남도시재생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국비를 지금 빨리 써야 됩니다. 국비를 빨리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리 하다, 서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설계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좀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 눈에 바라봤을 때는 나도 내 집 짓고 내 건물 짓는데 바빠요, 시간 빨리 좀 허가 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건축과나 원스톱과 가면, 1m가 아니라 10센티라도 설계도면이 잘못되면 보완, 보완, 보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물은 가장 기본적인 도로 공제 4m를 놓치고, 도면 보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걸 통과해 가지고 자문심의위원까지 올라와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균형개발과에서 그럴 능력과 그럴 직렬이 없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계신데 지금 북부지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보완을 한 게 3개, 그다음에 청춘동행 활력사업은 무려 8개를, 물론 잘못된 걸 지적한 것도 있고 좀 보완을 요구한 것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다라는 말은 분명히 설계를 최초에 했던 설계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굳이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 반영이 필요 없습니다, 미반영으로 해도 되는 건데 13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 반영으로 저한테 다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최초 설계한 사람도 미스했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한번 제대로 안 보고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빨리 써야 하다 보니까 15일 전에 그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15일 전에 받아가지고 설계 검토한다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 보낸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일 전에 건축직 혼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과에서는 건축직 한 명이지만 양산시 의원 중에서 이 건축을, 도면을 자문위원으로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도 몇 시간동안 본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시간 촉박하게를 일단 안 만드는 게 좋고요, 시간 촉박해서 이게 한다는 부분은 좀 핑계인 것 같고 앞으로는 최대한 과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또 설계사가 해 온 것도 강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직원들이 다 잘못했네요? 맞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국비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15일 정도밖에 저희들이 그게 6월 말까지…….
김태우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놓쳤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챙기셔야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괜히 잘못 들으면 직원들만 잘못된 것처럼 그리 되니까.
김지원위원
두 번째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원래 말인데 내년까지 아마 연기를 1년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우리 균형개발과는 이렇게 시간이 전부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과의 싸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고 실제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도 원래 위치를 선정했던 곳에서 바뀌면서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진 거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한, 1년 6개월 정도 길어졌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우리 시의회 도건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때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해당되는 위치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든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은 다들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왕 선정된 것을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멀리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야지 성공을 하지, 지금 현 상황의 위치와 현 상황의 프로그램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꼭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농어민 분들이 거기서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공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사용공간을 2층, 3층으로 해 놨고 좀 넓은 공간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판매장도 있고 하니까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그 안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또 시간싸움, 국비를 빨리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지금 부재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다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이 또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비와 시간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사업은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은 결국 우리가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한, 3년, 4년, 5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하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최종실시계획이 나올 때쯤 되면 한, 3년, 4년 쯤 됩니다. 그러면 1년, 2년 내에 그걸 다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예전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마중물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민과 담당부서와 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공청회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삼호지구나 북부지구나 질문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혹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삼호지구와 북부지구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빨리만 좀 진행해 달라고 하는, 아까 강태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빨리만 좀 진행해 달라하는 내용이었고요,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했는데 여러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우현욱 씨하고 위원장하고 몇 사람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동에 빨리 해 달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앞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게 이제 사업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삼호지구 같은 경우 우리가 공청회 열 때는 기존에 어떤 국비 10% 삭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억 더 증액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몰빵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삼호지구였다면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완전히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공유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북부시장에 제가 간 것만 해도 그렇고 공유신 위원이나 최영호 의원님께서, 도의원 최영호 의원님께서도 오신 게 한, 10번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사 놓은 땅이 동아인쇄소라고 거기 있는 땅 그 부지로 하다 보니까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는 이제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가 우리 시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어서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처럼 혹시 과장님 사업이 완전 처음에 우리 계획했던 것 외에 완전히 변경된 사례가 우리 균형개발과 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축소라든지 이렇게는 있었지만 세종시 거기에서도 완전히 변경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인정을 못해 준다고 그런 소리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축소를 자꾸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지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전략적인 기능이 좀 부족한 것도 있다,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센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물론 도시재생센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지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공모에 당첨되고 우리가 본 사업이 착공될 시점에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민과 행정과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입니다. 우리 의회는 빠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마중물사업으로 이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도시재생센터의 정책적인 인풋이 조금 더,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도시재생센터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시가 균형개발과에서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올해 또 신정을 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좀 소중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부서나 의회나 또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북부지구 양산시 기술자문 심의보고 내용에 보면 공사비 절감방안 해 가지고 절감요소를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이게 기존에 설계할 때 보다 이렇게 자재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PF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석고보드, 바닥타일.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어디, 몇 페이지에 지금?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 자료에 없는 건데 북부지구에 기술자문심의보고에 보면 세부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비절감요소 해 가지고 공사비절감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좀 전에도 아까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사실상 법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미스는, 실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좀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개최의 목적이 법적인 외적인 부분도 일단 그 건물에 대한 안정성과 구조성 모든 부분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나오는 의견은 대부분 저희들도 법적을 떠나 가지고 조금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의 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걸 가지고 국비를 가져왔는데 그 와중에 공유신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사항이 크게 변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본설계안 가지고 가는 것도 지금 세부적인 방안도 지금 절감을 위해서 바뀐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일단 국비를 따는 게 목적이고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의회 보고도 하고 해서 정리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변하는 부분은 조금, 센터하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부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견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은 있는데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데서부터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가게 되면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거든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 저희들 기본설계용역이 되고 국비가 확보되고 하면 사전에 조금 검토라는 부분이 사업성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변경이 좀 잦다보면 아무래도 행정에서도 좀 미스 한 부분도 있고 오류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하고 민하고 중간인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3자가 하여튼 머리를 맞대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결국에 이렇게 되면 행정 로스가 생기거든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두 번, 세 번 이야기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면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526페이지 2022년도 건설기계 조종사안전교육 미이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전체대상자 1,707명 중 미이수자가 1,306명, 이수율이 23%에 불과한데 혹시 연간 목표를 몇 % 정도 잡고 계시는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연간 목표는 한,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0%.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현재는 상반기에만 이수교육을 통보하라고 보내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에도 보내는 것 해 가지고 30% 목표를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법 제31조 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받지 않는 건설기계종사자, 그러면 그 과태료를 얼마,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과태료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3차에서 만약에 계속 받지 않아도 그냥 100만 원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이제 22년부터는 온라인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 온라인방법은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손쉽게 교육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건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보면 이 교육기관이 6개인가 있거든요, 6개인가, 8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거든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이게 조종사면허다 보니까 조종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면허를 따 놔 놓고 장롱면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종사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오면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바로 면허를 갱신하게 저희 과에 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조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조종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된다하면 벌금이 크죠, 조종사 면허도 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그 벌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한도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아까 30%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는데 아까 상반기만 메시지를 보낸다 했는데 하반기까지도 보내서 우리가 이수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별성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280명 중 미수검자가 70명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거는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받지 않은 사람이 7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2024년도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허를 갱신해 드립니다. 갱신해 드리는데 이거는 5월 9일까지 수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5월 9일날. 발송했고 했는데.
최순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5월 9일날 발송했다 이 말입니까? 22년 전년도 것을?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보면 정기적성…….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중에서 이제 4명이 와가지고 4명은 과태료 내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정기적성검사에 보면 건설기계종사자들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 꼭 받아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취소되고 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또 적성검사는 우리 시청에서, 행정에서 알 수 있잖아요? 적성검사가 도래됐는지 안 됐는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 예, 그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거면 꼭 그것을 누군가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다음번은 똑같은 상황인데 불법주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불법주기과태료가 부과 건이 56건 있거든요, 1차가 보니까 49건이고 2차가 9건이면 3차가 2건인데 이것도 과태료 금액이 딱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최순희위원
이것은 단속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단속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3차가 30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3차가 30만 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만약에 계속 대 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집중단속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한, 서너 군데를 나갑니다. 나가는 게…….
최순희위원
주 1회 단속하고 있네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주 1회 매주 금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 일과 시간 이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게차 이런 것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요일날 오후에, 일과 이후에 나가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는 게 많은데 통상적으로 한번 대고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대면 과태료가 또 10만 원 된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희위원
그러면 단속되자마자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계도를 하고 있는 건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계도도 하면서 단속이 되면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말씀이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 금산리 1499번지 금호10길 범어40번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주차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불법.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집중단속구역입니다.
최순희위원
집중단속, 그러면 좀 철저히 단속해서 일반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부탁 좀 드리면서 우리 건설기계 대여업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대여가 있고 개별대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대여에서 보면 지금 총 36개 중에 6개가 등록에 미달되고 있거든요, 기준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6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등록할 때는 5대 이상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중에서 자동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1대씩 빠지다 보니까 4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지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일반사람들이 5대를 채워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5대를 채워놓지 않고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5대를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기존 등록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결과를 의회에 사무감사,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등록취소 행정처분 받은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걸 이번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파악이 된 겁니다.
최순희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9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와 이제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거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이 더불어나눔주택은 한, 1년에 1건 정도 저희 시에 배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1,500만 원 정도로 해고자지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값에 임대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이게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나 반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거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주로 이게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오래된 소형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오래된 소형아파트, 이게 이제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문제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서, 이거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올해도 이미 웅상에 있는 새진흥7차아파트 여기 임대인, 임차인이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이미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 약자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게 어떤 거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은 현수막도 있겠지만 주로 명함들입니다. 명함을 살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에다가 전화번호를 바로 연락을 드리면 거기서 계속 경고방송이나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 안내를 계속해서 실제 이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만드는 차단시스템이죠. 그러면 현수막에 나와 있는 번호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것도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보면 분양홍보라든지 아파트광고 있죠, 그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있는데 이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계속 등록은 하시고, 그러면 등록하시고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불법현수막 같은 거는 철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철거는 지금 저희 철거반이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또 주 1회 이상 야간 10시까지 야간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특별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우리 관내도로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로 우리 출근길, 아니면 주말에 다니시다 보면 동면에서 화명동 쪽이나 아니면 저희 웅상, 동부 양산 쪽, 아니면 물금 쪽 비롯해서 정말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 분양 홍보라든지 이런 아파트 관련된 게시물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철거반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 당에서 정치현수막 이거 아시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정말 많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강태영위원
양 당에서 서로 지금 보면 본인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비방에 관한 내용도 많습니다. 정치현수막 이거 지금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달 수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영위원
개정이 되지 않아도 비방하는 내용, 사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반감이 좀 있죠? 반감이 있는데 이 비방하는 내용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서로 이게 다 좋을 것은 없습니다. 뭐,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좀 보였을 때는 다른 양 당 간의 눈치 없이 철거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좀 이어서 질의 드리면 지금 현행법상 정당현수막은 지금 강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비방한다, 안 한다 해서 땔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오히려 이것을 선관위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철거명령을 받아서 할 수 있지, 14일간입니까? 15일간은 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정당에서 순환을 해서 그렇게 안 붙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안내문이나 공고문을 정당에 좀 보내가지고 최대한 좀 자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는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보시고 좀 비방했다고 정당현수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걸 때는 순간 또 법 위반이 되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양산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페이지, 587페이지부터 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지정게시대 운영방식이 지금은 조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기존에는 업체나 광고주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2주에 한 번씩 배정을 하게 됐는데 업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허위로 신청을 해서 미리 게시대를 선점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이번 3월달에 운영방식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에 아이디어를 전부 다 일괄 삭제를 하고 지금은 실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확인을 하고 일일이, 그렇게 해서 기존에 신청된 아이디가 3,000개였는데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600개로 줄였습니다.
김지원위원
5분의 1로 줄었네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정게시대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려면 우리 양산시에서 위탁 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랑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만 계속 지정게시대에 당첨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그 이유가 뭘까를 파 보고, IP나 여러 가지를 추적한 결과 어떤 특정업체가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당연히 당첨확률이 올라가서 당첨이 됐었다, 그렇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년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량의 불법아이디를 가지고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과태료나 처분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까지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명확한 어떤 법적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처분을 하기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떻게 보면 좀 사기죄도 될 수 있고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강하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도 우리 강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아파트분양광고가 제일 지금 다수긴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줄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 보니까 과태료를 내겠다, 과태료 내더라도 우리는 붙이겠다, 그리고 과태료가 몇 천 억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광고 대행사가 고의부도라든지 폐업을 해 버려서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고의로 폐업을 해서 그만 두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광고대행업체에다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시행사나 시공사에다가도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적 부분은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현행 광고물법에는 광고주나 대행업체 또 분양시행자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광고물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조금 더, 양산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좀 강력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지금부터는 특히, 조합아파트 그런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광고주부터 시행자까지 전부 다 계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허가나 승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관허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하게, 그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피해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에 자주 가서 업무가 얼마만큼 지금 힘든지 그다음에 지금 밖에 외부에서 불법현수막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말도 없이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분들이 좀 하고 있지만 직원 분들도 같이 나가서 한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에, 많이 고생하신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나 효율성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에서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조금 전에 강태영 위원하고 김지원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이 정리가 안 됐다고 답변하셨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정치현수막에 대한 개정은 아직 중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인하셨어요? 개정중인 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시행이 22년 12월 10일부로 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내려왔는데?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아서 다시 개수라든지 설치금지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재개정작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재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개정되고 재개정이 되려면 이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되겠습니까? 이게? 일단 기초적인 것은 부서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해 놓으십시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산동 591외 18필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한일유앤아이 밑에, 그죠? 공동주택.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재심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재심의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 의견이야 공통적이겠지만 지반 약화의 문제라든지 우천 시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안도 나왔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8m 진입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인도도 없고 오로지 진입로밖에 없는데 최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교통의 문제가 많이 안 따르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그 지역은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또 건축이 들어오는 것도 또 한 찬성이다마는 이제 교통량이 문제가 됐을 때 거기는 확장성도 없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또, 무엇보다 거기에 인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건축이 되었을 때 시민들께서 인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불편함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현장여건상 현 아파트 신축위치까지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거기서 의결권은 없고 어쨌든 자문역할을 하면서 결론은 우리 시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인도가 개설되지 않으면 향후에 입주를 했을 때 반드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될 책임이,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민원이 아마 엄청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 뻔한 일이고. 그래 되면 또 우리 시에서 다시 그 인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인도 개설이 거기 쉬운 곳이 아니다아닙니까? 다른 여유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일단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만약에 학생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위쪽에서는 데크를 설치를 해서, 그 하천 쪽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데크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데크, 산책로 데크까지 연결시키는 방안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에서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행로 확보부분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때도 의논하고 했지만 그 위에서부터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허가를 득해서 하천에 데크를 설치해서 아마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사업자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또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우리가 대중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뒤로 돌아서는 못가고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는 보행자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나중에 입주 했을 때 많은 민원이 또 발생되다 보면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양산시 평산 회야로, 회야강 산책로 일원에 벽화 하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하다가 일부 구간에 좀 미관이 안 좋아서, 당시에 그게 작년 연말에 이제 사업이 완료됐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만 그 연결부분을 설명했더만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 정비사업과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또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과 하면 좋기야 좋지만 사실은 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그 구간은, 그 남은 면적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맞죠? 그래서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와 그때 맞춰서 이걸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전에 이게 그 부분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596페이지입니다.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672건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는데 채납건수가 133건입니다. 좀 미납, 채납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적발되고 있는, 매년 적발되고 있는 위반건축물 중에서 약 40% 정도가 계속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이중에서도 저희가 철거 가능한 것들은 상당부분 한, 60~70% 정도는 철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60%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좀 이런 근절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1회씩은 위반건축물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들이 고발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예방활동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기획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예방활동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양산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에 보면 1년에 한 차례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1년에 두 차례로 부과를 하고 있는 개정이 되는 추세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그렇게 침체가 되고 또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일부 건축주들의 생각이 이행강제금만 내고 시정을 하지 않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또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 법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확실하게 좀 부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추가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불법건축물이 한, 500여건이 생깁니다. 불법민원도 생기고 이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 내에 건축관리팀이 그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건축과 내 위법건축물만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는 데도 타 지자체는 좀 있고, 저희들은 직원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신규가 1명 왔는데 4명이 이제 허가도 하면서 위법건축물도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에 로드도 많이 걸릴 수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저희들도 충원요청도 좀 해 놓은 상태고 한데 이 부분도 같이,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체계적으로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성 좀 따지면 타 업무도 보면서 이 업무를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연 2회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되면 또 직원들 업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 기준이 지자체 별로 좀 상이하다는 점에서 좀 이걸 맞출 필요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좀 강화시키면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또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시정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2년을 보면 물류센터가 유산동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북정동에는 얼마 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북정공단에는, 산막공단에는 일부 한, 절반정도 공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소토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물류센터예정지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양산IC나 국지도60호선에 이래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아마 양산지역으로 몰리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정 쪽에 보면, 물론 교통의 어떤, 앞으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북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공항 유치를 통해서 우리 양산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물류단지로서, 또 부산이 추진 중인 엑스포도 부산이 만약에 유치가 가능성 있다면 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철도 환승센터나 우리 동남권 철도의 환승센터가 바로 북정입니다, 그러만 여기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저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도35호선 우회도로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정에 대형물 센터가 들어서면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양산IC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남양산까지 내려오려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통도사IC까지 올라가려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국도 우회 35호 국도선이 하루빨리 좀 조기 개설이 돼야 만이 아마 나중에 몇 년 뒤에 물류센터가 들어섰을 때 교통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북정공단 안에 5만평의 물류센터가 지금 이제, 착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주민들은 지금부터 많은 고충 속에, 또 기존에 누려왔던 생활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지금 주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거기 가보시면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등해서 다녀왔는데 덤프트럭이 하루에 그 좁은 골목길을 정말 수 십대가 드나드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꺼짐이나 또 어쨌든 적게 운영하는 식당들, 소규모식당들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 기간에 영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상권이 지금, 많이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직원 분들이 어떤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시가 원도심은 특히 더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또 이런 부분에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한 번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소토에 있는 허가심의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자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이제 곧 그 기간을 사측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데 앞으로 혹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당초에 자문을 한번 개최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형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고 아울러 거기가 지금 중공업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마냥 그 부분을 허가가 안 된다, 불허가 한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어떻게 하면 일단 주민과 사업자 간에 원만한 그게 이루어지면 저희들로서도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업지역입니다. 기존에 공장이 또 있었던 부분이고 가동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로서 행정에서도 처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법적으로 어떤,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이제, 결국 모든 행정은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4개의 물류센터가 우연이지만 짧은 반경 안에 다 포진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정말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 우리 지금 물금 ICD에 보면 물류센터가 있지만 포화상태로 보고 그리고 ICD가 우리 계약기간이…….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3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31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류회사에서 수천억이나 조 단위의 어떤 투자는 ICD로는 어렵다, 유치가. 이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정말 양산이 정말 단지를 조성해서 수요가 충족시킬 수 있다면 또, 도로나 그 외 인프라까지 다 갖출 수 있는 이런 단지조성도 앞으로 우리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고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아까 정당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계류 중이다, 다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달 5월달이죠, 행안부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왔는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정당현수막이 무분별로 되다 보니까 이런 지침이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행자, 넓은 의미로 보면 학교 근처, 또 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길목, 신호등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법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못 한다 보다는 이런 구역부터 부분적으로 좀 환경적으로 미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7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13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상센트럴파크의 준공이 내년 10월로 되어 있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중간에 사업계획도 2차례나 변경되고 청동기 유물도 발견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사실 이 센트럴파크가 우리 동부양산 주민 분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송이 몇 건 걸려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소송은 지금 1건이 걸려 있는데 2월 9일날 1심 선고에 불복해서 2월 24일날 원고가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대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여지가 보입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체육관 부분이 원고 부지가, 우리가 전체 한, 10만㎡ 되는데 원고 수목식재 부분이 한, 2만 5,000㎡됩니다. 우리 체육관 부분에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원고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에 자기가 조금 이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10월, 특별한 문제없으면 10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수차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 분들이 염원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좀 신경 써서 10월에 맞춰서 완공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판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관이 내년 10월에 준공 안 되겠나 말씀하셨는데 부지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가능하겠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진입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그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도서관 쪽으로 별도로 확장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했고 설계가 다음 달 정도 끝납니다. 그것하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이렇게 내년 공기대로 끝나는데 단지 2만 5,000㎡ 그 부분이 항소가 3심까지 간다면 도저히 그걸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2만 5,000㎡ 시설물은 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산책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악의 경우에 빼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빼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산책로 만들면 되니까.
김판조위원
그 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10월에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하면서 토사, 흙, 흙은 지금 어떻게 발주시키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저희들 흙 나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우리 센트럴파크가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 흙은 다행히 옆에 웅촌에 있어가지고 지금 웅촌에 버리고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김판조위원
웅촌에 택지 개발하는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택지개발 옆에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김판조위원
전량 다 그쪽으로 갑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김판조위원
초기에는 흙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언양 쪽으로 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로가 도서관 쪽이 아니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로즈힐 쪽으로.
김판조위원
로즈힐 쪽으로.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거기 차량 진입하고 하는데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교감을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다행입니다, 민원이 없다는 게. 지금 최고 큰 현안이 그 옆에 남아있는 부지, 아파트 선정문제, 그것은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모 업체가, 시행사가 저희들한테 방문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했고 지금 또 설계가 서울에서 일부 이루어져 있고 토목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사업 시행이 진행되면 우려하는 아까 도시계획도로, 그 공사도 같이 사업 승인할 때 변경해서 설계하고 같이 맞추어서 같이 얼추, 저희들은 어떻든지 그 도로가 나면 최고 좋은 방법의 하나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자의 의지도 있고, 지금 하려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조금,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을 또 지중화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철탑도 지중화시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네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거기 철탑이 3개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지중화를 해서 평산초등학교 쪽에도 1개 있는데 거기도 없애가지고 그 밑에도 도로를 따고 지중화하는 걸로 아마 계획은, 전체적인 상세계획은 안 나왔지만 추가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아파트가 지금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계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계약은 했네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아마 계약금은 거의 다, 거의 구십 몇 %는 다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공공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개 준공이 나서 원래 13개인데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12개 사업들의 공사 착공과 공사 준공, 다시 말하면 공사기간, 공기를 측정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공기를 잡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공기는 설계를 하면서 공공건축과 이렇게 공공건축심의 같은 걸 하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뭐, 1년이면 1년.
김지원위원
우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사의 적정한 기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12개의 사업 중에 지금 예상되는 공사 준공 날짜에 맞출 수 있는 사업이 한, 몇 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한 달에서 두 달, 많게는 석 달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있고 물론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국제적인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 사업 중에 너무 많은 비율이, 기간을 준공날짜에 못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사 13개 사업을 했는데 공기대로 맞춘 것은 하나 정도 맞추고 다 못 맞췄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공기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파동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레미콘이 3월부터, 현재까지도 맞습니다. 이 레미콘 자체가 공급이 100% 조달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레미콘 같은 경우에 저희 관급자재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 그걸 발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체는 거푸집을 다 짜가지고 지금 시공, 타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급자재를 공급를 이렇게 하면 레미콘회사에서 지금 가령 오늘 500㎥가 오늘 필요하다, 그러면 한, 250㎥ 정도밖에 안 주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공기가 당연히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한두 달 다 지연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을 때 작년이나, 그니까 먼 과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1년 전, 6개월 전 이런 사항인데 그때도 분명히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대외적인 변수든 레미콘 변수든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한두 달 정도 현실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다시 말하면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한 게 맞냐라는 첫 번째, 왜냐하면 13개 중에 12개나 다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조금 심도 있게,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조금만 더 여유롭게 잡아서, 시민들과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준공은 2023년 2월에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때쯤에 완공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난데없이 두 달, 석 달 연기됐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 눈에서 봤을 때는 느그 제대로 일하고 있나, 없나? 이래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완공이었는데 얼마만큼 연장이 됐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하북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1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착공과 동시에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5월달까지 발굴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 재개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공공심의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갑자기 나오는 것은, 한 2년 정도 딜레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시비가 또 한, 5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갔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균특 8억을 도에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4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4억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금년 4월에 도비 균특이 4억이 다시 내려와서 균특 8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 4억은, 우리가 결산추경에 시비 4억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5억이 지금 시비에 책정되어 있지만 4억은 다시 반납할 계획이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은 공사비가 증가돼가지고 1회 추경에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 암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늘어난 거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발파한다고 통도사 옆이라고 대발파로 하면, 중발파를 하는데 중발파를 하면 소음이, 통도사하고, 통도사에서도 이야기 했고 좀 시끄러우니까 소발파로, 경찰서에서 승인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김지원위원
그러면 2023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비가 또 온다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한다고 사면을 많이 깎아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잘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김지원 위원님 추가로 하북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입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70~80% 됩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보니까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한번 갔을 때 이게 한 달만에, 지금 특히 날씨 등을 고려한다면 너무 이렇게 공기나 준공시기를 너무 앞당겨서 발표하는 것도 조금 시민들에 대한 믿음에,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다음 달까지 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또 비가 계속 오면, 6월 말 되면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되면 7월에 준공이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우리가 여지가 조금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든지,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시설물은 화장실 70㎡ 하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운동장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많이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건 자체가 소발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행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전체 공사비가 80억, 81억 정도 잡혀있고 물론 우리가 스포츠의 메카라고 우리 양산을, 그리고 하북을 계속해서 이슈로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3면의 축구장을 가진다는 것은 체육인들에게 정말 큰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다보면 우리가 올해 언론을 통해 봤지만 우리가 초에 전지훈련을 통해서 20~30억의 지역의 어떤 효과를 보았다 등등 축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양산은 특별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 3개 면의 축구장이 빨리 준공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또 기대하는 모습들이 아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날씨의 변화가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현장활동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어떤 공공시설의 부지나 또 목적성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복지허브타운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지 선정이겠죠, 그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제 우리 시설 자체가 이렇게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는 첫 번째, 본인의 생각에는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법정 주차대수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차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육아지원센터와 복지허브타운에 주차를, 진입로라든지 주차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장마철입니다. 지금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마철이 되게 되면 아마 육아지원센터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시설들이,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미세먼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종합허브타운의 경우 우리가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방충망을 좀 설치해 달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음측정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이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반영을 해주고 저희들이 또 방음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이 6m에 방음벽을 갖다가 이렇게 빙 둘러서 설치를 했습니다. 소음을 최대한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고요, 또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어린이집하고 교감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가면 항상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업체보고 어린이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찾아뵙고 서로 협의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름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날씨가 좋을 때는 유출된 부분이 미세먼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 자체가 육아지원센터 쪽으로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방음벽도 있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껴본 것처럼 우리 종합복지허브타운이 주차해결은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디자인센터나 그리고 또 디자인공원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복지허브타운이 연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노인층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연계해서 한다면 보다 더 그곳에 얻는 위치라든지 목적성에 대해 최대의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공원하고도 우리 허브타운하고 다리를, 큰 다리를 서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반다비 거기도 다리가 있고 우리가 육아지원센터에도 4층에 다리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주중에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는 시설이 잘 조합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621페이지입니다.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있었는데 저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증산중학교는 사실 공공시설과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교체과에서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 과거에 증산중학교 복합화할 적에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던가 봐요,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수영장이 나왔답니다, 수영장이. 그런데 수영장이 나왔는데 왜 수영장이 계획이 되어있지 않나, 반도 3차 주민들하고 몇 분 그런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 해서 옆에 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반다비. 있다 해서 다 우리가 반영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답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증산,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것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산의 사유로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주민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부서가 교체과하고 교육청이 합의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8월달 정도 되면, 완료가 되면, 이게 벌써 1년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합니다. 하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2025년 3월에 개교합니다. 개교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주민설명회가, 계획을 하신 부분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하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받아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걸 발표를 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 바람에 주민들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아마 다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오해 있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은 아직 수영장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 진행되면.
혜림
김혜림위원
바로 주민들께 설명이 안 간 게 조금 타이밍이…….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당시에 할 때 설문조사만 해놓고 그거는 우리가 안 들어온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날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설문조사는 좀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과 교체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수요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1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저는 636페이지 여기 보면, 감사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 및 읍면동 안배 무작위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양산시에 혹시나 감사대상인 공동주택이 혹시 몇 개 정도 대충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의무관리단지해 가지고 한, 150여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 선정한다 했는데 이 선정하는 방법은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일단은 좀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좀 있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좀 안배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양산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 이 항목에 보니까 감사반이 이렇게 꾸려지더라고요. 감사반들이 감사를 할 때 혹시 장부상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점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일단 아파트 안이 다 현장이기 때문에 장부랑 현장이랑 같이 이렇게, 보통 서류감사를 많이 합니다.
최복춘위원
이렇게 지금 수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일정 아파트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몇 년째 계속 내분이 있어서 법정소송으로 가니 마니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일반아파트가 수시로 이렇게, 4년, 5년의 이런 터울을 두지 말고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동으로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감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 감사를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150, 의무관리단지를 아직 한 번을 못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은 단지도 있고 해서 기획적인 감사를 지금 실시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고 일단 한번, 지금 한 65% 정도 감사가 진행됐는데 의무관리단지를 한번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기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계획을 한번 쫙 본다든지 이런 것은 좀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는 10개, 22년도에는 12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한 번을 다 돌아가는데도 아직 몇 년이,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아파트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방안을 한번 같이 도출해 냈으면 합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주민동의 30%를 받으면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 감사도 30%, 도 감사 요청도 30%입니다. 그러면 주민동의 분쟁이 많을 경우에는 아파트 개인이라든지 어떤 사소한 단체끼리의 분쟁은 30% 동의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30% 동의가 받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쪽에 감사요청을 하면 별도로 이 감사계획과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일단 그 내용은 잘 알겠고 민원 있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또 집행부들이 일하실 때 혹시나 참고 되시라고 제가 한 부는 전달해 드릴게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모쪼록 우리 지역민들끼리 같은 단지 내에 살면서 함께 민원이 생겨서 서로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많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2년 전인가 공동주택과에 감사하는 게 조금 전에 최복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년에 한, 10건에서 13건 정도 하다 보면 4~5년이 지나고 또 도래할 수도 있고 못하는 데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그래야 이게 적절히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된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아직 인력관리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최복춘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그것 때문에 또 미흡할 수도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긴급을 요할 시에는 순서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적절히 잘 대응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10군데 감사를 했는데 실제로 환수라든지 과태료, 중징계 이상을 10군데 중에 1곳만 환수가 있었죠? 작년에?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2년도 들어와서는 11곳 중 간단한 주의라든지 시정명령이 아니라 환수, 과태료 건이 2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이유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2021년도까지는 아무래도 감사건수가 50% 이정도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그냥 좀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계도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랄지 어떤 법적인 분쟁이 많이 생기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갈등 이런 것이 2021년 이후로 많이 생기다 보니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예방에 감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관리단지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 감사를 좀 철저히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조금 강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무리 강하게 했다 해서 1년 사이에 1건의 중징계 이상의 환수, 과태료가 있던 게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23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형식적인 감사만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2022년도에 A아파트 같은 경우는 A아파트 한 곳에서만 과태료 처분이 10건, 한 아파트에서만. 계약서 공개 부적정, 수의계약 10가지가 이렇게 과태료 시정을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감사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계도위원의 계도위주의 감사를 하기에는 이 아파트가 좀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앞으로 저희가, 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김지원위원
A아파트.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A아파트에 대해서 민원발생을 보고 적절하게 또 우리가 기획적으로 추가로 감사를 다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아파트 같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음번 우리 감사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다음번 감사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간이? 최소한 10년 가까이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또 방만한 이런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규칙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조례는 있으니까 나름의 주택과에서의 룰을 만들어서 뭐, 읍면동 안배 무작위로 한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나 공공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에 몇 회 이상 지적된 아파트는 3년 내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라는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을 좀 잡아서 어느 아파트든지 좀 투명하게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복춘 위원님께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단지에 대한 어떤 기획적인 감사,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획적인 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아파트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아파트가 관리되고 잘 사느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는데 이것을 규칙 조례에다가 명시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좀, 아직 좋다, 안 좋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 뜻도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칙이나 룰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을 하지말자는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복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느끼고는 있는데 이것을 이장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나 이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30%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53페이지인 것 같은데, 653페이지. 우리 주거급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주거급여 아, 2022년입니다. 주거급여를 몇 가구, 금액이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이 나갔죠? 주거급여 전체?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주거급여 2022년도에는 지원가구 1만 5,602가구에 140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지원위원
1만 5,000세대에 140억 정도.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중에서 지금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가구랑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현황에 422세대에 1억 1,100만 원 정도.
김지원위원
금액은 그리 크진 않네요, 그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물론 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분들은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취약계층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다른,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필요로 하는 급여 분들한테도 제대로 못 돌아갈 수도 있고 또한 엄연히 말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환수가 한, 몇 % 됐습니까? 부정수급하신 분들 적발해서 환수가 한, 몇 % 됐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한, 43%.
김지원위원
44%?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금액으로 43%, 가구로는 49%.
김지원위원
그럼 나머지 거의 57% 정도는 환수가 안 되고 있네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주거급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왔고 이제 2022년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거급여업무를 봤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한 읍면동에서 받고 그다음에 우리 쪽 공동주택과로 공문이 오면 공동주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확인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득이 인정되면 저희가 주거급여대상자라고 통보를 보내는 제도고 다음에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조사를 의뢰합니다, 부정수급이 맞는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정수급이 맞다고 저희 과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매월 부정수급 발생액에 대해서 환수토록 매월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을 때 당시는 아직까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랑 주거급여랑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서 이 부분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분들을 좀 못할 수 있게끔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는 통합해서 그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한데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과가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그런 압류라든지 이걸 별도로 할 것인지 주생과랑 같이 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생활보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는 기본급여입니다. 기본급여의 차원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동일한 양산시장의 공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과가 다르다고 해서 저희는 압류조치를 의뢰를 하고 생계급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강하게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주생과와 의논이 된다면 협업을 해서 같이 압류라든지 이 부분을 징수과와 의논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찬성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전화상, 현재는 전화상으로만 독촉하고 있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공문도 나갑니다, 매월.
김지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생활과랑 징수과랑 공동주택과랑 같이 한번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부정수급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느냐, 그다음에 혹시라도 실수로 부정수급을 했다 하더라도 환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훨씬 높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우리 양산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6% 공동주택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 요즘에는 특히 전기차 충전기 때문에, 등 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지면서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에서의 일도 복잡해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이제 지금 공동주택자문단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금 22년도 11월인가 그때 정례회 때 자문단 설치에 대해서도 안건을 주셨고, 혹시 지금 올해 자문단이 활동한 내역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위원님들 뽑고, 사전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고 2월 말부터 자문을 신청하라고 의무관리단지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홍보도 좀 했고 한데 지금까지 네 군데는 자문이 완료됐고 한두 군데 정도는 지금 입대표회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라든지 문의과정에 있고 네 군데는 자문이 끝났습니다.
강태영위원
네 군데 끝났으면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문의가 들어온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하면 되는지.
강태영위원
그렇게 자문문의는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1~2월에 했으면 지금 한, 세 달 정도 하면서.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이제 자문문의를 저희가 선별을 좀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바로 저희가 법적인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관리사를 파견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런 거라서 일단 그것을 다시 법적인 부분은 판단할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를 보낸다 이런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보통 일반 우리 시민 분들께서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기구가 있는 정도는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문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닐까요?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일단 공문은 다 나갔고 한데 홍보는 좀 더해야 될 상황으로,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전화나 안내, 방문을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문단의 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센트럴파크, 삼성명가 있는 쪽에, 그 쪽에 위에, 위쪽이죠, 코아루아파트 밑에, 그 부분에 지금 아파트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그쪽에 센트럴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시민의 삶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어떻겠냐하는 문의 정도는 저희 과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 과에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태영위원
공식적으로 업체에서 한 건 없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강태영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부양산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미뤄져오던 이 사업이 유물도 발견되고 소송 건에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이 공원 자체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위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전신주 탑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어떤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길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그런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붙어있는 곳에 있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가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공공시설 근처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판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LH소유 임대아파트 공실문제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라 다 표현하지만 현재 우리 층간소음 문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신다,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예, 우리 양산시 관내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사회문제라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도가 되고 한데 지금 우리 과에 어떤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판조위원
다행스러운 거네요, 그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없죠?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면 층간소음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많진 않던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죠, 그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게 층간소음 문제는, 다행스럽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 주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약 10년 넘게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도 그에 대한, 시에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LH소유 임대아파트 공실문제 그때 당시에 자료도 요청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현재 지금 공실문제가 조금 해결됐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작년 8월에 위원님께서 공실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또 LH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LH에 네다섯 차례 적극적으로 공실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0여 호 정도 공실이 해소됐습니다.
김판조위원
많이 됐네요, 그죠? 지금 그게 분양이 됐습니까, 그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예, 지금 현재 관내 임대아파트 공실현황을 잠시 좀 설명들을 수 있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사실 LH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 주택이 있습니다. 일단 영구주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매입,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매입호수는 720호이고요. 2022년 이전 매각호수는 374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실이 346호 발생됐는데 1년간 한, 100여 호 정도 매각이 돼서 지금 잔여공실은 244호 정도 됩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244호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일반매입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웅상 4개 동에 많이 위치해 있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웅상 4개동에 이제 LH에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됐으니까, 민간아파트가. LH에서 매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죠?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공실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죠, 이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우리 LH에 늘 협조 요청을 해서라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또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로즈힐아파트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입대위 회장하고 전 이장 간에 문제 일어난 것도 아시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민원이 다소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법구조물 문제하고 화단 주차장 문제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앞에 말씀하신 불법관계는 조금 기간연장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와서, 기간연장 요청이 좀 기간이 너무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상복구조치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연장 요청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 또 뒤에 말씀하신 민원문제는 지금 웅상출장소 허가과에서 민원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인하고 허가과에 물어볼 건데 일단 이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거고 허가과에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 보고 끝이 나야 되겠네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도 불법행위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장
어쨌든 이게 지역분열, 대립 이래 되는 관계다 보니까 양측 의견 때문에 행정에 또 로스도 생기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일 부분인데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9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67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년 이상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총 몇 개입니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103개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103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취소청문 실시를 하셨나요?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청문은 지금 현재 5월 18일까지 다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5월 18일까지 하셨습니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청문은 보통…….
혜림
김혜림위원
행정조치가 어떻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행정조치가 어떻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행정조치는 지금 6월 말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착공이 안 되면 다 취소할 계획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6월 말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를 강력하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착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허가취소가 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지난번 것은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다 했는데 그중에 착공이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고.
혜림
김혜림위원
어떤? 연기?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아예 착공 안 된 것은 취소를 시켰고요.
혜림
김혜림위원
기간 연장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6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또 721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 감사에서 2건이 지적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 감사에서.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도 감사에 160건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장기 미착공 또는 미사용승인 건축물 행정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 감사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다 감사지적사항에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랑 불일치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2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그때 자료를 낼 때 도 감사 건이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 원스톱허가과만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2건이나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장기 미착공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은 건축허가 등 법령검토 소홀이라는 항목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작년에 제가 감사를 안 받아서…….
혜림
김혜림위원
어떤 내용이신지 잘 모르십니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담당팀장님, 아시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태우위원장
언제까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오늘까지도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낙동강 근처 원동에 용당리 오토캠핑장 공사하려는 업체 있죠.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원동 삼랑진 가다 보면 교량 넘어서 잡종지가 전체 옛날에 영화세트장도 구성하려다 못하고 옛날 투기장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 부분에 약 4만㎡ 해가지고 야영장부지 조성으로 해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언론에도 그때도 몇 번 나고 그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2년도에 무작정 사토를 반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2년 5월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 원상복구계획을 다, 일단 원상복구가 완료가 된 상태이며 허가기간은 현재까지는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20년 5월에 캠핑장 만든다고 허가받고 캠핑장은 하지 않고 모래를 계속 퍼서 외부로 유출시켰죠? 21년 5월에 양산시가 고발해가지고 토지형질 무단변경으로 벌금 하셨고 22년 6월에 복구하겠다고 제출하고 다시 허가받고 지금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는 완료됐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원상복구는 완료됐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6월 30일까지.
강태영위원
원상복구 완료라는 것은 지금 반출된 모래를 다시 가져온 겁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다시 넣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건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죠? 반출된 양과 들어 온 양은?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 하면 용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다, 나간 계획서하고 들어오는 복구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가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20년 5월에 캠핑장 만든다고 허가받고 무단으로 반출을 했는데 용역사가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GPS 측량을 실시를 하고 그래 해서 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혹시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사 자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자료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것도 금일 중으로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금일 중으로 받아보면 되겠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6월 30일까지면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은 집행부에서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기간이, 저희들이 그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북에 통도IC 밑에 보면 불법으로 개발행위 하다가 하나 문제된 게 있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통도IC? 아, 예.
김태우위원장
식품접객업.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일반 음식점허가,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음식점 허가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적발 원인이 뭐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규모를 조금 변경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면적보다 사전에 더 많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조치하고 다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처음에는 이게 순서가 도에서 반려된 것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도에서는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게 불법인걸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처리가 된 상태였고 1만㎡ 이상이 되면 도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000㎡에서 한, 1만 5,000㎡ 정도로 규모가 초과돼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니 개발행위 기 허가받은 부분 외에 신청된 부지도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여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이, 재심의사항이 있어서 현재 재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반려된 건 아니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민원제기가 돼서 원인을 알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잘 대응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